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나. 환경위생과
다. 수질환경사업소
라. 공원녹지과
마.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나. 환경위생과
다. 수질환경사업소
라. 공원녹지과
마. 환경자원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부서로 속초항물류사업소, 환경위생과, 수질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에 앞서서 속초항물류사업소 담당과 우리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방물류담당 오성봉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오성봉 인사)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충근 인사)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이근영 주무관 인사)
그럼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선사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11항차에 속초항크루즈 취항 경험을 토대로 속초항을 환동해권 대표 크루즈 항만으로 자리매김시킴은 물론, 크루즈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발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도 9월 이후 크루즈 유치계획인데요. 기항크루즈는 주식회사 롯데관광이 운영사로 참여하게 되고, 선박은 코스타 포튜나호가 되겠으며, 9월 21일 입항예정입니다.
선박재원은 총 톤수 102,587톤, 전장 273m, 여기서 전장은 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폭은 38m, 흘수는 8.2m, 이 흘수는 배가 물에 잠기는 부위를 표시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승객정원은 2,720명이고, 승무원수는 1,027명으로 총 승선인원은 3,7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항크루즈로써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크루즈가 운영사로 참여하게 되고 선박은 글로리씨호가 되겠습니다.
선박재원은 총 톤수 24,287톤, 전장 181.4m, 폭 25.52m, 흘수 7.4m, 승객정원 1,275명과 승무원수 325명 해서 총 승선인원 1,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기항크루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만 4천톤급 코스타세레나호가 속초항에 5월 11일날 입항을 한 바가 있고요. 5만 7천톤급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금년 7월 3일과 4일에 속초항에 입항하여 1박 2일간 정박하고, 기항지 관광을 실시한 후 출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항크루즈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든브릿지크루즈로부터 작년 7월 31일 속초항을 모항하는 크루즈사업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강원도와 속초시·선사와 용선사 4자간 MOU을 체결하고, 6월 14일 취항을 목표로 준비를 해 왔으나 선주사의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용선계약에 실패하여 취항 일정이 9월로 연기된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내부시설 구조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국내에 모두 5개소의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이 있습니다만 이 5개소 모두가 기항승객 위주로 설계와 시공이 되어있어서 출국여객이 수화물 통관시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선을 위해서 관리청과 위탁관리업체에 시설개선을 요청하여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550-5번지이며, 총 사업비는 373억 원이 국비가 투자되었고, 공사기간은 2016년 4월 1일 착공하여 2017년 8월 31일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7,930㎡로써 건축규모는 터미널 1동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98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은 입국장시설, 2층은 출국장시설, 3층은 CIQ기관 사무실 등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제크루즈 선박의 고급화·대형화 투자에 따른 항만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면서도 불가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해항도선사회에서 현재 속초항 여건상 12만톤 이상의 크루즈 입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강원도에서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해서 속초항 크루즈부두 개발사업을 기획재정부에 2018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6월 29일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제2차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속초항크루즈부두 개발사업이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 최종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하반기 중에 예타대상사업 확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강원도와 협조하여 항만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방항로 운항재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된 북방항로에 조속한 운항재개로 국제항 신뢰회복 및 동북아 최북단 무역항으로써의 북방경제 전략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항시기는 2018년 취항을 목표로 추진을 해 오고 있으며, 운항노선은 속초를 통해서 자루비노를 거쳐 훈춘까지 주 2~3항차 운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참여 희망업체는 현재 2개 선사가 있고요. 현재 강원도와 연계하여 북방항로 참여희망업체와 항로운항재개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6월 스테나 대아라인 북방항로 운항중단 이후, 강원도와 속초시에서는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운항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양산업이 워낙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선사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조기에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북방항로의 정상적 개설을 위한 법인설립, 면허신청 및 선박확보 등 추진상황 전반에 걸쳐서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북방항로 취항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업체 등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은 물론 기항지정부간 항로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속초항 발전방안 강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우리나라 최북단 무역항인 속초항의 역할 및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속초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사업계획으로써 향후에 우리 시와 연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 평화크루즈 유치사업인데요.
속초에서 장전과 원산, 청진 등 2개 항로를 개설하고, 선박은 2만 내지 5만 톤급의 탑승객 1,200(명) 내지 2,000명 규모의, 승선규모의 선박이 될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설악산에서 금강산, 백두산을 연결하는 평화크루즈선 운항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수산자원 교역항로 지정추진을 위한 속초~원산·청진간 연결사업으로써 2005년 8월에 남북해운합의에 의해서 속초항이 북한선박 투입 항구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 수산자원 물동량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해외선사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평화크루즈 운영선사를 유치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해운합의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409척에 4만 2,376톤의 북한산 수산물이 속초항을 통해서 반입한 바 있으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로 인해 5.24 조치 이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 대북 UN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간 사업추진이 합의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변화추이를 보면서 정부와 강원도의 추진방향에 따라 속초시에서 유연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속초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속초발전2035계획의 반영여부 및 별도의 발전계획 수립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 관계기관 및 기업 등 동향파악을 강화토록 하고 속초항 발전전략 세미나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속초시 대응전략 수립방안을 강원도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한 경험과 입항객들의 요구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시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분야로써 사업비 3억 원이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미 확보가 됐고요. 사업대상으로는 시설개선공사로 수화물처리장 증축, 보안시설 보강공사로 보안울타리 이전 재설치, X-ray검색기 설치공사로써 X-ray검색기 추가설치 사업 중이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연계 분야로써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시내 도보관광거리 조성, 크루즈터미널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사후면세점 설치·운영, 크루즈터미널 진·출입로변 인도개설사업과 도시미관 환경정비 분야로써 친절한 관광객맞이 접객업소 관계자 교육, 또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 부두 및 물량장 주변 정비, 시가지 주요도로변 환경시설물 정비와 도심지의 가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크루즈터미널 시설개선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환동해본부와 사업시행방안을 협의하였고,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월 내시됨에 따라서 4월에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7월 2일 공사에 착공하여 8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도시미관 환경정비와 관광객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하여 주변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7월 19일에는 우리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하는 각 부서별 중점추진 실무부서장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는 터미널 운영 초기로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CIQ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승객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보관광거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속초시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도심지 도보관광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합동 현장점검 및 정비사항을 체크하여 소관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환경정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소관부서별 자체 정비상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도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선과 도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예선은 선박이 항만 입출항 시에 부두에 배를 대는 작업을 돕는 고성능의 예인선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선의 경우는 도선사가 선박의 입출항시 입출항 선박에 승선해서 항구로 입출항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도선사의 역할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무역항의 필수기본항만인프라인 예·도선 확보를 통해서 속초항의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시기는 연중 지속적이 되겠고요. 운영방법으로는 예선은 속초항에 입항하는 대형선박이 있을 경우에 수시배치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도선은 동해항 도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에 11항차에 크루즈 입항 시 예선 18척에 대하여 2억 2,3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되었고, 도선사 22명에 대한 1억 3,900만 원의 예산도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말까지 예선 1척에 1,600만 원과 도선사 2명에 대해서 1,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선을 이용해 속초항 도선 시에 타 항에 비해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7만 5천톤급 크루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도선시 동해항의 경우에는 700만 원인데 불구하고, 속초항에서는 그 3배에 이르는 2,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국제항으로써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형선박이 속초항 이용을 꺼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선의 경우에는 정기항로가 모항크루즈 확정시에 예선 상시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시배치 조건으로는 연간 30항차 이상일 경우에 수시배치 비용보다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크루즈와 카페리 정기항로 취항이 확정되면 예선 상시배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속초항은 강원도 지방관리항만으로써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도비부담비율 증액을 현재 5:5에서 향후에 7:3으로 증액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종합포트세일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트세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자면 포트는 항구라는 의미이고, 세일은 팔다라는 의미로써 항만홍보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공조를 통한 선제적 항만 마케팅 전개로 동북아시아크루즈 허브항으로써 속초항의 탁월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크루즈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추진대상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선사 및 대형여행사 위주로 추진되게 되며, 추진계획은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포트세일을 추진하고 국내의 크루즈 주요행사에 참가하여 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계 크루즈 선사대표 초청 속초항 팸투어 추진을 시작으로 제5회 크루즈 발전협의회 참석하여 속초항을 홍보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단체장님 4분(명)에 대해서 속초항만에 대한 지역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항의 정기항로 미취항에 따른 포트세일 추진의 한계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기항로 취항계획이 확정되면 강원도와 강원도해양센터와 연계해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포트세일을 추진해서 속초항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 홍보를 위한 종합포트세일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속초항 항로개설이 확정되면 항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보다 적극적인 항만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항로 기항지 정부간 통상·교류협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국은 3개국이고,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 러시아 연해주 핫산구, 일본 돗토리현·교토부 등이며, 대상기관은 국가별 지방정부와 CIQ기관 및 항만 관계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환동해 지방정부간 카페리 및 크루즈 국제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한·중 교류상황인데요.
북방항로 활성화와 업무공조를 위해서 속초와 훈춘간 CIQ기관 간의 상호방문이 정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북방항로 운항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실무회의가 수시로,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의회와 훈춘시 인대위 간의 교류에는 훈춘 시내에 속초의 벚나무거리가 조성되어 활발한 교류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교류 상황입니다.
일본의 교토부 마이즈루, 돗토리현의 요나고시와 사카이미나토 등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항지 도시간 실무협의도 수시로 진행돼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강원도와 연계한 기항지 도시 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기항지 정부 간 현안사항 협의 및 CIQ기관 상호교류방문 및 속초와 훈춘 양시 의회 간 상호 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교류기회가 확대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훈춘속초사무소 대외협력 업무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최초 개설일은 2000년 9월 1일로써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운영규정을 운영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훈춘시 정화가 문화로 영춘거리 37호로 훈춘시내 중심가 황관빌딩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으로써 속초시에서 파견한 1명과 현지고용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공간은 사무실 및 속초시특산품 홍보전시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속초·훈춘간 교류활성화 등 대외협력 행정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고,북방항로 운항재개를 위한 양 도시 간 의견조율 및 실무협의 등 연락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북방항로 중단 이후에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으로 인해서 항로개설이 지연되면서, 활동력의 위축과 역할의 한계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속한 국제항로 운항정상화를 통해 경제무역사무소 지위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길림성과 연변주 지방정부와의 핫라인 구축 및 대외무역사무소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훈춘사무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소장을 조속히 선발하여 전임과 신임 훈춘사무소장의 합동근무 등 파견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 훈춘사무소가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물류사업소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 보고 내용있습니다.
페이퍼 별도로 드린것들 있습니다. 방송이랑 영상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10시 24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오늘은 김명길 의원님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2014년도 스테나 대아라인이 마지막으로 운행중단 후에 계속 운항협의가 진행 중에 있죠?
훈춘시 사무소에 지금 운항 중단된 이후에 대아라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중단이 됐잖아요.
안 그러면...
그다음에 농업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끼리 만나면 “우리는 혈맹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기존에도 의원님들과 이쪽, 그쪽 인대 분들 같이 만나시고 그러면, 상당히 유대가 깊은 걸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항로가 중단된 이후에 사실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운영하고 있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 훈춘사무소 소장은 연변주 내에서 행사를 하면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 사람이 속초시에서 온 파견공무원이다라는 그런 직함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소개가 되면서 어떤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된 부분, 뭐 농업과 관련된 부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북방항로가 재개가 돼서 활성화가 됐을 때 좀 역할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훈춘 현장에 가보면 현재 파견직원 1분(명)하고 소장님 1분(명)만 계시죠?
지금 북방항로가 들어온다... 우리 전에 DBS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또 포기를 했었죠?
DBS 같은 경우 지금 동해항에서 적극적으로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분 정도 하시나요?
그리고 훈춘소장이 파견되시면, 나름 타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적어도 기왕이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속초와 훈춘 간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항이 되기 위한 그런 또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나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확보가 또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소장님께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페이지에 보면 속초항종합포트세일 추진이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추진, 홍보 이렇게 지금 보고내용에는 올라와있는데, 지금 속초지역홍보대사 위촉에 지역사회단체장 4인은 누구입니까?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초로 봐서는 미래사업이죠, 크루즈사업이.
우리 김명길 의원님 물어보시는 그게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되더라도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방항로 운항재개 여부를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2013년 3월 스테나 대아라인이 운행재개 돼서 ‘14년 6월 달에 또다시 중단이 됐죠. 그게 언제쯤 다시 또 운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일단은 북방항로는 북방경제 중대 시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을 연결하는 항로라는 점에서 우리가 북방항로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죠.
그게 언제 개설되었죠?
그동안에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때는 100명 이상, 150명도 되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기 뭐라 그럴까 도움이랄까요.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하여간 그러면서 또 그게 있으므로 해서 또 중국 쪽에서 우리 상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어떤 그런 게 됐었는데.
그런데 사무소도 운영하지 않고 그러한 관계에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물류도 활동이 저조한 그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속초시가 상시직원이 1분(명)이 계시고, 또 거기에 또 계약직 직원이 1분(명) 보조로 있나요?
제 생각은 북방항로 개설하는 거하고 훈춘사업소 운영하는 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뭘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한 2, 3년 전에 들었어요. 예인선이 우리 속초항에 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계약을 못하고 돌아간 예인선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때 3억 8,8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30항차 이상은 들어와 줘야지만 제로베이스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없는 상황에서 예선을 놀리다 보니까 특히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소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
훈춘사무소 지난 3년간 예산지원내역, 운영현황, 사업실적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이영순 부의장님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속초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히 저희 도시에 새로운 어떤 도전들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지금 평화무드 속에서 평화크루즈라든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동해 지역과 그러니까 동해항과 속초항의 상황에서 그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지금 현재는 동해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고, 저희 속초는 자루비노를 통해서 훈춘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는데, 하여간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중에 혹시 의원님들 항만 나오실 때가 되시면,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북쪽, 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한 12만 톤급까지 들어갈 수 있고, 남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만 톤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심은 되는데 지금 단지 안 나오는 것이 회전방향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들어오면...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던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이것이 여기가 크루즈티미널이 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이 되고 여기가 현재 우리 기존에 이용했던 ...., 되겠는데, 이쪽은 현재 국유지가 310m로써 현재 지난번에 10만 4천톤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쪽 편은 남측은 지금 총 340m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상했을 때 한 15만 톤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선사에서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 중에서 이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항만개발 수정계획이 뭐냐하면 여기 현재 꺾여있는 이 부분이, 여기 지금 450m가 되겠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직선화되면서 750m로 나가고.
그리고 이게 신수로 부두 340m인데, 이걸 없애면서 여기에 250m를 새롭게 축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여기서 대형선박이 회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속초항의 주체 자체가 해양수산부 그리고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조금 참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7페이지 보시면, 크루즈관광 활성화 시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출입국을 위한 CIQ 관련 기관간 협력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애쓰고 계신 걸로 보고 있고요. 크루즈관광객들이 도시에 내렸을 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 도시에서 관광이라는 부분을 마련해 갈 수 있을까가 하나의 어떤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 이전에 동해항에서 한번 배를 타고, 그때 사카이미나토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작은 지역인데 내려서 1박 2일 패키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알뜰했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일본여행 했던 중에 정말 가장 맛있게 잘 먹었던 제가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기항지로써 내렸을 때, 그 패키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뭐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행정의 콜라보가 결국은 필요한 것이다. 이 부분은 관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저희가 개발해야 될 부분들 함께 좀 협업을 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기본계획이 6월 8일날 수립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라는 부분들은 지역민들에게 많은 구두로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런 이미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위촉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상의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포트세일 기념품 단가를 보니까 5,000원씩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5,000원짜리로 뭔가 홍보를 마음 놓고...
이 상황 굉장히 주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래서 고급화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훈춘 속초시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또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류사업소로써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광이라든가 그리고 뭐 자국민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얽혀있는 거 같고. 말씀하셨듯이 중국 사람들이 꽌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끊어지지 않고 이번에 바뀌신다 하더라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정비기본계획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유혜정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전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간략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교류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훈춘시 하고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뭐냐하면 지금 그 뭐라 그러나요. 지금 유혜정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꽌시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초하고는 상당한 많은 부분에 교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인대하고도 좀 관계가 왕래가 잦아질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담아왔었는데, 일단은 앞으로 훈춘시 하고는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매도시로써 지금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게 처음에 훈춘 우리 속초와 배로 연결되면서 발전을 시작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속초 쪽에서 가셔서 많이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앞으로 아마 지속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가 없죠? 배가 안 다니죠?
그다음에 아까 그 도면을 한 번 다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거기 회전반경이 안 된다 그랬는데 회전반경이 안 되면, 저쪽 청호동 쪽으로 회전반경이 될 수 있는 데로 더 늘리는 건가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해수부 계획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10여 톤 이상이 들어와서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도선사에서 이걸 핑계로 해서 자기들은 도선사 두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도선료를 지금 비싸게 주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1,970억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질의 또 간단하게 할게요.
그 크루즈에서 내려서 속초 시내에 뭔 혜택을 주나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아까 동해항하고 속초지원물류항 그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그거 어패류나 어류가 들어왔을 때, 속초항에다가도 풀었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있나요? 어떤 북방물류사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 아마 가장 우선사업이 북방항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강원도와 속초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사실상 현 여건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조금 양해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선사 아직까지 용선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참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계륵입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로써는. 한 번 손대놓고 떼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지도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을, 북방항로사업을 이제는 존립여부를 갖다가 고민할 때가 됐다. 무조건 기왕에 한 사업이니까 계속 아무런 복안도 없이 아무런 예측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도 없이 매달릴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이 지금 총 몇 분(명)이신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표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직원이 몇 분이세요, 물류사업소 현재 직원이.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그런 사업프로젝트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고 행정에 어떤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도 이제 커지게 되겠죠.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부서인데, 현재 인원이 그렇게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원이 앞으로 늘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또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타부서하고 연계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연계도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직원분들도 자주 가시고, 소장님도 몇 번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쪽에서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입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다른데 외국 사례를 봐도, 그 크루즈터미널이 시내 안에 위치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선사, 선장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소장님 첫 질의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요.
크루즈시설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터미널시설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터미널시설이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하려면 본 의원 생각은, 크루즈가 지금 여기 모항이 되고 여객과 관련된 모집인원을 100% 이상 충당을 하면서 속초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대북관계가 좀 잘 풀어지고 있는데, 대북사업, 관광사업이 연계가 되면 가장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일본 사카이미나토, 마이주르 이렇게 경유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관광객이 그 전날에 속초에 도착해서 하루 속초에서 머물고 그다음날 출항을 하면, 숙박시설도 그렇고 나름 그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항지다 보니까 잠깐 내려서 식사는 배에 승선을 해서 저녁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출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얘기고요. 북방항로 관련돼서 제가 잠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방항로 자루비노항에 가보셨죠, 소장님? 자주 가보셨죠?
본 의원이 갈 때 보니까 배가 접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구 안쪽으로 배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고 바로 접안을 할 수 있게끔 마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도가 좀 치니까 접안을 못하고 그 근처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파도가 좀 잠잠할 때 돼서 이렇게 좀 접안을 하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루를 배에서 머물렀거든요.
머무르다가 행사차 만약에 가는 승객들이 있으면, 계속 장시간 파도에 위험이 있거나 기상악화가 되면 다시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출항하지 못하고 다시 접안을 수속을 밟고 출항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루비노항이 민자, 개인사업자죠?
여기에 우리가 이 북방항로가 추진이 되게 되면 여객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류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춘사업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좀 다루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훈춘사업소장이... 훈춘사업소장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있나요?
거기 훈춘에서 뭐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 연락이 오면 속초 대표로 가서 참가해서 인사하고 교류하고 이 정도입니까?
물론 속초시 관계자 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업무 때문에 노고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농업과 관련 된 부분도. 그걸 또 일일이 그쪽에서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물론 지금 북방항로가 계속되기 전에 항상 협의와 관련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파견되시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몇 번 됩니까, 소장님이?
지금 작년인가요. 지난해 국가철도망계획에 강릉~재진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연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류가 만약에 시작이 되게 되면 철도가 가장, 가장 경쟁력이 좋아요, 철도가.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착공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사가 계약을 했다가 경영난으로 해서 또 그만뒀다가, 전에 스테나 대아라인이 중단됐다가 바로 배를 빼지 않았죠.
한동안 배가 녹슬어서 이름도 다 지우고 배가 녹슬어서 장시간 방치... 방치는 아니지만, 항이 좀 유지비가 좀 우리가 속초항이 싼 편이라면서요, 대고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훈춘이 지금 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북방항로가 잠깐 중단... 잠시가 아니죠. 지금 몇 년 동안 잠시가 아니고 중단되다 보니까, 훈춘이 잠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런 용도의 소장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행감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오늘 5개 부서가 이렇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항물류사업소가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의장님께서 업무보고방식이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조금 길어질 경우에 회차를 바꾸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업무보고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거 염두에 둬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까 그 추가보고자료에 그냥 단순 궁금해서요. 한·중·일 항로 동향에서 ‘18년 말에 취항을 할 수 있다고 예정을 하셨어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간이 한 20분 이상 남아서 제가 좀 정리 좀 하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 업무보고보다 업무내용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속초항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협이라든지, 우리 속초항에 동북아물류허브항으로써의 중요성 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질의내용에도 의원님들의 그런 뜻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에 우리 속초항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초항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목적은 연해주를 비롯한 동북3성 러시아를 잇는 남한의 최단거리 항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선점, 선도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100번을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의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이 있는 부서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7월 4일날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입항을 했습니다. 그렇죠?
운항장려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태풍을 피해서 들어온 크루즈에 대해서 이런 도선료·예선료를 지원을 한다는 것이 물론 법적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쪽 선사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겠지만, 이건 상당히 우리 선사 쪽에서 이런 크루즈에 목매있는 항만시설을 갖춘 도시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전혀 계획되지 않고 크루즈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놓고, 선사에 지금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4페이지 보겠습니다.
속초항크루즈 내부시설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너무 급하게 완공을 하시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 배경을 보면 제 얘기가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시행정 아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사님도 같은 당이지만 업적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속초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2017년도에 크루즈 관련된 행사 많이 하고 유치까지 많이 했는데, 지금 2018년도 들어와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전무하고요,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크루즈항을 급하게 준공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보고서에서 지금 국내 5개째 크루즈 전용항만이 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5개 항만 전체가 전부 기항 위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게 2만 내지 4만 톤급 크루즈 유치가 목표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을 거기에 맞췄고, 또 그게 조금 커지면서 5만 톤급에 맞췄고, 이러면서 지금 10만 톤이 넘어가고 결국은 지금 목표가 22만 톤으로 향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얘기는 우리나라 5대 크루즈 기항지 도시 중에, 항만이 속초가 최고 작아요. 그건 아시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례를 보고 났으면 2017년 완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항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지 예산낭비가 되지를 않지, 지금에 와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서 기항지로써에 대한 설계가 돼 있으니까 모항으로써에 대한 것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건 성급하다.
애초에 모항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일본에 5개 크루즈항을 갔다왔고 유럽의 한 6개 크루즈항을 가서 이렇게 선진지 크루즈항의 체험을 직접 했는데, 도심지에 들어와 있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크루즈 여객터미널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외국 같은 데는 보통 이거 뭡니까? 여행용 가방 들고 통관 끝나고 크루즈까지 보통 한 3km, 4km 걸어서 갑니다. 그 정도로 시설이 좋은 건 맞지만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소장님, 6페이지 보면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속초항 발전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동해북부선이 연결이 되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예타가... 예타에서 면제가 된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바로 사업시행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강릉~재진간.
그리고 동해고속화철도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연결이 되고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속초항이 동북아물류의 허브항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란 말이죠. 그러면 전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항만확장이다, 항만확장.
어디 우리 동해항하고 속초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동해항이 우리 속초항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2, 30배 규모는 되는 것 같고. 외국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항만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 계획을 갖추지 못한 항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속초항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과거에 어촌어항으로써의 단순기능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20톤, 30톤짜리 우리 일명 통통배들 이런 배가 왔다갔다하는 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관광항이 되고 크루즈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된 거고.
이것 역시도 너무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면 방파제 부분도 조정을 하고. 지금 외항에서 직경 650m잖아요, 여기여기.
그러면 15만 톤짜리가 시뮬레이션하면 도나요, 여기서?
돌기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도선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코스타 네오로만티카 올라올 때 동해안에서 예인선이 올라왔나요?
도선이 1회, 2명 돼있잖아요. 그 1회라는 건 어디, 언제, 어떤 배가 들어왔을 때 1회입니까?
그러면 코스타가 들어왔을 때까지 포함하면 2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훈춘사무소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훈춘과 자매도시로써 훈춘인대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속초의 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이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도 훈춘 인대위가 방문을 했을 때 상호의견 교환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나온 얘기가 관광객들을 비롯한 소무역상들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뱃삯이 비싸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죠. 뱃삯이 비싸고 그쪽 역시도 통관절차가 좀 까다롭다, 한국으로 오는데.
저 역시도 자루비노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훈춘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루비노항이 가보셨겠지만 완전히 석탄무역항입니다, 석탄무역항. 허접한 아주 그냥 한 60년 된 무역항 정도밖에 안 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보통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되고. 제가 갔을 때도 그랬고. 3시간 이상 자루비노항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때 일반인 신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왕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형식적인 회의, 뭐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기 보다는 일단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인대위와 교류를 통한 핵심주제로, 핵심의제로 갖고 갈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강원도의 역할이 뭐냐면 크루즈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속초도 동춘호, 그다음에 스테나 대아라인 뭐 여러 선사들이 결국에는 운항을 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적자 아닙니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보면 한·중·일 항로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그 하단에 보면 북방항로를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지금 동해 DBS크루즈가 또 사카이미나토, 마이주르,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 선사가 다 취항을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심층수를 보는 것 같아요, 심층수. 심층수 돈 된다니까 지자체마다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안...
결국은 심층수 잘 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항로 개발을 위해서 선사 유치한다 그러죠, 속초시에서 유치한다 그러죠. 동해항에서도 지금 뭐 운항을 하고 있죠. 가뜩이나 동해안 DBS도 경영적자로 허었고 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속초에서는 블라디로만 가고 동해에서는 마이주르, 사카이미나토만 가자.” 이런 식의 정리를 통해서 선사도 윈윈할 수 있고 지자체도 윈윈할 수 있는 좀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적자가 가장 큰 애로인데, 결국은 회사가 많이 늘면 나눠먹기가 되고 배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강병윤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완경관리담당 강병윤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장은영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장은영 주무관 인사)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 인사)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 인사)
식품안전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신현실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딱 2개만 해 주세요.
먼저 3페이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4,4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 준공은 2015년에 하였으며, 지난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영산홍 1,000주 식재 및 주민편익시설 정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호수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수초 폐기물 수거와 농경지 하천 주변 등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여 토종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간제 15명을 채용하여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천·하구 쓰레기 113톤, 생태계교란종 198,000㎡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차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 폐차대상은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이며,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유차량 폐차 후 LPG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88대이며, 지원은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86대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연중 추진하며, 농작물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산정된 피해액의 80% 내에서 보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6월까지 예방시설지원은 6개소, 멧돼지 15마리, 고라니 1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농작물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 및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20-27번지 속초소방서 부근 인근이며, 부지면적은 328평, 규모는 지상 2층, 54.6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3개소가 되며, 규모는 1개소는 8평입니다.
사업대상은 금호동과 교동,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게실, 탕비실,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종량제기기 도입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24개가 대상이 되며, 사업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희망 공동주택을 공개모집하여 공동주택 당 최대 6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까지 희망아파트를 모집한 결과 부영 3단지, 삼환, 양우내안애 등 3개 아파트가 신청하였습니다.
하여 8월 3일까지 3, 4개 아파트를 추가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환경대청소 및 거리캠페인 전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배부, 클린속초 환경감시단 구성운영, 취약지 이동식 CCTV설치, 쓰레기집하장 신규설치 및 도로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처리비용을 주택에 한하여 3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협약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체결하였으며, 지원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신청분 78동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총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3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 2개소,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49개소, 특정공사 44개소로 특히 이 중 자이아파트 현장 내 7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처분 34건에 과태료 2,96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민간지원 현재 1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18개소에 35대이며, 환경부에서 별도로 급속충전시설 3개소에 6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 설치장소는 금호동주민센터 2층 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설치후보지 현지방문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결정·고시, 대기오염 측정시스템 외자구매 낙찰업체 계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장소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과의 관리대상 화장실은 총 25개소로 기간제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벨은 12개소에 4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를 166개를 하였으며, 시설개·보수 18회, 편의용품 구입비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손님맞이 환경정비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숙박업소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통하여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공중위생업소는 총 6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환경개선사업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환경개선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실시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속초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을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2년까지 5년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인 19개 학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급식 및 교육지원을 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3회 4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리대상 식품 관련 총 업소는 3,275개 업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신학기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소 전수점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음식업소 환경개선 10개소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이번 환경위생과 의원님들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속초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대형위생업소 청결유지관리를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로 속초를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민원이 대체적으로 타년도의 이렇게 사례를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한 이미지를 갖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부서에 접수가 되면 상시 빠른 대응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발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 그다음에 생활환경 또 환경지도 그다음에 공중위생담당 그리고 식품안전업무 등 쾌적한 도시환경 부분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회로 제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많은 민원과 또 민원처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먼저 올리고요.
요즘 피서철이어서 민원이 더 증가하고 있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민원상담, 거기에 보면 주로 환경, 교통 이런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 다 바쁘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다 조금 민원에 성심성의껏 그리고 또 세밀한 답변. 그렇지 못한 답변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잘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종 있지 않습니까?
동물, 식물이 있는데.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우리가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전국토에 분포가 돼 있어서 잡초, 대한민국 잡초 중에 아마 첫번째 순위로 아마 돼지풀이 될 겁니다.
밭 전체가 돼지풀이에요.
하여튼 이게 뭐 실효성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연례적인 어떤 그런 행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충전시설하고 급속충전시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대부분 저희가 급속충전시설로 하고 있고요. 일정 그다음에 개인이라든가 아파트 당 아니면 저기 주로 개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아파트에서. 간이충전기처럼.
지금 3대는 마쳤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건 지금 속초시에서 하는 건 4대.
이게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저쪽에 완료가 되면 안내를...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인데, 아직 우리가 설치는 안 됐죠.
그 당시만, 지금도 그렇지만 고성이나 지금 다른 지역에는 강릉이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북서풍이 불어서 넘어와서 속초 쪽에 오다 보니까, 속초는 그래도 영서지역보다는 양호하지 않나.
식품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식품제조와 관련 해가지고 우리 시에 유명한 모 업체가 위생문제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상당히 지금 지역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래서 도에서 점검을 나갔는데, 그날 좀 밑바닥이 지저분한 거 아니면 연기 나가는 후드 쪽에 찌든 때 이런 게 적발이 돼서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이런 거 받은 건 없고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 받아서 사전에 납부하면 20% 감면돼서 40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좀 그래도 청결하게 관리를 그전에도 했다고 그런 정보는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전국 11개인데 연합뉴스, 전국 연합뉴스에서 타이틀을 만석닭... 속초를 제일 앞에 거론을 하는 바람에.
우리 중앙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엑스포장에도 손님이 아주 눈에 띄게 줄었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인데,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그런 관광상품이고 먹거리였는데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선익 의원님 말씀해주신대로 대기오염측정과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이제 매일 뜨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게 미세먼지 측정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속초시 전체를 반영할 수 있고 한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금호동주민센터 2층 옥상을 선택한 근거가 있나요?
환경관리공단하고 강원도환경부서 또 전문가 환경관리교수님하고 전문단을 구성해서, 선정단을 구성해서 속초를 3회 실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 3층으로 했었는데요. 거기 너무 높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바꾸자 해서 금호동 2층이 됐는데요.
금호동 동사무소 2층보다 그러면 또 좀더 낮은 곳이 없을까 해서 엑스포장. 그다음에 지금 (구)동우대학 들어가는 입구, 속초광장 지상에다 하려고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여건이 안 맞았습니다.
옆 주변에 나무라든가 숲이 우거지고 그런 게 있으면 설치장소가 안 됩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그러면 적합치가 않아서요. 다시 금호동사무소 2층으로 갔는데, 약간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좀 높은데, 저희가 이제 10m 이내를 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그 설치가 2.6m 되니까 한 11.6m 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주 높은 게 아니고, 공설운동장이나 현대아파트 쪽에서 보면 좀 낮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속초가 평지가 아니고, 시청 쪽은 좀 낮지만 그래도 거기가 중간쯤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평가오신 분들도 “여기가 적합하다.” 모든 건물도 그렇게 크게 가리지 않고 숲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곳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매트리스 라돈 검출 관련해서, 우리 지금 속초시가 방사능, 생활 속 방사능 수치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때 속초가 한 번 상당히 높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타지역보다.
물론 일반 생활 속에 방사능 범위 내지만 타지역 보다는 높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관심이 떨어지고 여론이 사그라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평상시에 우리 속초지역 관내에 방사능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는 아닌가요,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하나씩 한번 좀 찾아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카메라 들고 내려왔어요. 처음에 터파기할 때에서부터 봤는데 “아, 이제 습지가 생기는구나.” 습지의 중요성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몰라도 어, 이제 습지가 생기네. 모래톱을 만들 준비도 되어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뭘 봤냐면, 그 억새나 갈대에 보면 특히 억새에 보면 대표적인 여름철새 개개비라고 있어요.
그거 만든 첫 해에 개개비가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 3년 지나니까 연꽃이 생기고 뭐 하더라고요. 수생식물 중에, 우리가 벚나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교목 중에 하나가 벚나무인데.
그게 갯버들하고 버드나무 종류도 수양버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수생식물 그러니까, 그 수변지역 주위에서 잘 자란다는 건 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늘막도 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목도 좋지만 그런 교목도 심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서 그 옆에 숲이 있어서 거기로 피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는 이랬을 때 이 고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피난처, 어류피난처를 습지기능보다 어류피난처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어류피난처로 된 겁니다.
거기가 질소형태가 암모니아성으로 남아있나요, 질산성질소 쪽으로 남아있나요?
거기 질소가 좀 문제고 BOD, COD보다도 일단은 거기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하나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수질 검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래야 장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뭐가 오염이 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 안에 어종도 그물 한번 던져보자고요. 어떻게 그 생태들이 변화가 돼 있는지 만들어놨으면 거기까지 좀 해 줬으면.
그다음에 여기가... 네, 넘어갑시다.
이거 수질검사 자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태교란종은 사람을 조금 더 쓰시더라도, 이거는 아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무를 한 번 감싸면 아주 뒤집어씌워요. 뒤집어씌워서 고사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 자르는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섹터를 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섹터를 정해서라도 아니면 매년 뭐 1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라도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가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대기질인데요. 대기질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수도권에 살다가 제가 수도권에서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에어클리너를 일주일을 못 넘겨요.
뜯어보면 새카매요, 에어클리너만. 뜯어보면 새카맣고 그래서 안 갈 수고 없거든요. 그게 주기가 일주일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속초 와서 그 버릇이 있어서 에어클리너를 뜯어보니까 어, 보름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속초의 장점이 뭐예요? 대기질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충지대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PG차 전환사업을 나는 수도권에서 지금 LPG차나 LNG사업을 가지고 자꾸 해서 수도권의 공기질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나는 속초가 먼저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 사업을.
서울에서 피난 내려오라 그거예요. 속초는 맑은 공기가 있다.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왔는데 이게 우선 시는 순위에서 밀려나고 뭐 심사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중에 뭐 행정감사 때 조금 더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대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야, 이 차 너무 매연이 심하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 지원을 해 주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늘려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 머릿속에 최고가 그거예요. 내려올 때에서부터 생각한 게 대기질이거든요. 이거 신경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야생동물은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요. 제가 생태관리에 왜 신경을 썼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야생화... 카메라를 사고 야생화를 찍으러 다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새하고 야생화를 다니다 보면서 그런 쪽에 많은 글도 접하고 해요. 그런데 멧돼지는 우리가 조금 ‘아, 저놈들 너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고라니가요. 이 고라니의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제일 지난해도 통계를 내보니까요. 옥수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요. RFID 이 사업이 음식물류폐기물이 이 사업하고 있는 데를 가보셨나요?
나 이 사업 하는 데에서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신규... 신규 신청하는데.
신규하는...
이 수거방법이에요, 며칠 보니까.
지금 나가서 뭐 이렇게 보면 쓰레기도 많이 버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의식을 많이 좀 함양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수거방식을 바꿀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맞대서 수거하는 실질적인 사람들하고,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가 하는 일은 많은데 이게 보면 전부 탁상공론.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을 만들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앉아서 책상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나가보고 의견 들어보고 또 부딪혀보고, 가시밭 같은 건 생태교란종인데 저거 밑에 밑뿌리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지 생각을 다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보고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나가서 쓰레기수거가 제가 잘못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슬레이트는 개인당 300만 원씩만 지원되는 거죠?
그다음에 12페이지에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거 어떻게 해요. 가서 기술진단 해 주나요?
그다음에... 다 돼갑니다.
전기차는 아까 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가지만... 아,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그게 환경관리공단하고 TMS가 걸려있네요, 지금 얘기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게 시약이랑 다 넣고 뭐 하는데, 그게 보통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원래 악취측정관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식생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린이식생활 영양관리하겠습니다. 이거 지역농산물 쓰나요?
저희가 지역농산물 쓰는 걸로 예, 학교도 그렇고.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한 달 내지는 한 보름 사이에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으로서 가장 좀 신경이 쓰이거나 집중해야 될 사안이 좀 있으셨습니까, 이 분야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치우는, 그 민원에 많은 시간을 사실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워낙 지금 무더위가 극성을 또 부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피해 이 문제가 지금 또 상당히 부영아파트 그쪽 지역에 있는 단지에서 강하게 지금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또 일부는 주민들하고 잘 또 마무리가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벌어질 때는 저희가 가감 없이 행정처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농작물이 지금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시기를 다 지나서 이제 10월에서 12월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포획을...
7~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이 지금 2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꼭 긴히 이 부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공중화장실에 ‘18년 1월 1일부터 좀 변화된 게 있어요. 뭐죠?
이 부분들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때 공중화장실 담당으로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당시에 그 화장실 자체가 요즘은 그 지역의 민도,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관광지인 저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뭐 이럴 때 아마 화장실부터 좀 생각되는 지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 화장실. 그렇죠,
그리고 영·유아거치대가 있는 가족화장실의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이 부분과 함께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화장실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원들이 7분(명)밖에 일단 환경위생과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리해야 되는 그 화장실 그리고 조금 더 요구되는 측면에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란 생각이 좀,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점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인력배치 좀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7쪽에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당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생에 관련한 부분들만 있지만, 그 숙박업소 중심으로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성매매를 하고 있는... 저도 가족여행이나 이랬을 때 모텔급들을 들어가보면, 어딘가에 성매매를 원하면 전화걸 수 있는 전화번호 한 개 정도는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 티슈통이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변화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숙박업소 안에서 성폭력 관련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되었을 때, 업주나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거나 맨 처음에 1, 2, 3, 4 정도는 좀 알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교육에 성매매 근절 내지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화된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좀 앞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폭염과 관광객이 또 와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할일이 참 많으시죠. 반가운 게 그 환경 동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쉴 공간을 이렇게 또 개선을 한다니까 반가운 소리네요.
언젠가 한 번은 시내에 쭉 앉으셔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그런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우리시 1인당 환경쓰레기배출량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로써는 일평균 한 49톤, 개인별로 하면 음식물쓰레기까지 한 0.9톤 정도, 0.9kg 되는데요. 아마 시 전체로 아마 거의 2kg 가까이 아마... 불연성 뭐 다 해서.
요새 현재는 건축붐이 일어나서 매일 소각쓰레기가 한 80톤 이상 들어오고 매립대상은 한 40톤 이상 반입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환경쓰레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홍보를 하고 계시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회용 줄이기운동도 하고 쓰레기, 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쓰레기 공해의 심각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동참으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쓰레기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시책에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요현황 위원회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참여비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시장님 각동 순방 때도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야생종이 나타났을 때 일반 농민들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획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 주변 악취라든가 위생상태상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버릴 때도 절감을 할 것 같아요, 쓰레기양이 더 줄어들고.
RFID는 수년 전부터 이게 도입된 꼭 이 쓰레기배출이 아니라도 도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동순방 시에 대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대형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해소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정말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불편한 점이 혹시 오게 되면 시민의 편에서 좀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지만 각별하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라돈은 공기질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밀착해서 호흡하는 침대나 매트리스 쪽에서 검출이 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학교 이런 쪽에 많이 노출이 돼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매트리스하고 침대에서 만약에 이게 검출이 안 됐으면, 저도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라돈측정기를 또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니까 학교, 어린이집 이런 쪽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적발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 적발을 했다가 재점검할 때 걸린 거죠, 이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음식에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관리실태가 좀 과태료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유명한 업체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식약처보다는 관리점검이 우리 시가 더 빠르니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제일 많은 업무이기도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관광지 불법쓰레기투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에 또 그런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부서에 접수가 될 때마다 신속히 좀 대응을 해 주시고, 주말에는 이 민원을 어떻게 지금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이 1명씩은 늘 나와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선진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가솔린디젤차량에 대해서 전면, 전기자동차로 대체한다는 발표들을 속속하고 있고.
그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특히 속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제 속초 거주민을 위한 충전소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을 배려한 유명관광지에 충전소 보급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보고는 2019년 12월에 있을 당초예산 심의와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더불어 예산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다.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서영애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유돈주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동국 인사)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계 이지연 주무관 인사)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생활운영계 최강선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김현석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계 이승용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에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펌프장 하수압송관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중앙로에 매설된 차집관로를 통하여 자연유하로 E마트 앞 제1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고, 제1중계펌프장에서 저희 하수처리장까지는 펌프설비로 강제압송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압송하는 배관연장은 2.625km이며, 900강관 2련이 설치되어 ‘99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 내에 모래로 인한 마모와 오물에 의한 이원화 현상으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36개소 파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그간 응급복구로 집행된 누적액이 3억 4,700만 원이 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구적 대안마련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기술진단결과 판정받은 E등급을 근거로... E등급은 최하등급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전체구간 중 금년도에는 기 확보되는 사업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제1중계펌프장부터 선관위까지 185m를 설계 완료되는 대로 교통체증을 ..., 비굴착공법으로 금년부터 우수관을 실행할 계획이며, 우사관 사업비는 2019년 환경부 차집관로정비사업 분야의 국비로 신청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써, 청호동 신포마을은 생활하수가 호수 및 바다로 바로 배출되는 차집구역으로써, 청초호 수질악화와 더불어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훼손 등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시비로 시설용역을 발주해서 신포마을지역은 하수관로 1.73km 정비, 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90가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와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 착공해서 주민편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7쪽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의 분리시공을 통하여 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교동, 금호동 일원 하수관로 21.9km를 정비하는데 총 224억 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와 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도 12월에 시공사와 책임자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현재 18%의 총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주택지 및 도로 일원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가 금호동과 교동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착공 전에 사업설명회 및 전달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공사과정에서 부득이 생활민원과 일시적인 교통체증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설악로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관리의 정비와 우수·오수 분리시공으로 하수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유출로 인한 싱크홀 예방 등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청초호 하수관 이설 4km입니다.
장사동 제3중계펌프장부터 동현아파트 앞까지 압송관 교체 1km, 설악로 하수관 교체 8.5km 등 총 13.5k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195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재원협의, 건설기술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10월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속초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시간대별로 시간편차가 있어서 유량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만,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저희 속초시 하수처리장의 형편상 용량증설 또는 유량조정조 설치 2가지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현재 시행 중인 속초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이 용역 시효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처리장 국가 R&D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국가 R&D사업에 우리 시 하수처리장이 선정되어서 국비와 민간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현대화된 에너지절약형 하수처리장 시스템을 갖추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투자금액은 38억 2,000만 원으로써 시비부담은 전혀 없으며, 국비와 민자 각각 19억 1,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년 10개월 간의 연구기간에 열병합발전기, 슬러지 소화조, 가스증설설비 등 실증 플랜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450kwh를 설치하는 1차 사업이 완료되어, ..., 테스트기간인 지난 2017년 11월, 12월 2월간 운영결과를 보면, 자체 전력생산의 일평균 6,622kwh를 생산하여 전력비 4,065만 원을 대체하였으며, 온수열량은 349,870Mcal를 회수하여 일일비 환산 5,237만 원을 회수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소화조와 가스 증산설비를 도입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현대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정에서 습득하는 첨단기술을 전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사업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하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탱크의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하수처리장이 ‘99년도에 처음 준공이 됐는데 ...., 이미 ’18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소화조 구조물의 균형과 가스저장탱크 부식으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는 등 「D등급」판정을 받아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으로써, 소화조 3지, 가스탱크 1,000㎡ 1기, 열교환기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3월에 가스누출 저장조 2기 보수가 실패해서 시비로 우선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고효율 입축사류펌프 교체사업입니다.
제1중계펌프장 하수가압퍼프가 시설노후와 고장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하여, 시설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배정받아 시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이 상실된 노후펌프 2개를 용량 변경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 펌프교체사업은 제1중계펌프장에서 연중무휴로 가동되어야 하는 중요시설로써 현재 펌프 및 배관교체를 완료하고 추진 중으로써 이번 달 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시설은 ‘85년 최초 가동된 분뇨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번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신축개량 의견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새로이 처리장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100톤으로써 2년간 58억 1,6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와 공사 관리감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과정에서 연약지반 상태에 따른 기초금액 증가 및 탈취기능 강화, 전력설비 등의 보강시설비 상승으로 현재 원주지방청 등 관련부서와 재정협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끝내고, 사업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를 1일, 월간, 분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항목을 자체검사하고 법정 방류수질 6개 항목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수질 원격측정기인 TMS를 운영하고 있어서 COD, SS, T-N, T-P 항목을 24시간 자동측정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 8개소에 대한 폐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수는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방류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부 정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수질측정 및 방류수 처리 효율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속초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처리공정 개선을 통해서 비용절감과 바이오가스 재활용에 따른 전력생산 등을 통하여, 현재 열병합 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22% 정도인 에너지자립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순환시스템 구축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동기는 올 4월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에너지자립화시범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10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에, 도시환경 변화 대비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7년 3월에 환경부로부터 속초시 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앞에서 일부 보고를 드렸듯이 하수처리장 용량증설 및 유량조정조 도입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사항이 대두되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확정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처리 계획인구 산정에 관광인구 증가 등 우리 시 현실을 반영하여 하수처리용량 측정을 재검토하여 용량 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속초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이번 수질환경사업소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지금 우리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설악산국립공원과 더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원의 소지들이 늘 발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속초에 대형건축물이나 공공주택 건립으로 인한 상수원에 상수 소비와 더불어서 하수 소비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방문도 하였지만, 하나하나 또 업무보고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화조가 몇 페이지였죠?
유량조정조도 없이 어떻게 시설에, 폭기조에 물을 지속적으로 넣었죠?
일반 시내에 있는 하수관로가 유량조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등, 균등하게 해가지고 처리시설에 집어넣어줘야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 얼마짜리죠? 60억 넘네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는 지금 보고서에는 악취가 안 나왔는데, 일단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관광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이제 점점 가까이 자꾸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악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화조는 우리 가동을 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전기 450kwh짜리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량하고 새로 설비를 개량했을 때의 메탄가스량하고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있나요?
좋아요, 그거는 기술적...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관련된 걸 제가 서류라도 보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국가R&D사업이 우리나라에 에너지사업에 첫째가 이런 거거든요. 소화조... 저기 14페이지에. 소화조, 바이오가스, 메탄가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발전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로 그 동네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을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스의 생산량 예측,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가스생산량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니까... 그 자체 내의 시설을 쓰는 거 물론이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사업 같은 것도 무상으로 아니면 전기료를 50%라도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 매립지 처음에 할 때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쓰겠다고 하고 나중에 다 한전에 팔기는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 걸 가스량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될 것이고.
향후 예측되는 분뇨처리 그러니까 하수나 분뇨에 그 변이, 이런 추이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이거를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지, 저희 전문 기술집단도 이 소화조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가능합니까?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스설비는 저희 처리장에서는 분뇨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하수슬러지 3가지만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저희 용량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까지 줄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자립화사업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그 사업장 전체가 전력요인이 ...,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만 자립하더라도... 그래서 그쪽에다 앞으로 직접투자를 좀 할 계획입니다.
하수하고 우수가 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 미생물을 키워서 처리를 한다는 것들이 미생물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걸 환경공단이라든가 한국환경관리원공단이 한국환경이 됐죠. 기술진단도 좀 받고 안 되면 같이 올라가서 기술진단을 좀 받을 수 있게 하고.
예산이 잘 안 되면 또 일단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시설 같아요. 시설이 잘 돼 있어야 거기 또 기술력도 접목이 되는 건데. 하여튼 차차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또 정주여건 생각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쾌적한 삶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그때 강영희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소장님한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환경위생과고, 처리는 수질환경사업소인데 두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된다면 예산과 능률 이런 쪽에서 더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또 답변도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그렇게?
저는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와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두 부서간 아니면 여러 부서간 간에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과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만큼 속초시민들이 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어느 부서 업무인지도 직원분들조차도 서로 다른 부서에 떠밀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맞은편 외옹치천 이렇게 하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쪽인데 선거운동 기간때 여러 민원을 많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바다향기로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산책로 다 이어지는 관광지인데, 여기에 모래들이 이렇게 쌓여갖고 하수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침전물도 생기고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체가 바다 모래가 막혀서 물이 정체돼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유입수 자체가 수량이 적은데다가 농공단지 지나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나오는 그 폐수가 방류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여러 부서가 같이 좀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관련부서들과 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추후에 저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달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정호 의원님이 체크를 해 놓으셨다 다시 거론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정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복합돼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명길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원환경사업소에서 잠깐 뵀었는데, 오늘은 수질환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드리기 전에 의장님, 수질환경사업소가 지금 외옹치에 있죠?
이유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는데,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 본 의원이 한 번 그 현장에 가보니까,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주민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그 공간 안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성비율이 없네요, 여기는.
이게 사안에 따라서 곤란한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4쪽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2008년도부터 36개소 파열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오수분리시공을 하게 되면, 기존 차집율에 얼마나 더 향상시킬 수가 있나요, 분리시공을 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그보다 같거나 좀 많거나 그 정도까지는 차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국비비율이 많네요, 이게 보면.
일단 차집관로가 정비사업도 그렇고, 유량조정조도 그렇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그 2가지를 검토를 하실 때, 가장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쪽이 좀 더 효과있나요?
그래서 실제 발생량은 4만 톤인데도 불명수 때문에 4만 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수·하수분리화작업도 이런 걸 막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 아까 방원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량시설은 필요하고. 그러나 저희가 불명수를 못 찾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용량신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심도 있는 검토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제가 현장방문해서도 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많을 수가 있지만, 또 시민의 한분한분 행복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가 청초호에 배출되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더군요.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는 과거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도가 설치가 늦어진 건가요?
속초시에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교동가로가 그거 맞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오수관, 분리가 먼저 돼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밀접지역인데 인구...
이동인구가 많죠, 중앙가로에.
거기 중앙로가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중앙로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데오거리에는 기존상가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거기는 땅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밑에를 파서 정화조를 만들고 그리고 시내에 지중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굉장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이 된다면 중앙로 오수관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더 흘러서 앞으로 더 간다면 교통이 더 불편해지고,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중앙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에 정화조 풀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푼다든지 사람이 안 다닐 때 시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계실 때 좀 연구를 좀 해 주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도 공동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주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중앙집중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과의 사이를 관으로 연결하면서 그게 집적되게 그렇게 하는 방식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시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은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도시에 깔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계펌프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수하조라든가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 몇 군데에서 전부 다 안전시설이 상당히 좀 낙후가 되어있고, ‘99년도에 많이 아마 설치를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시설 좀 우선으로 예산 신청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D등급, E등급이 가기 전에 좀 챙겨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1쪽에 도시환경변화대비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사실은 워낙에 지금 개발이 많이 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이 부분은 도대체 준비가 되어있는가, 굉장히 궁금해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 22쪽에 있는 인구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좀 예측하지 못했던 SOC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전에 예측했던 인구와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를 예측하는 그 인구유입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도시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기본계획이 또다시 앞의 우리 도시의 어떤 비전과 조금 미진하게 좀 개입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내는 시 하수도정비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자립화사업 선정하시느라고, 또 몇 개 도시 안 되는데 선정하시느라고 잘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또 자주 발령이 나죠? 업무숙지의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세간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차피 자기네 돈 들인 게 아니고, 시에서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좋게 되면 인력을 더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방류수질을 기준이 10이면 최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하시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10만 맞춰주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좀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하수 관리와 더불어서 그 부서의 특성상 소모품 교체라든지 각종 부품교체에 따르는 수의계약 건들이 많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이 부분에 대한 차후 계약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좀 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감사에 몇 번 지적이 됐던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항상 이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먼저 제8대 속초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복옥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박종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종규 인사)
다음 차석입니다.
이우진 공원녹지팀 차석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차진욱 자원조성팀 차석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손민호 산림보호팀 차석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8대 속초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초호유원지 외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청초호유원지 외 31개소, 녹지대가 대우아파트 주변 외 4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전정이라든가 시설보수, 제초작업 등등해서 연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예산은 4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재원대책으로는 현재 당초예산 2억을 확보를 했고요. 이 예산이, 이 사업은 연중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2회 추경에 2억 마저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 60개소에 대해서 꽃을 식재하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자체 시 꽃묘장에서 19종, 83만본을 생산하고, 또 꽃묘를 구입 3종을, 3만본을 생산하는데 총 22종, 86만본을 저희가 연중 관내에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각 동에서는 8개동 19개소를 저희가 꽃묘를 지급하면 동 자체에서 식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으로써 연중 계절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중사업으로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마저 확보해서 연말 가을꽃이라든가 동절기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국화전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청초호 유원지 분수광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화꽃 등 10만본을 전시해서, 전시 및 포토존을 조성해서 우리 각종 10월 달 행사에 부대행사로써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약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금년도에도 준비를 해서 10월 달 중순부터 저희가 분수대 광장 주변으로 해서 국화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도 현재 한 3,000만 원을 2회추경에 마저 확보해서 10월 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산 입구에서 고속터미널 외 저희 관내 11개의 구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3km에 대해서 양방향 평균 3회 이상 저희가 제초라든가 그런 도로 관리사업 분야 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 인건비로써 저희가 10월까지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우리가 도시계획... 옛날 (구)도시계획법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요, 20년 이상된 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아마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별도로 드리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 해서 저희는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공원 중에서 영랑근린공원, 지금 어디냐면 동부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이 영랑근린공원인데요. 조성 관련해서 민간조성특례사업이 신청한 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3억 5,591㎡고, 여기서 공원시설이 105,000(㎡), 비공원시설이 39,000(㎡) 해서 7:3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년까지이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대전에 있는 태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우선 건설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당초에는 3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저희가 우선 태원건설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 우리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다 20년 지나서 조성이 된 공원은 만리공원이고요. 안 된 공원이 여러 개 있는데, 당초 2016년 10월에 저희가 속초시의회에다가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해지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 “이걸 공원을 해지를 다 하면 어떻게 하냐? 시민들이 공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2016년 11월 2일날 민간공원조성사업 사전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 대부분 이 관련해서 각 전국에서 한 60개 이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017년 4월 19일날 우선협상자 선정이 됐고, 또 동년 5월 21일날 제안수용여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을 6월에서 내년까지 2월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시의회간담회 보고도 7월 10일날 했고, 토지소유자 설명회도 작년 7월 21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그 과정에서 탈락된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 2가지 사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1차에 저희가 금년 2월 8일에 승소를 했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2개 업체에서 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월 10일날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6월 20일날 저희가 2차도 2심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또 제출이 됐습니다, 4월 5일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위치나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끝나고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있는데 사실 보상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두가 되는데 보상문제하고 또 황해도민회 그다음에 영흥군민회의 묘지가 있습니다, 집단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협의는 금년 10월까지 최종 조성계획협의안을 하고요. 금년 연말에 가서 최종 도시계획변경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때 최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치금 납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가 돼있습니다. 하고, 예치 후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고시를 내년 봄에 걸쳐서 최종인가, 실시계획인가랑은 아시다시피 사업허가입니다.
허가가 내년 8월 달에 나야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대로 삼환아파트에서 대추나무한의원 구간이고요. 또 일부 로데오거리 인도변에 가로수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특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이어서 현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라 그랬는데요. 현재 우리 시는 8명이 지금 국·도비 분야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산림자원조사단 1명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서부터 가을까지 우리가 산, 벌목이라든가 그런 산에 대한 그런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소외층에 대한 땔감지원도 일부 지금 같이 벌목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일곱 번째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 7월부터 ‘13년 4월까지 청대산 산불지역에 등산로변에 단풍나무 2,520본을 내장산 쪽에 있는 단풍나무를 저희가 시민헌수를 받아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단풍나무는 매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고 또, 일부 고사목도 교체해야 되고, 또 풀도 가꿔줘야 되고 명찰도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3명을 상시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등등 재료비가 조금 소요돼서 연 9,000만 원이 소요돼서 시비를 부담해서 청대산 단풍나무를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활착이 잘 돼서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1쪽에 여덟 번째 숲길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확정된 사업인데 청대산에 등산로가 대부분 많이 정비됐는데 성호아파트 건너에서 청대산 떡밭재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공모를 해서 지특사업으로 1.7km 구간에 대해서 노면정비라든가 목계단 또 안전로프, 안내판 설치해서 지금 현재 거의 완료돼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아홉 번째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노학동 아시다시피 학사평 바람꽃마을 인근에 있는데요. 면적은 4.5ha입니다. 크지는 않고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산림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15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약 123평에 약 5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입장객, 관람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상황도 별도로 도면보고 앉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열 번째 산림경영 기반구축 숲가꾸기, 조림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3ha로 조림 5ha, 큰나무가꾸기 7ha, 어린나무가꾸기 6ha, 덩굴제거 등등 해서 국도비지원 받는 사업으로 계속 반복,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열한 번째 숲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6월 말에 가준공했는데요. 산림조경숲 시립박물관하고 산악박물관 사이에 우리 시유지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를 저희가 산림청 공모를 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합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투자해서 거기에 시민쉼터, 시민들 쉼터라든가 그런 초하류를 식재해가지고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열두 번째 청대산 삼림욕장 신규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대 쉐르빌 입구에 주차장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 토지가 경매를 해서 사유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비워달라 그래서 일부 철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주차장 없이 불편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좌측에 정수장,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가는 쪽에 한 200m 옆에 저희가 신규토지소유자 동의를, 강성오 씨 동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현재 입찰을 받고요. 시장님까지 현장 나오셔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더 깔끔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현재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 연말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前 부의장님이나 현재 의장님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산림청 가서 브리핑 해서 통과됐고, 또 강원도 투융자심사도 통과돼가지고 추진하려고 국도비를 1년치를 받았는데, 공교롭게 또 이 지역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 심의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 4월 달에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국립공원 안에는 수목원이 안 된다. 식물원은 되지만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국립공원 심의를 통과할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그러면 반납하고 자생식물원을 더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일단 국립공원 변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당시 국립공원이 보류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부결될 걸 보류시켜서 다음 8월이나 9월 달에 2차 심의 때 일단 공원계약을 변경해 놓고, 그 상황에서 식물원을 확장하는 방법, 또 시비라든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식물원 규모를 확장해서 저희가 관광시설로 키우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산림보호 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사실 기간제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면 산불전문진화대원 35명, 감시원 91명, 노인감시원 80명, 인화물질제거 15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송림보호감시원 등등해서 총 약 한 220명 정도 저희가 기간제를 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시면 산불처리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 사업도 매년 국도비 반복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우리 산림 쪽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220여 명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열다섯 번째, 산불방지대책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불기간을 운영하는데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총 20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을 제외하고 207명이 투입했고, 이 사업도 국도비지원사업이고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헬기도, 산불헬기도 봄, 가을 일부 고성, 양양, 속초 3개 시군이 공동부담해서 헬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열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인데, 이 사업도 국도비 반복사업입니다, 매년. 그래서 115ha에 대해서 저희가 솔잎혹파리 특히 재선충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선충이 발병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가 예찰방제단을 투입해서, 매년 산림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열일곱 번째, 속초해변 송림보호사업인데요.
우리 속초해수욕장 옆에 송림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980㎡고 저희가 6명이 주간에 4명, 야간 2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 금년도에는 야자매트 일부 설치했는데, 송림 안에 취수장이라든가 혹시 불 이런 것 등등해서 저희가 송림 예산을 관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산불진화센터 구축인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산불진화센터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갈풀이라든가 등짐펌프 워낙 많기 때문에, 진화센터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영랑동에 (구)홍게센터 합치는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철거돼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노학동 현장 (구)고속도로 현장사무실 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입구에 있는, 우측에 있는 건설현장사무실 가 있는데, 산불진화센터를 필히 신축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가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는 “우선 그러면 그 현장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추후에 상황을 보고 신축을 하자” 하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산불진화센터가 고성, 속초, 양양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니 산림청에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산불진화센터가 아닌 산불장비보관센터로 다시 사업비를 변경해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기재부에 특별히 신청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동시에 안 되고 아마 공모사업이라서 되면 1개 시군 정도 우선 하고 설치하고 국비지원 받아하고 나머지도 아마 최종 할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산림청에서 내년도 국비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갈 상황이고요.
우선 저희가 설계해서 시 우리 땅은 있습니다. 우리 시 산림, 우리 땅은 있는데 시공 건축비는 우선 시장님께서 “현장사무실 당분간 써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국비신청이라든가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계획과 연계해서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산불진화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때는 물차가 밖에 있으면 얼기 때문에 산불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히 이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안에 인원이 40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화센터가 필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 필요할 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어제 농공단지 내에서 산불난 거 잠깐 의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불이났어요. 그런데 담배꽁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실화가 아닌가 하는데,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급히 출동을 빨리해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소방서 직원들, 경찰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8시 40분까지 진화를 완료해서 저희가 최대한 껐는데, 저도 있었고 8시 40분 철수해가지고 내려... 다 끄고 왔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우리 공원 계장, 박종규 계장이나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상 없었는데, 오후 2시에 갑작스럽게 아마 불씨가 지금 남아있었는지 그 열기에, 온도가 높은 열기에 다시 발화가 돼가지고 급히 헬기를 투입해가지고 작업을, 산불진화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한 20평 됐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런데 여름철에도 산불이 난다는 걸 다시 한 번 저희가 각인시키는 그런...
유혜정 의원님, 공원녹지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열의가 느껴졌고요.
먼저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이라든가 공원들이 지금 꽤 되잖아요.
이중에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애정을 갖고 좀 키웠으면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키워야 되는 게 자생식물원입니다.
자생식물원은 지금 면적은 적은데, 전국에 자생식물원 내용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와봤을 때 우리가 수목원 때문에 전문가들이 왔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자생식물원이 면적이 적은데 알찬 데는 처음 봤다. 직접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좀 키워야 될 문제고.
하나의 그것도 관광시설이거든요, 산림분야 관광. 산림관광시설이고.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분야가 우리 시립박물관 뒤에 이번에 겨우 예산 마친, 10억 조성해서 숲 박물관인데, 그 숲 박물관 말이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가 입으로 붙인 게 아니고.
그 숲박물관 그것을 키워야 되고.
다음에 우리 청초호유원지에 우리 공원, 원래 거기 유원지인데 공원이라고 별도로 떼어서 그런데 청초호유원지를 활성화를 다시... 다음에 해야 될 게 청대산에 산림휴양공간을 좀 둘레길이라든가 그걸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힐링공간 만드는 게. 4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들 잘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보고받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처음으로 자생식물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던 이유가 보고받기 전에 제가 시민들에게 오가는 말씀 속에 들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앞까지는 가고는 왜 들어가지 못했었을까요. 그래서 어제 뜨거운 날 가보았는데, 저도 가보고 그렇게 특히나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정말로 이해가 되는...
그냥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놓여져 있는 자연적인 상황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장 많이 애정하고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 데크 같은 데에 ‘기대지 마세요’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데크는 기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게 좀 불안하고 약한 소재로 되어있어서 ‘기대지 마시오’라고 써놨을 때에 책임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튼튼한 소재로 해서 특히나 아이들 가진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안전문제에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안 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의원님들... 前 의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그 주차장 쪽도 저희가 토지를 더 매입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도로를 더 넓혀라.”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래도 식물은 식물에 맞는 그런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예산을 과거에 더 줄였으면 지금 이렇게 땅값 비싸기 전에 땅을 많이 확보했겠죠. 나름대로 더 했는데 잘 그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 우리 시 예산 여건이 사실 확보가 안 돼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쪽에 포인트가 약간 안에 보다는 약간 대비가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그 데크 관계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혹시 안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에 사실 중·노년층이 굉장히 이 일들을 선망하고 있고, 일에 대한 소중함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건 아시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해변에 송림보호 사업인데, 이 감시원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민간에서 행정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보면, 상당히 좀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가분들 저도 만나 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군가 민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감시적인 시각으로가 아니라, 그 송림을 보호하고자하는 활동가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순화될 수 있는 현재의 저희 국정철학에 좀 맞는, 시정철학에 맞는 그런 용어의 순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선별하는 것은 요즘 하도 투명해가지고요. 저희가 세무과에 우리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다 입력을 받아가지고 원칙대로 뽑습니다. 뽑고 그 외에 뭐 사적인 얘기지만, 그 외에 한두 명 떨어진 사람 들어가는 건 저희가 뭐 하는데요.
기본 인원 원칙은 10명이면 10명 원칙대로 뽑고요.
이건 뭐 경찰서 자료 간다 생각해서 뽑습니다.
뽑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그건 외적인 문제고. 그리고 성비문제는 그거는 여자라고 산불감시원 떨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산불감시하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중노동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거는 전혀 이상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해변송림관계 감시원은 저희가 내려올 때 도에서도 말이 감시원입니다, 감시원.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좋으신데 저희들도 그렇다고 다른 말 쓰기는 예산상도 그렇고 앞으로 도하고 협의할 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좀 좋은 말 좀 앞으로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식물원의 주변 환경이 식물원의 친환경적인 요소와 맞물려서 돌아갈 때,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생식물원으로 향하리라고 믿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런 과장님의 의지를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불감시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시장님한테도 들어오고 과장님한테도 들어오겠죠. 이런 부탁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부탁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부탁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사회적 분위기 순화를 통해서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수고 많으시고요.
자생식물원 설악산에 있는 거요.
그거 언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설악산 너무 잘했고요. 이쪽 보시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경관조성사업.
그 꽃묘를 생산하여 도로의 다리나 가로수 등에 화단과 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관광도시로써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계시는데 5쪽 보면 설악제때 같이 국화꽃 전시회를 같이 하나요?
그래서 일부 도로변에는 일부 여름꽃이 가을까지 갑니다. 지금 심는 꽃이 가을까지 가거든요. 뭐 메리골드라든가 페튜니아 이런 게 가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엑스포장에는 사실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엑스포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소규모 행사 열리는데, 교육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요청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3년전에서부터 국화 이걸 하는데요.
국화 이걸 꽃묘장에서 다 포트를 다 심어서 직접 생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크게 못하고 작년보다 올해 3,000만 원 더 올려서 1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명소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쪽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공원조성이 만리공원 다음에 영랑근린공원이죠?
만리공원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시죠?
70% 도시공원 조성해서, 30% 공동주택건설에 태원건설 산업이 선정되었네요. 그 토지소유주와 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은 이거는 도시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감정은 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가는데 저희는 시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역주민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추진을 안 하겠다. 그 대신 사업자보고 최대한 너네들이 와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해라. 원래 이것도 토지소유자가 동의 안 하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안 가겠다. 안 가고 너네들이 와서 사업을 하려면 최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협조를 해서 보상을 하라 하는데.
지금 일부 거기 소유자를 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있는지 아시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뭐 평당 몇 백만 원 요구하고 하니까 아직 감정도 안 했는데. 공시지가는 10만 원, 20만 원 그 사이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이 사업시행자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시는 개입 안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강제적으로 우리는 밀어 안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토지소유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보시면 진로교육원에서 명지아파트까지 도로가 됐고... 도로가 안 됐고, 동부아파트 뒤에 영랑근린공원인데요. 여기 전체 14만 평방미터 되는데, 과거에는 이 근린공원사업이 있었어요. 있는데 과거에는 20%만 민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바꾼 게 뭐냐하면, 전체 근린공원 중에 이거를 보상을 다 토지 사서 공원조성해서 70%는 기부채납하고 “30%는 너희네가 뭐 아파트하든지 뭘 하든지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10%가 늘어난 게 2015년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는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속초에 딱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70%는 공원 쪽에서 시가 기부채납하고 이런 식으로 공원조성해서 시가 원하는 쪽으로 다 하게 됩니다.
하고 30%는 자기네가 아파트하든 뭘해서 수익성을 가져가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하면 시유지든지 사유지 다 매입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시유지는 그냥 가져가는 거 없고 시유지 다 매입하고 모든 이 안의 땅은 다 매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조성하고 30%는 너네가 알아서 사업하고, 그런 사업이고.
우리는 왜 이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좋은 게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가 보상을 줘서 공원하려면 이건 한 150억, 200억 이상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리공원도 지금 보상이 다 못 줬잖아요. 옆에 그 밤나무골도 못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2020년 되면 공원이, 보광사 있는 뒤쪽도 공원이 있는데 2020년 7월 되면 다 해제됩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원역할을 못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기가 집을, 진입도로만 있으면 집을 지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마침 민간이 들어왔는데, 공원도 공원이지만 지금 이 미시령길 설중 쪽에 길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진로교육원에서 나가는 우회도로가 과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과거에 제가 건설과장하고 도시계획계장으로 있으면서 개설하려고 숱하게 노력했는데, 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요. 우회, 금호로얄 쪽으로 박명수 의원 쪽으로 집 또 나오는 도로인데. 옛날 한양가든 쪽으로.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마침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럼 너네 이 도로를 같이 개설해라. 우리 조건부를 걸었죠.
또 안 그러면 이 허가가 날 수 없어요, 진입도로가 없어서. 영랑호 쪽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공원조성하고, 진입도로가 한 1km였는데, 이것도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 100억을 투입해서 하려면 떡밭재가 10년이 걸렸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4차선입니다, 20m 폭이고.
그래서 저희가...
누가 뭐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사실 그건 없고요. 그래서 소송에서 결국은 저희가 다 이겼고.
그런 차원에서 세부조성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시 도시계획 통과되면 시장님하고 최종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영흥군민회 말씀하셨잖아요, 조성계획.
지금 이렇게 공원부지가 있는데 지금 영흥군민회가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20m 도로 옆에 붙어있어요,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 있고 황해도민회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제가 영흥군민회 김**, 김**를 내가... 후배니까 말을 놔서 죄송해요, 김**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조건이 있어가지고 협의는 됐어요. 됐는데.
그분 조건이 뭐냐하면 김 회장은 여기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얘기고, 존치나 또 제척을 해 달라는 얘기고, 황해도민회 저희가 여기 엑스포장에 강**이 총무인데 만났더니, 황해도민회는 어차피 강원도에서 이전하겠다, 보상만 받으면.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구두로 됐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쪽에서는 영흥군민회는 갈 데가 없다. 여기를 그대로 빼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존치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공원계획상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빼면 또 다른 데 빼달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가서 협의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계획은 다 옮기는 걸로 계획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유원지에 제척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상은 안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묘가 한 백 몇 개가 있어요. 자세히 세지 못했지만 특히 개인 묘도 있고 그런데 황해도민회하고, 영흥군민회가 많이 집단돼 있어요. 그래서 황해도민회는 구두로 협의를 됐고, 회장도 제가 통화했고, 영흥군민회 이거는 김** 회장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됐고, 문제는 여기에 옛날 이기태 선생님이라든가 그 스님,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 땅이 많아요.
이기태 선생이 여기 한 2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분 있고 또 이정길 前 도의원도 가운데쯤 있고 있는데, 동의서는 일부 분들은 다 들어왔어요, 하겠다는.
그런데 보상문제가 대두가 될 때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로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동에 계실 때도 제가 뵀지만, 열정적인 부분이 아주 상당하신 과장님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화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화전시회 할 때도 한 번 나가봤는데요. 조형물도 설치해서 만들어서 좀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화뿐 아니고 다른 작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굳이 국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화만의 특색 있는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셔서 좀 더 극대화시키면...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생식물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확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확장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이게 수목원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지금 여기가 의원님 보시다시피 우리가 고속도로 IC고요. 여기로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사무실이 있고 자생식물원, 녹색 부분이 자생식물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우리 속초시가 참... 이 속초시 전체 여기 파란선이 속초시유지입니다, 임야. 이 1필지. 여기 사유지가 한 2필지가 있지만, 이 전체 이게 1필지가 시유지인데, 참 안타깝게도 국립공원이 제척이 된 게 여기만 제척이 됐어요. 여기만. 아래, 위에는 또 국립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과거에도 4.5ha를 2011년도에 할 때도 보니까, 이게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손을 못 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이라서 제가 시공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공원녹지과장할 때 제가 와서 재난산림과장할 때 시공을 한 건데, 처음 공모는 제가 안 했지만, 사업을 제가 와서 했는데 이게 양쪽에 국립공원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제척이 됐고, 그래서 여기가 4.5ha했는데 사실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이 4.5ha 가지고는 하나의 체류시간이 짧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위쪽 부분하고 이쪽 아래쪽 부분 해서 저희가 이쪽에 일부 산림 양호한 데는 제척하고 일부 산림 안 좋은 김** 노학동 통장 있는 땅 이쪽 포함해서, 일부 훼손된 지역을 저희가 2군데 수목을 한 60억 투자해가지고 식물원과 겸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공모신청해가지고 됐는데, 국립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강원도 투융자심사 산림청 공모 다 가서 제가 브리핑해서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조건이 뭐냐하면 강원도투융자심사에서 국립공원변경을 한 다음에 착공해라.
예산도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받았지만, 국립공원 변경신청을 했는데 사실 공원위원회가요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환경부 지금 오색도 그렇지만 국립공원변경위원회 집어넣으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렵게어렵게 저희가 국립공원에 담당자한테 통화해가지고 했더니, 속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신청도 하지 말래요. 정말 있는 빽, 없는 빽 다 써가지고, 일단 심의회에 집어넣었더니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저희가 4월 달에 국립공원변경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 아시다시피 거기 가면 동국대 학장님 또 조계종 스님, 환경단체, 환경 분야 뭐 다양한 분위기입니다.
그 위원장님이 환경부 차관님이시고요. 각 부처 국장님들 와계시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쫙 했는데 국사모라고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에 사무국장님 한 분이, 대뜸 “왜 국립공원에 손을 대냐? 손대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저희가 대학교수님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가지고 다 통과가 거의 됐는데, 그분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수목원 안 하겠다, 반납하겠다.” 반납을 하고 그 대신 식물원 확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하려면 어차피 손을 대려면 국립공원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식물원까지는 안 되고 국립공원만 변경이 되면 저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또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도비를 받을 수가 있고 시비를 투자할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이거는 손을 못 댑니다, 국립공원 내기 때문에.
풀 한 포기 못 베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하는 구간이 그래서 일부일부해서 우리가 자생식물원을 확장해서 이것을 하나의 산림 쪽의 관광인프라를 확장하라.
시장님도 이거 확장, 키우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철수 시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이걸 더 키워라.”
그래서 국립공원 2차 심의가 있거든요. 2차 심의 때 어떻게 통과 하여간 시켜서, 저희가 여기에 식물원을 지금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여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가 진입도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예전 처음 2012년도 이게 5월 조성됐었죠? 자생식물원이. ‘12년도 5월.
주차장 그거 사야 된다. 그때 6억이면 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40억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확장 못해가지고 옆으로 이전하는 단계인데, 안타깝게도 시 예산이 그렇다고 하지만 주차장 옆에 이 땅을 사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팝니다.
여기가 공간이 조성되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 부지인데, 그때는 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팝니다. 그래서 단지 아쉬운 게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됩니다. 이게 가면 키워지면 주차장은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쪽에 한 구석에다 분재원을 설치하려고 현재 추경에도 일부 예산 올렸고요. 저희가 도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예산 한 3억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 거의 다 됐고, 동절기에 하다못해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조그만 한꼭지 구경할 거리는 있어야 돼서 분재원을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그쪽에다가.
또 어차피 관리인이 있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하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한 3억 얼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못하고 의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까지 2차년도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겨울에도 볼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겨울에 실내에다 꽃도 좀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안되고 국립공원 통과가 되면 의원님께서 조금 신경써주셔가지고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04:27:47)
그 안에 보니까 테이블이랑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서.
요즘 버스킹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속초시가 도시면적이 적고 또 마찬가지로 산림면적 또한 적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인근 고성군, 양양군 산림분야 쪽.
그러니까 공원녹지 분야 쪽 예산을 이렇게 파악을 해 봤더니 거의 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걸 좀 보니까 많이 요청하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타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의 투철한 노력 없이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요.
우리 또 과장님 과거부터 제가 일하는 걸 쭉 봐왔지만,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공모사업도 많이 따내서, 속초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신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 점에 의원신분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립산악박물관 그다음에 속초시립박물관 이번에 조성된 숲 박물관 이걸 좀 연계해서, 조금 더 지역이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바람이고요.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회 쪽에서 협조할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의 이상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녹지직 과장님이 승진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우리 공원녹지과의 애로사항 이 정도를 들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과거에는 산림행정이 주고, 지금은 도시공원행정이 주입니다.
저희 속초시 산림 면적이 사실 전체 한 7,800ha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많이 적죠. 제일 적은데 그전에는 산림녹화행정에서 주로 해가지고 산림과장이 있어서 많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산림행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행정 그러니까 도시 그런 경관행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더 직원이라든가... 직원보충이라든가 우리 산림분야가 발전이 되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산림녹지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시설직이지만, 전문가가 왔을 때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산림행정, 도시공원행정 그런 게 더 발전되고 또 시민들...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겁니다.
어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녹지직 과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아마 조만간에 녹지직 과장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잘라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전에는 도로변의 제초작업이 자치행정과가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인도 위에 있는 주요 도로변은 저희가 지금 다 제초작업 합니다.
지금 청대리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5번을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돌아서면 풀이 크고 하는데 깎는 사람들이 풀 뽑는 할머니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입니다, 사실 어렵고. 또 깎는 분들도 나이드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실 신경 많이 쓰는데, 뭐 이 방송을 자치행정과에서 듣겠지만, 팀을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좀 나눠서 우리 녹지직들이 고생하는 걸 좀.
물론 다 고생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녹지직에 인원보충이 더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가 면적이 적다고 계(팀)가 적고 고성군이나 양양군이 산림면적이 많다고 해서, 넓다고 해서 계가 많아야 된다라는 논리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시에도 공원녹지 이런 환경 이런 쪽에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3개의 계(팀)가 상당히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인데요. 저기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 동해대로 이 사업이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돼있는데 중앙분리대는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중앙분리대 공간. 이게 설치하려면 중앙분리대가 먼저 폭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에 차선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중앙차선에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공간을... 그 안에서 저희가 이걸 설치했습니다.
그쪽에 다니면서도 지금 공사를 했다는 걸 제가...
앞에 또 옆에 녹지대에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아마 이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실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그 화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관리가 우리 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앞에도 그렇고,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잡초만 좀 무성하고 관리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초기로 잡초 제거하는 수준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 쪽 앞에도 그렇고 남문 쪽 앞에도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계절 꽃으로 덮인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관리도 안 한다.
그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로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차라리 거기를 관상용.
사실 저희가 관리공간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관리하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입구는 관광과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해수욕장 입구에 바로 조그마한 소화단 관광과에서 협조 요청와가지고 저희가 꽃을 심어드렸거든요. 했는데 각 부서에서 역할이 있고, 우리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시는데 그건 해당부서들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이라 이거 너무 시간을 끌면 그럴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열정을 더위를 녹이고 있고 어마무시한 업무강도를 잘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영랑근린공원 말이죠. 그 사람들이 30%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를 기부체납을 하고 도로도 다 깔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뭐죠?
2종을 따라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생식물원 지금 저쪽 국립공원에 막혀서 못했던 게 뭐죠? 18페이지죠? 다시 한번 열정으로, 다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어디 위원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식물원은 국립공원에 가능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존 식물원도 더 키워서.
이거는 저희도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심의회에 가서 거의 1시간을 브리핑하고 질문, 답변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산을 따왔나 그 생각.
13페이지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설악산 자생식물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저 그거 생기자마자 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카메라 들고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야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하셨겠구나라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초화류들이잖아요.
뒤에는 기본 산이 있어서 교목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교목,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거고 관목들에 또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 냄새나는, 향기나는 것도 있고. 쥐똥나무가 보기는 말은 쥐똥이라도 그 향기나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초화류 쪽에서 좀 그렇게 이른 봄에 피는 것, 봄에 피는 것, 그다음에 여름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을 그런 걸 애들이 오면 이렇게 해설사들을 배양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 케파를 좀 키워보자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주차장이 그래도 버스가 좀 다니거나 들어가는 입구가 좀 가까우면 족욕공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되는데 그 주위도 그렇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 열정에 일들이 못 쫓아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장도 자생식물원에는 팻말이나 이런 우리 해설사들이 있는데 엑스포장은 진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 나무이름하고 열매 때문에 열매를 보고 나서 꽃이 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나무이름 알려고 일주일이 걸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팻말하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팻말도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그냥 봄에 피고 5월에 피고 이런 거 말고, 꽃에 대한 뭐 열매가 붉은색이 나면 어떤... 이런 식으로라도 스토리를 적어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화가지고 코끼리 만들고 열차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좀 더 아기자기한 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옮겨서라도 개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대충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꽃이 펴야지 뭐, 예.
이상입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보호일자리사업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속·고·양에서 봄, 가을 산불관리하시면서 헬기 지원 받으신다 그러셨죠.
그러면 속초가 그만큼 좀 더 내는 건가요?
이건 산림면적 비율이고,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봄철 산불헬기하고 가을철 1년 통틀어서 저희가 고성·속초·양양 비율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현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내에 공중화장실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초호 유원지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나 아이들을 동반한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상당히 열악해요.
화장실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민간단체에 있을 때 조사사업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들은 대포동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지만 여기에 가보면 유아, 아이들 거치대라든가 기저귀교환대라든가 이런 식의 편의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 예산에 보니까 그 관련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좀 대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공원이 굉장히 지금 분수대 중심으로 굉장히 꽃피고 있고, 그럴 때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항상 그 화장실이 하나의 어떤 척도로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유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마.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그다음에 박춘용 환경관리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용 주무관 인사)
그러면 먼저 소개를 마치고요.
주요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소각시설 80톤, 발전설비 2대, 파쇄·압축기 1대로써 주식회사 한솔EME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표에서 보듯이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장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설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의 경우 5월까지 반입량이 1일 평균 83톤으로써, 여름 및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예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되어 반입량 급증에 따른 처리지원과 잉여폐기물의 누적 등 정상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는 외부 전문업체에 반출하고, 초과 잔여처리물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강력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위탁 해지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새로이 수립될 경우 세부검토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비용이 연간 49억 1,900만 원으로, 11억 9,200만 원이 미확보되어 다가오는 2회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된 매립장 면적은 55,957㎡이며, 매립 가능용량은 복토량 25만㎡를 포함해서 87만㎡가 되겠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1일 150톤 용량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유용미생물 EM 배양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폐기물 매립량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금년 5월까지 1일 평균 37톤을 처리하였으며, 당초 매립장 설계 사용기간인 30년으로 2040년까지이나 소각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7년 이상 연장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장 사용계획년도가 금년까지이나, 실사용 공간으로 볼 때 2020년 중 만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중에 2차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야 중단 없는 폐기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다가오는 추경에 설계비 5억 원의 우선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생매립장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일일 복토와 방역을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의거 2차 매립지 차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일 30톤 처리용량의 선별시설과 부대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와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재활용품 반입량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 선별율은 36%에 그치고 있어, 지난 6월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별율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집하장 시설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선별시설의 노후와 적치장소 협소로 작업효율이 저하됨과 아울러 컨베이어 선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종사인력 부족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현재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매립 및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확충 등 보관시설의 조기확보로 적치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운영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인력증원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 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 출연금 목표액은 금년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 10일자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에 5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7월 4일자로 139억 7,175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목표한 기금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금 사용방향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 공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상하수도세 감면,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관리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주변 주민에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엽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타부서에 계실 때, 뵀을 때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활동력이라는 게 ‘남성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 디테일한 부분은 여성의 힘이 있으니까, 잘 비율에 맞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한솔에서 지금 아무리 소각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예전에 질의를 한 번 한솔 측에다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잖아요, 일단.
이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굴뚝에 TMS시설이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연중 감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부에서부터 바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배출기준이 초과가 된 적이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은 이게 야간에, 야간에도 소각로시설이 가동이 되나요?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서지는 않았다고, 제가.
사실 현재는 계약기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게 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포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 그리고 또 소각시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성과 운영성 2가지 측면을 고려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검토를 하고, 또 운영성은 운영성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게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지금 와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에 관계된 종업원들의 어떤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정립돼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분석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과 방향이 정리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기를 세워놓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폐기물이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별하게 중요한 시설물이 예기치 않게 고장 나서 중단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는 아마 중단될 일이 없을 겁니다.
시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안 그러면 이 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위원협의체가 있지만, 그 위원님들은 임기가 다 되시게 되면 각 동에서 또 추천하시는 몫으로 해서 다시 선임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130억에 대한 기금의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통장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30억 조성도 시민혈세로 조성이 된 거니까.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폐촉법에 의해서 130억라는 기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10%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봉투매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직접 그 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돈이라는 거죠. 저희 시에 들어오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은 똑같은 양인데 2가지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아니, 그러면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 폐기물과 가연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일일이 넣어서 가져오는 거나 직접 저희들한테 개량해서 그 비용을.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가정용생활이면 가정용생활, 공사장생활 그러면 공사장생활이라고 마대들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속초는?
다량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나오니까 본인들 차에 싣고 오는 거.
미팔군 같은 데에서 적재함 갖다놓고 막 버리면, 미팔군이니까 그냥 매립지로 가져와서 무게만 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10%로 해가지고, 폐촉법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이원화됐지,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총 물량은 똑같은 건데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든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지금 한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비공개로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청취를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크식이에요. 유동상이에요, 소각로가.
스토크식, 유동상식 2가지 형태는 알고 있는데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스토크식입니다.)
스토크보다는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다이옥신도 다이옥신이지만 우리 백필터(bag filter)로 이렇게 직진해가지고, 플라이애시(fly ash)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백필터(bag filter)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그 중금속들도 백필터(bag filter)에서 잡지를 못하면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이옥신도 있을 거고, 우리 지금 뭐 PM, CPM 2.5 하는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집진시설은 다 돼 있고요. 그 집진시설에서 2가지 잔재물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각 잔재물은 저희들이 소각 잔재물대로 처리하고, 대기배출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 잔재물은 그건 뭐 저희들이 또 지정폐기물로 분류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7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10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하수슬러지를 20톤이 들어와서,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10톤으로 만들어서 혼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는 큰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건가요?
우리 복토, 일일 복토할 때, 흙 어디다 갖다 쓰나요 매립장?
그래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그거를 일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펜스, 침출수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폐기물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다른 의원님들의 중복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재활용품 선별인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때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어르신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신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선별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일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작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께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운영의 부분에서 10년에 기금조성협약체결 이후에 ‘17년까지 운영비 자체가 50억 2,000만 원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혹시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소각시설 위탁비용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한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뭐 요새 재활용품이 외국에서 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들도 역시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매립양도 줄고 소각장 운영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에 관계없이 최대한 인력을 더 붙여서 선별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올려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선별을 해도 반출이 제대로 지금 안 돼갖고 쌓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을 해서 적기에 반출하고 그러면 좀 더 저희 환경사업소가 남들이 봤을 때 좀 쾌적하게 그나마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방에 그런 것들이 적기에 반출이 안 돼서 쌓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전혀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거기간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를 봤어요.
굉장히 열악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면서 선별작업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다 하니까 내심 반갑네요. 작업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작업대를 만드는 거죠?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재활용을 높이지 않으면 높이지 않은 것만큼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너네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을 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소각이나 매입한 양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부과해갖고 정부에서 추징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인력 부분도 그렇고 장비 부분도 그렇고 공간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의 미래를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쓰레기를 줄인다는 건 매립장의 수명도 그만큼 연장할 수 있고 소각로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미래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립장 같은 건 한번 저희들이 선정돼 있는데, 2차 후보지 선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있는 자원이라도 최대한 오래 길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박스고 빈병이고 이런 걸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이걸 분리해서 가져가고. 또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 아니라 자원을 충당한다는 의무감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재활용품을 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또 경쟁력 없이 가격은 떨어지고 외국에서 싼값에 들어오니까,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게 쉬우니까 또 그 자원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또 쓰레기도 줄이고 해야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비공개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업체 관리 해지요청관련된 사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하고 녹음은 꺼주시고.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속초항물류사업소 함경찬
환경위생과 김영일
수질환경사업소 안범순
공원녹지과 이맹섭
환경자원사업소 박만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