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7일(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3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최창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1999년은 '99 국제관광엑스포를 원만히 마치기 위해서 시장, 부시장님 각 실과장님, 전 시직원, 속초시민 전체가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 여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시 전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물론 엑스포 준비기간,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 여파가 행정사무감사에 약간 지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감사기관은 속초시청 본청과 6개 사업소 및 8개 동이며,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장은 속초시의회 소회의실, 감사반원은 위원장 외 6명이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203개 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공통사항이 있었으므로 그 이상의 건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정기회에서 실시된 '99 행정사무감사는 6일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했던 점을 처리, 시정, 건의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감사특위 위원들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전년도보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대폭 증가하는 등 폭넓고 심도있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11월 25일자 대폭적인 행정기구 변경과 인사이동으로 전반적으로 감사요구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자료를 재차 정비하고 추가하는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도 당초 요구사항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고 계수마저 정확치 않는 자료가 작성, 제출되는 등 성의가 부족하였음은 물론 업무이관과 인사이동으로 실과장의 업무숙지가 미숙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사항도 기본적인 답변마져 부실하였고, 사전에 충실히 연찬하지 못한 점은 당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소홀히 하는 처사라 시정되어야 하며 감사위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하여 미진한 점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협조속에 양기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43건으로 그중 처리요구가 13건이며, 그 내용은 세입세출 징수실적 저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 온천장 명칭사용 부적장, 대포 공중화장실 공사 부적정, 지하 유흥주점 단속 및 자판기 위생상태 불량, 미시로 산불발생지역 조림사업 활착율 저조, 원산지 표시이행 대형마트 점검, 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영업용 차량 차고지증명제 준수 지도단속 미흡, 쓰레기종량제 미준수에 따른 단속미흡 및 분리수거 철저, 불법건축물(콘테이너박스를 포함) 단속철저, 수강생 모집에 따른 조례 준수입니다.,
시정요구는 24건으로 그 내용은 LED전광판 계약 부적정 및 계약이행사항 지도감독 미흡,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정산 미실시 및 형평성 결여, 지방세과오납 발생건수 과다, 엑스포 종합안내서 판매 배부에 따른 일반성 결여, 용카투 관리위임 부적정, 장애인 법적편의시설 설치 미흡 및 주차시설 관리철저, 생활민원모니터 활용 미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불량, 폐어망 수거처리 홍보 미흡, 가로 보안등 점멸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 대형차량(중장기 포함) 차고지 준수여부 단속 미흡, 건설과 소관 업무 설계변경 과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 저조,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매각 철저, 대형업소 오수배출 단속 철저, 음식물쓰레기 일부 지역 무료 수거에 따른 형평성 결여, 소형소각로 관리 미흡 및 검사실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 저조, 도시관련 사업 설계변경 과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관리 미흡, 불법전용농지 업무처리 철저, 각종 용역과다 및 용역사업 철저,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통반장 부족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건의요구는 6건이며, 그 내용은 관광등록업체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고용확대, 인구유입을 위한 각 기관 및 관광업체의 적극적 홍보 실시, 교동영동정형외과 뒤 주차장 조성공사 재검토, 쓰레기봉투 판매제도 개선, 폐비닐 수거대책 강구, 방역소독 효과성 제고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본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준집의원과 최창영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의 정기회 회기기간동안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경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1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정과장 최용철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이태우
관광과장 장세호
시민봉사과장 최원복
지역경제과장 장철수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이태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래
7개동장(영랑, 동명, 금호, 교, 노학, 조양,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