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03.2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소, 회계과,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전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자치행정과장 노화숙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행정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송근상 시정팀장입니다.
오은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팀장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5,700만 원이 됐어요. 그 주요원인은 대포만세운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를 하기 때문에 3,2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 이영순 위원
마을공동체... 적은 금액이에요.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한 건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페이지가.
● 이영순 위원
어느 단체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잠깐만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청초아파트 단지 내에 청초환경봉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원도공모사업에 저희가 2월달에 선정이 돼서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초아파트 단지 내에는 1인 독거가구라든지 수급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화단을 조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장강박 등 증세가 있는 세대가 한 2세대 정도 있는데요. 그 세대가 물품을 가득, 이렇게 방안에 가득 쌓아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길을 해 놓다 보니까 방안에서도 그렇고 복도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떤 안 좋은 그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이래서 그런 세대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이제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세대수가 많은 가운데 대지가 조금 부족... 많이 부족하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동생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모를 많이 하셔서 서민들 아파트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셔서 따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첫 행사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새마을회관이 그동안에 이제 보수문제라든지 건물이 노후가 많이 돼서 기능보강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외벽만 하고 내부는 수리를 안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96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계속 누수가 되는 사항들을 하소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까지는 완벽하게 조치는 못하고요. 우선 외부에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건물이 많이 노후됐어요. 활용도도 지금 많이 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방수공사를 해서 이 물이 새지 않는다 그러면 공간이나 이러한 부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 손댄 김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스팩도 수거를 전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과장님.
182쪽 잠깐 볼까요?
이번에 외옹치마을시설물보수공사예산 확보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많이 좀 노후가 됐으니까 시설물개선공사를 하시면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서 추후에 추가로 또 반영될 게 없겠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이 예산보다 좀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시 유휴공간에 지금 어떤 단체들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회추경 이제 본위원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8대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시점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체에 사무실이 제공이 되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름 그 단체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많은 봉사활동 해 주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께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사회적거리두기가 있을 때,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 사무실 내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판이 벌어지는 그런 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퇴근시간 이후에 공직자들께서 일일이 관리는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을 외부에서 지나가시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그런 내용을 보고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공사하시다 보면 마무리 시점에서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 건물을 임대를 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도 어떤 계도를 통해서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행정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충분히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임대를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주위에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사례를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줄 수 있도록.
●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앞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우리 속초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계셨던 봉사활동 외에도 코로나 관련 또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입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들이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계신 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관심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8대의회에 들어와서 새마을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구성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거쳐왔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위원
소송도 있었고. 회장 지위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많단 말이죠. 혹시라도 그렇게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상처받는 일들도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회 여기 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속초시새마을회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축연도가 96년도라고 그랬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25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 지금 회관에 소유는 새마을회로 되어있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이 회관을 어렵게어렵게 찾아가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물론 이번에 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있어 보여지고 이를 통해서 시설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에 이전신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새마을회에 회원님들에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의 재정구조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새마을회에 위상과 그분들의 고생, 여러 가지 등등 감안했을 때 보다 나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중하게 이 부분은 사실 건물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이제 예산을, 큰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을 진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각 동에 여러 가지 민원들과 예산들이 올라온 거 봤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 목소리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직접 듣는 곳은 또 주민센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우리 부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에 대한 말씀들이 또 위원님께서 있으셨는데요. 한번 좀 저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 4,970만 원 투입됐죠. 2021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지금 2022년도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3년간 9,170만 원이 지금 여기 시설 그 기능보강으로 투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이게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시설물 보수하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 2020년도에는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2,000만 원은 또 사물을 쓰는데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비용은 이제 20년도에 내부 리모델링을 했었고 이번에는 비가 새서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초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지원근거들이 물론 있죠. 독립된 단체들이고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이나 자체 건물의 그 모든 자산은 사실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좀 편중되는 거 아닌가. 행정으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정말 열악한 데들보다 항상 지원이 되는 데들은 지속해서 연계성 상황에 포화처럼 가져가고 있다. 이거 균등하게 골고루 좀 자치행정과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 새마을회가 이제 자체 재정부담능력이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 새마을회가 또 나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또 단체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재정이 어려워서 일은 하는데 그 일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또 절실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또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마을회관은 자기 건물을... 그게 3층인가요, 4층 건물인 거죠.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고 자체수입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그것 역시나 그 단체가 좀 지고 가야 될 측면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지나친 의존, 행정에 지나친 또 지원이 되게 되면 개입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그 단체 모두의 건전성, 행정과의 관계 이런 것 좀 유의해서 사실은 관심과 적절한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대포만세운동 왜 사업을 전면적으로 이제 개관을 하고 저희가 특히나 기념행사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이런 상황들은 시간을 갖고 촉박하게 날짜 잡아서가 아니라 미리 제작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다 포기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년처럼 대포만세운동을 열심히 이제 잘 추진하려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이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거기에 상근자 있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네.
● 위원장 유혜정
상근인력까지 지금 예산에서 나가면서 실제로 이 지금 기념관이 뭔가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한 스텝, 한 스텝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념행사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는 기념행사 이게 원래 4월 며칠이죠?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4월 5일.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4월 5일이죠.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한다면 굉장히 바쁘겠지만 오히려 행사를 안한다 하면 1년 내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모두 다 사업을 일단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 기념관 또 1년 운영 그냥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잠깐만 좀.
몇 차례 이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군장병쉼터, 엑스포에 있는... 이거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거의 없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로써는 군 쪽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장병들을 휴가를 내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일시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율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한 2, 3년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사실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시설들을 해 놓았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좀 제가 그냥 제안과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저희 가족지원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3년차 노력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속초시에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재택 관련한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학습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자제품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잠깐 점심이라도 동료들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만나서 좀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성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가족지원과에서는 정책을 갖고 정성을 쏟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활용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노화숙
다각적인 방면에서 활용도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