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5일(수)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행정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행정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자원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고희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고희경 인사)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정규남 인사)
김정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인사)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이근영 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에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5억 원을 투자해서 버스터미널에 안내판정비, 승차장 도로포장, 비가림시설 설치와 건물 내외부 도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운수업체와의 간담회를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터미널사업자가 자부담 1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승차권 통합발매가 선행이 돼야지만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에 따라서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통합발매를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승차권 통합발권 방안 협의를 2월 중에 마무리해서 7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4억 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을 추진해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선인가 현황은 총 31개 노선으로써 추진방향은 교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중복노선과 과소, 과밀지역 노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성군 관내에 우리 시가 인가를 해 준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고성군으로의 이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동광사 앞 경유노선을 연장을 했고, 속초여중 노선과 설악금강대교부터 시내순환노선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우리 시 인가노선을 고성군으로의 이관을 추진을 하고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선 29개와 벽지노선 2개가 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은 손실액 보상 연구용역 결과를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벽지노선은 용역결과의 100%를 지원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손실액은 7억 2,800만 원으로 용역이 나왔었는데, 지원액은 그중에 90%인 6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벽지노선은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손실액 보상연구용역을 8월달까지 마치고 교통발전심의회심의를 거쳐서 재정지원금을 올 연말 12월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지출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때에 8억 5,0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하는데, 1차 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강원도 통합센터와 연계 구축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올 9월까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차 사업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센터 구축과 버스 내에 통합단말기 설치 그리고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정보시스템 1차 사업비를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그 시스템 확대구축 예산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연계사업인 경우에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1개소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정류소 안내기 4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 연계사업은 통합센터 구축과 버스단말기를 설치가 될 것이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40개소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원은 확보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를 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노선은 속초시내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기본요금구간의 최초 버스 하차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정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속초시내 운행 노선버스를 갈아타는 경우 무료 환승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무료환승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액을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착수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지금 고성, 양양군 연계를 한 인가노선에 대한 무료환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탑승객 혼란과 혼선을 좀 해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무료환승 시내노선을 확정을 하고 5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자체와 연계노선 무료환승을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끔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 원은 확보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판을 LED로 교체를 해서 이용객의 만족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5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존 판넬형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번호판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1월달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현재 시내버스 행선지표시가 판넬형으로 제작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야간에는 행선지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를 해서 시내버스 탑승환경과 대중교통 이미지를 개선해 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안내판 교체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 9,800만 원은 확보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감차사업을 추진을 해서 택시산업의 안정적 유지 및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차규모는 총 86대가 되겠는데, 작년에 면허취소분 58대를 포함해서 60대를 감차를 했고, 올해 4대, 2018년도 4대 그리고 2019년도에 18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는 1억 1,000만 원, 법인택시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속초시택시감차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연대별 감차보상규모를 28대로 결정을 했고, 2015년도 감차계획 60대에 따른 신규면허발급 규모를 20대로 해서 신규면허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감차보상을 2대를 계약체결해서 감차를 했고, 이에 따른 감차보상에 따른 국토부(국토교통부) 인센티브를 9,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규면허 20대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감차보상계획 4대에 대한 공고를 지난해 12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감차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감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4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올 2월 현재까지 2대를 감차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감차보상기간 내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4대를 조기에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기간이 조기에 종료가 돼서 개인택시에 양도․양수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 예산 3억 5,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용을 해서 교통약자에 교통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행대수는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5대를 운영하고 있고,이용대상은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탁기관은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로써 위탁기관은 2018년 2월달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7시 30분부터 22시까지이고, 주말은 9시부터 22대로써 2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등록은 36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용자 건의...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 이용자 건의사항을 운영방침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목적 이외에 도내에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의료목적 외로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끔 광역화를 했고, 주말 운행 차량를 2대로 증차를 하고 이용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용자를 제한을 했고, 2W 차량 탑승인원 제한 완화 및 요금 단일화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전에 최령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편익증진개선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건입니다.
현재 도광역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운영시간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사전예약에 의해서 밤 12시까지 이용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을 위해서는 도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변경과 운전기사 충원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소요예산 확충이 필요하므로,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타 지역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의 범위 및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타 지역 병원 진료 및 사적인 유무를 위한 도내광역화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내이용의 광역화를 위해서는 시군에 조례를 서로 연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억 7,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억 3,500만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대중교통 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52대, 택시 608대, 그리고 화물자동차 286대 등 총 946대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시내버스일 경우 자가주유시스템을 사용한 후에 유가보조금 지급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내역과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의 경우에는 유류금액카드를 사용한 후에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후 신청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운수업체 지급현황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3억 7,000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택시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운송서비스 향상과 운행질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승차거부, 카드결제거부, 부당요금 등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신고안내판을 버스승강장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택시 내부에 교통불편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신속, 정확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택시서비스 향상 및 운행질서가 유지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교체를 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향신호기 일체 교체 9개소, 버튼교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써 그동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일제점검을 지난해 9월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이 본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이 예상이 돼서 1회 추경 때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탄소섬유 발열의자를 설치를 해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및 이용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발열의자 7개가 되겠습니다.
사업... 올 10월까지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섬유 발열의자 설치를 위해서는 전기인입공사 시설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때에 확보를 해서 겨울철 되기 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구매를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에 2억 6,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1억 2,40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개선에 7,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발주를...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발주와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발주, 택시승강장 정비공사 발주, LED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 발주를 지난 1월달에 모두 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점 및 대책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이설 그리고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해서 1회 추경때에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은 6월달 한으로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구)헌병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설악금강대교와 중앙로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53면과 길이 58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으로써 작년에 보상비로 3억 6,9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2015년 9월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1월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를 작년 2월에 해서 사유지와 국유지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지난해 6월과 7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에 불성립 사례가 2건이 발생을 했고, 영랑동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건설도시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외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소로를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올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준공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영랑동 119안전센터 신축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헌병대 부지로 결정이 되게 되면 사업폐지신고를 하고 영랑동 시유지로 결정할 때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보상협의가 불가한 가족 공유지분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시령 통행령 감면을 추진을 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의 주민등록을 둔 자로써 감면카드 소지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세대당 1대, 단체법인별 1대가 되겠고, 감면횟수는 1일 2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통행료 요금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유효카드는 12,921매로써 대상차량의 45%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통행료 지원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확보된 예산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1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확보하도록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매주 1회 이상 자격상실자를 지속 발췌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동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때에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으로써 현재 체육시설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본 부지는 E편한세상 영랑호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사용 허가기간은 올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산관리부서인 교육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유상사용허가가 만료되는 8월 중에 토지를 교통행정과로 받아서 관리전환 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동명동 주민센터 인근 비치대게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횡단보도로 진입을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신호등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그동안 이 부근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보조등은 종형삼색등, 종형사색등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이색 차량보조등은 설치근거가 없는 시설물이다 해서 속초경찰서 요청에 따라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속초경찰서와 차량보조등 설치협의를 해 왔었는데, 전방에 주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보조등 설치가 불필요하다라는 경찰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천일목욕탕에서부터 대승당약국 구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시스템, 버스노선변경, 상시주차단속 등 교통체증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상인회측과 간담회를 2차례 했었고, 크로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고 국민은행 앞에서 들어오는 비보호좌회전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지도요원 2명을 상시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상인회측과 3월달 중 또 한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호동주민센터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유예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 침체되는 현상이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정책실시를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시행한 30분 주정차단속 유예에 따라서 무질서한 주정차 교통정체를 초래하는 바람에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에서 30분 유예기간을 부득이하게 20분으로 지난해 9월달부터 단축 시행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내에 시군에 주차유예시간은 평균 15분 정도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안 발생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 상인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신선익 부의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김종희 의장께서 국립산악박물관위원회 참석차 관외 출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광고라든가 뭐 무슨 저기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하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보시스템이 서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서울에서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합센터에서 이제 모든 정보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단은 버스 내에다가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버스이동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소에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오고 있고, 몇 분 후에 오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모바일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15쪽?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체 이건데.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내도 신경이 예민하신 분은 특히 환자들 이 소리를 못 참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해결 못해 주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암환자였어요. 밤에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밤에는 어떻게 좀 소리를 꺼졌다가 아침부터 켜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밤에도 소리나고 다 나더라고, 그분이 나보고 이거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러는 거 내가 해결 못해 주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암환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밤에는 또 약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신경 예민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주말에 이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으로 가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인회장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왜 얘기되냐?
주말에는 이 복잡하다고 장보러 안 나옵니다.
속초사람들은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주말에는 교통이 혼잡해서 장 보러 안 나와요, 그분들이.
그리고 평일에 나오는데 꼭 주말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체증 현상이.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 뭐 노선 때문에 안 되니 뭐니 하는데, 그 부분이 딱 어디냐면 설악슈퍼앞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저 어디야 미음사 앞에 또 생겨가지고, 가히 멀리 안 돌아가도 갈 수가 있어요. 저쪽 어디야 스마을청과 그쪽 시장에는 거기로 가서 타요. 이 꼭대기만 타는 거지, 그렇지.
그 부분을 한번 잘 한번 헤아려보세요. 그 부분 거기서 타시는 분이 안 계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대는 그럼 가든가 뭐 저녁 몇 시부터는 거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아, 9시부터 회차하는 부분 저쪽으로.
이렇게 참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내가 말씀하잖아요. 주말에는 시장 보러 안 나온다니까요, 주말에는 복잡하다고.
속초시민은 주말에 중앙시장 복잡하다는 거 다 아는데 시장 보러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이거지.
일단은 몇 주부터 시행해 보고서 아, 좋다. 이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쪽 대형주차장에서 나오는 데는 아주 바글바글해서 사람들이, 이쪽에 손님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자, 20분 주차할 거 30분 주차한다고 교통체증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전보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보다 교통체증이 나아졌는지 20분 주차해서 교통체증이 나아졌는지, 30분 체증때보다 나아졌는지 한번 해 보세요.
30분은 거의 뭐 정차가 아니라 완전 주차 형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많아서 그렇죠.
가게가 다 죽어 들어가잖아요, 주차 못하고. 대형주차장에는 손님이 많고.
자, 한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한쪽은 썰렁하고 하면 상인들도 마음이 또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부터도 옆집은 잘 되는데 내 집이 장사 안 되면 장사속셈은 안 그렇거든요. 옆집은 하루에 100만 원 버는데, 우리는 10만 원도 못 번다 그럼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옛날에 7번국도만 있을 때는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도 괜찮았어요, 가는 길이 한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해안도로 생겼죠, 미시령도로 생겼죠. 사통팔달이 다 돼요.
그러면 사람이 좀 바글바글하더라도 시내 구간이라든가, 속초시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대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라든가 체계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정책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로데오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이런 정책을 왜 홍보를 안 해요?
그리고 30분에서 20분 정차 주차단속하는 거, 그거는 또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때,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정책적 입안이 돼 있으니까 의원님 알고 계십시오 이래야지.
지금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화하는 줄 아세요?
의원들한테 전화와요. 30분인지 알고 갔다 왔는데 아니, 내가 30분도 안 걸렸는데, 20분 좀 지났는데 주정차 딱지가 날아왔다.
우리도 30분이라고 얘기를 했어. 나중에 보니까 20분이더라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나요.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건 속초시민들이 다 알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우리 저기 저 담당 뒤에 팀장님한테도 전화 그때 드렸었는데, 공사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를 하다 보면 차 앞에 잠깐 세우고 30분도 걸리고 40분도 걸릴 텐데. 그러면 주차장에다 갖다놓고 뭐 자재 꺼낼 때마다 가서 갖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차량을 전화를 해라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눈높이에서 앞에다가 뭐 공사차량이라고 세우게 하든가.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방법을.
과장님 왜 말씀 안 하세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얘기한 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시시간대 식당가에...)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팀장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공고는 돼 있는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여간 우리가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홍보하고 그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홍보 그건 할 거고.
당장 제가 SNS에다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다만은 필요 없어요, 하여간 다 되는 거야. 그건 됐고.
그거 됐고, 그다음에.
자, 그리고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만 보고하는 게 참 난 안타깝다.
제가 예산 당초 때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세외수입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로데오 1주차장, 2주차장 무료화하다가 유료화 하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 욕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욕 먹을게요. 유료화계획 빨리 갖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두 군데 호텔 이제 오피스텔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무료화하면 그네들 주차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연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노조가 거기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쓰고 있고. 그리고 7대 되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거기 지금 4년, 5년째... 5년째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거 왜 시내 중간에... 시내 중간에 그런 그 시설이 사실은 좀 외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환경보호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찬해가지고 이거 빨리 결정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바뀐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을 때, 인건비 우리가 보통 기간요원을 썼을 때 인건비하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공단에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150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그러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기간요원을 쓰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거 방법 빨리 찾아보세요. 그런 게, 그런 게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보고하는 거지.
우리 속초시 매일 무슨 뭐 돈 수십억 들여 갖고 지금까지도 무료화 했는데, 지금부터는 유료화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좀 움직이고, 그 예산이면 노인 일자리 수십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빨리 계획서를 갖고 의회에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30분에서 20분으로 이렇게 단축했다는, 정착시간 단축했다는 이런 내용은 저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숙지가 돼있고요, 홍보가 돼 있었는데.
상당 부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
그 이후에 시간이 넘어서 단속을 했을 때, 그 주차하신 분들과의 마찰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유예를 하는데요. 그 구간이 보게 되면 큰 대로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상가밀집지역이라서 차량...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차량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들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뭐 그 여건이, 도로여건이 그렇지 않은 곳이라 그러면 통행, 차량통행에 있어서 좀 장시간 그런 소통의 불편을 초래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는 지금 119안전센터를 지금 (구)헌병대부지로 저희가 저번에 조건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전, 토지이전을 전제로 해서.
시의 집행부 입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케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의회랑 사전조율이 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 때.
다 알고 있는데 먼저 얘기를 안 하니까 의원들도 언제 얘기하나, 저거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물론 뭐 저기 안전방재과 소관이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대충 집행부의 결정이 세워져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업무보고 들어온 것처럼 도시계획변경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런 강력한 의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 영랑 119안전센터 그쪽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차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저기 주차난을 해소하시겠다든지 이런 입장을 전달하셨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하셨냐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영랑동 119안전센터 그 부지와... 그 시유지지 않습니까? 교환, 교환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하는 그 와중에 지금 119안전센터의 위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과의 어떤 사업의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 내막을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버스운송업체측에서는 사실상 참 무책임한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지방정부 돈, 속초시 돈으로 환경개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배째라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좀 강력한 행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지금까지 또 왔고, 지금 올해도 2월달 뭐 승차권통합발권을 전제로 환경개선을 나가는데, 2월달에 협의한다 그랬는데 협의도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시급한 것은 우리 속초시가 시급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속초시의 관문이고, 속초시의 얼굴이고 그동안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버스운송업체한테 있는데 운송업체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손 놓고 있으니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갖고 환경개선을 해 주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운송업체측의 전술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분들이야 적자나면 재정보조금 나오죠.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장사, 그분들이 버스운송사업을 안 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 손해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그 책임은 또 이 행정이 져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아주 전략전술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체 쪽에 그런 전술에 뭐 이렇게 휘둘려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하튼 업체 쪽에서도 자기네 사업장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각 업체 간에 그런,
시내버스 노선체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기 청호동 해안도로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외옹치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지금 있나요?
그럼 결국에는 그쪽으로 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상당수가 생길 텐데,
최종현 의원 그전에도 지금 저기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 쪽으로 해가지고 대포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노선요구가 있었죠?
그 저기 돌고래횟집 앞쪽으로 외옹치에서 들어가서, 돌고래횟집 앞쪽으로 쭉 가다가 그 저기, 저기 어디예요. 저기 대포 7번국도 입구 있잖아요.
그쪽에서 유턴이 안 되니까, 다시 7번국도로 나와서 외옹치로 돌아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몇 번 계속 민원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2016년 1월달에 버스운송업체 2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재정지원금이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감소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렇죠? 그분들 주장은.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또 제공을 해 드리고 몇 번의 지적을 했지만, 허위인건비라든지, 허위 차량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량 폐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자료를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회의록 보니까 회의록에, 회의록 읽어보셨죠? 참여도 해 보시고.
자료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용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용역 기초자료의 부실이라는 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만 2015년도 손실액 용역결과가 1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7.5%만 지원이 된 사항인 걸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용역결과서를 받아서 우리 실무직원들이 검토를 해 봐도 눈에 띄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금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걸 다시 위원회에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외버스노선이 고성, 양양, 속초 이렇게 다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고성과 양양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천해 주는 우량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자료제공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해서 업체측으로부터 착오가 없도록끔 용역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7억 2,800만 원이 용역이 나왔고, 그중에 90% 결정이 됐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93% 그리고 양양군은 82%를 결정을 해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숫자 몇 개 고쳐가지고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태까지의 그런 관행을 답습해 왔고, 그런 관행들이 타지자체에서는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제 번져서 대표자들이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투명하게 해 주시면서 최소한의 이윤을 추구를 하시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민간사기업에서 제공을 해 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걸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가는 식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올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설악산 갔다가, 다시 숙소로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이제 물론 내려서 관광을 하고 버스를 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잠깐 바람 쐬러 들렀다가 버스 타는데 30분이란 말이에요, 터울이.
그리고 대명콘도에서 설악산을 가려고 그러면, 대명콘도 시내버스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환승해갖고 설악산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30분이 되냐 이거예요. 가능하나요?
불편함을 저희 의원들한테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 운행개선차원에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중무휴 24시간 운행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저기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2시까지 사전예약에 의해서 그걸 조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24시간 운행 안 하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근간한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조례개정에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연중 1일 24시간 무료로 운행하고」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법에.
이것을 위탁기간 우리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이용자 대표, 장애인단체 대표들하고 수시로 좀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래서 약간 좀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라는 요구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셨죠, 과장님?
시민들도 제 시각과 똑같을 텐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해소차원,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해소,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과장님 자, 우리 장애인휠체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춘천 갈 수 있습니까?
춘천, 원주 기독교병원 갈 수 있죠?
그런데 광역권 운행차량이 지금 1대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약을 해서 원주기독교병원을 오늘 가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아산병원, 춘천에 성심병원 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에 한 대 움직이니까.
지금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여갖고 5대가 움직이잖아요. 5대 중에 1대만 하루에 광역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초를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1,000명 이상의 1, 2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속초에서, 특정장애인이 춘천 병원에 예약이 돼갖고 가면 다른 장애인들은 강릉병원, 원주병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최소한 2대, 3대로 늘려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있었죠?
아니, 200명당 1대여갖고 법적 충족여건을 채우려고 5대 우리가 구입한 거 아닙니까? 200명당 1대여서.
지금 1, 2급 장애인들이 1,028명인가 1,05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법적 대수를 채워놨어요. 그런데 5대가 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올 작년 하반기에 개인택시가 20대가 이제, 신규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인택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평생의 꿈 일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게. 그렇죠?
그래서 뭐 17년, 15년 무사고로 그 법인택시 운전을 한다는 게 현장에 계신 그 종사자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다 그럽니다. 진짜 너무 너무 힘들다 그래요. 17년 동안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한번 안 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명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많은 민원도 들어왔을 거고, 그 선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 심적부담도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법인택시 근무하면서 출근도 안 하고, 사납비만 내고 회사에서는 근무일지에 출근해서 사납비 다 내고 매일매일 운행한 걸로 돼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사 입장에서는 차 운행 안 해서 차 감가상각 줄여줘, 연료비 안 들어가, 사납금 꼬박꼬박 내.
본인은 다른 일 하면서, 배타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납금 내고 무사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택시 받았어요. 평생 현장에서 15년, 16년을 근무하면서, 그 열악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개인택시 하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요령껏 사측이랑 뭐 사측의 배려, 사측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게.
이러면서 개인택시를 받았어요. 시민들이 이 행정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이분은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그냥 면허가 발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종사자들의 상실감을 느껴보셨냐 이거예요.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없죠?
자료 5쪽 봐주세요.
시외버스현대화 사업?
매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통합발권방안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나서서 조율할 시기가 되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체들끼리의 1억 원 부분의 자부담율 그에 대한 어떤 그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거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뭐 곧 또 이게 저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지금 한다면은 지금 예산이 5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사업자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사업자 단체가 설계, 설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건축물에 공간 확장이 있느냐, 이 5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뭐 증축이라든가 이것은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면 5억 8,000의 예산이 되는 거네요.
이게 왜 저기 어떤 때는 제가 가봐도 터미널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용객들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요금표 위에 보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턱하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불편한 시설에다가.
과연 우리 속초시 슬로건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인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참 회의가 들어가고요. 한 가지 이게 또 그 사업자측이 금강고속에서 8,000만 원을 갖다가 투입 해가지고, 일단 화장실에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걸 하는 조건으로 속초시가 금강고속에다가 래핑광고 차량, 버스 래핑광고를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은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외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첫, 속초의 첫인상 그다음에 마지막 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우리 평창올림픽도 있지만 또 해시대회도 우리가 있고 여러 가지 관광도시로써의 그 면모에 맞는 시설로 개선이 필요하다.
단지 지금 그 개선하는 방안이 확장, 시설확장인데 확장이 필수불가결한데, 확장이 안 되고 어떤 내용적인 면에 투입이 된다고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무료로 운행하다가, 작년 11월부터 1,000원씩 콜비를 이제 받는단 말이죠. 유료화가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유료화가 된 어떤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는 무료로 되다 보니까 콜이 굉장히 폭주를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 측면으로는 택시운전기사들 입장인데 무료로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콜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또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료화를 통해서 좀 그런 문제점을 일부 개선을 하고 또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이 수월하게 이용을 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함께 좀 올려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업체측의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걸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1,000원... 요금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콜을 유료화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무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필요한 사람이 콜택시를 불러서 그걸 이용했단 말이죠.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잡아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콜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뭔가 안 받는 사람은 자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게, 콜을 부르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다 콜 받아서 가는 택시지 빈차 가는 택시는 거의, 그 차 잡으면 참 행운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 4억 5,000정도의 이 시스템을 위해서 통합콜 이 시스템을 4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택시비를 1,000원 올려주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넌센스 아니냐, 이게.
기존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던 거거든요, 나름대로.
콜택시 부르면 콜택시도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 한 데도 있고, 또 유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콜 아니면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장애자건 학생이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한번 택시를 한번 시내에서 제가 택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다잡다 못 잡아가지고 콜을 불렀습니다.
빠른 건 있어요. 콜 부르면 즉시 옵니다. 한 1분, 2분 내에. 그런 것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 들여가지고, 어떤 시스템 만들어놓고 괜히 시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게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택시인가 뭐 요즘에 있어가지고, 이거 아주 이 자체가 아주 필요없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게.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걸 잘 경청해서,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어떤 사업자가 저보고 나름대로 그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저한테 SNS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제가 해 봤거든요.
상당히 뭐 이건 음성안내시스템에다가 차단기까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뭐 활용가능한데 단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가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 23쪽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의 취지를 아세요, 과장님? 이 건의를 취지를?
직진신호만 들어오잖아요. 우회전은 우회전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우회전 끝나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요.
그 횡단보도등이 들어온 것을 운전자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등이 들어왔을 때 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상당히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은 어떻게 저 안전하게 좀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에, 조치내용에 보면 상당히,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법령에 근거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경찰서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건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사고위험이 많고 위험하니까 이걸 어떻게 사고가 안전하게 조치해 달라라는 거지 그게 적법하고 불법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24쪽에, 중앙시장에 그 사거리에 크로스횡단보도 설치하고, 그 국민은행 앞에 그 비보호좌회전 금지시킨거 이것은 일단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한 교통행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건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금년도 우리 교통행정과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김영복 농업행정담당과 이호식 차석입니다.
(농업행정팀 김영복담당, 이호식 주무관 인사)
농업인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행사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팀 김정화담당,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교육및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팀 이주일 담당,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조사류생산기반조성, 유기견보호관리, 축산물판매업 업무를 담당하는 송근상 축산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축산팀 송근상 담당, 김창유 주무관 인사)
6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체험 축제특화 및 신규 발굴 육성사업은 4개 마을인 응골, 상도문 1리, 하도문, 바람꽃마을에 금년도 7,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쌈채축제, 벚꽃축제, 딸기축제는 상춘객을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매실축제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자생식물원과 조화가 잘 되는 녹색축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지난해 마을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낮아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데 좀 노력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상황 어려운 점은 축제마을 주민들의 노령화와 인력부족 그리고 주차장 확보인데, 속초문화원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별 체험 관광상품개발 육성사업은 6개 마을인 응골, 척산, 하도문, 상도문 1리, 바람꽃, 이목마을을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마을별 콘셉트 설정, 신규체험행사 개발, 마을기업과 연계한 체험마을 진행자 컨설팅 및 교육 실시, 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책자, 리플릿, 쇼핑백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척산족욕공원을 관리이전 받아서 체험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체험상품은 응골마을은 딸기를 주제로 한 5개 상품, 척산마을은 족욕공원과 병아리를 주제로 한 4개 상품, 바람꽃마을은 매실을 주제로 한 5개 상품, 상도문 1리 마을은 전통체험을 주제로 한 7개 상품, 하도문마을은 신선쌈채를 주제로 한 6개 상품을 관광체험상품화 하였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산물 로컬푸드장터 운영사업은 2014년 7월 25일날 8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다가 2015년 12월 22일날 농협 하나로마트 내 17평방미터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참여농가는 42명이 참여를 해서, 지난해는 월평균 한 2,0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품목 수가 부족하고, 일부 시기에 편중 출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개년간 저희들이 1억 1,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 가공, 저장시설을 확충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연중생산기반 구축과 농업체험과 연계한 지역축제참가, 해수욕장, 단풍 절정기 등에 찾아가는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발굴 시범재배 사업은 금년도 6,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온난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재배로 무화과, 모링가, 백향과 등 열대, 아열대 작물을 5개 정도를 재배를 하고, 기능성 작물 시범재배로는 단옥수수, 얌빈, 하수오, 초석잠, 울금 등 기능성작물 재배 2개소와 논후작 소득작목으로는 마늘, 양파, 쪽파, 사료작물들을 시범재배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작물 발굴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기술도입 소득작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신기술 도입과 ICT를 활용한 노동력, 생산비 절감과 안전한 시설농업 실천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통합제어가 가능한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설치에 10동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는 6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신품종과수인 플럼코트, 체리 도입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소득작목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2015년도에 강원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개년간 하도문 쌈채마을에 5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특화품목 생산자 조직육성, 쌈채소 생산기반과 유통기반 확충, 출하품목 다양화, 6차산업과 연계를 해서 쌈채소를 속초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쌈채소 재배시설 환경개선 자동화시스템 설치와 공동선별작업장 설치준비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쌈채소 세척 및 포장설비 설치와 저장유통기반을 구축사업을 완료를 하고, 쌈채소를 세척진공 포장공급하여 활어장 및 요식업소에서 별도 세척과정 없이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공모사업에서 겨울 시설딸기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보한 금액 2억 원은 겨울철 시설딸기 체험조성 3개소인 응골, 하도문, 소야딸기단지에 체험객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 그다음 체험용기․가공상품 개발, 홍보 및 축제지원에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겨울딸기 재배환경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관리병해충방제시스템 설치와 자가육묘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체험객 확대, 노동력 절감,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 운영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경영이양, 대리경작화가 늘어나고 있고, 고온기에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방제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더운날 방제복을 입고 약재를 뿌려야 하는 열악한 방제환경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2대를 구입을 해서 방제단을 구성하고, 공동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방제효과를 보게 되면 6,000평방미터 즉 2,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방제는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했을 경우는 10분 내지 15분으로 60배의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중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대당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농업 실천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사업은 청정관광도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지형 농촌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급식을 하는 29개교에 11,258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억 4,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 30ha와 제초제 절감형 친환경 농업 면적확산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50ha에 해당되는 부직포를 공급을 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및 토양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회를 주관단체로 선정을 해서, 농약 빈병과 폐비닐 일제수거운동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로,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은 토양환경 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억 2,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유기질 비료지원에 1,700톤, 토양개량제지원에 451톤, 유기농자재인 녹비용 호맥종자와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농업재해 사전예방 안전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최근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강풍, 폭설, 가뭄 등 농업재해 위험이 많고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야생동물마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FTA에 이어서 농업인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된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내재시설하우스 보급에 5,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물품지원에 4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시범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해 보고, 농업인의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시켜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공동목표인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대응한 농가경영비에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보고자 공동으로 3억 1,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마을특화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 소농기계 공급지원에 1억 1,600만 원, 벼육묘상토상토공급지원에 8,000만 원, 친환경농자재지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농촌현장 서비스강화 농업인 만족도 제고사업은 전체 농업인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업으로써 농가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를 이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농기계 현장수리비 지원에 5,0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수리비는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 지금 현재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지역농특산물 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관광형 농업을 지향하는 우리시로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업의 비중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제작지원에 5,000만 원, 마을특화작목 포장재지원에 7,000만 원, 저온저장고 지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광현장 판매가 확대되도록 하겠고, 속초농산물에 인지도도 향상시켜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명주 육성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품격과 이미지를 갖춘 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평가회를 개최를 하였는데, 우리 시 이목리에 있는 설악프로방스 농업회사법인이 대기업 국순당과 함께 선발되어서, 지난해 자부담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3월달까지는 전통주 제조생산시설 사업부지 마련과 건축설계를 마치고, 제조시설을 10월달까지 좀 완료를 하고, HACCP 인증을 받고 11월달 내로 강원명주인 설이주를... 설이주가 시판되도록 꼼꼼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은 미래에 경쟁력 있는 속초대표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138농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실시를 해서 속초농업의 체질변화를 통한 미래형 소득기반 구축과 특성화, 차별화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간 150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체계화된 농업인력과 최신 농업기술을 무장시켜가지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월 과정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30명 내외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작목은 과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노학동 이목리마을로써 금년도 2년차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지원, 평생학습, 서예활동을 위한 여과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농촌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 등을 추진해서 노년에 즐거움을 찾도록 하고 마을 구성원간에 공감대 형성으로 친밀감 있는 공동체를 지속 유지발전시키는 마을의 촉매제로 활용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AI구제역이 발생하면 농가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매우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 및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600만 원을 편성해서 백신접종, 차단방역, 가축예방, 전염병예방,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구제역 및 AI대책상황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장소와 이동통제초소도 설치를 해서 1일 12명이 24시간 교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AI 및 구제역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해서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을 대비한 준비에도 빈틈없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FTA대비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금년도 1억 9,500만 원으로 우사수분조절제지원에 1,500만 원,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게 되면 냄새가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지원에 600만 원, 사료효율증강제 지원에 400만 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농가 소초광, 양봉기자재, 포장재 등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벌꿀화분 화분생산 시범에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악취방지로 관광객 이미지를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된 벌꿀화분을 특성화 상품으로 개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해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이제 만들었고요.
독거노인에게 반려견을 입양함에 있어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속초시 애견협회와 속초시 건강증진센터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행동치료를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독거노인에게 말벗도 되어주기도 하고 유기견 문제, 소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평상시 약 한 가금용 농가가 36농가에 7,100수를 사육했지만, 매년 12월이 되게 되면 AI 발생이 확산되고, 소비둔화가 되고 가격마저 하락되는 패턴이 반복되어서, 농가교육과 농가를 설득시켜서 지난해 11월달까지 5,800수를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300두만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1월 3일날 인접시군인 인제에서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로 분류되는 고령농업인 가든형식당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454수를 추가로 현재 수매․도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가금류는 애완견이 한 358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업농가 2농가에서 사육되는 육계가 527수로 지금 현재 885수만이 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I가 발생되면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은 한 달 이상 이동중지, 사람마저 통제를 받아야 되므로 관광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16일자로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장소는 설악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했고 이동통제초소는 속초IC 출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2명씩 3교대 24시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인 영랑호, 청초호, 소야천에는 아침 오전, 오후 매일 2번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속초시 살처분 기동타격대를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 축협직원 2명, 자율방범대 4명해서 타격대를 구성을 해 놓고, 백신예방 백신도 다 마쳤고, 교육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AI가 이렇게 반복됨에 따라서 매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수매․도태를 한 다음에 AI가 끝나면 다시 제공해 주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건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별도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제류 사용농가는 우리가 48농가 621두입니다.
보면 모두 50두 미만으로써 저희들이 직접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형성률이 저희들이 99.8%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붉은대게축제가 1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혹여나 항체형성률이 안 될까 봐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백신을 추가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놨고, 만약에 발생돼도 우리 지역에 큰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연일 조류독감과 구제역 방역작업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소장님 그다음에 기술센터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귀소하셔가지고,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주시고, 빨리 종료가 되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환경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범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인사)
오지현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오지현 인사)
안재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재석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이종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필 인사)
장은영 환경정책계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탐 장은영 주무관 인사)
전현영 생활환경관리계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전현영 주무관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계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주무관 인사)
최영미 위생관리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최영미 주무관 인사)
다음은 박은미 위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 인사)
이것으로 담당 차석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영랑호 습지 생태공원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5월 22일날 준공된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을 완료를 하였는데, 그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습지면적은 44,000평방미터, 평으로 하면 13,300평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 까지 관리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도우미 1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저희가 습지 수위관리 및 시기별 잡초제거, 그 다음에 가동보 가동, 수시 염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자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고사목 제거를 하고, 수목류 및 초화류를 보식을 했습니다.
총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제가 기간제 2명을 채용해가지고, 넝쿨식재 등 습지공원을 관리했으며, 저희가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4%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중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범부채 등 초화류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작년과 같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이면서 1억 중에서 모니터용역비가 3,000이고, 기간제 2명이 다 인건비가 3,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및 물품관리... 관리물품이 4,000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과 피해보상으로 농민생활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저희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한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저희가 농업센터와 공동으로 조사한 후 12월 일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피해보상과 예방시설 지원비를 해가지고 27건에 2,7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23건에 1,400만 원정도, 2016년도에는 58건에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1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예방시설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써 농작물 피해보상 총 예산이 1,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시설물 지원금으로 4,800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다량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생태계 보전 및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하천과 호수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2월 중에 8명을 채용하여서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8명을 채용해가지고, 11월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200이 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목적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먼저 생활쓰레기분리배출 시민홍보 차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휴가철에 명절 때에, 사회 환경대청소를 실시하면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전단지나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집하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거용기가 플라스틱인 관계로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0개 정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가 12대가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취약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단속원을 3명이 있는데,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카메라 12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명절과 그다음에 휴가철에 저희가 환경대청소 4회 실시하였고요. 휴가철과... 휴가철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집중단속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관련 시설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집하장 신규를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작업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작업은 저희가 공공근로 활용해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생활쓰레기 배출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집하장 신설도 하고 배출안내 표지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안내를 위해서 자석식 스티커나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여서, 안전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지붕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대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에...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50동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 6,800이 책정되었는데 그중에서 5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지붕개량사업,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60동을 철거를 하였고요. 1억 5,400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월 중에 2월쯤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하신 이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아니고, 지역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내업체에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
여섯 번째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가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대형 공장이 많아가지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걸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총 309개소가 있는데 대기가 53, 폐수가 93, 기타수질오염원이 60개 이렇게 해서 기타라는 것은 폐차장, 공업사 .....,
그다음에 비산먼지, 특정공사. 특정공사는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추진상황은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미신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였고, 폐수폐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또한 부과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서 신청한 오염원 자율관리를 위해서 33개소 신청 받아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 명절 전후를 대비해서 맞이하여서 저희가 폐수, 폐수사업장을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을 2월 중에 하겠으며, 정기점검은 5월과 10월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합동으로 11월달에도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및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라든가 봄․가을철, 장마철, 명절 연휴 때 특별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사전행정지도 후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아파트 공사장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목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강화로 수질오염 예방 및 수생태계 보전 그리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0,232개소가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는 오수처리시설이 602개소, 단독정화조가 9,570개소 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은 없고요, 신고대상은 5개, 신고미만이 55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저희가 대형숙박시설 및 군부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8개소를 의뢰받아서 처리하였고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소당 160만 원을 지원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20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차집 구역 대형 숙박시설 및 펜션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지원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농가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 24일까지 건축부서가 축산부서 합동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전국 제일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전개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지정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적 특색과 테마를 살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내에 159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48개소, 개방화장실이 96개소, 국립공원에 15개가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1개가 이동식이고요. 저희는 기간제 7명을 고용해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신규로 화장실 2개소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장소는 금호동에 있는 (구)속초수협앞 부두와 청호동에 있는 신수로 대교 밑에 있는 설악대교에 있는 대교 위에다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한 1,500 투입을 하여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나 물비누, 방향제 등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개보수를 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하겠으며, 청소관리원을 배치하여서 항상 청결한 공중화장실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본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를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숙박업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숙박업소인데, 콘도미니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저희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으며,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당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7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0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물량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접객대 개방, 객실 구조변경, 조식 제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써는 저희가 6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00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현재 2월 중에 지금 현재 추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가 끝나면 3월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혹시 사업량이 남거나, 그다음에 포기자가 있으면은 설악동번영회에서 저희가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악동에 우선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 및 급식 위생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연중이면서 대상은 70개소에 2,677명, 현재 강원도에서는 10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민간위탁주고 있는데, 경동대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간이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되겠으며, 저희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해 저희가 기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을 2명을 채용하였고요. 보조금을 3억을 교부하여서 저희가 4월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 어린이집, 유치원 식단 제공을 61개소에 5,772회를 하였고요. 위생과 안전, 영양교육을 분기별로 매분기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7,500씩 교부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센터에서 어린이집 위생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을 실시하겠으며, 급식비 식단 개발 및 지원, 정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고,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친절 교육 및 식중동 예방홍보․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면서, 사업대상은 3,353개소입니다.
내용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107개소, 즉석판매 제조업체가 247개소, 식품소분 판매업 외 253개소, 식품접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이 2,315개, 유흥주점이 93, 단란주점이 116, 휴게음식점이 191, 제과점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검․검사 및 감시활동이 되겠으며, 식중동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그다음에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감시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수거물품을 49개 품목 중에서 321건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전량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식품안전을 위해서 지도․감시를 실시하였으면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확행해서 88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 등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매월 20건 정도 식품을 수거해 가서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을 위해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식품안전을 위해서 지도․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본 사안도 앞에서 말씀드린 숙박업소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음식업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억인데 개소당 1,000만 원씩 그래서 올해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소도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지원금이고, 300은 자부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66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건물외관 및 영업장의 입식형 테이블 교체라든가 조리장 등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음식업소는 4개소에 4,00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숙박업소와 달리 건물이 임대업자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가 반대하면 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숙박업소와 같이, 똑같이 2월 중에 다 추진해가지고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동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동명동 건의사항인데요. 영랑호 주변 농가 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적기 수거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과장님, 저기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써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집중화되고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와서 닿는 이미지가, 환경적인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 또 관광객으로써의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관리를 잘하셔서, 왔던 관광객이 좋은 느낌을 가져가서 다시 찾는 속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료 하나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시의 청소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개인용역에서 하든, 얼마만큼의 그 청소역량을 각 파트별로 인건비... 총예산 인건비, 인력현황 이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월달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리배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홍보라고 쓰긴 썼는데 여기다.
대청소 홍보물 제작 전단지, 경고판, 플래카드 이걸로 홍보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속초라는 데하고 대도시하고 분리배출하는 거 보면 천지차이가 나거든요. 대도시 분리배출 참 잘해요, 잘하는데.
제 생각에는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분리배출 하는 방법,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은 어릴때 부터 분리배출이 몸에 배가지고 분리배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른들보고 분리배출 하라고 하면 분리배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유치원부터 가서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또 아니면 힘들면 유치원 선생님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럴때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이런 건 좀 도와주십시오. 분리배출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 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홍보지나... 홍보물이나 갖다놓고서 하면 전단지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가정마다 분리배출하는 저것도 만들어 주세요.
저도 사실 분리배출하지만 요일을 잘 몰라가지고, 내놓기도 뭐하는데 이런 부분도 각 가정마다도 주게 되면 분리배출할 수 있게끔 날짜를 만들어 주게 되면 분리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또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캠페인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음식물이 우리나라에 몇 조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과다하게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것도 있고, 먹다가 남은 것도 있고 이런 뭐 집단급식소 같은 데 음식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하라라는 걸 좀 배워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령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영랑호 습지생활생태공원관리가 있는데, 주민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만족도가 94%가 나왔어요.
이거 확실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여기 적어놓으신 겁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제대로 안 됐다, 이 예산가지고 이거 했냐라는 얘기를 듣는데 만족도가 근 100%가 나왔어요.
이거 확실히 정말 무슨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설문지 몇 분?
100분(명) 정도에서 94분(명)은 괜찮다.
설문조사가 조금 조사방식이 조금 그러네요.
이 영랑호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땅까지 다 보상관리해가지고 한 70여 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생태공원관리라든가, 생태공원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좀 비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또 속초시에 영랑호에 같이 옆에 붙어있으니까는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방법을 업무보고이니까 어떻게 할 건지 2017년도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습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떤 생태공원이 아니고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사업은 됐지만은 주위환경이 영랑호 유원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좀 볼거리 차원에서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공원 차원에서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당초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지만은 이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영랑호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면 피난처를 우리가 만든거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피난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조차 수로를 막아놓고 있으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피난처를 만들려고 몇 십억 70억 이상을 들였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기들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먼저 해가지고 기능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죠. 죽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활성화시키고 기능에 맞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맞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우리 시민들한테, 관광객한테 더 잘 보이자는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직원분들 앞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다 좋아요 그러지 안 좋아요 하겠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집하장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상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속초시 전체가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봄 지나면 정말 또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도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과 비슷하게.
많은데 거기 집하장이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바람에도 그 집하장 안에 있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그냥 집하장 달랑만 놓은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이 있더라도 날씨의 영향이 있더라도 바람의 영향이 있더라도 쓰레기가 바깥으로 돌지 않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몇몇 다른 지역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설할 때, 집하장 신설할 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아니면 속초시 시민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관광객 분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바깥에 돌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갔지만 주민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소음, 분진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대형집단거주시설이 지금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단속을 나갈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금 그분들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치 가서 기계 보셨어요? 다 고장났어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담당 주무부서시니까 저희가 나가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정확하게 체크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1년 사업계획인데.
앞으로 대형공사가 많아요. 많은데 이 주민 분들하고 마찰이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린다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저희가 그럼 민원 생기면 나가서 직접...
분진이 얼마큼 나갔는지, 아니면 소음이 얼마큼 되는지 소음측정기계가 고장났는데 계속 달고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우리 개인하수시설 청소율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소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분뇨가 6개가 있고요, 하수가 1개가 있습니다.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개인 분뇨처리도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3개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소 어디어디 지금 주택에 집 나온 건가요? 과장님?
(배석한 담당직원답변 -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속초에 없어요. 청소율이 지금 50% 갓 넘고 있고, 잘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걸 제가 홍보해 달라고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그 플래카드만 걸어가지고도 한 15%의 청소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17년 계획이니까 좀 홍보를 해 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좀 홍보라든가 청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청소율을 높여야지만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게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삭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냄새도 안 나고요.
이것 또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인데 냄새가, 악취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잘 보셔가지고요. 하여튼 청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업체 다섯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청소율을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급식관련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 분들이 여섯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생․안전․영양 교육한게 1,157회 그다음 3,624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 나가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식단을 짜고 위생교육을 하고 60여 개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안에서도 이 행정적인 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청장님 오셨을 때도 서울에서 청장님 오셨을때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7분(명) 말고 정말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을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취지에 맞게 이게 다 학생들, 어린이한테 다 간다. 안 그러면 말이 7명이지 2, 3명은 행정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좀 인원을 늘릴 수 없냐? 아니면 청장님께도 그때 직접 말씀드린 게 인원 좀 늘려달라?
그래서 우리 前 과장님께서 직접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명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저한테 얘기가 없고 보고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과장님, 우리 인원을 청장님이라든가...
이게 전 예산이 거의 식약처에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행정 할 수 있는 부분 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 부분들이 또 뭐 교육재료라든가 뭐 운반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한테 제대로 예산이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식품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집단으로 있는 대포라든가 장사동이라든가 영랑동 그런데 가서 수시로 한 달에 한 20분씩 꼭 검사를 하고 있나요?
계장님 뒤에 계신 분들 작년에 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매년 하고 있는 걸로. )
80개요? 이거 80개 한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 어디 했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먹거리가 지금 우리 TV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사회, 지금 현재 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문화.
그리고 TV에서도 먹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속초에 대한 먹거리이미지가 조금 비싸다, 조금 여러 가지 어디 뭐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디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홈페이지 보면 90%가 불친절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연중 80개소가 아니라, 더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조금 없애고 먹거리에 가장 청정지역인 속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점검이라든가 교육, 친절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에 맞게 먹거리 관광도시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E-편한(아파트)이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발생할 민원들은 거의 다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하고, 저희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고,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던 소음기 확보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소음기 구입하셨나요?
2, 3월달에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비산먼지가 아파트 베란다로 들어와서 뭐 빨래를 널지 못하니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 잠을 못자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도 부영이라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죠.
KCC는 양쪽에 주공4차 성호가 있으니까 민원, 민원이... 당연히 그런 민원 뭐 발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민원을 지금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그 감독을 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좀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분명히 그런 민원이 또 생길 거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와 함께 간담회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7건에서 14건, 28건.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뭐 그런 생태계 전문학자는 아니지만은 이 멧돼지, 고라니가 주 유해야생동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생태계에 최고 상위포식자 여가지고 멧돼지 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먹이가 부족하고, 먹이가 부족하니까 이제 도심지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2016년도에 농가에 내려온 게 아니고 이 밀집지, 도심지까지 내려온 게 한 6, 7번 됩니다. TV뉴스에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가 내려왔을 때 그동안은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아니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서 119센터 그분들이 내려와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을 해서 개체수 조정을 좀 하자 정기적으로 1년에 뭐 예산을 소액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사후처리밖에 못한다, 우리가.
맨날 나타난 다음에 쫓아가서 포획을 한다거나 사살을 한다거나.
농작물 피해를 받은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포수들 동원해서 또 잡으러 다니고, 이제 그러지 말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이 농작물 피해라든지 출현건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저기 뭐야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 먹이가 없어갖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포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밀렵감시단 이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인건비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좀 이제 그 개체 수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멧돼지들을 좀 포획을 해가지고 사전예찰활동을 강화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개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타 농촌, 도시보다는 그나마 덜 피해가 발생을 하지만 앞으로 피해건수를 보면 계속 증가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그런 예찰, 사전 개체 수 조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쓰레기 버리는 데인 줄 알고, 일반주택가에서 거기다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좀 민원제보를 받으면 그때그때 나가서 이렇게 치워주는 기동반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치워주셔야지 이면도로로 다니다 보면 그런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산을 얼마를 잡아놓으셨죠?
그런 시스템들이 요즘에는 보편화돼있다 그러더라고요.
경기도는 다 그렇게 한대요. 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울리고 뭐 음성으로 뭐 주위를 환기시키는 소리도 내고, 자동적으로 인근 지구대에도 신호가 가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죠.
일단 벨이 울렸다는 것은, 일단은 그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벨 누르고 나서 뭐 피해자가 가해자를 싸워서 뭐 제압을 하겠습니까?
신고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두 번 공사하지 마시고, 한번 할때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가지고 발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생태습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조사해 보셨나요, 효과여부를?
그쪽에서 몰려있었는데, 이 공사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제가 일부러 고기를 한번 구경을 해 보려고 했는데, 거의 고기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붕어나 잉어나 이런 담수어종이 거기에 없으면 나름대로 그 피난처에 와서 있다.
그러면 아마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우연하게 아마 그 짠물이 지금 이 공사한 이후에 그 시기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을 그쪽으로 몰리지 않았나. 그런 효과다.
그걸로 인한 피난을... 어류가 피난을 가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증명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에 짠물이 많이 들어오면 민물 쪽으로 이제 그 장천천 하구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고요.
그렇게 아직 못 견딜 정도로 짠물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그게.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그 바글바글하던 그 붕어, 잉어가 담수호에 가 있어야 되는데 담수호에는 아직까지 고기가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 우리가 예산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과장님, 공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그때도 그 연꽃이 있는 쪽하고, 담수호 쪽하고 수로 높이를 낮출 수도 있었는데 왜 조금 높여놨느냐 이유가 만일 이 높이를 낮추게 되면은 있던 담수호에 있는 물이 장천 쪽으로 흘러나가는 유속이 약하다 보면 이 바닷물이 밀고 들어온답니다, 바닷물이.
그러면 있는 그 물고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높이를 좀 높여놨답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그것이 그냥 수로로, 수로로 어로, 일반적인 수로 이외에 어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공돼 있는 것은 수로로만 활용을 한 가지로만 활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던 호수에 있던 어류가 그쪽으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높여놔서 이쪽에 그 호수에 있는 어류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쪽에 있는 또 작은 그런 연못에 있는 어류도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 한 이쪽 호수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류생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도로써의 기능과 수로로써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꾸 하자가 아니다,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공사를 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한 번 저기 저 한 번 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걸 제가 주문 드리고요.
그런데 공원으로써는 그 규모, 시설,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 생태습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영랑호 주변에 있는 공원시설을 더 확대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랑호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시가 시유지를 많이 매각을 한 대신 매입한 부분을 대체부지를 매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개인들이 이런 사유지를 미리 사들이기 전에 우리 시가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뭐 우리 지역에는 뭐 사실상 개발붐이 일어나서 사실상 땅이 없어서 지금 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부동산도 하여튼 많이 올라있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우리가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게 설악산 관광지로써 설악산이 있다면 또 영랑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증대가 되고 더 빛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랑호 주변에 있는 이런 향후에 활용 가능한 이런 토지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또 이렇게 잘 협의해 보시고요.
또 국도비도 이렇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라. 환경자원사업소
자료 5쪽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하고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다음은 안상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안상열 인사)
다음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홍재현 주무관 인사)
2017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 2020년 3월 31일,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대상시설은 소각시설 80톤, 발전설비 2대, 압축기 1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신규추가시설은 파쇄 및 압축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소각시설 관리위탁 원가상정 용역시행을 작년도 8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관리위탁 추진계획을 작년도 12월 21일 수립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돼 있는데 2월에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해가지고 의결 받았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위탁재계약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개요는 매립규모가 면적이 55,957평방미터고, 용량은 870,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30년간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1일 15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년도에 매립폐기물 반입현황을 보면 총 13,964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반입량은 38톤 전량 매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면적이 55,957평방미터로써,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7월달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데 그 검사수수료는 2,900만 원인데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반입되는 폐합성수지를 파쇄해가지고, 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강릉소재에 우리 ENT가 있습니다.
거기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1월달에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용 건설기계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그 장비명은 타이어 굴삭이 1대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13년 사용했는데, 내구연한은 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비용은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달구매를 요청해가지고 아마 3월달에 납품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기존 굴삭기는 감정평가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개요에서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저희들 출연금은 2018년까지 130억이 되겠는데, 금년도 ‘17년도에 15억 써가지고 총 11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등 위탁 운영하는데, 2017년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및 의회 동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앞에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3월달에 위탁 재계약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적자가 한 9,000만 원 정도 났고요. 나머지 뒷자리 빼고.
경영개선을 통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2016년도에 한 2,0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의 적자폭을 감소를 시켰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복지시설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윤추구 목적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이 방만해질 수 가 있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나도 적자보존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으로써 물론 이윤이 날 필요도 없지만 또 적자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경영구조개선방법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걸 찾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목적이다.
이윤, 이윤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들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좀 지도, 편달, 감독...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속 개선이 돼서 결국에는 제로가 될 수 있는 게 이 지향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렇지만 저희들 그 주민편익시설은 어느 뭐 영리목적 그런 그 단체가 아니고, 주변지역에 공공복지시설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그 또 적자부분에 또 얽매이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또 작년도에 의회에서 저희들 뭐 일반요금을 4,000에서 4,500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또 요금도 인상에 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또 이렇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적절한 해소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협조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리를 하면은 직영을 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인가? 계속 앞으로 이제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기관으로 넘겼을 때 어떤 고정비의 매년 연차적인 인상 부분들에 대한 시예산에 대한 부담 부분.
과연 그 인상 부분이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사측 입장이 대변이 돼가지고 이제 오르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뢰부분만 해소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그게 효율적인 거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영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그게 효율적인 건데, 그 바닥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위탁기관이 경영투명을 답보해 주면, 우리 시나 의회 입장에서도 뭐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직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취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의 노력을 좀 해 주셔갖고, 설득을 시켜나가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한 말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죠?
본회의장에 2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 전국에 보면 직영하는 데가 아마 6, 70개가 되는데 그건 이제 군단위에서 0.5톤, 1톤 아주 소규모 그건 뭐 비교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하는 게 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3년간 처리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톤당 한 12만 내지 13만 원정도.
그다음에 공단이나 공기업에서 하는 거보니까 14만 원에서 한 16만 원.
우리 인근에 있는 양양 같은 경우는 한 처리비가 17에서 한 19만 원 나가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공단 쪽을 이렇게 왜 처리단가가 높냐하니까 인건비상승이 또 주요인이고, 그날도 또 의원님께서도 인건비 관계 나왔는데 저희들 그 자료 뽑아보니까, 그 초급기술자가, 초급기술자가 이제 뭐 기사가지고 한 처음 들어온 직원인데 한 2,000만 원 정도에서 2,100만 원.
저희들 그 공단이나 우리 그 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업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 2,800정도 됩니다. 물론 뭐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렇게 받고 하니까, 저희들은 물론 인건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각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기술우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건 다른 거 하고 달라가지고 소각을 못하면 환경오염배출 물질의 그런 피해도 예상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이 첫째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저희 노조 같은 그런 문제가 형성되면 우리 저기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만약에 공단에서 저거 가동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갈 데 없잖아요. 하루만 안 가도 냄새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 경쟁력에서도 보면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주안점을 뒀고, 제가 또 재계약을 하는 거 보니까 3년 동안 저희들 운영실태 보면 저희들도 TMS가 있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수시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노하우도 많이 돼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처음 하는 사례도 없고 해가지고 상당히 초창기에는 좀 에러가 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보완해가지고, 지금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방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 유념해가지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신석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환경위생과장 이일형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