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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계획 \\\'재심요청\\\' 전말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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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 | 작성일 | 2011.10.10. | 조회수 | 632 |
| 영동인터넷뉴스에 요즘 화재가 되고 있는 국립산악박물관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네요. 다음은 영동인터넷뉴스 기사내용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계획 \'재심요청\' 속초시의회 김강수 의장, 시민에게 전말공개 속초시의회 의장 김강수는 지난 8월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속초시가 제출한 “국립산악박물관(이하“산악박물관”이라 함) 건립유치 지원계획”이 9월 29일 임시회에서도 또 다시 부결됐다. 8만4천 속초시민의 대표기관인 속초시의회가 왜 부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지 영동인터넷뉴스 오명규 대표의 개국인사 방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속초시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산악박물관 유치개요(당초 사업비 175억원 연건평 5,000㎡에서 138억원 3,500㎡로 축소되어 이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자연녹지에 건폐율 20%를 감안하면 박물관 건축필요면적은 약4,400㎡)에 대해 속초시는 지난해 8월 산림청의 산악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공모계획에 참가하여 응모한 전국의 11개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경합 과정을 거치고 산악박물관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산림청)의 보상비 부담원칙, 국책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전가 금지 규정,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관리비용 국가부담 원칙(다만,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시부담 가능), 속초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산림청의 소유 영구건축물 축조금지 규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속초시는 산림청과 협의를 통하여 산악박물관 건립위치 변경으로 진입도로개설비 29억원, 부지성토비용 2억원을 줄이게 되었으며, 산악박물관 건립부지 3만 6,365㎡(약 11,000평)에 대한 토지교환의 절대성도 알게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시의적절한 지적... 자세한 기사내용과 사진은 아래주소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ydinews.kr/ArticleView.asp?intNum=180&ASection=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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