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4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봉사과
나. 건설도시철도과
다. 속초시박물관
라. 교육문화체육과
마. 건축디자인과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봉사과
나. 건설도시철도과
다. 속초시박물관
라. 교육문화체육과
마. 건축디자인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민원봉사과, 건설도시철도과, 속초시박물관, 교육문화체육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연일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신명희 인사)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고정복 인사)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종한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이어서 각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가족같이 대하는 친절서비스와 맞춤형서비스 실천으로 가족민원실과 편안한 민원실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민원행정서비스로 토요민원실과 원스톱민원창구운영, 다중집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설치운영하고, 빠른 민원처리와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장애인출입구 안내판설치, 민원처리길잡이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복민원실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전직원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맞춤형 민원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처리로 운영하는 인허가 민원전담창구와 민원실무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고, 매월 민원심사관 제도를 지정운영하여, 민원단축율 50%를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위주의 편안한 민원인 전용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창구직원 민원복 착용 및 명찰패용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전용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민원실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고객만족민원서비스에 가족여권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및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한 여권발급과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처리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이며, 사업대상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있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토지로 분할면적제한 등 관련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며, 신청조건과 분할원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접수처리건수는 37건에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30건에 79필지는 분할등기를 완료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했고, 1건에 2필지는 소송진행으로 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며, 2건에 9필지는 분할신청이 기각되었고, 4건에 11필지는 현재 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요문서 DB구축 사업입니다.
영구보존자료인 지적측량결과도 등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올해의 사업량은 2017년도 생성분 폐쇄지적도 약 5,566매입니다.
스캔·백터화를 통한 DB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용역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현재 본 사업은 5,566매 DB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유지갱신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완료 이후 발생한 신규물량 유지갱신을 통하여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되며, 근거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대상은 도로기반시설물 신규물량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km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사 및 측량 중에 있고 11월에 공공측량성과심사를 거쳐서 12월에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및 정확한 DB구축 관리를 위한 활용실태 및 관리상황을 일제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측량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조사내용은 각 점별 관리상태와 성과불량,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조치를 실시하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신규 필요점을 조사하겠습니다.
향후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기반이 되는 도시기준점을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기준점 682점을 대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조사사항은 관리상태 등 전수현지조사를 하고 성과불량,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조치하며,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8월까지 기준점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10월에 DB구축 및 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34개소입니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실명법 제도에 안정적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6월까지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결과 업무정지 1건,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 33건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금에 대한 독촉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떴다방 등 불법증대행위를 공인중개사 협회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 해서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5년간으로 대지위치는 노학·조양동 584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임시특례에 의거 1,5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에 25%이며, 징수금 배분은 국가와 시 각각 50%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4건에 8,052만 원으로 모두 납기는 아직 미도래 중입니다.
올해 수납은 7건에 8,731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이행하고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용역의뢰와 현장방문제 설명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리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날 결정공시하고, 토지이동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38,154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11.2%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6.28%, 강원도 7.1%의 상승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감정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제와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특성조사에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고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 전역에 걸쳐있는 도로구간과 안내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와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2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이며, 총 사업대상은 81지구 8,947필지로 시 전체면적에 11.4%입니다.
올해의 사업지구는 영랑2지구 78필지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의 사업지구인 영랑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대행자선정 및 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영랑2지구 기초 및 세부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사업지구인 영랑1지구는 7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17년 사업지구 영랑3지구와 조양1지구는 9월까지 경계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동경 측지계로 되어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고, 변환대상 사업은 총 29,310필지로 전체 필지에 77%가 되며, 본 사업은 저희 과의 지적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대상은 노학동지구 6,309필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세계측지계 변환기준점 측량예산은 추경에 계상을 하고 세계측지계 변환기준점 관측과 성과검사를 11월에 강원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과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청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발길을 많이 향하는 곳입니다. 시의 얼굴입니다.
항상 시민들한테 좋은 고객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업무내용보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한 업무는 어떻게 위탁을 좀 하셔서 하나요, 지적관련.
그래서 새롭게 하여간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시민맞춤형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창구직원들 민원복 착용, 명찰패용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이 부분 남녀직원들 모두 다 이렇게 복장을 단일화 하게 되나요?
11~12쪽 사이에 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래질서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이나 과태료 부과했던 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죠?
동서고속화철도 역 지역의 상·하위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아마도 노학, 조양동에 일부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새로운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관련한 민원들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진짜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 점검과 떴다방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부터 한 아파트 건설사 청약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지인 유입으로 청약경쟁은 한층 심화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속건수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공고 전까지 우리 시가 거주지를 옮기면 누구나 1위로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건 국가시책으로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생각 같으면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한데.
현행지침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집주인 승낙과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신고제로 하고 있죠?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명길 의원입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때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질의가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과 시장께서 맡고 계시는 쪽이 많은데, 추후에 위촉비율을 보니까 어떤 때는 30%가 넘고, 어떤 때는 20%대인데 민원봉사과는 좀 비율이 잘 돼 있는 편이네요.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제가 조금 위촉률을 조금 높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각별하게 추후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전문가가 없어서 충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관심을 각별히 또 기울여주시니까 위원회위촉비율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그다음에 요일표가 게시가 돼 있는지, 이것도 보고 요일표가 적정한지, 보조원 신고를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토지를 잘 받아주는 조건으로 0.9%인가 그렇죠, 수수료가. 그렇죠?
그 이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따로 준다든가, 이면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죠.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론화가 됐을 때, 역세권 관련해서 이게 타지역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됐을 때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 뭐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의 토지는 묶여있는데, 나중에 혹여나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혜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안정적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설악동 쪽에 온천 호텔 생긴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수, 운영하고 계신가요?
납부가 완료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관리하실 때, 개별공시지가 제가 첫째 날인가요. 하여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게 있었는데, 시에서 매립지, 시에서 매립을 해서 공매로 그 지역을 필지별로 전국 공매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작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투자대비해서 시작가가 있고 추가로 그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매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최고자가 낙찰이 돼서 공매를 하는데, 이분들은 추가로 본인들이 써서 낙찰된 부분 외에 시에서 시작한 시작가, 평당 시작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공시지가를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매절차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렇게 좀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까? 많죠?
그래서 한 11.2%가 되는데요. 인근 인제, 고성, 양양보다도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에서 한 70%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가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처리하는 행정적 기준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기준이 뭔가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걸 전면시행을 했는데, 대로라든가 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건 관련법령에 따라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옛지명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해지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선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민원인 한분한분을 좀 대할 때, 참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께서는 더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 현장의 모습을 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해야 될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인 한분한분들의 또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인 관련 공무원들에게 또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편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인을 항상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감동도 주고,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고생 많은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속초시민일 수도 있고 관광객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친절히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민원봉사과가 그런 민원인이 오시는 민원업무를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자체마다 민원봉사과, 뭐 허가민원과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 관련된 부서를 통폐합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민원인을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 민원봉사과는 규모가 작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철학 또 시장님께서 어떻게 민원봉사과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민원봉사과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민원인이 오셔서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봉사과의 일이 아닌 다른 부서로 연결할 때 부서 안내정도만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까지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드리나요.
최소한 민원상담제를 운영을 하는데 행정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경험이... 전문적인 그런 분을 한분 모셔서 그분이 민원접수해서 처리·안내·상담까지 완료되는 것까지 다 안내와 상담을 하고 그런 끝까지 민원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상담제운영을 좀 해 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말도 있고, 친절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오시는 순간부터 끝까지 다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지만 이제는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민원인이 곧 고객이라는 인식전환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의 처리여부를 떠나서 민원인이 곧 고객이다 라는 그런 인식전환도 중요합니다.
저희도 민원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조금 더 고생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우리 민원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언제 하죠?
저희는 종합민원실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건 대시민서비스향상이니까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년도 단속실적이 좀 있나요? 없죠?
사실상은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제보나 고소·고발 건수 없으면 단속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관련 종사자들 지도교양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도 이렇게 해 보면 창구직원들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단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면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는 창구직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만족도는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전국 최고의 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민원실 직원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민원서비스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뭐 대형마트에 가보면 항상 교육을 합니다, 구호도 외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친절이.
「친절은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는다, 과하지 않다」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원행정 친절도 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신선익 의원님 사무실 방문하면 꼭 좀 아는 척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볼 건 없고요.
1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보면 업무정지 1건이 있는데, 이게 대개 어떤 걸 지도점검을 하나요?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정지 건으로 지적된 건 다운계약 건이 되고요. 점검내용은 뭐 무등록중개행위라든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징수, 이중계약서 작성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기간 중에 엄청나게 민원실을... 뭔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참 감사드려요. 그게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가도 버벅거리는 수가 있는데, 그 안내창구 계시는 분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3가지를 다 앉아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실이 장애인도 올 거고, 정신조현증 환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올 텐데 대개 PR이라면 PR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분들 오면 어떻게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나요?
그분 전화번호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민원행정팀 주무계장 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휠체어나 이런 걸 끌고 가서, 접수에서 처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라도 토요민원실의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과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그런 맞벌이부부라든가, 직장인들 상대로 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한두 명 업무를 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같은 거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도 법원에서 사이트를 안열기 때문에 휴일에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데, 무인민원이 안 되는데 저희는 토요일날 그런 민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에 고객만족도 조사했을 때, 민원실 청사 내에서 몇 등 하셨나요?
진짜 행복한 속초는 민원실에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강정호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CS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속초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CS교육, 고객친절교육?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분을 진정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면서도 자주 하는 말이 고객,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자주해요.
그런데 그 CS교육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오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제가 보기에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모두 다 근로자이고 노동을 하는 부분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어떤 식의 보상이나 대가 없이... 그래서 합리적인 친절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셔서 과장님께서 너무 직원들 쪼이실까 봐
그러니까 합리적인 친절 정도만 되는 거지 그리고 업무를 어차피 민원인들이 보러 온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식의 어떤 고통이나 피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청의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받거나 뭐하거나 이런 정도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제가 시간이 지나면 좀 과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되 합리적인 부분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될 저는 시민의식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CS교육 항상 모든 업체들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불어 이런 교육하실 때 감정노동을 털어내는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다 감정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모두 다를 그냥 억압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친절교육과 함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다른 과보다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 드립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58:07)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나. 건설도시철도과
건설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도시계획 전반과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대 인사)
도로개설사업과 유지관리 등 도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장학봉 인사)
농업관련 기반시설과 하천·소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철도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정문교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팀 정문교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 인사)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 인사)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분량이 많으니까, 사업요지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을 통해 개인재산권 침해해소 및 권리구제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은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보상토지 보상대상현황입니다.
접수는 276필지에 81,002㎡로써 기 보상 완료토지 및 비법정도로 편입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는 140필지 52,458㎡입니다.
그리고 예상금액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1필지 4,193㎡,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용 재산범위내 편성이 가능하다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용행정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입니다.
도로·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로 세수증대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 행정재산 중 불용재산이며,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용도폐지 현황은 신청건수 43건에 16건은 완료하였으며, 27건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용행정재산 용도폐지로 민원을 조속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35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에 따라, 도시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법정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범위는 속초시 행정구역으로써 약 11만㎢로써 용역비는 12억 원이 소요되며, 용역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035 목표인구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지역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6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4월 25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지연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가용용지 예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35 도시기본계획 일시중지 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후 용역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이행 등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해소대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의 효율적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577개소 3,095,033㎡가 시설 결정되었으며, 시설 완료돼 있는 건 415개소로써 2,713,946㎡입니다.
현재 미개설도로는 16개소로써 381,087㎡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체예산으로는 미집행시설 사업비확보가 지난한 상태로써 연차별 자체예산 확보계획 수정 및 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 확보 등을 2018년도 10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및 속초해변 정비로 접근도로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설악, 금강대교를 연계한 강원도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복합관광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청호동 청호초교 뒤부터 설악대교 일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4km, 폭 9m에서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7월 8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1,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는 현재 8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7월 14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아스콘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간 완료시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1단계 연접구간 청호초교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600m에 대해가지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계획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7년 12월 27일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아스콘 기초포장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임시통행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는 호안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019년 6월 1단계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문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판정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문교 재가설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도문교 재가설 길이 117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써 특별교부세 18억 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시비 22억 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공정률은 6월 말 현재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상부슬래브 천공 발생에 따른 교량을 전면통제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7월 13일 기술자문위원회를 자문을 득한 후, 2017년 11월 2일 공사착공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개소 연장 4,632m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225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희지센트~우일빌라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희지센트~우일빌라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사진마을의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희지센트 아파트 뒤편부터 우일빌라간입니다.
사업량은 60m, 폭 6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명동 성황당 일원 영금정로에서 속초등대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명동 성황당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금정로 동명항 대교에서 속초등대길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부터 금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동명동 성황당 진입로 확보 문제로 인하여 사면부 편입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대광로제비앙 서측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조양동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불편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광로제비앙 서측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써 청대로와 조양로를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50m이며, 폭은 10~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부터 금년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6월 말 현재 총 공정률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0월 18일 소로 1-70호선 도로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1월 10일 청대로 연결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4월 20일 조양로 연결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도 6월 15일 소로 1-70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8년 6월 22일 청대로 연결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준공목표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나, 가뭄 및 폭염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8월 중 도로개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세방주유소~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세방주유소에서 교동 주공2차 옆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동 번영로 (구)세방주유소부터 주공2차 옆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80m이며, 폭은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 금년도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 12월...
16페이지입니다.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중앙초교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행교통안전에 위협되고 있어 해당노선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세심촌에서 중앙초교를 거쳐 금호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영랑호반길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43m이며, 폭은 6~10m입니다.
사업시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떡밭재 도로준공으로 중도문마을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구축된 도로망으로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어려워 해당도로개설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도로 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370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도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포 소류지에서 떡밭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 소류지에서 떡밭재로로써 사업량은 도로개설 955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해대로와 조양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양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25m, 폭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옆 도로와 공설운동장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금호동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E-편한세상아파트 옆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300m, 폭 6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천마을~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속초교도서 신축시 약속사업인 장천마을~성천리 간 도로개설로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50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의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하도문마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70m이며, 폭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 조양감리교회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해대로와 해오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 조양감리교회 동해대로부터 글로벌 심층수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29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여 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지금 일부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이 있어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발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운영 관리로 미래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법정계획으로써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내 생활권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유도, 효율적 도로 이용·관리계획 체계 확보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추진 및 각종 도로기능과 정책지표 및 도심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로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관내 주요노선 117km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총 사업비는 20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악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한 정밀점검용역에 따라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교량의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설악교 보수보강공사이며, 사업개요는 LMC재포장, 신축이음장치 교체, 배수관 재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재원으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과 시비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로 낙후된 도심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써 2단계 사업으로 기부재산으로 건물이동 1,874㎡ 공작물 9개소, 물품 74개소이며, 양여재산으로는 토지 2필지, 5,101㎡이며, 건물이동과 공작물 7동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재해예방, 환경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용역도 법정용역으로써 10년마다 실시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전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 및 청초천 1.75km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춘천~속초 철도화 건설사업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 고속화철도 교통망 구축 및 동해선, 남북 및 대륙횡단 철도를 연계한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춘천~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철도 네트워크 연결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92.5km로써 설계속도는 시간당 250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9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해선 강릉~재진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통일·북방시대를 남북종단연결 교통망이자 장래 유라시아 대륙연결 교통망 구축을 통한 철도 중심의 물류·여객 수송루트를 확보하고, 접경지역 개발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철도망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강릉~재진간이며, 사업량은 104.6km로써 설계속도는 시간당 250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3,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의 실현가능한 마스트플랜을 마련하여 기존 도심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수립에 중점을 두고, 역세권 및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개발수요 검증,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의 최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범위는 노학동 및 조양동 일원으로써 약 5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교통동선체계 구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타당성 및 개발사업 시행방식 검토 등입니다.
현재 7월 20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환동해 속초출발역 중·장기 전략구상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대륙횡단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여 철도를 통한 실크로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도 크루즈를 연계 향후 노선을 검토하고, 동해안 접경지역 분석을 하고 유라시아 철도연계시 지역변화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추진방향을 사전 논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빠져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뺐나요?
그때 간담회 때.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가고, 질의시간 중에 시간이 되면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방원욱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좀 자세한 건 식사를 하고 하시고요.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도시건설철도 역세권 이전에 관한 계획이 있나요?
그다음에 남북한 교류할 때 재진~강릉까지의 철도가 있는데, 속초에서 강릉까지니까 속초에 철도를 놓을 부지가 있나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싸리재부터 장천마을까지 해가지고 직선으로, 거의 직선으로.
그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드나요?
자, 그러면 동서고속철도역이 어디쯤 들어...
그거하고 연계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국방부와 환경부와의 그 교류를 좀 속초시도 그렇게 관통을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협상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동서고속도로가 양양 간 고속도로가 생길 때에도 우리 떡밭재 하나 배출... 그러니까 나오는 길 하나도 그러니까 예측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동서고속도로가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속초시는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떡밭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떡밭재 관통도로를 지금 하려니까 양양군하고의 문제도 생기고 좀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속초시는 이제는 이게 철도가 생기면 그런 거 다 미리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하여튼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3분의 2를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협의가 안 되면 떡밭재도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겪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몇 가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를 보면 전부 이 철도건설사업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돈도 많이 드는 건데, 만약에 속초에서 재진까지는... 고성에서 재진까지는 큰 문제없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과의 교류가 돼가지고 유라시아를 통하는 철도를 만드는 기본이 속초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고성군이나 이렇게 그쪽에 역세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속초가 물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보다 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속초가 역세권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청학동에 보면 성황당이 하나 있죠?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성황당 본체는 남아있고 마당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도로는 아주 상당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 1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 시민편익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설물도 아니고 그래서 대토가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옮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옆에 그 밭이랑 좀 있던데 거기를 마당으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옆에 밭은 사유지인가요? 나무 있고 한 데 도로가?
그게 시 땅인지 사유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드리고, 본체는 안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촌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동명항 성황당이 있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번에 4년마다 한 번씩 성황제를 지내던데 거기 올라가봤더니 도로는 하나도 없고,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거 하나만 더.
제가 성황당 가서 이렇게 절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그 어촌계라는 게 선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 배사업을 했지만, 교회를 다녀도 깃발을 달고 아버지... 하도 뭐 그러긴 하시던데. 어촌계는 그게 신앙이에요, 성황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년마다 지성을 드려서 고사를 지내고 아주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초가 어민들을 배제를 하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저는 성황당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시계획적인 발상 말고 좀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함들이 없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속한 시일 내로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어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용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 후 1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오전 보고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하고 성천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개발공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실거래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작다고 얘기들을 하시면서 보상협의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협의 합니다.
의사소통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하고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갈등들을 해결을 좀 하셔서 꼭 좀 완공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속초의 랜드마크처럼 청호동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흉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것 도색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정비를 좀 하실 건지, 내지는 처음에 건설을 할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대교 밑에들 보면 어촌계에서 만들어놓은 어구보수하는 데가 있죠?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소리 자체가 엄청 막 폭포수 내려오듯이 쏟아 붇나봐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끝 부분, 다리 끝 부분이 동명동 쪽인데, 그쪽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어구보수장을 많이 돋워서 지었는데도 물이 항상 고여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 배수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하여튼 그쪽에 그 물 그러니까 물받이들에 대한 배수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의견인데, 동우대학교에서 이목리 들어가는... 저도 그쪽을 자주 다니는데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은 많은데 더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분 주민들 민원이 거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건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업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또 의원님들 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 관심되는 어떤 그런 항목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 봐주세요.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보상예정액이 공시지가의 200%로 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어차피 예상금액입니다.
이 보상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많이 해 주면...
그래서 합의가 되는 그런 수용가들은 나름대로 하고 안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감정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이게 지금 중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역세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노선이 결정이 된 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 자체들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년도에 인구지표가 나와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개발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
보전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결정이 되거든요.
도문교 재가설사업 추진계획으로 9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동명동 성황당 일원에 도로개설사업.
이건 지금 준공이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매입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현재 감정가로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소유주분께서 도로 부분에 편입된 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도 아마 그게 경사면이 돼가지고 못쓸 땅이 된다 그랬으면 아마 처음부터 협의를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경사면이 돼서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누가 협의를 해주겠어요.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때 평지로 생각하고 잣대로 그어서 그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보상협의를 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놔둔다 그러니까 도로면에 접해있는 내 땅이 온전한 줄 알고. 매각을 원치 않은 거지 만약에 그런 경사면이 돼있으면 적절한 가격으로 전체 거기에 되어 있는, 연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 그거를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본인 그 소유주 분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아, 너무 경사가 급하다.”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부채납 할 테니까 내 땅으로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거부한 분들은 거부하지 않고, 도로부분만 한 분들은 모르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20쪽 넘어가겠습니다.
E-편한 아파트에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제가 듣는...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 이 구간에 아파트 사업자가 토지 매입,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 장성천길 도로개설사업은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사업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보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21쪽.
그래서 지금 6억을 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전에 언급 했듯이 지금 보상단가 불만족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토지소유주분들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는 고성 쪽은 지금 구역까지 와있잖아요. 그렇죠?
좀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양감리교회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32억 원 상당 잡혀있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파트든지 하여튼 뭐 상가인지 사업자가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위자체는 안 하고 그 사업추진여부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추진할 건지 기부채납공사로 시행할 건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난개발문제로 인해가지고 시유지를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각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해 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도시철도과가 너무 산적한 업무들이 많으니까, 불철주야 또 고생하시고 잘사는 속초 만드는데 모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토목담당을 하실 때, 제가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떡밭재도로도 그때 준공이 됐고요. 그러면서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을 그때 많이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이걸 왜 이렇게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행정에서는 향후 교통량도 증대가 되고, 고속도로가 단기간에 고속도로가 완공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왜 이런 부분이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해결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또 나름대로 어려운 또 여건도 있으셨다는 얘기도 나중에 듣고, 주장도 주장이지만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또 그런 뼈저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반복된 민원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분들도 몇 분도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드리고 또 그런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때 또 담당이셨으니까.
과장님, 그런데 떡밭재 도로하고 북양양 IC가 바로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시장님 공약사항.
반드시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천교로 나오는 길.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완벽합니까, 거기가 지금?
그러면 떡밭재도로가 직선화돼서 교량설치가 된 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도로는 정비를 잘해 놓으셨는데, 도로 끝 부분들 이런 데가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사고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초의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10군데 하겠다,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소요사업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동의 현안을 잘 아시고, 어느 부분에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지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은 그분들 의견이 상당히 또 근거가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금껏 잘 반영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동의 건의사항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역사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아주 파장이 큰 사항이 있는데, 보셨죠. 들어보시거나 보도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관련돼서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회 현황을 제가 맨 먼저 좀 질의드리기 전에, 이 건설도시철도과의 특성상 보안이 위주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어디죠?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노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도문교재가설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교가 재가설사업 하게 된 게 천공이 발생돼가지고 전면통제가 실시됐나요?
기존에 도문교 안전진단을 하셨을 때 몇 등급이 나왔었나요?
2년에 1번씩,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년에 1번씩 등급심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안전진단결과 2년 전에는 어떤 등급이 나왔었나요, 도문교가?
누가...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 예. 어제 설명을 잘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주민들께서 많이 좀 불편해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토의 자리였었는데, 본 의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좀 아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이 돼야 되고, 뭐 차량통행도 해야 될 것이고 중단도 해야 될 것이고. 중단이 됐으면 그다음에라도 좀 신속하게, 신속하게 중단사유를 좀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은 일단 막무가내로 중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불편사항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재가설 사업하실 때 교량설계하는 게 1등급, 2등급 이런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맥시멈 중량이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도문교는?
그전에는 한 30톤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중요한 걸 여쭐게 있어서 다른 건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교 보수·보강사업하실 때, 설악교 보수·보강사업하실 때 일방통행 시행하셨죠? 설악교 보수·보강하실 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다리를 보수를 하거나 새로 놓거나 할 때 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다리를 놓거나 보강사업을 할 때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했기 때문에. 어제도 2차 설명회 갔을 때,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업설명회라고 타이틀은 돼있지만 일방적인 통보설명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신 거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이.
소통을 하시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대표자들도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대표자들 또한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특공법 LMC공법 지금 보니까, 원래 LMC공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현장에서 모바일믹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해서 분진을 막 일어나고 이랬던 공법 아니었나요, 원래?
그런데 이게 보완이 돼서 지금 특허가 돼서 나온 공법이죠?
이게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내구성하고 방수성이 이게 아주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내구성이 오래 유지가 되겠네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니까 소하천정비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집니까? 정비를 하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시나요, 소하천 정비를 하실 때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법은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저희들이 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무지하게 빨라요, 거기가.
임시교량 잘못 설치해 놨다가 2차사고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유속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하고 대화를 할때 현장도 나가보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의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설명회가 됐든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있게 하고 시작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어떤 좀 대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어제 2차설명회에서도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마을의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국가 SOC사업이 우리가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치뤘잖아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30년 숙업사업인데, 본 의원은 기억으로는 본 의원이 아마 그때가 1987년도인가 대선때 이쪽에 있는 수복탑 쪽 부근에서 노태우 前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한 30년 묵혀오다가 지금 시민들의 힘으로 된 거잖아요. 시민들이 주도를 하셔서 또 관에서 힘을 많이 써주셔서, 이게 사실은 타당성조사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또 발휘한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정치적인 또 힘을 빌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강릉~재진간 철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금 4.27남북회담 때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내용에.
내용 안에 첨부가 돼서 나온 건데 지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2가지가 SOC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야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죠. 또 그렇게 돼서 앞으로 속초가 동북아물류중심이 또 될 수 있는, 또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찬성인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SOC사업이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는 어떤 그런 큰 대형프로젝트사업도 끝났고, 지금 시점에서 남북화해모드라고 해서 동시에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국가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춘천~속초간 고속도로사업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강릉~재진은 그런 영향평가 없이 추진할 것을 좀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러다가 강릉~재진이 먼저 되고, 춘천~속초가 또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2개가 되면 정말로 좋습니다. 되면 속초를 위해서 참 좋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만약에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 국가사업을 2016년도에 벌써 국가사업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 끝나고 착공해서 6년 시간인데, 지금 이 속도로 보면 강릉~재진이 먼저 만약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언제.
30년 숙원사업이 3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미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관계공무원으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지금 하는 그 모습도 보면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수정 보완해서 검토서류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춘천~속초간 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일단은 삽을 떠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셨듯이 “역이 뭐 고성 인접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원탁회의로 공론화 한 번 시켜보겠다” 라는 이 정도의 의견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삽을 뜨기도 전에, 삽을 뜨기도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와 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도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예요.
삽을 뜨기도 전에 역과 관련돼서 원탁회의하다가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일단 삽을 떠놓고 공사는 진행시키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가 지금 시작... 공사가 빨리 시작되게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 강릉~재진간 철도가 되면 본 의원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다면 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라는 게 남북관계,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운행조차도 못할 수 도 있어요. 당장 시급한 거, 우리가 숙원사업이지만 아직까지도 뒤로 처져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나중에 이제 옮길 수도 있다는 공론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역사 쪽이 남북한 철도 관련돼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인가요, 그쪽은?
동서고속철도만 보지 않고 그렇게 같이 봤을 때. 남북이 됐든 동서가 됐든, 그 위치의 역사가.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돼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이나 문화영향을 받지 않는지 살펴보는 행정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행정이 편의성을 좀... 행정편리가 아니라, 주민행복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페이지,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있죠. 그거하고 20페이지에 E-편한세상아파트 공설운동장 그거하고는 이게 길이 달라요?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공사는 세심촌에서 조금 중앙초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주거... E-편한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도로가 조그마한 게, 협소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E-편한세상에서 영랑호 방향으로 도로나 있는...
8페이지, 속초관광지 연계해안도로라는 건 청호동해안도로를 뜻하는가요?
그리고 지금 그게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사업이 청호초등학교하고, 해수욕장까지 600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좀 신경을 쓰면 도시재생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리고 2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에요.
미래에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리고 도로구조라든가 도로구조를 좀 변경해가지고,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 거고요.
미개설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우선시해야지만이 교통...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교통통행량을 분산하는 효과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등록시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죠?
2.5톤 화물자동차 이상 등록차고지가 있죠?
왜냐하면 엑스포 광장에 있는데 그 석봉도자기 앞에 무작위로 화물차량 큰 대형차가 무단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차들은 차고지로 안 가고 왜 거기에 가있나?
그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주민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게.
중장비 같은 경우는 자기차고지로 좀 끝나고 가고.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공원도 있고 또 주민들도 산책하러 나오고. 그런데 너무 보기가 조금 미관상 안 좋아요.
건설기계주기장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주기장 현황을 받아봤더니 논, 밭에도 주기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있는데, 본인들 근거지가 시내여서 시에다 갖다놓는 게 아니고 신고입니까? 이게 허가입니까? 주기장이.
허가 때만 주기장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사후관리도 안 되고, 현장점검도 안 돼서 사실은 주기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는 이 건설기계장비들이 예열 때문에 새벽시간에 시동을 걸거든요. 그러면 인근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새벽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현장점검 나가서 치우라 그러면 한 보름은 깨끗해요, 또. 어디다 갖다놓으셨는지 또 갖다놨다가 한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니까, 하여튼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현장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은 지금 10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차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미뤄온 거죠?
개설해야 되는 곳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잠시 후에 저는 동서고속철에 대한 건 따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보행료 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침으로 인하여)
연중 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보행의 상황들이 지금 속초시 자체가 만약에 장애인이 목발 내지는 휠체어로써 우리가 이 도심을 다닌다 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차이들이 있고. 게다가 휠체어 자체가 요즘에는 전동휠체어로 보급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그래도 이동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안전도의 문제가 교통의 상황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행로 자체를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시늉만 낸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행에 문제가 없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이렇게...
이만한 턱이 있다 그래도 특별히 그게 없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요만한 턱 자체, 종이 한 장 차이도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사에서의 매듭 자체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건가요?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해 놓긴 해 놨는데 보면 계속 턱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적으로 특히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공조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들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고 공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그 완결성 자체가 10~15% 정도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한 불편함들을 초래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사에 계속해서 보도블록을 앉히고, 앉히고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 경사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정책 계속하실 때 좀 개선될 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면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된 질의응답은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정회 후 바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철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다. 속초시박물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주무관과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박물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정연석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정연석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그럼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과 2페이지 주요시책 목록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3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상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첫 번째, 전통문화예술...
먼저 전통문화예술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신흥2길 16 속초시박물관 내이며, 기간은 2019년도입니다. 규모는 지하 및 지상 1층이며, 건축면적은 591.11㎡, 연면적 788.8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전통문화예술자료실, 전통문화공연 연습실 등이며, 지상 1층은 사무실, 전통문화예술 체험실, 공연무대, 체험마당, 대기실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으로 국비 40%와 지방비 6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4월 25일 강원도 지특회계 신규사업 중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국비지원 1순위로 신청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경에 사업선정 후 2019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2018년도 6월 22일부터 6월 24일 3일간으로, 행사 장소는 청호동이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청소년가요제 및 오감으로 만나는 북한음식 체험관, 실향민합동 함상위령제 등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1월 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행안부, 강원도, 속초시가 실향민문화타운 및 실향민 문화축제 국고보조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부터는 실향민 문화축제는 국비 1억 5,000(만 원)을 보조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 6일 실향민 문화축제 도비확보를 위한 업무협의를 도 남북교류 TF팀과 하였으나, 강원도의 7월 달에 1회 추경으로 도비확보가 불가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3월 13일 실향민 문화축제 국비확보를 위한 행안부 이북5도 위원회를 방문하였으며, 2018년도 축제도비 지원불가를 설명드렸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 어울림축제를 속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2019년도 실향민 문화축제 국비를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 아바이 개최를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실향민 문화축제참가 감사 인사 및 201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연합회 외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3일 실향민 문화축제 아바이평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5개 사업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이 소요되며, 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이기로 2,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관람객 대상 시설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해양수산부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실향민문화거리, 실향민기록보조관 등 실향민테마타운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200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청호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실향민 역사관 건립 및 실향민 문화축제 국고보조사업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 1월 25일 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강원도, 속초시가 참여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여, 실향민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1회 추경에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실향민문화타운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선거 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확보가 기본으로, 해양수산부 부지확보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실향민문화타운 부지매입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협의 후 부지매입여부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결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 있는 전시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박물관 전시보완, 특별전, 유물구입, 테마전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5월 30일 심희섭 여사의 기증유물 상설전시실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8년도 3월부터 6월달까지는 향토문화예술 지역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물관 전시 보완, 여름방학 특별전, 박물관 전시·소장자료 수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내용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박물관 문화학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동네방네 문화따라 발길따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향토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역사의식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속초의 역사, 문화, 민속, 예술 분야에 대한 성인대상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관심제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1월로 사업내용은 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 및 화물차 구입, 박물관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퉁소 및 북청사자탈춤 배우기 40회를 실시하였고, 속초시립풍물단 정기공연은 실향민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연상품의 다양화와 대외 협연공연의 운송수단인 악기수송 차량의 부재하여 2회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향의 밤 콘서트를 박물관 야간개장과 연계하여,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금, 토 총 10회를 공연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로 유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 161-10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관 인접 사유지 매입 및 주차공간 신설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속초시의 토지매입을 요구하였으며, 2017년 9월 5일 대상 사업부지 현황조사 및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18년 1월 19일 매입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평당 약 61만 3,000원으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평당 100만 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토지매입 및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예,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순서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원님들 지금 아직 3개 부서 박물관 포함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기다리시는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향민 축제라는 게 지금의 상황하고 어느 정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축제가 너무 괜찮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도 다른... 저희가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만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고 콘텐츠도 기존의 것보다 작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기가 너무 우천이 있다든지 아주 폭염이 있을 때,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실용성이 조금 없었고 대중화가 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시기도 좀 바꾸고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전 연령이 다 참가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중화된 축제를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영이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보다 보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에 중복은 되지만, 총평을 보면 개최시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6월 20일 이후는 여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억 예산으로 행사를 치뤘죠?
그리고 학교 학생들 전 연령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보다는 더욱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전에 이런 질의도 많이 했었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실향민문화축제에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에 대한, 이산가족에 대한, 북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은 컨셉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례행사 보면 함상위령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상위령제는 사실상 해전이나 아니면 해난사고가 있을 때, 배를 타고 그 해역에 가서 행하는 그런 재래행사란 말이죠. 우리는 안보의식을...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그렇게 해석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함상위령제만 할 게 아니라, 최북단에 있는 우리 속초시는 아니지만 이쪽에 고성에 통일전망대나 금강산전망대가 휴전선하고 가까운 곳에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다가 재단을 만들어서 북녘땅에 있는 조상들한테, 이렇게 제사도 이렇게 지내고 또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셉을 그런 쪽도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새터민들, 우리 새터민들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단체 그런 분들 초청해서, 북한음식 기획전이라든지 새터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행사를 갖다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고민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콘셉트로다가 2억짜리도 지금 그런데 6억이라는 축제를 갖다가 어떻게 콘셉트로 치를 것이냐?
제가 봐도 참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화투어같은 경우 지금 통일이라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북5도 위원회분들도 이게 실향민축제하면 실향민들에 대한 문화하고 애환만 하는 위로잔치가 아니라, 그거를 대중화시키지 않아야 되냐? 대중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게 지속가능하게 축제를 계속 1회나 뭐 예를 들어서, 올해만 딱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국비를 하게 되면 뭐 내년에, 후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만들려면 아주 다양한 전 연령이 다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애환이라든지 뭐 위로잔치가 아닌 대중화성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새터민들, 그다음에 북한음식전시회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냉면하고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 그다음에 돼지국밥 이런 것만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북한음식점을 아예 전시를 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터민들이 그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건 평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지만 하기 전에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공모를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집단 올해에 저희가 한, 참여한 기관 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다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특산물 같은 경우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 같은 것도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입수하고 해서 그런 것도 지역별로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도 이렇게 좀 만들어놓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획 콘텐츠가 되지 않느냐?
3D영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곳은 내가 어릴 때 한번 가본 곳이다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기획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걸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실향민도시로써 실향민축제를 통해서 우리 실향민 도시로써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예산 6억이라는 게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억이면 엄청난 축제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불어서 지금 속초시박물관이 실향민문화축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간 수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를 방문하는데, 속초시박물관 관람객 수는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과 속초시민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도 매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립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입니다.
실향민 축제에 또 관한 얘기인데, 이 결과는... 결과가 평가위를 했다니까 결과는 제가 문서로 받아보겠고요. 날짜도 좀 그렇고.
그런데 저는 실향민, 그러니까 우리 피난민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실향민이 또다시 됐지만 피난세대들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그분들이 정신이 어디에 다 녹아있냐면 음식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날도 더워갖고 그날막도 없었지만 더더군다나 또 먹을거리도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북피난민이라고 실향민이라고 하면 “음식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올해는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많죠, 공연이.
좀 차분히 좀 콘텐츠 개발을 해 주시는데, 좀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장과장 전혀 안 보이다가, 남자애는 놀고 뭐 서당에 다니고 그러다가 드디어 여성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이지 않다가 누구와 결혼하는 상황들이 같이 개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우리가 가다 보면, 고정되게 알게 모르게 습득을 아이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성의 삶도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가 같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한번 좀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시도 있고 특별프로그램도 있고 축제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상황들에 여기도 뭐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남이 다 잘할 수 있는 것들 빼놓고 제가 보기에는 꼭 박물관에서만 하는 것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한두 가지 좀 발전시켜나가시는 게 아마 길게 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기수송용 화물차 9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예상이 지금 필요하죠. 이거는 시립풍물단이 움직일 때만 혹시나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쓰여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 스타렉스 봉고차가 10년 된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짐을 싣고 악기를 수송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이 10년 되다 보니까 지금 고장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기만 전반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서, 일단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시죠?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나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번에 같은 경우도 대포에서 공연했다가 바로 박물관에 와가지고 야간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잘 알겠습니다.
실향민문화축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향민문화축제에 가서 저는 방원욱 의원님께 옛날 빙수 한 그릇 시원하게... 너무 더웠기 때문에, 처음으로 뭔가를 얻어먹었는데요.
실향민 문화축제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상당히 저는 실망스러웠거든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것에 걸맞은 콘텐츠가 개발이 되는데,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실향민과 탈북민은, 새터민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향민은 슬픔을 간직하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그냥 그런 거고.
새터민들은 거기서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라 그리움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서자체가 이미 너무나 상극된 상황들이라, 저희가 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이곳에 내려왔을 때 만난다, 만나는 정서가 전혀 대화가 통하기가 어려운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꼼꼼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는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별 5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똑같이 실향민들이라는 부분일 때 고향을 그리워하고 결국 정서를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실향민의 차세대가 지금 남아있고 그 세대의 본 세대들은 지금 이미 가고 얼마 남지 않아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예산이 얼마라 하더라도 적든, 많든 아마 괜찮은 축제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6쪽에 있는 실향민문화타운 조성,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다가 부지 문제가 지금 해수부 땅이라서 매입도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고, 그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동해시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땅이 있는데, 그 땅하고 지금 저희 청호동에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향민문화타운 조성을 할려면, 일단은 부지 문제가 돼야지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가 시립박물관이 옛날에 2005년도에 할 때 165억이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 예산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라든지 기본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청호동 실향민들의 건의사항이라서 사전에...
만약에 어려우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갔던 부분을 다시 또 이것을 환원해서 청호동으로 또 하나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지역에서 재고 일단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 조성이요. 참 반가운 일이네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사업선정돼가지고. 국비로 하나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2015년부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아까운 행사다. 이렇게 남북관계도 좋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홍보나 기타 무슨 콘텐츠 같은 걸 조금 더 준비를 했더라면 이 축제가 정말 우리 실향민은 우리 청호동에 또 대한민국에 또 이러한 실향민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시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렇게 생활화하고 축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준비는 많이 하셨겠지만 폭넓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준비 좀 하고, 정말 잘했더라면 시비 2억이 아깝겠습니까?
같이 발맞춰서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좀 미리 오셔서 대기하고 계셨죠?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비율이 참 높게 잘 맞춰놓으셨나요.
많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면 장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야외공연장 이 도면이 나왔나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좀 보자고 한 게, 지금 보니까 연습실, 리허설실, 준비실, 화장실. 뭐 공연장과 관련된 인프라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감도 만들기 전에 외부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속초지역에 전문가인가요 안 그러면 외지에서 누가 오셔서 조언을 해 주셨나요?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연장이 처음에 건설이 될 때, 만들 때 문화공연장으로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다양하게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누구한테 조언을 받고 준비를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조감도를 보고 싶었던 건 책으로만 보면 지하, 지상 1층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공간이 나오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복되는 질문 제가 하지 않고요. 풍물... 시립풍물예술단 있죠. 시립예술단이요, 시립풍물.
지금 속초시박물관에 소속되어 계신가요? 시립이지만.
중국 훈춘에 가보니까 특히 퉁소 악장님부터 해서 상당한... 예전에 본 의원이 4년전 인가요. 전승기념일 때 중국에 가서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전승기념일 행사를 할 때, 우리 시립풍물단 올라간 걸 봤는데 상당한, 상당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걸 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의회에서도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상당한 실력이 있음에도 제가 이동하는 방식이 뭐, 어떤 표현으로 이동을 할까 봤는데 노후된 스타렉스도 말씀하셨고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라.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계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차석입니다.
(문화예술계 박찬웅 주무관 인사)
한옥녀 평생교육계 차석입니다.
(평생교육계 한옥녀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김희 체육진흥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계 김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바로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본 경비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개 기관, 교육지원청하고, 관내 유치원 등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특화프로그램과 예술·체육·진로탐색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등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소규모 시설보수라든지 기자재 구입비용 이런 걸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지금 열악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지금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체육지도자들이 경비로 해서 20명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1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을 제외를 하면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해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조건으로 학교에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월평균 한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금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학기금은 2008년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모금 목표로 해서 30억 모금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31억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목표액이 상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매년 세출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애향장학금 기금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억 500만 원 중에 시출연금이 23억, 기탁금이 한 4억 7,9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애향장학생 선발은 72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49명, 대학생이 21명, 예체능 특기생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계속 지금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은 1인당 90만 원, 신규가 50만 원, 대학생이 100만 원, 특기생이 8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사 관리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 관악구에 학사에 3명, 그다음에 도봉구에 있는 도봉학사에 4명, 그다음에 강원대기숙사에 있는 향토학사에 30명 이래서 37명이 지금 선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서울에서 마포구에 2020년 예정으로 공공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한 10구좌를 신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부담조건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8만 원, 학생이 자부담으로 12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한 25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존속기간이 올해 11월 달이면 도래가 만료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행정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순수참여를 해서 지정기탁금 발굴확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그러니까 장학재단설립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강원도 협의를 한 결과 현행 운영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설립이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존속기간을 한 5년 정도 연장을 하고, 기금조성목표액도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19개 학교에 33억 8,300만 원, 우수농산물 지원에 29개교에 4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에 개교에 2,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중학교까지 지원이 됐는데, 고등학교까지 지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급협약식이 체결이 3월에 됐고, 구매 확대방안 관계자 간담회도 지난 5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관련 용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운영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창조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후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1,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문화시설의 관리·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보존방안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그리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행사, 축제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등을 수행할 법인설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문화재단 설립운영은 강릉문화재단 외 9개소가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용역완료 내지는 준비 중에 있는 시가 동해시와 삼척, 태백시 3개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협의가, 1차 협의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 향후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 보고와 또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 또 관련예산 반영이라든지 설립인가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에서 지역과 문화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야별 문화도시지정확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간에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 도시를 육성하는 그런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6년간 사업유형은 3종으로써 문화예술중심형과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년간 37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연간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문화 및 장소특성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1~3년차는 문화적 소프트웨어라든지 문화휴먼웨어 양성, 일자리 창출 중심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4~5년차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이라든지 효과 발현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019년 문화특화지역 사업신청을 한 바가 있고, 현재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문화컨설팅 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속초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북쪽 테니스장 부지에 2022년까지 한 4년간 85억 정도를 들여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해서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 사전평가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중기재정 반영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국비시설비 지원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다섯 번째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골라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해서 고유브랜드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공동체 역량이 높은 상도문1리 마을을 설악산과 연계한 농촌문화상품으로 브랜드화 해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도문1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차는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든지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3년차는 1, 2년차를 토대로 해서 자립해서 스스로 추진해 가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지난해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동안에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또 상도문 문화마을 운영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또 12회에 걸쳐서 문화기획인학교가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년차 문화사업, 문화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 번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신흥사 선방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설악산 신흥사 일주문 뒤 하천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형불상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선방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광사 대웅전과 요사채에 대한 기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점은 추진과정에서 요사채가 무허가로 확인이 돼서 현재 도면작성을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등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곱 번째 속초시문화회관 재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 외벽이라든지 내부공사, 부속시설 개보수 또 무대조명·음향·설비, 방음벽, 냉·난방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률이 5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이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리모델링 개관을 기념하는 12월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속초시 평생교육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운영교육 분야가 평생학습강좌에 62개 과목에 2,000여 명, 성인문예교육에 초·중급반으로 해서 한 40명,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인문학강좌라든지 여름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강좌운영을 위해서 수강생이 모집신청이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강좌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주, 32회에 걸쳐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프로그램으로 9월 14일 경에 속초인문학강연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이거는 척산온천장 북측 농경지 일대 종합운동장 일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외에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여기에는 실내구장으로 4면, 실외구장으로 9면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73억여 원 투자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3월에 제1차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여러 가지 주민수요조사 및 전지훈련 외에 주민이용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대회유치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지금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요건을 좀 충실히 보완을 해서 재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드민턴·탁구 전용경기장 건립 계획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척산족욕공원 뒤에 하천 뒤편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까지 지상 2층으로 해서 철거구조로 이렇게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1층에는 탁구장 한 24면, 에어로빅장, 헬스장, 2층에는 배드민턴장 9면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6억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도 지난 6월에 제2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 건립필요성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재검토 요건을 좀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유해성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트랙에 우레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우레탄조사 측량용역을 완료를 했고,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이 당초에는 우레탄만 지금 걷어내고 재시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사측량 과정에서 경기장이 워낙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구조물 보조기층 쪽에 보수공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추가비용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한 후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내 공설운동장에 기존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8월 중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한 번째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경기장 관람석 본부석 좌우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4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종합경기장이 ‘94년도에 조성이 돼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관람석 전체가 균열이 되고 크랙이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 하부 체육단체들이 있는 사무실 등을 그 위에 상단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공사를 하고, 총사업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짧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작 전에 항상 위원회를 언급하고 가는 건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는 건 또 잘 돼 있네요, 비율이.
많은 신경 부탁드릴게요. 많은 여성들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4대보험료를 하든지 퇴직적립금 이런 거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4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고, 도체육회라든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학교 쪽으로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들의 어떤 인건비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일원화가 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만 이렇게 또 지원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의 어떤 도교육청이라든지 뭐 하여튼, 도 관련 그런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처우가 개선이 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고 또 협조할 건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주십시오.
인원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막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애향장학금 기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나요?
그다음에 31억 이상이 지금 모여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이런 것도 ...
안 그러면...
친환경급식 쪽은 우리 또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용역도 용역이지만 주변에 원로 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에 의견도 잘 청취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과도 잘 소통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 국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죠. 지금 시비로...
축제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원 독립건물은 지금 현재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다 반영이 되고 실시설계 단계가 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 뒤쪽에 테니스장 쪽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되시면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설계도면이 나왔죠.
지금 나름 과장님께서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직접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시겠지만, 이 공연장은 공연장에 걸맞은 조명과 음향이 필요합니다. 무대조명이 완벽하게 구비를 제가 요청을 하진 않겠지만, 특히 음향 정도는 음향은 매번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연 인프라에 맞게끔 무대음향이 다 맞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턱을 낮추는 의미에서 시에서, 리모델링 시에 음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청소년 관련 행사가, 청소년 관련행사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음향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행사를 할 때는 외부음향도 보충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또 전반적인 시각적이나 전반적인 공연 성공을 위해서도 관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 청소년들 관련돼서 문화활동 행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최 측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음향 관련된... 음향도 잘만 선택을 하면 음향선택 시에도 리모델링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좀 대화를 하셔서 공사비 대비해서 음향이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도 수당이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흥이 나야 공연하시는 분들과 잘 손 맞춰서 업무도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계자들의 사기문제도 잘... 사기뿐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또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연습실이 없으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 뭐 때에 따라서 사무실로도 사용하다가, 연습실로도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회관을 리모델링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게 문화원이 설립을 되게 되면 기존 건물을 존치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해 주시고.
속초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특히 공연하는 분들 중에 전공을 했으면서 지역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라면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생교육운영은 본 의원이 현장 평생교육 관련돼서 가보니까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고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지려면 강사초빙 시에도 각별하게 좀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검토 확인도 해 보시고 피드백도 해 보시고 해서 그래서, 잘되는 부분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잘되는 부분에 또 인원이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이 돼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종합스포츠타운이 이게 강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경관을 가려서 그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의 나름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스포츠 또 이 동호인들의 또 숙원사업이니까요. 외부에서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속초시는 다른 인근에 조그마한 군보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인프라가 기반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 뭐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많이 확충을 하고 군 같은 경우, 확충을 하고는 제대로 당초에 어떤 그런 시설목적에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정말 필요해서 이거를 “심사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데,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군지역이나 이런 데 잘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암만 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위명분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올려도, 자꾸 퇴짜를 놓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심사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뒤에 공설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지금 집행부와의 생각도 본 의원의 생각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시간도 있고 저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해야 근본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분야이죠?
요즘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관을 잘 고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지금도 주차장이 적은데, 주차장은 확보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테니스장을 저쪽 종합경기장 쪽으로 앞으로 가면... 가고 그다음에 기존테니스장에 문화원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 어떤 기능들이 상당히 축소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저쪽 종합경기장 쪽으로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쪽으로 앉히고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문화원을 짓되 문화원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화회관 주변에 자투리 공지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잘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16쪽 이죠.
종합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국궁장 내려가는 우측에 건립되는 건가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의원님 여기 보시면,
이 중에 지금 종합경기장은 기존시설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기존 시설입니다. 기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축구장 도면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테니스경기장 테니스, 실외에서 한 9면, 그다음에 실내 이건 옥외로 해가지고 실내로 해서 한 4면. 이렇게 해서 이 일대를 일종에 하나의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클러스터화 하는, 조직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문화회관 뒤쪽에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도 짓고 하면 거기 좁고 테니스장으로써의 어떤 기능들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일률로 규격을 다 맞춰가지고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같이 유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복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높은 지역이죠. 조금 지대가?
배드민턴하고 탁구전용경기장도 건립하신다 그러는데, 배드민턴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없지만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영업의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이 공공에서 어떤 공공재를 이렇게 일반 전체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재를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확충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이런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이렇게... 예를 들면 휴관일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운영의 과정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우리 속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그런 곳을 지역별로 확보해야 하는데, 문화원사를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다음에 절차상에 그런 문제인데 절차가 법적으로 이렇게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빨리 스포츠타운하고 문화원사가 빨리 지어져야지만 문화체육이 같이 공유해서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이라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교육경비가 어떤 분야죠.
속초시가 유독 최근에 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이 ‘유해하다’ 라는 판단 하에 도교육청 경비예산을 단돈 1원도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고등학교가 올해 그렇게 신설이 됐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설악여중 같은 경우도 남녀공학 관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상황으로 운동장 시설들을 또 학교 측에서 쭉 설명을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나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는 계속 이렇게 인조잔디로 운동장 조성하는데 예산 사용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부권 중학교 신설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가 거기 가고 하는 부분들은 결정된 게 없고요.
다만 최근에 지금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저쪽 온정리 큰 도로 맞은편 위쪽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반경 한 700m 정도의 지금 자원사업소 하고 농공단지 뭐 이런 게 소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환경평가를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 쪽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그리고 또 과장님 상황에서 속초시 대표 축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그러면 설악문화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죠? 그러니까 설악문화제는 뭘 하기 위해서.
설악문화제가 워낙 우리 속초시에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속초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아주 고유 축제인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속초 어떤 시민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인식하고 그다음에 속초시민이 단결하고 또 응집하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취하고자 하는 그런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제일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단위에서 연구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그 상황들을 설립하거나 계획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또 가져가는 것들은 정책에서도 사실 참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문화원 건립 하기로 했고, 문화재단 설립추진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이렇게 꼭 연구용역 필요한가요?
속초에 지금 축제위원회가 있죠. 축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제가 뭐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제와 같이 문화제 등등을 지금 속초에서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또 때로는 문화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근 인력들이 다 다르고.
지금 「대포夜 사랑海」의 상황은 이게 축제는 아니죠. 문화예술 계속 공연이 좀 돌아가고 있는지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단위로 책임소재들을 좀 돌리면서...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하나를 더 주면서, 인력이 조금 더 지원되게 해서 저희의 어떤 전략을 조금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한번 검토를?
그런데 이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타운이 좀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속초문화원이 지금 현재 테니스부지, 테니스장 부지에 건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민예총과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빨간 벽돌의 건물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쓰일 부분이 있을 텐데, 북부권 영랑동 측면을 도시재생의 상황으로 여기가 문화타운을 위한 조성을 좀...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쪼개서가 아니라, 전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자투리땅 모두 다를 아까 주차장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보셨던 게, 주차장은 상당히 편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그 남아있는 맨땅들이 다 차를 세우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원과
저희 그 속초시에 문화의 특색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여쭙고. 속초 지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더 고민해 가겠습니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문화자체로써 그것을 저희가 계승하거나 내지는 또 문화적인 공연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에 올 수 있는 관광객과의 어떤 연계성으로 지나치게 저희의 문화자체가 소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발전할 수도 있지만 좀 우려의 상황도 저는 조금 읽을 수 있었거든요.
계속 과장님께 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체육을 또 좋아하는 의원 방원욱입니다.
속초가 이 관광도시잖아요. 이게 왜 관광도시냐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게 관광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는 황금찬 시인님이 계셨고, 이**, 최**이 계셨고, 저는 그분들 살아계실 때 다 보았고, 배웠고 문화원의 7개 분과에 있을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속초는 문화를 참 사랑하는 데예요. 그리고 속초에는 문화인들이 많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는 내가 보기에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돼있는데,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체육이 상조를 하는 같은 부서에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극을 해서 돈까지 벌어는 봤어요.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저기 지금 문화원을 7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문화원의 주차 몇 대 할 수 있나요?
그 문화원... 한 20대? 한 30대 되나?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테니스장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75억씩 들이고, 또 85억을 들이면 테니스장이 이전을 하겠지만 절대부족이죠, 주차장이. 문화공간, 문화원에 대한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원은 슬금슬금 어디를 넘보냐면 테니스장을 넘보죠. 과장님,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도 하지만 체육도 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테니스장 사람들이 상당히 좀 순하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테니스장 공터에도 자꾸 뭐라고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꾸 뭐가 들어서니까 공간은 없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저런 테니스장이 없어요. 저렇게 낙후되고, 라이트도 어둡고, 하드코트도 아니고 클레이코트에다가 바람 많이 불지 클레이코트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 치워야 되고 밀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고.
자, 각설하고요. 만약에 우리 종합... 저기 노학동에 종합체육센터를 한다고 하시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몇 페이지였나요?
재검토 나 지금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 재검토 받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반영을 좀 해가지고, 스포츠센터를 한꺼번에 다 돈을, 목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테니스장에서부터 이전사업이 좀 가능하면 저희들은 제가 테니스연합회 운영이사입니다. 저희들은 감수하더라도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좀 안 좋더라도 저희는 갈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옮겨... 불편... 거기 있으면서 접근성도 좋고 좋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연합회 우리 회장님하고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옮겨갈 데가 없잖아요, 옮겨가고 싶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1순위로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화원도 살고 그 주변도 살고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문화원조성하면서 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주변지역도 좀 정리가 돼서 북부권 개발에 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려면 일단은 테니스장부터 이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각 항목에 코치나 뭐 이런 엘리트체육 하는 애들, 그게 요즘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학부형들하고 마니아들이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4대보험이랑 적절한 대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길 의원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저는 또 공교롭게도 환경전문가가 됐는데 이거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애들 먹거리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돼 있는데 뭐 어른들은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진짜 잔류농약검사라도, 진짜 기본항목인 잔류농약검사라도 좀 하셔서 아니면 하는 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잔류농약검사 인증서나 확인서를 좀 받아서 애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속초시민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비오는 날 행사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노학동으로 올라가봤더니 보치아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비닐이 쭉 내려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상단에 스탠드를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설자체가 비가 새버리니까 할 말은 없고, 그냥 인사만 했어요. 시의원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문화원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겁니다. 테니스장 밀고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속초가 테니스장이 지금 옛날에는 뭐 그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입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많이 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구장은 또 이렇게 건들 수도 없고, 문화원에서는 당장 주차장 필요하고 갈등 해결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속초문화원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이렇게 단체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사무실로도 여기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정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검토만...
지금 뭐 존치할 거냐, 일부 존치할 거냐? 그 존치를 주장하는 외부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주로 거기가 문화예술단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예술공간으로 사무실도 쓰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여기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존치논란은 만약에 이게 건립이 돼서 한다면 뭐 그동안에 존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수 있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 잘 나오면, 그런 단체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흥사 선방신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종전에 예산도 이렇게 승인이 된 사업인데, 선방이 기도방이죠, 기도방.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어떤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부 기계나 그런 시설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상 1층에.
부대 기계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밑에 조금 들어가는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지하는.
과연 이 시설을 해서 이런 시설을 여기에다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배드민턴을 더 늘리...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에어로빅, 헬스장은 그렇게 면적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들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거는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것도 구색을 갖춰오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과는 좀 특색이 있어요.
이게 교육, 문화, 체육 이게 거의 한 분야가 한 부서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죠?
또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네요.
질문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게 됩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부분들을 다 질문하시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웠어요. 지우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의견 정도만 나누는 수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18억씩 편성이 되다가 올해 20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20억 정도도 규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더 늘어야 되는지 부족한지?
또 지금 이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갑자기 임의의 어떤 학교에 여러 가지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 이런 뭐, 개설하는 이런 사업비신청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예산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시가 재정여건만 정말 잘 충족이 돼서 한다면 또 이렇게 지원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배드민턴장, 탁구전용경기장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것도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플랫폼 갯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게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 녹이 슬고, 또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좀 녹슨 부분도 있고, 또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게. 그래서 사전에 여쭤봤더니 6월 달에 위수탁자하고 관계기관들 해서 시설물 외관정비에 대한 또 회의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외관 시안이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도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시기가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고, 가능하다면 지금 수탁하고 있는 아사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마을분들 그리고 작가분들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이왕이면 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마.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먼저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임용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은 각 팀 차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팀에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경관디자인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손인호 주무관 인사)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추진현황과 민원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대형건축물 현장은 총 14개소이며, 이 중 아파트가 7개 단지 숙박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이 7개소이며, 행정절차를 받았으나 현재 미착공 현장이 총 9개소입니다.
건축현장에 가장 많은 민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시공상의 민원과 조망권, 일조권 등 지상권 피해주장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으로는 건축이 진행되는 현장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간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과 아직 미착공 현장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쪽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간 공사중단 현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과 LH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2곳 모두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동양오피스텔은 ‘91년도에, 미시령관광호텔은 2004년도에 각각 중단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토지지분을 계속 확보 중에 있으며, 미시령관광호텔은 토지주와 건축주간 각종 소송이 있었으나 최근 건축주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중단된 2개 현장 모두 직접 공사재개발로 인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물색 중에 있으며, 어떤 행태든지 공사재개가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경범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다만 보안등이나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으로 전액시비이며, 시설보수비에 3억 2,000만 원, 보안등 전기료에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항목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보·차도, 상·하수도 등의 유지보수이며, 올해 초 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처를 접수받아 2월 27일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1개 단지에 3억 2,0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61개 단지에 5,400만 원에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65%이며, 추진함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물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5동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 순수시비입니다.
사업 추진공정은 40%이며,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며 사업비는 40억 5,5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14만 원부터 최대 6인가구는 25만 2,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는 노후주택도 및 수급자 책정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면서 현재 추진상황은 약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인구늘리기를 위한 결혼·출산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중위소득 200% 이내의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신청 후 자격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는 월 12만 원, 150% 이내는 월 8만 원, 200% 이내는 월 5만 원이 3년간 지급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0% 공정율이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특별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하반기에 8월 중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를 거쳐 확인조사 후 주거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앙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시청 뒤편 일원이며, 공동주택 12동에 층수는 20층 이하 1,0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2년도 11월 2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고시된 바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과 정비사업 전문업체와 계약, 건축설계자 계획을 거쳐 작년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 시공자로 대림산업이 선정되었고, 조합장 보궐에 2월에 박재성 조합장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기관에 검토 협의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역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취 등 각종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체계적인 우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노후 주거지 재생을 도모하고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관은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용역내역은 쇠퇴진단 원인분석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8,1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월 26일 용역업체 꾸림으로 선정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공무원들 10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호3지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이며, 2015년부터 시작하여 도로개설, 소공원, 주차장 설치, 빈집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올해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주변 급경사지 보강공사도 함께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청호3지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아바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청호동 (구)청호시장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으로 집 수리지원,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공사와 아바이마을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벽화사업,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앙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복지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인프라구축, 휴먼케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구성운영, 안전확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가 작년에 3월 15일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었으며, 새뜰마을사업 전문가 위촉,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 간담회와 주민과의 토론회를 6회 실시하였고, 주민협의체를 5월 3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새뜰마을사업에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속초시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계획구상,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용역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용역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병행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에 편승한 대형건축물의 불법 분양현수막이 지속 게첨되는 등 즉시 제거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인력,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여 단속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중 단속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기시설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가로등이 4,678개, 보안등이 2,732개로 모두 7,410개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업무와 주요도로변에 가로등 신설업무, 보안등 신설업무가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보안등 신설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추경에 약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면, 도시 가로등 업무,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말씀을 올렸지만, 조금 층수도 많이 아시다시피 한 40층, 일반상업지역에는 40층, 나머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0층에서 29층 고루 분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일단 조합 측에 보안을 통보한 바 있고요. 지금 조합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완되는 것들을 보고, 아마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장사동에서부터 쭉 교동, 교동에 이르기까지 청호동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선거구도 가선거구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이네요.
이쪽에 진짜로 낙후되어있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런 구 주택지역인데.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 이걸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주거가 좀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게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맞게끔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아마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주신 그런 문제가 조금씩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도 개통됐고, 속초~춘천 간에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으로 사업이 확정됐고,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등 개발사업이 호재로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가 건축경기가 활성화됐죠.
과장님 그런데 최근 속초시 인허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보고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게 11개소입니다. 좀 많은 아파트든 주상복합건축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급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저희 시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강원도도 아마 전체로 봤을 때 아마 한 10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 단위 속에서 춘천, 원주, 동해, 삼척, 이런 부분들도 거의 저희하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110%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아마 주택보급률은 증가할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속초시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는 노후되고, 지금 새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시 정책도 기존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나 내줄 때마다 제가 뭐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날 때까지 민원입니다, 사실은.
특히 또 우리 대형건축물은 허가내는 순간에서부터 민원이고 끝날 때까지 민원인데요.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특별지시를 내렸던 게 지난주 화요일날 대형건설현장 현장소장들하고 시행사들을 불러서 제가 주관하고 환경위생, 소음진동에 또 주관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 불법도로점령하고 있는 건설도시철도과장님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님 다 배석 하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중에 공사현장과 관련한 건 제가 2가지를 강력히 주문했었는데요.
첫째는 소음과 관련된 건 아침 8시전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휴일, 주말에는 소음 나는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발 민원이 오면 나몰라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보면. 시에서 적법하게 법대로 허가받았는데, 다 시에서 문의하라. 그 민원이 고스란히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오거든요. 결국 그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민원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현장에서 정말 잘 대응해 주면, 거의 절반 이상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민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에 있는 동양오피스텔 있죠. 그리고 또 미시령변에 있는 미시령관광호텔. 수십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방치됐어요. 물론 속초시 경관도 훼손하고, 주변에 또 청소년들이 들끓고 이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뭐 좀 동양오피스텔은 움직인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 사업자 어떻게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하여튼 제가 ...
아니면 우리 속초시가 뭐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가격이 세나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야경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초 시내가 야경이 참 멋있어요. 거기에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설치를 이렇게 더 좀 멋있게 하면 부산에 왜 광안대교 있죠.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아마 설악대교 경관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벌써 15년이나 경과됐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경관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켜면 볼썽사나워서 지금 끄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4단계로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를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을 했을 때 결국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명하기 전에 설악·금강대교는 도색이 조금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접근성이 개선이 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격무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민원해결최우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건축인허가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심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디자인과를 업무파악도 할 겸 또 다른 민원도 있어서 몇 번 갔었거든요. 갔더니 과장님은 워낙 또 잘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또 주무관님들 모두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민원 관련된 거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건축물이 이 법령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까?
방치... 정확한 명칭은 아마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2년 이상... 이 정의에 보면 2년 이상 방치건축물이라함은 2년 이상 중단한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추구하는 결국은 목적은 중단된 건축물을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2014년 5월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재원이고요.
저희 강원도에서도 방치된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64개 정도가 존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강원도지사도 철거명령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원의 문제, 국가에서 재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하셨던 질문들 저는 제하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함께 그 대형건축공사에 따른 민원의 부분들 좀 같이 업체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많은 민원들이 그래서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죠?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불법현수막입니다.
불법현수막 달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수막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측정기를 바깥에 설치를 하게 되어있죠?
그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 주민 우선의 민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린다 하더라도 아바이마을 일대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좀 같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시조명과 야간경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자나 공원 이런 상황들에 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밝기가 조금만 밝아졌을 때, 안전사회가 또다시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간에 어두운 거죠. 그런데 거기를 사람이 다가가서 문 가까이 되어야지 그제서 불이 켜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참고 말지.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질의 마지막인데... 방원욱 의원님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업무보고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건축디자인과 위원회는 보안이 위주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그렇다면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비율도 많이 높여달라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공사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중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예전에 건물이 올라가다가 거의 제일 상단 부분 쪽이 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도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 고성, 양양 통틀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그전에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건설 붐이 일어서 기존에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분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 건설 붐이 인다고 해도 아파트 청약을 해도 외지에서 주소 해 놨던 사람들, 제 주변에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됐다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도저히 집을 구해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을 더 얹혀서 사서 왔다는 사람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주거와 관련 돼서 이런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 입장에서 공동주택, 장기임대주택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토지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이런 대안도 지금 토지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이런 대안도 지금 속초가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건축디자인과가 민원도 참 많은 과잖아요. 많은 과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올 때마다 또 현장에서 대응하시느라 고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과장님께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업체, 뭐 지역업체와 이런 분양업체를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역업체는 적어도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건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게 걸어요, 지역업체들은.
그런데 이 외지 분양업체들 불법현수막 거는 거 보면 아주 거는 속도가 본 의원이 길거리에서 오래 있어 봐서 압니다. 거는 속도가 제가 신호등, 한 신호등이 바뀔 때 돌아서보니까 한 3개는 걸고 가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도 매번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도 인력...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관광일번지 속초시의 도시경관은 현재의 자산이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대형건축물 개발이나 이 개발호재에 따른 지역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발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찬성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12일날 지방선거가 한참일 때 속초시장 여론조사를 하면서 속초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속초시대형건축물 인허가 관련 개발여론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500명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속초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조례제정 등 난개발 대책수립이 19.7%, 건축인허가 심의를 통한 개발제한이 22.2%, 도심경관을 고려한 개발허용이 29.9%. 이 3개가 신중한 개발이죠. 신중한 개발이 70%입니다. 자유로운 개발유형이 12.7%.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유일한 우리 지금 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사를 한 겁니다, 두 달 전에.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좋게 하라는 말씀 같은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신중한 인허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허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신중한 인허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개가 지금 속초시에서 지금 쿵쾅거리고, 어지럽고, 민원발생되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인허가 건은 몇 건이나 더 있을까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책임지고 건축디자인과에 계셔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믿고 살죠, 저도 속초시민인데.
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님 계실 때에서부터 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재건축으로 했다가 또 바뀌어서 재개발로 했는데, 이 사업이 시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추진위를 만들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을 때,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천혜의 지역이거든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중앙시장을 진짜 슬리퍼 신고 왔다갔다 할 정도의 장소고, 올라서면 바다 보이고 산 보이고. 이게 난개발의 시초가 다 돼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파크가 생기고 E-편한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23개와 앞으로 11개가 더 되는데, 이 다른 개발들은 업자들이 땅을...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 사서 올리고 우리는 또 속초시민은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고 이러는 건데 중앙동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보호는 해 줘야 되잖아요, 속초시에서.
그리고 시 땅이 30%가 있어요, 그 안에.
그다음에 이 옆에 유치원만 제척이 됐지만 앞에 도로고 뭐고 도로도 다 다시 개설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하는데, 이 건축디자인과에 서류를 들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자체가 사업이 엄청 느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입주가 아니고 첫 삽을 뜨는데 2년이 더 걸려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처음에 한 절차 그대로 밟아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만 의장님, 공개적으로 물어볼 말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사업이잖아요.
이 재개발이 이번에 공람 돌았을 때 시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었어요. 이 재개발은 다급해요, 지금.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350명이 넘고 중간에 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써요. 담당 공무원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만 애쓰고 박식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그다음에 그게 없어요. 이게 지금 19층으로 공시가 났잖아요. 20층이 아니에요. 19층으로 고시가 나서 지금 29층으로 지금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개인적인 이득이 맞는 건지 대기업들의 이득이 맞는 건지 주민, 소유자들의 이익이 많은 건지 그런 거 생각을 했으면m 제 생각에는 이거 고려를 좀 해 보라고 한 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m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또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좀 시원하게. 다른 데는 다 분양...
대기업들이 땅을 사서 만든 건 다 분양이 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고 주민들이 사는 데는 저거 2년 뒤에 첫 삽을 뜨는데m 앞으로 한 4,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분양이고 뭐고 빈집도 많을 거고 아마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시 땅이 30%가 있어요, 또 저기는.
그리고 우리 집을 또 비교를 해 보거나 옆집을 비교해 보면m 평생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땅 70평, 80평 아니면 30평, 40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조합이 설립이 됐고, 이 조합장님이 하도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끙끙 앓다가 아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좀... 기간이 있는 건 알지만 좀 진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거 진짜 속초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지쳐서 분담금을 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하자, 제발. 이거 몰라요, 속사정을 어떻게 되는지.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저번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 개발은 물하고 수반이 돼요. 그렇죠?
제가 선거공약이 물 부족, 난개발 방지였는데 난개발 때문에 표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물 부족 난개발인데 물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그 기준이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물 부족 되면 단수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를 내줬죠.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6L짜리 변기통에 물통을 갖고 살고 거기다 벽돌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허가 지금 내준 23개하고 앞으로 내줄 11개는 지금 용량이, 물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질의, 저번에도 질의 했던 거예요.
변기를 몇 리터짜리를 내줬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 위주이지만 그런 데 같은 데는 몇 리터를 내줬느냐고요.
물 절약에 대한 전략이 있었냐고요.
23개 업체하고 앞으로 생기는 11개 업체에 변기통에 물통이 몇 리터인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5페이지에 보면 25가지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25가지를 검토는 한다고 그랬는데 교동 아주 진짜 교동시티프라디움인가 그 건물의 위치 및 개요에 맨 왼쪽에 꼭대기를 보면, 신청이 2016년 5월 9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승인이 2016년 5월 20일이거든요.
25가지를 빼면 어떻게 돼요. 11일인가요, 25가지가 11일 안에 다 검토가 되나요?
교평, 그다음에 경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루어지고요. 이건 아마 사업승인 신청 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 들어오고 관련된 부서협의 거친 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들 허가를 내줘서 조망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속초시민 중에 여러 분을 만났는데 최초...
최초 문제가 물부족이에요. 물 수원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어대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쪽이 많이 들렸거든요.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또 문제 없으면 계속 허가 내주실 건가요?
아까 김명길 의원이 물어봤듯이 주택보급율이 100% 넘는다 그랬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지금은 결혼하는 숫자들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 젊은 사람도 많지 않지만, 어린이도 또 많지도 않고.
앞으로...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으시나요? 친구들 만나거나 뭐 그러시면?
하여튼 서면으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좀 무슨 말씀 하시려다가 마시는 것 같은데 뭐 허가를 왜 내주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게, 그 말씀 있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또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의 여론과 우리 시 발전의 미래구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민원봉사과 조미환
건설도시철도과 윤종선
속초시박물관 김정아
교육문화체육과 박용하
건축디자인과 이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