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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시 행정
작성자 최** 작성일 2010.10.10. 조회수 483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던 길에다 건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옛날부터 하천 부지로서 동래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고 마을주민들이 산으로 나무를 하려 다니던 길입니다.

시청에 있는 땅인데 이것은 시에서나 또는 도에서 흡수하여 도유지로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에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던 길은 못 막는 다고 하였습나다 시에서 여기에다 건물을 짓게하면 시민을 무시하고 여러사람보다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한가지 이상한 점은 건물주가 3-4 미터 건너편에 몇 백평 땅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짓지 않고 10평도 않되는 땅에 건물을 짓을 라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서 잘못된 건축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1980년에 들어와서 이 화천부지를 복구하여 도유지로 만들고 그 전부터 이곳에 몇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천부지로 다니던 길을 복구가 된 뒤에도 계속 도유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근 사는 사람들은 도유지를 임대하여 일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몇집이 살고 있는 진입로에 시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 건물을 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땅에다 건물을 짓는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짓을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민들과 아무 의견도 없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에 어긋나며 허가를 내줄때는 현장을 답사하여 이곳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경솔하게도 시에서는 탁상공론으로 무책임하게 허가를 승인한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몇 집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되며 도유지에 10평가량 붙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힘 써 주시는 것이 시의회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의회는 이 일이 잘 해결 될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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