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5차 2018.07.24.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도시계획 전반과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대 인사)
도로개설사업과 유지관리 등 도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장학봉 인사)
농업관련 기반시설과 하천·소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철도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정문교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팀 정문교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 인사)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 인사)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임진우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3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요.
보고분량이 많으니까, 사업요지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첫 번째 미불용지보상입니다.
미불용지보상을 통해 개인재산권 침해해소 및 권리구제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2018년도 예산은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보상토지 보상대상현황입니다.
접수는 276필지에 81,002㎡로써 기 보상 완료토지 및 비법정도로 편입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는 140필지 52,458㎡입니다.
그리고 예상금액은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1필지 4,193㎡,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용 재산범위내 편성이 가능하다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용행정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입니다.
도로·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로 세수증대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 행정재산 중 불용재산이며, 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용도폐지 현황은 신청건수 43건에 16건은 완료하였으며, 27건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용행정재산 용도폐지로 민원을 조속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35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에 따라, 도시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법정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범위는 속초시 행정구역으로써 약 11만㎢로써 용역비는 12억 원이 소요되며, 용역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035 목표인구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지역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월,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6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4월 25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지연에 따른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가용용지 예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35 도시기본계획 일시중지 후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후 용역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이행 등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해소대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의 효율적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577개소 3,095,033㎡가 시설 결정되었으며, 시설 완료돼 있는 건 415개소로써 2,713,946㎡입니다.
현재 미개설도로는 16개소로써 381,087㎡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체예산으로는 미집행시설 사업비확보가 지난한 상태로써 연차별 자체예산 확보계획 수정 및 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 확보 등을 2018년도 10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및 속초해변 정비로 접근도로망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설악, 금강대교를 연계한 강원도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복합관광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청호동 청호초교 뒤부터 설악대교 일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4km, 폭 9m에서 1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7월 8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1,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는 현재 8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7월 14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5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아스콘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간 완료시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1단계 연접구간 청호초교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600m에 대해가지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계획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7년 12월 27일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아스콘 기초포장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임시통행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는 호안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019년 6월 1단계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문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판정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문교 재가설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도문교 재가설 길이 117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써 특별교부세 18억 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시비 22억 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공정률은 6월 말 현재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상부슬래브 천공 발생에 따른 교량을 전면통제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7월 13일 기술자문위원회를 자문을 득한 후, 2017년 11월 2일 공사착공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개소 연장 4,632m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225억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희지센트~우일빌라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희지센트~우일빌라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사진마을의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희지센트 아파트 뒤편부터 우일빌라간입니다.
사업량은 60m, 폭 6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명동 성황당 일원 영금정로에서 속초등대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명동 성황당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금정로 동명항 대교에서 속초등대길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부터 금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동명동 성황당 진입로 확보 문제로 인하여 사면부 편입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주거밀집지역 대광로제비앙 서측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조양동 주거밀집지역의 교통불편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광로제비앙 서측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써 청대로와 조양로를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50m이며, 폭은 10~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부터 금년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6월 말 현재 총 공정률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0월 18일 소로 1-70호선 도로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1월 10일 청대로 연결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4월 20일 조양로 연결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도 6월 15일 소로 1-70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8년 6월 22일 청대로 연결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준공목표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나, 가뭄 및 폭염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8월 중 도로개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세방주유소~주공2차 옆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세방주유소에서 교동 주공2차 옆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동 번영로 (구)세방주유소부터 주공2차 옆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80m이며, 폭은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 금년도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7년 12월...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사업개요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개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중앙초교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행교통안전에 위협되고 있어 해당노선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세심촌에서 중앙초교를 거쳐 금호동 E-편한세상 아파트와 영랑호반길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43m이며, 폭은 6~10m입니다.
사업시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떡밭재 도로준공으로 중도문마을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구축된 도로망으로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어려워 해당도로개설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도로 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370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도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포 소류지에서 떡밭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 소류지에서 떡밭재로로써 사업량은 도로개설 955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해대로와 조양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양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25m, 폭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옆 도로와 공설운동장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금호동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E-편한세상아파트 옆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300m, 폭 6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천마을~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속초교도서 신축시 약속사업인 장천마을~성천리 간 도로개설로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50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의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하도문마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70m이며, 폭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 조양감리교회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해대로와 해오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 조양감리교회 동해대로부터 글로벌 심층수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29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여 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지금 일부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이 있어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발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운영 관리로 미래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법정계획으로써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내 생활권 연계강화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유도, 효율적 도로 이용·관리계획 체계 확보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추진 및 각종 도로기능과 정책지표 및 도심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로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관내 주요노선 117km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총 사업비는 20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악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한 정밀점검용역에 따라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교량의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설악교 보수보강공사이며, 사업개요는 LMC재포장, 신축이음장치 교체, 배수관 재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재원으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과 시비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로 낙후된 도심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써 2단계 사업으로 기부재산으로 건물이동 1,874㎡ 공작물 9개소, 물품 74개소이며, 양여재산으로는 토지 2필지, 5,101㎡이며, 건물이동과 공작물 7동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재해예방, 환경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용역도 법정용역으로써 10년마다 실시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전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 및 청초천 1.75km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춘천~속초 철도화 건설사업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 고속화철도 교통망 구축 및 동해선, 남북 및 대륙횡단 철도를 연계한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춘천~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철도 네트워크 연결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92.5km로써 설계속도는 시간당 250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9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해선 강릉~재진간 철도건설사업입니다.
통일·북방시대를 남북종단연결 교통망이자 장래 유라시아 대륙연결 교통망 구축을 통한 철도 중심의 물류·여객 수송루트를 확보하고, 접경지역 개발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철도망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강릉~재진간이며, 사업량은 104.6km로써 설계속도는 시간당 250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3,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의 실현가능한 마스트플랜을 마련하여 기존 도심과 연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수립에 중점을 두고, 역세권 및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개발수요 검증,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의 최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범위는 노학동 및 조양동 일원으로써 약 5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교통동선체계 구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타당성 및 개발사업 시행방식 검토 등입니다.
현재 7월 20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환동해 속초출발역 중·장기 전략구상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대륙횡단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여 철도를 통한 실크로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철도 크루즈를 연계 향후 노선을 검토하고, 동해안 접경지역 분석을 하고 유라시아 철도연계시 지역변화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추진방향을 사전 논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빠져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뺐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번에 간담회 때 별도보고 드려가지고.
● 의장 최종현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셨습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 그러면 그 자료 갖고 오셨나요?
그때 간담회 때.
하여튼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가고, 질의시간 중에 시간이 되면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방원욱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좀 자세한 건 식사를 하고 하시고요.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도시건설철도 역세권 이전에 관한 계획이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철도기본계획수립 및 고시가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가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지금 고시된대로 그 자리에다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들이 군부대도 있을 거고 설악산을 통과, 관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텐데 진행 중에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8월 중에... 8, 9월 중에 지금 대한노선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중간에 속초시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해야 되려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군부대 이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속초시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서는 허락하신다면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한 교류할 때 재진~강릉까지의 철도가 있는데, 속초에서 강릉까지니까 속초에 철도를 놓을 부지가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속초구간에 대해서는 계획된 노선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있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의원 대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고 싸리째부터 장천마을까지.
● 방원욱 의원 장천으로 통과가 되나요? 싸리재에서부터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라서.
● 방원욱 의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노선은 같이 병행돼있는데 저희들 기본도시계획에는 이렇게.
싸리재부터 장천마을까지 해가지고 직선으로, 거의 직선으로.
● 방원욱 의원 속초역 그 자리가 어디쯤이에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청대 쪽.
● 방원욱 의원 청대.
그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드나요?
자, 그러면 동서고속철도역이 어디쯤 들어...
그거하고 연계는 되는 게 아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연결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연결. 그래서 역은 하나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 방원욱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 의장 최종현 천천히 물어보세요.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장천 쪽하고 거기가 터널로 가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세부적으로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없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노선만 결정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국방부와 환경부와의 그 교류를 좀 속초시도 그렇게 관통을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협상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동서고속도로가 양양 간 고속도로가 생길 때에도 우리 떡밭재 하나 배출... 그러니까 나오는 길 하나도 그러니까 예측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동서고속도로가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속초시는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떡밭재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떡밭재 관통도로를 지금 하려니까 양양군하고의 문제도 생기고 좀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속초시는 이제는 이게 철도가 생기면 그런 거 다 미리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의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미리 국방부나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미리 협의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떡밭재도로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언제될지 지금 깜깜해요, 이거.
양양군에서 3분의 2를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협의가 안 되면 떡밭재도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겪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을 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몇 가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를 보면 전부 이 철도건설사업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돈도 많이 드는 건데, 만약에 속초에서 재진까지는... 고성에서 재진까지는 큰 문제없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과의 교류가 돼가지고 유라시아를 통하는 철도를 만드는 기본이 속초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고성군이나 이렇게 그쪽에 역세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속초가 물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보다 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속초가 역세권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학동에 보면 성황당이 하나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도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성황당 본체는 남아있고 마당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도로는 아주 상당히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 1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 당초에는 금호연립까지 우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동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황당이 식당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 방원욱 의원 예, 그 사람 앉아서 밥 먹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동어촌계에서는 그거를 시유지 쪽에다가 그 부지만큼 확보를 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 시민편익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공공기관, 공공기관 시설물도 아니고 그래서 대토가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 되나요, 성황당에?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어촌계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당 쪽이 일부 편입이 되니까 전체를 철거하고 시유지에다가 그거를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요.
● 방원욱 의원 저하고 지금 어촌계하고의 의견이 지금 과장님하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데, 이거는 다시 어촌계하고 상의를 다시 해서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옮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옆에 그 밭이랑 좀 있던데 거기를 마당으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옆에 밭은 사유지인가요? 나무 있고 한 데 도로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일부 시유지도 그 인근에요, 시유지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본체는 도로 넓히는데 그렇게 큰 그것까지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본체 재래 하는 데는 편입이 안 되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당 쪽하고 담장하고 들어갑니다, 편입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밭이 있더라고요.
그게 시 땅인지 사유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드리고, 본체는 안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촌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개설 당시에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그 시유지에다가 새로 건축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동명항 성황당이 있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번에 4년마다 한 번씩 성황제를 지내던데 거기 올라가봤더니 도로는 하나도 없고,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어촌계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속초항 방향 쪽으로 예전대로 하면 너무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인 거기 사면부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셔야 되니까. 지금 많이 남아계시죠?
● 방원욱 의원 아니, 성황당 하나만 마무리 .
● 의장 최종현 예, 그거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나만 더.
제가 성황당 가서 이렇게 절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그 어촌계라는 게 선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어렸을 때 배사업을 했지만, 교회를 다녀도 깃발을 달고 아버지... 하도 뭐 그러긴 하시던데. 어촌계는 그게 신앙이에요, 성황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1년마다 지성을 드려서 고사를 지내고 아주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초가 어민들을 배제를 하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저는 성황당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도시계획적인 발상 말고 좀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함들이 없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속한 시일 내로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꼭 어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용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오전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양해해 주신 방원욱 의원님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 후 1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오전 보고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하고 성천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지금 6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편입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뭐 약속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사업량은 도로개설 550m이고 폭은 8m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 9억, 보상비 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 자체도 전체 보상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고요. 지금 확보된 6억 원에서 지금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필지가 편입됐는데, 지금 보상완료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 지금 11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데 지금 개발공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실거래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작다고 얘기들을 하시면서 보상협의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실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현실가에 맞춰서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협의 합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장천하고 성천리 간은 저도 꼭 이거 완공이 되는 걸 좀 보고 싶거든요. 그분들 교도소 쪽에서 지금 공사 중에 저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보니까, 뭐 흙탕물에 흙에 장천마을이 지금 많이 흙으로 덮일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주 나와서 점검도 좀 하시고요.
의사소통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하고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갈등들을 해결을 좀 하셔서 꼭 좀 완공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이 너무 짧아서 제가...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속초의 랜드마크처럼 청호동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흉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것 도색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정비를 좀 하실 건지, 내지는 처음에 건설을 할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대교 밑에들 보면 어촌계에서 만들어놓은 어구보수하는 데가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민원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소리 자체가 엄청 막 폭포수 내려오듯이 쏟아 붇나봐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끝 부분, 다리 끝 부분이 동명동 쪽인데, 그쪽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어구보수장을 많이 돋워서 지었는데도 물이 항상 고여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 배수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하여튼 그쪽에 그 물 그러니까 물받이들에 대한 배수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이 건설철도과에서 큰 돈을 들여서 굵직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어루만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의견인데, 동우대학교에서 이목리 들어가는... 저도 그쪽을 자주 다니는데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노리교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리 하나도 그냥 교과서대로 떡 지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서로 왕래하기가 상당히 좁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면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비껴서 들어야 되고 비껴서 꺾어서 들어가려면 양쪽 끝에 폭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설이 이게 환경하고 좀 접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중심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기계식으로 뚝딱 컨테이너 만들듯이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다리 하나를 만들어도, 교량을 하나 만들어도 그쪽 동네에 맞게 아니면 콘셉트에 맞게 아니면, 이 차들이 제대로 통행을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인간 본연의 중심으로 봐서 그냥 뚝딱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은 많은데 더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무가 의원님들의 제일 이렇게 업무 중에 제일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주민들 민원이 거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건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업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또 의원님들 별로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 관심되는 어떤 그런 항목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 봐주세요.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보상예정액이 공시지가의 200%로 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신선익 의원 200%로 하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전에는 한 20% 내지... 공시지가의 20% 내지 30%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갔는데, 요새 개발붐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토지거래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예상가를 200%를 해가지고 산정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어차피 예상금액입니다.
● 신선익 의원 예정가인데 이거를 예정가를 우리 200%로 하는 법률적 어떤 근거가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거는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재량행위인가요? 자치단체에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니, 이거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어떤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상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많이 해 주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아니, 보상을 할 때는요. 지금 예산소요금액이라는 거고 보상을 할 때에는...
● 신선익 의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감정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 신선익 의원 예정.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나름대로 어떤 합의를 하려면, 어떤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200% 범위 안에서, 200% 내외에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보상가를 협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되는 그런 수용가들은 나름대로 하고 안 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감정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보상을 할 때는요. 1차적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 신선익 의원 용역을 먼저 해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보상을 협의를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200%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는 그냥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놓는다는 그런 취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택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의원 아니, 공시지가에 200%와 감정가하고 택일할 수 있는 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건 아닙니다.
● 신선익 의원 협의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할 때는요.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5쪽.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이게 지금 중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역세권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것도 있고.
● 신선익 의원 장소... 역사의 그 장소 때문에 지금 중단을 시키신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철도기본계획수립 및 고시가 돼야지만 노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선이 결정이 된 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 자체들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잠정적으로는 역사가 소야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현재?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노선에... 일단 노선으로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의원 지금 동해 북부선하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게 어떤 그런 그...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 역세권개발계획이라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목표년도 인구, 인구 도시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년도에 인구지표가 나와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개발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
보전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결정이 되거든요.
● 신선익 의원 이게 장소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장소적인 문제는 아니네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기본계획 및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 및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10쪽 가겠습니다.
도문교 재가설사업 추진계획으로 9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공정이 9월 준공 가능하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한 2년 걸리는 거네요, 착공에서부터.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13쪽 보시겠습니다.
동명동 성황당 일원에 도로개설사업.
이건 지금 준공이 됐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도로만 준공되고요.
● 신선익 의원 도로만 준공이 됐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여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전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경사면 있죠, 법면. 도로를 양측으로 하는 경사면이 사유지가 다 그걸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사실상에 토지소유자는 경사면이 자기 토지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매입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현재 감정가로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가 이분들의 얘기는 재감정을 해가지고, 재감정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재감정은 1년 후에.
● 신선익 의원 1년 후에 재감정할 수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분들 요구사항은 재감정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요구인데. 1년 후에 재감정해서 보상협의가 또 가능하겠네요, 당장은 지금 안 되지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매입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요. 사면부에 대해서는 소유주분한테 여쭤보고 그 사유지 부분까지 저희들은 가능한 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주분께서 도로 부분에 편입된 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 신선익 의원 그런데 그거는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아마 그게 경사면이 돼가지고 못쓸 땅이 된다 그랬으면 아마 처음부터 협의를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경사면이 돼서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누가 협의를 해주겠어요.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때 평지로 생각하고 잣대로 그어서 그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보상협의를 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놔둔다 그러니까 도로면에 접해있는 내 땅이 온전한 줄 알고. 매각을 원치 않은 거지 만약에 그런 경사면이 돼있으면 적절한 가격으로 전체 거기에 되어 있는, 연접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 그거를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 사면돼 있는 건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도면을 가지고 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간혹 그런 분도 계실 줄로.
본인 그 소유주 분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아, 너무 경사가 급하다.”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의원 보통 도로가 나면 도로라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접해있는 땅들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땅을 줄 테니까 그냥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부채납 할 테니까 내 땅으로 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거부한 분들은 거부하지 않고, 도로부분만 한 분들은 모르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재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 주는 게 옳은 것 같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1년 후에 재감정을, 재감정이 가능하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20쪽 넘어가겠습니다.
E-편한 아파트에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제가 듣는...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 이 구간에 아파트 사업자가 토지 매입,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저도 소문 들었는데 여기 아파트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의 뭐 다 계약은 한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굳이 지금 당장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해서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그냥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8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게 사실이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협의도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계획이 어떻게 된건지 그래서 쓸데없는 어떤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21쪽 다음 페이지.
이 장성천길 도로개설사업은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사업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보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21쪽.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을 가지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전에 언급 했듯이 지금 보상단가 불만족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토지소유주분들께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속도를 좀 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속초가 핫플레이스인데 오래 전에 있던 그런 땅값으로 지금의 땅을 내놓으려니까 이게 누가 여기에 보상협의에 응하겠어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속도를 냈더라면 이미 다 종전에 예정가격으로 다 협의가 돼서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을 건데, 이게 속도를 안 내고 지지부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협의를 하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던져보고 또 뭐 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던져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도로는 고성 쪽은 지금 구역까지 와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신선익 의원 우리 속초시가 거기까지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마지막으로 23쪽 보겠습니다.
조양감리교회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32억 원 상당 잡혀있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파트든지 하여튼 뭐 상가인지 사업자가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사업자는 여기를 보니까 이 그 부지, 그 사업자가 대여하고 있는 부지 안에 우리 시유지가 약 한 2,000㎡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도로부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로부지로 한다면 도로로 들어갈 부분이 한 1,400㎡ 정도되고 자기네 사업부지로 한 6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도로 32억 원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 걸 자기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사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건 조사측량만 완료했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보류 및 민간사업자 개발계획 검토포기시 재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민간사업자가 사업승인신청을 안 한 상태고, 문의만 해가지고 ...
● 신선익 의원 협의만 들어온 상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위자체는 안 하고 그 사업추진여부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추진할 건지 기부채납공사로 시행할 건지.
● 신선익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에 그쪽 도시계획 32억을 투입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이걸 갖다가 공사를 하는 거라면 법률적인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난개발문제로 인해가지고 시유지를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각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해 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철도과가 너무 산적한 업무들이 많으니까, 불철주야 또 고생하시고 잘사는 속초 만드는데 모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토목담당을 하실 때, 제가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떡밭재도로도 그때 준공이 됐고요. 그러면서 진입로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을 그때 많이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이걸 왜 이렇게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행정에서는 향후 교통량도 증대가 되고, 고속도로가 단기간에 고속도로가 완공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왜 이런 부분이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해결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또 나름대로 어려운 또 여건도 있으셨다는 얘기도 나중에 듣고, 주장도 주장이지만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또 그런 뼈저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반복된 민원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직원분들도 몇 분도 아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드리고 또 그런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때 또 담당이셨으니까.
과장님, 그런데 떡밭재 도로하고 북양양 IC가 바로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현의지도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님 공약사항.
● 강정호 의원 시장님이 만약에 공약을 안 하셨으면 그거 안 하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공약사항도 있고 필요로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런 문제들을 속초시에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양양군 그리고 또 국비확보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일인데, 현재 북양양 IC을 나와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신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천교로 나오는 길.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완벽합니까, 거기가 지금?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떡밭재도로가 직선화돼서 교량설치가 된 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도로는 정비를 잘해 놓으셨는데, 도로 끝 부분들 이런 데가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사고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셔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현장에 나가봐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끝낼게요. 도시계획도로 이게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나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속초의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10군데 하겠다,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결정이 되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제일 먼저 그거할 것은 교통량 분석, 교통량 분산을 얼마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여부하고 그 기존 다수민원으로 건의됐던 사항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에서 정하나요, 그러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매년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 강정호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도시계획을 도로를 건설할 곳이 많잖아요, 또 요구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 어느 구간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누가 정하냐는 얘기죠. 누가 정하느냐는, 결정을.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결정합니다.
● 강정호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만 그 올라가는 선정을 할 때 과에서 선정을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올리나요 그렇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소요사업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는 그게 그러다 보면 조금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시장님 연초순방이나 동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동의 현안을 잘 아시고, 어느 부분에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지 이런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은 그분들 의견이 상당히 또 근거가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금껏 잘 반영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동의 건의사항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사실 질문도 더 있고 자료요구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관계상 저는 제가 사전에 토목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3가지의 도시계획 건하고, 그다음에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역사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아주 파장이 큰 사항이 있는데, 보셨죠. 들어보시거나 보도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의원 보셨죠. 그러면 제가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관련돼서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회 현황을 제가 맨 먼저 좀 질의드리기 전에, 이 건설도시철도과의 특성상 보안이 위주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어디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보안 말씀입니까?
● 김명길 의원 네네, 보안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이 위원회 중에?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들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뭐 그런 규약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게 결정되기까지는.
● 김명길 의원 결정되기 전에는 보완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만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 김명길 의원 공동위원회도 같은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네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5쪽에 보시면, 2035 속초시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정비에 보면 역세권 관련 수행 중인 유사용역 3건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의원 이 부분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다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 김명길 의원 중지가 된 상태죠.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노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선을 결정해가지고. 그게 안 되다보니까 후자적으로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고시가 되기 전에 우리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역과 관련된 시에서도 어떤 발표내용이 있었고, 역과 관련 돼서 국토부관계자가 내려와서 지하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뭐 설명회도 있었단 말이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중단된 건가요. 안 그러면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먼저 이 역과 관련된 게 발표된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추진은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 김명길 의원 과정 중에 중지가 된 거죠? 과정 중에 중지가 됐다는 얘기시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도문교재가설사업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교가 재가설사업 하게 된 게 천공이 발생돼가지고 전면통제가 실시됐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천공이 발생됐을 때.
기존에 도문교 안전진단을 하셨을 때 몇 등급이 나왔었나요?
2년에 1번씩,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년에 1번씩 등급심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안전진단결과 2년 전에는 어떤 등급이 나왔었나요, 도문교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때는 C등급 정도 나왔어요.
● 김명길 의원 C등급이면 운행 가능하잖아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이렇게 천공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2년 안에?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도문교 물론 다리에 이상이 있으면 재가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단을 할 때부터 해서 주민들한테 좀 신속하게 좀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제인가 2차 설명회하셨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의원 2차 설명회하실 때 장사식 담당님이 나가셨나요?
누가...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 예. 어제 설명을 잘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주민들께서 많이 좀 불편해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토의 자리였었는데, 본 의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좀 아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이 돼야 되고, 뭐 차량통행도 해야 될 것이고 중단도 해야 될 것이고. 중단이 됐으면 그다음에라도 좀 신속하게, 신속하게 중단사유를 좀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은 일단 막무가내로 중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불편사항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재가설 사업하실 때 교량설계하는 게 1등급, 2등급 이런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기가 도문교는 지날 때 총 허용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다리 지날 때 허용중량.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통과 하중이요?
● 김명길 의원 네, 통과중량.
맥시멈 중량이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도문교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재가설하는 건 한 43톤 되고요.
그전에는 한 30톤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최근에 재가설하는 그 다리들을 보니까 43.5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시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1등급 교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1등급으로 하고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의원 조양동 이건 다른 동료의원님들 또 기다리시니까, 조양동 밀집지역 구간의 도로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야지만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건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 김명길 의원 예산확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예예.
여기서 좀 제가 중요한 걸 여쭐게 있어서 다른 건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교 보수·보강사업하실 때, 설악교 보수·보강사업하실 때 일방통행 시행하셨죠? 설악교 보수·보강하실 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방통행 실시하실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다리를 보수를 하거나 새로 놓거나 할 때 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다리를 놓거나 보강사업을 할 때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했기 때문에. 어제도 2차 설명회 갔을 때,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업설명회라고 타이틀은 돼있지만 일방적인 통보설명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신 거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이.
소통을 하시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대표자들도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대표자들 또한 일방통행으로 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특공법 LMC공법 지금 보니까, 원래 LMC공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현장에서 모바일믹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해서 분진을 막 일어나고 이랬던 공법 아니었나요, 원래?
그런데 이게 보완이 돼서 지금 특허가 돼서 나온 공법이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주 레미콘에 실어서 와서 현장에서 갖다 붓는 거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내구성하고 방수성이 이게 아주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내구성이 오래 유지가 되겠네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좀 봐주십시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니까 소하천정비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집니까? 정비를 하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시나요, 소하천 정비를 하실 때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계획, 종합계획은 어떻게 소하천에 대해가지고, 대부분 강우량에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폭을 확보하느냐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법은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저희들이 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드리다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도문교를 재가설을 할 때, 임시교량을 설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했던 주민들이 있어서, 본 의원도 평상시에 거기 많이 가봅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무지하게 빨라요, 거기가.
임시교량 잘못 설치해 놨다가 2차사고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유속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하고 대화를 할때 현장도 나가보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의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설명회가 됐든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있게 하고 시작을 하시면 주민들하고 어떤 좀 대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또 어제 2차설명회에서도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마을의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 SOC사업이 우리가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치뤘잖아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30년 숙업사업인데, 본 의원은 기억으로는 본 의원이 아마 그때가 1987년도인가 대선때 이쪽에 있는 수복탑 쪽 부근에서 노태우 前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한 30년 묵혀오다가 지금 시민들의 힘으로 된 거잖아요. 시민들이 주도를 하셔서 또 관에서 힘을 많이 써주셔서, 이게 사실은 타당성조사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또 발휘한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정치적인 또 힘을 빌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강릉~재진간 철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금 4.27남북회담 때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내용에.
내용 안에 첨부가 돼서 나온 건데 지금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2가지가 SOC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야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이죠. 또 그렇게 돼서 앞으로 속초가 동북아물류중심이 또 될 수 있는, 또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찬성인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SOC사업이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는 어떤 그런 큰 대형프로젝트사업도 끝났고, 지금 시점에서 남북화해모드라고 해서 동시에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국가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춘천~속초간 고속도로사업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강릉~재진은 그런 영향평가 없이 추진할 것을 좀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러다가 강릉~재진이 먼저 되고, 춘천~속초가 또 뒤로 미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2개가 되면 정말로 좋습니다. 되면 속초를 위해서 참 좋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만약에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 국가사업을 2016년도에 벌써 국가사업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 끝나고 착공해서 6년 시간인데, 지금 이 속도로 보면 강릉~재진이 먼저 만약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언제.
30년 숙원사업이 3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미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관계공무원으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지금 하는 그 모습도 보면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수정 보완해서 검토서류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춘천~속초간 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일단은 삽을 떠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셨듯이 “역이 뭐 고성 인접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원탁회의로 공론화 한 번 시켜보겠다” 라는 이 정도의 의견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삽을 뜨기도 전에, 삽을 뜨기도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와 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도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예요.
삽을 뜨기도 전에 역과 관련돼서 원탁회의하다가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일단 삽을 떠놓고 공사는 진행시키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가 지금 시작... 공사가 빨리 시작되게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김명길 의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뭐 역을... 역과 관련돼서 지금 토론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역과 관련 돼서 토론은 그 이후에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더라도 일단 이거와 관련된 건 빨리 착공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전문가로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에 가서도 많이 또 건의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강릉~재진간 철도가 되면 본 의원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다면 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라는 게 남북관계,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운행조차도 못할 수 도 있어요. 당장 시급한 거, 우리가 숙원사업이지만 아직까지도 뒤로 처져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오늘 오전 질의에서도 동료의원님께서 강릉~재진간 노선을 좀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그 노선에 보니까 노학동 지금 소야벌, 소야벌 경유해서 가는 걸로 계획에 돼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동서고속화철도노선하고, 남북 강릉~재진 노선하고 지금 예정돼 있던 역사 예정지를 관통하면서 어떤 그 전반적인 뭐랄까 중심이 되겠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허브, 중심이 될 텐데, 지금 대략 정해 놓은 역사 쪽하고 지금 남북 재진 지나는 관통로 하고의 위치를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역사는 같은 위치입니다.
● 김명길 의원 역사는 같은 위치죠.
그런데 그 역사를 나중에 이제 옮길 수도 있다는 공론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역사 쪽이 남북한 철도 관련돼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인가요, 그쪽은?
동서고속철도만 보지 않고 그렇게 같이 봤을 때. 남북이 됐든 동서가 됐든, 그 위치의 역사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철도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부서장 요청에 의해서 동서고속화철도는 의원님들 질의 다 끝난 후에, 비공개 답변...
● 김명길 의원 아, 아까 그 내용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비공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리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그리고 이영순, 유혜정 의원님도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는 정회 후 비공개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질의하실 내용이 지금 계시면 정회 후 비공개때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세요. 아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돼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이나 문화영향을 받지 않는지 살펴보는 행정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행정이 편의성을 좀... 행정편리가 아니라, 주민행복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페이지,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있죠. 그거하고 20페이지에 E-편한세상아파트 공설운동장 그거하고는 이게 길이 달라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공사는 세심촌에서 조금 중앙초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주거... E-편한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도로가 조그마한 게, 협소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E-편한세상에서 영랑호 방향으로 도로나 있는...
● 이영순 의원 예, 그 길은 알겠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 끊겼던 길 있지 않습니까?
● 이영순 의원 그거는 주로 차가 다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금 연결을 30m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올해 개통을 했는데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
● 이영순 의원 주민들이 사는 조그마한 길인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속초관광지 연계해안도로라는 건 청호동해안도로를 뜻하는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요즘 거기 가면 청호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주차가 양쪽으로 그냥 쫙 서있죠. 주차, 무단주차.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걸 그 도로가 된다면 그걸 회수하고 도보관광객이 좀 많아지죠. 왜냐하면 거기가 고속터미널도 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곳을 보다 보니까 도보관광객들이 많이 걸어다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 민원이 거기를 만약에 한다면 교통난을 해소하느냐고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일부 구간에 한쪽 편측으로 해가지고, 거기 도로가 왕복 2차선이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듭니다.
● 이영순 의원 도로가 넓혀집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리고 지금 그게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사업이 청호초등학교하고, 해수욕장까지 600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좀 신경을 쓰면 도시재생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리고 2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에요.
미래에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5년마다 하게... 법정으로는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결과가 미래를 얼마나 예측한다고 보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주 이 용역에서 교통량 조사가 주... 많이 합니다.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개설된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도로구조라든가 도로구조를 좀 변경해가지고,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 거고요.
미개설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우선시해야지만이 교통...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교통통행량을 분산하는 효과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설악산 등을 중심으로 연중 주말과 휴일에는 만성적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고요. 향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호텔 등의 대형 고층 건물이 준공되면 그 주변들은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릴 전망인데 이런 용역에 주문을 담아서 결과를 잘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등록시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죠?
2.5톤 화물자동차 이상 등록차고지가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은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건 하고요. 저희들은...
● 이영순 의원 과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혹시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광장에 있는데 그 석봉도자기 앞에 무작위로 화물차량 큰 대형차가 무단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차들은 차고지로 안 가고 왜 거기에 가있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 이영순 의원 거기도 중장비가 있긴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금 불법 주정차해 놓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거 좀 어떻게 좀...
주민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게.
중장비 같은 경우는 자기차고지로 좀 끝나고 가고.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공원도 있고 또 주민들도 산책하러 나오고. 그런데 너무 보기가 조금 미관상 안 좋아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거지가 시내권이다 보니까, 이 주기장이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주기장 설치, 주기장을 확보를 해놓은 곳이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생활권하고 근접해 있으면 불편하니까.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이거 민원 엄청 들어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 우리 과장님의 특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기계주기장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주기장 현황을 받아봤더니 논, 밭에도 주기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있는데, 본인들 근거지가 시내여서 시에다 갖다놓는 게 아니고 신고입니까? 이게 허가입니까? 주기장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허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허가죠.
허가 때만 주기장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사후관리도 안 되고, 현장점검도 안 돼서 사실은 주기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는 이 건설기계장비들이 예열 때문에 새벽시간에 시동을 걸거든요. 그러면 인근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새벽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현장점검 나가서 치우라 그러면 한 보름은 깨끗해요, 또. 어디다 갖다놓으셨는지 또 갖다놨다가 한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니까, 하여튼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현장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피곤하시죠.
앞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은 지금 10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차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미뤄온 거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입니다.
개설해야 되는 곳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의원 예산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에서도 또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미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은 결국 또 필요...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계획해가지고 괜히 이런 식으로 적체되었던 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건 아닙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동서고속철에 대한 건 따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보행료 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침으로 인하여)
연중 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저는 장애인이나 아동들의 그 이동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직접 보행을 할 때 마다마다 상황들을 상당히 보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의 상황들이 지금 속초시 자체가 만약에 장애인이 목발 내지는 휠체어로써 우리가 이 도심을 다닌다 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구간구간마다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 유혜정 의원 구간구간 좀 차이들이 있죠.
예, 차이들이 있고. 게다가 휠체어 자체가 요즘에는 전동휠체어로 보급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그래도 이동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안전도의 문제가 교통의 상황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행로 자체를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시늉만 낸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행에 문제가 없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이렇게...
이만한 턱이 있다 그래도 특별히 그게 없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요만한 턱 자체, 종이 한 장 차이도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사에서의 매듭 자체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건가요?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해 놓긴 해 놨는데 보면 계속 턱지고 있는 상황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적으로 특히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공조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당부를 드립니다.
그 상황들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고 공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그 완결성 자체가 10~15% 정도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한 불편함들을 초래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사에 계속해서 보도블록을 앉히고, 앉히고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 경사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정책 계속하실 때 좀 개선될 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면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된 질의응답은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정회 후 바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의장 최종현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철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