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본 건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었으나 수정예산안 제출이 국도비 내시 등의 지연으로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의사일정을 삭제, 변경하고자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하였던 1900년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새로운 천년의 새시대를 20여일 남짓 남겨둔 오늘, 금년 한해를 알뜰히 마감하고 뉴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의미가 자못 새롭다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 속초시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세계속의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혁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와 국내 전국단위 각종 행사를 수범적으로 치룸으로서 지금까지의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다른 행사들보다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서 이는 결국 우리 10만 속초시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성숙된 시민정신이 근본 모태가 되었음은 다가오는 새천년 우리시가 명실공히 세계속의 국제관광 해양도시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동안 자가용 운행 자체 등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뜻한 친절과 봉사정신을 보여주신 10만 속초시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십3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 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99년도 예산은 총 1천2백9십억3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백7십8억5천9백만원, 특별회계 4백1십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결산액에 대비하면 일반회계 2백5억7천8백만원이 감액, 특별회계 3십억5백만원 증가로 총 1백7십5억7천3백만원이 감액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보통세가 IMF등 경기침체로 인해 7억7백만원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나 목적세와 과년도수입 3억6천6백만원이 추가 징수가 예견되기에 지방세는 3억4천1백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9천1백만원 삭감 조정되며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 재정보전으로 3억2천2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엑스포 도로확충사업비 5억원이 보전되는 등 교부세는 8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 6십1억1천5백만원, 도비 4억6천7백만원 등 6십5억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십억3천2백만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원만한 결산을 대비하고자 부득이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기존 편성된 예산 1십9억3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7천만원 증액, 사업예산 6십8억2천6백만원 증액, 채무상환 2억5천8백만원 삭감, 예비비 기타 2억6천7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2억2천3백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7억8천8백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6십2억2천6백만원 추가계상, 민방위비 1천2백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억5천9백만원이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로는 공무원 보수 상향조정에 따른 가계지원비 부족분 2억1천2백만원, 지방공무원 인력구조조정에 소요되는 퇴직수당 부담금 5억3천4백만원, 각종 소송관련 및 공공요금, 공중보건의 숙소경비로 8천6백만원, '98회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8천만원, '98년도 회계연도 공무원 인건비 삭감 공공근로사업 미정산분 1억7천3백만원, 쓰레기 수거 운반 수수료, 7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지원경비로 보조 결정되어 추경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으로는 시민 생활보호와 복리증진 취로사업비 1억6천만원, 한시생계보호 5억1천9백만원,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2억5천9백만원, 엑스포관련 문화예술지원 3천4백만원 등 사회개발비에 9억7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2십8억6천1백만원, 재해위험정비 3십5억2천3백만원 등 경제개발비에 5십8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일반행정 및 민방위비로 1천5백만원 등 예산정리 차원에서 6십7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속초시는 10만 속초시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안겨줄 밀레니엄 속초평화축제를 유명방송사와 공동으로 다양한 장르로 개최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99년도 금년도에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를 마무리하고자 엑스포 백서 발간 등 1천4백만원, 속초생선회 축제 관련 마무리사업 5천5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 사업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취약지역 교통시설장비 3천6백만원, 어민소득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5천2백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세출부문에서는 재정을 계상하는 등 세출부문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모든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8억5천9백만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 8억6천1백만원 증액으로 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는 4백1십1억8천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3백2십6억3천2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8십5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일부 비목만 조정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8억5처9백만원 감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천3백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9백만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천6백만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3천5백만원 삭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만으로 총 21건에 5십3억2천7백만원으로서 기능별 예산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 9건에 5억3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14건에 4십6억5천1백만원, 민방위비 1건에 1억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이월사업으로는 공사기간 부족 9건, 보상협의 지연 2건, 계약체결 지연 2건, 2000년도 연계추진 4건, 시기미도래 등 기타 4건으로서 '99년도 23건에 1백7억5천만원에 대해서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전행정력을 집주해서 모든 이월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지방비 부담금중 도비 부담금 1십7억4천9백만원이 미내시되어서 '99년도 소요액을 삭감하여 200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도비부담금 6억7천7백만원이 미내시되어서 조정하고, 총 사업비 중 물가상승분 2억4언9백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엑스포 대비 접근도로망 정비사업인 척산로 확ㆍ포장사업에 양여금 우선 지원으로 인해서 '99 예산액 3억2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우리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뉴밀레니엄 시대에서도 우리시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와 충실한 자세로서 시민봉사와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이춘실
교통행정과장 이태우
관광과장 장세호
도시과장 이태천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