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 25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관광과
   나. 보건소
   다. 해양수산과
   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제6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관광과
   나. 보건소
   다. 해양수산과
   라.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고만주 인사)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송태영 인사)
  현태복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설악동진흥담당 현태복 인사)
  이태열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설악동사업담당 이태열 인사)
  김순복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김순복 인사)
  이대수 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
    (관광시설관리담당 이대수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최미정 주무관 인사)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이승현 설악동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진흥팀 이승현 주무관 인사)
  박용문 설악동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주무관 인사)
  김금성 관광홍보축제 6급 차석입니다.
    (관광홍보축제팀 김금성 주무관 인사)
  함진식 관광시설팀 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함진식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3페이지서부터 해주시고요. 주요시책 사업개요와 그다음에 향후계획 이정도만 간략히 보고하면서 넘어가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 속초해수욕장 운영 관련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45일간입니다.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백사장 청소,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파라솔 판매를 위탁하고, 우리시에서는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안전관리 화장실청소, 질서계도 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옹치 해수욕장 개장 전 익사사고가 발생하여, 올해는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요원 31명을 확보했고, 수상안전장비를 확충했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객 쉼터, 장애인 쉼터의 데크설치 벤치 확충 그리고 포토존 등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여름휴가를 속초에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운영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해수욕장외에 마을 단위로 운영중인 외옹치 해수욕장과 등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들 해수욕장의 올해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2019년도 해수욕장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8 청초호 빛의 축제 개최입니다.
  청초호가 지닌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야간 축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행사기간은 2018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대행사를 선정하여 청초호를 테마로 한 디지털 콘텐츠 융합형 야간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즌2, 2018 Sokcho Summer Break입니다.
  수도권과의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객의 연령층이 젊은 층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야간형 비치 공연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자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사업효과와 젊은 층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문화체육과와 협업하여 실제적으로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속초해수욕장에서 음악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수제맥주축제도 함께 추진하여 뜨거운 여름밤을 더 뜨겁게 한번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내에 관광지 사유지 보상 추진 건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내 편입 토지는 97필지 64,484㎡입니다. 이 중 미보상 필지는 14필지의 35,832㎡로 공시지가상 81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지 매입이 협의된 도유림 2필지 6,650㎡를 우선 매입하고자 현황측량을 현재 완료했으며,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말 관광야시장 “투데이 마켓” 개설 건입니다.
  야시장 운영을 통해서 속초시 대표 야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상인회와 계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 관계 등을 유지하여, 현재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야시장 공모사업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강원투어패스 시범운영 사업 건입니다.
  투어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는 관광서비스 상품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시를 우선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비용은 운영자인 한국투어패스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에 속초에서는 속초비치패스를 여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파라솔과 샤워장을 묶어서 1만 4,000원인 것을 23%할인된 1만 8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영 업체에서 관광지와 음식점 등 참여사업체를 확대하여 가을과 겨울에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이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입니다.
  설악동의 슬럼화와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설악동 일대를 힐링휴양지역으로 재정비하고자 2013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여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264억 원이 필요하다는 용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의 실시설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 예산의 일부가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공사입니다.
  장사동 사진초소 일원의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의 130m를 확보하고, 올해는 철책 300m와 TOD(Ⅲ) 1개소 설치와 보호울타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호울타리 공사는 완공하였으며, 관급자재인 TOD(Ⅲ), 열영상감시장비가 내년 4월에 납품되므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 구간을 새로운 북부권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가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후면제점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과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등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쇼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데오거리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의 대상 상가 126개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개 점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 희망 상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세판매장 지정 신청 등 행정지원을 하여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야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바다향기로 조성 및 추진입니다.
  속초해수욕장 남문에서 외옹치항까지 1.74㎞구간을 2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와 롯데에서 바닷길을 조성했습니다.
  4월 12일 개방을 하고 롯데가 조성한 외옹치구간에 대해서는 롯데가 7월말까지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 롯데에서 기부채납을 추진 중이며, 8월 1일부터는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개방시간을 늘려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기로 군부대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속초관광 “웹 드라마” 제작 및 홍보 건입니다.
  속초에 숨은 명소를 배경으로 웹 드라마 형태의 아마추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연극협회 속초지부와 10편을 제작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에 제작 발표회를 가졌으며, 8월중 제작물에 대한 검수를 받고 9월부터 제작물을 주요 포털사이트에 배포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대 권역을 대한민국 핵심관광지로 선정하여 지역의 인문자원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고 소개하며, 지역 간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6년도에 평창로드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3개년간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의 사업비로 해수욕장 야외무대 설치, 교통체계서비스 개선, 지역관광아카데미 등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현재 강원권역에 PM 프로젝트 매니저인 바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으로 보고드릴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 기부채납추진 현황 건입니다.
  ㈜호텔롯데에서 13억 원을 투자하여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 890m를 조성하여 4월 12일부터 7월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관광지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공익목적을 가진 공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외옹치구간의 편입된 토지는 19필지, 3,912㎡이며, 이중 롯데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될 토지는 12필지, 2,318㎡로 공시지가로 3억 9,000만 원 상당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저희가 시설물 보수·보강 작업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오늘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8 그랜드 속초페스타 추진 사항 보고 건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 12일간 엑스포C구장과 하나호텔리조트 유휴부지, 그리고 시내의 일원 등에서 시 주체 행사와 민간 투자사가 주체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했고,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였으며, 그 중 민간투자사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이였습니다.
  속초시에서는 거리페스티벌과 평화 음악제를 하고, 민간투자사는 유료인 태양의 축제를 개최하고, 아트프린지와 속초 환타지아, 물과 빛의 축제 등을 기획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성공 개최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와 속초시가 지난 2월에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는 시 주체 행사대행용역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에 민간투자사 측에서 행사축소에 대한 계획이 접수되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된 건입니다.
  저희가 취소를 결정하게 된 사유는 본 행사는 민간투자유치 및 일부 행사의 유료화 등 행사의 질적 향상을 조건으로 2017년도에 제1차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행사도중 민간투자사 대표의 신병으로 대표직 및 총감독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민간투자사 주체 측에서 태양의 축제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민간투자사는 7,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행사를 대폭 축소 개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세부 행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종합음악문화축제로서의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불부합하고, 또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행사 강행은 오히려 실익이 없어,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해온 우리 관광과에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 속초는 도시 안에 산, 바다, 호수, 온천을 품은 전세계 유일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름성수기를 맞아 관광과 업무가 부쩍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이 해수욕장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 의장 최종현  해수욕장 관리에 또 만전을 기하시느라 주·야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업무에 매진해서, 여름성수기 안전사고 없이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 속초를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관광과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이영순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안녕하세요.
이영순 의원  요즘 한창 바쁘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바쁩니다.
이영순 의원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축제와 관광 10선 사업에서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광객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시의 관광홍보가 잘 되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홍보에 대한 대책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향기 외옹치 구간 개통했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했습니다.
이영순 의원  개통하자마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명소가 되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난리가 났지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랬습니다.
이영순 의원  개봉을 안 해 가지고.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근 2달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새로운 시설이 된 화장실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당연히 이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대부분 인프라가 조성되면 행정에서 사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서 사후에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서철만 되면 왜 새마을주민하고 청호동주민들이 야간 폭죽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아이파크 입주해서 많은 주민들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폭죽을 터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분들에게 신분증확인을 받아야 되고,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어쨌든 놀러왔으니까 또 그런 기분을 즐기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대부분 또 늦은 시간에 새벽까지 폭죽을 터뜨리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이파크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성 전화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속초경찰서에 합동단속을 한번 하자고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 저희가 밤에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지금 한 10개를 해수욕장 곳곳에 붙여놓고 정말 폭죽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성숙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겠지만, 우리 시와 합동지도단속해서 속초해수욕장이 명품해수욕장을 거듭날 수 있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속초시 해수욕장에 아까 사유지 보상추진 건인데, 이 토지가 선행이 돼야지만 조성계획도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지금 14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를 예전에는 저희 지역이 땅값이 많이 안 올랐을 때는 묶어놓고 사주지를 않으니까 사달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겠다” 그래도, 그분들이 오히려 지금 “팔지 않겠다. 시가 제시하는 가격이 터무니없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8억 7,000만 원이 계상돼있는 것으로 써 도유지, 도유림 지금 현재 해수욕장 남문과 솔밭이 도(강원도)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먼저 사려고, 일단 도와 협의를 마쳤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측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영순 의원  사유지 토지주도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축행위라는 이런 것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죠, 제안이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시가 사야할 토지라면, 더 상승되기 전에 빨리 매입하는 게 첫째 관문인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요. 내년도 본예산에 심의때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요. 토지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지주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10페이지 보면 관급자재 철책성 철거공사인데, 이게 관급자재계약을 올 6월에 했네요. 그런데 어찌 납품이 내년 4월까지 늦어지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것은 군 특수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부대에 또 검수를 거쳐야 되고,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군부대에 있는 감시하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납품을 굉장히 까다롭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도 이게 내년 4월에서야 납품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좀 제가 제안 좀 할려고요.
  철책 철거가 끝나면 여기도 외옹치 바다향기처럼, 친환경산책로를 조성하면 관광상품도 개발도 되고, 인근 뭐 이렇게 경치도 좋고 하니까, 경기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북부권이 굉장히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시비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내년도 중앙부처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역의 멋진 관광자원이 또 하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속초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신선익 의원  백사장이 면적이 유명세보다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외옹치해수욕장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관리운영하는 올해 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은 개장을 했고, 외옹치 해수욕장은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여론이 많았는데, 이거를 어차피 속초해수욕장이 면적도 작고 어떤 해수욕장으로써의 전국의 유명한 해수욕장으로써의 명성은 있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게 백사장이 너무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해수욕장 관련돼서 보고를 드릴 때, 올해의 운영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2019년도 해수욕장운영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는 부분들은 외옹치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저기 바다향기로가 지금 외옹치 항구 쪽에서 해수욕장. 외옹치해수욕장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롯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7월 말까지 롯데에서 지금 임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신선익 의원  양측의 관리인들이 있나요, 지금?  
○ 관광과장 정순희  롯데에 직원들이 하죠.
신선익 의원  직원들이 지금 나와 있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절차로 우선 길 밑에 땅들을 지금 측량을 했습니다. 하고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되면 2년간 동안은 롯데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기로 지금 잠정약속이 되어있고요.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협약서를 체결해서 기부채납받기 전에 보수나 보강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하고요.
  8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보험을 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7시에 직원이 나가서 해수욕장 바다향기로 길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저녁 7시가 되면 나가서 걸어야 되고, 주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나중에 의회에다가 저희가 당초예산 때나 추경에 요구할 때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점들을 좀 아시고,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관리문제를 또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뭐 여름철에만 국한되는 일이겠지만 해수욕. 지금 외옹치해수욕장 쪽에서 피서객들이 피서복장차림으로 바다향기로로 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복장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관광지에 체면을 좀 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관광, 주말관광야시장마켓 이것은 본 의원도 항상 이걸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숙박업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야간에는 즐길거리가 별로 없고, 야시장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동남아 갔을 때 에도 태국이라도 가보면 야시장이라도 있어서 한바퀴 쇼핑도 좀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서, 그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항상 반가운 그런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소가 여기가 여기밖에 없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더 검토하고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는 이게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그쪽 구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또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면 그쪽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놀이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협소해서 시장을 하기에는 주차공간도 없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일대를 해 달라고 용역을 지금 요구한 게 아니라,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용역을 추진하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생각한 건데, 여기는 교통량이 좀 많은 그런 곳이고요, 이게, 여기가. 또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지요.
신선익 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먹거리촌 옆에 있는 도로라는 것 외에는 나름대로 어떤 명소도 알려진 명소는 아닙니다. 이쪽이.
  차라리 여기보다는 마켓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엑스포장이 더 낫지 않나.
  엑스포장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쪽은 청초호쪽은 상관없지만 저쪽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청초호 쪽으로 붙어있는
○ 관광과장 정순희  상설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선익 의원  네네. 그쪽에만 교통을 통제하면은 운동장을 디귿자로 활용을 해서 운동장 바깥의 도로를 그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또 거리도 상당히 쾌적한 그런 상태에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이 장소적인 문제는 고민을 좀.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태까지 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랑호 우리가 천혜의 관광자원인 영랑호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걸 환경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쪽으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뭐 관광시설을 레일바이크를 하면 어떠냐, 짚라인을 하면 어떠냐” 그런건 환경이라든가 모든 걸 생각해서 이런 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환경하고 크게 저해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의 수차례 요구를 했던 일부 구간에 대한 부교나, 목교가설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랑호가 지금 호수 전체가 면적이 이렇게 곡선으로 돌출우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느 한쪽 부분에 가면 전체 호수를 감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 바퀴를 다 돌려면 7km가 넘습니다.
  그런데 7km를 다 운동 삼아 도시는 분도 계시지만, 관광객들은 7km를
다 돌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나눠서, 코스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어느 한 부분을 관광을 하면서 나름대로 영랑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한데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영랑 보광사에서부터 바로 앞에 건너편까지 한 거리가 50m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목교나 부교 그다음에 범바위에서 지금 화랑도 체험장 거기까지는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도 한 100여m 정도 될 걸로 아는데, 그구간을 목교나 부교로 설치해 놓으면 다양한 그런 산책코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목교나 부교는 유사시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뿐 아니라, 유사시에 철거가 필요할 때는 또 손쉽게 철거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대, 민선7대에서는 지휘부에서 같이 이걸 인식을 같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지휘부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해당부서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의원님께서 영랑호와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의원님께 나중에 시간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해수욕장의 최대 장점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수도권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도심지내 해수욕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작년에 한 350만 정도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올해는 그 이상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 돼서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속초에는 관광은 있는데 경제는 없다.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 보면 시민들의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시 관광객들은 오는데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특히나 관광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대형프렌차이즈, 대형자산들이 들어와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장으로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우리 속초해수욕장 인근 주민들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도 다음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는 속초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고, 특히 요즘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속초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과 전직원분들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은 더 계속 말을 해도 중요한 것이니까, 관내 3곳의 해수욕장에 안전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 저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을 하셔셔,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료 5페이지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편하게 좀 토론하듯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속초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생겼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저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속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면 속초를 찾아오기도 쉽지만 그 인근의 7번 국도에 있는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여기를 찾아오시는 접근성 또한 좋아졌다고 보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죠.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자성어지만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라고, 어떤 일은 항상 이로운 것도 있지만 해로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개선이 되면서, “속초에 오는 접근성이 좋아짐과 동시에 타시군에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속초시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른 시군이 좋아지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본 의원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동의합니다.
강정호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속초썸머브레이크 이런 행사도 인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의 행사명이 망상해변문화행사일 거예요 아마. 열흘간 진행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그리고 또 그중에 대한민국직장인밴드 뭐 콘서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속초해수욕장이 보다 경쟁력을 갖춰서 대한민국최고의 도심속에 해수욕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속초해수욕장이 접근성이 좋고 도심에서 걸어올 수 있고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속초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바다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 속초해수욕장을 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로 속초해수욕장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이나 환경들은 사실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주변에 행정샤워부스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할 때 마다 일부 개수를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전체적인 종합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백사장이 좁고 그 주변에 큰 공연을 유치할 만한 여건이 사실 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공연무대라든지 이런 백사장 부분이 작고, 주차공간도 많지 않고, 또 그런 공연을 붙이면 푸드트럭이라든지 먹는 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은 현재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강릉 경포대나 양양, 낙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망상해수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 큰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속초해수욕장에 맞는 규모의 이런 행사들을 내년에 좀 더 기획해보고, 올해부터 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저 과장님, 과거에도 관광과 계셨었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에 업무추진 능력도 뛰어나시고 해서 관광과는 제가 잘되리라고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양양 낙산해수욕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다, 속초해수욕장이 감소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돌고 또 언론보도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좀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더욱더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다음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설악동재정비사업 이게 본의원이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60억 정도가 드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비조차도 확보가 안 된 걸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몇일 있다가 국회의원님하고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필요성을 잘 설명하셔서 꼭 일이 잘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강정호 의원  준비도 좀 철저히 하셔서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바로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나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좀 상의하는 쪽으로 해서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마을 그러니까 지금 청호동, 행정구역상 청호동인데, 새마을 쪽에 내비게이션이 최단거리를 안내하다 보니까, 속초해수욕장이나 주변에 유명음식점 등을 찾아갈 때 새마을 안 도로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아리물회집 그리고 그 앞에 생긴 국수집, 이런 쪽들을 이용해서 외옹치나 롯데리조트 속초해수욕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길들이 너무 차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다는 중복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요즘.
  그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강정호 의원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대안이 하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앞에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필요성 그다음에 이용객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새마을 쪽에 그런 주정차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여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드신 부분이고, 또 여기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니까 나중에 저랑 좀 협의를 해서 좀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반갑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첫 질의 드리기 전에 뭐 매번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구성때 여성위원 비율을 좀 많이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해수욕장 개정 전에 익수사고 발생됐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창 시즌 중이 아니라, 부모 품에 젊은 청년이 돌아갈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계부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공유수면관리는 법령을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의원  해수욕장도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하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허가 받습니다.
김명길 의원  허가관리부서가 어디인가요, 시에는?  
○ 관광과장 정순희  해양수산과에서 받습니다.
김명길 의원  해양수산과이죠. 이게 그 폐장을 했을 때 이런 익수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주무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부처가 정해져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는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만 공유수면사용 점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저희가 운영팀이 나가있고요. 폐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뭐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 들을 작년 같은 경우도 8월말까지 한 5~6명 정도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추가 배치하셨다는 내용 본 의원도 좀 환영하고요. 추가 배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지금 개장했을 때는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폐장 후에 관리 주최가 어디냐에 좀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에 관리 부분.
  이게 누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익수사고가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관리주체가 누구냐 또 논란의 요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공유수면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지요.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라이선스 발급이?
○ 관광과장 정순희  다 되어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정식관리청에서 발급된 라이선스 요원들인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일정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수료한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걸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예.
김명길 의원  조금 전에 외옹치 관련된 등대해수욕장도 그렇고, 추후에 관리가 폐장 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않겠습니다.
  빛의 축제 개최하실 때에는 과장님께서 유리하신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문화체육 관련해서 또 계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데 이게 청초호 빛의 놀이터 26, 27일까지 인데 이틀간은 좀 짧지 않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빛의 축제는 지금 3일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을 저희가 또 정한 이유는 그 기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국화전을 해요.
  그러면 밤에 좀 더 환상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용역사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가 오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조그맣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규모를 좀 늘려서 저희가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 돼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협업을 하시는 게 또 행사 극대화되실지의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 입장이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공조가 잘 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면 상당히 관광객이나 시민 입장에서 참 좋은 일들이거든요.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썸머브레이크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썸머브레이크 공연시작시간이 언제고 또 끝나는 시간이 언제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 4시부터는 리허설 등 조그만 소규모공연들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맥주축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 지나면, 맥주축제장에서 소규모의 이벤트성인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4일간은 저희가 어쨌든 교육문화체육과와 또 협업을 해서, 이틀이틀씩 사흘간 무대를 같이 쓰고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 좀 즐기고 또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12시 이후에 맥주축제가 소규모로 진행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밤 12시 이후죠?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낮 12시 이후에 매장을 오픈해서, 밤 11시 정도까지 맥주축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수제맥주를 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커피로 뜨고 있고, 또 수제맥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지역의 젊은 청년 회장, 사장들이 수제맥주를 하기 때문에 또 수제맥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도 이런 수제맥주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올해 일단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의원  이번에 썸머브레이크 때 출연진들이 화려한 출연진들이 오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썸머브레이크에 오는 출연진들은 대다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나 이런 스탠딩 밤 문화를 즐기는 젊은층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아주 신나는 팀들이 옵니다.
김명길 의원  이번에 공연팀들은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내외부가 조금씩 섞여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내부라고 하면 우리 지역.
○ 관광과장 정순희  내부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힙합가수들 이름을 잘못 외워서 야간공연에 쇼미더머니라든지, 고딩래퍼 뭐 DJ페스티벌 이런 사람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최종 지금 결정된 것에서 지금 제가 최종 공연자 명단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 네. 추후에
○ 관광과장 정순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알려주시고요. 파악이 아직 저도 여기서 현장에서 되지를 않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대규모 큰 공연이 기획이 될 때, 음향하고 조명이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지역예술인 뮤지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무대에 서는 게 그들은 자꾸 무대에 서야 축구선수도 계속 후보선수로 밀려있으면 기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뮤지션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연이 있을 때 같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시간배정이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그리고 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대한민국 음악대항연 축제가 있을 때 본의원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어쨌든 계약자와의 어떤 프로그램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무대를 처음 설치할때가 예산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기간을 기간이 하루가 더 연장된다고 해서 예산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하루 정도는 지역예술인들이 정말 유명뮤지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연을 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 시간대 배정을 해서 그 무대에 똑같은 관중이 앉아계실 때, 메인무대에 중앙에 스타들이 올라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관객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라도, 그 많은 관객 중에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좀 사기를 좀 진작하는 올리는 의미에서 그들도 그런 무대에 좀 설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향후에 앞으로의 큰 계획이 있으면 많은 관심.
  또 문화 관련되어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그리고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9쪽인데요. 정비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관련부서에 또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설악산 쪽에서는 사실 지나가는 관광객이 몰리긴 몰리는 곳인데, 나중에 설악산을 보고 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머무르는 곳이 됐는데.
  설악산 쪽에서는 요구하는 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상설공연이라든가, 소규모 공연도 중요하겠지만 공연장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전지훈련 전용구장도 요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물러서 최대한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주차장도 넓은데 지금 오는 관광객들은 항상 꽉 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악산에 머무는 관광객들은 거의 없고, 예전에 유명했던 호텔도 폐업상태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런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는 잠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126개소 여론조사해 보니까 설문조사 해 보니까 35개 희망하셨다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의원  35개. 35개면 그렇게 많은.
○ 관광과장 정순희  아직 이게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일단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대부분 화장품이라든지 사가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로데오거리는 옷가게들이 주로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35개 점포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우선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바다향기로 조성 외옹치 구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1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 다하셨으니까, 개·폐장시간 관리는 공무원이 하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해야 됩니다.
김명길 의원  직접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폐장시간을 좀 늘려줄 것을 또 요구를 시민들께서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원께서 직접하시다 보니까 인력의 어려움도 있고 추후에 나중에 기부채납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이 부분도 개·폐장 폐장시간을 좀 늘리면 안전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요소가 좀 있죠, 아직도.
○ 관광과장 정순희  폐장시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김명길 의원  군부대하고.
○ 관광과장 정순희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 부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이고요. 군부대에서는 이걸 해 주면서 저희에게 조건부로 지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방송망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네가 군부대에서 지금 바닷길 쪽으로 폐장 이후에도 들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피커를 설치해 주면 자기네가 경비를 서면서 바닷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저희에게 개·폐장시간을 연장해 준 상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약속들을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원  네. 추후에 군과 협의를 하실 때 좀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는 군사작전지역인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군사작전지역이었던 곳에 대규모리조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군사작전지역으로써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어떤 뭐 비밀기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쪽 롯데리조트 쪽을 오셔서 보게 되면, 창가로 다 웬만한 게 육안으로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런 시민의 입장도 대변을 해 주셔서, 너무 군사작전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웹드라마 참 기획을 보면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역 우리 지역에 예술인자산이 연극인들이 속초관광홍보 관련영화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 관광과장 정순희  기획도 하고 출연하고 연극협회가 이 사업을 맡았습니다.
김명길 의원  맡았지요. 또 연극협회에서 주관을 그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하더라도 연극협회가 좀. 연극협회라는 게 영화인들은 아니지만 영화인들 못지 않은 연기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 뭐 PD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테마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연극협회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네이버 이런 쪽에 홍보가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시민의 참여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가 공유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김명길 의원  시민들께서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런 관심을 갖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주 부서인 관광과에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런 부분이 신선한 것 같고요. 이게 잘 돼서 내년에도 홍보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이 투자를 해서 그랜드속초페스타 지금 전면 취소 결정됐는데요. 저는 취소된 부분이 참 잘됐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처음에 5월 중인가요. 지방선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민간이 20억 투자하고 속초에서 5억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버스킹도 들어가고, 지역예술인도 참여하고 속초입장에서는 대규모 큰 규모의 콘서트 행사가 들어올 때 맞춰서 하시는 건데 이건 유료행사였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유료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유료행사였는데 본 의원이 이런 공연이 있을 때 마다 직접 좀 참여해서 확인을 좀 해 보는 게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 미드나잇피크닉 보드썸머페스티벌을 했었어요. 2회째 했었는데.
○ 관광과장 정순희  저도 다녀왔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죠. 여기도 유료잖아요. 여기도 유료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20억짜리 큰 공연을 기획을 했다가 7,0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으로 줄었죠.
○ 관광과장 정순희  7,000만 원.
김명길 의원  이 속초시를 상대로 해서 기획규모가 20억에서 7,000만 원짜리 행사. 7,000만 원짜리 행사는 속초 관광과에서도 충분히 이것보다 더 기획을 잘 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업체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니까 민간투자사 총감독 신병, 대표직 총감독 수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속초의 이미지도 상당히 예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속초의 이미지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봐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럼요.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공연 관련해서 제안서가 들어오시면 냉철하게 잘 판단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관광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렌드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여름성수기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축제 행사를 합니다. 요즘 지자체 트렌드는 뭐냐하면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음악축제가 대다수입니다. 아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몇 백개가 해안을 끼고 있는 전국지자체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특색들이 없습니다. 행사가 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명도 높은 연예인이 출연하는 축제, 지명도가 떨어지는 연예인 축제. 그 차이정도일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속초도 여름대표축제가 없고, 우리 7대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속초음악대항연이 2015년도에 전액 예산삭감으로 그 이후에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축제가 없어지니까 아쉬움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속초 여름대표축제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함께 여름밤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새로 또 이렇게 자리를 옮기시자마자 워낙에 바쁜 계절에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하여간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저는 과장님, 속초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조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관광과장 정순희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12월 29일부터 지금
○ 관광과장 정순희  아, 그랬군요.
유혜정 의원  바로 시행이 돼서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이나 접근성에 대한 보장성들. 그래서 속초해수욕장 가면 지금 장애인부스 크지 않게. 그리고 특별한 시설들 없이 어쨌든 부스형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앞으로 관광의 부분에서 이 조례가 좀 활성화돼서 곳곳을 찾아가도 항상 참 편하더라 이런 어떤 인프라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개장 전에 저희 해수욕장을 찾아오셔서, 장애인쉼터를 둘러보시고, 데크가 안 되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다음 이틀 후에 완전히 완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참 감사드립니다.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관광에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속초에 관광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속초에 나는 가고 싶어 이렇게?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일단 속초의 관광경쟁력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에 오면 일단 시원한 바다를 보고, 주변에서 힐링, 산에서 힐링을 얻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또 많은 숙박시설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위락시설들이 좀 많지 않아서 그분들의 발을 또 오래 묶게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저는 관광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천혜의 관광 이미 주어져 있는 자연을 벗어 넘기는 참 어렵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거저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정책에서 한편으로는 축제도 그렇고, 또 웹드라마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데, 조금 저는 한편으로는 덜 애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인프라 조성이라는 부분에서 속초가 다른 지역보다 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노인이나 뭐 장애인이나 누구도 별로 불편함이 없더라.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애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모든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지금 막 행사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더 좋은 무언가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초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결국 뛰어 넘는 그 무언가를 저희는 가져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자잘한 재미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신경이 조금 더 갔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관광야시장의 부분. 여기에 대한 기대가 이미 지금 주요한건 먹거리촌활성과 함께 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냥 야시장을 우리가 속초 어딘가에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것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먹거리촌 자체가 너무나 쇠락해 있고, 뭔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고심 끝에 나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의 상인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이런데 저도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로 나가는 행사는 거기가 속초, 고성, 양양을 아울러가는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차장을 좀 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성화로 하시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자칫 관광야시장이 술을 중심으로 한 야시장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운영시간을 보면 다음날 4시까지 인 거예요.(웃음)
  그래서 4시까지의 시간은 어떤 기대감 때문일까라고 본다면, 이 야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부분들에 저희가 취객들을 위한 그런 시장으로 전락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라든가 조금 더 나은 문화가 공유될 수 있는 상황들을 놓치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세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생각한 부분이고, 일단 실제적으로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설악동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직원들과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설악동진흥과 설악동사업으로 해서 현원이 6분(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의원  직원현황이. 지금 설악동 같은 경우는 뭘 집중해서 과에서 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설악동진흥과 시설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설악동재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설악동일대가 이제 슬럼화 되다 보니까 저희 설악동진흥이나 시설팀에서는 설악동 지금 벚꽃터널 부분에 데크를 깐다든지, 설악동 주차장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들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악산에 저희가 힐링온천지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도비를 합쳐서 저희가 온천공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물을 통해서 설악동에 지금 한 70여 개의 숙박업소 중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한 35개 되고요. 그중에 계절적으로 하는 업소를 빼면 한 30개 정도가 현재 영업중입니다.
  그 업소에 저희가 온천물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그 공사를 작년 말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는 9개의 숙박업소에 온천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안이 되어있는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비나 또 큰그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설악동팀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설악동에 가보면 어떤 정책이 멈춰있다 라는 느낌들이 들었는데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뭐 온천의 상황, 개발되어있는 거.
  또 업체들 들어와 있는 거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업소로 좀 같이 지원이 되고 이런 시스템 좀 만들고 계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설악동 하여간에 집단시설 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사업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바쁘게 가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커다란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건드려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래서 일단 설악동을 이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에 기본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264억 정도를 투자하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그 안에 공원 그런 부분을 좀 만들면 민자유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지금 그 지역을 공원으로 묶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묵은 숙제로 사실 남아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다와 산이라는 부분일 때 설악동, 설악산을 보기 위해서 오는 보는 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위축되어있는 부분들 활성화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관심을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가 작년에 한 1,700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단일도시로는 대한민국최고고요. 그래서 제주도랑도 비교가 됩니다. 일개도시가 광역자치단체랑 비교가 될 정도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도시인데요. 지금 올해는 한 1,800만 이상 찍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가지 요금입니다.
  우리 수도권 급여생활자들은 휴가를 떠날 때 총액개념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 올해 휴가지에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중에 숙박비용이 30만 원이고, 나머지 20만 원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나머지 즐길거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데요. 문제는 숙박비용이라든지 이런 고정비용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죠. 예.
○ 의장 최종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관광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더불어서 관광객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안녕하세요.
방원욱 의원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정리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든 속초 최고의 하여튼 제일 바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콘텐츠 개발에 아주 힘써주시는 관광과에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설악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파크호텔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예 안하고.
○ 관광과장 정순희  주변에 땅들을 지금 다른 회사에서 사는 상태로 있습니다.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인 상황이에요.
방원욱 의원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설악산을 사안에도 다녔지만 어렸을 때 보면 지하에 파크나이트 있었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뭐 상가에도 여러 형태로 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관광객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속초시민들이 거의 한 7, 80%. 설악산의 경기가 좋아서 그 나이트를 쓴 게 아니고, 속초사람들이 놀데가 없어서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유혜정 의원님 뭐 설악산 때문에 말씀하시기에 그 생각이 났는데, 속초에 우리 그러니까 중장년들이 놀 수 있는 밤에 놀 수 있는 게 매일 술만 먹을 수는 없지만, 젊은이들 가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설악산도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에 만석이 들어와서 활성화 붐이 이루어지듯이, 설악산은 다 준비가 돼있는데 지금 사람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콘텐츠도 좀 한번 그쪽에서도 공연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그냥 두서없이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을 하려고 한 장을 다 써왔는데 끝내 호객행위라 이런 것 까지 부의장님이 건드리셔서 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에 김명길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속초에도 예술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속초예술인에 맡기기는 좀 불안할 거예요 아마 사업하시기가. 그래도 하루 정도 더 연장해서라도 지역에 진짜 많은 노력하고 있는 진짜 그런 뮤지션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그리고 웹드라마하고 이거 참 제가 페이스북을 한 지 꽤 오래됐고 그걸 가지고 속초를 많이 선전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만들어서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공유도 좀 널리하고 속초를 널리 좀 알려야 될 거. 더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하고 상관없는 또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차도 막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참고 사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관광객이라도 많이 와서 속초의 경제가 좀 발전이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참고 많이 사는데.
  하여튼 그런 축제나 속초시민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축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하수구거가 하나 있지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소하천이라 그러나 구거라 그러나. 하여튼 관광의 하여튼 역량을 다 쏟을 수 있게끔 그런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떻게 해서라도 냄새나 그런 것들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 볼 테니까요.
  하여튼 관광만을 위해서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속초에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생각을 해 봤더니, 「상상 그 이상의 보물이 있는 속초」,아주 좋은 말인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도 열심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 의장 최종현  예, 의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주말관광시장 투데이마켓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장소에 관해서 상당히 신선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교통량이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야시장이 들어서면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먹거리상인회하고의 협의겠지요. 상생방안이 전제가 돼야 할 겁니다.
  먹거리촌이 지금 현재 상권이 엑스포 먹거리타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먹거리촌 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먹거리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가지 의문이 있는게, 이게 과연 관광과가 하는 게 맞나요
  경제진흥과가 하는게 맞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 접근입장에서는 사실 뭐 경제진흥이라고 치면 경제진흥으로 가야 되지만, 저희는 관광야시장을 한번 만들겠다 하면 모든 사업이든지 관광이 들어가면
○ 의장 최종현  야시장조성공모사업도
○ 관광과장 정순희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행안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또 하여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우려 섞인 목소리는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와 있지만은 주얼리 아나바다, 개인 소장 지역특산물로 해서 기존 먹거리촌에 있는 상권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의장 최종현  그것 역시도 상인회랑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과장님 우리가 2000년도 중반인가 중앙시장에서 야시장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압니다.
○ 의장 최종현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런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번 업무추진에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성공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동해에서도 야시장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야시장 1호가 부평시장 내에 있는 야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된 야시장들도 한번 가보셔 갖고, 안타까운 것은 그 야시장들은 주로 먹거리 위주의 야시장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내용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재래시장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돼있고 야시장과 관련 돼서, 그런 센터들을 통해서도 자료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무조건 용역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용역결과 뻔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2,000만 원 주고 야시장 용역해 봤자 아마 담당부서에서 만들라 그래도 그정도 내용의 결과물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능사는 아니니까,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야시장,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관광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선익 의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뜨린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야시장 얘기가 또 나왔는데, 관광야시장이 국제관광도시인 경우에 주로 먹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액세서리라든가 주얼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명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야시장이 주로 먹거리 쪽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추세가 주로 먹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일반적인 그런 용품들은 어디에 가도, 어느 시장에 가도 다 있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어떤 특색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을 좀 개발하는데 투자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방송보다 보면 먹방이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들 중에서도 보면 먹방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유튜브가 되어서 먹방을 해가지고 연간 수십억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런 유명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분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우리 음식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웹드라마 찍든지 아니면 유튜브 올려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광고홍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에 투자를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관광 우리가 좀 전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마는 관광과 하면 우리 시청의 브레인들이다. 참 이게 모든 것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관광진흥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다보니까 행사 쪽으로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아주 발칙한 기획력을 발휘해서 어떤 행사도 참 어떻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게 또 요즘 현실사회에서는 또 돋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찾아내고, 또 나름대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거에 접근성이 좋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너무 거창한 행사, 기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신선익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도시 속초는 시민들의 관광수준이 거의 전문가수준입니다.
  더 나가서 또 우리 관광과에서 정책을 준비할 때는 시민들의 그런 여론과 더불어서 관광객들의 의견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 유혜정 의원님 해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입니다.
  지금 빛의 축제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썸머브레이크라든가 할 때 환경문제와 좀 접촉이 돼서 좀 뭐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셨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청초호공원에서 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뭐 수변 가까이라든지, 호수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어떤 부분은 상상의 나래를 한껏 펼쳤다가도 ‘아, 이건 또 안 되겠다.’ 이렇게 뭐 접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부터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축제를 마련하는데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접점들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웹드라마 아까 좀 뺐습니다. 너무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웹드라마 10편 참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냥. 그리고 10분 요즘 굉장히 .
○ 관광과장 정순희  길죠.
유혜정 의원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웹드라마 그러니까 20대 아이들의 사랑과 꿈. 그러니까 어떤 SNS의 주된 고객들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젊은층으로만 있을 수 있다라고 고정을 하고 있는데, 5, 60대도 엄청 활성화돼있는 거 아시죠.
○ 관광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네.
유혜정 의원  그리고 오히려는 20대 지금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쫓기고 있는 반면 5, 60대 여유가 있고요. 오히려 호주머니도 든든한 사람들이라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2, 30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오게 되면, 5, 60대의 주머니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오히려는 저는 이런 웹드라마의 상황들이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령별.
  그리고 속초는 가족단위 여행이 좀 많은 지역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추가로 아니면 좀 나눠서 혹시나 내년에도 계획을 하실까 봐 그런  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웹드라마를 한 곳에 주기보다는 요즘 워낙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공모를 해 본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상금이라든가 기타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미드나잇피크닉 페스티벌하실 때 다녀오셨다고 그러셨는데
○ 관광과장 정순희  예. 다녀왔습니다.
김명길 의원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정순희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웃음)
  어쨌든 삼포해수욕장할 때 하고, 제가 죽도에서 할 때 다녀왔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다녀왔는데, 뭐 이루어진 진행상황이라든지 주변에 환경들에 대해서 일단은 펼칠 수 있는 장이 널찍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웠고요. 그다음에 후원사들이 KB라든지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무대라든지 배너 하나에까지 세련된 그런 게 있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푸드트럭존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연령이 20대더라고요.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왁자하게 즐기는 그런 것을 보고, 공연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도 뭐 9시 지날수록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지역에서는 왜 이런 걸 하기가 힘이 들까’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에 갔을 때도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뭔가 좀 차별화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담감과 고민을 많이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러움과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경포나 낙산에서 큰 행사들을 치르면서 방송에 막 홍보가 나오고 이럴 때, ‘아,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사실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그랜드속초페스타 추진하면서 취소결정하셨다 그래서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이면에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자가 들어와서 수익사업을 내려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지요.
김명길 의원  말은 20억 투자라고 하는데, 20억이 어떻게, 출연진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떤 금액이 출연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20억 투자 대비해서 자기들이 뽑아가야 될 상황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푸드트럭부터 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해 주는 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드나잇피크닉페스티벌 가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민박 그 주변 일대 민박, 숙박업소는 끝나고, 푸드트럭도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에서 뭐 어느 정도 맥주라든가 즐기다가, 푸드트럭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나오면서 그 일대 주민들이 해수욕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 업장에 가서 또 많이 돈을 쓰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대가 콘서트 시간대가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나죠. 한 11시좀 넘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쓰레기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쓰레기 청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데, 한편은 좀 부러운 면이 있었는데, 속초가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인근 지역과 제가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 했던 것 중에 우리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해양레저와 관련된 규제가 지금 속초에서 서핑족들이 몰려서 서핑 즐기는 데는 없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은 선호는 하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서핑보드가 속초 쪽으로 안오는 이유가?
○ 관광과장 정순희  저희는 사실 인근 강릉에서부터, 지금 고성까지 이르는 구간에서 볼 때, 저희 속초는 사실 해수욕 바다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인근 고성이나 앙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개 정도의 해수욕장들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뭐 장사항까지 하지만 실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곳은 3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군데가 굉장히 주변이 또 주택가랑 저희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장점이 도보로 해수욕장을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무엇이냐면 해수욕장에서 무슨 행사를 기획할 때 그 주거지가 지금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주거지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11시, 10시까지 굉장히 시끄럽게 공연을 하거나 정말 여름밤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또 어마어마한 민원에 부딪히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수욕장이 도심지 내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성이라든지 대규모의 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에는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포해수욕장에 갔을 때는 주변에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완충지역인 큰 도로를 지나서 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뭐 12시, 1시까지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누가 크게 민원을 넣으실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백사장 부분들이 굉장히 넓고 일단 환경이 되어있다는 것들이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속초에서 축제와 관련 돼서 기획을 하실 때도, 엑스포에서 대규모 대한민국 음악대항연 처음에 시작은 대한민국 음악대축제.
  이걸 진행할 때도 그걸 바라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소음피해 때문에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게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김명길 의원  들어서기 전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될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공연과 관련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추후에 이런 공연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장소?
○ 관광과장 정순희  고민입니다.
김명길 의원  장소가 고민이에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정말 큰 고민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정말 지역민들이 좀 유치를 희망하는 쪽이 어딘가.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설악동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설악동은 숙박단지가 있고, 민간인들이 사시는 또 주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활성화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숙박단지라던가 상가입장에서는 대규모 이런 시설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설악동 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또 반대의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런 것을 유치하고 싶어도 공연 관련된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게 인터넷상으로 보드족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어디에 모이자고 하면 콘서트가 있는데 급번개해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또 후원해 주는 기업체에서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속초도 이런 부분이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공연과 관련되어서 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외면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추후에도 이런 거 잘 검토해 주셔서, 하여튼 이분들이 어떤 꺼리가 돼서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관광객이 어쨌든 많이 오는 시기 때에 하는 행사는 그만큼 묻힐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객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대규모 콘서트가 어떤 됐든 이런 유치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나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한다 그러지만 자연재해수준의 폭염이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오히려 해수욕장에 손님이 관광객들이 없다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지금 속초해수욕장 상황이 어떤지?
○ 관광과장 정순희  낮시간에는 사실 해수욕을 즐기러 오시는 분이 좀 줄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사실 여름휴가도 어떻게 엄두도 못낼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밤에 해수욕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늘어서, 9시, 10시가 돼서도 들어오시는 보는 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낮 시간은 줄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보건소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건소 관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종필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김시만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변영관 보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주무관 인사)
  최종원 의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인사)
  이상순 방역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주무관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팀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박은정 지역보건팀 주무관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은정 주무관 인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의 순서는 주요현황, 2018년 주요시책목록,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 의장 최종현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3페이지서부터 하시면 되고요.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시책 설명회때 간단간단 핵심만 의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내용은 파악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1.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사무실 등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보건소 가동 1층으로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계약 및 시행을 9월에 하고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기존 사무실, 진료실 등의 재배치로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제1회 추경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6월에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계약을 7월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석면 해체·제거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소 청사 천정의 석면텍스를 철거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 실시 설계 및 설계 감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업체 계약을 7월에 하고 공사를 9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만 19세이상 성인 884명을 면접조사 하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유병 조사, 신체계측(신장, 체증), 혈압측정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261만 6,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톨릭관동대 산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6월에 지급하였으며, 조사원 6명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 점검을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서 지역사회연계 및 외래진료, 입원, 간병 등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 140건, 상급병원 이송지원 1건, 의료지원 1,081건, 타 병원 이용 지원 10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실적 보고와 운영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간병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서 간병인 8명을 두어 전일형 공동간병서비스를 남·녀 각 1실 12병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회 15일로,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최대 30일이 가능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병원운영실적은 이용환자수가 연 인원 2,004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 실적을 받고,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강릉 율곡병원에 위탁하여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251명과 이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24명을 등록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과 홍보(캠페인)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사업에서 역시 교육과 홍보, 상담을 하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61명, 치료비 지원 6명,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위험군 관리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147명, 그리고 통장생명지킴이단에 통장 160명이 홀몸노인 위험군 관리 894명을 하고, 그리고 타 복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연계 관리를 193명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은 8회 105명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은 2명이고,
  향후계획으로 자살예방 생명사랑 협의회 활동으로 연합 캠페인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병의원 약국 등 30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보건의료기관 불법·부정행위 근절, 의료기기 유통 및 마약류 안전관리, 응급의료관리,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 및 재난의료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및 안전관리, 의약품 회수·폐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응급의료관리에서 구급차 5개소 7대, 자동제세동기 설치 75개소 88대, 그리고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속초의료원에 3개소, 의료재난 핫라인 및 온열 및 한랭감시체계 운영의 2개소, 마약류 관리 폐기 28건,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 수립 추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상장치(DR)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된 디지털영상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디지털영상장치 조달청 구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체설치를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유행 감시 및 대응역량 강화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환자관리 강화, 그리고 성인 및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39,914명을 대상으로 실시, 동·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해해충 방제와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법정 감염병 신고환자 67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해외 입국자 의심환자 6명을 추적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을 72명하였고, 격리병원을 2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36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예방 홍보의 음식업소 5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2회 검진 1,250건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수요조사 52개소, 영유아 예방접종 17종의 540건,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접종 292건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12개 의료기관의 9,36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름철 해수·어패류 비브리오 오염도 검사를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 공고를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검진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 4일간 실시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49개소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외 3종 유료예방접종을 사전예약자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정화조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만 60세 이상 19,801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발견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비와 관리용품 배회감지기를 배회인식표를 보급하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주고,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과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를 양성하고, 치매예방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검진사업에서 선별검사 1,153명, 진단검사 84명, 감별검사 44명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등록은 840명을 하여, 치매관리비지원 252명,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30명, 치매예방 교육 단체 3회 308명, 개별 596명,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캠페인 5회 1,857명, 치매파트너즈 양성 84명을 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870명,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10회 218명, 치매가족 헤아림 프로그램 운영의 8회 47명, 치매가족 자조모임 사랑회 프로그램운영 4회 57명, 치매극복 선도기관 양성 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인지 저하자 및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인지재활 집단·가정방문 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상반기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에게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에서 건강검진결과 고위험군의 3,758명을 건강상담과 영양·운동상담을 실시하고, 체성분 분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와 영양,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U-헬스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만성질환자를 동록관리에 고혈압 744명, 당뇨 249명, 고지혈증 226명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피골경로당 외 7개소 16회 207명.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건강검진 및 홍보해서 이동건강검진 27회 621명, 홍보 4,190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을 12회 4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진료 및 불소도포에서 구강진료 215명, 구강상담 820명, 불소도포 112회 1,707명, 불소양치 4,388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40회 2,090명, 청해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5회 1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진료 및 상담을 666명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신부 등록관리 및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임신부 등록 205명, 엽산·철분·칼슘보충제 지원 838명, 유축기 대여 55명, 그리고 임신부 요가교실 32회 421명, 출산교실 4회 137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의 6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관리를 397명 하였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114회 1,355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음주실천사업에서 건강음주실천교육 12회 554명,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10회 429명, 음주 위험군 상담 105명, 고위험군 등록관리 70명, 캠페인 3회 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호동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에서 마음건강 나눔 운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1회 170명,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뜨기 등 2개 동아리 9회 90명, 건강텃밭 운영 7회 84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당뇨 환자에 대한 관리,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뇨측정기 무료대여사업 운영을 7월부터 연말까지 당뇨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신부 요가교실, 출산교육을 지속하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일반인 건강음주실천 교육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건강플러스마을사업에서는 8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행태 살펴보기와 청호동 마을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문대상자 288가구 320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600건, 내소방문 68건, 전화방문 8건을 실시하고, 유동식 46박스 기저귀 207팩, 영양제 306통, 관절파스 1,297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관리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집중관리대상자에게는 무료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대상자 4명에게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신규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허약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대비 건강관리를 7월과 12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연구역 지정 관리 등 금연환경을 조성과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금역클리닉 운영, 그리고 흡연예방 캠페인 및 홍보 등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은 금연지도원을 3명 위촉하여 금연지도점검 84회 2,288개소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50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은 1,158명, 홍보 캠페인 5회 2,583명을 실시하고,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속초·외옹치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를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실시하고, 해수욕장에 대한 금연계도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직장인 등 금연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점검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료서비스는 8,701건,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10,269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료서비스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보건관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원에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성건강증진에서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 4명, 난임부부 지원 4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3명, 산후건강관리지원 156명,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 1명,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기저귀 90명, 난청검사 59명, 2차 정밀검진 1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환아 관리 검사 207명, 환아관리 2명, 취약 전 아동 시력검진 917명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및 감염관리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한방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을 속초시한의사협회와 체결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료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임산부의 날 캠페인은 10월에 표준모자보건 수첩 배부는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의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및 사업홍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암상담사를 10명 위촉하여, 국가 암 검진에서 검진대상자별 검진항목, 검진기관, 사전예약 안내 6,772건, 2017년도 검진 이상자 2차 검진안내 2,5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71건 1억 40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재가 암환자 유동식 지원은 40명 1,530캔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암상담자를 분기로 위촉하여 검진 전화안내 및 예약지원 수검 독려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3,654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102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1,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및 수검독려를 지속실시하고, 지역사회 협력 및 간담회를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3명을 등록하여 1,999건 7,643만 1,9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탁하며, 사업 홍보 및 신규 등록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지만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내 노약자나홀로어르신 관련해서 폭염과 대비한 사업 준비하고 계신게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관리대상자분들한테는 전화로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을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주요시책을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설립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우선개선은 작년 11월 1일에 현상태에서 했고요.
  정식개선은 저희가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그리고 또 10명의 직원을 저희가 현재 추가로 확보를 업무조정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10명을 확보해서 12월말까지 리모델링 마치면 바로 정식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유혜정 의원  사실 뭐 고령화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안녕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사업에 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 현재지금 병실운영 실적하고 이 부분들을 보았을 때 어떻죠?
  좀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으로써 괜찮은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현행으로 남녀가 각 1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자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공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주로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이 고령화로다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돌봐드려야 되는.
유혜정 의원  그쵸.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남성들이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변에 돌볼 수 있는 아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돌봄노동을 생계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가 되었을 때 돌봄을 받기에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병실이나 환자들에게 이런 공급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50:50 되어있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 예산매칭 50:50 하지 마시고,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령화된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봐야 되는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라고 말하는 그런식의 인력이 거의 없는 사회잖아요. 모두 다 남·녀다 일과 가정들을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한 가정의 어떤 위기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와 인구 대비해서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대를 해 주셨으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할 수 있다면 도비보조매칭을  도비도 좀 늘릴 수가 있다면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고,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지 실생활에서 약간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중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13쪽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천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맨 밑에 쪽에 보면 「유흥업소종사자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 및 검진으로 1,250건 검진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정책적인 거 다 말고, 이게 지금 보건증이 나가있는 흔히 말해서 성매매업소에 있을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유혜정 의원  속초시에 몇 명쯤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들이 수시로 월 1회라든가 아니면 거기 속한 여성들이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업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검진을 받는 걸로 해서 건에 비해서는 실제로 숫자는 한 1~200명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자료는 이거 지금.
유혜정 의원  이것 지금 검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 보건소장 함수근  검진 받지 않으면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업소에 여성들을 안 두고 있고요. 대부분 도우미 여성.
유혜정 의원  보도방.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식으로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홍보하고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뭐 정책에 대한민국정책에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도 하고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검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혜정 의원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그리고 성매개의 질병들이 사회적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관리한다.
○ 보건소장 함수근  글쎄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성매매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유혜정 의원  불법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성매매가 우려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법적으로 또 한다는 게 모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소에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진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유혜정 의원  그렇다면 역으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국가가 성매매하는 뭐 성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 보건소장 함수근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이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강력한 법적처벌이나 이런 게 없고, 금지하던 시절이 아닐 때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장님과 저희가 논할 정책적인 사이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관리 내지는 그런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
  그속에서 성매매하는 그 매수자들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딱 여기 지금 멈춘 지라 여쭤봤습니다.
  18쪽에 보면, 청호동 건강플러스 마을운영이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이 보고서로만 잠깐 보았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있게 느끼지는데 어떠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게 건강증진 사업의 한 유형으로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속초에서 가장 그래도 또 유래가 있는 청호동의 주민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마을단위로 자기마을, 동네에 관심을 갖게끔하고 이것이 건강증진에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러네요. 주민단위에 접촉이라든가 지역단위가 활성화된 지역이여야지 사실 이게 필요할 듯한 상황들이고요. 하여간에 하나의 어떤 모델 케이스를 보셔가지고 조금 더 도심지역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음이 어떨까 싶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고 저희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선을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2개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다가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저희가 속초시 단계적으로 속초시 동별로다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봐 상당히 맘조리고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배회감지기가 그 치매환자를 돌보고 그러는데, 많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될 텐데요.
유혜정 의원  이론상.
○ 보건소장 함수근  배회감지기가 배터리가 하루를 못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걸거나 손목에 차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배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회를 하다가 벗어버리면은
유혜정 의원  그렇겠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또 그렇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수시로 닳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써도 사용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으셔서, 반납하시고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제가 여쭤봤던 게 배회감지기 기기 자체가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쩌면 기대할 수 있는 기기라면 비용이 꽤 될 텐데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간 치매환자들의 가족이라든가 1인 거주인 경우에도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하여간 사회적 돌봄과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 함께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영순 의원  보건소라는 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군요.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나 모자건강, 금연 이런 사업은 아주 많던데요.
  혹시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 같은 것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함수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영순 의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건강, 정신건강?
○ 보건소장 함수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영순 의원  해설가도 있고 또 여러 등등 있잖아요.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보건소장 함수근  운전자요. 예.
  현재는 저희가 그런 특별한 대상으로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아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니면 자살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였는데요. 뭐 이런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이영순 의원  저희 시가 관광일번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래야지 우리시도 관광도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고혈압 예방이 있어요.
  치매는 눈에 보이는 심각성이죠. 그런데 고혈압 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건강증진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야의 홍보, 예방 효과도 알릴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간병인요. 요즘 현대사회가 핵가족 아니면 1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것 우리 보건소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사업을 조금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요즘 계속되는 폭염이죠, 열대야. 계속되고 있는데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이나 이런 여기에는 또 소년·소녀가장도 들어가겠죠. 가족이 없는 그런 1인 가족들. 방문을 좀 그런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1인가족.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이런 독거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저희는 1명이 하지만, 거기는 뭐 수십명이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이영순 의원  연계해서.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이영순 의원  연계가 돼요.
○ 보건소장 함수근  사례가 발생.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되면은 저희랑 연결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시죠.
  그리고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2개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위원회가 3개인데요. 1페이지에 보면 3개인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위원분들이 총 포함해서 부시장님 포함해서 20분(명)이고,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는 입·퇴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현재 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중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웃음)
  계속 여성 5:5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소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폭염 관리하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위원회 전문 질의를 했던 의원인데, 이영순 의원님께서 위촉이 잘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여성위촉이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하여튼 여성참여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료면허가 있으신 소장님이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인으로서 보건소의 소장으로 계시는게 시민으로서도 많이 안심이 간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좀 봐주시면요.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 884명 면접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방문조사를 하시나요, 이런 거?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문조사를 합니다.
김명길 의원  네. 방문조사. 랜덤으로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동 단위로 주소지, 그러니까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샘플링을.
김명길 의원  샘플링을 해서요. 동별비율은 인구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이런 대상자 방문조사 하실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좀 같이 하시나요? 관계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런 음주·흡연관련해서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김명길 의원  그런 건 아니시더라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 그 조사대상에 빠지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길 의원  랜덤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똑같이 이런 면접을 건강과 관련해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모든 주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7쪽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구축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아영아가 위급시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속초에는 없죠?
○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 그다음에 속초보광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국비를 지원을 받는 부분 있고요. 속초응급의료센터만 지역응급의료센터만 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응급치료는, 뭐 그 당시에 어떤 응급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응급치료 이후에 입원을 해서 이런 것들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강릉아산병원이나 이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길 의원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건 의료센터하고 의료기관이 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속초, 고성, 앙양 특히 우리 속초지역 그리고 인구대비해서는 병원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연 1,700만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 중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관광 오는 수요도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입원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지역의료센터에 가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바로 원주나 강릉 뭐 때로는 원주 가는 시간이면 서울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시니까 제가 일반시민의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응급의료가 이루어지고 입원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속초에는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 보건소장 함수근  물론 필요한데요.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운영비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에서 부터 소아과 관련된 전문간호사 뭐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비용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초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요구를 할려면은 원한다면 1년에 연간 20억이든지, 매년 병원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지가 있다면 그런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개인의료기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응급의료라든가 입원실 개념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개인 의료 소아과의 의료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의료원과 관련해서 의료원과 도와 협의를 해서라든가 이런 공조시스템이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의료전문가 입장에서는 영유아 관련해서 의료기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을 같이 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만큼, 그중에 영유아 아이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기 때문에, 관광을 오셨다가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위급상황이 발생이 돼서 다시 도심지로 급하게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지역의 의료기관에 급해서 당연히 가죠. 응급센터로 당연히 찾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된 그 시간만큼 응급의료센터로 또 가게 되면 거기서도 지체가 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응급상황을 시간 문제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겪게 되는 걸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의료전문가로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다보면 꾸준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다보면 언젠가는 관철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8쪽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공기관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간병인이 8명입니다. 요즘 간병인 수급이 많이 잘 됩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시죠, 간병인들이.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 간병인 수급이 어렵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8명만 운영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산이 8명분이 도비지원이 와서 저희가 매칭해갖고, 8분(명)을.
김명길 의원  간병인들 수급하실 때, 간병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의료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원입장을 들어보면 편의시설,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이상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외에 환자와 관련 돼서에 대한 어떤 이런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김명길 의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위탁사업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을 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민간위탁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강릉 율곡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율곡병원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신건강 사건사고가 속초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간혹 사례가 있긴 한데요. 사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또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행정입원을 시켜드린다든가, 아니면 응급입원을 시켜드린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행정입원이라고 한다면, 행정입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행정입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보호자가 없을 때 행정입원을 시켜드립니다.
김명길 의원  아, 보호자가 없을 때 행정입원.
  그런데 제가 동 시장님 순방때 말씀 들어보니까, 보호자가 사회복지사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행정입원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오히려 대상자고요.
김명길 의원  대상자가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대상자인데 행정입원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또 자해하거나 자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입원이 됩니다.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호자가 없는 분이 행정입원이 어렵다는 말씀에, 제가 지금 잘못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행정입원
○ 보건소장 함수근  대상자가.
김명길 의원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정신과전문의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행정입원 자체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이 되면은 인권위원회에 고발조치당해서 또, 공무원이나 주변의 사회복지사들이 또 많은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쪽, 의약무관리사업에 마약류관리 폐기 28건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는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공개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데서 각 몰수하거나, 이런 약물을 저희들한테 폐기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저쪽 환경자원사업소 이런데다가 의뢰를 하고요.
김명길 의원  소각하실 때는 누가 참관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 직원이 참관합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관련 자료도 다 거기서 채증을 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필수접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방접종.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아이들과 관련 돼서 선택접종들이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영유아선택접종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건 돈을 내게 되면 내가 선택을 해서 돈을 내게 되면 접종을 받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접종을 안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독감예방백신을 내가 맞고 안 맞고 내가 선택하듯이 돈을 내고 안 내고.
  그런데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선택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기초수급권자분들은 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김명길 의원  그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니까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선택에 관한 거 저희가 주로 대상포진 또 A형간염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그리고 폐구균 13과 이게 민간병의원에서 굉장히 고가에 접종으로 선뜻 맞으시기가 어려우시다 그래갖고 전 7대의회에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접근 용이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같이 선뜻 동감을 해서 구입가대로 무료는 아니고요. 구입가대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참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명길 의원  구입가대로 선택 접종. 그래도 선택접종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은 구입가대로 라고 하더라도 선택을 해서 구입가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건, 이렇게 기초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접종을 할 때 그런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선택접종을 구입가대로 해 주신다고 해도 구입가의 금액을 못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공간 그게 접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 인력이 하루에 해낼수 있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요.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운영공간. 이런것들이 저희가 그런 것들이 늘리려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도 더 크게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확대를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현장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지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 정책반영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당장 이게 예산이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예방접종 문의하는 어머니께서 내가 선택접종과 관련 돼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못하시고, 현장에서 아이 손잡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소이말해서 아이들 미래를 위한 또 투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걸 소장님께서도 좀 알아주셔서 추후에도 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X레이 디지털 영상장치는 한번 도입되면 몇 년이.
  원래 기존의 12페이지입니다.
  이게 한번 도입되면 몇 년이?
○ 보건소장 함수근  보통 8년.
김명길 의원  8년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8년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방사선 발생장치만 2001년도 꺼고요. 한 18년 됐습니다.
김명길 의원  18년 됐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그리고 디지털영상장치는 2008년도에 도입이 돼서 10년이 됐습니다.
  뭐랄까 정상적으로는 작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기계가 멈추거나 그런 일이 발생돼서 건강진단서 옛날에 보건증을 저희 보건소만 발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멈춰지면 그런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신규장비로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의원  이 디지털 X-레이지만, 이 X-레이가 새로 신규로 설치할때되면 X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 수치 양도 좀 많죠, 이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방사선...
김명길 의원  이걸 설명...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기계에 대해서는 방사선 양이 좀 더 축소가 된다거나 그런 게 업데이트 되지 않죠.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그런 것은 뭐 별 상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김명길 의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 좀 민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맨 밑에 유흥업소종사자 성매매 감염병 예방홍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꼭 여성만은 아니고요. 유흥업소에 따른 기관에 그런 업소에다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성...
김명길 의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도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쭤본 것이고요.
  속초에 에이즈보균자가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에이즈보균자 관리하고, 에이즈 보균 의심자관리도.
  의심자관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에이즈 보균 의심자는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없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없고, 보균자 그러니까 에이즈균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저희가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명길 의원  이게 속초 관리하시는 보균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보균자인 게 확정판결 받은 게 속초에서 발견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안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보균자라고 의료기관에 와서 말씀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통 보균자들은 다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라기보다는 외지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명길 의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속초에 계시는 거주했던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분들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이라는 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강보건진료 17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아이들 실시하시는 게 있고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학교를 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하면 보건소에 개인이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학교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게.
  그 홍보가 학교 쪽에서 하게 되면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굳이 학교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구강 관련해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명길 의원  많지는 않으시고요.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명길 의원  그리고 18쪽에 임신부등록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내용 쭉 보니까 사업 관련돼서는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초, 고성, 양양 통틀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몇 군데인지 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1군데입니다.
김명길 의원  1군데이죠. 점차 지금 외래진료하고 그리고 피부, 비만관리 이런 쪽으로 다 돌리는 추세인데, 지금 병원 한 군데에서만 출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마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참 많이 시민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점차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과 정기적으로 언제까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산부인...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를 운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삼척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산부인과 의원은  아마 다시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셔갖고, 또 이렇게 대도시지역을 선호를 하지만 오시지 않고, 또 힘든 야간분만라든가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미래에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지금 현행하시는 원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분만 관련 분만, 영유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출산, 출산율이 지금 높지가 않잖아요 속초가.
  높지가 않고 지금 젊은 아이의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의료 관련되어서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출산이 출산도 중요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19쪽 좀 보겠습니다.
  방문관리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취약한 기초수급자 분들 주요대상일수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방문관리 중에 중증대상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과거에는 방문관리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는, 거동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다 그 프로그램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방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대상자가 변한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에 가정방문 관리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증질환자분들이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병원진료는 아니지만 만성적이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셔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 중에 핵심내용이 중증이면서 소위말해서 장로라든가 장을 밖으로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면야 관리가 잘되겠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비가 또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계속 관리를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에 와계시는데, 집에 와계시면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해주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것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속초에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료기관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지요.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수가 없는 분들은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겠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외래나 이런 외래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약을 제대로 드시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의 건강상담을 해 드린다거나 그런 좀 그 부분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장로에 대한 뭐 드레싱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명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지정 20쪽인데요. 금연구역 단속관련부서도 보건소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합니다.
김명길 의원  보건소에서 단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 시내 로데오거리도 금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맞습니다.
김명길 의원  어떻게 단속을 하죠.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금연지도원분들을 위촉을 해서요. 이분들이 지도단속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과 팀을 이뤄서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김명길 의원  금연구역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단속대상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전자담배도 담배로.
김명길 의원  대상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김명길 의원  단속대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본인들의 건강도 폭염 속에 많이 유의하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항상 속초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청호동 아트갯배플랫폼에서 건강플러스사업하실 때 소장님이 또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같이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참 제가 장시간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잘 융합이 돼서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청호동에 건강플러스마을에 건강플러스마을위원분들이 모이셔서, 본인들의 마을에 관심을 갖는 개개인들이 서로 잘 모르고 살던 개개인들이 모여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위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춰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한시기간이 내년까지가 그 청호동 건강플러스마을이 한시적으로 내년까지입니다.
  거기 내년도에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저희가 그런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많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소장님, 그게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길어질 내용들이어서 제가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 추진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현재까지란 말씀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다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될 텐데,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괜찮은 편인가요, 저조한 편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다만 저희가 인구사이즈가 작고 이런 대상인구가 어떤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보다 작아서 그렇지,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병의원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 아니면, 다른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누락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누락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산은 부족한 실정인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함수근  예산은 이게 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시 또 예산이 내려와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문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요즘 계속되는 폭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도 하시지만 건강취약주민들이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 저 얼굴은 모르실 거예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실거예요. 며칠에 걸려서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 석면제거뿐만 아니라, 보건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서 보건소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과 나동 그리고 1층과 2층 이렇게 층별로 부분부분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석면해체제거공사는 행정처리가 한 일주일.
  그리고 제거하는데 보통 끝까지 검사를 완료까지 한 일주일 해서 한 2주 정도를 업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2주, 2주, 2주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의원  맞아요, 이 석면이 대두가 돼가지고 방사능 해체작업 정도까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도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시켰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하여튼 조심스럽게 또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이거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이거 보호자 없는 병실.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그 대상자들이 의료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요양간호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뭐 이렇게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관이에요.
  한 분의 환자 때문에 집안 가족 두세 명이 다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집에 안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요양간호사가 계세요. 계셔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이 나와서 입원을 하는데, 이분은 또 바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또 일거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초나 강릉이나 큰 병원들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5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간병 인력 8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간병인제도 요양보호사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장기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에 보면 이 분과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알죠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이 분인데, 그래도 오전만이라도 버텨주면 어떻게 가족이 교대로 들어갈 텐데, 이분들은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모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저급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도 안 나간다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지금 속초의료원에 고용되신 그 간병인분들은 정상적으로
방원욱 의원  아니 그 간병인 얘기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방원욱 의원  요양보호사?
○ 보건소장 함수근  요양보호사 분들은
방원욱 의원  내가 지금 읽어 들였잖아요. 의료기관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 「의료기관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주기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항목 때문에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오던 5시간을 오던 늘 와서 그 환자를 케어를 하던 환자를 못본다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은 봉급도 못받고 그 시간에 대한 봉급도 못 받고, 그다음에 환자들 케어도 안 되고, 가족은 가족대로 애먹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요양보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 일하는 영역이 있고요.
방원욱 의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병원에서 일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현행법이
방원욱 의원  지금 이것 조례 때문에 그런.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 저희는 조례는 아니고.
방원욱 의원  관한 고시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8명이 진짜 고령화시대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치매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또 거동을 못하죠 잘.
  그다음에 치매죠. 가족들은 다 뭐 일선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8명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좋다고 봐요.
  이게 의료원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간호사들한테 “간병인 좀 구해주세요? 간병인 좀 구해주세요?” 하고 있을 정도고.
  이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있는 같이 모시고 있는 형제가 안 되면 또 서울에서 또 내려와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또 해야되는 그런것도 생겨요.
  8명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거의 뭐 가동율이 90%~9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분들이 기초대상수급자라던가 독거노인 뭐 대상자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시지는.
방원욱 의원  그럼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도에서 지침으로 도비보조 사업의 의해서 도해서.
방원욱 의원  아니 환자판단을?
○ 보건소장 함수근  환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또 뭐 독거노인인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증명...
방원욱 의원  거기 안에 들어가야 돈이 되는거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다 집에서 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환자들은.
  이 요즘은 그래서 자꾸 복지, 복지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뭐 복지정부냐,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거기다 치매까지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간병인 올 때까지.
  간병인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현찰을 줘야 되고.
○ 보건소장 함수근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가지고요. 치매가 있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니면 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입소시설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그것이 싫으시다면 방문요양이라던가 방문목욕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신다면은 가족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가벼워...
방원욱 의원  그래서 제 공약중의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중증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삶의 보호. 경제적인 보호. 그것이 중점적이어서 지금 복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들이 한 환자를 가족 3~4명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치매까지 있는 환자들은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기는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그런 유감스럽게도 그런 조사는 없는데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물론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빨리 받아들여서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예산은 뭐 이것은 정해진 예산안에서 하드웨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그런 가족분들한테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질과 양을 따져봤을 때에 굉장히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활용을 우선 먼저 하시고, 정말 질병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이런데 입원하셔하시고..
방원욱 의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사 제도가 있어서 이분이 항상 오전은 케어를 하는데, 그 환자가 병원을 들어가면 이 분이 못온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료원 소관은 아니건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여름철 해수·어패류 비브리오균 오염도 검사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관내에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 중에 몇군데 샘플을 해서 거기에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을 좀 구매를 해서 그 고기에서 비브리오균들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의뢰를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방원욱 의원  거기서 이렇게 해부해가지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방원욱 의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늘 건강진단검진서를 할 때에 하는 비브리오균도 저희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네 번째 꼭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해서 괄호열고 약재비지원이라는데 이 약제비가 지원이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월 3만 원 한도까지 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소득의 기준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치매의 약이 약값이 월 3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방원욱 의원  소득은 누구의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가족소득을 말씀하는.
방원욱 의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이 제도는 만약에 약을 타러간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환자의 신분을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 주나요 아니면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이런 것을 또 신청...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것은 아마 병·의원에 가시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이상의 소득이 되시는다는.
방원욱 의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방문 1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신가요?
  잘 하시는 사업 같은데 얘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하여 등록하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방원욱 의원  또, 그분들이 우선인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원욱 의원  그러고 금연을 몇 번을 해 봤는데요. 20페이지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25%면 높은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6개월 성공률이 25%라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가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는 전해에 비해서 전에는 한 30% 정도 수준이었다고 본다면, 조금 성공률이.
방원욱 의원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왔을 때에 드는 약값이랑 비용들이 얼마나 드나요. 일반 싯가로 하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제가 과거에 파악한 것은 8만 원 정도.
방원욱 의원  8만 원 정도요.
○ 보건소장 함수근  한 분한테 제공되어지는 총 이런 금연 약품, 금연 패치라던가 여러 가지 다해서 한 8만 원 정도.
방원욱 의원  성공을 못했을 때 패널티주는 방법을 쓰면.(웃음)
○ 보건소장 함수근  오히려...
방원욱 의원  금연율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패널티를 준다면 아마 오지를 않을 것 같고요.
방원욱 의원  약값의 반이라도 내라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 아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보면 산모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하나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연간 400명~500명 사이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연간.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52주니까 한 8명에서.
방원욱 의원  7, 8명은 통계가 나와.
○ 보건소장 함수근  8~9명 정도로.
방원욱 의원  매년 줄고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에서 두 번째 칸에 보고 오른쪽에 보면 검사자 207명의 페닐케톤뇨증 1명, 뭐 크론병 1명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 예. 선천성 이상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방원욱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페닐케 소변에 케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건 대사의 문제가 우리 생체 내에서 대사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면역질환입니다.
방원욱 의원  크롬은 아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크론병도 대사 선천성이상화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방원욱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25페이지에 보면 저도 깜빡깜빡합니다만 매년하는 건 아니겠지만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추적을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일반건강검진에 이상자는 각 병원에서 통보를 가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서를 병원에서 공단이나 병원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영유아건강검진은 발달장애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달장애에서 1차 검사에서 소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통보가 오면 저희가 2차 검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정기간의 일정연령 이상의 분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 그전에 홍보를 하게 되면, 검증기간 안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방원욱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는 동안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증의 정의가 뭡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요즘은 보건증이라고 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건강진단서라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건강진단서.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식품위생종사자 또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이 있을때는 이분들이 남에게 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가 또는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취업 그런 게 다 나을 때 까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 의장 최종현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다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공식적인 용어는 건강진단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발급범위는, 대상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발급범위 대상은 식품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공중 이런...
○ 의장 최종현  공중위생을 요하는 모든 관계자들한테 다 발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업체에 행정처분이.
○ 의장 최종현  관내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 보건소장 함수근  관리감독은 위생계 소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위생계 소관.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다. 건강진단서를 요식업, 공중위생업 관계자들은 다 발급받아야 된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 의원  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검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왜 전화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항상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늦추다가 못받은. 연내 몇 번을 받고. 그리고 올초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까, 저도 체크하지 못했는데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위험이 있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또 주셔서 길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저만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성의 있게 하시고 있는 것 시민으로서 아마 모든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순 의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간에 왜 어린이병원 야간에 애들이 아파서 갈때가 없어가지고, 어린이병원이 없다고 보광병원인지 어딘지 MOU체결을 하고, 서울병원인지 어딘지 그랬죠. 선거기간동안에.
○ 보건소장 함수근  아, 그것은 보광병원은 아니고요. 서울의 가톨릭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선거기간 동안에 아마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취약지역은 취약지역이에요. 저희 속초가, 어린이 특히나 어린아이들 갑자기 뭐 응급병원 가면 갈 데가 없어서 강릉까지 나가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가 물론 인구가 많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취약지역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방향을 어떻게 잡나요, 어린이 응급처치 할때에?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어느 규모로다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외래진료를 어느 시간까지 하는 수준을 원하는 건지.
  강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아이맘의원이라고 소아과 4명이 모여서 외래진료랑 입원도 이렇게 하는 소아과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저녁 9시까지 하더라고요 평일에.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한 9시까지 외래진료를 퇴근 후에 애들이 주로 저녁에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서 응급실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외래를 가서 이게 단순히 간단한 처방이나 주의조치를 듣고서 올 사항인지 아니면 병원에 갈 사항인지, 그런 교통정리를 받는 수준을 원하는지, 물론 그 이상을 원하겠지만 거기에서 입원까지 하루 종일 이러면은 비용이 산더미처럼 들어가거든요.
이영순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애요. 왜냐면 영유아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고열이 생기면 애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참...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보광병원에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소아과를 하고 점점확대를 하겠다.” 라고 취임사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광병원에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그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속초에 의료원에 그런...
이영순 의원  연계를..
○ 보건소장 함수근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그런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희들과 또 의료원하고 어떤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의원  하루 빨리.
○ 보건소장 함수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숙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루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야간 어린이 병원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때 시민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저 역시도 연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적 부분을 대안을 제시할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도권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 지자체에서 보조금 과다 지급. 그다음에 사실상 또 이렇게 환자들이 많지 않다라는거죠 수도권도.
  그런데 이 지방지자체는 사실상 똑같은 상황일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고민도 있으실거고, 지사님의 고민도 있으실 텐데 현장에서는 단 한명의 어린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하는 열망과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  소장님 계실 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AD라고 하지요. AD심장박동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 지 그것 이렇게 공표적이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그 법정 구비 대상시설이 있고,
방원욱 의원  지금 찾으시기 힘드시면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닙니다. 금방 찾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겠습니다. 그 서류만 주시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속초관내에 총 설치 댓수가 68대가 되어 있고요. 법정 시설로 설치해야 될 곳이 선박 20톤 이상 선박 11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정 구비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배. 배는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1곳을 계속 마저 추가 설치하시도록 그렇게.
방원욱 의원  국가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7분에 속개하겠습니다.(03:29:40)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은 가정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김현주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인사)
  정명훈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정명훈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김형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장 김형기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권혜리 주무관 인사)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이인규 주무관 인사)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 인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의 이길희 주무관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T/F팀 이길희 주무관 인사)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보고는 3페이지서부터 해 주시면 되고요.
  각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우리시 속초해수욕장 및 청호해변과 청초호 일원에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됩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정식종목과 번외종목 각각 4종목 그리고 12개 체험종목 경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1월의 금년대회 개최지로 우리 속초시가 확정되었고, ‘17년 8월 제12회 보령대회에서 대회기 인수를 시작으로 금년도 3월 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의 승인, 행정지원반 구성 완료 등 대회전까지 경기장 종목별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붉은대게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이 고용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숙소를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1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항만부지 사용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부지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중 착공,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속초시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속초시수협 수산물 직매장은 ‘93년도 건립되어 25년이 경과된 경량 철골조 건물로서 노후 시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명동 항만부지 내 현 시설물을 철거 후 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금융업무 공간 일부 사용 및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 착공하여 12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선어시장을 개설하고, 대포항과 지역수산물 홍보 공간,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5억 원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어항개발사업 협의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걸친 후에 9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관련 어촌계의 반대 의견은 있으나 선어 시장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어촌계 및 수협과 협의를 통하여 이견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사항 일원의 ‘17년부터 ’1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안내센터, 안내입간판 및 포토존 등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내입간판은 준공되었으며, 현재 체험 안내센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8월중 포토존 제작이 발주예정으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조업어장의 축소와 자원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감소되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문어 매입방류 등 총 6개 사업의 4억 9,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방류시기 및 사업시기별로 사업을 추진중으로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사업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 승계에 따라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어촌민생경제 안정화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4개 사업의 12억 9,9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고효율어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개 사업의 2억 8,000만 원을 어선사고 예방 지원 4개 사업의 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상어선별로 지원하여 어업경쟁력강화와 해난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와 폐어구로 인한 ....., 방지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속초항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청호동 항만부지는 붉은대게 축제 및 실향민 축제 등 우리시 대표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어업인 외 관광객의 이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이동식 화장실은 청결한 관리가 어렵고 잦은 민원 발생으로 금년도 2억 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으며, 8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물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의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청정지역 수산물이 소비시장 확대 등 수산물 유통업 경영안정과 수산물 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문어연승용 친환경 봉돌 어구 지원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출 전략품종인 해삼의 가공시설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4개 사업의 2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승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업인 행사 지원입니다.
  수산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매년 4월 1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념행사를 권장하고 있어 강원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수산업경영인대회도 격년으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어 금년도 상기 이 행사에 2,600만 원이 참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표수산물인 건오징어 생산을 위한 공동활복장 시설을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중 13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금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도 수산물 활복 시기를 피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건조인협회와 설계 및 공사시기 등을 협의하여 건조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속초시수협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속초시수협의 FPC 준공으로 청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수협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대상 부지는 중앙동 482-253번지 등 6필지의 1,587㎡입니다.
  ‘16년 12월 26일 1차로 5필지 1,432㎡에 대하여 9억 4,900만 원의 5년 분할납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차분 및 3차분 일부를 분납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필지 155㎡는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이 불가하여 속초시수협에서 사권해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년까지는 매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화입니다.
  쾌적한 연안바닷가 환경과 깨끗한 항포구 조성을 위하여, 2개 사업의 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 및 대포항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채용하여 항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해안 및 항포구 주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포항개발 사후용역 추진입니다.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3,000만 원을,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의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대포항개발사업 준공 전·후 수요 및 효과 분석, 주민호응도,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점검하고자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및 개발을 위하여 연안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금년도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1년간으로 ‘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양관광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지역인 대포항, 영금정, 청호도선 등 5개 분야 관광시설물의 보수·보강 정비에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나 정비사유 발생 시 즉시 개선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행사운영입니다.
  대포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하여 대포항 바다별빛 거리를 배경으로 콘서트 등 체험형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5회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를 위하여 영랑호일원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카누 무료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금년도 6월 2일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은 기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항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입니다.
  대포항 개발공사 준공 이후 정온도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비 227억 8,600만 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온도개선사업으로 파제제 150m와 돌제 6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광기능 보강사업으로 보도육교 103m, 해상분수 시설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속초해변 연안침식 방지사업입니다.
  ‘13년부터 국비 총 339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해변 연안침식 방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7년도에 헤드랜드 190m를 보강하였고, 금년도에는 잠재 130m 1기와 해빈복원 6,8만㎥를 추진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잠제 260m 2기시설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초호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마리나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된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는 시설이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강원도와 협의 결과, 요투 계류시설인 푼툰과 출입문 보강사업을 8월중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우리시에서는 계류장 시설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한 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포항 지방채 상환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금 171억 원의 상환기일 도래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신선익 의원 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속초시와 특히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업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과에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 좀 많이 불편하게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교육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해양수산 이쪽의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해운항만청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항만청은 없고
강정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운항만청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과거 ‘96년도인가 그때 항만청하고 수산청이 합쳐지면서 해양수산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그러면서 해운항만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본청에는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이 있고, 또 동해안에 별도의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런 관리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강원도로 한 번 다시 가볼게요. 강원도는 글러벌투자통상국의 항공해운과라고 있는데 이거는 해양물류니까 우리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해운물류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결국은 강원도에서 환동해본부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양쪽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경자청은 일반 경자구역 내에 관련되는 그런 산업유치를 위한 청이고요. 해양과 수산 업무에 대한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강정호 의원  강원도환동해본부요.
  그러면 환동해본부도 기구표를 보니까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 상부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환동해본부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리고 사업소가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내수면자원센터 사업소가 같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항만시설에 소유자는 해양수산부하고, 환동해본부 이렇게 따로 따로 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의 소유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 있는데 국가관리 무역항은 강원도에 동해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이고요. 지방관리
무역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인데, 지금 저희 속초항과 그다음에 옥계항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항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관리주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소관의 항만시설이 있는 거고 또, 강원도입니까 환동해본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강원도입니다.
강정호 의원  강원도죠 소유자가. 강원도에 산하기관이니까. 강원도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서 건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속초에 항만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명항에 보면 수협에서 활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제가 선거기간이나 선거후에도 보면 거기서 도로가 도로는 아니죠, 거기가. 지목상 도로는 아니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양장쪽인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해운항만. 지목이 뭐죠 죄송한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거기는 아마 그 잡종지로 되어있을 것 같고요. 물양장 쪽인 것 같습니다. 물양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강정호 의원  주차장에서 활어센터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센터로 진입하는
강정호 의원  가는 길. 거기가 보니까 도로가 군데군데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또 보강도 해 주셨고 이런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포장을 해야 될 사항이 왔을때에,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냐구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속초항 내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강을 합니다. 강원도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항만관리관련 개보수하는 예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선순위로 조정을 해서 시설을 하겠지만,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아주 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항관리관련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특히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청은 강원도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 속초시 어업인들이나 관광객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업인들께서 요구하신사항을 직접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전달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몇 번 넘어지고 부상을 입고, 어른들도 거기가 술도 드시는 곳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강정호 의원  속초 전지역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지점과 우리 동명항쪽에 오징어 난전 있는 쪽, 연결되는 부분 유람선 그쪽 부분 그쪽은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물론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산적하다는 거 제가 잘 알지만 이게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꼭 좀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속초시 수산업발전과 어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선원복지시설 건립을 하는데, 여기 자부담이 2억이 있거든요. 자부담은 어디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자부담은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붉은대게통발어업인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신선익 의원  선주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7쪽 보시겠습니다.
  장사어촌계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포토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신선익 의원  이건 어디... 장소가 어디이며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입간판은 지금 완료가 됐고, 체험안내센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포토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선익 의원  아직까지 결정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계획을 지금 안내센터시설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선익 의원  종전에 어촌계분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보면은 백사장에 바위구조물에다가 뭐 어떤 거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포토존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해변에는 그쪽은 지금 파도가 치는 쪽이거든요. 요구한 마을에서 요구한 쪽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신선익 의원  아니 포토존. 그래서 어업 우리가 하는 체험장쪽이 아니고 북쪽, 북단. 그쪽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조각을 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신선익 의원  위치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데, 유실 그런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유실이 될 가능성도 많고, 뭐 유실 아니면 망실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거기가 타당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가 그전에 국외연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기가 덴마크 코펜하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요트계류시설이 있었던 호환이 있었는데, 그 호안에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 앞에 인어상이 있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문어입니까 문어?
신선익 의원  인어. 인어상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패키지 관광객들의 코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고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동전도. 동양인들이 그랬는지 동전도 던지고 소원도 빌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포토존을 한다 그러면 영랑호 쪽이 훨씬 입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영랑호 쪽에 그 영랑호 한 일부구역 주차시설이 돼 있고 아니면 영랑호쪽에 어떤 그런 쪽에 적당한 그런 공간이 있는 쪽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함께 하는 게 기존에 있던 그쪽에는 주차장도 그렇고, 바닷가 쪽에는 유실망실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어촌계나 마을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나누고 해서, 좀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해양수산과 질의할 때 마다 거의 매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런 종묘라든가 이런 걸 방류하고 해양환경을 갖다가 조성할 때, 일부 여기 있는 사업별로 보면 문어방류한다든지 씨뿌림 이런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방류하고 살포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업을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갯녹음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효과라든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 사업 전에 수역에 들어가서 영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촬영을 해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종묘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사업비의 10%를 효과조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비슷한 어종을 방류하고, 정착성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종을 방류하고, 정착성 어류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방류를 했는데 회유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정착성 그런 어류를 방류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효과조사를 하면 비용만 낭비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과조사는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품종을 지정을 해서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해조류 부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사업시설지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또 예를 들어서 갯녹음이 진행된 수역이 어느 부분이지, 바위가 어느 부분인지 검측을 하고, 해당지역을 선정해주면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에도 보면 사업계획이 내년도 5월 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모니터링 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선익 의원  기존에 이 사업이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왔던 사업이란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갯녹음해조류 암반부착이나 서식 환경복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고요. 대문어나 아니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신선익 의원  해조류 시비제라든지 뭐 이런 일부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벌써 본 의원도 이런 주문을 한 4년 전부터 처음부터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효과, 기대와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육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가능하지 않아요, 일반 우리가.
  그래서 이걸 직접 우리 담당직원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살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알겠다. 알겠다”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기 전에 간단하잖아요.
  스쿠버 동원해가지고 그 사업지를 갖다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2년 해마다 그 사업지에다가 촬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될 거고 그건 절차가 전혀 없다. 사업자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검측 용역하고 사후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하고 별개의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시작전 대상지역 선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사업추진 중에는 전·중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영상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업체를 믿지 못하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신선익 의원  업체에서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공업체가 아니고, 별도로 검측업체에서 다른 업체가 그걸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결과하고, 이후에 효과까지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하여튼 하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 결과도 의회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에 모니터링까지 완료가 되면, 그런 제출된 영상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6쪽 보시겠습니다.
  (구)속초수협부지에 대해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활용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떠한 부지, 우리가 부지 사실상 부지를 매입한 거지 건물을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부지 상대는 그냥 부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5억을 수립한 적도 있지만, 5억 상당의 건물을 우리가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철거비용으로. 그래서 그 건물을 산 건 아니고 부지는 우리가 산 것은 이게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사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권이 설정돼 있다고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 부지매입이 전체가 다 못 끝났습니다. 전체 대상이 6필지인데, 5필지는 2016년도에 5년 분할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그래서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1개의 부지는 지금 사권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련법령에 따라서 그게 매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해제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수협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신선익 의원  사권이 설정돼 있는 부분이 건물 부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물도 있고 거기에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또 이전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선익 의원  사권에 대한 해결은 수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지금 하고,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협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어선장비 수리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쪽 교동쪽으로 이전할 장소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동할 계획이고, 수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비를 좀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금년 내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선익 의원  사권은 어떤 권리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러니까 부지는 수협부지지만,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거기 직접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신선익 의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을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건물은 땅은 수협부지고, 건물은 개인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 부지가 이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무허가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토지사용승낙은 과거에 해서 건물이 지어진 건물이라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언제 설정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건물이 시설된 년도는 제가 확인하긴 어려운데요.
신선익 의원  사권이라고 하는 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어떤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건물 소유자가 수협하고 틀리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신선익 의원  그냥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사권이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것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철거하던지 아니면 그것 같다가 뭐 진짜로 리모델링해서 쓰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철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도 수립해서 승인했다가 다시 또 반납을 하고 하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사실상 벌써 이것 같다가 매입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아무런 이용도 못하고 헐던지, 아니면 빨리 뭐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던지 그랬으면 진짜 거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 계속 이렇게 논란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시유재산이 이게 뭐 취지가 처음에 매입할때에 우리가 박물관이나 뭐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활용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권리설정이 돼 있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빨리 헐든지 아니면 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속도를 좀 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방원욱 의원  장사항 잘 되고 있나요? (웃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웃음)
방원욱 의원  오징어가 안 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연관인데요. 해양환경개선에 관한 것들인데, 17쪽에 보면 항포구 주변 환경정화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7쪽입니까?
방원욱 의원  아니요. 일단은 1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개선사업에 3가지사업이 있는데요.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는 해상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그물이나 이런 부분에 걸려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폐어구도 있을 수 있고, 육지에서 발원된 그런 쓰레기들이 그물에 올라오는 쓰레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또 해상에 버리지 말고, 다 육지로 가지고 오면 그런 쓰레기들을 수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매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버리라고 하면은 사실 어업인들이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양에 대해서 페스티로폼이나 아니면 폐그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매를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방원욱 의원  충분히 보상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지금 단가는 그물이나 로프 같은 경우에는 리터에 지금 100원씩 그러니까 100L 단위면 1만 원씩 수매를 하고요. 통발 같은 경우에는 개당에 250원 이렇게 저희들이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수거량은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거량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그거 참 바다에 대한 오염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 예산 좀 더 늘릴 생각 없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뭐 수협이나 어업인들이 사업을 늘려달라는 아직 건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집행상황을 좀 상황을 보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하여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이걸 갖고 들어와야 뭐 바다에 대한.
  우리가 많이 버릴 거예요 아마. 끊어지기도 하고 전량 수거는 못해도 수거해 오면 정상적인 보상가를 해 주면, 바다가 많이 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문제도 있지만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는 뭐예요,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장사항에서부터 내물치항까지 해안...
  주로 저희들이 해안선이 항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포구 주변 또 해안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방원욱 의원  기간제근로자한테 어떻게 이거 몇 명이죠? 8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8명을 채용을 해서 장사항에서 저희 속초항까지는 5명, 대포항 쪽에는 3명을 배치해서 지금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뭘 청소하나요. 이분들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항포구 주변에 보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낚시객이나 이런 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1년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모아놓으면 동사무소에 또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쓰레기 처리비용은 책정이 된 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쓰레기 처리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비용은 책정한 건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쓰레기를 주워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치우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 것을 해야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일정지역에 수거를 하면 쓰레기청소차가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항만들 청소말이죠. 바다 위에 지금 장사항도 지금 뭐 오징어축제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해안청소 한번 하고 축제를 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기 터져있어서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동항이나 동명항을 보면 안타깝게도 바다 위에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렇다고 저번에 해안, 우리가 해안관리공단인가요. 그 수거차가 옛날에 어판장에 서있는 걸 한번 봤는데, 뭐 엄청나게 큰 것들을 싣고 다니던데, 제가 보기에는 큰 것보다는 항포구들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장비는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항내에 폐유, 폐유수거를 차량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바다 쪽에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청소선이
방원욱 의원  몇 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촌어항 옆에 소속돼있는 청소선이 있는데, 그게 강원도에는, 도내에는 1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원욱 의원  대진서부터 저 밑에까지 다 하나요. 1척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원도 삼척에서 고성까지 60여 개 되는 항포구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수혜를 받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요. 뭐 정기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어마 무시한 그 쓰레기 바다 밑에도 그렇지만, 바다 밑에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건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항포구에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거기.
  프라스틱 뭐 저도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어항 청소선이 그 바다 항포구 안에 있는 바닥까지 이렇게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위에 포크레인이나 어떤 그런 시설이 있어서 항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폐기물, 폐타이어나 이런 폐기물을 수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지난...
방원욱 의원  그러면은요. 우리 각 어촌계들이 있잖아요. 어촌계들의 어민들의 수거로움을 좀 지원을 받고, 뭐 환경 쪽에 우리 단체 시민단체도 지원을 좀 받고 해서 어선 몇 대 띄워가면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방원욱 의원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저거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바다 항구에 있는 바다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어구보수장인가요 쭉 지어났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보수보관장입니다.
방원욱 의원  예. 그것도 잘 관리도 안되고, 쓰레기장이 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종합적으로 관리가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어민들이 움직여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바다에 버리지 말고 수거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요.
  쓰레기도 바다에서 건져오는 것 인센티브.
  그다음에 청소해서 가져와서 쓰레기 모아놓으면 저 이 생각 들어요. 우리 뭐 설악제할 때 종합 1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다 항구에서 수거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데 점수 한 30점, 그다음에 뭐 줄다리기 5점 뭐 이렇게 해가지라도 종합적으로 그런 축제 랑데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어마 무시해요 거기.
  동명항은 또 한달에 한번씩모여서 저기 활어장까지 그다음에 튀김집 뒤에 축항 그 뒤에 거기도 바람 불어 떨어지는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고맙기는 하는데, 거기 이외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또 하나만 더 여기 지금 국민은행 뒤에 보면 거기 어떻게 정리하실거예요? 거기도 뭔가 같은 어민으로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옛날 그 겨울에 한겨울에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거기서 어두운데 보망이라고 그러지요. 어구 손질하는지 몰랐는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데 그 작은 뭐 그런 이런 시설도 없고, 그 천막 밑에서 그러고 계시던데.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간답게 살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국민은행하고의 그 문제도 있고, 뒷길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다는 나도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거기.
  그것 정리를 좀 과장님 계실때에 그 경험으로 있잖아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다음에 어민들 지도하고 계몽하고 저도 매일 가서 업무보고 끝나면, 거기 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할꺼예요.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못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서로서로 십시일반 각 어촌계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시던지요.
  좀 그래서 자꾸 자존자격 자기가 버리지 말고 주어야지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10년 넘으니까 자꾸 보수해달라고 그러지요 보수장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방원욱 의원  대신 지켜달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과장님.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인센티브가 뭔가 쥐어줘야 그렇게 되니까, 설악제 얘기도 했지만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돼. 우리 외국인들 짓는 것 있지요?
  외국인어선원복지시설건립 하는 것 이게 지금 보니까 복잡하죠. 또 지어야 되고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붉은대게 배도 있고, 대형채낚기도 있고, 중형채낚기도 있고, 유자망도 있고, 복합자망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것 보니까 10억 인데 장소랑 다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소는 지금 금년도 하는 사업은 그 홍게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선원숙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설이 ‘14년정도 경랑철골조입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또 그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지금 70명이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철거를 하면 당장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선원들이 어디 다른데 마땅히 수용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 바로 앞쪽에다가 빈 공간에 짓고 계획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다 보니까 좀 협의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늦었습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도 신경을 쓰다보니까 고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방글라데시 사람이든 뭐 일본사람이든 또 같이 거주를 못하죠. 방 배정할때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 사고가 일어나면 또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저희들이 선원숙소가 2군데가 있는데요. 채낚기 어업인들이 운영하는 쪽이 하나 있고, 홍게통발이 운영하는 쪽이 있는데 홍게통발은 단일 업종으로 들어가도 모자르는 상황이고.
  채낚기 쪽에 지금 그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는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과 또 정치망에 종사하는 선원들이 일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방에는 같이 수용이 안 됩니다.
방원욱 의원  안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업종별로도 그 사람들이 보수가 틀리고 작업여건이나 노동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보수 조그만 차이가 나도 서로간의 그런 갈등도 생기고, 또 뭐 집단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고.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만약에 진행에 주시고요.
  (구)제일극장 뒤에 흥남식당하고 양덕호배 정박하는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그 위치는?
방원욱 의원  양덕호가 시청 앞에 바로 건물 지금 36층 짓는데 바로 뒤가 거기 옛날 공사하다가 중지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양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의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그쪽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양덕호가 이게 썰물때보면 썰물때하고 배가 지나가고 만약에 배가 출렁거리다보면 밑에 닿은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민물쭉 빠지자 우리도 ...., 그러다가 파도가 치고 그러면거기가 대놓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봐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화장실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리 금호동어촌계는 화장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기 교동어촌계는 지금 뭐냐면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철퍽철퍽해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구수리소 만들죠, 교동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아니아니 어구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비수리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원욱 의원  그게 기관수리소에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상대로 예정대로 집행을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비수리소는 저희들 지금 시에 예산은 지금 없고요. 수협에서 아까도 제가 사권 우리 신선익 의원님 사권설정관련해서 그 업체를 그 쪽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교동 쪽에다가 시설을 할 계획인데, 수협에서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것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
  왜그러냐면 화장실이 시원치 않으니까 어디가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으면서 안에 화장실 하나라도 남·녀공용이라도 짓자 이게 그런 개념이신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기관수리소 겸해서 하여튼 화장실을 문을 열어보면 이것 참 쓰겠느냐 싶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더워서 열기도 나고, 그것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저 본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사실은 큰일도 많고, 그리고 아직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해양 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의원  이것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며칠며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제전의 방문객들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한 1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임원 5,000명하고, 가족, 관광객 포함해서 95,000에서 1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오셨을때에 여기 목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그냥 가는 것보다 온 사람들이 충분히 와서, 여기에서 경기에 참여도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련으로 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협회에서 선수를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선수모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선수들은 전국 어디에서 시합을 해도 다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 관광객들 가족이나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막식이 8월 17일날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인데요. 개막식때 공식행사를 하고, 또 그 K-POP가수들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날에는 오후 1시부터 계속  주변에서 공연들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마지막 날에도 폐회식 후 공연이 있고, 또 공군에 블랙이글스라고 곡예 비행팀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의원  다양하게 공연까지 다 준비가 되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중요한 저희의 국내대회나 국제대회가 좀 준비가 될 때, 그냥 기존업체들이 그냥 그대로 준비를 하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좀 대비해서 오셨을 때 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뭐 저희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속초지역이 모든 국민들이 행사를 하면 오기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또 바다에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어회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유혜정 의원  대회를 준비하시고 있는 데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반에 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잘 좀 협조를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6페이지에 있는 지금 대포동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복합타운 이게 지역에 상당히 갈등이 좀 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을 좀 듣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어촌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대포항에 한 180여 개 활어횟집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횟집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장사가 잘 안 돼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복합타운 같은 경우에 선호시장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인들도 선어시장은 필요하다고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어를 시장에서 선어를 팔다가 활어로 바뀌면, 기존의 상권하고 경쟁이 되고 또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어떤 안전장치까지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일부  어업인들도 선어시장은 필요하다고 겨울에 도루묵 많이 나고, 또 뚝지나 아니면은 이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때 마땅히 놓고 팔 때도 없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저희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의원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사실은 제대로 수행이 돼야 되는 거고, 대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포항에 가보면 중앙시장에 집중투자가 되고, 오히려 대포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중앙시장으로 “횟집도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대포는 중앙시장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주문진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대포가 좀 큰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문진 같은 경우 지금 선어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죠. 가서 먹고 그리고 또 먹은 것을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고 주민들과 정말 마찰 없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저희들도 어업인들한테 어촌계원들이나 어업인들한테 간담회할 때도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어떤 고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고기 사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 사러 왔다가 회도 먹고 가고, 건어물도 사가지고 가고 또 우리 특히 관광객들 경우에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횟집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횟집에 왔다가 또 주위의 고기가 많이 난 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또 그러한 삼박자가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횟집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강릉 주문진 쪽에 그런 어떤 그런 고기를 다 뺏기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대포가 이제 머무는 장소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상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머물기 위해서는 장보기 위해서 어슬렁도 되고, 재미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장사어촌체험마을 이야기가 다른 의원들께서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미 지금 제작설치공사가 들어간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보고에 보면.
  이미 들어갔다면 참 할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뭐 그렇게 뭔가 특이하거나 정말 그쪽 장사어촌체험마을에 잘 어울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있을 법한 그런 정도의 것들이 많이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 낭비처럼 가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토존도 속초는 그냥 다 서기만 하면 다 사진이 되는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무언가가 꼭 만들어 져야 된다라는 관광에서의 조형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어촌계들마다 뭔가 투자되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투자예산만 그냥 가지고 와서 별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지역에 정말 잘 어울리는 친자연적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산을 가져올 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8쪽에 보면 수산자원조성이 있죠. 이거는 관리하거나 이러는 주최가 행정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집행을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에게 맡겨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혜정 의원  행정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을 하신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관리도 가능하신 거예요. 예산집행은 하되 이 수산자원이 잘 조성돼서 자라서, 그 이후에 소득으로 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런 분포도들을 우리가 쭉 시기별로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들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자방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고, 관리는 어업인들이 또 생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또 치어 같은 경우에 어획이 되면 재방류를 통해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대문어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10kg이상 3년 이상 되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문어는 일생에 한 번 산란을 하고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산란도 못하고 그냥 포획을 해 버리면 다음 재생산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성숙개체가 포획이 되면 이렇게 방류매입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어업인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게 됐을 때는, 그다음은 그냥 어민들이 알아서 잡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이 되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의원  네. 안녕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본 의원도 우리 유혜정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네요.
  일단 대회가 크니만큼 큰 대회가 8월 달에 오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고생하시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도 유치한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런데 행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 그게 관건이죠?
  경기진행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해상에서 경기라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안전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각 경기단체별로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도 대회가 아무리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있으면은 아무리 잘 개최된 대회가 빛을 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경과 강원도와 안전관리 특히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특히, 어선들이나 아니면 유선들 특히 그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경과 강원도의 협조를 받아서 관공서를 이용해서 안전관리도 좀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의원  카누경기는 우리 속초가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죠? 1등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순위 안에 드나요. 강원도에서만 하나요.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그러던데 카누가.
  예. 맞습니다. 한 건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루어 지도록 우리시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또 6페이지예요.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사업인데 똑같은 중복된 건 이제 안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선어를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선어가 잘 안 돼서 활어를 팔면 대책이 있습니까?
  선어를 판다 그랬다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 준공되면 관리운영기준도 저희들이 마련할 것이고, 또 그 시설을 시의 재산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항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허가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명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활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활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해수가 인입돼야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최소한의 어떤 해수만 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의원  대포항에서 아무튼 180개라고 그랬죠, 활어장이.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니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어민들과 자리를 많이 가지셔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장사어촌체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영순 의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저도 엊그저께 장사동 맨손체험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중복되는 사업은 같이 이렇게 연계성을 줘서 거기도 돈이나가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연계성을 발휘하면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그쪽 맨손잡이 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체험센터가 준공이 되고 하면은 그런 행사도 이쪽 안내센터를 이용해서 바다에 들어가 체험을 하고, 또 샤워시설이라 아니면은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구비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활용도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해양수산과에서 주요시책을 쭉 보니까 문화나 관광 쪽의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대포야 사랑해」이것도 교육문화체육과나 관광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해양제전도 교육문화체육과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작년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행사(전국해양스포츠대제전)가 개최되었는데, 사실 그쪽 보령시에서는 체육관련 과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해양수산과에 또 해양관광이라는 팀도 있었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진행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 또 속초수협건물도 이게 수협쪽은 아니고 관광이나 문화쪽으로 갈건데, 그러자면 관련 부서하고도 서로 이렇게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름만 수협이지 어차피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수협부지지 그 뭐 굳이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아까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시설이 시민과 또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위판장 시설 그냥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는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이 7월중에 해당 관련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휴식공간,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수산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공용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해당 실과에 담당들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도 하고,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은 저희들도 의회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좀 부서장끼리도 서로 성의를 해서 협조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이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까하고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그 속초하면 누구나 갯배를 찾는데요. 갯배를 찾고 예전에 은서네 집 있던 그런 부분.
  지금은 아마 퇴색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갯배를 타고 왔다가 관광수산시장에 들리고, 다른 부분이 구경할 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영순 의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구)수협건물을 일부는 뭐 활용을 해서 어떤 지금까지 6~70년 이어온 어떤 수산관련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전시도 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 일부 뭐 필요하면 공연도 가능한 그런 일부공간도 마련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도 또 마련하고 예전에 칠성조선소가 있던 지역이 지금
이영순 의원  체험장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지금 보존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동선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영순 의원  같이 연계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진짜 체류하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 해당실과들하고 의논을 하고 좋은 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수산업 종사가가 여성도 많거든요. 위촉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유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조정위원회에 말입니까?
김명길 의원  예예.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조정위원회는 관련 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련 법은 아니지만은, 관련법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들을 40% 이상인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참 여성 어업인들이 위촉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니, 본 의원 얘기는 위촉을 뭐 강제적으로 권고사항인데,
여성수산업 종사자도 많은데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런 내용이 수산조정위원회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수산 CEO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스포츠제전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파견 나오신 건가요?
  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T/F팀을 만드신 거예요, 따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T/F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김명길 의원  설치가 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의원  오늘 여기오신 분 말고 해양수산과 안에 태스크포스트팀을 만드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안에 지금 외부에서도 파견 나오신 분들도 게시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과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팀장이 한명 발령받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
  지금 현재는 팀장 1명, 직원 4명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어디어디 부서에서 지금 파견. 외부부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정식 발령이 저희 과로 난 분이 3분(명)이 있고.
  저희 과내에서 다른 팀에서 한명을 또 근무지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스포츠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연도 말씀하셨잖아요. 큰 행사기 때문에 각 분야를 두루 섭렵하실 수 있는 분들이 T/F팀에 오셨는지를 갔다가 여쭙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행사 관련해서는 아까
김명길 의원  행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T/F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공연행사가 직접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행사의 기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감안을 안 했고요.
김명길 의원  대행사 선정 시에도 T/F팀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의원  대행사를 통해서 T/F팀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아니고요. 대행사는 그 행사주간, 개회식, 폐회식 그리고 공연 기간 중에 공연 그 행사만 진행하고, 이 대행사 선정은 저희들 직원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됩니다마는 3배수로 저희들이 임원을 선정해서 제안 응모한 업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대포항 해양수산복합타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비·도비·시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국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시비가 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반납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그렇고, 도비사업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재부로부터 어떤 그런 패널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 사실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집행합니다.
김명길 의원  협의를 계속 지속하겠다는 말씀의 의지가 있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요인은 서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민들 뭐 수협이든, 어촌계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내면적인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논란의 요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적인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간의 서로가 불신이 없게끔.
  어민들은 정말 지금 어획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어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는 부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궁금 사항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15쪽,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그냥 여쭙기만 할게요.
  오징어어획량이 매년 계속 하락세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오징어는 해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어디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관리를 해서는 전체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북한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수역에서 우리지역에서는 금지가 되는 그런 어법을 통해가지고 싹쓸이 조업을 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명길 의원  가공 부분에 있어서도 어획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주변 정화 17쪽에 보면, 항포구 관리 인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협에, 수협에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가능하면은 어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원로 어업인들을 저희들이 수협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수협에서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 이 부분 외에 제가 다른 걸 말씀을 드리면, 항포구하고 라마다호텔 쪽에 청소관리도 해양수산과 관할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그쪽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할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인가요. 항포구 주변에 정화활동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했었었는데, 라마다 호텔에서 나오는 투숙객들, 투숙객들이 사실은 그쪽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쓰레기가 한 번 쌓여있는 곳이 계속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라마다 호텔 측에서는 본 의원도 항의를 했었는데, 라마다 호텔 측에서는 앞에 까지 바로 앞쪽까지는 관리를 해요. 그런데 바로 옆쪽이었거든요. 바로 옆이였어요. 라마다호텔 앞에 보면 변전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하나 있죠. 그 옆쪽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기왕 어민들하고도 마찰이 좀 있었어요. 라마다 호텔 관계자하고.
  그때 한참 경영진이 바뀔때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쪽에서 나온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호텔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쪽 동선으로 계속 많이 이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 관리에 있어서도 해양수산과 관리 물론 하시겠지만, 인력도 충원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광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매번 그게 해양수산과에만 요청을 해서 자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그리고 야간에 보면 문어채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가끔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 일대 아랫부분 쪽을 다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좀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 항내 호안. 대포 호안관리도 이분들이 하시는데 쓰레기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 튀김상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있는 포장을 해서 항포구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포장지를 가지고 나가면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 의원이 사정을 모르는 것 은 아닙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쓰레기통 설치하는 위치에 엄청나게 쌓이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도 지금 부지가 딱히 현장에 나가보니까 있지가 않아서, 연안정비작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쓰레기양이 많이 나올 때는 이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하여튼 모든 면에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협조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건.
  대포항개발사업의 용역추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2014~‘18년 기간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마지막 년도에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이게 법정의무사항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공사가 완료되면은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가 마지막 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명길 의원  혹시 너무 좀 딱딱한 질문인 것 같은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대포항 호안에 물개 들어온 거 못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뭐 얘기도 처음 듣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한테 처음 들으시면 물개가, 대포항 우리가 방파제 만들어 놓은 쪽 아래쪽으로 우리가 통로가 돼 있죠, 통로가.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러 한번 들어갔다 통로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호안에 물개가 들어온 걸 봤습니다.
  수질이 참 좋은 건 맞는데, 수질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바닥이 뭘로 돼 있는지는 아시죠. 모래만으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개발행위나 작업으로 인해서 건드리게 되면, 아마 부유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공사하고 남은 마사토 잔해인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보니까.
  전에 저희는 관련해서 들어가서 쓰레기수거만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은 수질은 제가 봤을 때 시야도 잘 나오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환경평가할 때도 잘 좀 체크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그 부분 그것은 우리 사후환경영향조사할 때에 원주환경청에서 해수유통구에 대한 어떤 검증된 결과가 없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후환경영향조사에는 해수유통구에 대한 어떤 효과조사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쪽 부근에 방파제 쪽 어민들이 해삼을 쭉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쪽 쓰레기수거작업하러 들어보니까 해삼에, 정말 아주 새카맣게 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별빛 사랑해 그 지금 여기가 해안 관련된 그 주무부처라서 지금 이걸 속초축제위원회 주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온도사업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정온도사업이 국비가 아주 대규모 국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전체사업이 국비로 추진하는.
김명길 의원  국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어떤 의견을 市 입장에서는 어떤 협조차원이지, 市 입장을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항도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어떤 아쉬운 게 수변무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말은 수변무대인데 기왕 돈을 들여서 손을 댈 거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공연무대 관계자하고의 의견을 좀 듣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무대의 개념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대의 개념.
  일산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해서 봤을 때도 수변무대의 개념 아니다. 추후에 이런 무대를 만들게 되면 큰 행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전으로 좀 무대개념의 공연개념의 인프라가 정확하게 형성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비개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가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을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운 면을 말씀드린거고요.
  잠제석은 이게 잠제를 찍는 공간 확보가 잘 안돼서 이게 지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무게가 상당 100톤 이상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지금 대형블럭은 100톤짜리가.
김명길 의원  잠제 100톤 이상을 이동을 할 때는 바지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지금 나름 국비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셨는데, 잠제석이라던가 이런 것 제작하는 제작장이 각 동별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명히 사업을 하심에도 이해관계라는 게 각 지역의 입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최초에 작업장을 하실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잠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민원인은 충분히 민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 대화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김명길 의원  관내 조선소가 지금 뭐 채낚기부터 해가지고 어선수리보수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조선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태창조선소하고 대포에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명길 의원  수협에서 운영하는 곳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대포어촌
김명길 의원  태창조선소에서는 큰 배가 많이 가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작은 배 위주로 가는 것은 대포 수협 쪽으로.
  대포 수협 쪽의 지금 어선들이 많이 수리하려고 몰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의원도 현장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옆쪽의 선어기 보관하는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간 쪽에 레일을 추가로 좀 배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줄서서 지금 수리를 대기 기다리고 있던데, 그런 보관 계획은 없으신지, 추후에 라도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추후에라도 보관 계획이 없으신지 현장 좀 방문해주셔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지방채 상환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포항 지방채가 이게 ‘17년 4월 28일날 차입액이 ’17년 4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왜, 지방채 발행을 무엇 때문에 하셨죠. 271억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당초에 저희들이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내서 공사비를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너무 높습니다. 뭐 연 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쪽에 확인해 본 결과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율은 1.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을 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갚은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한 171억 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걸 대포항개발과 관련되어서 차입한 금액을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대포항개발에 들어가는 게 1,019억에 해수부가 335억. 속초시가 684억 들여가지고 완공이 됐잖아요. 이 토지 매각 대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부족분이 있던가요. 그 매각대금으로 해결이 안 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현재도 아직 매각되어야 될 부지가
김명길 의원  호텔부지 하나 남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호텔부지하고 구) 아울렛 부지하고
김명길 의원  아울렛 부지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김명길 의원  두 개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어떤 수익이 ....,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현재는 부채가 171억 원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상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김명길 의원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래서 지금 그쪽 호텔부지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때 당초 매각금액 21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매각대금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해지가 된 상태이고, 소송진행중인데.
  그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하게되면은 지금 토지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 211억이나 이 부분보다도 상당히 더 높을 것 같고요.
  또 아울렛 부지 같은 경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의 어떤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환해야 될 그런 차입금 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포항 개발 투자대비 수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과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가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게 다 민원이 많습니다. 다 우리 형제자매이고 부모님이시고, 정말 내 가족처럼 민원을 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정말 상당히 어민들이 화가 나 계실때도 대화로 해결하실려고 하는 주무계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와 계시는 데요.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할게 하나 있어서 추가 질의 신청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과장님, 먼저 수협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수협, 수협부지. (구)수협부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16쪽.
강정호 의원  그것도 보셔도 되고, 따로 가져오신 자료 있으시면 그거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었나요, ‘15년도에 ?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 도움받으실 거 있으면 받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좀 제가 여쭤볼게요.
  당초에 자료를 보면 의원간담회 3번하고, 그다음에 2015년 11월 30일에 있은 247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초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총 7필지. 2,100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635평됩니다.
  그때 12억 7,000(만 원)정도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정에서 482-269번지(중앙동)는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482-312번지는 매입이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5개 부지는 매입이 됐고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그런데 대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5년 동안 나눠서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강정호 의원  2020년도에 종결이 되면서 소유권이전이 그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2020년도에 대금이 완납이 돼야만 소유권이전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최근에 강원일보기사도 그렇고, 이 사항을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는 소유권이 다 옮겨져 와가지고, 지금 당장 철거나 뭐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 소유권이 이전돼야지 철거도 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하는 게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을 속초시수협에서 가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철거라든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철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다 보면, 그 당시 회계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질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건물은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기부채납으로 가는 것이고, 토지가만 산정을 해서 매입절차를 거치는 건데, 어쨌든 토지는 2020년도가 되어야 속초시로 넘어온단말이예요. 그러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계약서를 뭐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강정호 의원  혹시 아시는 직원분들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 최종현  계장님? 연시대 나와서 하세요. 녹음 때문에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마이크 켜시고.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 참고인으로 답변)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16년부터 지금 부지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뭐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고, 건물도 이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잠깐 더 계셔도 되죠. 우리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필지별로 지금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아니요. 전체금액을 납부를 하는데, 필지별로 금액이 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납부를 하면, 납부가 완납된 필지는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저 계장님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듣고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각 필지별로 그 당시 산정돼있는 금액이 있는데, 연차에 따라서 납부를 하다 보면 어느 해당필지의 대금이 완납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권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예.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이전된 필지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없죠. 없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는 추진 중이고, 5필지는 매입을 했으니까, 최소 5필지 아니면 6필지가 돼야만이 뭔가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예.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다면.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협하고 협의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왜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철거냐, 보존이냐, 지금 막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러한 지금 또 선거 때도 많은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또 시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잘 설명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가 갖는 부담은 좀 덜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발언요지입니다.
○ 해양수산과 연안보전담당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연안보전담당 자리로 이동)
강정호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외가 확정된 482-269번지. 이 필지가 수협건물 제가 지금 지도를 잠깐 봤더니 냉동창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답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위치도 지금 현재 제외필지도, 개인 사권이 설정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외된 것.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강정호 의원  제외가 확정된 필지. 제외가 확정된 필지가 면적도 넓고, 당초 금액산정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돼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 12억 중에서 이 482-269번지가 513㎡고 총 2,100㎡ 중.
  4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금액도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5억 600(만 원)정도란 말이에요.
  당초 2,100㎡를 매입했을 때에 구상할 수 있는 사업하고, 지금 이거는 제외가 결정된 1필지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총 1,587㎡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필지마저 제외가 된다면 1,400㎡정도.
  최고 1,587㎡.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한 480평에서 한 400평 정도. 그런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또 당초 635평일 때의 이 부지의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축소됐을 때 하는 방안은  엄연히 달라지지 않겠냐는 게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외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생긴 게 삼각형으로 생겨있고, 또 기존 수협부지하고 붙어있는 부지 아니고 또 이렇게 이역이 되어 있는 부지라서, 활용가치도 좀 떨어지고 사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매입하는 것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때문에 제외됐었고, 지금 전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까지 포함해서 한 1,587㎡입니다만은, 이건 수협부지 매입하는 부지고 그 주변에 항만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외되는 부지 때문에 어떤 다른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인데, 향후에 이러한 지금 저 당초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2,100㎡ 중에서 513㎡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항만부지까지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논란들이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시민들께 더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시민들도 그러한 안에 대해서 오해 없이 여과 없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라. 농업기술센터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박영철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이성수, 박영철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판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가인 차석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호식, 김가인 주무관 인사)
○ 의장 최종현  소장님, 7페이지서부터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7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축제 및 신규 발굴 육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개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쌈채축제, 벚꽃축제, 딸기·벌꿀 4개축제를 지원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남은 축제는 반려견 문화축제인데 9월 9일날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촌 축제를 지원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농촌주민들이 나이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축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기존 농지를 일시농지전용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노인인력 문제가 부족되는 점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운영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자부담 2,3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은 2014년도에 8명으로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엑스포점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 샵으로 17㎡을 지원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약 50농가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고, 한 두농가 정도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올리고 있는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짭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수가 좀 부족하고 일부시기의 편중 출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중 골고루 출하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협과 협력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17㎡인데, 165㎡까지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족욕공원은 2012년도에 11억 4,800만 원으로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 12월 1일날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주말장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려고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말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치를 못해서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2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주말장터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좌판식으로 자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농특산물 유통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요즘 소비자들이 포장재만 보고 농산물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농산물을 팔자면은 신선한 농산물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2개소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속초시는 총 농가가 보유하고 저온저장고 수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가들이 포장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을 해가지고 아직 농가들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포장재를 다 지원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이라는 것을 모태로 해서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교육강화을 4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태를 정하고 지금까지 강소농은 134호, 우수경영체 지원은 13농가, 자율모임체 지원은 2개 모임체,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농업인 대학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7기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졸업생은 188명이 배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특용작물반인데 3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최신기술을 전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조성사업은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같이 지켜나가고자 제초제를 제로화 하는 그러한 농법을 저희들이 전개하고자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쌀 생산단지 28ha를 조성을 하고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덜 칠수 있는 것 절감시킬 수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왕우렁이를 농가에게 배부를 해서, 왕우렁이가 풀을 먹게 해서 제초제를 안칠 수 있는 그런 농법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쌀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친환경농가가 고령화가 되어서 친환경 면적이 앞으로 감소될 것 같은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젊은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 전문 생산농가를 육성을 하고, 또 품목도 더 해서 다른 작목까지 확대를 해서 친환경인증 생산품목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여건 변화대응 식량작물 생력화 추진사업은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벼재배용상토 지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쌀 제고량이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 속초시도 쌀 제고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농가의 주 소득원이 쌀농사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쌀 이외에는 농가에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는 작물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운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못자리를 양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못자리를 지구단위별로 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길러서 농가에게 배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장은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작업 기계화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농업인 만족도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3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형농기계를 공급하고 또, 안전교육장비를 공급을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못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 및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로서는 동력살포기, 야간안전운행을 위한 경광등 48대를 금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농가보유 농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수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저희들이 예산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사업은 토양환경보존을 하고, 안전 농산물을 유도하는 가하면,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고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유기농자재를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중에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63%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시비확보에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매년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맞춤형 비료와 배합사료에 포당 1,000원씩 저희들이 지급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넘은 고령농업인들에게는 농작업비를 1,000㎡ 즉 300평에 9만 1,500원을 기준을 해서 50%인 4만 5,75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농업인들이 많은 신청을 해오는데, 신청량의 한 저희들이 6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농업재해 사전예방 안전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지구환경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강풍, 폭설 이런 농업재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마저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2중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1,700만 원의 작은 예산이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드는데 좀 보조를 해주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하는데 자재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은 농협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가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품목 다양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도 기후변화가 아열대형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작물들이 저희들이 아열대 어떤 작물을 재배할까’ 생각한 끝에, 페피노, 아티쵸크, 모링가, 마카, 백향과, 무화과 등을 농가에서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벼에 단장만해서는 농가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벼를 심고나서 다른 작목을 심도록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마늘, 양파, 시금치 등을 시범재배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농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고, 설치비가 가장 적게 드는 클로렐라 배양시설을 농가에서 공급을 해줘서 그 미생물을 농업에 농작물에 치게 해서 농약사용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적응 작목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을, 마을단위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에 직접, 집중 공급토록 이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 보고서 2쪽의 사육현황이 있습니다. 111농가의 12,304두의 작은 규모의 축산규모이지만 우리지역의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은, 관광도시 이미지의 큰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예방위주의 백신 접종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산책로 주변이라던가 등산로 주변의 광견병 예방 백신을 살포를 해서 너구리라던가 야생동물이 먹어서 사람을 물을 때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사육하는 사육견에 대해서도 광견병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1일부터 5월 31일 약 8개월동안은 AI구제역·방역상황실하고 거점소독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직원들이 한 8개월동안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10월 1일되면 또다시 AI 비상이 걸릴텐데, 하여튼 24시간 운영하지만 우리지역의 AI라던가 구제역이 뚤리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FTA대비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가축질병발생을 저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축사 환경개선의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사가 불비하게 되면은 여름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한우 고품질 육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과 잘 어울리는 벌꿀 산업육성에도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취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우사수분조절제라던가, 악취저감제 이런 것들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관광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축산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한우농가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은 부정청탁 법률이 통과되면서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농가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20농가 정도가 되는데, 소비가 둔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환경 개선사업하고, 육질개선을 위한 고급육 생산지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성장촉진제 사업,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건초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수급 체계와 안정을 통해서 경영이 안정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도시생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경험을 통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좀 끌어내고,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고자 저희들이 도시생활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말가족농장을 223가구에 분양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농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줘서 관내 어린이집 26개소 어린이들이 참가를 해서 농심을 저희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들에게 이동 텃밭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심과 건전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에서는 약을 칠 시기인데, 뜨거운 아주 폭염아래서 방제복을 입고 약을 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약을 치게 된다면은 기존 약제 방제할때에는 2,000평을 하는데 6시간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약을 칠 경우에는 단 1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2대를 한 대당 2,000만 원씩 2대를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농가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요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드론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민원 발생농가가 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청대리 스마트택시 앞에 있는 축사인데, 한 한우를 20두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되면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축사 철거비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농가가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지금 벼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벼가 수확이 10월 달이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12월 달에 축사가 이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끈을 놓지 않고 기간내에 철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증축관계인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우리 대포동의 실험실습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100두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를 지어 놨는데, 지금 현재 120두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염병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체수를 줄일려고 양양 장날마다 가서 분양행사를 유기견 분양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에게 유기견을 분양해주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개체수가 줄지 않고 계속 속초시에 오면은 유기견을 안락사 안시킨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속초에 와서 많이 유기를 해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희들이 개체수를 줄이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시설을 확충을 해서 한 200두 규모로 저희들이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릴레이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상당히 애완견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반려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전염병, 다른 개체에게 전염병 옮길 수 있는 개체만 안락사를 시키고, 최소한 관광지 이미지 속초시 이미지는 유기견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관광인들에게 좀 알려서 속초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소장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병충해 발생 예방과 가축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드론방제단하고 현장에 나가서 농약살포를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 연일 이 폭염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현황입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참여비율을 의무화하시려고 높이지 마시고, 여성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위원회에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조언을 받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세밀하게 여성의 또 세밀함으로 조언해 주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의원  체험형 축제 특화 및 신규 발굴육성 관련해서 7쪽 잠깐 보겠습니다.
  축제 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다 오셨는데요. 이게 상도문, 상도문 벚꽃, 응골, 쌈채마을, 벌꿀축제 이런 식으로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의원  날짜는 최소라던가 벚꽃이라든가 겹치지 않게끔 조율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과거부터 발생된 문제인데, 상도문1리 마을은 마을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아하고, 하도문 마을은 같은 시기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같이 해야지만이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원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 왔지만, 금년도에 가물어서 작목 파종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6월 15일 했거든요.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하도문 마을에서는 벚꽃개화기에 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이 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 요구들이 오면 또 소장님께서 중간에서 하여튼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농민들끼리 농민들 나름대로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분들 소장님이하 전직원분들. 축제 관련자들 현장에서 보면 공연도 하시고 축제에 관련된 상품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나름 줄여서라도 본인이 발품을 파시던 소장님이 뛰어다니시든 하여튼 역할을 하시면서, 점점 점차 좋아지는 축제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이 되시겠지만 농민여러분들의 또 수익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김명길 의원  주차장 문제는 일시로 농지전용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의원  일시로. 네.
  8쪽 보면 로컬푸드 운영에 농업인 아주 사업증대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많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증대가 되는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지금 현재 50농가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달 15일마다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도 월급쟁이가 됐다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하여튼 좀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족욕공원은 지금 예산확보가 아직 되지를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계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범적으로만 몇 몇 농가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족욕공원 운영할 때 본 의원도 좀 가봤는데요. 그 족욕공원 근처에 계시는 부녀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음식솜씨도 참 좋으신데, 잘 운영이 되면 관광상품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포장재 10쪽. 포장재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포장재가 거의 한 50%를 정말 차지할 정도로 고객이 선택의 기준이 포장재에 좀 많이 가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좋은 품질의 농산물인데 포장으로 인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11쪽. 미래농업 견인할 농업인 육성 강사가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작목에 대해서 유명한 그 이름새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좀 수준 높은 강사가 오실 수 있도록 농업인들도 계속 농업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 농업인들의 수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그 우렁이 제초제. 우렁이를 대체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이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길 의원  이게 친환경농업이 있어서 참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 적극 좀 검토해주시고 농업인들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어업인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기계 그 첫 장에 분포도 보니까, 농기계가 참 많이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 사용이 절실한데, 순회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 가지 하나의 좋은 수단일 수가 있고, 또 농기계가 예전에 겨울 폭설 때 보니까 농기계로 인해서 정말 제설차량이 갈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이 같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농기계 수리 관련 되어서는 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본 의원도 농촌과 어촌,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어촌이 다 끼고 있는 속초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드론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드론도 확보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되고 좋은데,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으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많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런 부분도 본 의원도 지금 설명드리면서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7페이지에는 지금 농촌체험형 축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고, 본 의원도 어떻게 다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상황이라.
  이 축제들을 가보니까 결국은 연령별 차이가 선호도가 있었고요. 딸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같이 느껴질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됐던 부분이고.
  벚꽃축제나 쌈채축제는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그리고 연령배들 상황으로 같이 모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단위가 상당히 좀 많더라 이런것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특화돼야 되겠다.
  그 연령별 상황에. 그리고 먹거리가 좋은 축제에 사람이 몰리고 머물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마을축제를 운영을 하되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같이 좀 해서, 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지금 속초지역에는 수공예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특히 프리마켓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수공예 관련해서, 특히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술적인 자원들도 같이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또 다른 어떤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8페이지에 있는 로컬푸드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있고, 17㎡를 앞으로 165㎡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거의 10배를 확대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는 일단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보기에는, 하나로마트 내 현재의 위치는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을 봐본 경험에 의하면 다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로컬푸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동 자체가. 오히려는 그게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면 장보기를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장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어쨌든 농협자체가 자기네 자체사업보다는, 회원들인 농민들을 위해서 기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러한 어떤 협조를 받아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타 지역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직거래장터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거래장터도 문화적인 행사와 함께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유혜정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척산족욕공원 주말장터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원은 많이 오는데, 농가소득과 연계가.
유혜정 의원  아, 농가 소득과 연결이 잘 안된다고요.
  저는 농가소득 이전에 척산족욕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의 불친절함.
  사람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만나게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가 이전이 되어 있어야지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들어가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전혀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예정되고 안정된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던 낯선 사람의 시각으로 보시면, 진입하는 부분의 불편함들 조금 해소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봉벌꿀축제를 통해서 저는 속초지역에도 양봉을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초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마켓에 저희 그 인증을 「속초벌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설악산벌꿀이라고.
유혜정 의원  설악산벌꿀로 해서 입점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유혜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속초가 농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워낙에 사이즈 자체가 농토라든가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속초의 대표농산물이나 과수 한번 꼽아보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일단은 하도문 마을에 신선 쌈채류하고 그다음에 응골에 딸기, 그다음에 상도문에 산채.
유혜정 의원  상도문에 산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다음에 응골마을에 블루베리, 장천에 햅쌀, 장천에 장, 메주.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지역에서나 아니면, 관광지니까 타 지역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하도문 쌈채를 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은 한 65% 속초시내 활어장이라던가 식당에 점유를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가락동농산물시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그거고요.(하도문 쌈채)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진공포장을 해서 식당에 가게 되면 다시 세척해서 가는 겁니다.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손님에게 나갈 수 있게끔 그걸 특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타 지역으로 그런 식의 거래가 지금 시장이 많이 좀 개척이 되어있는 상황이네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홍천군 같은 경우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계속 지나가면서 ‘홍천군이 참 발 빠르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던 것은 뭐내면, 홍천에 단호박이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홍천의 옥수수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크게 광고를 홍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농산물 해가지고, 타 지역 사람인 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삼 뭐 거기 옥수수 맛있지, 거기 단호박 가면은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먼저 자신들이 선점을 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애요.
  우리 것 좋거든. 해버리니까 우리는 좋은지 알고 따라가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관광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니는데 이것이 홍보되어 있는 것,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거리에 내지는 진입로에 뭐 이런 것 한번 쫌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 농민들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안 계시고요, 신선익 의원님도?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폭염에 농업기술센터가 비상근무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바로 전 부서에 추가 질의를 너무 오래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강정호 의원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른 도농통합도시나 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서기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강정호 의원  그런데 속초는 농업의 비중이 낮다보니까, 사무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농업이 비록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에 버금가는 농업을 위해서라도 저는 언젠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서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그 농업기술센터 애로사항 말씀하시면서 저는 본 의원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농업이 인구가 3.4%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1.2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농업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예산이 37억 3,400만 원인데, ‘한 50억 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속초농업을 진짜 부농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삭감한적이 없습니다. 기감실(기획감사실)에서 맨날 삭감했지.
  이번 추경이나 당초 예산 때도 예산은 의회에서는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방원욱 의원님 30초 발언하시겠다고.
방원욱 의원  명령을 여기고, 1분만 하겠습니다.
  얼굴만 이렇게 뵈도 아주 든든하고 직원들 면면을 봐도 참 고생이 많으시고,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는 다 받았고요. 그 중에 우리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추위변화 그 꼭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엄청난 더위에 농민들 건강 좀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우리 가축들 이것도 뭐 보호도 또 해야 되고, 농가소득과 이어지고요.
  하나는 가장 가슴 아픈게 뭐냐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하고 살처분하는 것들 있지요.
  이런 것은 속초에는 제발 없었으면 하는 미리미리 방지도 좀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하여튼 속초를 위해서 잘 좀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관광과장             정순희
  보건소장             함수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