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3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고학재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고학재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 캐릭터사업 개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력만이 관광산업에 대한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들은 자기시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있는바 남원시의 성춘향, 강릉의 홍길동 등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캐릭터화하여 지역관광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상품화하여 나름대로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과 바다, 자연석호인 호수와 청동기 유적 등이 있어 타지역과 비교하여 자연환경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캐릭터, 예로 동물 및 어류를 의인화한 산악, 해양캐릭터 및 청동기시대의 원시인과 영랑호의 유래에 근거한 화랑의 모습을 캐릭터화 할 수 있는 등 지역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산재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우위화 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캐릭터사업에 의지가 있는지와 만약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 강구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개념이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전환되었고 각종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암울한 일제치하와 6ㆍ25전쟁을 치루었고 꽃다운 나이에 낙후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청춘을 불사르며 산업역군으로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이룩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 바탕위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은 관내 총 30개소인데 국ㆍ도ㆍ시비로 운영비 월 44,000원, 난방비 1개소당 250,000원 등 지원액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대부분 독지가들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부부와 독거노인들이 상당수 생활하고 있고 이들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원하는 부문은 기본적인 생계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액을 전체 시재정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시내 일원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대형마트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소자본으로 상행위를 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행정의 각종 단속 때에도 대형매점은 뒤로 한 채 소형 상점들만 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중앙시장은 시 승격이전부터 지역을 대표하여 온 지역경제의 산실로서 '90년 5월 지하2층 지상 3층 연건평 15,096㎡, 502개의 점포로 신축되었고 주위에 소규모 점포들이 산재해 있으나 현재의 건물들이 노후되었고 조합 또한 어려워서 새마을금고에서 주차장 사업을 위탁받아서 그 이익금중 매년 1천5백만원씩 몇 년이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주차장이 넘어갈 경우 더욱 침체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시 차원의 지원이나 도로망 및 주차장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개설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도의 척도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도로망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진지역일수록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사통팔달의 넓은 도로를 개설한 후 건물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거 7번 도로가 유일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였고 그 주위에 건물들이 밀집한 이후에 미시로와 번영로 등의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현재 이에 따른 지선도로 및 소방도로 들이 개설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도로의 공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착수함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예로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공사비 보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보상에 불응할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도로사업 시행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장치와 함께 도로개설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순위도를 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교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속초∼포시에트∼훈춘간 항로개설과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는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사업이 곧 가사회된다는 소식이 여러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98년 11월부터 현대가 금강산유람선 크루즈 관광사업을 동해시에서 시작하면서 장전항을 중심으로 스키장, 온천장, 골프장, 호텔사업 등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비하지 못한 설악권 관광산업 전반이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권 주변을 국립공원으로 묶어 놓아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금강∼설악 연계개발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북방교류사업소까지 설치하여 강한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금강산 개발계획보다 우위를 가진 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설악산권 일부 지역만이라도 국립공원에서 제척시켜야 함에도 원칙만 고수하고 제척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북방교류를 구상하고 있는지와 현재의 진척도를 부시장께서 투명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북방교류에 대한 진척현황을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정방송을 통하여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님께서 시 상징물 캐릭터사업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상징물 개발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자기 지역을 효과적으로 알리면서 상품개발 등의 지역소득과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C.I 또는 캐릭터를 경쟁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이미 춘천, 원주 등 8개 시군이 개발을 완료하고, 삼척, 태백 등 6개 시군에서는 용역 추진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시를 포함한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징물은 국내 제일의 관광지, 최북단 수복도시이면서 어업전진기지 등이 함축된 지역 이미지를 개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관광이벤트 개최와 관광기념품 개발시 상징캐릭터를 활용해서 행사개최의 성과제고와 함께 지역소득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동안 시 상징물 개발을 위해 지난 '97년도부터 타 시군의 상징물 개발사례, 개발방안 등에 대한 준비작업과 함께 산업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동안 엑스포 준비사업과 IMF영향에 의한 세수감소로 인한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징물 개발은 관광상품화로 지역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무분별하게 시ㆍ군간 경쟁력으로 개발되어 사장되는 등 예산만 낭비하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음을 감안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개발 투자가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연구ㆍ검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듯이 우리 속초시에서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흐름에 발맞추어서 상징물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상징물 개발에 본격적인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시 차원의 지원과 도로망 및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동 재래시장은 시승격 이전에 개설되어서 지역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 있고 주민과 함께 한 재래시장으로서 '90년 8월 25일 현대식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편 15,436㎡에 505개의 점포가 입주해서 수산물을 비롯한 의류, 잡화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규모나 각종 시설면에서도 타 시장과 비교될 수 없는 개성있고 품위있는 시장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며 우리시 발전에 모태이기도 한 중앙시장이 IMF로 경기불황과 우리 지역 여러곳에 마트등 대규모 점포 유입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속초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망 및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속초시 전체의 지역 경기를 호전시켜서 재래시장에서의 구매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안을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기를 호전시켜 나가는 길은 우리시가 관광도시적 지역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관련 산업을 최대한 진흥시키고 관광산업 진흥효과가 재래시장의 경기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내년초 밀레니엄 평화축제를 비롯해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각종 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기반을 넓혀 나가는 동시에 내년 6월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도 단순한 체육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관광을 유도하는 관광체전이 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취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백두산 무역항로가 개설 운영되고, 또 금강산 쾌속선도 본격적으로 취항된다면 인구 및 고용증가, 새로운 상권형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라 할 도로망 및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래시장과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3십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오복당에서 속여중간 도로연장 57m, 소금창고에서 중앙시장간 순환도로 개설연장 98m, 중앙가로에서 금호동 방향 구철도길 연장 65m의 도로를 각각 개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의 추가 개설을 위해 오복당에서 속여중간의 도로에 7억원, 수복로 개설공사에 5억원 등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복당에서 속여중간 도로에 5억원과 소금창고에서 시장간 도로에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장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수복로 개설은 잔여 미개설구간 2.5㎞의 전구간을 대상으로 2000년 설계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해서 2001년 이후 착공예정 사업으로 착실히 준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중앙시장 주변의 순환성 도로망이 조성되어서 지역개발 촉진과 상경기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충계획은 현재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인 수복로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초에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주차장 확장문제를 예의 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설악산 연계 개발문제와 북방교류에 대한 구상, 그리고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본격논의되고 있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과 속초∼포시에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개설은 우리 속초시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 환동해권의 물류 교역도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할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주도하는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이 금강산에 많이 방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악권 관광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없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강산 개발이 우리에게 하나의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설악권 관광이 그동안의 고착된 관광패턴에서 탈피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호기로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설악권 관광은 금강산과는 다른 특색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개발하는 차별화ㆍ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설악산∼금강산 관광의 연계개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강원도의 실익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악∼금강 연계개발 방안을 한국관광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용역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5월이면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제시되겠습니다만은 금강산은 산악 경관면에서 우위에 있으나 이에 반해 설악산은 관광시설이나 접근성 및 관광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각각의 우위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강산은 보는 관광, 설악산은 체류ㆍ휴양하는 관광으로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특히 설악산은 국내ㆍ외 관광객의 새로운 관광패턴에 대응하여 생태관광, 휴양, 문화관광 등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오락, 체험거리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도 이러한 관광개발 방향에 부응하는 관광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개발 되어야 한다고 보며 동남아 관광객을 비롯한 고소비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시설들도 이런 내용들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속초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악산 관광개발을 정부의 지원아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설악산 관광개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므로 이 기회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두산 항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항로개설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의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이고 또 하나는 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한 동해지방수산청의 비관리청항만시행공사허가입니다.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는 해양수산부가 항로개설에 대한 중국 교통부의 최종의사 확인 후 바로 발급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며, 비관리청항만시행공사 허가에 대해서는 '99년 11월 2일 시행자인 동춘항운 주식회사 측에서 동해지방수산청에 소관 민원을 제출했으나 여객터미널의 규모를 놓고 사업 시행자와 허가청간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항로를 운행할 용선은 가계약이 이미 마쳐진 상태에 있으며 러시아 통과 노비자문제에 있어서도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국경수비대, 교통부 등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교섭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항로개설 사업이 10만 속초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속초시가 관광교역도시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최대 현안시점인 만큼 우리시는 북방항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방교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한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시정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전체 시 재정과 비교할 때 너무 미약하여 이에 대한 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노인복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정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노인 일반현황을 보면 속초시 인구 11월말 현재 88,735명중 7,796명으로 전체 인구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총 41개소이며 1개소 대비 이용노인수는 평균 191명이고 노인건강과리센타 회원 등록수는 672명입니다.
다음으로 '99년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에 4개사업 1십억1천5백만원으로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노인건강 증진 등 노인들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두번째 노인건강관리센타는 노인들에게 아늑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위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서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1십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99년도에는 4개 사업 2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함으로써 호응도가 높아 등록노인 회원수가 매월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야노인요양원은 국도비 보조금 6억9천4백만원으로 건립하여 우리시 지역에 무의탁 노인들에게 요양을 통한 건강증진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운영비 1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노인의 집 운영은 아파트 4동을 1억5백만원에 임대하여 집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99년도에는 2개사업 2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에 입소한 무의탁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3개사업 2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회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지원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보조금 부족분을 가능한 현실에 근접되도록 시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99년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13개사업에 1십6억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신철의원님의 말씀대로 시 전체 예산에 비해 1.97%로 미약하게 지원된 것에 통감하면서 향후 점차적으로 노인복지분야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2000년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5,920명에 8억9천2백만원, 노인교통비 65세이상자중 신청자입니다.
26,388명 5억6천9백만원, 노인건강 시책, 불우노인 틀니시술 등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41개소, 2천3백만원, 우수경로당, 취미교실 경로당 운영 3개사업에 5백만원,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기금 조성 2개사업에 5천8백만원, 여기는 노인회 운영비 정액 보조금 8백만원과 노인기금 조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6백만원, 노인건강관리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9천6백만원, 반야노인 요양원과 노인의 집 운영 등 2개사업에 3억5천2백만원 등 일반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우리시 노인복지분야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일거리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밭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함으로써 제2의 인생으로 보람을 찾는 노인보람농장 사업비 7백만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코져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 이자분 1천4백만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보다 너 나은 삶을 위하여 노인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노인복지 분야에 총 2십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전체 예산의 2.14%로 '99년도 대비 4억2천만원의 증액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향후 우리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의 삶의 보람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까지 3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시재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충하여 보다 더 나은 노인들의 복지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번째, 노인건강센터 운영을 보다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건강관리센터 옥상을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분야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폭 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계획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성제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각종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오히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산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만 주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본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00년 7월 1일 목표로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중으로 현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명실화 되지 못했던 연차별 집행계획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부적인 계획 및 집행을 위한 지침적 성격의 법안이 마련되고 있어 본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오며 고학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으로 말씀드리며, 끝으로 10만 속초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개발이 필요하면서도 시군간 경쟁적으로 개발되어서 예산이 사장된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강원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8개, 용역추진이 6개, 그러면 14개 시군이 추진됐고 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춘향이, 놀부와 흥부, 김삿갓, 홍길동, 박달도령, 동강이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캐릭터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시의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액수로, 예를 들어서 4천여만원을 팔든 6백여만원을 팔든간에 그런 것보다도 시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치는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도시 창출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차후에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나무꾼과 선녀와 같은 동해시의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속초시가 필요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그런 캐릭터가 속초시의 나무꾼과 선녀가 캐릭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도 본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제관광엑스포를 치루면서 앞으로 도민체전, 모든 국제적인 행사가 속초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속초시가 판매할 수 있는 아무런 상품이 없습니다.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산품 내지 오징어인데 관광엑스포에서도 안타깝게 느낀 것은 도 상징물인 쿠구, 속초시는 상징물이 없어서 사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사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을 때 지금도 예산낭비이다, 사장된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는 저의를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으면 우리 속초시기 같은 경우도 지금 속초시기가 다른 말로 비교하면 옛날 새마을기 같은 정말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속초시기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간에 빨리 캐릭터를 개발해서 속초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1억2천만원인가 1억5천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외곽의 대책은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안에 대하여는 대책이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속초에 많이 올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회를 찾는 손님도 있지만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관광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시장 안의 내부로는 외국관광객들이 왔다 가면 속초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것입니다.
인근시의 부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생선회축제처럼 애정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수복로 설계비가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금강 연계개발, 북방항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금강 연계개발 사업은 본 의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현실적으로 설악권 모든 여건이 금강산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99년도 관광객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된 통계를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또 우리 속초가 관광 1번지로서의 어떤 관광객 유입현황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지 않느냐, 관광지로서의 기대효과를 못 갖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들 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주개발특별법 등이 제정되어서 제주지역 관광활성화에 상당히 기폭제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하는데도 활용된다고 보도와 법안을 심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초도 이 설악권 관광개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서 심의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악산 관광개발특별법이 어떻게든지 통과가 돼서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 하는데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본 의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현실, 금강산과 설악이 연계개발을 할 경우에 과연 용역결과가 어떤 측면에서 부각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강산은 보는 관광, 설악산은 체류ㆍ휴양하는 관광, 테마관광지역으로 뭔가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 현 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관광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55%가 국립공원에 묶여 있음으로서 실지 연계개발 가능성이 엄청나게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국립공원이 제척되는 또는 관광특별법이 제정되든 어떤 그런 기폭제가 선행되어야만 우리시가 원하는 그런 관광패턴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또한 78년 설악동 개발 당시에 지금 한 30여년이 되어 가는데도 설악동 같은 곳은 모든 시설의 노후, 서비스 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내 관광유입현황은 연간 한 10∼15%정도 계속 감소현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설악동 만이라도 재개발계획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서 시설개선, 서비스 개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건의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북방항로, 백두산 항로 개설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금년 8월중으로 취항을 한다, 11월중에 취항한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자꾸 연기되고 하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방항로가 개설될 경우에 우리시가 갖추어서 될 여러 가지 지시를 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좀더 인양하는 사업, 좋은 사업이면 적극성을 가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이것은 속초시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원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 이외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영세어민 등 등록된 그런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취로사업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고, 모든 지원이 어떤 영세하고 생활보호 그런 쪽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60세이상 65세까지는 공공근로사업도 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갈 곳이라고는 경로당 내지는 음료나 술을 드시고 노시는 쪽으로 취항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도태 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역군으로서 어떤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신 분인데 건강을 도로 해치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60세이상 노인들이 8천여명 되는데 노인취로사업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70세가 되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영세한 사람 말로 실예를 들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시예산 확보차원에서 이것도 1회추경에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조경식의원,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님, 백영철의원님, 조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님께서 상징물 개발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또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캐릭터 상징물 개발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때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원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2000년 예산에 수복로 설계비가 반영되었느냐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중앙시장이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추적인 시책인만큼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민이면 모두가 추진해 나가야 할, 또 역점을 두고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대책에 대한 회의는 속초시를 포함해서 상공회의소, 상가번영회, 상가조합 등과 연계해서 우리가 한번 속초시가 주도해서 협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복로에 대한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을, 지방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내년에 설계를 하면 후년도 사업으로부터 반영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설계는 우리가 시자체 인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측량이 필요한데 이 측량에 필요한 예산은 한 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수복로 문제가 중앙시장 활성화에, 또 속초시 발전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속초시가 역점을 두고 수복로의 조기개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현재 설악산 개발과 관련해서 공원구역 등으로 많은 개발제한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과연 금강산∼설악산 연계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지적과 함께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가운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법 개정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소관사업인 만큼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가지 법이 연계가 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세가지 법이라 하면 접경지역 지원법과 우리 설악권 관광개발 특별법, 그 다음에 제주관광 특별법, 이 세가지가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은 벌써 한 3∼4년 전에 발기가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거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가다듬어서 강원도의 강력한 의지와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접경지역 주민의 의지를 담아서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개발특별법도 한시법이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제주도종합개발법으로 제목을 바꿔서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반대에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설악산관광개발특별법도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서 법이 조기 제정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반대되는 단체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설득에 저도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항로가 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이 3개국이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동춘항운 설립이라든가 터미널 건립에 있어서 진척이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라든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중에 고속훼리호가 뜰 수 있도록 저희가 터미널 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최대한 정부 부처와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보충질문ㆍ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이 나왔으니까 이 지역에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과에서 이벤트 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이 육성 발전되어야 하는 지역이므로 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 100대 과제중에서도 금강∼설악 연계개발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맥락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은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이 금강산과 연계개발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과연 금강산하고 연계해서 어떤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또 금강산은 현재 갔다온 분들이 설악산과 비교할 때 현재는 어느 정도 자연 이런 것이 좋다고 평을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설악동 같은 지역은 연간 투숙율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갈수록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완화조치에서 설악동이 자체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길이 법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자체에서 풀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잘 아시지만은 관심을 갖고 관광활성화, 또 우리 지역 주민의 보호정책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철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99년도 취로사업 현황에서 전체가 4억9천5백만원을 국비, 시비로 해서 집행됐는데 그중에서 12월 7일 현재 1,558명이 취로했습니다.
연 인원은 22,438명인데 그중에서 60세이상 노인이 1,091명으로 약 70%가 60세이상 노인이 참여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국비 1억6천9백7만7천원, 시비 1억6천9백7만7천원, 50%씩 해서 3억3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취로사업 지침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1회 추경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생활보호자가 아닌 저소득가구 노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특별취로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1인
부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관광과장 장세호
지역경제과장 이태우
도시과장 이태천
보건소장 박상수
북방교류사업소장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