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7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과
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다. 속초시박물관
라. 교육문화체육과
마. 건축디자인과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과
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다. 속초시박물관
라. 교육문화체육과
마. 건축디자인과
(10시 00분 개의)
가. 건설도시과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로 건설도시과,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박물관, 교육문화체육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서울속초고속철도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그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민혜경 인사)
윤상현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윤상현 주무관 인사)
국유재산관리, 전문건설업 그리고 건설기계, 도로무단점유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그리고 김현석 차석입니다.
(도시계획팀 김현석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전반과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그리고 심인철 차석입니다.
(토목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도로개설사업과 유지관리 등 도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그리고 김혁수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 인사)
농업 관련 기반시설과 하천, 소하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찬 서울속초고속철도 팀장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담당 김기찬 인사)
그리고 정태균 차석입니다.
(서울속초고속철도팀 정태균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양해해 주시면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 보상 업무추진입니다.
관리현황은 표와 같이 5, 509필지에 5,125,134㎡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상황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그 미보상토지 현황은 표와 같이 179필지에 사업비로 말하면 170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5필지에 6억 3,000을 투자해서 보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지한 후에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5년도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추진 확정에 따라 도시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설 입지에 따른 공간구조 개편이 주가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추가적으로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3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거는 2015년도 10월 16일날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촉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교동천주교 일대가 되겠고요. 이건 지금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 3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결정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인데요.
이건 법령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으로 수립을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6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이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인데요.
이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내용을 4월에는 의회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세권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3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춘천~속초간 철도역사가 결정될 것에 대비한 용역이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혜가 많게 넓은 지역의 역세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걸 수립을 해서 역세권인 지역이 30만 미만일 경우는 강원도지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어느 지역을 결정할지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월에 발주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떡밭재 도로 개설 공사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현재 종합진도가 82%고요.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3월에 재개해서 아스콘포장, 중앙분리대, 가로등 설치 등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호동 해안도로입니다.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청호해안도로인데요.
이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겠고, 의원님들 현지방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이고,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 3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고, 내용와 같이 이러한 공정들을 추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영랑호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 지금 상반기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과 다른 특별한 사항은 현재 보행자들이 보행공간을 좀 더 넓히고, 탄성포장을 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운동하시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문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 18억 특별교부세 확보한 거에 금년 도비 10억을 지원이 잠정결정이 돼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체공사비를 최소화해서 금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북양양 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고요.
이 또한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안 중에서 지금 우리 주신 그 교량을 설치하는 거는 지금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서고속도로개통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2차선도로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별도의 제3안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2월 중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6월말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2차선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이는 14건, 뒤에 14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지금 별지로 도면도를 첨부하여 드렸는데, 그게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세방주유소 주공2차사업은 올해 보상을 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대광로제비앙 서측 미개설도시계획도로는 올해까지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영금정로, 동명동 영금정로에서 속초등대길은 올해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천마을~성천리 이거는 올해 설계하고 보상을 할 것이고요. 조양동 선관위에서 주공4차 또한 보상만 또 영랑동 세광전업사~명성카센터는 공사준공까지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포소류지~떡밭재로는 금년에 설계 및 보상, 청호동 이마트~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상, 청호동 경희미용실~청호동 해안도로는 착공까지 그리고 세심촌~중앙초교~영랑호반길로 이어지는 도로는 금년에 보상, E편한세상 아파트~중앙초교까지 이건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사항에 있어서 변경도 하고 공사준공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창목재~영랑해안길도 보상을 하고 준공, 중도문마을~떡밭재도로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E편한세상아파트~공설운동장 세심촌 방향으로는 조사측량 및 보상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이 36개소에 55km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내용과 같이 잡목 및 잡초제거, 준설공사, 하상정비, 편입토지 일부보상을 하겠고요.
이는 집중호우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3억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농촌마을 4개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또한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현재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노학동 싸리재 확포장공사입니다.
2억 원 예산을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옹기마을에서 정상까지 또 반야요양원에서 정상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포장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 또한 가능하면 6월 이전에 끝내서 여름 하절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의해서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요.
현재 필지매각현황에서 1,000필지 188필지 중에 187필지, 1필지를 빼놓고는 다 지금 매각이 됐고요. 주재관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1필지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이후 매각대금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4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이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일반회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익정산금으로 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이후에 사실 택지개발사업도 전무하고, 우리가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이 됐기 때문에 토지대금만 수납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또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회계결산감사 과정에서도 일반회계로 관리전환 조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듯이 무상이관 토지 일반회계 이관은 2월 중 하려고 하고 있고요.
총결산은 4월에 그리고 유상이관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매각하고, 수입금 또한 일반회계에 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2단계 사업에 대한 최종 합의각서가 지금 관련 부대하고는 합의가 돼서 지금 국방부에 승인을 신청을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3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번 국방부를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원사유가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의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결과, 지금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요구한 사항이 너무 과하게 많다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됐고요.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고성군에 9필지에 대해서 군부대가 사용부대에서 요구 매입해서 넘겨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행하기 힘든 일이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 또한 관련부대에서 포기해서 합의각서 내용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는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저희 동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이 37건으로 완결이 3건, 추진 중이 23건이고, 검토 중이 4건, 장기검토가 7건, 그리고 뒤에 의회현지답사 지적사항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석익 부의장님?
한 1년 만에 되돌아오신 것 같네요.
이 보고자료에 보면 떡밭재도로가 단순히 조양동하고 도문동을 연결하는 7번국도 우회도로 그다음에 설악산 연계 관광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당시에는 그 고속도로 구간 경유가 여기로 설계가 없었었나요? 처음에?
그런데 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간과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된 현재에 상황으로 볼 때, 떡밭재도로가 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결이 됐더라면 그게 우회도로나 아니면 뭐 관광도로가 아니라, 속초시를 진입하는 주도로로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떡밭재도로가 지금 만약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속초 시내를 진입하는데 큰 효과가 없고, 또 운전자들한테는 또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속히 대책을 강구할 어떤 그런 묘안이 없을까요?
장기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속도로 위에 그 IC가 원래 사실상은 설악산IC로 해서 설악산 진입도로 선상에서 형성이 됐었으면 바로 연결이 됐겠죠. 그런데 어떤 지역적인 여러 우리 자연부락들이 훼손되는 이런 사유가 있어서 처음에 그쪽으로 검토했다가 불가피하게 그 북양양IC 현재 쪽으로 다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설악산진입로하고 연계시켜, 떡밭재와 진입로하고 바로 연계시킬 때에는 이제 하도문마을, 중도문마을 이 자체가 전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로 검토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속초시가 여러 그 후의 노력을 했지만, 지금 사실 얻지는 못하고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거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하여튼 뭐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관광지 연계 해안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청호초등학교에서 지금 설악대교까지가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완전히 뭐 백지화된 건 아직까지 아니고요. 조금 방법을 달리할 뿐인데,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계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우리 그 속초해안도로변에 모든 도로는 다 연결시킨다는 개념에서 4차선으로 연결시킨다는 개념에서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단계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1단계 사업까지는 지원을 해 주되, 2단계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지금 검토하는 건 뭐냐면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는 지금 청호초등학교에서 저쪽에 속초해수욕장으로 가는 그쪽 방면의 사업계획을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국토부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그 도로를 다시 청호동 청호초교에서 북측으로 한 것과 같이 동일시하게 확장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동의하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금년 8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속초해수욕장까지는 이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대포까지도 그 도로가 쭉 이렇게 관광개발차원에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포에서 지금 설악대교 구간 그 사이에는 뭐 대규모 주택단지하고 뭐 관광숙박 리조트시설 뭐 이런 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는 꽃잔디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상당히 경관이 상당히 더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지금은 차도가 4m 돼있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2m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행공간이 너무 좁고요. 또 차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폭은 넓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건 뭐냐하면 차 1차선의 최소폭 3m 20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공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때의 그 포장은 탄성포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차도는, 차도는 3m 20 하고 자전거도로 1m 50은 아스팔트포장으로 하지만, 보행공간은 탄성포장으로 해서 관절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영랑호변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건의사항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저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가지고는 범바위에서 쭉 들어와가지고 저쪽에 의료원 입구까지가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그 나머지구간도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해서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추가사업비를 얻어서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도문교.
이 도문교가 노후돼서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에 전면통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불편이 초래돼서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가설을 하려면 여지 지금 자료상에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1년 안에 맞춰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목표대로 1년 안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문교가 사실상은 폐쇄직전까지도 2, 30톤짜리 중기차량이 이렇게 다니던 그런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행정에서 교량관리가 소홀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중기가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상판이 많이 훼손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연장사용을 위한 보수공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상에 보면 전체적인 건 “D등급”이지만,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C등급”이다.
그렇다 보면 C등급이면 얼마든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전문가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상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D등급이 된 이유는 슬하고 상판입니다.
슬하고 상판이고.
이제 예를 들면 교각이나 교대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적으로 단면보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중간에 보라고 있습니다, 보.
그 보가 우리 상부슬라브하고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일 나쁜, 제일 나쁜 상부만 드러내고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전문가들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업체가 지금 한 열흘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중에 공사하는 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하고 있고요. 1차 우리가 협의회도 한번 했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다음 주에 또 2차 협의회를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슬라브를 제일 나쁜 슬라부를 잘라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게 비용에 과다를 책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곧 3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결정이 나고 나면 전반적인 소요비용도 나올 거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도 나오고 공사기간이 나올 건데요.
시민의 어떤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는 일부 보수를 해서 통행을, 차량에 대한 그 톤수라든가 소형 차량이나 농기계 뭐 이런 소형차량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전면폐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건 좀 행정에서 주민편의를 도외시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어떻게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번기 때 농사를 위해서 통행하는 장비들이 그다지 중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도 농번기에 설계기간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중차량들을 통제하면서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부지정비한다는 개념보다는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할 거고요. 농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이 유연성은 곧 탄력을 가지고 오고, 그 탄력으로 인해서 모든 변화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업무는 업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보행도로 쪽으로 탄성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다니는 아스콘포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호수변 쪽으로.
아니면 그레이팅 있는 쪽으로.
그럼 그레이팅 이 펜션 있는 쪽은 차도 쪽으로 속하겠네요.
저번에 보고받을 때 자전거도로 얘기 나오던데?
그거 잘 나올지 모르겠네.
자,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 때문에 온 시민이 열광을 했고 또 저희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주하면 안 된다.
저희가 신랑이 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부가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어제 주변에 고성에 우리 윤승근 군수님께서 ‘동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에 관해서 배후도시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착공발표만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무력하게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강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장님을 맡고 있고, 최령근 의원님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겸임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한 건 우리 강영희 위원장님께서 하시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역세권이라 그러면 그 입구에 시작해서 한 500m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500m에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물을 꽉 채우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넘치는 물이 흘러흘러서 1km, 2km까지 역세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강영희 위원장님께서는 좀 다른 일 때문에 이번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최령근 간사님하고 신칸센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신칸센을 타고 가는데 2027년까지 지금 300km로 달리는데 420km로 달리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칸센이 ‘64년도에 만들어 진겁니다, ’64, ‘65년.
그때 300k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선형이 많아가지고 고속화철도지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85%, 95%가 전부 다 터널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먼저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혹시 짜고 계십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나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곧 또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에 우리 속초시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할 수 있는 민관합 우리 협의체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도 다 수립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맞추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가 가는 길하고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기본 지금은 타당성 및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도 있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또 설명회를 하다 보면 어떤 역사에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위치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역사가 오면 어느 정도의 역세권이 들어설 것이다라는 것도 짐작을 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준비하고 해서 우리 민관합협의체도 만들고, 또 지금 그럴 때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난해에 발주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 하나있고요. 그게 우리도,
보고를 받게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하는 용역하고, 지난해에 하고 있는 용역하고 다른 점은 뭐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앞으로 역세권 구역이 설정되면, 역세권 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 우리 속초시안까지 마련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지난해에 한 것은 지난해에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는 거는 방금 우리가 지금 올해 하고자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매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로 보고드릴 거지만, 지금 저도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받으면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의원, 강영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준비해야 될 사항 상세히 또 말씀도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틀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멀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시행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구상은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리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보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SOC사업이 계획대로 된 사업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우리 특별위원회가 갔다오고 또 집행부가 갔다오고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민관협의체하고 같이 또 이렇게 협의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구상을 짜고 또 가서 “야, 정말 가니까 이렇더라.”라는 감동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가신다는 제가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우리 접속도로를 지금 현재 도천교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바로 그냥 양양군도 1호선 그 북양양IC 빠져나오는 그쪽하고 떡밭재도로하고 연결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만큼은 확보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저 신선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의지가 국비를 확보하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로라도 이건 꼭 필요성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포기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빨리 5개년이 되든, 이게 지금 요이땅 하면 36개월이 된다고 제가 보고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도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간 뭐 조만간에 저희가 2월 27일날에 2차 위원회 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연락이 갈 텐데, 그날 또 만나서 서로 간에 지혜를 좀 모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을 좀 봐주시고요.
과장님, 유원지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유원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참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워낙 여러 방면에서...
그런데 그 덤프트럭은 법상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차고지로 뒀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지, 거기가 유원지의 초입인데 속초시민들은 마음이 피폐해서 운동하러 갔다가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과장님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41층 호텔 건립할 때 의회에 청취하러 들어왔습니다.
청취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그 조류생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회 강영희 의원께서도 또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다 한 말씀씩 하셨고 또 찬성하시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제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
내가 분명히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때에 어떤 과장님이라고 누구 잘못을 떠나서 집행부에다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절차가 잘못됐다.
그리고 간담회 할 때도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제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내려오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의 얘기는 듣지도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차피 패소된 상태에서 사업자에 손실을 줄여주려고 변경승인을 받으러 또 올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가 됐으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먼저지 어떻게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공무원의 사고냐?
건축물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제가 건축디자인과도 얘기하겠습니다.
건축을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승인해 준 허가내준 것 때문에 기존에 속초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죠.
갑자기 보이던 바다가 29층, 36층짜리 건물로 꽉 막혀있고, 그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시청에다 전화하면 공무원이 나가기 전에 담당소장한테 전화해요.
“아우, 그거 왜 주민들 왜 전화오게 만드냐고?”
그리고 가서 소음측정 하면 뭐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2번... 아니, 한달에 2번, 지금 간부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이 부분.
속초시는 공사 중이고 시민들은 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이 고민을 그 답을 못 내주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속초에 도대체가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번 의원으로서 물어볼게.
이게 규정이 딱 돼 있어야죠.
왜 유원지에 강원도에서 12층으로 왜 묶어놨겠습니까? 묶어놓는 이유가 있지. 그런데 이건 시장 재량으로 이건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41층이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행정적으로 아주 경미한 결정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의원들 일곱 분을 의회가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들 일곱 분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시민들을 설득시켜라, 이건 안 된다 했는데 의원들을 설득 못 시키면서, 이런 인허가를 강행하고 절차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의회와서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기에는 조금 아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요새 밖에서의 얘기들이 이렇다 그리고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른 의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을 때 꼭 해야 된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자 없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절차 이상이 없다, 없다 답변을 하셨고.
내가 시정질문 할라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소송 중인데, 시정질문하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막아서 제가 시정질문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을 드리고, 40쪽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지금 청학동 군부대 1차사업, 2차사업 걸쳐가지고 아파트까지 명지힐로 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대에다가 안에 우리가 설치 예산 들여서 다 해 주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전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에 워터파크, 워터프론트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관광객이 거기 바다 청초호에 걸터앉아가지고 분수대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옮기지 않는 그 자리가 잠수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수정.
그리고 청간정으로 이게 옮기기로 했는데, 청간정에서 이 옮긴다는 소문을 듣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묶여있습니다, 계약을 다해 놓고. 계약을 다 해놓고 저기서 반대하니까 옮길 데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지난하게 지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사람들은요. 잠수정 왔다갔다 하는 거 다 압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 번씩 시운전하면.
아니, 이거 아무도 모르게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잠수정에, 이게 바로 국가기밀이냐 이게 다 아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게 진짜 우리 교동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속초시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님 아니고 이건 뭐 채용생 시장님 때부터 한 거니까. 약속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고 저도 그 지역 동네 의원으로써 자꾸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보는데 확실하게 언제 매듭이 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후차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합의각서가 지금 3월 중이면 합의각서는 부대 간에 군부대하고 속초시 하고 합의각서는 성립이 됐습니다.
다만 합의를 체결한 게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국방부는 저희 속초시편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용부대들이 새로운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불합리하다는 게 이제 지금 중앙정부의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승인 올라간 내용을 저희가 다음 주에 올라가서 다시 국방부하고 협의하려고 했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지금 사용부대에서 요구한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국방부에 가봐야 알고요.
그런데 총론 중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3월 중에는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착공하는데 우리 여기에 남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잠수정이 진출입하는 걸 일반적인 건물 하나로 외형상으로 그냥 건물 하나죠. 하나로만 형식을 갖추게 이렇게 남는 걸로 돼 있고요.
그 하나의 건물 속에 잠수정도 있고, 위에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쓰고 ...,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로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다만 이제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금 또 다른 지역에 서해안지역에 있습니다.
서해안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에 가지고 있다가 서해안 지역에 통합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진행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좀 고무적인 것은 합의각서 승인이 2월달, 3월달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좀 발 빠르게 하여간 움직여주시고, 저는 하여간 우리 과장님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제가 듣고 다른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안 하고 하여간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총 보면서,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했던 실질적인 거를 해소하는 분야가 있냐 하면 금년도 업무보고가 2035년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으로 지금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래에 도시디자인을 한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치밀한 고민이 없이는 우리의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좀 도시계획도로 2035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과업지시도 우리 지역을 아는 공무원들이 충실한 과업지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면 2020장기미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라는 걸 좀 아쉽게 느낍니다.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눈앞에 있는 그림도 바로 준비해야 되지만 바로 2년 앞에 오는 2, 3년 앞에 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단계적 준비가 있지 않으면, 급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할 때 시행착오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총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역세권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춘천~속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춘천과 서울~춘천에서 이어지는 속초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동서고속화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춘천은 어쩌면 교통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서울에서 오는 속초는 복합교통물류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개발의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건 저는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동서고속화철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로는 역세권개발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역세권에 대해 범주를 최대한으로...
지금 보통 역세권의 범주를 1km 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2km정도 이렇게 확장해서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역세권을 확장했을 때에 오는 역기능 측면을 우리가 또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생활시설 정주권의 그 면적이 우리 속초시는 상당히 좁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전체면적도 적지만 그 면적에서도 65%가 설악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정주권에 가용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면적은 상당히 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역세권을 확장을 시켰을 때 기존 상권과의 빨대효과로 기존상권이 새로운 역세권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균형적인 상권을 보존․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로데오개발도 엄청난 또 지금 개발비를 들여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부분부분적의 종합관광시장이라든가 부분적의 많은 부분이 균형적으로 상권이 지금 성장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세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이쪽으로 상권에 이동이 왔을 때에는 굉장히 지역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서로가 유지되면서, 균형이 유지되면서 개발해 나갈 것인가를 좀 염두에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개설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지가가 지금 표면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가는 얘기에는 상당한 기대치 이상으로 해서 거품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동산지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부동산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난개발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말 효과성 있는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개발은 용역에서부터 엄청난 준비를 해 오지 않으면 어쩌면 지역에서 아무런 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냥 거품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에 과장님 충분히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감에 다시 한 번 짚고 간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듣고 싶습니다.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사실 민관합... 어떻게 하면 잘못하다 보면 몇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을.
그래서 민관합협의체가 필요한 거고요. 민관합협의체는 정말 다양한 분이 전문가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다같이 참여해서 민관합협의체를 만드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곧 가시화될 건데요.
저희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속초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항상 인구지표가 낮아요. 인구가 작아서 뭐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역세권개발 관련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배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개발밀도가 낮게 개발이 안 된 지역에 가능하면 많이 구역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구가 작아서 갖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지표가 낮아서 인구가 늘지 않아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세권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걸 다 배제하고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크게 개발 빈도가 낮은 지역을 넓히려고 도시화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제 개인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그 의견도 중요한 의견이잖아요. 그런 것들 협의하는 게 결국 전문가하고 그 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이미 우리 각 저기 뭐야 강원도도 있고 국토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역세권을 어느 정도 범위를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는 기간도 5년이거든요.
그 방법하고 또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는 것도 5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밖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이건 우리 지금 강원도추진단에서도 협력관도 있지만, 우리 수시로 부시장님이 우리 지역에 추진단에, 추진단에서 강원도하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요. 지난... 올해도 이번달에도 회의를 했고요. 다음 달에 또 회의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겸임, 이 조직을 겸임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시장직속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모든 파트가 같이 들어와서 공존하면서 이거를 추진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건설과장의 일만 하기에도 지금 벅찹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일을 또 같이 겸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로써의 또 추진해 가는 것도 제가 또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이 사항도 사실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공용개발 우리 지금 청초호유원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거를 조성을 할 때 참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사례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걸 다 완료시점에 두고 볼 때 과연 이러한 공용개발이 우리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큰가? 역기능적 역할이 큰가?
지금 우리가 교훈적 역할을 본다면 과장님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지자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극히 작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해서 그쪽에 조직을 늘리지도 않고 재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뭐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을 모아서 하는 게 LH공사가 지금 정부를 대신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라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어떤 업무추진이 먼 미래를 가서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반대의견, 찬성의견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찬반의 여론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대를 뒤로해서 지금 현재시점에 왔을 때에는 참으로 누군가의 시도가 큰 역할을 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이런 자세로 일한다면 먼 훗날 우리 또 후진들이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선진들이 해 주셨던 일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17년도 업무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그렇게 하면. 차도와...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보도하고는 차선은 긋지만 포장은 탄성포장하고...
그러면 탄성, 뭐 저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계를 그어주게 되면 차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1m 50이면 약간 2대가 가기가 버겁지 않아요, 2대가 병행하기가.
그다음에 저기가.
사실 경계석을 가운데 놓을 것인가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 일반통행으로 차량이 이용하는 빈도하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하고 비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들이 또 차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은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한거죠.
그 두 가지를 방안을... 잘못하면 인도가, 보도가 오히려 망가진다, 훼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그렇지 않고 다니게 되면 훼손될 수 있죠, 그게.
그리고 21쪽 좀 봐주세요.
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도로개설에 지금 보게 되면 성진주택과 금호연립에 지장이 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쪽에 공동주택 있는 곳에 보상협의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공유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이 안 돼 있다든가, 여기에 안 계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보통 협의회를 지난한다는 것이지 다른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류 갖추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했지만, 유원지에 41층 빌딩 들어서는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우리가 절차상은 잘못은 했고 그래서 패소를 했지만 저는 또 들어서는 게,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게 또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랜드마크가 들어서면 그 주위에 상권이 활성화가 돼요, 그 주위에.
그리고 용적률이 200%다, 200%다 했을 적에는 넓게 이렇게 12층으로 짓게 되면 36m 짓게 되면 경관이 더 훼손됩니다. 사실상 싱가포르를 가보면 바탐섬에서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얼마나 시가 그 바다에서 쫙 들어가면 싱가포르 경관이 좋습니까?
이 높을수록 경관이 더 좋아진다는 결론이죠.
이 부분을 제가 도시디자인과장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이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행정을 꼼꼼히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대안이나 제안 같은 것을 잘 검토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나.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화 운영관리담당입니다.
(운영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전장표 도서관담당입니다.
(도서관담당 전장표 인사)
이용운 운영관리차석입니다.
(운영관리팀 이용운 주무관 인사)
최동희 도서관차석입니다.
(도서관팀 최동희 주무관 인사)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목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이용객 및 세입현황입니다.
총 이용객수는 148,698명이며, 세입액은 5억 1,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타지역 우수운영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운영내실화와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최적의 여가공간 제공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욕구 충족 및 인근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수용태세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치유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코자 합니다.
대상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프로그램 20개반, 외부 프로그램 7개반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간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개인별 운동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로 운영의 질을 제고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단체와 연계한 사회적 약자 배려중심의 프로그램 확대로 소외계층 참여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 생존 안전 수영교육 확대실시 운영입니다.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영법 체득을 통해 신체의 균형발달 및 기초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결과입니다.
운영실적은 5개 초등학교에 1,300명이며, 대상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1인기준 10시간으로 생존수영 2시간, 기본영법 8시간입니다.
교육방법은 생활체육지도자 수영강사 4명을 활용한 위탁교육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신청자 전원 및 필요시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기본적인 영법교육, 기타 심폐소생술 등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기존 어린이 수영교실 프로그램 생존안전교육을 포함 실시하고, 필요시 재능기부자를 활용하는 등 수영강사 인력보강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2014년 12월 9일 개관 이후 2년여 동안 시설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욕구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친화적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2회이며, 대상은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조사 분야는 직원친절도, 프로그램, 강사, 환경, 기타 건의사항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운영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이용객의 의견수렴으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질을 향상하고 주기적인 설문 및 피드백으로 운영자와 이용객의 상호 신뢰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증진과 지식나눔 공유의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정보센터로써의 역할수행을 하고자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운영시설은 어린이 도서관 등이며, 2016년 이용객 및 대출현황은 이용객수 190,352명, 도서대출 25,760점입니다.
추진계획은 인문학특강 4회, 무료영화상영 24회, 독서동아리 운영 24회, 길 위의 인문학강좌로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독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문화의 중심센터 기능수행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확보하여 사회변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제공으로 시민 문화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2010년 12월말 기준 장서현황은 일반과 어린이도서를 포함하여 4만 7,429원입니다.
기증도서는 4,701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입도서는 도서 8,000권, 비도서 80점, 간행물 50종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관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매월 신규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확충하여,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으로 지역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양질의 도서 주제별 확충으로 독서생활 유도 및 이용자 수요가 충족될 것입니다.
재원대책은 금년 투자액은 1억 400만 원으로 3,4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기반영되었으며, 미확보액 7,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문화, 복지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립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의 지역문화공동체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초등학생 및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4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겨울방학 특강 5회,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6회, 여름방학특강 5회, 하반기 문화프로그램 6회입니다.
기대효과는 문화강좌를 통한 평생교육과 열린교육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재원대책은 시비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을 다수의 도서관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므로, 도서관이용 편의증진을 통한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입니다.
대상도서관은 속초시립도서관, 영랑작은도서관, 풀이음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준비를 하고, 6월에서 9월까지 지역센터 구축 및 자관센터 구축을 하고 10월까지 상호연동 테스트 및 서비스 최종점검을 끝내고 11월 책이음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되면, 전국구로 확대 타지역 도서관에서도 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책이음서비스뿐만 아니라 책임서비스 기반 상호대차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지금 최근에 정보스포츠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이, 우리가 우려했던 주차장 부족현상, 그게 나오면서 그 도로변 한 면이 완전히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되면서,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뭐 더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제가 오니까 그런 사항이 대두돼가지고, 인근 LH주공6단지 432세대인데, 관리소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LH6단지의 주차장을 9시부터 11시 좀 붐비는 시간에 이용을 하고, 거기 입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자 LH측과 하였는데 LH측에서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각 세대에 고지를 하니까, 일부 아마 입주자들이 이유없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이익을 주자, 이익을 주면 서로 상호보완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노상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막는 이러한 것들을 좀 요소를 제거하자.
그런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한번, 그것은 또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까지만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공동주택에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면 서로 상호이익관계가 존치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하고도 한번 연계하셔가지고 부서간 연계가 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9페이지에 보시면.
한 도시가 문화적 격을 갖춰서 그 시민들이 문화인이 될 수 있는 그 척도에 보면은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느냐?
도서관에 장서가 얼마큼 있느냐? 가 그것도 하나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도서관이라는 건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서 지금 보니까 시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 또 의회도 같이 해서 이 장서 구입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일반인들이 책을 와서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도서관이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운영을 하셨는데, 초등학생 및 청소년,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이사를 오는 젊은층 아기엄마들이 제일 우리 지역에 와서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서울 같은 데는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6개월서부터 돌, 두돌 아래 좋은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하고 국민센터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다양한 문화강좌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산만 조금만 더 투입을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공존할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와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우리 지역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갈증의 요소를 해결해 줄 때 와서 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더 좋은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속초시립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간에 그 요일에 월요일날 휴관하시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쉬는 시간이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애쓰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강영희 의원님이 주신 그 대안이나 제안 같은 거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다. 속초시박물관
속초시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보고 석으로 이동)
시립박물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은종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정연석 관리팀 차석입니다.
(관리팀 정연석 주무관 인사)
한경태 학예팀 차석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박물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한 5,000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박물관이 개관한지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박물관 건물들에 누수현상이 많아서 방수공사라든가 시설보완에 중점을 뒀고요.
올해는 관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과 다양한 관람시설,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관단체라든가 학교 여행사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휴일에도 저희 박물관을 개관을 해서 관람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관 문화관광 별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설악산 자락에 있는 8개 박물관을 하나로 묶은 팔색조 뮤지엄투어 문화관광 별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입장료 상호 할인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저희 속초에 관광을 왔을 때 체류기간을 좀 연장을 하고, 또 속초에 다양한 문화체험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장료 상호할인과 스탬프투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 이북 실향민 문화축제도 올해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2일부터 2박 3일간 청호동과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박물관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속초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통일부를 저희 실향민문화축제에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통일부하고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통일부하고 협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 실향민 문화축제기간 중에 KBS국악관현악단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향민․어촌문화 전시자료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개관한 지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화됐고 특히나 저희가 실향민의 도시라고 하는데, 실향민 문화가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기증받은 광개토대왕비 탁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양동유적복원이라든가 어구전시코너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향민문화촌 내에 있는 속초역과 피난민 가옥도 간판교체라든가 각종 구호물, 생활용품을 또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문화 전시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수집을 해서 박물관의 역할이 좀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속초 지역에 문화근간을 이루는 어민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어촌의 삶과 풍경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고요. 하반기에는 국민민속박물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된 K-museum 공동사업을 8, 9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향,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이라는 주제로 실향민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전을 끝나면 상설전시코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국립민속박물관하고 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길 위의 인문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문화학교 겨울․여름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어린이문화학교는 지난 2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박물관이 갖고 있는 유물이 한 9,800여 점이 있는데, 전년도까지 한 7,700여 점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2,000여 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풍물단 운영입니다.
시립풍물단은 저희 그 박물관 운영 중에 상설공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전․오후 2회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한 관내에 각종 행사라든가 관외지역의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물단의 공연상품을 좀 다양화하고 또 풍물단 단원들의 어떤 역량 제고하는데도 중점을 두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향민문화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이제 올 상반기에 동서고속도로가 되고, 저희 동서고속철이 개통이 되면 속초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또 이게 당일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문화체험 테마파크는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한 19억을 들여서 실향민문화체험장과 체험장에는 상설공연장과 체험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속초풍물거리, 옛날에 거리 모습을 재현한 건물을 한 10동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중에 국비 신청을 할 거고요. 그중에 강원도하고 문광부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하셨던 그 전국이북실향민 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의 상징성 있는 축제로써 다소 뭐 첫 해라서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이걸 향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거기서 봤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직 그 대한적십자사에 남북교류팀은 이산가족찾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맥을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예전에 이산가족찾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픔과 통곡이 있었던 그 상징성이 아직 우리들 뇌리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재리모델링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흡입시키기에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KBS에 아마 자료보관이 다 되어있을 줄이라 믿고, 또 대한적십자 이산가족 남북교류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국비로도 하면서 또 KBS도 독점으로 이거를 또 취재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다면 나는 이 실향민문화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로 키워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축제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가장 어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잘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면 어떻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검토하시고, 이 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나가서 우리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 제가 지난 15일날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그 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초에 국립산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 속초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연계돼 있는 팔색조 그 박물관들하고, 그 전시관들 이런 말씀도 하고 기대가 많이 크면서, 그분들이 바라는 건 좀 더 많은 홍보가 돼서 속초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립박물관이 2017년도에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의 전국이북실향민 문화축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영희 의원님이 주신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런 거가지고 잘 매치시켜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항상 우리 속초에서 얘기하는 우리 고향, 또 다른 고향이라는 그런 주제 같은 거 또 여러 가지가, 또 우리 속초시시립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초다움이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라.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영일 인사)
고재홍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고재홍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당담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한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한기 인사)
김재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재호 인사)
오성봉 팬아시아해시TF팀장입니다.
(팬아시아해시TF담당 오성봉 인사)
다음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복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김순복 주무관 인사)
문화예술계에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박찬웅 주무관 인사)
평생교육계에 김은미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김은미 주무관 인사)
체육진흥계에 노승준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 인사)
체육시설계에 유돈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 유돈주 주무관 인사)
팬아시아해시TF팀에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팬아시아해시TF팀 함형기 주무관 인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초․중․고 19개 학교유치원 6개, 교육지원청, 속초청해학교 등의 인재육성, 교육정보화, 예체능진흥, 지역주민 교육과정, 체육문화공간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월 9일 101개 사업 외 23억 5,400만 원에 대한 교육경비심의를 마치고, 이 달 중에 교육경비를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래인재 인재를 선발지원하고 청소년 진로와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달 중에 애향 장학생 및 대학진학 장학생을 선발하여 7,0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토학사 및 강원학사 입사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도 3월 중에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진로콘서트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28억 9,000만 원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16개 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29개 학교는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 3개 고교는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이 달 2월에 통보를 하였고, 보조금 보조결정을 통해서 이 달 중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원진로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진로교육원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 프로그램 중 진로교육 기본 프로그램 씨앗드림이 3일차 프로그램인 속초시 문화체험과 직업체험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 예산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문화회관을 70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 외벽보수, 공연장 내부공사, 무대조명과 음향 그리고 무대설비 교체 및 방음벽 설치,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 등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일 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였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하여서 200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27억, 시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올림픽 1시군 1문화예술공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2018평창겨울올림픽 대비 18개 시군별로 대표공연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1, 2년차에는 공연 대본 및 역할 확정, 연습 및 내용 수정을 하고 3~4년차에는 상설공연 및 2018평창겨울올림픽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2017붉은대게속초 축제 개막식에서 공연을 하였고, 2월 19일 평창겨울올림픽 D-2년 페스티벌 공연을 강릉에서 개최하고, 제52회 설악문화제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공연작품은 공연명이 「꿈꾸는 사자 속초를 거닐다.」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도문마을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도문농요, 속초매곡오윤환선생생가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상도문1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4,250만 원을 들여서 농사와 농부 및 농가밥상체험과 농요배우기 그리고 상도문마을 지도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한 후에 2단계로 상도문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트플랫폼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본 건은 문체부에 2016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아트플랫폼 갯배 사업개요를 보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호동 설악대교 인근부지에 1, 2층 규모로 전시공간 및 주민․관광객 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달 중 내에 아트플랫폼 갯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2, 3월에 위탁단체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를 거쳐서 아트플랫폼 갯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생 100세 맞춤형 평생교육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원 협력강좌 운영, 그리고 관내 평생교육기관 협력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비롯한 학습동아리 등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강좌 운영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내실화, 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 평생학습관계자 네트워크지원, 지역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엘리트체육 육성, 시청 카누 및 육상팀 운영, 장애인체육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육회 운영 및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청 실업팀 연계추진을 위한, 연계 훈련을 위한 국내․외 전지 훈련팀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상팀과 카누팀 등 실업팀에 대한 운영지원은 물론 장애인 체육분야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중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한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과 야외프로그램 확대운영 그리고 유․청소년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속초시민 체육한마당 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2억 7,900, 도비 1억 400만 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비용․고효율 체육행사 마케팅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스포츠행사,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정된 체육시설로 인근지역 고성과 양양 학교 체육시설을 어렵게 확보하는 등 가용시설 한계로 전국단위 행사유치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사유치를 위한 많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전국단위의 대규모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제일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비수기 장기체류 대회 위주로 추가유치 및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등 10개 행사를 7월에서 12월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재원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2017년 스포츠행사 유치 및 행사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속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총 24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속초시 노학동 종합경기장 인근에 복합구장 1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2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확보 및 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행정사항 이행을 위한 부지확보비 35억 원을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3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하고, 6월에 종합스포츠 타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원은 국도비와 시비로 국도비는 전액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속초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고 인조잔디구장조성은 주민의 생활체육참여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개방 협의가 필요하므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전 속초고등학교측과 MOU를 체결하여 완공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속초고 생활체육시설 지역주민 개방 MOU 체결을 하고, 추경에 속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1회 추경 시비 확보를 통해서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미확보분 2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7팬아시아해시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20개국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악산 일원에서, 금년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해시런과 바자회, 웰컴파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을 10월까지 하고 해시런코스, 현지점검 및 확정을 4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입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3억 원은 먼저 2번 공모를 통해서 3억 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016년 동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남부권 중학교 신설 요청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를 2019년도에 중학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예산이 총 7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야, 이 중고자동차 팔면 200만 원인데, 수리비 1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폐차시키잖아요, 수리 안 하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7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바에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신축에 대한 의견들 한번 모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을 이곳저곳에서 하시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당분간 부지선정에 대한 애로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이참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아주 너무 노후돼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다 철거를 하고 적극적으로 새로 짓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하니까 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75억 원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로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신축에 대한 걸로 의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우리 속초시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적인 공연장소인데, 근 2년 동안 그 대표적인 공연장소가 없어지므로써 대체 공연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연의 가장 큰 목적은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세요, 거기가?
그리고 이번에 저기 문화회관 리모델링하면서 소방시설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이 몇 개가 있던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10일 날, 10일 날 계약을 했고.
아, 10일 날 착공신고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착공신고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설계는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문화예술단체들이 항상 지역사회에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하는 것들이 연습공간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그런 공간들을 2차에 좀 확보를 해서 문화회관예술 동우회, 연합회가 마음 편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여러 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공간이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연하지 않을 때, 그런 어떤 유휴공간들을 예술단체에다가 제공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연습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런 공간들이 또 평시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경비가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13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18억 정도 많이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아주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직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세수에 10%를 교육경비부담금으로 지금 지원하게 돼 있는데 올해 세수가 계획된 게 근 80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10%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기를 기대드리겠고요.
그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경기,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7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요.
상당히 높은데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명문학교, 명문체육학교를 만들어 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주하면 뭐가 생각나고 또 강릉하면 또 축구가 생각나고 양구 하면, 원주 하면 역도 생각나고 철원 하면 유도가 생각나고, 이렇게 쭉 연계성이 있어야지 그 지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명문 학교가 되는데, 저희는 연속성이 거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있다가 아님 또 중학교만 있고,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만 있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더라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속초시에 명문학교를 만들고 명문운동부를 만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연속성 있게 초․중․고를 연속성 있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초등학교만 있고 그래서 잘 키운 애들 다시 우리 지역 외로 나가고 또 중학교만 잘 키워가지고 또 내보내고, 이러는데 초중고를 연결해가지고 육성종목을 몇 가지 종목을 해가지고 육성시키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일관되게 초․중․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연결되게 하려면 아마 저희가 도와 도교육청하고 여기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좀 협의를 걸쳐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코치는 예산 전액이 다 도에서 내려오는 거고, 우리 시 코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교육경비부담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드민턴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을 더 배우고 싶어도 다른 학교로 외부로 나가고, 씨름부도 상당히 없는데, 씨름부 자체만 존치하는 것도 있고, 또 양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한 종목만 있고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연계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인재선발지원, 청소년 진로지원 및 직업체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수도권에 아니면 다른 지방지단체를 보게 되면 유명 명강사 분들을 모셔가지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진로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많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몇만 명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뭐 5만 원 , 10만 원짜리인데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 교육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명강사분이라든가 진로상담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과인지 문과인지 나눠가지고 그에 대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진로방향을 잡아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걸 한 번 하면 학부모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아, 이렇게 가면 내가 더 내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에 가겠다 이런 목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강사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지역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2017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 만족도도 되게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우리는 이런 걸 경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해만 되면 몇 번씩 해요. 중앙학원, 한샘학원 해서, 그 입장료 사는 것만 해도 몇 만 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더 나은 진로방향을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주는 게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7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래서 이번 ‘17년도에 진로프로그램에 좀 주되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우리 상도문농요 우리 전수관 있지 않습니까? 아, 도문농요전수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할 테니까는.
지금 전수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이 저희가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우리 전수장학생이 6명이 있고요. 조교가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3명이 있고 장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학생이, 이제 문제되는 건 장학생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 계승발전시켜나가려고 그러면 계속 젊은층을 끌어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학생이 계속 계승이 돼야 되는데,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설악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해서 협의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학생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좀 우리 지역을 풀어서 좀 외지의 사람도 여기에 주민등록을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있으면 좀 일정기간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뭐 방법은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 십여 억 원 들여서 지을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계속 했는데 현실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전수할 학생부터 시작해서 운영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할 수 있게 체류형으로 해 놨는데 숙박도 체험도 안 하고.
건물 다 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용방도를 방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는 어떻게 할 건지는 사업계획하고 추진사항만 나오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활성화,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활성화되면 우리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그거 왜 줬니, 그러게 거기다 왜 예산을 투입하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트플랫폼 갯배 이거 이제 우리 민간위탁을 4월달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받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운영비 자체를 자체조달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문체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재단법인 아름다운맵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 일단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설물 관리만 어차피 그거를 문을 열고 닫고 또 그 안에서 주민들이 좀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없이 당분간은 보조를, 운영비 보조는 없이 시에서 직접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렇게 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1층에 전시실하고 그다음에 2층을 주민프로그램운영하고 지역 협력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단체든 개인이든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공모에 응해서 그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게.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거 예산 또 올라옵니다. 운영비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3,100만 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갔다왔는데 뭐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장소가 그냥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뭐 공연도 한 흔적이 없고.
우리가 육상팀이 처음 생겼으니까 육상팀이 전지훈련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되고, 또 카누팀도 보니까 ‘16년도에 7개팀 연인원 759명이 왔다고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핸드볼 그다음 강릉은 축구부터 시작해서 빙상게임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있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카누부가 없어요. 카누부가 없는데 카누활동을 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연간 8,000만 명 이상씩 와요, 8,000명 이상씩 와요, 연간요.
또 여기서 말씀 뭘 드리냐?
실업팀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활용방안을 그냥 우리가 시합만 나가서 입상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설설비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게, 한 20억 정도 투자가 돼가지고 실업팀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와서 실업팀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한 8,000명 이상씩 와서 훈련을 한다더라고요.
거의 국가대표들은 항상 거기서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실업팀이 육상도 있고 카누도 있지만 또 지역경제에 또 도움이 되는 실업팀이 되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정말 많은, 많은 팀들이 우리 속초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이런 감독님이라든가 코치님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되면 또 팀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실업팀이 정말 이 또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행사 마케팅 강화로 해가지고 8억 1,5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합유치를 이렇게 보니까 ‘16년도에 행사유치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산대비 17배의 효과를 봤습니다.
17배를 봤는데 올해 사업비가 8억 1,500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3억 5,00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소년체전 4억 빼고, 시즌 동계올림픽 6,500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회 유치한 게 3억 5,000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희가 우리 통합체육국을 하면서 더 많은 대회 유치와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양구를 예를 들어서 20억 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90여 개에 170억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17년도하고 시합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통합을 해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시합을 계속 유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지 이번 ‘17년도 대회에는 어떤 게 더 증가되고 어떤 의지로 이 대회를 유치하시고 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육행사 마케팅이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행사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그걸 활용을 하면서 이 지역에 많이 머물지 않고 기껏해야 2, 3일 대회한다 그래서 뭐 하루 머물고 그냥 가거나 그런 행사는 이제 개최하는 건 좀 지양을 하고, 이제 좀 우리 지역에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전지훈련팀이 아마 그 어느 대회 못지않게 상당히 지역에 톡톡히 좀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더 유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인제군, 인제군도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인제군수님이 20억 투자한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18개 시군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다라는 예산을 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체류형 시합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요. 지금 저 우리, 우리 그 야구대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죠?
전국리틀야구대회 어떻게 똑같이 리그전이죠?
리그전 하면,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5개 경기장 있는데 하루에 2건씩 하면 100팀이 와서 지면 그냥 50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체류형이 아니라 그냥 지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시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조별로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시합에 대한 변화가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다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거기가 몇 팀 오는지, 비교해 보시면 아, 우리가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적절히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리틀야구대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한 10회 됐죠?
아, 7회네요.
거기가 아마 12회인가 아마 됐는데, 역사적으로도 거기가 더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회가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변한 게 없어요. 의지가 담았으면 과장님께서 대회를 몇 개를 더 유치하고.
이것은 다른 예산이 들어가면 한참 뒤에 피드백이 되든지 인풋이 되는데 이건 들어가자마자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숙박을 하고 바로 밥을 먹고 바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정말 지역경제에 많은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잡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발 빠르게 좀 폭넓게 뛰어가지고 대회유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 의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계획대로 모든 걸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요.
2016년도 주요성과에 보니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해져가지고 체육인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체육발전을 가져온다 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놓으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역여론도 악화되고, 또 행정의 매끈하지 못한 추진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좀 더 치밀한 추진을 해 주셔서 이러한 지역의 여론화에 행정이 중심에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5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육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령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교육경비지원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교는 과밀지역으로써 학생이 과밀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는 정원이 안 차서 지금 폐교에 위치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게 학교에 대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에 있는 데다가 학생을 안 보내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내학교에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학생이 모자라는 데에다 집중화교육, 특성화교육, 양 좋은 프로그램을 거기다 시킨다면 이주현상이 나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얘기가 달리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나오면 이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육경비 지원한 거 지난해 것도 보면 학교, 없는 학교에는 지원이 약해요. 학생 많은 데는 많이 보급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데 가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이질감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보신다면 이러한 문제를 교육경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계속 2년째, 3년째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학생들 없는 학교에다가 경비지원 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폐교되는 위기에 있는 학교가 나온다는 말 안 나옵니다.
우리 속초시가 그렇게 동선거리가 넓은 데가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자기 있는 곳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그냥 신청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철저한 계획 없이 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별화시키면 분명히 사람들 옮겨갑니다.
그러면 학교, 과밀 학교로 인해가지고 뭐 분교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이쪽은 폐교해야 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행정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교육경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만약에 예산에 부족하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러한 대책을 지역주민하고, 또 지역 폐교 있는 학교동창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학교를 살려나가는 이런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 멘토링 학생 지원으로 속고에서 지금 서울대생하고 같이 기숙하면서 이런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어느 학교를 할 계획입니까?
설악고 학생들도 자기 적성에 맞아서 지역기능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관념을 깨야 됩니다.
명문고등학교만 가야 되지 그게 잘 된다는 관념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안배가 필요하고 저는 이런 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이제는 지역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 지역학생들이 지금 우리 지자체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우리 속초가 다른 지역에 떨어지는 게 교육하고 의료 부분이 제일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이사를 살러 들어올 수 있는 도시로 끌어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취약점을 보충제를 넣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런 소외감을 갖지 않는 교육, 진로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악고나 속고나 속여고나 모두 다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늘 설악제만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50회나 49회나 50회나 51회나 52회나 또 지난해에 나왔던 거리퍼레이드의 소품들이 또 금년도에 또 나올 거고.
우리는 변화, 항상 지금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설악문화제가 그렇게 의회에서 변화를 추구했건만 지금 설악문화제에 대한 계획이 딱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없다.
좀 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변화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추진계획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어떻게 괜찮은 설악제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여기에 노력이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설악제는 이제는 없앨 수도 없습니다.
50살 먹은, 52살 먹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퇴보시킵니까?
이제는 계속 발전하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민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줄 업무 이걸로 딱 끝날 수 있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자고 집행부하고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지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전혀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업무계획은 우리의 올 2017년도 업무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지표방향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없는 거에 좀 갑갑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1월달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늦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잡고 뭐 잡고 하다 보면 이게 늦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뭐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리지 않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악문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부터 3월달부터 매월 같이 의회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내 기존 지식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축제의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서네 이것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설악제에다가 그냥 몰빵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령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비용고효율 체육행사.
저는 체육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만 연계시키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많이 축여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경제를 축여주는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스포츠마케팅 유치행사 개최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8억 1,540만 원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4억을 빼면 4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유치가 아니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도 신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한 1억여 원밖에 이게 여기에 투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하던 거 내놓고 지금 기존도 이 페이스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규스포츠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자.
우리는 생산가능성이 있는 일에 행정을 몰입하자. 물론 소비성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을 높여주는 거라면 보충적 역할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시가 먹고 사는 일에 우선적으로 부여하지 않겠느냐.
지금 배가 고파죽겠는데 연극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일단 배가 불러야 연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도 공무원 때는 따박따박 매월 봉급을 주기 때문에 경기체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달 쓰고 나면 또 한 달 돈이 오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에 의한 경기활성화대책이지 실제 내가 필요로 한 경기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경기가 너무 바닥입니다.
그럴 때 풀어주는 역할은 행정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경기침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뭐냐면, 이런 스포츠행사유치입니다.
여기에 돈을 더 투입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한다면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적극적으로 유치하십시오.
금년도가 만약에 18개 대회를 계획했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 30개 대회 금년도에 한번 유치해 보죠.
그래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경기가 부활된다면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한 해 이쪽분야,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이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관련 건은 우리 최령근 의원님이 체육전문가니까 마무리 또 하시라그러시고, 7쪽을 한번 봐보세요, 7쪽. 학교급식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급식예산이 교육경비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한 10억서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예산이 다른 또 신규사업도 자꾸 있다 보니까, 원래 약속대로 이렇게 우리 세수입의 10%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뭐 하드적인 지원보다 소프트적인 지원을 많이 하자 그래갖고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대도시고 시골하고 아무리 차이가 난다 그래도 학생은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지원해 주는 급식비의 지원현황을 제가 한번 스캔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2015년도에 초등학생이 우리가 지원 수가 한 4,200명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한 180명 정도.
2015년이 1,955원이었습니다, 평균단가가. 평균단가.
2016년도에 학생 수가 좀 줄었죠. 4,018명인데 똑같이 평균 우리가 지원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니까 평균 한 185일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로 떨어졌냐면 1,81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810원.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과 과에서 속초시에서는 친환경 급식,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 이러고 아주 번지르르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엥겔계수를 따진다면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생활비, 들어가는 생활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감자 한 톨 올라가면 내려가는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선 한번 사려 그러면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점점 더 늘어납니다. 조금 싸게 사려면 냉동된 거 러시아산 사야 됩니다.
친환경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접근하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평균 초등학교 단가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올해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식자재, 친환경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을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인펌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알기로는 예산 우리가 도비가 40%, 시비가 40%, 도교육청에서 20%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어디를 줄일 것이냐.
어차피 이것도 교육경비에 포함된다면 포함되면 우리가 18억 이상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회계는 따로 하지만 포함된 거나 같은 겁니다.
또 우유 또 나가죠. 뭐 이런 걸로 따진다면.
자, 이 부분을 과장님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경 쓰세요, 애들 먹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부분은 먹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자.
그런데 지역특산물 이용하려면요, 예산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마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금액에 따지기 위해서 참 지역특산물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정식적으로 내가 제안 드리고, 또 이렇게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추경에라도.
그리고 또 제가 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또 확대방안 관계자 간담회도 실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잡힌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40% 받고 우리가 40%면 거기서 40% 외에 우리가 더 들여서.
하나 또.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한 마디 더 할게.
자, 우리가 얼마큼 서울하고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속초가 1,810원, 서울 중구가 3,190, 서초구가 3,256원, 은평구가 3,390원, 영등포구가 3,255원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전역 평균단가가 3,24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애들이 불쌍해.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내가 이번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 걸 쭉 한번 뽑아보니까 속초가 제일 열악해. 그리고 강원도가 제일 열악해.
이어서 최령근 의원이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목적이 관광 플러스(+)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네요. 사업비 240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좀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도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절차로써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35억 원이 ‘18년 당초예산에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부지확보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음번 간담회 때 한번 좀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고, 당초에 방침이 섰던 건 복합구장 1면하고 여기 지금 돼 있는 대로 야구, 축구 복합구장 1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2면을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계전지훈련이든 뭐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경기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양양이나 고성 이쪽 경기장을 자꾸 가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좀 의회에 좀 보고를 드리려 그럽니다.
이 안은, 바꾸는 안은 저희가 야구장을 1면 하고 축구장을 3면을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12면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구를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실내체육관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뿐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종합경기장 올라가는 좌측, 입구 좌측에 있는 그 사유지하고 시유지 있는 그 사유지를 좀 사서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2단계로 이게 사업비가 체육관까지 한꺼번에 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게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한 4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체육관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2단계로 추진하는 걸로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할때에 체육용지로만 포함을 시켜놓고 그 체육관이 2단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할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음 번 의원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중복되면 그 양양군이나 고성군에서 그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여기 전지훈련 온 팀들은 활용을 못하니까, 상당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못하고 눈이 오면 못하고 바람이 불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특히 거기 설악산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실외경기장을 하게 되면 거의 활용도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합을 유치하고 그다음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초시에는 실내경기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야구장도 중요하고 축구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많은 종목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실내경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을 면적 사용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뭐 우리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 시청 민원게시판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사항도 있어가지고 또 우리 체육계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께서 꼭 좀 방송을, 이 방송을 보고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성실 있게 책임감 있게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라든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장님을 선출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동률이 나왔을 때 연장자순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모든 게 다 선거든지 임원선출할 때든지 다 동점이 나오면 다 연장자 순이에요.
저희는 공무원이 어차피 체육회라는 체육단체가,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보조사업을 수행을 하는 체육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단체가 하는 데에 특히나 다른 부분이면 조금 아마 달리 생각을 했을 텐데, 사무국장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행정절차만, 지원절차만 공개모집 절차만 안내를 해 줬습니다.
이거는 공개모집, 사무국장 공개모집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평가기준을 마련을 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체육 관련 대학교 나오지도 않고 일반대학교 나오고, 한 사람은 체육관련 대학교 나오고 또 석사까지 있어요. 또, 유명한 대학교 석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점이 나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애당초에 체육회에서는 그 평가위원 선정을 5명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인 저와 부시장님까지도 넣겠다 해서 그럼 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래서 다 만점을 세 분 평가위원들이 다 만점을 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은 전문 체육 관련 전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가점 10점까지도 받았고, 10점을 받아서 전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에 그렇지 않은...
과장님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머리 굴릴 필요도 없이 그냥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경력도 이분은 22년간 올림픽에서 메달, 은메달 딴 지도한 사람이고, 현재 5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이걸 보고 조금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국가자격증이 있고, 강원도자격증이 있고, 생체지도자자격증도 있고, 경기지도자자격증도 있고 다 있습니다. 3급도 아니고 2급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거 갖다가 서울 가서 쓸 수 있어요? 이 자격증 갖다가.
이 자격증 갖다가 전국대회 나갈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은 전국자격증을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증이 4개가 있고 ,이 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자격증 관련 15점, 똑같이 15점 나왔어요.
평가위원 자체도 우리 인근 대학교에 체육학과가 있습니다. 체육 관련 학과가 있는데 체육학과 관련 교수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거를 시험을 봤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체육회 일이니까 나는 관리감독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이 거기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제가 체육담당 계장을 하면서 그때도 사무국장 선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체육회 결재라인이 담당팀장, 국장, 체육계장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가운데 있는 국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체육계장인 제가 평가기준을 마련을 해서 체육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2005년도까지 2005년도를 거를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없어, 이게 직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체육회장 이런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걸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평가기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고를 했고, 지금은 라인이 팀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수석상임부회장, 그다음에 체육회장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무국장 위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회장님 빼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 지금 결재라인이 이렇게 돼있는데 담당부서라고 해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못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참 애쓰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이 부분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그러면 동점이 됐는데 마지막에 동점이 됐는데, 왜 연장자순이 아니고 그분을 택했는지 좀 말씀 좀 주세요, 시원하게.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택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애시당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행정적인 뭐 우리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를 안내를 해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쭉 얘기를 하면서 “사무국장으로 응모한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평가위원들에서 평가가 끝나면 그중에 점수를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고점수자를 인사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라. 그게 맞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명이 아시다시피 동점이 나왔습니다.
동점이 나왔으니까 어느 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할 수 없으니까, 동점 나왔으니까 이 평가위원들을 2명을 다 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쭉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점이 나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위원들, 민간평가위원 세 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우리 평가기준에 보면 업무기획 및 추진에 대해서 책임감하고 비전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15점, 비전제시 15점. 이걸 두 후보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한 후보는 나는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겠다, 뭐하러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이게 통합체육회니까 지도점검을 잘해서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써 얘기를 한 게 저런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지금 한 후보 이 분은 두 분 동점 중에 한 분은 스펙이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은 담당실무과장으로써는 이 스펙이 좋은 부분은 지도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봐서는. 왜냐, 우리 여기 사무국장은 실무사무국장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면 그거를 집행하고 정산하고 대회 개최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전문적인 그런,
그분은 행정을 얼마큼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채를 정확히 해가지고 뽑으라는 얘기는 그 공채를 이용해서 지금 계신 분을 선임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든지 어떤 분 우리가 과장님?
비정상이 정상화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게 맞아야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지금 체육 속초시 체육회 규정안 42조제3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에 딱 돼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출방법하고 이 뽑힌 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그 부분을 아니, 어디 가서 체육계 인사 뽑는데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뽑습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당연히 체육회 42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회장이 선임해야죠.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선출위원 3명부터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목차를 나눠가지고 쭉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체육회하고 비교해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이제는 교육에 전문가가 돼보자 하는 거죠. 교육청과 학교에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더 질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아마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서울 같은 데서는 교육청뿐이 아닌 구 자체에서도 하는 행사가 많더라고. 여름에 방학때에 어떤 체험행사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청소년 또 선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대학생 무슨 고사지? 옛날 예비고사 말고. 아, 학력고사. 학력고사 치고 나서도 청소년 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애들 교육을. 이런 부분까지가 세세하게 했으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교육, 우리 교육계에서도 전문가가 돼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애향장학금 조성이 있어요.
우리가 애향장학금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작을 겁니다. 양구 같은 데는 100억이 넘어가고 횡성 같은 데는 80억, 100억 이렇게 다 되는데 우리 시만 고작 2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0억을 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애향장학금을 내년도까지 해서 30억을 모금할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전 같았으면 우리 김영란법 되기 전에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업체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좀 후원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또 속초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큰 기업이나 이렇게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큰 기업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진짜 생활보호대상자 아주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군에다 2,000만 원씩 기부하고, 사후 집까지 기부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속초시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 자체서부터 좀 개선해 나가면 안 되겠냐?
만약에 우리 시청직원들 계시지만 봉급 자투리 안 받죠?
100원단위 절삭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0원단위를 절삭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좀 하고, 또 다른 분들도 확산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있어요.
1,000원단위 절삭한다 그래서 뭐 잘못되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그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또 우리 위원회에서 또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금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도 1년에 5억씩, 3억씩은 거둘 수 있어요.
시에서 출연금을 빼놓고도, 그러다 보면 자, 시에서 1년에 3억이고 5억 내놓고 출연금 한 2, 3억 확보하면 금방 돈이 되지 않습니까?
양구가 1만, 1만 6,000명 되는 데서 100억이 넘는다면 대단한 거죠.
횡성, 삼척도 한 8, 90억 될 겁니다. 이 인근에 다 그렇게 돼요. 고성군도 2006년에 십 몇 억이 들었더구먼. 그런거 보면 우리는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너무 태만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가져가셔서 이 장학금을 어떻게 잘 모금할 것인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해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15쪽? 그것 안 펴도 될 겁니다.
우리 그 육상팀을 높이뛰기하고 한 분은 뭐죠?
같이면, 자 전지훈련하게 되면 육상은 혼자옵니다. 육상이란다, 높이뛰기는.
그러나 다른 마라톤이나 다른 거 하게 되면 여러 명 올 수 있어요, 전지훈련 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전국체전에 결승에 나가야지 한 번 높이뛰기가 속초시다 라는 거 한번 보여주지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마라톤 뛴 사람이 잘못 뛰어 첫 번에 잘 뛰어가 “속초시 1등 갑니다, 1등 갑니다.” TV에 중계합니다. 속초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쪽에 보게 되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서 여기에 테니스장 12면인데. 테니스장 12면, 우리 동명동은 테스장 몇 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12면 해서 옮겨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는 시립테니스장을 새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시 48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마.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다음은 이성린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이성린 인사)
황남용 도시재생계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계 황남용 인사)
최은숙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최은숙 인사)
다음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기 건축행정차석입니다.
(건축행정팀 김윤기 주무관 인사)
이창현 주택계차석입니다.
(주택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김희 도시재생계 차석입니다.
(도시재생팀 김희 주무관 인사)
이종훈 경관디자인계 차석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광패턴 변화 등 우리 시 투자여건 호전으로 대형 숙박시설이 다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11개소가 건립되고 있는데, 4,490실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에 라마다속초 해양호텔을 비롯해서 2개, 조양동에 속초해변 입구 고층 복합시설을 비롯해서 4개, 청학동에 속초 크루즈호텔을 비롯해서 2개, 설악동에 1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 3건은 허가가 아직 나지 않고, 허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라마다호텔은 이미 완공이 지난 5월달에 됐고 속초리조트, 크루즈호텔, 삼성홈프레스티지, 호텔스파스토리 등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현장은 착공 준비 또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원활한 건축공사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지도를 도모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공사중단 건축공장 공사재개 추진사항입니다.
건축주 부도라든가 이해 당사자간 분쟁 등으로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 훼손 및 주변지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쾌적한 관광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은 총 2건이 있는데, 교동에 동양오피스텔은 ‘89년도 6월달에 허가가 나서 ’91년도 11월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6층입니다.
미시령 관광호텔은 ‘95년도 12월 30일날 허가가 나서 2004년도 3월달에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입니다.
둘 다 현 공정은 30%정도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은 현 건축주가 건축부지 토지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총 33명 중 15명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 3필지를 추가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각종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토지주가 승소판결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양오피스텔 현장은 건축부지 토지공유지분의 권리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공유지분 소유자의 높은, 하지만 높은 가격요구로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별적으로 공유지분 소유자와 접촉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축주와 수시 접촉으로 공사재개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가능한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건축주는 양수 의사가 있는 3개사와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 현장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최근 각종 소송결과 토지주가 일관되게 승소하였으며, 최근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이 토지주가 승소함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세미디엔알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 2개소와 유치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스스로 공사 재개하는 방안 또는 양도, 양수후 공사재개할 타 사업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양수 의향이 있는 다수의 사업자와 접촉 중에 있음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또한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요즘 속초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개소는 6개소에 3,198실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에 이편한세상은 금년도 7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조양동에 아뜨리움은 금년도 4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청호동 아이파크는 ‘18년도 1월 말, 교동 시티프라디움은 ’18년도 8월 20일, KCC스위첸은 ‘18년도 12월 말, 효성 해링턴은 ’19년도 7월 13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공동주택 건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지는 총 129개 단지에 22,862세대고, 지원금액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용시설과 공용전기에 대한 시설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달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공동주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부족분을 감액해서 전수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에 2,600가구, 3,800명,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에 5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900만 원, 주거급여로써, 주거급여는 28억 6,600만 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급여 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유형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주거급여 지급은 매월 20일날 할 것이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재 LH공사하고 다음 주에 계약을 체결해서 자가가구 수선유지사업에 대한 착공과 보조금지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금년도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청소년 우범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동이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까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은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우범지대, 주택밀집지 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소유자의 능력, 생활능력이 있는 자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낙후 소외지역 재개발시 도심재생방식 개발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건축이 밀집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리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6,000여 제곱미터하고 17,000평 가량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약 333명 정도가 있고요. 계획하는 규모는 지상 20층에 한 1,000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달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는 전년도 12월달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법정동의율 미달로 75%가, 75%가 법정인데 당시 72.5%가 나왔습니다. 미달로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 말까지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전에 박명수 의원님 말씀이 2월달에 마저 하겠다. 그리고 동의서는 지금 76%를 징구를 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호 해안변 친환경 고도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청호동 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근 속초해변 등 사업구역 주변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방안 모색입니다.
사업개요는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 56필지 34,000여 제곱미터, 약 1만 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대상이고. 개발계획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2007년 11월달에 지정해서 2015년도 9월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마쳤습니다.
속칭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금년도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도심지를 테마가 있는 소린마을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속초시 중앙동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이 되겠고,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조사 제출을 전년도 11월달에 하였고, 오늘 최종 선정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특히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통한 원주민 정착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9개 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5,400입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도에 4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교동지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영랑지구 LED형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청학1지구, 교동지구 빈집 정비사업, 청호1지구 마을안길 그레이팅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가 4,8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금호3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금호3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이고, 기간은 2015년도부터 ‘18년 동안 4년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 소공원, 주차장, 국수골목길, 빈집정비 사업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에 2억 원을 집행을 하였고, 2억 원을 사용을 하였고 2016년에 10억 6,00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것도 이월 사업이 8,200만 원이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금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청호3지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고, 청호동 청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내용은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여 원이 되겠고, 추진상황은 2016년도에 4개사업에 1억 2,800만 원의 예산 중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역시 집행 잔액은 6,800만 원을 금년도에 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신설, 도로조명 취약 보안등 설치로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대상은 총 7,300기로써 가로등이 4,500여 개, 보안등이 2,7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이 되겠고, 현재 2억 8,000만 원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1회추경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표찰부착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단가계약을 1월달에 해서 2억 원을 지출하였고, 표찰부착공사를 이번 달까지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에는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및 신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하고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금융연계방식으로 ESCO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주요 도로변이고, 사업금액은 6억 6,7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 ESCO사업이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가로등 기구 600여 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기존등기구 200W와 250W를 LED 100W와 120W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향후에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옥외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단속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심지․주요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광고주 및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심의회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동광고물 정비와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6,225건을 하였습니다.
현재 과태료로 벌어들이는 정비기금은 1억 5,000만 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 유동광고물과 불법 지주이용 간판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와 광고업체 대상 교육을 계속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건축디자인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나요?
최종현 의원 없습니까?
최령근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저기가 저기 뭐야 지붕교체는 안 돼요?
그 지붕은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 원래 방수가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분들이 사십 몇 만 원, 45만 원 받는데, 13만 원이면 거의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30%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통 집세가 한 20만 원정도 가거든요, 이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큰 부분이니까 45만 원 받는 분들이 20만 원씩 집세주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걸 잘 홍보해가지고, 100%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21일날 총회해가지고,
그리고 새뜰사업은 잘 하셨겠지, 뭐. 다들 신경 많이 쓰는 거니까 연락도 하고 하니까 안 되면 이번 주, 다음 주에라도 한번 찾아올라갈 수 있으면 춘천에 나랑 같이 갑시다. 가서 담판 짓고 옵시다, 가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 영동지역 교통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동시에 또 우리 지역에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고속화 철도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 투자심리가 상당히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써는 상당한 개발호재를 맞고 있는데, 이런 호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 영동권, 영동권에 있는 동해안 바닷가 쪽으로 전부가 다 이렇게 개발 투자심리가 확대돼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그동안에 인구감소도 되고, 나름대로 어떤 시세가 좀 약화일로에 이렇게 있었는데 시세 확장에 최 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우리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속초시가 너무 심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건설규제행정을 하는 바람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힘들어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단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개발호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욕심으로는 동해안, 여기 동해안 지역 영동권 중에서는 속초시가 제일 그래도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 개발에 대해서. 이런 그 개발의 주도권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주택보급율은 알기로는 초과가 우리 세대수에 비해서 지금 초과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보급을 뭐 주택건설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택건설 그 자체가 속초시에 건축물 자체가 재산이고, 또 이것이 또 세원이 됩니다, 항구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면 뭐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우리 건축 건설행정을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41층도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할 얘기지만, 도로변이 좁아요. 왜?
그게 만약에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미래를 내다봐야지 당장 이 몇 번 하겠다고 도로측의 한 면만 늘어진다 해서 그 부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망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망점에서 봐도 근경, 중경, 원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부분에 청초호가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만한 땅에다가 이만큼 2개를 12층 세우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반쪽을 세워가지고 가는 게 경관에도 확실히 유리하다, 좋다 그거거든요. 제가 뭐 통경축은 안 따지겠습니다.
통경축은 뒤에 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조망점을 보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기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그 랜드마크인 뭐야 그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밴드?
(장내소란)
마리나베이센터하고 리조트월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 보세요, 거기에.
그 하나가 있으므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모여들고 동경타워101도 그랬을 거고, 이런 부분이 다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롯데월드 쪽 타워 올라가보세요. 그 동네가 정체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그 눈을 다쳐서 아산병원 갔다 오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롯데타워 때문에. 거기서 30분을 버리더라고, 거기서.
우리가 도로변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일단은 허가를 하더라도 그 뒤 배경을 잘 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인가 뭔가 저것도 보고 설계도면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옛날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설계를 얼마만큼 꼭대기를 삐죽하게 하는 부분이 해가지고 수익성을 좀 낮추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요즘에 경관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 치면 거기가 저거가 교통체증이 나고, 또 보광병원 뒤에 거기 37층짜리도 그 부분 분명히 도로 그 다시 옆으로 나가는 도로 뚫어야 됩니다. 그거 안 뚫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들어갈 적에 다 잘한다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시민이 고통 받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늘이 져서, 일조권 침해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잘 보셔야 되고 조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럭키2차 해송하고 주공2차 우리나라 금강송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 현장현장마다 지금 시민들하고 좀 많은 마찰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할 게 서희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남 뒤쪽에 또 아파트도 지금 제가 다 허가를 받고, 도(강원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한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분들하고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차 세척을 해가지고 나오는 진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분쟁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날 때마다 그리고 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이게 또 이런 게 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 분들하고 또 그리고 업체하고 주민분들하고 또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또 여기 계시는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시고 또 담당부서 또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석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건설도시과 심창보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김문섭
속초시박물관 이장수
교육문화체육과 박재일
건축디자인과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