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행정과
나. 경제진흥과
다. 안전방재과
라. 상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가. 교통행정과
나. 경제진흥과
다. 안전방재과
라. 상수도사업소
(10시 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안전방재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의회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들과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교통안전 등 도시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자동차등록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양선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양선재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홍재현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현황,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으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5급 1명, 현원은 6급 6명, 7급 9명, 8급 1명 이렇게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직원현황은 현원으로 교통행정 5명, 교통지도 8명, 차량등록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속초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속초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 속초시택시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다음 장부터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표창구 및 대합실 개선, 물품보관함 설치, 내·외부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터미널사업자 금강고속 주관으로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8,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6년도 4월에 완료했습니다.
통합발권시스템을 매표창구 단일화, 인터넷 예매시스템 통합을 2017년 6월에 시행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고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건축분야 준공을 올해 2월 달에 했고요. 부대공사 준공을 5월 달에 마쳤습니다.
예산 재원대책은 총 올해 3억 7,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탁기간이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가 되겠고요. 6월 30일 현재 1,014명으로 법정대수는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차량이 6대, 운전원 9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장애인등록은 29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 6대 운영하는데요.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고요. 주말 및 공휴일은 3대가 0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운행지역은 관내에 전 지역과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시 관외 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운행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양양, 고성은 목적과 무관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전등록 후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를 신청을 하면 관내에는 즉시 콜하고, 관외에는 병원목적의 경우 일주 전에 예약을 하고 그 외 1일 전에 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6명에서 9명, 차량 증차는 5대에서 6대가 충원됐습니다.
상반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개정·시행은 올해 4월 달에 시행됐고요. 차고지 및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은 1주차장에 6월 달에 조성했습니다.
재원대책은 올해 5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7억 6,000만 원이 지금 부족예산인데요. 2회추경 때 의원님들의 적극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구축운영입니다.
노선별 버스도착예정시간 안내와 인가위반, 무정차 통과 등 노선관리와 안전운행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올해 연중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기 BIT 설치 및 운영이고요.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 195개 중 42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노선별 버스도착예정시간 안내와 시정홍보를 하게 되겠고요. 추진은 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강원도에서 통합센터구축 그다음에 2016년도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안내기 설치 2개소를 2017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40개소는 ‘17년 12월에 설치를 했고요. 시범가동 및 운영은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6개소 추가설치는 4월 달에 보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재원대책은 총 올해 3,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7월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대 교통복지 실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척산, 바람꽃마을, 장천, 장재터. 시범운영은 지금 5월 달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척산마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확대는 7월에서 12월로 나머지 마을을 하려 그랬는데, 지금 단말기 업체가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가 있습니다. 이비카드는 현재 구축이 가능한데 스마트카드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이건 10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서 콜을 해서, 관광수산시장까지 이렇게 도착하고요.
주민들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택시업체에 추가로 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탑승권 갖고 정산을 하고요. 하반기 되면 희망전용카드 갖고 정산을 또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택시운송사업자와 간담회 했고, 버스운송사업자 간담회를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재원은 총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카드발급 및 향후계획은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이비카드가 182대를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데요. 스마트카드가 아직 구축이 지금 지연돼서 421대가 마저 되면 10월부터 같이 전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행입니다.
불합리한 노선조정 대안으로써 무료 환승을 지원하는 교통편의 제공 추진사업입니다.
시내노선 속초시내 순환노선에 한해서요, 강원여객은 인가노선이 10개, 동해상사는 인가노선이 9개 노선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교통카드사용자가 교통 기본요금구간 1일 1회, 1시간 30분 이내 시내버스에서 갈아타는 경우 무료 환승이 되겠습니다.
무료 환승으로 인한 교통카드사용액은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무료 환승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을 이비카드에서 2017년도 4월 달에 구축했습니다.
시행은, 무료 환승시행은 작년 8월부터 하고 있고요. 확대추진을 위해서 인근 양양, 고성은 실무자간담회를 5월 달에 했습니다.
‘18년도 투자액은 9,600만 원이 되겠고요. 2,700만 원이 지금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택시산업의 안정적 유지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감차규모는 총 택시총량고시가 2015년 8월 21일날 택시총량이 562대, 감차대수가 86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차규모는 총 86대에서 ‘16년도 60대, ’17년도 4대, ‘18년도 4대, ’19년도 18대가 되겠습니다.
감차보상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는데, 개인은 1억 3,000(만 원), 법인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 택시감차보상 사업계획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감차목표 4대는 조기달성을 했습니다.
감차보상사업 인센티브로 인해서 1억 3,6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9년도 감차보상을 공고를 시행할 경우 18대가 ‘19년도에 목표인데, 달성 시 공고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가 그때까지 불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가격상승이 좀 우려되고, 그다음에 감차재원 한 25억 정도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시 거래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19년 감차보상은 미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시비 합해서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택시총량제 산정 조사용역비가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요. 차고지 대상 의무업체는 차고지 설치 임대현황은 여객자동차가 시내버스가 52대, 전세버스 59대, 특수여객 9대, 렌트카 75대, 화물차는 총 6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 용역완료가 올해 2월에 완료됐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올해도 같이 2월 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사업비 27억 원 확보가 부지선정 시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주차수요가 불확실해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재원대책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거를 집행을 안 하고요.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및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 달부터 7월까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불법 주정차구역 신규설치, 기 설치 운영 중인 노후 및 저해상도 CCTV 교체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6개소고요. 교체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현황은 총 설치대수가 36대, 무인 고정식이 33대, 이동식이 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교통안내 CCTV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공사 발주를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3억 4,700억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공사하고, CCTV는 7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 차주에게 단속 전에 휴대폰 문자알림으로써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동주차를 유도하는데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알림대상은 우리 시를 운행하는 모든 서비스 가입 운전자입니다.
거주지하고 무관하고요. 시행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알림서비스 구축계획 수립을 8월 17일날, 작년 8월 17일날 했고요. 보안성 검토를 올해 1월 달에 했고요. 서비스 구축사업 착공을 4월 25일날 했습니다. 총 투자는 시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회원가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스템가동은 8월 1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시민을 육성토록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도부터 ’19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초호 유원지 내, 교동 1025-1번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석봉도자기 앞에 인근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내교육장, 전시교육장 및 영상교육장, 실외교육장, 교통안전 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협업기관은 고성군, 양양군입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발주 및 계약체결은 ‘17년 8월 2일날, 실시설계용역 준공은 4월, 올해 4월 10일날 됐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요청을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발주는 하반기 8월 이후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준공은 2019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교통개선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시 유입 교통량의 증가로 도심교통이 상당히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도시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명은 속초시 도로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과업구역은 속초시 전역이고, 용역기간은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속도로 유출지점 도로개선 및 교통신호 개선입니다.
시내중심권 상습 교통정체 구간 도로구조 개선이고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신규조성 복층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작년 8월 17일날 했고요. 용역발주를 당초예산 5,000만 원 갖고 발주를 했는데, 1, 2차 속초시에 한해서 했는데 무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를 강원도로 해서 낙찰이 4,3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대비 과업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낙찰자하고 1, 2순위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건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객 주차알림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설악산 주요 진입로에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 교통상황과 주차안내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설악산 관광객 주차알림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를 3개소를 하겠습니다.
설악초교 앞에, 해맞이공원 앞에, 척산온천 삼거리 앞에 하겠습니다.
주차 관제시스템 추가설치는 2개소, 설악동 B, C지구 주차장에다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17년도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2회추경에 3억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무보험 및 불법운행 정지 차량(대포차량) 등 단속입니다.
무보험운행 및 불법운행 정지차량(대포차량)의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은 무보험운행 차량, 불법운행 정지차량, 상속이전 미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상속 미이전 차량은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미납 시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사건송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포차량, 불법운행 정지차량 대포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운행자를 형사입건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보험 운행 차량단속이 범칙금 부과 9건에 360만 원, 사건송치가 21건, 불법운행 정치차량 단속이 접수 및 직권등록이 56건, 처리현황은 단속 24건, 공매처분 4건이 되겠습니다.
상속이전 미이행 차량단속은 범칙금 부과 31건에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사건송치는 4건 되겠습니다.
4건은 전국 상속차량 이전 등록 전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사건송치는 전국 최초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 차량의 차령초과 및 직권말소입니다.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이 등록원부 상에 말소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과태료·범칙금 등이 발생해서 고충민원 해결과 세외수입 체납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직권말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직권말소 대상차량은 지방세법 사실상 멸실차량으로써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578대, 멸실 인정 등록된 차량 242대, 폐차장 입고된 차랑 531대가 되겠습니다.
직권말소 추진상황은 지방세법상 사실상 멸실을 자동차관리법상 멸실 인정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상 멸실 인정 등록차량으로 말소가 어려운 차량은 직권말소 처리하겠습니다.
폐차장 입고된 차량 전수조사 후 차령초과 말소를 안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차량 말소추진은 전국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과세차량 578대 직권등록을 했고요. 멸실인정 차량은 242대, 폐차장 입고차량은 53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경감, 이동권 보장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감면카드를 소지한 차량입니다.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1대, 단체·법인별 1대가 되겠습니다.
1일 2회, 소형은 1,700원, 중형은 2,800원 되겠습니다.
감면카드 발급은 유효카드가 12,371개가 되겠습니다.
감면카드 관리는 주 1회 이상 자격상실자 지속 발췌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시령 감면카드 부정사용자를 환수했습니다.
96명에 563건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1억 7,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면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속초시가 팽창, 발전을 하면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대형건축물 건립 문제, 물 문제와 더불어서 교통난 해소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대형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연립, 저층연립주택 인근지역의 주차난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주는데 단속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제시를 전혀 못해 주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또 고민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함께 풀어나갔으면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하고요.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부터 하시죠.
과장님, 제가 강정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가 광역교통망 개선이 되면서 관광객이 계속 급증을 하고, 또 주 5일 근무까지 같이 되니까 금, 토, 일 그다음에 연휴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가을단풍철, 또 연말·연초. 대충 일수로 계산하면 1년에 한 반 정도 이상이, 관광객들이 계속 오시는 이제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 교통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지금 교통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다른 시군, 특히 저희하고 좀 여건이 비슷한, 인구도 비슷하고 관광을 주사업으로 하는 시군들을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순수하게 교통과, 교통행정과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부서가 보통 아무리 적은 곳도 계가 4곳이고, 좀 많은 곳은 한 6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지금 계가 3개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급증되는 교통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적은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1,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교통은... 교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더욱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 등 여러가지를 다 예측을 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 교통행정과에 충원이라든지 계 신설이 있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직원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나중에 한번 토론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서 가다 보면 제일 먼저 있는 다리가 금강대교이고, 그다음이 설악대교인데.
이제 보통 이쪽의 교통패턴을 보다 보면, 수협 앞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차량들이 급증을 합니다, 거기서. 차는 거기서부터 밀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청호동 신포마을을 가려면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고, 또 청호동 마을을 들어가려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차선이 똑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옆에 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있겠죠, 그게 직선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개선하면 아니면, 유턴차량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청호동신포마을 들어가는 것도 수월하고 이마트까지 정체가 많이 풀릴 거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가볍게 드리는 질문이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좀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서로 좀 나중에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해를 다 하신 거죠?
신선익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복탑에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좀 몰려들어가지고,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회전교차로의 기능 자체가 이게 좀 빠져나가줘야지 회전이 되는데,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어서 전혀 정체가 돼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지도인력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수신호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신포마을 앞에, 수협 앞에, 수협 앞에도 신호등이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신호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차 몇 대만 돌면 그다음에 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나름대로 그걸 알기 때문에 좀 더 가가지고 차 끊어지는 쪽으로 좌회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거기서 주차대기를 하는데 회전을 못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런 성수기 때에는 인력을 좀 보강해서 어떤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된다. 항구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신문 보도상으로 저도 알았는데, 어제부로 영랑해안길 (구)영랑동 구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든 사전절차는 다, 모두 다 거쳤나요?
추가로 ....., 사전에 다 이미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돈이 올까봐 플래카드를 전면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표지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정착이 될 때까지 역주행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조금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뭐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향후에는 항구적으로 이게 양방통행화해서 이게 쾌적한 해안관광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좀 혼잡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도로로써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아직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계획조차가 수립이 돼있지 않다라는...
속히 어떤 대안을 좀 만들고 해결책을 내서, 정상적인 어떤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광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하여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꼭지별로 하나씩 좀 물어볼 것도 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인데 이게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신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어디 관외를 나가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운가 봐요. 그거를 한두 번 그런 질의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뭐 불쌍하고. 애들 움직일 수 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인원이 차량 6대랑 지금 인원이 늘고 차량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제가 하여튼 행정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잘하셔서 최대한 진짜 최대한 불편... 장애자들이잖아요. 불편한 게 없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좀 제대로 좀 소프트웨어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번 5페이지에, BIS 설치를 하셨는데 왜 전기는 어디 걸 쓰나요?
BIS 부스에 전기를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쓰나요 아니면.
택시적정 이것 때문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감차를 처음에 20대를 하려다가 또 뭐 세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법정에서 속초시가 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업은 다 문제없이 잘 종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요. 공용차고지는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속초처럼 이렇게 주차공간이 많지가 않은 데에서는, 버스 1대나 덤프트럭1대가 서있는 공간이면 일반차량들 2, 3대는 세워요. 이게 어느 시를 가나 공영차고지가 가장 뜨거운 감자거든요. 속초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공영차고지 진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객버스도 지금 과연 전세버스가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머지는 렌트카나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지금 내부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제는 꼭 시에 뭐 그렇게 땅이... 땅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도 국유지다 보니까, 시유지면 빨리 좀 진행하겠는데 국유지다 보니까 매입하는... 관건은 투자 사업비입니다.
이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속초시 도로교통 개선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1억, 용역비가 1억인데 지금 용역이 안 되고 뭐 계약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하실 거죠?
이거 속초시민 우리 가깝게 바라보는 것보다 좀 이렇게 멀리, 높이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에 하나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청호동에서 갯배를 타고... 청호동에 관광객이 4, 50만이나 와요. 엄청나게 거기 지금 가보면 주말이면 아주 복잡복잡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호동에서 시장 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인도가 저쪽은 없고 한쪽만 있죠. 그런데 한쪽으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차 대기하고 있는 데서 신한은행 쪽으로 건널목을 건너서 건너죠.
저는 그 시스템보다는 그분들이 인도로 그냥 쭉 와서 그다음에 명성사 있죠. 그 앞에까지 유도를 해서 거기쯤에다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냥 인도 안 건너고 그러니까 갯배에서 나오다가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잖아요.
그 건널목을 넘어야 또 신한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성사 앞에쯤이나, 그 밑에 국민은행쯤이나 거기에다가 인도를 하나놓으면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승당, 옛날 대승당. 그러니까 대승약국 앞에서 국민은행으로 가려면 5분 걸려요. 신호등이 여기로 건너가서 또 국민은행으로 건너가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교통 이런 정책을 놓을 때도 차량 위주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중심으로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뙤약볕이나 추운 겨울에 3, 40초 아니면 1분이 엄청나게... 이거 엄청 괴로워요. 그 문천당 앞에서 국민은행 가는 거, 국민은행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건너다녀요. 조금 올라가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다녀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방원욱 의원님이 조금 전에 문제제기한 개인택시 관련된 문제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좀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분석을 했고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거임박해서 또 3대가 증차가 됐죠, 그렇죠? 5월 달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행감때 논의를 하든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시내에 어쨌든 활동을 많이 이분들의 상황들이 좀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차량기사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주어졌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하나 그분들이 좀 제기를 하셨던 문제는 차량대기지가 지금 현재 이게 차고지가 차량대기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방원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모두 다 휠체어차량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차량의 사람들과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아도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이 좀 범위가 넓혀져 있는 거죠, 지금. 꼭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65세 이상자...
실제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만 지금 이용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거동이 불편한 자인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한 제 좀 생각은 저희 특별교통수단이 이 부분으로 계속 휠체어차량만 장착할 수 있는, 동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차량의 크기도 상당히 좀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은 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요구자체가. 그렇다면 꼭 휠체어장착차량으로만 가야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휠체어를 뒤에다가 싣되 그냥 본인의 지지로 탑승할 수 있다면 택시와 같은 형태의 그런 식의 차량들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준다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부분으로만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돌리고 그리고 그 외의 상황들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택시형태의 차량들이 우리가 좀 증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예산대비 효율성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 제안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속초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조에 보면 8조 한번 읽어보세요.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까지도 가능하고. 이게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는 용어... 휠체어만 타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휠체어만 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검토까지 좀 같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조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면 매번 계속 얘기하는 게 버스 플러스(+) 택시 2가지만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속초시 같은 경우에 외곽의 기준, 이런 부분에 교통량을 조금 더 증대하고 예산은 좀 절감하고 그것에 맞게 가야 한다. 만약에 이런 생각대로 저희가 한다면, 작은 형태의... 그러니까 대도시의 마을버스와 같은 단위들이 지하철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버스, 또 가장 작은 개인의 그러니까 시작에서 도착지까지 택시형태의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를 조금 더 구성돼서 좀 운행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용역들을 좀 해 주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의견들을 같이 담아주면 어떨까.
그런데 그 노선이 사실상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아마 이런 노선이라서, 우리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 조정을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시외버스 번호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정비도 하고, 노선도 지금 정비하는 차원인데 지금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맞물려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주 68시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하고 어떻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차 가진 사람은 살기 참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8페이지에 있었던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신분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보다 많은 좀 자료들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공정한 행정이 됐는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인 상황들이 행정에서 잘못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되지는 않았는지 등등 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을 지금 제가 지도를 좀 들어가봤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내 조성이 여기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좀 하려고.
그리고 14쪽에 있는 설악산관광객 주차알림 전광판설치사업이 지금 3억이고, 이게 지금 추경까지 왜 이렇게 밀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예산에서 승인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효과?
그래서 오히려는 헛예산을 쓰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에서 이게 전적으로 다 시비로 해 놓은 상황인 거고,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정책에 대한 제가 대표성 내지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해맞이공원, 특히 거기 해맞이공원이 들어올 때 체증이 되면 설악동으로 안 오고, 다른 시간대에 관광을 하다가 또 시간대, 체증이 안 일어날 때 진입한다든가 뭐 스스로 판단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또 다시 나갔다가 시간을 벌고 뭐 이렇게 이 상황들은 저는 좀 하여간에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그 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가장 교통이... 교통안전문제 내지는 교통의 주행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어디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저희 그...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가장 많은 차량이나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후보자들은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만천삼거리 지역이 거기가 속초... 그러니까 속·고·양을 잇는 도로가 돼서, 여기가 속초의 다른 도로보다도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3개의 초·중·고가 지금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통학 그리고 지금 학교 자체가 분산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데려다 주려고 오가는 그 학부형들의 차량들 그리고 거기 도보를 또 하는 아이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나감과 동시에 문제는 교통안전의 문제가 엄청나게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어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멈추고 그리고 그다음 이동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운전자들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통안전의 캠페인이나 기타등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시민들의 많은 걱정거리들이 좀 오가는 지역에 대한 해소, 이 부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방원욱 의원 아까 국민은행에서 건널목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지금 X자 횡단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요즘 중소도시에 또 다른 시스템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건너와서 또다시 기다렸다가 건너는 게 아니라, X자로 건널목들을 놓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건넘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천삼거리 그쪽도 이런 부분들이 노선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한 번 더 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난 4월 달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리공단자료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중복되지만 계속 민원이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설악여중, 소야초등학교, 속여고가 밀집돼 있어서 오전·오후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이 그 좁은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순환도로를 좀 만들어 줘라,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들어와서 차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학교 측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좀 보시고요. 도시건설철도과랑 도로개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전략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버스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수급이 안 돼서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계장님, 용역 언제해요. 용역?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에 이 내용도 들어갑니까?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버스회사 입장이 고려가 되는 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시작단계에서 벌써 우리가 버스회사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버스회사 보조금용역이 들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조를 해 주면 안 된다. 벌써부터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상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하려고, 근로시간을 앞세워서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장천, 장재터 버스 우리 운행 안 하겠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면 던지는 이유가 있겠죠. 돈 더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지금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관광객이 많을수록 도로는 막히고, 또 민원도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4페이지에 대해서 교통약자보호대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교통약자가 커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버스정류소에 다음 버스 시간 같은 거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지에는 터미널 쪽이 제일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안내판이 좀 빨리... 왜냐하면 또 휴가철도 됐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 없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터미널 근처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화물차 내지는 버스 같은 거 아주 큰 부피에 있는 차가 떡하니, 주차공간이 아닌데다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데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 석봉도자기 앞에 공터 있어요. 그게 어디 소관 땅이에요.
콘크리트믹서 차량이라든가 포크레인, 굴삭기 이런 차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건 13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아주 크게 났는데, 다행히 차가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사람은 좀 덜 다쳤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하도로 내려가고, 또 위에 미시령로로 올라가는 길 있고 또 삼환아파트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나오는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호가 좌회전신호니까 마을을 놓고 딱 왔어요. 그런데 저쪽 시내에서 미시령 쪽으로 올라오는 차량이 그 사람이 좀 빠른... 속도 빨리 냈어요. 한 150정도 냈는데. 그 신호를 이쪽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신호를 봐야 되는데, 저쪽
그게 거기 저도 운행하다 보면, 그 위에 있는 신호등을 보게 돼서 멈칫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BIS 오류나는 거 다 개선됐나요? 됐어요?
버스정보시스템, 대기소에 있는 거 막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전에 지적이 나와서 현장점검 다시 해 주고, 설치업체랑... 설치업체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오류나는 걸. 개선이 됐냐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원 들어오더라고요,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아직 그거 파악이 안 되셨구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네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 첫 페이지에 항상 중점적으로 보는 게 위원회현황을 좀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그 교통행정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한 3개, 4개가 있네요.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시정참여 부분에 돼있더라고요. 추후에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분들 임기가 다되시면 여성들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근 또 학부모들과 관련된 학부형들이, 학부모들이 교통과 관련된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숙련된 전문가도 있고요. 많이 좀 참여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회사는 계속 적자죠? 적자발생률이 계속 높죠, 버스회사.
2개의 회사가 있죠, 저희가.
매년 프로테이지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 보면 주 68시간 국가에서 시행하겠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시급제로 가다 보면 존경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운전기사님들 수급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첫차와 막차 배차간격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항상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사업주와 관련돼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해 주는 부분은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관련직 종사자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기사님들 입장도 항상 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와 관련된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뭐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기 마련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업무 관련종사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택시 증차 관련된 문제는 사안이 좀 무거운 사안이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면허발급요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분들의 경력사항이라든가 경력사항의 회사가 문을 다 닫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요지가 있어서,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의장님께서도 의원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자기 건너편에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좀 사용하기 위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 민원이 지금 교통과 소관뿐 아니고, 또 화물차가 들어가 있다 보면 건설도시과인가요. 그쪽도 관련돼서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그건 추후에 좀 잘 상의, 협의하셔서 양쪽의 어떤 민원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1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도로교통개선 용역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유출지점 교통신호 개선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한화콘도를 거쳐서 삼환아파트를 지나서 늘푸른, 현대 이렇게 시청 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호체계가 차가 밀릴 때가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신호체계가. 그 신호체계 관리는, 관리주체는 경찰서죠. 경찰과 좀 협의를 해서 그 신호체계 관련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를 하시니까 좀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상습정체구간이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신호체계와 관련돼서 수동조작은 경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속초 관내에 우리 교통 관련된, 주차 관련된 그 차량들 아니면 순찰차들이 순회를 하시다가 접촉사고가 많은 구간에서는 차가 상습적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도 수동조작이 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저희 시 직원들도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체가 생길 때는 수동조작을 할 수 있게끔 좀 협의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상부근 지나서 운전자가 가시거리 확인하면 사람이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구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구간이. 나중에 건너가는 사람을 확인... 육안으로 확인될 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충분히 사고의 요지가 많아요, 거기가.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횡단보도를 옮겨야 될 상황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고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부터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방송장비 오류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추가질문 있나요?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교통행정과니까 교통 관련된 건 다 교통행정과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횡단보도, 신호등, 차선 신설, 이정표 여기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닌 게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신호등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전부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시내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이 정도가 저희 업무고. 대부분 지금 규제봉도 저희가 맡고 있는데, 그건 일단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도로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계장님, 제가 추가질문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신호등 설치는 저희 겁니다.)
횡단보도, 차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차선도 저희 겁니다.)
이정표.
오늘 본의 아니게 방송장비 오류로 시작이 좀 늦어져갖고 점심시간을 약간 넘겼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과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관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나.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제8대 속초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노사관계,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공장등록,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일자리시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신재생에너지, 가스, 전기, 석유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전통시장,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고 있는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경제진흥과 저를 비롯한 담당 5명 전직원과 직원 절반 이상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경제진흥과 전직원들은 경제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마쳐서 경제진흥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종료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여성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 원으로 약 220억 원 정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6월 말 기준 254개 업체 154억여 원을 융자 추천했습니다.
이차보전액은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 화합과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안정, 지역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보조사업 국비 85%, 시비 15%를 부담하고, 시 자체사업을 추가하여 금년도에는 3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1억 700여 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촉진에 7개 사업,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장 환경정비나 시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경영 및 사업자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1개 업체가 접수, 6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효과성이 있을 경우 내년도에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붉은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산업으로 선정되어, 속초 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붉은대게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생산설비지원,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상황은 신상품 개발과 축제참가홍보, 생산설비 및 판매시설 설치, 국제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백화점 판촉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하나 기 적립된 매출적립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해소하고, 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연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검토와 수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붉은대게 육성사업단은 사업이 종료시점 이후에도 붉은대게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속초붉은대게산업 협동조합과 청해담을 기반으로 사업단 명칭과 운영위원회를 유지하고,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붉은대게 껍질인 키틴, 키토산을 활용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18년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선정되어 붉은대게를 지역에 전략특허사업으로 개발·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입지선정문제와 사업비 축소, 가공연구시설 비율 확대 등 당초계획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14년 당시 취소를 결정했던 사업이고, 농공단지 내 동종업체의 상품개발 등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복 과잉 투자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5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민간 부문에서 붉은대게 기반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FPC나 젓갈콤플렉스센터 등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보면, 향후 투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붉은대게 생산·판매·가공연구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직접화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더 효용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가공업체의 설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포기한 업체의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1개 업체가 현재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4,000톤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예스코이에스에 50여 억 원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매년 17억 정도로 매월 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비용부담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업체가 62%, 속초시가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수산물가공기업 다수 입주로 최근 악취발생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악취기술진단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CC 등 조양동 지역에 1,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악취기술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이에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중간보고를 거쳐 결과에 따라 국비확보 후 시설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오수관로 보수와 교체,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사안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중국, 일본 등 축제와 박람회 행사 참가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량판매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중국 미식축제 참가업체에 대한 화물운송료 등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거점도시 회의가 8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데, 미식축제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2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 시책입니다.
현재 협의회는 1, 2,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입주기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설립등기를 하고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를 통해 단지 내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시 산업구조와 고용실태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4,5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 원으로 속초상공회의소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양성사업을 시행 20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15명이 수료하고, 현재 7명이 취업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안정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명이 훈련하여 참여 중입니다.
금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4월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시비부담 1,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중부지방고용청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시 적극 공모하여 청년층 등이 더 많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사업, 52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17개 사업에 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임금 19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94개 업체 345명,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분기에 315개 업체 90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월 13만 원 정액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공동 고용보험과 국민보험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전문기관 실태조사평가 후 향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1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마을기업, 15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은 19억 6,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7억 7,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과 사업개발비, 시설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방지 및 운영에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정규직 신규채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명까지 청·장년 고용 1명당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 업체 17명이 신청하여, 6개 업체 14명을 선발·확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준·고령자 등 기업체 인턴채용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와 조기퇴직자에 대한 고용확대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 시 월 80만 원 한도해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5개 업체를 선발하였고, 금년 지원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고용난을 해소하고 실직과 퇴직에 대비한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안심공제를 가입하는 강원도시책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도와 시가 20만 원씩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총 3,000만 원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난해 8명, 올해 102명 등 11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생활에너지 비용증가에 따라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마을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3개 업소 등 국비 17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건물지원사업은 3개소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고,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중도문 48가구가 확정되었으며,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2가구를 접수받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마을사업 후순위로 밀린 장천과 도리원, 교동마을도 잔여사업비 발생시 활용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040가구를 대상으로 3억 3,000여 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450가구, 2억 5,00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20가구 1,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220가구, 1,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250가구,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 2층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 층 추가하여 3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100면이 늘어난 460면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1, 2층에 주차표시등을 추가하고, 고객서비스 제고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주차장 후면에 출입구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피서철 관광수산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공연장을 조성하고 노후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여, 최신 첨단조명설치를 통한 명품거리 조성과 다문화먹거리단지 특화거리조성으로 글로벌 문화를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2개소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인기획단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업입니다.
국비 2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100여 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불꽃,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화재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관광수산시장 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점포 430개소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농협 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이동편의 및 상인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미설치구역 신규설치와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닭전골목과 어물전골목에 훼손된 비가림시설을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지난해 우박으로 인해 상당 부분 파손되어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 상인과 관광객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확보된 보수예산 1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금년의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하여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잘 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행복한 속초시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요즘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나마 해결책으로 지금 당장 내세우는 게 임대차보호법개정과, 임대료 인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역시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극복해있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못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행정이 그분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길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원뿐 아니고 지원이 됐을 때에,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하시나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수산물가공시설 HACCP사업 있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 부분을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분들의 일단은 말씀이시지만,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입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법이 그 과정에서 바뀌면서 서로 간에 아마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특례지역이긴 하지만 별도배출 허용기준이라 그래갖고, 많이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사전처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 준공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들어온 업체들은 이걸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특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입주기업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만들었고, 지금은 수산물가공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입주해있죠. 입주...
업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점을 참작해 주셔서,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16쪽 봐주십시오.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운영 부분인데요. 2개 업체가 참여, 외국에 했었다고 하셨죠?
저희가 지원 사항이 조금 미미합니다. 운송료 정도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 시 자체시책보다는, 코트라 쪽에서 하는 사업들로 아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기관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아무래도 수산업체가 많은 관계상, 수산업 제조업체들은 약간 그래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하는 것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영세업자들이 많이 갖다 씁니까?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전문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도 예전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가 돼갖고 강릉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정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센터들을 다시 지역에 가지고 오고,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창업지원이라든지 자금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정치적으로든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시의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인력 확보의 문제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근 3년간 지원해 준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지원 관련에 대한 조례나 관련법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시장이 있죠? 몇 페이지죠 그게 중앙시장?
그거는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하는 건데 시비가 7억이 소요되네요.
이게 추경예산에 또 서야(확보) 되기 때문에요. 일단 행정적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진행을 하고요. 예산집행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관련해서, 바쁘시지 않으면 상인들하고 함께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 마켓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하시게 되면 주의하셔야 될 게 리버마켓 성공사례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마켓을 하는데, 리버마켓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소선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평 강가에 마켓이 세워짐으로써 수도권 인구들이 피크닉 개념으로 나오시거든요. 물건을 사러오는 것과 놀러오는 것이 복합돼야 됩니다, 마켓은. 그래서 지금 물치가 약간 좀 괜찮아지는 이유가, 바닷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의 성공을 가장 전제로 하려고 그러면 장소선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물건자체가 특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리버마켓은 국가정책으로 가요.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게 팝니다, 질도 좋고. 이런 마켓의 인식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관련된 업무가 있으시면 지도 좀 해 주시고, 참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어렵다.
또 이런 상황에 노동시간 단축이나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려도 많지만 사실은 국민 모두가 근로자인 상황에서, 과로사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임금을 벌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있는 또 누군가의 많은 상황들에 그런 근로여건이 향상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상황으로만 우리가 편중돼서 자꾸 말 만들기가 되어지고 있는 지점에, 책임 있는 해당과에서 좀 균형감 있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사회적으로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으로 지금 속초시에 일단 근로자를 위한 가장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장소 내지는 기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이게, 언제 지금 저희 시설이 설비가 된 거죠, 설립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걸맞은 상황으로 이 건물이 좀 사용되...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이게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을 깊게 가졌고요.
제가 입주현황들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입주현황들을 좀 받아보았을 때 노동단체에 대한 무상임대로 3층이 쓰이는 것 외에는, 쓰이는 것 외에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여기에 고유성이라든가 목적의 적정성에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초기에 지금은 제가 좀 운영지침이나 이런 상황들을 노동부 자료들을 좀 통해서 찾아보느라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총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는 필히 근로자 관련한 시설과 그 운영의 상황으로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켜내느라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종합복지관의 위탁을 받았던 한국노총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정책 내지는 이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좀 관리감독 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을 표하고요. 그 부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법률상담소 맞죠?
지금 노동법률상담소가 매년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담실적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죠.
뭐 설비라든가 장비교체해서 자부담까지가 20%가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들에, 이게 총사업비가 1,000만 원.
그런데 보면 작은 데에 뭔가 사업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할 때에는 상당히 짜게 제대로 되겠죠, 뭐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 곳에 저는 좀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업명에 맞게 좀 예산도 제법 좀 정말 지원이 되더라라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했는데, 조금 규모 있게 할려고 하면 또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면 업체수를 늘리다 보면 또 이제 억 단위로 가야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운영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항공비만 해도 사실은 200만 원이 넘어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정말로 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걸맞지 않은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업체들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시들, 외국에 자매도시들하고 행사들을 할 때, 그쪽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전시판매 행사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청이 옵니다. 같이 관련도시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중소기업체의 특산품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하려 그러면 코트라하고 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그런 대규모의 이런 전시 판매행사에 우리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서로 저희가 문화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번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이미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양성사업인데, 속초시는 다시 일하기여성센터, 다시일하기센터가 있다가 문을 닫은 지 몇 년 됐죠.
제대로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가슴 아프게 그런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아주 유일하게 여성의 부분으로 취업양성사업을 기금으로 따온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또 하나는 취업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이미 전문화되게 여러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이 연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2016년에는... 아, 2017년에 이 지금 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은 이렇게 그냥 다 YWCA로 다시 협력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이 사업을 2년차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웰다잉(Well-Dying)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WCA에서 웰다잉(Well-Dying) 했던 부분은 혹시 예산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진행을 보았을 때, YWCA가 2016년, ‘17년, ’18년 계속 웰다잉(Well-Dying) 강사 과정을 자체적으로 자기연도 사업으로 가져가다가, 그리고는 이게 사업비는 외부에서 대체가 되어서 이렇게 올해는 사용된 것으로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보아도, 쭉 공지사항들을 보면 해마다 이 상황들을 자체사업으로 가져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능력하고 하나는 경비.
신청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배분식으로 가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기관에서는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요.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마지막은... 네, 말씀하십시오.
이 경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관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 리조트,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노총에서 이 사업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 사업이 우리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 어떤 정책 하나를 보면 그 정책이 결국 어느 과 한곳에서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이 부분을 끌어가고 있는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직장 내 성희롱의 부분은 이게 여성가족과의 사업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목적은 노동권보호를 기본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하다못해 뭐 지금 항공사 2개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결국 진에어 같은 경우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까지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상황들 그리고 물론 취약한 상황들에 강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좀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플로우 시트(Flow Sheet)가 어떻게 되나요, 농공단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환경,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았던... 뭐 수치가 오버됐겠죠.
그러면 각 업체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그중에 뭐 농도가 좀 높거나 뭐 그런 업체들, 수산물가공업체가 몇 개 업체...
1차 처리해서 버리나요, 바로 보내나요.
이것을 초과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단속에, 불시단속에 적발이 된 겁니다.
공무원이 떠야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김명길 의원님처럼 저렇게 나올 수, 저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거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이게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처리가 잘 되나요? 배출허용기준 맞추나요?
그다음에 허용기준에 대해서 업체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두부공장인데 BOD가 높아요. 그게 썩었나 BOD가 높아요. 악취로 보나 대기업에서 내보내는 폐수하고 부과금하고, 그다음에 작은 두부공장에서 내보내는 부과금이 두부공장이 더 세요. 그런 형평성은 있어요. 그건 제가 하여튼 나중에 또 농공단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책을 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업체들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준치가 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에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밀폐..
특성화시장 이거 제가 선거운동이 가선거구예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거의 뭐 하루에 7, 8번씩 다녔는데, 이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랑 뭐 그런 거 다 있나요?
이건 민원,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 내가 경제진흥과 담당자하고, 우리 저기 의사담당도 계시지만, 할머니들한테 맞아죽게 생겼는데 이거 해결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닭전 건물, 닭전 골목, 어시장 골목 있죠. 우박이 아마 우리 집도, 어머님 집도 우박이 그래서 슬레이트가 아니고, 비닐슬레이트가 잘못돼서 다 갈았는데 아직도 구멍이 나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최상위에 올라와있는 시장인데.
이런 캐노피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양을 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문화관광형 시장형으로 많이 가고, 그런 옛날에 썼던 캐노피 이런 걸로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캐노피 사업이요. 2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노후된 2010년도에 우리 만들었던. 2005년도죠. 2005년도, 6년도에 만든 게 닭전하고 어물전의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박으로 파손이 됐는데.
이거는 진짜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거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생선 파는 할머니들 상상을 해 봐요.
이거 올해 넘기지 말고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선익 의원님 하실 거 있나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질문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질문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직원 22분(명) 중 1명 휴직하고, 그러면 21명 직원이죠.
결원이 이번에 인사나면서 결원이 1분(명) 생겨서.
60% 정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님들 다 끝나셨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지역에 지금 중점 추진사업이 붉은대게사업이라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배들이 지금 2척이 붉은대게를 잡겠다고 수리를 하고 하는데 두 어선에 선재량이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일 그 배들이 붉은대게를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초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잡아오는 붉은대게 수입을 금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제무역 형평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너무 한 품목에 지역사회 명운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 바다에서 나는 거나, 산에서 나는 거나, 육지에서 나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산업에 너무 목을 매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젓갈 망가지고 나서 붉은대게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걸 찾으려고요?
지금에서부터라도 다른 산업을 육성을 해서, 같이 이끌어가야지 지역사회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뒤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다.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방재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재난·재해 영향성검토,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노성호 안정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지하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 풍수해저감대책, 재해장비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정부연습계획인 을지연습, 민방위 등 대피시설 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마지막으로 차석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백우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백우현 주무관 인사)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 인사)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2018년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첫 번째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재난상황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해감시용 CCTV 24개소, 기상관측시설 4개소, 재해문자전광판 5개소, 마을방송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2개소에 대한 주요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유지로는 재난발생의 상황유지 및 관리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 등으로 안전방재과 직원 전원이 연중 24시간 상시근무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된 마을방송시스템 교체·구축 1식으로 27개소 유지보수 차원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2018년도 투자계획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월 정기점검 및 장비이상시 수시 점검하여,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재해감시 CCTV 교체 건입니다.
시스템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유지보수의 어려움 해소 및 분산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장사동 548-14번지 외 13개소이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재해감시용 CCTV 14개소에 대한 연계시스템 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 결정하였고, 2018년 6월 19일 노후재해감시용 CCTV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4개소 중에 14개소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대책은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재해감시용 CCTV 실시설계와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2018년 안전한국훈련을 맞아 최근 복합건물·병원화재 등으로 사상자 등의 발생에 따라 골든타임 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전국 제일의 안전한 관광행복도시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 2주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과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화재 대응 토론과 현장훈련,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지진대피훈련, 다중이용 재난취약계층에서 화재 대피훈련과 안전문화운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강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1,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평가 및 개선사항과 관련 하여, 2019년도 훈련시행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랑119안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내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및 정주여건 확충과 행정 및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속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랑동 179-11번지 외 4필지로 강원도가 사업시행하고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부지 913㎡, 건축연면적 743.1㎡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랑119안전센터 사업부지 관련 시의회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거쳐서, 건립사업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총 4회 주민대표 및 주민전체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2월 6일 착수와 6월 21일 시, 소방서, 영랑동주민센터 위원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랑119안전센터 신축 완료 및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예찰활동 및 현장재난 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속초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성현황은 10개 단체에 160명으로 구성되어, 재해취약시설 현장예찰점검, 주민홍보와 재난발생 시 주민대피, 응급복구 활동 등 전 단계에 스스로 위험지역을 예찰·점검·실시하고, 자연재해예방 경감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기상특보에 따른 재해위험지역 예찰활동, 겨울가뭄 물절약 홍보 및 비상취수원 급수 지원활동 실시가 되겠고, 시민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1일 태풍집중호우대비 산악계곡 인명 구조훈련을 비선대 일원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2017년 강원도 최우수 자율방재단으로 선정돼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연중으로 재난예찰활동 및 복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시설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노후 부실된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시설관리로 안전사고방지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상·하반기 연중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81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359개소, 다중이용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상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856개소에 대하여 실시했고, 상반기에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른 3종 시설물인 359개소를 1·2·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2회에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
생활 속 안전관리 시책추진입니다.
해안가 물놀이 주변과 지진·해일에 따른 대피장소,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등에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지역내 시설물 설치공사로 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주변점검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07개소, 29개소의 지진·해일 대피로 및 대피장소, 131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다음에 승강기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1,147개소로 점검 및 관리대상 주요시설물이 1,4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개소의 지진·해일대비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였고, 사면정비 및 안전펜스·핸드레일 설치를 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시설, 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연중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추진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9종, 573개소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474개소에 대하여 보험가입현황을 완료했고, 홍보용 현수막 게첨을 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최근 도심지에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지하개발사업자의 책무,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였고, 지하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신청에 따라 업무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 전에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지 정비입니다.
국·공유지 주변 급경사지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이 설치된 재해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주변 급경사지 정비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비탈면 유실 및 옹벽붕괴 등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해취약지역 정비 대상지 조사 현장확인과 현대 1차아파트 인근 위험계단 외 3개소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 사항이 됩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의 국가주도형 정책보험으로, 각종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재해발생시 복구비 부담완화 및 자력복구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이고,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보험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물품 제작·배부를 하였고, 홍보를 위한 광고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체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연중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주민설명회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다목적 방재시설 신축 관련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분산된 방재관련 시설 통합 및 민관 상호협업기능 향상을 위한 방재컨트롤타워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교동 산 302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만 특별교부세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면적이 175㎡이고,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은 525㎡에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및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제설창고 설치 특별교부세 신청 기초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가뭄재난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 15억 원이 행정안전부 제설 창고설치 특별교부세 예산 미확보로 국비 지원여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만, 보조사업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향후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서 관련사업 추진 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강원도에 보조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시 낙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써 암반사면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영금정 등대전망대 앞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5,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토지건물보상과 낙석방지, 낙석방지울타리, 이완암 제거 등 공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현황입니다.
영랑동 1-6번지 김광석 소유의 물건 상가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은 1억 6,837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2015년 7월 8일 실시계획 공고와 토목공사 추진 및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그 결과 2018년 3월 23일 수용재결이 신청돼서, 2018년 5월 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 1일 수용재결이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공탁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공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18년 6월 28일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유자가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상가건물 철거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잔여사업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완료된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소유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적극 대처하여 기 결정된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용절차가 완료된 즉시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향후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실질적 역할 가능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시설장비 수시 점검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4,654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실시와 시설유지관리 점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21일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6월과 11월 말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을지훈련연습입니다.
전쟁이전 국지도발·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를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발전 등 비상대비 확립 연습을 내용으로 하는 도상 및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을지연습은 2018년 7월 10일에서 11일날 문서가 시행됐습니다.
내용은 행안부 하고 국방부간 2018년 을지훈련 실시관련 발표사항으로, 미국과 북한이 북한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잠정적인 유예조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도도 2018년 을지연습은 미실시하나, 3년에 1회 실시하는 2018년 충무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아, 항시 비상태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숙지는 다 하고 계시겠죠.
올 초 겨울가뭄으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뭄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오랜 기일 동안 노력하신 우리 안전방재과 직원분들께 의원님들을 대신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로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라서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폭염피해예방 대응방안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예방활동이요. 예방활동으로는 매일 오후 폭염이 집중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중앙로 시내 구간 수복탑에서 아남프라자까지 한 4차례 왕복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노인돌봄도우미 독거노인방문하고, 그다음에 안부전화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어쨌던 매일 무더위쉼터 관리, 쉼터 현황이 78개소로 돼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방문해서 간판상태라든지 냉방기, 관리대장, 폭염대비 행동요령도 안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도우미가 있습니다.
재난도우미가 67명이 있는데, 그 재난도우미들이 폭염예방활동 안내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문자전광판 특보현황을 표출해서, 무더위쉼터에 이용을 좀 홍보하고, 마을방송 활용해서 대국민 행동요령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문자 보내잖아요.
지금 속초시민 전체인가요, 대상이?
지금 얼마나 보내세요, 한 번 보낼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거기가 뭐죠, 무더위쉼터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더 좀 수고스럽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각 재해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있나요?
그다음에 다른 지진대피소라든지 아니면 각종 해일, 피난 그런 시설물도, 계속 시설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는 또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있죠?
또 우리 이 재해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라 하여튼 적극 더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이거 재해감시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죠? 상황실이 따로 있나요?
6쪽 보시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개별적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이 있어서.
이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이렇게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사항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소방서 거기서 할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신축규모가 지상 2층에 1동입니다. 그래서 배치소도 방역하고 펌프 하나, 구급 하나 물탱크 등 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는데 그 설계가 서로 사업시행자하고 약간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겨울가뭄 극복하시느라고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겨울가뭄 물 절약 홍보 및 벽돌넣기운동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돌이 필요 없어요. 벽돌 넣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답습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변기도 다 바뀌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벽돌 넣는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참 이게...
(장내소란)
벽돌 그 자체를 넣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그 벽돌 자체가. 이 벽돌이 각 가정마다 쓸데없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태다, 구태.
이게 그전에 물을 이렇게 좀 너무 수조에 어느 정도의 수량이 확보가 돼 있어서 물을 내려줘야만 오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물 아낀다고 벽돌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패하면 물 한 번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물 절약이 아니라 물 낭비가 되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구태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냥 계속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쓴 건가.
절수변기 지원에 관한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질의라기보다는 안전방재과 여러 가지 현안도 있을 테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물 좀 드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안전방재과의 업무특성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게 티가 별로 안 나고 뭐 나중에 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모든 화살을 다 받는 그런 특성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재난문제, 재난재해에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과 좀 같으신지 한 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제도, 장비 그다음에 재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불감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그런 위기관리태세들 다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시청에 보면 우리 시청 각 부서들 업무분장들을 보면 재난, 재해, 안전 이 업무가 안전방재과 업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걸 받으셔가지고 직접 나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해당부서에다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현장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일단 연락을 받으면 나가서 이거 과연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되는 건 간단히 이렇게 처리하고, 저희 방재팀이라든지 시설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된다면 그 부서를 또 같이 연락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게 지금 안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같은 직급의 우리 안전방재과장님이 그쪽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쉽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컨트롤타워적인 이 안전문제만큼은 안전방재과장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크게 잘못되는 것 같은 이런 제도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한번 좀 과장님 생각 편안하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뭐 현 지자체가 그렇게 종합적인 타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미비점도 많겠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재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나요?
모든 걸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관리계획,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계획, 집행, 시행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시간 좀 더 되면,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더라도, 나중에 차 한잔 하시면서라도 좀 이런 고민들 더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방재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5페이지,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
이거 제가 현장에 한 두세 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분 주장도 지금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절차까지,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료 좀 보시면서 제가 가든지 오시든지 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적직 첫 과장 승진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주요시책을 쭉 보면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많죠.
그거와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업무보고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들 구성하실 때 탄력적으로 여성도 좀 배려차원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좀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보면 안전관리와 이런 재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취급을 하시죠.
어떤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 의견을 잠깐 그냥 피력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7월 7일날 시간차이는 좀 있지만, 고성, 속초 외옹치, 삼척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거든요, 그날.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파도가 치는데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재난관련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안전 예방에 대한 인식이 돼 있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펜스를 쳐놓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의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방송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때가. 개장 후에 안전관리요원들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장 길게 보면 한 한 달 전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날이 더워지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재난안전과가 담당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는 해수욕 관리는 관광과라고 하셨으니까, 관광과 관련된 질의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과 관리에 대한 또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도 좀 관광과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시즌에 물놀이사고가 났고 물놀이사고는 아니고 익수자가 발생이... 파도에 휩쓸려서 익수자가 발생이 됐는데, 참 우려스러웠던 것은 6일 만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 민간 잠수사들도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민간 잠수자들이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쳐서 북쪽으로 떠밀려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민간잠수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해경하고 공조를 해서 나왔는데 어민들 예를 들어보니까 발견 지점이, 익수자가 발생한 발견지점이 몇 주 후에는 어디쯤에서 발견되더라 해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민간잠수사들이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 좀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제가 그 옆에서 활동하는 걸 같이 했는데,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압을 받고 기압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소모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또 봤고.
더군다나 익수자를 찾으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익수자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출한다고 해도 나중에 트라우마가 올 수 있습니다. 나름 속초시민으로써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계공무원, 시관계공무원, 또 해경관계자, 소방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리고 그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셨던데요. 일단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관련해서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향후에 정책에 많이 좀 반영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그때 현장에 계셨던 우리 담당 공무원도 계시는데요.
100일 이상 지속되는 가뭄 속에서 거의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해도 티도 나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이 가뭄 때문에 시민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걱정하시느라고, 현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참 뭐라 참 고맙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 관리는 관광과라고 하셨는데 수중과 관련된 거 바다에 입출입과 관련된 안전, 예를 들어서 뭐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안내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는 안전방재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런 시설관리는?
그러면 본 의원이 업무파악 중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관광시즌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익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는 해경 외에 시에서는 어디가 주무과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얘기해 본 결과, ‘이게 꼭 개장을 하고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라도 최소한 10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글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놀이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주무부처가 안전방재과일 거라고 알고 계시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안전방재과에 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안전방재과에서는 “아, 이거 우리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면 정말 안전방재과 소관은 아닌데, 안전방재과에서 일반...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시민들께서는 “안전방재과에서 다른 과로 자꾸 미루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 안전시설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실 때는, 물놀이사고와 관련돼서 주체가 어디인지 속초시면 속초시라고 표시를 하겠지만, 주체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좀 해 줘서, 어떤 위급상황 발생 시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는 좀 그렇게 시민들께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수욕 시즌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관광과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좀 착오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하셔서 뭐 표지판을 설치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관광과 관련돼서는 이런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많이 보완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옹치 쪽에서 들어오는 대포동 쪽 관련해서, 횟집타운이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좀 취약지구라고 얘기...
의견들이 그날 외옹치해수욕장 가보니까 얘기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 관할이니까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역으로 시에다가 만약에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그때 저는 의견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너무 깊이가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번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 물 문제뿐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폭설 때도 그렇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민간 자율방재단뿐 아닌 의용소방대 민간 우리 봉사자들 사기 꺾이지 않도록 시에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시간을 앉아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정원이 21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지난 7월 11일 날 자율방재단 태풍집중호우 대비 산악계곡 인명구조훈련에 현장에서 저희가 훈련현장을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늘 고생하신다는 거 수고하셨다고 얘기드리고요.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생활 속 안전관리시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시위험이 상존하는 해안가에 안전시설물은 한 107개 정도 설치·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인명구조함이 개수로 따지면 18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명환은 62개,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7개소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겨울철에 다리 위에서 빙판길에 차량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강릉시가 이겼어요, 법원판례가 되어있듯이.
우리 안전방재과에서는 해안가뿐 아니라 우리시 전역의 재해위험이나 취약지, 급커브길 그러한 입구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차량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경미해가지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시민의 차량이 파손이 돼서 아마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잘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살피셔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방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외국의 경우 물난리에 대처하는 법 등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안전방재과 자체적으로 시민의 개별적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산악계곡 인명구조훈련에 저희도 가서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고, 또 무엇보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상황들을 좀 지역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선정이 됐고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고. 포상금도 1,500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혹시 이런 사용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지난번 정요양병원에서 훈련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서, 아마도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때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훈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의 그 요양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훈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좀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점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돌봄 자체가, 이전에는 작은 자기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노년에 들어있는 부모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대부분들은 많이 맡겨져 가지고 여생을 보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국민들에게 똑같이 여파가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예방에 대한 훈련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몇몇 상황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뭐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지도나 주소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포착해서 좀 붙일 때,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좀 볼 수 있을 때 관심을 좀 끌고,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내가 이럴 때는 어디라는 부분들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친화적으로 요즘은 뭐 만화나 캐릭터처럼 예쁘게 지도 같은 상황도, 그렇게 관광지들처럼 예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기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 할 때, 그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부분, 특히나 그리고 제가 청해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 건축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가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나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해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몇 층의 어디로 찾아오라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약간...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식의 건축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잘 대피해 나갈 수 있을까가 갔을 때 굉장히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충분히 좀 훈련될 수 있도록, 그거는 특별히 좀 관심이 좀...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정원이 21명인데 15명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여성분들은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몇 회 이루어지고 있죠, 연?
그리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동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공동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게 의무화되어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교육 계획을 보고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라.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고희경 인사)
이충현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이충현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김주일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주일 인사)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차석 윤소연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윤소연 주무관 인사)
급수팀차석 김규완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김규완 주무관 인사)
시험팀차석 정정렬 6급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주무관 인사)
운영팀 차석 최흥수 6급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물부족 해결을 위한 수원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부터 4차례의 제한급수를 시행한 바 있으며, 매년 물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취수원의 쌍천은 유로연장이 짧고 하천 경사가 급하여, 하천 내 머물러 있는 물의 양이 많지 않아 강수량에 의존함으로써 갈수기 취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는 대체수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으로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강원도 재난기금을 보조받아 2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은 인흥저수지에서 용촌천간 용수공급관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군 인흥리에서 원암리 구간으로 용수관로 400mm 3.5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서 금년 11월까지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비상취수원 확보의 일환으로 암반관정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설악동 일원이며, 암반관정 2개소를 개발하여, 1일 2,000톤 이상의 비상취수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역시 금년 4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0억 원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인흥저수지에서 용촌천간 용수공급관로 공사는 금년 4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 22일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상취수원 개발사업은 2018년 2월 14일 강원도재난안전관리기금이 5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3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3월 15일 기초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15억, 도비 15억, 시비 10억 원으로 총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흥저수지에서 용촌천간 용수관로공사 설치는 7월 중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학사평저수지 몽리면적 약 50ha를 인흥저수지에 직접 공급함에 따라, 학사평 저수지 잉여수량 43만 톤을 관계기관과 협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현재 2공을 개발 중에 있으며, 1공은 7월 중 시추 완료할 계획입니다.
1공은 8월 중 시추조사를 시행하여 11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 약 1일 2,000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쌍천 상류에 이중지하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하댐 길이 610m, 평균높이 10m로 사업비는 1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고자 하며, 재원대책은 국토교통부의 지하수관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지난 7월 11일 행안부의 상습 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반영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행안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이 시범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7월 타당성검토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9억 8,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환경부와는 기획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재부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 11일 기재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사업반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누수율 저감으로 1일 약 4,5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방사형 구조의 상수관망 및 관리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인 상수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관망블록화 및 유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전역이며, 사업규모는 상수관망 블록 30개소, 관로신설 9,584m, 노후관교체 76,319m, 유량계 및 밸브류 시설 205개소, 누수탐사 1,311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약 10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현황은 중앙동, 교동, 영랑동 일대에 4개의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누수율 8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5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을 4개소 구축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을 4개소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호동 급수구역 3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있으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9억 8,7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투자액이 33억 5,200만 원, 2017년 투자액이 15억 4,100만 원, 금년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과다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이 지난합니다.
시 단위로는 2020년부터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우리 시는 상수도확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기재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건의를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추진 계획인 중앙급수구역 블록구역공사를 7월 중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도면은 블록구축사업 사업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조양, 교동 8개소 블록시스템을 완료한 지역이며,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청호동 3개 지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동서고속화철도 확정 및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2차분을 착수하였으며, 4월 16일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았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환경부에 제출·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상수관로 정비 및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속초경찰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6.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속초경찰서 일원 노후관 교체 342m 8,700만 원, 학사평정수장 일원 상수관로 이설 939m에 2억 7,200만 원, 금호교 일원 상수관로 인입 258m에 2억 5,800만 원, 대포항 뒷길 노후관 교체 300m에 6,000만 원, 대포동 산뒤꾸미 노후관 교체 550m에 1억 2,000만 원, 설악산로 배수관로 연결 1,500m에 4억 원, 영랑교에서 영금정 입구 노후관 교체 1,200m 2억 3,000만 원, 주공2차에서 성진연립 노후관 교체에 약 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상태 점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5개 취·정수장으로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시설별·공정별 상호간 기능분석, 경제성검토 등이며, 학사평 노후침전기 및 여과기 교체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공정율 5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용역기간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기계구입 및 마을복지사업 등 주민화합과 대민신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한 하도문마을 외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국비포함 총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12억 3,2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지원내용은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물 개선사업 26개소, 농기계 등 지원사업이 4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원사업으로는 하도문 농기계 지원 2,200만 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중도문 2리 1개 사업은 당초 태양광 설치사업에서 농기계 구입으로 사업이 변경신청됨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거쳐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 세부사항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올 상반기 겨울가뭄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부족함을 못 느꼈던 우리 물 자원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꼈고, 더불어서 상수도사업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물 부족 해결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맡겨지는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같이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6페이지에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체가 워낙 지금 사업기간이 길죠, 10년.
이것 역시나 물 부족 해결문제라든가, 이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간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환경부는 승인을 했습니다. 속초시 주기로 했는데 최종 기재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 7월 11일 날 기재부를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초시는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런 긍적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눈에 띄어서 12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억 500만 원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의 사업은 매년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지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이런 상황들 여기에다가 예산을 결국은 올리고 사업을...
그래서 마을에 마을회관을 보수하든가 아니면 단체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 같은 농기구 사용해서 쓰든가, 이런 주민에게 이익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참 좋은 사업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영순인데요.
이번 매년 갈수기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일단 민선7기 김철수 시장님도 제1호 금년 내로 물 부족 사태를 어떻게든 중앙부처에서 끌어오든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가뭄이 지속되면서 재난안전 관련된 공무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상수원 관련된 과에 실무책임자도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속초시 물과 관련된 지금 그 예산은 보니까, 국·도비·시비 이렇게 다 매칭이 돼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 확보에도 또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하셔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도 1호 공약으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물의 양이 한 37,000톤, 4만 톤이 안 되죠?
그래서 누수율이 지금 저희들이 20.2%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 줄이면 유수율을 우리가 85% 이상 갔을 때, 1일 4,500톤이 또 절감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생산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시적인 해결방법이고, 담당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일단 누수율이 지금 20.2%면 이게 적은 양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또 예산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의 속초시민으로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라는 내용보다, 이 100일간의 가뭄이 왔을 때 물부족을 겪었던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 입장으로써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아주 바쁘게 다니시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담당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우리 소장님 업무처리능력 이런게 너무 뛰어나셔서 항상 승진인사 1순위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있어갖고, 새로 상수도사업소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남아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 현안문제는 제일 먼저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물이라고 얘기하죠, 물해결.
수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가뭄 때만 되면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돼왔는데 또 어떤 작업을 하다가 가뭄이 해소되면 또 이게 중단이 되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지난 우리 극심한 지난 겨울가뭄이 우리 시에는 상당히 큰 교훈이 됐다. 그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다가 요구도 많이 했었고, 그건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고성이나 양양 인근 자치단체에서 물을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양양군에서 아니면 고성군에서 물을 안 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해수담수화사업으로 가자.
그래서 그 해수담수화사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만 어디 자료를 검토해 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것, 그 자체를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인근 자치단체에다가 “읍소해서라도 거기서 물을 가져오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허리굽히기 싫었던 거죠, 이게.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허리를 숙여야 되고 자세를 낮춰야 되니까 안 한 거예요. 문서 하나 보내고 “안 된 답니다.” 이렇게 하고 말고. 다른 방법을 자꾸 강구하려고 하고. 돈 들어가는 방법 강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가뭄이 참 우리한테는 큰 교훈이 됐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나름대로 관심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나서고 관계기관에서도 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길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다 하는 거고.
지금 인흥 저수지에서 물을 원암학사평저수지에 유역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 주고, 원암저수지에 있는 물은 속초시 전용식수로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농어촌공사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잘 협의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흥저수지 물을 학사평 원암 유역에 농경지에 공급하고, 그거만 협의가 된다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국비지원도 되고 하니까,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역으로, 강원도 재난지역으로 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국비로.
그러면 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을 유사시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전문가 방원욱 의원님. 적당히 해 주세요, 적당히.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시의원 방원욱입니다.
일단은 먹는 물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 상수원 사업소에서 먹는 물 기준으로 법정 수질측정을 뭐뭐 합니까? 기본적인 건 다 하죠?
그다음에 이 시민들이 물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생수를 사서 먹지를 않으실 거라고요.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그쪽은 좀 그렇고, 속초는 아무래도 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변기... 절수형 변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가정집에 속초 사는 시민들은 페트병이나, 페트병 1.8L짜리나 벽돌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가 물난리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나 뭐 이렇게 질의를 하겠지만, 새로 짓는 건물들 그다음에 새로 허가낸 건물들 뭐 36개가 됐든, 그거 총 객실에 대한 변기통의 물 용량 혹시 검토가 다 들어왔었나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도 물론 나가보지만, 확인서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절수형이 6L일 거예요.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좀 그렇기도 해요. 이게 절수형이 6L인데 이 호텔이나 고급빌라 이런 데는 10L 이상짜리도 사용을 하거든요.
평상시 나가는 물량보다 많이 나가면, 그 지점을 누수탐사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된 지점은 사실 어디가 터졌는지 확인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때 노상배관으로 했었는데 그거는 다 철거했고, 그때 인흥 쪽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갈수기가 끝나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설악권은 설악권, 지리산권은 지리산권. 이게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서로 이해관계들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광역화는 국회에서 법으로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실시하고 어떻게 그 갈등을 이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이번에 기재부랑 환경부랑 아니, 저기 국회랑 행안부랑 많이 다녔죠.
그래서 현안사항이 물이 광역화가 되기 전까지 또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그다음에 절수하는 방법 우리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기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하나씩 다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축을 허가내줄 때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저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건물들을 짓거나 관공서나 준관공서들을 지을 때, 빗물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그거 뭐라 그러죠? 중수도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 몇 층 이상 아니면 몇 루베 이상은 빗물 사용을 할 수 있게도 하고, 중수도개념까지 할 수 있는 시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진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장사 안 하고 왜 와있냐” 그러면 “뭐, 물이 나와야지 하지” 이게 참 서글픈 소리거든요. 하여튼 자리에 있으시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서 예산 따러갈 때 국회라도 쫓아갈게요. 큰 절이라도 해서 속초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강정호 의원님 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 좀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동 순방을 마치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해당 지역구도 같이 가서 그 간담회에 동석을 했었는데, 어느 동에서는 주로 현안문제만, 지역의 현안문제만 얘기하다가, 어느 동에 가서는 어떤 분께서 질문을 물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공부 그리고 또 TV토론 이런 것도 하시는 걸 보고 그날도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전문가세요. 상당히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반대로 또 그게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참모인 상수도사업소장과 그 직원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또 전문가들 연구 결과. 속초지형 특성상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는 과정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물 문제가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우리가 보고가 지금 며칠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다 보니까 속초에 물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본의원이 좀 부탁... 동료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부처에 시장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고, 또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질의 중에는 각 당의 대표를 언급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대표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타 당이라고 해서 관심을 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가 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상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대표께서도 오케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순환해서 이 업무보고 때만큼은 앞으로 의회가 운영될 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에서 좀 너그럽게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원욱 의원님도 뭐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 물 해결을 위한 열망이 담긴, 열정이 담긴 말씀을 하는 와중에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 같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순 의원님.
우리 속초시 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올겨울에 가뭄으로 인한 단수가 왔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도 단수가 왔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도 속초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 단수 때 고생을 했냐면 단적인 예로 물 문제 해결하는 후보는 무조건 찍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물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지하댐건설, 수원개발.
지금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공감할 수 있고 사전에 인지된 사업들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지 못하면 아껴 쓰라고.
우리 아껴 쓰는 정책을 좀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전혀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게 대형건축물에 대한 우수시설, 저장시설 그다음에 그런 각 아파트의 변기절약 절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준 이상의 대형건축물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수나 저장시설들이.
그럼 그 기준 이하의 대형건축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죠?
정책적으로 그냥 허가 들어올 때 공고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적근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물이라는 문제는 과장님, 있을 때는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다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게 물이거든요.
이제 과장님 시간 지나보십시오. 제 때 연평균 강수량 내리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질 걱정해야 되고, 약품걱정만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 노후화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평상시에 아껴 쓰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고 고성군에서 물 갖고 오는 것만 있지. 지금 소장님 속초시 1인 하루 물 사용량이 몇 리터입니까?
국가별로 보면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아닌 나라들보다도 1일 물사용량이 높습니다. 특히 속초는 물부족 도시인데도 인근 지자체보다도 물 사용량이 높습니다.
연중 물절약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물을 좀 아껴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교통행정과 손용욱
경제진흥과 장봉주
안전방재과 신두영
상수도사업소 강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