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기획·조정·통제 업무를 담당하고는 김명주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편성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팀장입니다.
소송 및 법제행정종합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규제개혁, 시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1회추경 심의 마지막 관련부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기획·조정·통제 업무를 담당하고는 김명주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편성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팀장입니다.
소송 및 법제행정종합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규제개혁, 시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1회추경 심의 마지막 관련부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추경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인수위원회 예산은 처음 올라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반복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매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4년에 한 번씩.
● 최종현 위원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냥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임차를 합니까? 청내에 둡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임차비는 저희가 이제 세워놨는데 그 나름대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대포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 그 건물을...
● 최종현 위원
젓갈클러스터.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에 공간이 나오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주차장도 여유가 좀 있고. 괜찮네요. 그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집기나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집기도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다른 데서 조금 좀...
● 최종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파견나가나요, 그쪽으로 직원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직원들에 대한 파견계획은 없고요. 이제 가서 조금 도와주는 식에.
● 최종현 위원
도와주는 거하고 파견하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 최종현 위원
보통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본청지원들이 행정지원이 좀 나가있는 상주인구가 있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서로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가서 도와준다는 게 상주는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상주개념은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중간연락 정도.
● 최종현 위원
중간연락 정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공원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자매도시위원회에서도 약간 불만이 좀 있는데 이 자매도시공원이 지금껏 관리가 잘 안돼서 우리 엑스포공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매도시 우리 그레샴시나 그다음에 요나고시나 훈춘 등등 그분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정비는 이제 나무들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또 정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평상시에 관리 안 하다가 지적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매년 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추경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인수위원회 예산은 처음 올라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반복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매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4년에 한 번씩.
● 최종현 위원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냥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임차를 합니까? 청내에 둡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임차비는 저희가 이제 세워놨는데 그 나름대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대포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 그 건물을...
● 최종현 위원
젓갈클러스터.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에 공간이 나오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주차장도 여유가 좀 있고. 괜찮네요. 그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집기나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집기도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다른 데서 조금 좀...
● 최종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파견나가나요, 그쪽으로 직원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직원들에 대한 파견계획은 없고요. 이제 가서 조금 도와주는 식에.
● 최종현 위원
도와주는 거하고 파견하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 최종현 위원
보통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본청지원들이 행정지원이 좀 나가있는 상주인구가 있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서로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가서 도와준다는 게 상주는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상주개념은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중간연락 정도.
● 최종현 위원
중간연락 정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공원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자매도시위원회에서도 약간 불만이 좀 있는데 이 자매도시공원이 지금껏 관리가 잘 안돼서 우리 엑스포공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매도시 우리 그레샴시나 그다음에 요나고시나 훈춘 등등 그분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정비는 이제 나무들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또 정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평상시에 관리 안 하다가 지적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매년 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심의인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사무실임차료 같은 경우는 전액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으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포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이제 참석위원및자문위원수당이 지금 20회로 되어있는데 인수위가 며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당선자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까지...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그러니까...
● 위원장 유혜정
그럼 7월 20일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인데 공유일 이런 걸 빼고 나면 한 달 분 정도에 매일 활동의 일정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대략 이렇게 잡아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사무가구 같은 상황들도 다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심의인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사무실임차료 같은 경우는 전액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으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포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이제 참석위원및자문위원수당이 지금 20회로 되어있는데 인수위가 며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당선자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까지...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그러니까...
● 위원장 유혜정
그럼 7월 20일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인데 공유일 이런 걸 빼고 나면 한 달 분 정도에 매일 활동의 일정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대략 이렇게 잡아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사무가구 같은 상황들도 다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1회추경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 재정현황과 예산변경 등에 대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서라든지 예산운영현황,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 결산서 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화면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는 자료들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 2월달 기준으로 올린 건데 우리 시에 2022년 예산규모는 5,222억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수치가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1회추경을 해도 5,119억 원인가 그런데 추경 전에 올린 금액이 5,222억 원으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 예산에 기금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저렇게.
● 강정호 위원
아, 기금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기금회계까지 합친 금액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서라는 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서하고 지금 저렇게 공시하는 금액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중에 기회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지금 차입금이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작년말 기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173억입니다.
● 강정호 위원
17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일반적인 수치를 여쭤보고 이런 질문과정은 아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 차입한도를 엄격하게 정하면서 해당사업들을 할 때 차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채무가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채무가 없다고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어느 정도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지방채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는 또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할 때 차입을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고 하고 하는데 170억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제가 드리는 안정적이라는 말씀에는 약간 소극적이라는 말도 좀 포함이 되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아직 보류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비해서 일단 예산사업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도 이제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지하기로 했던 공원들이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이 3곳인데 이게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리공원 하나를 하는 것도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보상비를 예산을 세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정책을 좀 장기정책으로 수립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만리공원 다 조성한 다음에 논산공원을 또 하고. 논산공원을 다 한 다음에 중앙공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가상승은 계속 될 거고 그때 되면 오히려 토지를 보상하고 이러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예산대비 차입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때 오히려 차입을 통해서 토지확보를 하게 되면 지방채상환이자보다 우리가 나중에 지가상승돼서 더 부담해야 될 돈들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답변 드릴까요?
● 강정호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러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재정안정이냐 과감한 투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나름에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지가상승이 훤히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도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쪽 부분에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하려면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오히려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텐데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해나가는 방법이 더 적절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비록 편성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현안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좀 앞서서 계획해 주시라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하나 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최대 저희 지역 어떤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가족지원과에 지금 인구정책으로 이 부분이 편성이 됐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은 좀 이 기획예산과에서 당면핵심과제추진 이런 상황으로 좀더 관심... 이게 가족지원과에 있어서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족지원과 업무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출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편제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속초시가 인구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좀더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조금 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어제도 이제 종합보고회가 있었고요. 본연의 업무가 가족지원과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구증진정책은 이제 추진하는데 지금 전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래서 지휘부 의견이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걸 확인했는데 앞으로 아마 지휘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과, 주무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마 추후에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걸로.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아직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속해있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정부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것부터가 이게 집행부에서 이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라든가 사실 인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인구에 따른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지 되는 상황에서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가족지원과가 출산과 관련된 가임여성들이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 과가 해당부서, 주무부서뿐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인구정책은 가족지원과가 할 주무부서가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끌어내서 전과에 이 일들을 같이 통섭해서 일할 수 있는 단위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지 되겠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건 단순히 인구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산업구조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도시발전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판단과 맥락에 좀 더 긴장해 주셔야 되고 좀 넓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1회추경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 재정현황과 예산변경 등에 대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서라든지 예산운영현황,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 결산서 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화면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는 자료들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 2월달 기준으로 올린 건데 우리 시에 2022년 예산규모는 5,222억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수치가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1회추경을 해도 5,119억 원인가 그런데 추경 전에 올린 금액이 5,222억 원으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 예산에 기금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저렇게.
● 강정호 위원
아, 기금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기금회계까지 합친 금액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서라는 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서하고 지금 저렇게 공시하는 금액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중에 기회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지금 차입금이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작년말 기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173억입니다.
● 강정호 위원
17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일반적인 수치를 여쭤보고 이런 질문과정은 아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 차입한도를 엄격하게 정하면서 해당사업들을 할 때 차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채무가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채무가 없다고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어느 정도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지방채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는 또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할 때 차입을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고 하고 하는데 170억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제가 드리는 안정적이라는 말씀에는 약간 소극적이라는 말도 좀 포함이 되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아직 보류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비해서 일단 예산사업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도 이제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지하기로 했던 공원들이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이 3곳인데 이게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리공원 하나를 하는 것도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보상비를 예산을 세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정책을 좀 장기정책으로 수립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만리공원 다 조성한 다음에 논산공원을 또 하고. 논산공원을 다 한 다음에 중앙공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가상승은 계속 될 거고 그때 되면 오히려 토지를 보상하고 이러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예산대비 차입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때 오히려 차입을 통해서 토지확보를 하게 되면 지방채상환이자보다 우리가 나중에 지가상승돼서 더 부담해야 될 돈들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답변 드릴까요?
● 강정호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러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재정안정이냐 과감한 투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나름에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지가상승이 훤히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도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쪽 부분에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하려면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오히려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텐데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해나가는 방법이 더 적절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비록 편성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현안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좀 앞서서 계획해 주시라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하나 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최대 저희 지역 어떤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가족지원과에 지금 인구정책으로 이 부분이 편성이 됐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은 좀 이 기획예산과에서 당면핵심과제추진 이런 상황으로 좀더 관심... 이게 가족지원과에 있어서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족지원과 업무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출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편제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속초시가 인구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좀더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조금 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어제도 이제 종합보고회가 있었고요. 본연의 업무가 가족지원과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구증진정책은 이제 추진하는데 지금 전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래서 지휘부 의견이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걸 확인했는데 앞으로 아마 지휘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과, 주무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마 추후에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걸로.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아직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속해있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정부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것부터가 이게 집행부에서 이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라든가 사실 인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인구에 따른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지 되는 상황에서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가족지원과가 출산과 관련된 가임여성들이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 과가 해당부서, 주무부서뿐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인구정책은 가족지원과가 할 주무부서가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끌어내서 전과에 이 일들을 같이 통섭해서 일할 수 있는 단위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지 되겠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건 단순히 인구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산업구조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도시발전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판단과 맥락에 좀 더 긴장해 주셔야 되고 좀 넓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논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하고 1차추경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가 지금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 방원욱 위원
데이터보다도 퍼센테이지를 좀 따지고 싶은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과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전면이 다 바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해양지킴이랑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마대를 들고 청소도 하고 각 어촌계 어구보관장에서 쓰레기도 모아서 마대도 또 모으고. 화장실 그다음에 여러 군데 마대가 쓰여지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장님 한 가지. 마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5개월~6개월밖에 안 돼요, 현실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그 쓰레기담는 마대를 아껴써야 되나요? 나눠쓸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왜 쓰레기봉투가 아니에요, 쓰레기마대를, 공공용마대를 안 갖다놓습니까? 그러면 다 바다로 버리게 되잖아요, 바다로. 바다에서 쓰레기 건져도 시원치 않은 그 마당에. 그러고 보니까 예산을 보고 해 보고 경험을 해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5개월~6개월 정도밖에 마대를 쓸 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속초시에 어선이 한 380척 정도에 그런 데 종사하는 어민들이 한 2~3명씩 된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또 전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폐그물들이라도 바닷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서 인양을 해서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이 마당에 예산이 없어서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런 세심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조금 불편을 겪는다가 아니죠, 이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긴급하게 좀 어떻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록 350척밖에 안 되지만 어민들에... 우리가 어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만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하고 지킬 건 지키고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저래 핑계대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면세유도 이번에 좀 면세유비가 깎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노출이 되던데 그건 정책적으로 가는 문제니까 고사하더라도 우리 소모품 정도는 좀 시에서 챙겨주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벌써 그렇게 되네요, 세월이.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수고에 감사드리고 무사히 잘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이제 3회추경 전반적인 상황들을 또 내부에서 예산심의가 아니라 조정하시고 올리시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데 예산계에 특별히 주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거나 주민에게 직접 삶의 질과 연관되어있는 사람과 관련된 예산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다 어느 도시나 어떤 도시를 표방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면 좀 안 해도 되는 예산, 줄여도 되는 예산 오히려 일회성인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예산은 100만 원도, 200만 원도 시에 예산이 없다더라. 제가 경험한 바는 시에 예산은 많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딘가로 나뉘어지는가가 결국은 우리 시에 앞으로의 목표이고 어떤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건데 늘 아쉬웠던 게 정말 그 사람 가까이에 그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그 어떤 단위에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인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헛예산 같은 부분들 고정되어 오던 것 특정단체 아주 쉽게 지원해 오고 매번 그런 식의 연계고리들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말 없는 조용히 세금내고 시정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크게 기대도 안 하면서 사실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삶이 정말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불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셨던 관련부서 과장님들 좀더 파이팅하시라는 좀 격려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희 이제 전재호 과장님 또 퇴임에 대해서는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는 좀 대신하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을 세밀히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논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하고 1차추경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가 지금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 방원욱 위원
데이터보다도 퍼센테이지를 좀 따지고 싶은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과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전면이 다 바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해양지킴이랑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마대를 들고 청소도 하고 각 어촌계 어구보관장에서 쓰레기도 모아서 마대도 또 모으고. 화장실 그다음에 여러 군데 마대가 쓰여지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장님 한 가지. 마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5개월~6개월밖에 안 돼요, 현실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그 쓰레기담는 마대를 아껴써야 되나요? 나눠쓸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왜 쓰레기봉투가 아니에요, 쓰레기마대를, 공공용마대를 안 갖다놓습니까? 그러면 다 바다로 버리게 되잖아요, 바다로. 바다에서 쓰레기 건져도 시원치 않은 그 마당에. 그러고 보니까 예산을 보고 해 보고 경험을 해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5개월~6개월 정도밖에 마대를 쓸 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속초시에 어선이 한 380척 정도에 그런 데 종사하는 어민들이 한 2~3명씩 된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또 전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폐그물들이라도 바닷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서 인양을 해서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이 마당에 예산이 없어서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런 세심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조금 불편을 겪는다가 아니죠, 이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긴급하게 좀 어떻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록 350척밖에 안 되지만 어민들에... 우리가 어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만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하고 지킬 건 지키고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저래 핑계대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면세유도 이번에 좀 면세유비가 깎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노출이 되던데 그건 정책적으로 가는 문제니까 고사하더라도 우리 소모품 정도는 좀 시에서 챙겨주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벌써 그렇게 되네요, 세월이.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수고에 감사드리고 무사히 잘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이제 3회추경 전반적인 상황들을 또 내부에서 예산심의가 아니라 조정하시고 올리시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데 예산계에 특별히 주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거나 주민에게 직접 삶의 질과 연관되어있는 사람과 관련된 예산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다 어느 도시나 어떤 도시를 표방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면 좀 안 해도 되는 예산, 줄여도 되는 예산 오히려 일회성인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예산은 100만 원도, 200만 원도 시에 예산이 없다더라. 제가 경험한 바는 시에 예산은 많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딘가로 나뉘어지는가가 결국은 우리 시에 앞으로의 목표이고 어떤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건데 늘 아쉬웠던 게 정말 그 사람 가까이에 그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그 어떤 단위에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인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헛예산 같은 부분들 고정되어 오던 것 특정단체 아주 쉽게 지원해 오고 매번 그런 식의 연계고리들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말 없는 조용히 세금내고 시정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크게 기대도 안 하면서 사실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삶이 정말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불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셨던 관련부서 과장님들 좀더 파이팅하시라는 좀 격려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희 이제 전재호 과장님 또 퇴임에 대해서는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는 좀 대신하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을 세밀히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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