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속초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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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448 |
속초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상정 □ 김명길 의장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에게 예비군 훈련장까지 차량운행을 무료로 지원하여 입퇴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염하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와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복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다. □ 신선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 방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존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한정되었던 조례 내용을 야생생물의 충돌 및 추락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상위법상 공공기관에 부여된 야생생물 보호 의무를 담았다. □ 이명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택시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 정인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감염취약계층인 노인과 요양요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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