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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금호동 생모리츠아파트 - 진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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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2.01.27. | 조회수 | 895 |
| 진 정 서 존경하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님께 올리는 진정서 국가를 수호하고 정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속초지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의를 위한 일이 얼마나 어렵고 엄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요즘 속초에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금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인을 맡고 있는 송태환입니다. 속초 재건축 아파트인 속초 금호동 생모리츠아파트에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억울한 사연을 담아 속초지청장님께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1. 10여년전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곳은 속초시가 되기 이전부터 살던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인생과 삶이 깃든 곳 이었습니다. 직접 집을 짓기도 하였고 50~60년 동안 살았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지금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은 단 한명도 못 들어가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전체종합원수 65명, 전체 조합원땅 1,948평, 속초가 고향이지만 직장 등으로 인하여 타지에 나가계신 조합원수 20명, 연세가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이 40여명이며 분양된 것을 못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조합원님들 일곱분을 포함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듯 어르신들께선 오랜 세월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단 한명의 조합원들은 분양은커녕 지분도 하나도 못 받고 길거리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곳 속초 금호동 생모리츠 아파트는 조합원의 땅에서 100% 완성되었습니다. 분양되고 있는 현재, 우리 조합원들은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금호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면서 청산인 최철영씨와 전무이사 차호섭씨, 감사 탁명선씨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당한 지분을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무이사였던 차호섭씨는 지금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에 법무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일을 하다 지금은 시행사 일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임시 총회때 지분정리 및 청산 절차등 마무리하는 총회시 어떠한 자료제시 및 설명 없이 마무리 할려고 할 때 조합원들께서 자료제시를 계속요구하자 최철영씨는 직접 그만 두겠다고 사퇴 표명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사퇴서는 낼 수 없다. 법대로 하자 버티고 버티다 12월 18일 긴급임시총회를 열어 참석 및 위임장등 35명의 동의를 얻어 공증을 거쳐 12월 28일자로 신 청산인과 임원들을 다시 선출하여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우리의 정당한 지분을 찾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4. 속초시장님과의 면담 실시 ☞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전10시30분 ☞ 장 소 : 본관 2층 상황실 ☞ 참석자 : 시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계장님등. 속초 생모리츠 아파트 조합원님들 ☞ 내 용 : 속초생모리츠아파트 조합원님들의 억울한 사연 - 시행사의 불법적인 문제 제기 - 전체 조합원 65명에 대한 지분정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점 - 사업권 명의 변경이 불법으로 넘어간 사문서 위(변)조 문제 제기 - 부도 나기전의 유치권 주장 (3개동 14~15층까지 올라간 것은 현장채권 및 조합원들의 것이다.) - 새마을 금고의 신용대출 문제점(유치권 - 공사비 포함) - 준공 검사를 중지해달라는 조합원님들의 뜻 전달 - 현재 남아있는 분양권에 대한 분양중지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 시행사 주)웰스엔지니어링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시청에서는 시행사 참석에 대하여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 준공검사를 멈춰 주십시오.( 생모리츠 아파트 조합원들은 막대한 재산상피해를 보았으며, 현재 시행사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 결과 : 시청 상황실에서 담당부서책임자 및 생모리츠 아파트 조합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을 때 시행사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월요일날 준공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 김정대 본부장이라는 분이 시행사 업무에 관련하여 속초시청의 모든 업무를 다하였고, 속초시장님과 같은 계군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속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여 속초시청 앞에서 어르신들께서 억울한 사연을 담은 시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모리츠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수요일 9시 KBS 뉴스 및 MBC 뉴스에 속초생모리츠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억울한 사연을 TV 방송을 통하여 억울한 사연을 알렸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지청장님.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까? 지금도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올라옵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오직 했으면 강릉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런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까? 엄정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5.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속초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속초경찰서에서 조합원 3명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내용은, 금호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면서 청산인 최철영씨와 전무이사를 맡았던 차호섭씨, 감사를 맡았던 탁명선씨를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위 3명은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원들의 정당한 지분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과 같이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겐 어떠한 지분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청산인 최철영씨는 도장을 남발하여 채권자들이 우리 조합 지분에 가압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6. 우리 조합원들에겐 희망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철영씨가 청산인으로 끝까지 버티다 임시총회를 거쳐 해임 된 후 2011년 12월 28일 금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인을 바꾸어 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2012년 1월 3일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속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1월 3일날 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힘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7. 10월 12일부터 오늘날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님같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 등에 협박하는 4통의 내용증명과 분양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속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2012년 1월 12일 진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8. 생모리츠 아파트에 대하여 주 소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73-111 단지규모 최대19층(총 251가구) 면 적 165㎡(50평) × 55가구 × 평균 6,100,000원 이상 = 16,775,000,000원 109㎡(33평) × 84가구 × 평균 6,300,000원 이상 = 17,463,600,000원 87㎡(26평) × 94가구 × 평균 6,300,000원 이상 = 15,397,200,000원 60㎡(18평) × 18가구 × 평균 6,300,000원 이상 = 2,041,200,000원 ※ 분양 총 금액 : 51,677,000,000원 이상(오백 일십 육억 칠천 칠백만원 이상) ※ 총조합원 : 65명 총조합원 지분 1,948평 × 6,200,000원 이상 = 12,077,600,000원 이상 (일백 이십억 칠천 칠백 육십만원 이상) ※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은 금호동 생모리츠 아파트를 땅에 대해서만 경매를 2,511,000,000원(이십오억천백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철영씨는 시행사가 경매낙찰금을 사채업자에게 17억(원금12억원 + 이자5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우리조합 앞으로(전체 조합원님들과 임원진들에게 어떠한 설명 없이 독단으로 처리)보증해주었습니다. ☞ 문제점 ☜ 1) 건물(아파트 - 3개동 14~15층까지)은 현장 채권단과 우리 조합원들 것입니다. - 지금에 와서는 채권단과 시행사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없고, - 채권단이 시행사에서 받아야할 채권이 조합지분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청산인 최철영씨가 채권단에 도장을 남발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 결국은 3개동 14~15층 까지 올라간 것은 시행사가 부당이득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2) 사업건도 우리 조합원들 것입니다. 3)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사업권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날조된 내용입니다.) -> 시청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많습니다. 4)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의 사업계획(수지) 작성내용을 보면, 지출항목으로 사업권인수비 유치권 70억원 + 조합지분 60억원 = 총13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장채권단과 우리 조합원들의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은 금호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중 (주)산호건설 부도(2005.12.6)후 조합측에서 재건축 현장에 공사비로 투자한 금액 3,983,973,930원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공사비 및 한국전력 지급금액 950,448,230원 / 조합지출금액 180,650,340원 /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원금 1,612,300,000원 / 신용대출 이자금액 196,575,360원 / 공사정산 합의서에 의한 공사 잔여금액 1,044,000,000원) 9.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김종돈씨와 뒤에서 자금을 책임진 김석환씨와 우리조합을 대변하고 지분에 대하여 협상 책임을 다해야 할 최철영, 차호섭, 탁명선씨는 조합원들을 뒤로 한 채 시행사와 공모하여 우리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10.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최철영씨와 차호섭씨가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쪽지에 적혀 있는 것을 놓고 갔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은 몰랐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것인지요? 자기들 것인냥 우리 조합원들에게 줄 지분이 없다고 해놓고 아파트를 팔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어르신들이 알게 되면...어르신들이 가엾습니다. 무섭습니다. 11. 우리 조합원 지분은 65명의 1,948평입니다. 그런데 1,000평에 합의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설명이 없었지요. 지금와서 전 임원진들 이었던 김진원, 김남옥 이사가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었습니다. 청산인 최철영을 배제한 채, 조합원측은 차호섭, 탁명선, 김은구, 박광문 이상 4명과 시행사(주)웰스엔지니어링 측에 김종돈, 김영호 이상 2명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면서 우리조합원들의 지분을 자기들 것처럼 마음대로 나누고 이러한 사실을 차호섭, 탁명선씨가 최철영씨한테 사본을 가지고 와서 합의했으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했답니다. 그 댓가로 성과 사례에 해당하는 지분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엄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2.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힘이 듭니다. 분양이 계속되어서 모두 소진된다고 하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합니다. 분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도망 못 가게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고 억울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정의는 살아있다. 선은 악을 이긴다는 사필귀정을 일깨워주십시오. 존경하는 속초지청장님. 엄정하게 법을 수행하는 속초지청장님의 결단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다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겨울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 추위에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9일 월요일 금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인 송태환 외 조합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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