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 의장 박학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복 : 의사담당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위원장 조경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식의원입니다.
  '99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비 제안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 '9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천2백9십5억5천8백9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백8십3억7천8백1십4만1천원으로 6십8억9천1백4십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백1십1억7천9백9십5만4천원으로 1백9십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1건에 5십3억2천6백6만7천원이고, 계속비사업은 1천5백4십6억9천7백7십6만7천원으로 6십억6천2백5십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설치 되었고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과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제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비 제안,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이였으며, 주요골자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이 1천2백4십억9천9백4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9백4십3억2천6백1십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백9십7억7천2백9십만8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미설치 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로 수정이유는 부적정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하수슬러지 매립수수료 3천만원 삭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개발비, 교육비, 문화비, 도민체전 운영에 차양목 제작 1천만원 삭감, 같은 항목에 자가용 승용차 홀짝 운행 프랭카드 제작 1백5십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교육비 및 문화비, 체육청소년 시설운영에 경상적경비 1천7백8만원 삭감, 같은 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식품위생에 신규모범음식점 지원 소형 찬그룻 3백만원 삭감, 같은장, 관, 폐기물 소각시설에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위원 참석실비보상 3백만원 삭감, 같은장, 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슬러지 처리수수료 3천만원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노정행정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엠프, 단상, 연시대 3백만원 삭감, 같은장, 관, 관광개발에 설악∼금강 연계개발 학술용역비 3백만원 삭감, 같은 장, 관, 관광홍보에 속초바다축제 1억원 삭감, 같은 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에 생활정보지 배부대 부착 홍보물 제작 8백2십5만원 삭감, 농공단지 배수로 7천만원 삭감, 같은 장, 교통관리비, 차량등록에 신용카드 조회기 1백5십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리사 건물 셔터 설치 3백만원 삭감, 일반회계 전출, 배수로 7천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동문성 : 존경하는 박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정기회에서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은 IMF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그 어느해보다도 시 재정을 알뜰히 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자주재원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행정수혜의 폭을 넓히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귀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새해 예산이 조그마한 부분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듯이 내년도 중점시책과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민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에도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의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함태용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정과장   최용철
  회계과장   이춘실
  사회복지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이태우
  관광과장   장세호
  시민봉사과장   최원복
  지역경제과장   장철수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정환
  도시과장   이태천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
  체육청소년관리소장   김용래
  북방교류사업소장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