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2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인 영랑호를 정화하기 위하여 '95년 실시설계를 하고 '97년부터 1백2십2억5백만원의 국비 및 시비를 투자, 신수로 준설, 호안정비, 침사지 설치, 도류제 축조 등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생태계에 대한 보호측면에 대하여는 다소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자연석호인 영랑호에는 다양한 어족과 많은 청거북이, 일반거북이, 자라 등이 상당수 공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생태연수소에 전화 질의한 결과 위 파충류들은 같은 과의 종류로서 먹이습성이 동일하며 영랑호내 치어들을 마구 잡아 먹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자연정화 능력이 상실될 우려마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태계 보호대책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수익,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는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와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익사업을 극대화 하고 시재정 자립도를 높이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로 관광산업이 주사업인 우리시에서도 상징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98년 5월 주식회사 한불화농과 5백여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향수개발에 착수하였고 '99년 1월 요산실업과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2월부터 판매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의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의 시도와 설악산과 동해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자 위의 사업이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와 동반되는 사업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부지 도시계획선 해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시되어 '92년 10월 9일 강고 제1992∼113호로 고시된 조양동 산 359-1번지, 장사동 산 10번지내 4,691㎡의 고속철도 부지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후 지속적으로 철도건설에 대한 정부계획이 발표되었고, 각계에서 찬반양론이 계속되기도 하였으며, 지난번 시정질문한 결과 해당 과장께서 후속대책이 조만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고속철도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시기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동서축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강원지역인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결여와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및 민간자본유치 여건의 애로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우리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98년∼2020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때문에 '92년부터 지금까지 무책한 공약사항으로 10여년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받고 살아온 점을 감안하여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진 이 지역을 하루 속히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대책에 대하여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인류학, 미래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20세기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국 제1의 관광지라고 자부하며 모든 시의 역량을 집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여 만든 중장기개발계획을 얼마나 활용하여 성과를 이루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축제를 개최하지만 관광객을 유입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이 호기를 얼마나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부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숙박면에서는 전국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각종 먹거리시설, 놀이시설 등은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며 대형 숙박업소 또한 대다수 외지인들로서 벌어가는 수입의 대부분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지역영세 업체들이 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은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관광산업 발전의 비중을 어디다 두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정과 지역관광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학성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대책과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수익,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신철의원님이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시상징 캐릭터 사업개발 대책과 백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조경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방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여건 조성과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있어 백영철의원님과 조경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혹 중복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다져진 관광속초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흥미로운 관광과 볼거리 제공, 그리고 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설악산 인근 지역에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설치 가능토록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제척 건의,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 조성, 관광지 화장실 신축, 설악온천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이 이미 강원도에서 금년 5월 29일에 계약이 되어 한국관광연구소와 강원개발 연구원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어 본 용역에서 제시되는 계획에 저희시는 여기를 추를 맞춰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는 실현 가능한 관광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이벤트 행사인 설악눈꽃축제,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 속초여름해변축제, 바다축제, 설악산 국제챌린지 및 하이킹대회, 속초평화축제 등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관광이벤트를 한 차원 높게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하는 내실있고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시 정서에 맞는 행사로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교훈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별 마케팅 차별화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는 국제관광교역전 참가, 팸투어단을 적극 유치, 전국 대도시 방문 관광객 유치를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현지 홍보활동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수익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최대로 살려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있고 또 전통문화와 그 지방특징이 가미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상징적인 관광상품을 개발ㆍ발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이고 '98년도에는 설악산을 대표할 수 있는 자생식물의 향료를 원료로 한 향수를 개발하여 한국 제일의 설악산과 동해, 정정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관광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향수설악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수설악은 제품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세입으로 징수토록 계약되어 있으며, 제출의 종류는 향수 4종과 비누, 바디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른 시 세입은 충남 연기군에 소재한 판매업체인 요산실업에서 2000년 1월 30일까지 시에 제품 판매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대리점에 출시된 제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수는 '98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7,487개, 비누는 '98년 12월부터 '99년 10월까지 1,191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속초시 관광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상품과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개발하고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 일번지로 또한 한국관광 일번지, 우리 강원도 관광일번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구호와 언변만이 아닌 실제 관광객이 관광지 일번지 다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관광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저희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붉은 귀거북이로 인한 영랑호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파충류중에서 남생붉은귀거북이, 늪거북이 일종으로 초록거북이를 붉은귀거북이라고도 합니다.
하천의 늪이나 흐름이 적고 수심이 낮은 호수에 서식하는 거북이로서 우리 영랑호에는 불교신자들이 방생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놓아준 것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랑호에는 없던 파충류가 남생이나 붉은귀거북이가 서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록거북이는 잡식성으로서 물고기도 먹고, 수초도 먹고, 프랑크톤도 먹는 잡식성으로서 자라와 습성이 유사해서 성장한 거북이 크기는 약 15∼20㎝정도로서 영랑호에 서식하는 생물중 성장한 생물에는 영향이 없으나 치어를 잡아 먹기 때문에 영랑호에 서식하는 치어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새끼거북이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자체내에서 부화되지는 않고 번식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이 거북이들이 영랑호 물 환경에 대해서 자체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생이나 붉은귀거북이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모두 물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죽은 고기가 있더라도 이 남생이나 붉은귀거북이들이 다 먹아 치우기 때문에 청소부 역할도 훌륭히 해 나가고 있다고 판명됩니다.
이러한 물고기 죽음은 좋은 먹이감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죽은 물고기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초록거북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가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 한은 더 번식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대책은 영랑호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관내 사찰에 불교신자들이 무분별하게 갖다 방생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 계획과 관련해서 해제 및 대책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인 고속철도 계획은 최준집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남북측 일변도의 교통 인프라 집중현상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하여 국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고속철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 부담에 비해 사업성이 불확실한 관계로 최근 민자유치가 불투명하여 최근 정부계획에서 제외되어 고속철도의 존폐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000∼2020까지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수단간 연계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남북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취약한 동서축의 국토불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하는 종합기간교통망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의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속철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안중 수도권에서 속초까지를 일일생활권으로 하는 일반철도 계획과 강원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안이 확정될 때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광정책은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일번지라고 자임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모든 관광객들이나 저희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상품과 개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사항이고, 설악∼금강산 연계개발에 따른 용역이 완성되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 설치 등과 또 설악산 온천개발 사업 등은 우선 국립공원에서 제척되거나 관광개발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한 해양첨단산업과학단지는 우리시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활성화에는 당장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는 없는지도 문제요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2000년까지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용역만 해 놨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속초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을 준 것을 중점으로 단ㆍ중ㆍ장기개발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산, 바다, 호수, 온천 등이 관광객한테 잘 갖추어진 지역이니까 그것을 특색있고 다양한 4계절 복합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떤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마케팅을 구상해서 어떤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은 없는지, 특히 속초 8경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활용할 것인지와 해상관광으로 속초야경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상품화 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설악산 집단시설지구는 개발이 20년이 지나 시설도 노후되고 또 주차장 불편 등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서 지금 운영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도 겸해서 우리 과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태연구소의 전화를 하기 전에 원주환경청에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원주환경청 자체에서도 이 자라, 거북이 등 이런 것들이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것 조차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99년도에 생태계 파괴범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라라든가 귀거북이, 아까 말씀하신 남생, 치어도 어느것까지 치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고기까지 잡아먹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랑호 낚시터를 개방시 낚시꾼들이 건져 올리는 초록거북이, 우리는 청거북이라고 합니다. 청거북이가 5∼6마리씩 낚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옆에서 들은 바 있고, 저도 수시로 가면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랑호에 있는 물속 바위에는 거북이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태연구소에 전화 질의한 결과 그것은 치어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굉장히 왕성하게 치어를 잡아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몇 종류의 거북이가 서식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의 질의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확실하게 모르는 것은 환경부에 질의하셔서 이것이 방생시키지 못하는 어떤 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확인하셔서 조례라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영랑호 뿐만 아니라 청초호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앞으로 거북이를 사찰에서 방생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신경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장수하는 동물, 그러니까 영랑호의 귀거북이, 초록거북이도 몇 년 살다 죽는 동물이 아니고 장수하는 동물로서 생태계 파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띄워서라도 거북이 말고 다른 것으로 방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인제, 고성, 양양, 3개시군은 전혀 철도부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속초만 그어져 있는지, 거기에 그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발전종합계획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잘 되어 있으나 부수적인 위락시설, 온천, 대부분의 부대시설 사항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12월 관광발전특구 종합발전 계획이 용역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롯데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중앙정부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들은 거의다 중앙부서에서 선행될 조건이 선행돼야만이 지역에서 여기에 따라 줄을 맞춰서 시행해야 되는데 선행될 조항들이 선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악산특별법 통과사항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현재 해양첨단과학단지라든가 또 2000년 중장기계획 용역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첨단계획단지도 실지 외옹치 일대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 규제사항이 엉켜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과 산, 바다, 호수를 이용한 레져스포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지역에 물론 저희들이 속초 8경을 선정해 놓고 몇 개 지역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숙박시설로 이용해서 해수욕장 전문업체로 인해서 영랑호 용카누라든가 스몰스키장, 서비스볼 게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속초8경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국립공원 집단지구 주차장 불편 및 운영실태가 지금 최악이다, 물론 저도 설악산에서 근무해 봤습니다만은 조의원님께서도 실지 설악산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은 동감입니다.
집단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립공원 제척관계가 용역중에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속초시가 개발계획에도 제척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되게 되면 병행해서 이 지역의 관광산업에 더 활성화가 뒤따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종합적인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세부적인 수립을 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신철의원 보충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부의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이 있으셔서 한국생태연구소나 원주환경관리청까지 일일이 전화해서 그 생태를 아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초호나 영랑호에는 각종의 식생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소개구리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치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식물성을 위주로 하는 먹이사슬이 있고, 또 동물성을 먹으려 하는 먹이사슬이 있고, 먹이사슬을 전문용어로는 푸드체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우주의 모든 생물들이 먹히고 먹히는 리사이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거북이 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 치어라든가 또 동물성, 식물성 이런 먹이를 살생한다고 했고 그 자체가 멸종되는 것은 거의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생태계는 생태계데로 거기다 맞겨줘야 자연생태계가 유지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거북이 종류는 약 240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중에서 영랑호에 있는 것들은 남생, 붉은귀거북이 이런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서식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맞는 식생을 이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몇 종류의 거북이가 서식하느냐 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생이나 붉은귀거북이 정도가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곳에 건의해서 방생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은 더 많은 식생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북이를 자꾸 불교인들이 방생시켜버리면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남생이는 우리의 순수한 한국산 토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법으로 멸종위기 및 보호 동식물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록거북이나 붉은귀거북이는 거의 수입종이 되겠습니다.
수입종은 방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생이도 숫자가 많다 라면 방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다른 종류의 생물들을 방생하도록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속초시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원래는 영랑호 자체에 붉은귀거북이든 자라든 없는 것으로 됐었는데 부처님 오신날부터 방생하기 시작해서 꽤 많은 세월을 방생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이나 저나 눈으로 확인한 것만도 수십마리의 거북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북이는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이 자꾸 방생됐을 때 치어가 확실히 죽는 것만은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만큼 이것을 확실하게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생을 귀거북이, 초록거북이 보다는 다른 고기로 돌리는 것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이 사람들은 이 거북이들은 피해가 없어요.
죽은 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죠. 한국생태연구소, 환경부에 건의하셔서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으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죠.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이라도 좋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양군이나 인제나 고성군이나 그 지역은 군 소재지, 읍급이상 면급도 됩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이 됐고, 우리는 시급으로서 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국토이용법상에 보면 용도지역을 4개 용도지역을 부여합니다.
첫째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해서 국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최하단위가 면급 이상입니다. 면급도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만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래 도시계획을 법상에서 계획을 선을 그어라, 긋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일단 도시지역으로 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제2조 시설을 보게 되면 도로에서부터 공원, 숱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약 53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수립과 동시에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고속철도 부지도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되어 있고, 양양이나 고성이나 인제 같은 곳은 시가지만 계획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앞으로 도로도 계획할 수 있고 철도도 피해갈 수 있고, 우리는 도시계획에서 도저히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돼 있고, 국회에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그 시기를 내년 2000년 7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0년이상 수립해 놓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는 도시계획 입안자가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기 때문에 속초시장에게 내 토지가 이만이만한 자리에 이렇게 계획이 돼서 토지가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니까 이것을 사 달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해서 3년이내에 실질적으로 사 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3년이 넘은 이후에는 그 지역을 법으로 지정이 됩니다만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7월 하반기 부터는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것이 안 되면 현행 도시계획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 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도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철도부지 계획해 놓은데가 주로 일반녹지지역이거든요.
일반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건축법에도 나옵니다. 그 용도에 맞으면 허가해 주도록,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현재 입수중에 있습니다. 오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토지 행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업어지지 않고 행위대로 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계획대로 도로를 뚫어야 할 때는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도시계획선은 살아 있고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보상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다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립공원이 자연공원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진짜 하기 힘들고, 저희는 만의 하나 상위계획에서 동해북부선이든지 고속도로든지 동서 일반철도든지 계획이 돼서 수립된다 하면은 도시계획 수립 경계지역, 최대한의 외곽지로 돌려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잇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현재 거기에 그어져 있는 것이 속초시 중앙을 뚫고 나가는 철선이 됐습니다.
그것을 외지로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관광과장 장세호
지역경제과장 이태우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도시과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