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나. 자치행정과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라.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나. 자치행정과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라. 기획감사실
(10시 02분 개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자치행정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김상희입니다.
(운영관리담당 김상희 인사)
도서관담당 최동희입니다.
(도서관담당 최동희 인사)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 차석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운영관리팀 전현영 주무관인사)
도서관팀 차석 박혜원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원 주무관 인사)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휴관은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주말은 6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15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6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이용객 및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총 이용객수는 53,496명이며, 세입은 4억 7,139만 5,000원입니다.
재원은 시비로써 3억 8,8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여가공간 제공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월 1회, 운동기구 보강, 시설내 청결 유지 등이며, 시민들의 건강욕구 충족 및 인근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수용태세를 강구하고, 연중 체육(건강)활동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 지속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욕구충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로, 이용객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상종목은 3종목으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자체프로그램은 21개 반이고, 외부프로그램은 4개 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속초시 체육회 소속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이면 복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간대별, 계층(연령)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으로 이용객 욕구 충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별 생활체육지도자 최적 편성 및 인력누수 최소화 등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완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지속·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계설비 정비 및 보완이 있고,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 운영을 자동제어장치를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청소완료는 5월 중에 했고, 기계설비 정비 및 점검도 6월까지 했으며, 수영장 정기점검은 5월에서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영장 누전상태 점검 및 노후조명 교체, 성인풀 및 이벤트풀 여과장치내 여재 교체, 수영장 용수 교체 및 벽면, 바닥 청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 증설 공사와 지열시스템 정비공사가 필요하고, 수영장 및 배수설비 제어 시스템 이설 공사와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증진과 지식·나눔·공유의 유익한 공간 제공을 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제공으로 지역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23시까지이고, 운영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전자도서관, 열람실이 있고,
운영인력은 무기계약근로자 7명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용객 및 대출현황 6월말 기준으로 이용객은 76,546명이 되겠습니다.
장서현황은 43,697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서 확충 도서 6,000권, 전자책 150권, DVD 40종, 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 연 3회(도서관주간과 독서의 달, 책읽는 가족), 그림책 원화전시회는 분기별 4회를 하겠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운영, 책나래(도서배달) 이것은 장애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책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글씨 도서 구비를 하고, 책이음서비스 강원지역 센터로 해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속초시민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운영프로그램은 4분기의 22개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겨울방학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시행하였고, 겨울방학은 4개 프로그램, 상반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여름방학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강사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7월 30일서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되고,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공모 사업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길 위의 인문학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은 6회로 되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14회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1,5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10회 운영을 하고, 매주 금요일 진행이 되고, 길 위의 인문학 3차 강연을 하는데, 지금 현재 2차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정산하고 하는 것은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의장석에 앉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얘기 들으니 주말이 없죠?
다만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수질관리 좀 물어볼게요. 전문용어 나와도 뭐 그렇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수질항목, 분석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여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센터필턴가요 아니면 뭐?
체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장난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책 도서관이 또 있던데, 도서관에 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불만들이 없나요, 시민들께서?
그리고 날도 덥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대장균도 뭐 어차피 실험을 하겠지만, 하여튼 수질하고 어린이장난감 중금속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데이터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보스포츠센터 센터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합니다.
특히, 조양동은 57.6%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스포츠정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조금 아쉽거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는 기회로 해서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권 도서관 이용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갖고, 풀이음도서관하고 영랑도서관이 영랑동에 있고, 풀이음도서관은 노학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수영장에 제어반 침수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회추경 예산하고, 필요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아주 인기가 많죠?
완전히 가는 시기는 1년에 2번 정도. 이게 수돗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지금 1명이죠?.
유아풀이 지금 2개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유아풀 말고 그 풀을 활용을 할 때, 좀 깊을 때는 안전요원이 계속 따라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밑에 바닥에 키높이 맞추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레인 2개에 설치해 놨다가 이게 유동이 발생이 되면 레인을 이탈을 해 버리게 되면 확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요원이 갑자기 실은 2명이 있었는데요. 안전요원이 음주운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성인대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어르신들 프로그램에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또 좀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주면 관심사도 좋아지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나요,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 도서관에 책은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거의 하시죠?
기부문화의 어떤 그런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수영장 시민들이 관심있는 게 선착순 모집인가요?
마지막으로 시민들 건강과 관련돼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보면, 사고위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이런 예방활동도 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이 사실 타지역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서 넓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주차시설도 그렇고.
하여튼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스포츠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게, 지금 북부권에 사는 주민들이 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도서관과 수영장 등 이용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좀 이사를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아주 밀접해 있는 사업인 건 잘 아시죠?
먼저 정보스포츠센터의 상황이 지금 저도 이용을 하다 보면 주차문제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처음에는 주공6차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할려고 협조를 구했는데, 2015년도에서 부터 했는데 그게 안 된 건 그게 법으로 임차인 구성회의가 임의구성으로 돼 있어서, 그게 마냥 거기만 기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옥상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 이것을 했는데, 옥상주차장을 하니까 예산이 1억 시설 방수하고 이런 거 1억 4,000(천원)에다가 연간 한 인원을 두게 되면 6,400(천원)정도,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되면 2억 5,000(천원)에 8,400(천원)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밑에 보면은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기계실이 있어서 공간이 뜨고 지반이 그쪽에 무게를 실어주면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지만 그게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데이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생각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무료는 안 되고, 이거를 위탁을 줘야지 되는데 예산도 많이 수반될뿐더러 지금 업체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그쪽 협의를 해야지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부제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8면인데, 경차하고 장애인차 빼고 그다음에 양우아파트 앞에 도로변에 20면 빼면 58면 중에서 8면 빼면 50면인데, 그다음에 제외차량이 참 많아요. 경차, 전기차 뭐 승합차 그다음에 유아, 산모들이 탑승한 차는 제외대상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유아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쪽도 경비를 서게 되면 한 6,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은 제외대상에서 실지로 2부제 운영할 차량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보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지를 확보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부지도 없을뿐더러 만들어 놓으면, 주변 아파트들의 주차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주차장은 지금에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전 또 시설에 대한 말씀들을 그냥 소소히 드리면, 그 도서관 내부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비치들이 잘 되어있나요?
그런 환기나 이런 부분들 필히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방음의 문제. 어떠시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도서의 부분에 지금 전자도서에 대한 이용률이 어떻죠?
음성도서라 하면 장애인들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노인들 그리고 아직도 문해 그리고 책과 또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들이 있고, 치료 효과도 있거든요. 도서관이 찾아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하실 때, 노인사업이라든가 장애쪽의 사업들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음성도서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반가운 소식을 보았어요. 향토자료관 설치를 하시는 부분으로 추진하시기로 하셨다고.
이 부분이 그동안 시민사회나 관련단체들에 중요한 좀 의제로 떠올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서관과 함께 같이 추진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역관련 단체와 그리고 관련자들과 좀 잘 말씀을 들으셔서, 앞을 좀여내다보고 이런 자료들이 잘 축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번기회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의원님들과 선생님께서, 시민도 참석을 하셨고, 다양한 부분에 참석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더 넓게 방향제시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저희 시립도서관만의 특색있는 어디서 오더라도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 그렇죠? 연령별 모두 다 연령들을 아울러서 사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할 여지들이 있지요.
체육시설 내에서 그리고 요즘은 셀카 같은 거 많이 찍는데, 이 셀카를 찍어서 자기를 찍는 건 괜찮지만, 그 찍는 화면에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노출되었을 때, 그런것들이 다른 SNS을 통해서 올라오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요즘 몰카에 대한 부분들 도서관 내에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시고 자료를 찾으시면서, 또 오셔서 몰카라든가 화장실 몰카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냥 예방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숙지하거나 주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구 같은 것들 하고 계시죠? . .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원이 9분(명)인데 도서관이 영랑동에도 있죠?
네, 하여튼 9분(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원보충은 뭐 저희들도 힘을 뭐 이렇게 보태드릴 수 있으면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설교체 있잖아요. 여과지 교체?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지난 주말에 특별히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특히 휴일 내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인근에는 또 없는 어린이장난감이 있죠, 도서관 어린이장난감.
소독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그런 점에 쾌적하게 운영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을 올렸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이경철 인사)
오지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오지현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 인사)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개사업, 12개 항목의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해서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및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10년 단위별로 10일간의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운영,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직원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추계 직장화합행사를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효행·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가족여행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함에 따라서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도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시정활성화 선진시책 연구시책은, 상반기 중에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확보라던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국외업무 여비를 전용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화합행사,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지휘부와 직원 간 대화의 시간 운영,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직원 배낭여행 등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검진을 시행을 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약 800여명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비용은 1인당 25만 원으로 공무원 본인에게만 지원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올 3월부터 검진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직 노사간 모범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단체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2018년 단체교섭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노측에서 10개 교섭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협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금협상만을 교섭하고, 단체협약은 2019년도에 추진토록 상호 협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강원집단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민·관·군 유대강화 시책 추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통합방위회의 개최와 군사 작전지원, 그리고 명절맞이 군경위문 등을 지속 추진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및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안 사업 추진 분야 위주로 기구와 정원을 보강을 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등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선 7기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을 지향을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서 여성 및 다자녀 공무원 희망보직제라던가 출산휴가·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적극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급승진리더과정 등 전문행정육성을 위한 기관교육훈련을 지금까지 1,181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학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직무 전문성 및 역량제고 과정 집합교육, 그리고 감성힐링교육, 그리고 퇴직자 사회적응 능력배양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쌓기 시책을 추진을 해서 군과 함께 지역발전에 동반자 관계를 공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범장병 「속초-Tour」를 하반기 중 3회를 실시하고, 시정 현황 소개와 관내 주요 관광명소 버스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장병들에게 숙박·외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장병 할인우대를 제공을 해서 친근한 市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업체 안내책자를 발행을 함과 동시에 업소에다가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부업활동을 제공을 통해서, 올바른 근로의식을 정립을 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서 최저임금이 올해 작년대비 16.4%인상된 그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30일간 동계 30명, 하계 90명을 선발을 해서 현장 위주 부서에 집중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시에서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민간을 채용을 하고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혼합직영 형태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 추진상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현재 공석중인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7월 30일까지 해서 8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 절차는 그 다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 방범용 CCTV 5개소 12대와 번호인식용 CCTV 5개소 5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7월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9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2월에 전부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 미전입 실거주자 주소 갖기 운동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출산위주의 정책 모자보건이라던가 출산장려금 지원 등 현물과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체감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우리 노사간의 근로 환경 적립이라든가 또한 고용, 주거 등 이러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 추진이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인구유입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및 출산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기록물 및 대내외 문서에 유통·연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온나라 등 전산시스템 8종으로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부족에 따른 저장 장치 증설, 그리고 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 보완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업무 능률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올해 투자를 해서 기존장비를 철거하고, 통합제어시스템과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강원도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선도기반을 구축해서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인정보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관리시스템 9종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1월달에 체결을 해서, 직원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망분리 시스템 및 라이선스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망에 침입을 해서 자료를 변형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예방 SW 및 관리 서버를 구입을 했고요. 또한 행정업무용 SW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및 모니터 150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 기기를 교체하였고,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도 교체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도입된 행정처리전산망인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리스를 하고 그 다음 장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연말까지 교체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근 시 악성코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민용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과 관련해서, 주로 학생들의 근로현장은 어디로 배치를 하고 있죠?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그런 업무에 투여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고요. 지금 하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계 쪽으로 집중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 업무보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체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하고는 맞지는 않고, 지금 우리 시내에 진출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잘 띄지 않죠 숲에 가려서. 그런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여름철에는 물론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봉사 오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대로 투입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활용도가 없어서 업무보조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사실상에 쓰레기수거하고 하는 게 학생들로 하여금 하는 게 적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겨울 동절기에는 또 눈에 잘 띄고 쓰레기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데에는 평소에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장기간 공석으로 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선거 때문이라면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구늘리기 시책발굴이라고 하는데 인구늘리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인구늘리기가 왜 필요할까요?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을때에 나중에 인구절벽에 부딪혔을 때 국가적인 재난,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없으므로 인해서 각 국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삶의 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인구늘리기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이런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려하는 게 서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란 말이죠. 주로 우리가 시책하는 걸 보면.
인구는 늘리자고 하면서, 또 개발 또 제한하고 또 관광정책을 하면서, 또 관광객 유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종 인프라가 잘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상호모순되는 문구를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맞춰가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 주거환경, 정주여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산업정책, 관광정책 이런 게 다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맞춰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실적이 있는데, 화상회의실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 실적인가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차례네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가장 핵심부서같은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가장 핵심부서 같은데, 몇 개 좀 물어볼께요?
그렇게 큰 질의는 없습니다.
노사 지금 9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노사문화구축인데, 우리가 지금 노조원들이 무기계약직이 총 175명의 노조가입자 125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 공무원들이 608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이 184명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래서 노측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볼 때에 어떤 공공적인 그런 측면, 공조직 내에 소속되어있는 그런 신분을 좀 벗어나서, 일반 사조직에 그런 노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공공조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요구할 거고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갈등구조 나중에 하여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은 무지하게 시키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모범장병 속초투어를 통해서 그런 일부 해소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책이 없나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할인우대 제공도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일도 많이 뭐 재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박스 안을 보니까 좀 까다롭나요, 채용절차가?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자격 기준을 갖춘 분이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18페이지, 방범용 CCTV인데요. 이게 경찰서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내년 중으로 좀 설치를 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관광객도 그렇고, 겨울에 가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와서 시내버스 자리에 관광객들 차가 있어서 3시간을 씨름을 했었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금방 온다고 그러고도 안오고, 버스는 세워서 쉬지를 못하고 그냥 그냥 계속 순환버스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CCTV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CCTV가 있으면 주차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휴가일정들은 잡으셨나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체적인 시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인력관리를 위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직원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한마음연수도 있고, 자료를 보아서는 며칠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연내에 하고 있는 것, 연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뭐 우수라든가 이런 것 빼고, 모든 직원이 다 받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과 시간수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가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게 지금 느껴지네요. 그럼 꼭 받고 있는 교육의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죠.
어디 보통 어느 쪽으로 가시죠, 장소는?
제가 앞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무교육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1년에 꼭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될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는 그냥 정책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내는 담당자인 공무원분들의 의식 내지는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사이버연수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이버연수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 쪽 사이버연수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을 공무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저희 앞서 위원회 관련해서 그동안 김명길 의원님이 모든 해당 과들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위원회 현황에서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위원비율 너무 낮다. 아예 0%인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라던가 관계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고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 맞닥뜨렸을 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시키려고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각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신 여성분들을 평소에 자료 관리를 통해서 교체가 있을 때에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조례와의 상황 속에서, 이 의미들을 좀 갖춰주셔야지만 시정이 좀 고르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촉에서 이렇게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의 활동 내지는 여성들이 조직에 대한 관계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뒤쳐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위원들을 위촉할 때 보면 정말로 그 분야의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기보다는,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벽이 굉장히 높다 내지는 위원회를 그냥 편리하게 꾸려가고 싶어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이런 장벽들을 좀 벗어내고, 한편으로 인의 장벽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장벽도 낮춰주실뿐더러 정말 적재적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위원회 안에서 정책을 논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 속초시에 몇 개 직종의 몇 명이 지금?
9쪽에, 2017년 단체협약체결에서 주신 그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국·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분들 또 다른 의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정책에 비해서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지원의 부분에 나와 있는, 보고해 주신 정책들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에 예산이 1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요?
인구정책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공무원,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데가 제가 속초시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초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일단 직원분들이 출산과 보육걱정없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출산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좀 타파가 되어야 될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내에 뿐만아니라 많은 직장에서도 어느 한 여성이 출산을 하고, 또 일과 함께 일과 양립해 가면서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관련된 인구교육이라든가 의식전환에 관한 그러한 데에서 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지만,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망설여진다든가, 아니면 육아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휴가를 쓰는 자체가 망설여진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좀 접근을 해서 조직원들이 직장인들이 상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려는 아니지만 이해 속에서 이렇게 직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장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기에 참 쉽지가 않더라라는 게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인 거고.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이 그냥 말만으로 가고 있는 건지 삶이 바뀌지 않는 상황들인 거죠. 자, 이런 것과 함께 시간선택제 전환이라는 것들도 함께 가능하도록 연동된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선택제 근무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마 그것도 굉장히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동료직원들한테 미치는 그런 업무적인 역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좀 타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내지는 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것에 특성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업무의 안에서 일단 출발하기 좋을때에 좀 선택해 보시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서, 다른 직종으로도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책은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입안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동호회 관련들이 있어요.
현재 속초시 공무원들 동호회 한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래서 뭐 도단위라든가 전국 단위 그런 대회에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원들이 그런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속초시가 따뜻하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런 숨은 손길들이 있다는 부분들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이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었던 상황으로, 직위에서 이제 물러났고, 지금 선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센터에 인력관리라든가, 운영의 책임문제에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자원봉사자대회가 올해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700만 원 예산이에요. 제가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을 다른 데서 참 안 해 보는데, 다른 일개 사업에 어느 대회를 간다든가 참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자치행정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상황들을 보면 500단위 내지는 1,000단위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속초시에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1년에 다함께 모여서 갖고, 활성화되는 상황으로는 좀 적다. 적으면 결국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또 다시 일거리 현장으로 하루 더 불러내는 일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가 이름값에 걸맞게 좀 잘 쉬고, 그리고 본인스스로들이 속초시가 좀 감사함을 전할 수 있고,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여기서 다 받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할 것인지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점심약속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뵙기로 했는데, 우리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을 봤을 때 12시에 다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약속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치행정과 직원들 점심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면 질의순서를 김명길 의원님보다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장내소란)
낫지 않겠냐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업무량이 또 많으시겠지만, 또 중요한 총괄적인 부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소위 말해서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성위원들에 대한 위촉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시장, 부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촉여성위원이 꼭 민간에서만 들어와야 되나요?
동호회 관련돼서 동호회에 가입된 분들이 411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에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요.
11쪽 같이 좀 봐주시죠. 효율적 조직관리 및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인사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좀 본의원이 외부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가장 안타까워 보였던 것은, 공무원조직은 어쨌든 시민과 관련된 시민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시민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조직인데, 그 분야에서 맡은 바 또 업무를 최선을 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도 아니고, 그나마 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어떤 정치적인 지형변화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들 오해, 오해가 좀 생기는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추후에 다른 공무원들도 어떤 그런 정치적 오해가 없이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건 정치·지형 변화와 관계없이 누구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그래서 인사시기가 되게 되면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좀 격무부서가 아닌 그런 부서 쪽으로 좀 잠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계획이 수립이 해서, 어제부터 일선부서에 저희가 나가서 직원들의 그런 고충지금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인사내지는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쪽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쌓기 그 내용에 보면, 모범장병들 속초투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병에 한해서 입니까? 장병은 가족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동·하계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업무와 관련 돼서 어떤 보조업무가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 중에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좋은 게 많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17쪽인데요. 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CCTV 설치가 경찰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서 위치선정을 하시나요?
일단 경찰서에서 느끼는 필요성, 뭐 우범지대라든가 잘 알고 계시니까, 또한 경찰서에서 CCTV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위원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발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늦게 독서실에서 혼자 귀가하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주취자들이 거기 지나면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됐을 때, 주차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소가 높은 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름 또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을 거예요.
관광 인프라는 속초는 잘되어 있지만, 머물러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붐에 맞춰서 지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도 어제 질의를 드렸더니 아이들 위급상황시에 병원과 관련 돼서도 공감들을 형성한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과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복합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구축이 2008년도에 오래 전에 구축이 되어있는 시스템을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회의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보니까, 18개시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똑같은 기종으로.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기반구축 관련해서 22쪽인데요.
과장님, 시정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실과장님들의 역할이고, 또 단체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업무역량은 한 10 이상을 할 수 있는데, 5 이상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건 그 외에 얘기인데, 각 동도 지원업무를 하시잖아요.
동향보고라는 차원보다 민원과 관련된 갈등요인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동향보고차원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동향보고라는 게 나쁘게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각 부서에 또 공무원여러분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치지형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는 참 본인들의 역할과 달리 오해를 받으실 부분도 많으실 것이고, 또 선거업무도 주로 관장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느끼기에도 자치행정과 특히 공무원들은 본인도 선거 때도 보니까,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오해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또 답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하여튼 냉철하게 인사관리시스템부터 해서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본 의원은 이제 앞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에 대한 시청의 평가를 제가 뭐 건방진 표현이지만은 좀 남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원만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전부터 전직 시장님이 퇴임하시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몇 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부시장체제로 운영이 되고, 선거결과에 따라서 전직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있었고, 또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인사도 있었고, 또 시장님 취임하시고 각종행사도 있었고, 많이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 지금 2개 실과만 남았는데, 유독 분위기가 무거워요, 자치행정과가. 제 선입견인가요 왜그러죠?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뒤에 계신 차석님(주무관)들도 그렇고.
업무를 막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워낙 보안이 많이 유지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직특성이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물론 창의성도 필요한 업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해진 틀 속에서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인가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과거에 내무과였죠.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변해 오는 것을 보면서, 과거 내무과는 좀 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아직 그런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우리과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감정들이 아마 좀 일부 남아, 없지않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타파를 하고 우리들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하는 부서는 맞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근무성적평정도 하시고, 인사관리도 하시고.
어느 분야보다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도덕성도 요구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당히 요하는 부서예요. 동의하시나요?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들으셔도 되고 뭐 흘려버리셔도 되는데, 저는 속초에서 태어나서 지금 46째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우리 속초시가 잘되고 우리 속초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지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속초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도시의 시민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덜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지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조합이라는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일찍 승진도 하고, 왜 속초에는 산림조합이 없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제도, 법 이거 문제인데 관에서 도움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또 민간인 신분으로서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그거를 관에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힘이 모자랐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삼척으로 발령이 나서, 한 7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여기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번영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계시지만, 상경투쟁하고 동서고속철도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부러 차타고 내려와서, 번영회에 참석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사회단체 모임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7개월을 보내고, 밤에 원룸에서 앉아서 소주를 한잔 마실 때마다 혼자서 지역에 대한 향수, 그때 동서고속도로하고 동해고속도로가 막 개통이 되면서 접근로, 연결도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분히,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오버죠, 오버. 일반 직장인 시민이 오버죠.
그러면서 시에다 민원도 넣고 때로는 관계공무원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 들어왔어요. 강릉에 들어와서 강릉에서 지내도 되는데 그래도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 내고향 속초를 떠나있기가 싫은 겁니다.
어떠한 힘을 제가 쏟을지 몰라도, 속초시민으로서 속초에 도움이 되고자 그 주소조차도 옮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름대로 남들이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만두고, 속초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속초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러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바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좀 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지역발전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이 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방식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속초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행정편의를 주는 거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치행정과 직원님들의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복종의무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단서 조항이 있죠.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 그다음에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 이러한 것들 모든 속초시청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포함하면 700명의 공직자분들에게 그런 것을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자치행정과가 우리 스스로는 정치화되어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항상 성찰을 하고 업무중심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속초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왜 우리 속초시는 시 승격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인구가 계속 늘지 않고, 또 말은 관광도시라 하지만은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또 청년들은 떠나가고 직장도 뭐 저기 관광시설 콘도 이런 데 빼고는 안정적인 직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 크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 속초는 국이 없을까?
제가 질문 할게요. 국이 왜 없을까?
왜 다른 삼척이나 동해 우리 일정규모 비슷한 시군도 국이 2개, 3개씩 있는데, 왜 우리 속초시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작년인가 그렇게 됐나요?
시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공직자 분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바로 옆 동네 인제군이 국을 만들었고, 경상남도에 하만, 진도 제 기억에 그런데요. 그런 데도 없던 국을 2개씩 다 신설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행정패러다임을 좀 변화에 맞는 조직신설, 통폐합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재정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조직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 신설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기능이 쇠퇴된 그런 조직이라든가 또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기능을 부여해야 될 그런 조직,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속초로 한정을 하면, 민선1기, 2기, 3기 시장님이 같았고, 4기, 5기 시장님이 같았고, 6기 시장님이 달랐고, 7기 시장님이 바꼈고, 민선 네 번째 시장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전임시장님이 했던 사업들, 아직 완료되지 못하거나 발표를 했는데, 시작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시장님들이 교체가 되면서 좋은 사업이었든 나쁜 사업이었든 중단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권자인 시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잘 보좌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시민을 위한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잘 전달을 해 드려서 보좌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오늘 최종현 의장님께서는 삼척 의장단협의회 참석차 출장을 가셨고,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시고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과 대리를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석으로 이동)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과 차석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석들이 오늘 핵심요원들이라서 지금 해변에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못 오시고 삼석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수호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이길우 고객복지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이길우 인사)
여성훈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방정희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방정희 인사)
노재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노재훈 인사)
다음은 차석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김경희 사원입니다.
(경영전략팀 김경희 사원 인사)
고객복지팀 이형규 사원입니다.
(고객복지팀 이형규 사원 인사)
교통사업팀 양은준 사원입니다.
(교통사업팀 양은준 사원 인사)
체육청소년팀 오인택 주임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인택 주임 인사)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 인사)
그럼 지금서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별 현안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장묘사업 발전을 위한 추모의 집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추모의 집 진입로와 부지일원이 되겠고, 현재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이고, 또 이 확정이 되게 되면 2018년도 추경예산이나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묘단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전광판 설치는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 건의입니다.
SOC 확충 등으로 인한 속초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상시운영 되어야지 된다는 판단을 저희 공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무료개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중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게 되면 경영수입이 연간 6억 1,100만 원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그 대신에 초기비용이 우리 관제시스템을 무인정산기를 포함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3억 5,000만 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하고 경비 들어가는 부분이 1억 8,3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5억 3,3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정산기 부분이 이제 초기자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서부터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방침을 검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시니어클럽하고 MOU를 체결해서 인력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관광과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지구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구축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인력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해도 무기계약직 2명하고, 시니어클럽 10명 정도가 되어서 12명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도 2억 원 정도가 인건비가 절감하는 효과를 지금 거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 인력 고용 창출효과하고 기존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11명 감축해서, 지금 꼭 필요한 선별장이라던가 이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청소년시설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조례상 지금 현재 현행은 30명(단체)가 아닌 경우에 생활관 사용이 불가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청소년단체하고 동호회 등을 이용한 실별 사용료 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급인원하고 동호회 운영인원이 대부분 30명이하인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가 우리 여성가족과에다가 지금 조례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토록 하고, 1실 기준 사용료를 추가 신설토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방식 개선과 인력충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롤 차량을 활용한 선별장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게 되게 되면, 처리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재활용품 선별량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지게차를 활용한 선별 잔여물 처리 방식을 도입하면 시간도 단축이 되겠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롤박스 운영 시에는 현재 1일 8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옮길때마다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한 8회 정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지게차 앞에다가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지게차를 운영하게 되게 되면, 1일 3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48분이 단축 기대효과가 있고요. 또 이걸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암롤박스 큰 박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조그만 박스를 제작하게 되면 1개당 한 2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운영비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면 지금현재 인력으로도 100% 선별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 수입하고 폐기물처분분담금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프로센스를 개선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지게차구입이 한 5,800만 원이 소요되고, 전용 잔여물 박스 구입예산이 1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7,400만 원 정도를 2회추경에 반영토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내 적정인력은 지금 2017년도 저희들이 속초시 청소업무 용역 결과를 보면 25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최소한 20명만 정도만 되어도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고적으로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가나 병가를 활용했을 때에는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현재 선별량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건의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차량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과도한 차량 수리비 지출로 예산낭비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 현재 교체현황은 4대이지만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지나간 차량은 5대 정도는 더 교체를 해야지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교체 하는 것으로 시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전 및 시설 개선 건의입니다.
지금 차량대기소하고 로데오주차장 옆에 있는 차량대기소하고 일부 동은 지금 계속해서 개선은 완료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동이 한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금호동, 교동, 조양동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시켜야 부분이기 때문에 2회추경에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학동은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 공단 일원화 운영 건의입니다.
필요성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지금 현재로는 청소업무 프로세스가 3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 분야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으로 일원화시킬 경우에 저희들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지금 현재까지 준비사항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전문교육 이수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탁 우리 공단으로 해서 수탁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 나가는 이윤하고 부가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구요. 또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관리쪽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광역 소각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때도 보면 광역화 시키면 이게 국비로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상생적인 업무협업 체제를 추진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비 교체 추진 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 청소년실내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냉·난방기가 1997년에 설치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효율이 저하되어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체육인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한 8억 정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교체작업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작업이 국비를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그 대형 에어컨 냉·난방기를 지금 4대 정도를 바닥에다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게 되면 당분간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을 통한 新 조직문화 확립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열린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열린혁신 T/F팀 2개분야, 사회적가치 분야하고 열린혁신 분야에 9명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직원 열린혁신 전문교육도 실시 중에 있고요. 열린혁신 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직원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혁신 선정과제를 보면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사회적 안전가치 향상을 위한 전직원 CPR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리폼사업이라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캠핑문화 체험,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에 협업 업무를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 등 이런 다양한 혁신 과제를 놓고 토론과 함께 일부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 분야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및 노무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18년도 정부정책을 저희들이 준수하기 위한 정규직 신규 채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정원상 4명인데, 올해 청년채용으로 3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함께하는 교육도 추진해서 1차로 이사장과 우리 팀장하고 우리 노동조합 간부진들이 같이 가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2기는 성수기가 지난다음에 9월달 중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행위탁사업 발전을 위한 노사 합동 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선진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프로세스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행복 공기업 분야입니다.
열린혁신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와 혁신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 분야 교수, 현장 전문가 등을 6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경영혁신 자문과 경영혁신 적정성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정책 설명회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주요업무계획과 사업별 현안사항 등을 시민 의견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업무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동행이사회 운영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성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8월에서 9월달에 구성을 해가지고, 열린경영 체제를 구축해서 또 우리 장묘시설이라던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캠핑장시설, 환경시설 등에서 각 사업장별로 이사를 4명을 위촉해가지고, 시설이용 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도 7월에서 8월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사업 내용중에 열린혁신 메뉴를 신설해가지고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거기에서 소중한 제안이 있으면 우리 정책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도모 분야입니다.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과 인권보호 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가 10명으로 노·사 각각 5인으로 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권경영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 우리가 노사가 공유하는 인권향상과 정책발굴을 위한 정부정책의 공유 의견교환을 통해서 공단의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중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도 작성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서 인권경영,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투명경영, 상생경영 등을 공개함으로서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경영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고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이동)
질의 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사장님 점심식사하시고 도착하셨나요?
이사장님 저는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이 자료를 좀 보고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제 좀 특이한 게 설립연혁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 우리 지금 심동혁이사장님은 7대 이사장님으로 지금 재임중에 계신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간단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시청에서 바라봤던 시각하고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의도 많이 하고, 노사 간에 또 협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되어나가니까, 지금 공단은 노사간에 소통이 잘되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좀 사전에 제거하고, 또 같이 협업체제로 갈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 수익성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과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설립목적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실태다보니까, 그 공단이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손실을 보느냐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당연히 위탁받아야 될 것도 위탁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에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성을 거두는 사업은 대부분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해변사업이라든가 거기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만, 그래도 경영수익 측면에서 보면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시설분야, 관리 분야에서 넘어오는 건 공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비교검토를 해보면,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분야 이런데 접근하다 보면, 공단의 존립목적이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또 하나의 시와 우리 공단이 함께 가야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우리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또 접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가는 그런 건의사항을 제가 많이 올려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게 되면 그것이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 관련된 거, 그다음에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교체문제 이런 것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문제하고도 또 바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우리가 건의하고 또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잠깐 봐주십시오. 첫 번째.
2쪽인데요. 이사회, 이사회는 개최수가 많네요. 여기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이사장님, 그 시에서 오래 계셨죠?
그래서 제가 그 공단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프로세스 개선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분야도 많이 하고, 시설물이 2006년도에 넘어온 시설물도 여태까지 보수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작년도에 여성가족과라던가 해당과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도 많이 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방수작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공단하고 시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야지만 업무가 위탁됐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관리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공단도 시에다 요구를 안 하면, 시설물은 점점 나빠지고 열악하게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비교해 보면, 저도 그 업무에 관여했었지만 저는 그때 총괄적인 입장에서 있었지만 각 사업가들하고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좀 멀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지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또 노조도 또 우리 공단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사전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에 있을 때 하고 현장업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업무보고를 몇 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타부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라든가 그 부서에서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공조가 잘 되고 있구나,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조례개정 보니까, 현행 30명인데 20명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운영체계와는 좀 확연히 바뀌어질까요?
그래서 2016년도 12월 28일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청소년 시설도 민간인한테 개방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1인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 개설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를 변경해서 30명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되면 또, 조례위반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향조정해서 인원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연구를 지금 하는 일환으로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내용도 보니까 또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에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죠. 타일 부분 뜨고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타일개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난방문제도 효율적이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협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잘되시리라 믿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는 ‘97년도에 설치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시죠?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관련된 노사가 함께 단합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뭐 프로그램을 새로 의지 있게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항상 대화로써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항상 사전에 대화로써 좀 모든 일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쓰레기가 갑자기 한 선별장에 한 300톤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했던 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전직원이 달라붙어서 하여튼간 다 처리한 적도 있고요. 벤치마킹도 같이 가면서,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같이 가게되면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침대매트리스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도 해서 예전에는 20개 처리하는 것도, 40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세스 자꾸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같이 소통해서 계속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조측에서도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시죠.
그래서 9월달 중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9월달 중으로 통장님들 모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사회단체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종교적인 행사도 있었고, 세계적인 해시대회도 있었고, 전국 또 대회가 유소년대회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유치한 것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소년대회를 열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가뭄피해가 와가지고 잔디가 거의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대규모대관을 해 주면서 잔디가 좀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잔디를 관리할라면 물탱크에 물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관이 옛날관이라서 이 펌프를 교체한다 그래가지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또 오후에 가면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찹니다. 그러면 한번 또 주고. 지금 그래서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광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수를 해서 그나마 좀 괜찮고요. 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 피크타임에 걸리게 되면 동력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동력비가 상당히 야간에 MT라든가 오게 되면, 고가의 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상당히 큽니다. 피크제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발전기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대관 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동하면서 느낀 게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스탠드 쪽에 관람석 쪽에 부분이 누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밑에 사무실도 다 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무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각 협회별로 거기 들어와서 위치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새는 관계로 해가지고 생활체육관에 다 내려와 있는 실정으로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관심 갖는 사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전면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금인하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수익이 발생되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되면, 본 의원이 궁금해했던 것은 손실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시에서 보조가 되죠?
그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협업체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화살을 돌려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층으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 주차료 문제 같은 부분은 시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조례로 정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원가계산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의 여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정해주시면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 말씀했던 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 있으면 해당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 그리고 의회 잘 해결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건쪽에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이 화장장 같은 부분도 있고, 선별장은 또 난청문제,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당과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일원화 문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각각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단일 업무보고를 직접 받기 이전에, 좀 자료검토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기에, 제가 준비가 안 된 의원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고서가 부족해서 인지, 어쨌든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파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자료가 지금 업무보고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부서들로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거나 예산과 또 관련되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이미 익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양식이 모두 다 건의, 건의 사항, 예산과 수반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의 대한 의견중심이신 거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정확히 위탁받아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이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보고서에 이렇게 넣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과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단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에 이미 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우리는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 수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목표액이 그러면 반년대비 이미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상회할 정도였고, 그리고 수입목표액은 2017년 상황의 수입실적과 대비를 해 봤을 때, 근 246%가 높게 지금 잡혀있어요. 이렇게 된 연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지금 2배가 넘는 상황으로 목표치를 잡으신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가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은 400%가 넘게끔 지금 잡혀있거든요. 전년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사업보고서가 나오지를 않고, 다른 상황으로 수치만 보다보니 그것을 연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보고서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2017년 수입실적이 2017년 7월 4일자까지로?
저희 업무보고 하는 기준에 일자까지를 잡히느라고, 현재까지 올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2017년차를 그러면 7월 4일자 올해 것과 비교해 보라라고 끊어서 주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3자가 이렇게 읽어내기 힘든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업무능력 이 부분 보충할 수 있도록 좀 힘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다음 보고때 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상시운영 건의 부분에서, 관리비용 뒤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무인정산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러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느냐, 무인정산기를 가지고 그것만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경비를 어느 정도 줄여갈 것이냐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다 도입하고자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남겨지는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금 이런 상황의 계속 문서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인정산기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설립목적을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어요.
전반적인 시민의 부분의 편익과 복리증진이라는 전체적인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예산절감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인건비절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인정산기 들여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거나 일자리를 더만들 수 있는 걸 저는 기계가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인정산기 여기다가 지금 내놓으신 것은?
예산 절감과 그리고 무인정산기라 하면 사람 없이 계산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있어서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일자리 하나의 이야기와 우리가 똑같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유휴인력을 이쪽에다 투입하고, 또 신규 창출되는 위탁업무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은 다 채용 해야지 되는 게 순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함께 엿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취지는 아시겠죠.
이 부분을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페이퍼만 가지고 이해했던 것과 달리, 이러저러한 맥락의 것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위탁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것 중에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속에 들어와 있기 좀 어렵다거나 곤란하다거나,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외에 지나치게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업무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소속은 또 공단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외로 또 관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독립적으로 좀 나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그 분야를 어디다 갖다 놓을때가 없어서 공단에다 갖다놓았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 업무를 개선시켜나가지 않으면 조그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업무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뜨거운 날에 뭐 전력난이고 뭐가 난리도 아니겠군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대란이 일어나고, 날은 뜨겁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원 정원이 151명인데 충분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면, 소각장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실어갈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부분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1일 처리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그 부분을 공단재활용품을 수거해가고, 용역회사는 일반무단투기분야까지 수거를 했으면 하는 체제로 갈려고 지금 시하고 위탁계약을 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해가지고 하는 전반적인 선별요건은 압축차량을 사용할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요. 그 대신에 재활용수거 차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과 연계돼가지고 조직인력도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인력도 그 분야에서 3분(명)이 늘어나야 되고.
또 선별장에서도 지금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5명이 적정인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고려해 보면, 그게 25명 중에서는 연가를 갔다든가 병가를 간다 하면 대체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최소인력을 지금 현 정원상에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지금 어깨 분야라든가, 무릎 분야가 상당히 병치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도 좀 많이 내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인력하고 장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청소인력도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뭘 도와드릴 것인가가 되니까, 정확한 수치는 뭐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환경에 관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게 지금 우리가 이 수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3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에 보면 92억 대 43억인데 이런 갭들을 이런 갭을 시민들은 좀 줄여줬으면 하는데, 줄일 수 있는 우리 그런 경영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사업의 시에서 하나, 공단에서 하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인건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잘 모르겠는 게, 장묘사업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늘막 시설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개선을 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꼭 하셔서 안락하게 좀 추모객들이 안락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별율이 저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공단에 우리 노사가 같이 가서 벤치마킹한 경우에는, 지게차 앞에 회전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건 뭐 직원들 계속해서 근무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휴게시간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단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토록 지금 건의 중에 있는데, 이게 지속, 조속히 되어야지만 선별 시스템이 조금 되지 않겠나 지금.
그 암롤박스 대신에 처리전용박스 제작하는 게 13개 제작하는 비용이 전체 합해서 7,400만 원 정도.
6페이지에 청소업무의 합리적 수행 노후 차량 교체인데, 이 고민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만 차 바뀌면 뭐.
그래야지만 재활용 수거 체제가 지금 4대가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요일별로 구간을 정해서 들어가거든요.
정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다 못 치웠을 경우에 민원도 발생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위탁기간을 변경을 또 했고요.
그 변경에 따른 사항은 압축 차량을 감축시키고, 재활용차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가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용역회사하고 시하고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일반투기도, 투기된 쓰레기도 수거하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수기철을 맞이해 가지고 7월 24일에서부터 관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지금 매일 수거하는 체제로 지금 8시까지 다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를 하도록 노사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을 소각장이 수익사업이 되나요?
(의장직무대리한테 양해를 구함)
옛날에는 큰 차가 암롤차가 1대 20톤짜리가 있으면, 뭐 1톤서부터 5톤 뭐, 10톤짜리가 있어서 중간 적하장에다가 모아놓고 큰 차가 한 번에 들어가는 수도권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쓰레기차가 용역이든 우리 우리차든 왔다가면 쓰레기가 그 자리에 없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민들 계몽을 꼭 저도 할 거예요. 쓰레기를 재활용에 대한 개념은 없어도 대충이라도 좀 재활용 할 수 있게 자꾸 저도 노력은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특히 지역구서부터 아니면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차가 한번 지나가면 재활용이 됐던 생활쓰레기가 됐던 누가 버리던 뭐가 됐던, 뭐 조그만 불법이 됐던 대형폐기물은 빼놓고라도, 쓰레기가 없어야지 아침에 와서 수거를 해가면 쓰레기가 없어야 그 다음 사람들이 내놓는 시간만 정해주면 돼요.
저녁 7시에 내놓자, 9시에 내놓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도 하고, 그 아파트 단지 같으면 뭐 일반주택도 그 시간 이외에 낮에라도 갖다 놓는 사람 눈치 보이게끔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이 뭐냐면, 한번 재활용이 지나가던 용역이 지나가던 저번에 말씀드렸던 암만 3시간 정도 서있어도, ‘그 방법 밖에 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영금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거를 노사하고 저도 아마 노조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우리하고 회의할 때, 참여를 할게요. 그래서 좋은 방향. 이 쓰레기수거의 첫째가 시간전략이거든요. 효율성과 시간절약이 쓰레기 수거의 첫째거든요.
한번 만나서 회의 한번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요원들이 새벽시간대하고 오전시간대 계속 돌면서 수거하는 체제로 그쪽 영금정은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여기 공단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민원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체제로 갈려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5분대기조처럼 그냥 다른 별동부대를 하나둬서 그렇게 운영체제해서 급한 불 끄는 것도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는데, 토요일 날만이라도 우리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좀 순회해서 수거를 하자하는 체제로 지금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1년 시설관리공단의 1년 총 예산이 92억 9,899만 5,000원이고.
2018년도 밑에 수입예산은 43억 5,536만 9,000원은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결국은 나중에 이게 개정과목에 정산반환금이라는 개정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익계산서는 똑같이 수익 92억 9,800(만 원)이 되는 거고, 비용도 92억 9,8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회차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이 무인정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3,000원을 먼저 선지불하고, 20분 안에 회차가 되는 차는 3,000원을 다시 반납해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서, 8시간을 주차하는 차량일 경우 3,000원을 낸다는 것은 너무 적은 비용이거든요. .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건 좀 논의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 호텔 2동이 들어서 있는데 그 부분도 전용주차장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주차료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결정이 돼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옆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비교평가를 해 보면, 잘 합리적인 주차요금이 도취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계속되는 폭염에 쓰레기는 넘쳐나고,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열심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지웅 인사)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류창호 인사)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박정숙 인사)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김태균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기획협력평가팀 6급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정상철 6급 주무관 인사)
송혜은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6급 주무관 인사)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노종환 주무관 인사)
신봉훈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신봉훈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에 주신다면 보고는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3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비전 2035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속초의 미래비전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기간으로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과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거주 15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이미지 및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과 함께 도 및 중앙부처의 정책기조 변화 추세 새롭게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타 부서 시행용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즉시 시책반영이 가능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간 연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기간 연장 등의 최종 결과가 만들어지는데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 및 현장중심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 출범 및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시민 수요 여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함은 물론, 시민 수혜도가 미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추진여부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시정 자문, 시정현안 과제, 쟁점 사항,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에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40~50명 내외를 구성된 순수 자문위원회 형식의 시민중심 원탁회의를 8월 중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근 자치단체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영북지역생활권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 공동처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8년도 정부사업 확정시 고성군 양양군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속초시,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속초시,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해안·내륙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강원 해안·내륙권 발전거점구축계획용역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금년 1월 발주하여, 12월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체 및 정부평가에 대한 철저한 환류로 시정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사업인 시정주요업무평가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청과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병행하고, 동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를 연중 평가한 후 매년 2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수부서를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해마다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대한 업무별 지표로 선정하게 되면, 부서별로 해당 지표에 대한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평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류와 준비태세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의회와의 실질적 공조체제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모든 공무원들에게 항상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예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월 두차례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시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소상한 보고는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의원님들을 찾아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휘부와 의원님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연 2~3회 정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서 접수된 주민건의사항과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와 강원도 정치권 등과 생산적 관계를 다각화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확보 제공을 위해 속초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방문할 때,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하여 방문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는 7개 도시입니다.
국내는 서울 중구청, 경기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등 4개 도시이며,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등 국외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매결연도시와는 공무원 교환근무, 각종 기념행사 사절단 파견, 재난시 구호물품 및 장비 지원 등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외 도시와도 학생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현지 경제사무소 개설 등 국내 못지않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 시정 참여율을 높이고,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방송사 7개사, 신문사 4개사, 인터넷 통신 2개사 등 13개 언론이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와 보도 자료 적용은 과실성, 행사성 등 실적과 건수 위주의 홍보는 지양하고, 시정 주요시책과 이슈,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지휘부 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설명함으로서,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홍보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소통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2010년 개설되어 약 70만명 정도의 누적 방문 실적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블로그와 2015년 개설되어 7,000명 정도의 팔로워수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SNS를 활용한 양방향 시정홍보와 소통강화를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SNS 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확산을 위한 분기별 홍보 이벤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市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홍보매체로는 시정소식지와 시정방송, 대형모니터, 문자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속초홀릭”이라는 책자 홍보물을 매월 1회, 약 4,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시정방송은 매주 1회 녹화를 통해 시홈페이지와 CJ헬로비젼 영동방송, SNS 등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데오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서는 다양한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송출함으로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2회 추경에는 1회추경시 미반영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연금부담금, 보전금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등의 필요한 재원 등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출예산이 150억 원 정도이고, 부서별 요구액도 상당한 수준인데 반해, 세입재원의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실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 등 금년도 예산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민을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지방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도모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지방채 규모는 잔액기준 219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채무로 발행액 80억 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4년간 4억 원씩 32억 원은 상환하였고, 현재 잔액은 48억 원으로 2024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드렸던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을 위해 기타특별회계에서 발행한 171억 원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대포항 해당 부지가 매각되면, 전액 조기 상환이 가능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지방채상환과 지방채 한도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채무건전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리스크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속초시는 안타깝게도 1/4분기 및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 신속집행 목표 미달성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하반기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금년 6월기준 속초시 재정현황입니다.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등을 포함해 3,588억 9,800만 원이고, 세출 역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을 포함하여 3,588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책임행정 정착 및 내실 있는 감사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감사방향은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보호는 물론,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낭비성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청렴 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 회계감사와 일상경비 지출 감사, 예산 낭비 방지 일상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일상감사 심사를 통해 약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정 환경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30일 현재 속초시가 소송하고 있는 쟁송은 소송 41건과 행정심판 5건으로 대부분 고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부서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연찬과 소송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법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치법규 정비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정책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용적인 통계 업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17년도 기준 사업체조사와 5월의 2018년 속초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부분 240개 통계표가 수록된 제55회 속초통계연보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통계가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행정규제관리시스템 등록규제 관리, 민생규제혁신 「생활 속 규제」발굴, 지방분권을 위한 「규제권한 내려놓기」과제발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자치법규를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경제진흥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예,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일 핵심부서죠. 질의사항이 많지는 않고요. 저도 점점 더 공부를 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또 하는 핵심업무가 예산이거든요.
예산절감, 예산 어떻게 쓰이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지금 작년 거라든지 올해 지금 이거 언제까지 잘랐었죠? 보고가? 6월 말까지 자료인가요, 여기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절약한 게 6억 9,000만 원입니다.
하여튼 본연의 업무에 하여튼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모든 실과를 쭉하면서, 특별하게 말씀을 좀 오래드렸던 부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기획감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서들은 워낙에 속초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절대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성훈 실장님은 과거에 의회에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 정성훈 실장님은 또 우리 공직사회나 속초사회에서도 항상 능력 있고 일 잘하신다는 말씀을 쭉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대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며칠 되셨나요?
우리 간부회의 주재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정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일 때, 행정을 바라보는 가장 아쉬운 문제가 뭐였냐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도로에 어떤 날은 도로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사가 끝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상수도공사를 또 하고 있고, 또 그 똑같은 도로에 또 어느 날은 차선을 그리면서 신호등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중복된 일들을 실과에 소통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부회의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아, 어느 구역에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니까 이와 연관된 부서들 예산이 확보된 부서들은 이때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러한 공조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산을 들여서 모든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기본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조하지 못했던 부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과 견제를 참 잘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 및 통제를 하고 있게끔 잘 재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게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원님 중에 한 분이 한 분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큰 뜻을 품고 광역의원이 되셨고, 죄송합니다. 기초의원이 되셨다가 나중에 광역의원이 되셨는데, 기초의원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해당 주민이 어려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찜통 더위에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는 시설에 “에어콘을 좀 달아달라”라는 부탁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의원님은 그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그 말씀에 너무나 책임감과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념에, 상당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해당 공무원도 만나고, 또 과장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과 과장님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게 계속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이 어디서 무력감을 느꼈냐면, 똑같은 민원인데 어느 날 시장님이 방문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예산입니까?
그런 거를 보고 그분이 나중에 정치를 그만뒀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은 듣지 않고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는, 강정호 의원님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의회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실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시게 되면, 지금 동료의원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 민원을 바라보는 가치, 중요성, 시급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좀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산의 핑계, 예산의 한계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민원현장을 나가면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계가 결국에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 각별이 신경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지금 현재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이 슬로건을 보면서, 정책의 핵심의제가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일 때 ,그 한 사람의 그냥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시민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연령과 장애, 비장애와 성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목소리들은 대부분 사회단체장님들 또 어떤 약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목소리처럼 내왔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버리고 진짜 생업에 종사하시고 어렵게 또는 힘들어도 말못하는 분들, 이분들을 더 중시하는 민선 7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민중심행복도시라는 포커스가 그 시민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지기 위한 정책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생산하는 통계들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꼭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미 국가가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도 이 부분 꼭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업무보고에서도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서 올라온 업무보고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는 통계로써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책과 연결시켜서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본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관광객들이 오셔서 얼마나 편안한 도시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 속에, 어찌 보면 속초의 8만 인구들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 조금 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2017년 속초시 사회조사 보고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까를 꼼꼼하게 찾아보다가 들여다보았는데, 참 흥미 있는 게 하나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교통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근로의 관계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녀의 만족도가 계속 모든 항목에서 계속 차이가 나요.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끼시기에?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뭐 건강, 기타 등등 나오는데, 그 모든 부분에 아주 작은 포인트씩이라도 보면, 모든 그 삶의 만족도에 남성이 다 조금씩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남성들에게 조금 더 최적화되게 맞춰진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여성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시 전체에서의 어떤 관심과 정책으로 좀 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한 부서의 고민으로 해결하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참 많은 단위들은 각 단위의 어떤 공통과제로 떨어지는 거죠. 관광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과 혼자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떠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양한 회의체 내부에서의 어떤 논의들이나 소통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지만 함께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들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선된 상황의 분들이 결국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찾아 내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익숙했던 목소리보다, 조금 낯설었던 그리고 속초시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이제 위원회의 상황들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인의 장막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시의 어느 자리에도 가도, 항상 있는 분들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분들이 시를 위해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시기도 했지만, 참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의사가 반영되는데 결국 그분들이 참 많은 관여를 했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의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낯설었지만 그런 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시민원탁회의의 원목표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 행정정보에 대한 부분들 시행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전광판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의 그 행정, 시행정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대학도 홍보를 하고 그렇죠? 지자체들도 다 홍보를 해요. 그런데 속초시가 홍보하고 있는 거 저는 못 만났는데,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디 지점에 어디에?
관광과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 중심으로 해서 하는 홍보는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사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옆에 붙이는 부착광고물 이런 것 들은 관광과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의 문자전광판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것은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속초시에서 양양쪽에서 물치를 지나게 되면, 양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의 전광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확 느낌이 다른 게 다가오죠.
상당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이미지를 주고 있고, 굉장히 발 빠르게 저희 인근 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서 운전할 때 그거를 정말 보고 싶은 마음들이 때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때로는 뭐 다양한 어떤 기법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광판이
저는 매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본 의원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던데요.
그 미시령 터널을 지날 때 마다, 사실 참 궁금한 게 보면 고성군은 그거를 갈아가면서 자신들의 똑같이 속초도 붙일 수 있는 어느쯤에 위치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항상 보면 고성군에 관광에 대한 홍보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에 대한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중요한 진입로에 속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매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는 쓰이는 예산보다, 일회성 행사들에 대해서는 기본 한 단위수가 굉장히 다른 정도의 예산을 아깝게 사용...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에 왔을 때 좀 보여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제안해 주셔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마지막 순서인데 모니터링 화면으로도 다 하셨죠?
뭐 질문할지 제가.
뭐부터 질문하실지 아시죠?(웃음)
주요현황 보시면, 기획감사실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4쪽 같이 보시죠. 내용에 보면 남북관계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시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사업별 우선순위부여 추진여부 및 방안 등 재검토. 이것 남북관계가 지금 나왔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4. 27 남북정상회담이 지나고 나서, 남북사업과 관련 된 민간교류가 됐든 관이 주도가 됐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가 지금 좀 주도적인 역할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남북관계개선 이후에 속초의 역할은 지금 뭘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하고 이달 올해 한 12월이면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여부들을 판단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상사업들을 도출해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남북..., 부두가 좀 이루어질때에 체육이 먼저 우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도 전초기지가 속초가 밀릴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 강릉에서는 뭐 강릉~원산축구대회를 개최하느니, 그런 어떤 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시는데요. 속초도 속초 체육과 관련된 뭐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시작되다 보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릉~제진 간 철도가 구성이 만약에 착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속초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모시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나중에 인선이 되면은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서 보고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몇몇 인원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적절하게 배합이 될 수 있도록 .....,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빠졌죠?
인근 시군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서?
과거에는 저희 부서에서 다뤘었습니다. 철도업무를 다루다가 건설도시철도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부서에서는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서고속화철도가 30년 숙원사업인데, 민·관이 협력을 해서 아주 큰 작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뜨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걸림돌이 지금 앞에 큰 산이 생겼고, 영향평가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라든가 어떤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인근지자체 하고도 전반적인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를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역사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내분의 소지가 중앙부처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 계속 미루어 질 것 아닙니까?
착공부터 6년이라고 했는데, 언제 착공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착공이 빨리 되는 쪽에 일단은 무게를 두고, 인근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30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동서고속화철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더뎌지고 있고, 국방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도 7개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특별히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릉~제진간도 250km/h의 속도가 나고, 일단 착공이 우선 순으로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착공이 국가사업으로 2016년도에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속초만의 어떤 관심으로 갈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협력도 요즘 들어서 나름 각 지자체에서 예전만큼 본 의원이 느끼기에 동서고속화철도를 요구할때에 중앙부처에 가서 할때만큼의 지금 그런 열정이 지금 있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또 전문적인 어떤 기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안을 꼭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꼭 이것 실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첫 삽을 풀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정부하고 교류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매년 하는 연중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 여수시만 좀 관계가 서운하지 다른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요나고시도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훈춘시도 역시 저희 경제사무소가 있으면서 교류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다른 사업을 하려고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대응비가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되면서 세입구조에 너무 작은 예산이 남겨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포항 매각 관련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방채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다 들었고, 그 실장님 지금 소송 중인 부지가 2개가 있지요 큰 데가, 아웃렛부지하고?
소송중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답변에 저도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오신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그런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금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그때부터 수익 여부 뭐, 상환해야 될 부분 상환하고,
그다음에 아울렛 부지도 마찬가지로, 그당시 제가 알기로 50억 정도가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면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그러면 원비드 공매입찰로 하나요?
그 매립지는 거의 원비드에서.
그러면 추후에는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건 아직 검토 안 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건 아직 검토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 내부감사실시하시죠?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적발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를 할 때, 잘못한 부분을 기다렸다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가 감사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감사가 적발이 됐다고, 감사건수를 가지고 그걸 평가를 만약에 나중에 계속 한다면, 시 위상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가장 고생하시는 위치에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위치가 실과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인 지형이 바뀐다고 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많으실거라 봅니다.
추후에 공무원사회는 본의원은 민간에 입장에서 있다가, 의회에 들어온 입장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좀 몰라서 물어봐요.
속초비전 2035 용역기관이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10월 달에 끝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저희가 2035 속초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속초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이 용역 속에 용역이 선헌적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 각 부서들이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 데, 저희 용역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이런 역세권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SNS홍보기자단 있죠. 이게 뭐 2회 선발을 했더군요, 2기. 1년에 1번씩 선발하나요?
11페이지 보면, 행정홍보 아까 시정 얘기했죠. 시정소식지 “속초홀릭”이라는 그게 뭐 어떻게 구독을 해야 하죠, 일반 시민들은 못보나요?
관심있는 사람만 보나요?
그러니까 시민이 보고 싶으면?
홍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지자체들 있잖아요. 강릉이나 양양이나 삼척이나 TV매개체로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는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너희 속초는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왜 양양, 강릉, 삼척은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속초는 광고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18개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면광고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속초를 알리고, 속초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세계에서도 이런 도시가 없다고들 다 말로는 하는데, 이거를 정작 우리가 국민들한테 PR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자연의 관광을 홍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다가는 다른 데 돈 쓰느니 그런데다가 좀 예산을 해서 속초를 좀 PR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영상이든 이런 게 들어갈려고 그러면, 또 시야를 교통시야를 잡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적으로 한줄자리 글자송출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효재, 루베노 위촉은 ‘17년 했어요.
이분들의 활동은 제가 좀 저도 그래도 사회단체에 있어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홍보대사 위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선정을 했으면,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이름만 걸어놓은 홍보대사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 하면 “아, 그분 속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홍보대사로 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계기성 홍보, 축제라던가 있으면 모셔야 되는데, 그런 큰 축제도 저희가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또 미리미리 컨택을 해서 시간을 만들기는 이분들이 워낙 시간이 안 납니다.
이 부서 와서 이 두 분(명)을 어떻게 활용해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짜 이분들이 뜨면 ‘속초시구나’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홍보대사 위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금 알게 되는데, 홍보대사라면 이름값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어차피 속초시가 필요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다면 그러한 분을 좀 했으면 하고 바램입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감실은 우리 시에 지휘부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그런 부서인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소통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업무를 화합하고 취합하고 해서, 또 소통하는 어떤 의회하고도 또 그렇게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로 속초시행정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설악권 4개시군의 어떤 현안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협의체가 있나요?
현안사항을 상정을 하게 되면 조율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갖고,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냥 통상 의뢰 절차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기획계장할 때도 몇 번 현안 시군간 현안사항을 상정을 해서 합의를 시도를 했었는데, 매번 실무협의회 자체에서 논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의하신 분이 3선을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의장도시가 없어진 그리고 9월달에 의장도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또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현안 문제나 현안 사항이 생기면, 의장단이 요청을 해가지고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하고 또 서로 또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현안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걸 갖다가 주저하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던져서, 화두를 던지고 또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해법을 좀 얻길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몇가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 해 놓은게 있는데 대부분 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좀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 조언 좀 들을까 합니다..
실장님, 1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에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A라는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민원인께서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송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려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선임을 다 법무팀에서 해 주나요?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사안이 크다 그러면은 물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안이 크면 법무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정말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있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법령을 잘못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착오에 의해서 소송에 이렇게 제소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이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도 보면 패소가 4건이 있는데, 취하도 조금 더 얘기해 야 되는게, 취하도 누가 취하했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틀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소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거는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말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속초시장이 변상해 주세요”라는 손배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슬로건이 뭐였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속초시 민선 7기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복지보다 넓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보십시오. 매일 지방지 지역면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몰라도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라던지, 뭐 떡밭재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너무 좀 보이지를 않는다.
7월 24일날 플라이양양이라는 지방항공면허 발급촉구를 위해서, 인구3만도 안되는 조그마한 양양군에서 군민 1,000명이 청와대앞에 땡변에 앞에 올라와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분들이 올라와서 또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이 “9월 중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최근 1년의 우리 속초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굵직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좌초되는데, 우리 속초 지역사회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것인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시를 포함해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강원연구원에서 노승만 박사님이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이슈에 매몰이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북양양 IC 문제도 돈이 2~3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고작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전부다 으쌰으쌰해서 머리띠 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뭐 1차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같이 항의 방문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은 저도 있었습니다 있고.
어렵게 일궈났던 성과를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너무 빨리 식어버린 것이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좀 지역사회에 우리 집행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의장단협의회 갔다와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다음달 안건으로 건의문 채택을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해당지역인 화천, 양구, 인제, 속초와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사회의 30년 숙원 사업이 차질 업싱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속초비전 2035와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 용역은.
왜냐면은, 향후 2~30년 우리 속초발전의 비전을 담는 용역을 하는데, 요즘 알다시피 시대 상황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이 시대 흐름을 담지 못하면은 이 용역은 그냥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편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부상하는 게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 연결사업입니다. 2조 2,000억 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의견을 여쭙께요.
지금 이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잖아요. 바로 착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가 지금 묻힌다라는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두 개를 묶어 버리면 약 7조원이 들어가는
강릉 KTX도 주말만 사람이 좀 많고, 평일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도 강릉 KTX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동서고속화철도가 힘을 얻을까 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남북경협이라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떤 뭐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하나 받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 왔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속초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와중에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 이것 역시도 우리 속초에서는 참 엄청나게 막대한 손해를 입는 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 실장님, 동해북부선이 만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떠오르는 도시가 속초가 됩니다. 물류항사업소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면은 방파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항만확장을 해야 됩니다. 항만확장이 되면 일자리가 몇 천개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일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사석에서도 항만확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의견을 나눴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계시면은 의원님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동해북부선이 연결이 되고, 뭐 우리 흔히들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완성이 되면은 또, 멀지 않아서 북극항로까지 저희가 바라봐서 가장 최적의 항구는 속초항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속초항의 규모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 작고요.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숙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철도가 북한하고 연결됐으면 당연히 나진 선박이 열릴 것이고요. 또 나진 선박이 열리면 그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류 쪽은 또 여객 쪽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인근 지자체에 다 밀린다. 지금 동해, 동해는 아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동해가 물류선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가벼운 것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안들이 과거에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을 논의 후 의회 동의를 받는게 아니고, 집행부가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후 동의 받는 사례들이 많아서 마찰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뭐, 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뭐 대회 이런 것들 뭐 가서 따오셨는데, 확보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되었는데, 뭐 없었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에 의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기 실장님 아시겠지만, 월 의원 간 정례간담회가 2회 있지 않습니까?
월 2회 간담회는 정식 명칭을 “속초시의회 정례간담회”로 하고요. 둘째 주, 넷째 주를.
첫째 주, 셋째 주는 “의원간 간담회”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일자를 쫓기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소통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1주일에 한번씩은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지역 현안이나 집행부 고민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자주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