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관광과
나. 보건소
다. 해양수산과
라. 경제진흥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관광과
나. 보건소
다. 해양수산과
라. 경제진흥과
(10시 01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 관광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경제진흥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상현 인사)
김태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태균 인사)
김용선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설악동진흥담당 김용선 인사)
강전업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설악동사업담당 강전업 인사)
송태영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송태영 인사)
김영대 관광시설물관리담당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담당 김영대 인사)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문 관광기획팀 차석입니다.
(관광기획팀 이세문 인사)
고창식 설악동진흥팀 6급 차석입니다.
(설악동진흥팀 고창식 인사)
박용문 설악동사업팀 차석입니다.
(설악동사업팀 박용문 인사)
이상훈 관광홍보축제팀 차석은 출장 중이어서 박보영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팀 박보영 인사)
함진식 관광시설물관리팀 차석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팀 함진식 인사)
이상으로 관광과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개발팀 김성훈 차석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성훈 인사)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빠졌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16년도 문체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칭 평창로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전국을 10대 관광권역으로 분할하여 최고의 지역 특화 관광코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공모를 하였고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속초시, 강릉시, 평창군, 정성군이 포함된 가칭 평창로드로 응모하여 전국 10개 권역, 39개 지자체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권역명은 평창로드에서 올림픽 로드로 변경될 예정이며 총 5년차 사업으로 3년간은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한 예산사업으로 그 후 2년간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컨설팅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3년간은 1개 시군당 균일하게 국비 3억 1,500만 원, 도비 9,450만 원, 시군비 2억 2,050만 원을 매칭한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명소 공공이용편의개선 등 관광환경 개선사업, 대중교통, 관광지간 연계 등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사업, 문화관광해설 콘텐츠 개발 등 인력양성 및 교역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원도 대표프로그램을 선정하여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올림픽로드를 관광하는 것으로 속초시는 설악산, 영금정, 아바이마을, 자생식물원, 관광수산시장이 포함되는 최적의 로드를 만들고 선정된 로드별로 관광시설물 정비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설콘텐츠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속초시에서도 3년 동안 매년 매칭사업비 7,350만 원을 계상해야 되므로 금년 1회추경에 해당사업비를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전략의 기본은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발 빠른 대응 즉, 맞춤형 전략 수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4, 50대가 주도하던 관광이 30대가 주도하면서 SNS, 인터넷 등을 통해 가고 싶은 지역과 음식, 숙박장소를 미리 특정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즐기는 추세로 특정기업 편중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관광지가 산과 온천보다는 바다와 호수로 바뀌는 변화기류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한 교통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가져오는 메뚜기형 즉, 시군을 넘나드는 여행패턴 등은 이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관광업계와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정보의 수시교환은 물론 속초시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전략을 만들고 속초스러움의 새로움의 감성을 채워 속초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시급히 만들어나가야 하며 저희 관광과에서도 관광업계들과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새로움의 관광, 감성의 관광 콘텐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관광비전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지난해 6월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발주된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6월 최종분이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중간보고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속초관광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관광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제시가 모호함은 물론 핵심 관광사업에 대한 전략도 없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고심 끝에 납품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만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관광공사 차장급 관광학 박사 등 한국관광학계의 권위있는 분 네 분을 별도의 자문위원으로 요청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결과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종합을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저희과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속초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법인화하여 속초관광의 실질적인 지원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고자합니다.
우선적으로 관광호텔, 콘도 등의 팀장급 각 20명 내외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단계로 대표들이 참여하는 본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1차 실무협의회는 지난 2월 17일 개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역시 저희과에서 금년에 신규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속초관광 다이내믹 마케팅 사업과 브랜드웹툰 PPL을 통한 타깃형 관광마케팅 전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이내믹한 마케팅 추진을 위해 제대로 된 관광동향을 만들어 관광업체에 제공해야만 관광업체들도 현실감 있는 손님맞이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속초시 관광동향지를 분기별로 제작, 업소에 배포하고 속초시 연극협회, 속초 출신 극작가 등의 지원을 받아 5분 내외의 웹드라마 형식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속초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교차 전철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대도시 거리홍보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웹툰 등 인기웹툰 플랫폼을 대상으로 브랜드웹툰 PPL을 통한 고품격 타깃형 관광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마케팅효과를 극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추경에 소요예산 6,900만 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속초해수욕장을 다이내믹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영구상가 1층에는 행정지원센터, 유관기관기관 통합상황실 등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진입시부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구)행정봉사실과 중문과 남문의 아치형 간판은 철거 후 스카이라인이 확보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문체부 주관 2016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다향기로 조성사업은 속초해수욕장 및 외옹치 해안 일부 약 2km 중 외옹치 해안로드 1km는 롯데에서 1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설업체에 기부채납할 예정이고 속초시 구간인 해수욕장 1km는 국도비를 포함한 9억 7,800만 원으로 지난 1월 11일 발주되어 6월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시 70여년 만에 일반에 개방되는 외옹치의 아름다운 경관은 속초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될 전망입니다.
해수욕장 행사무대도 데크를 전면교체하고 상부도 지붕 위에 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친화적인 막구조물 시설을 통해 기부에 관계없이 연중 공연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8억 4,200만 원이 필요하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6,600만 원만 확보되어 부족분 2억 7,600만 원을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해수욕장을 가족과 연인,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김진기 전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임시상가 철거지역에 작은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흉물처럼 방치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지 내의 미매입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친환경적인 야자매트로 데이트로드, 포토존 등을 만들고 약 3000여 평 규모의 계절꽃인 루드베키아를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개화할 수 있도록 식재하여 새로운 볼거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꽃발 조정에 필요한 3,500만 원을 제1회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축제의 다양화와 보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초호화 빛을 활용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호주 시드니의 비비드시드니페스티벌에서 착안하였으며 청초호 내의 빛, 불꽃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쇼와 미디어영상을 통한 공연 등을 통해 야간축제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보안,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제안공모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안공모용역비 2,200만 원을 금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드라마 OST페스티벌을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행사대행 용역사로 선정된 CJ E&M에서 메인급 출연진 섭외 불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7속초그랜드뮤직페스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축제는 기존에 음악대향연 형식의 공연축제에 스트리트댄스 카니발 및 물을 이용한 워터쇼 등 거리축제, 3군 군악대가 참여하는 통일과 평화의 축제, 바다불꽃축제, 청초호의 물과 빛의 아트축제 등이 어우러지는 빛의 축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 크게 5개 테마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공연축제는 공연대행사가 유료로 개최함으로써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의회보고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대비 청초호 야간이벤트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서 10월 중 청초호 일원에서 프로젝션 맵핑 등 청초호 야간 경관 조명 및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동계올림픽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벤트도 당초에 9,3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300만 원을 제1회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속초해변 하태핫태 썸머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페스티벌은 하얗게 태우고 핫하게 태운다는 젊음의 신조어로 속초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젊음과 열정의 축제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1회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속초해수욕장에 힙합, DJ페스티벌 등 젊음과 열정이 넘쳐나는 대표 볼거리, 즐길거리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속초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횡단용 목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익 부의장님의 제안으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부교와 목교1은 전국 걷기여행길에 등록되어 있는 해파랑길과 연계된 사업으로 목교2 사업과 함께 자원화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중 이용성, 환경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밀한 타당한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사동 강진호 횟집에서 고성군 경계간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입니다.
동해안 군경계철책 지역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보존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후 아무런 후속적 조치 없이 그대로 둔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을 방치하여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장사동 지역을 중심으로 포토존 등이 포함된 바다조망용 목조나 철교 등을 설치해 동해안 해파랑길과 연결하는 등 장사동 일원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존자원에 감성을 더해 새로운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스토리화가 되어있는 설악 해맞이공원 남녀인어상을 연인들을 위한 탐방코스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시설개선과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징표 열쇠달기 코너, 약속과 만남의 징표 남기기코너, 사랑고백실 등을 설치를 통해 속초의 이곳에 오면서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확고한 이미지를 만들어나간다면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작지만 큰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도체험장과 카누,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화랑도체험장과 7번국도를 연결토록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 547m가 조속히 개설되면 충분히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랑호 일대를 슬로우존, 힐링존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화랑도체험장과 카누, 자전거를 상호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면 영랑동과 장사동 일대의 새로운 상권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구체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설악동재개발 재정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설악 힐링휴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동은 현재 심각한 슬럼화와 공동화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 밑그림이 완성된 재개발 재정비사업도 현재 2,000억 원 정도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비확보, 민자유치 등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선적으로 설악동 B, C, D지구 약 39만 1,000평방미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32억 원, 도비 39억 원, 시비 90억여 원 등 총26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테마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힐링 휴양지구로 탈바꿈시켜나가기 위한 설악동재정비 재개발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와는 협의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으나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신규사업 원칙적 금지원칙이 고수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금년도 제1회추경에 설계비반영을 요구한 상태로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력을 받아 국토교통부사업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는 지난해 의원님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인 가뭄장기화시 공급중단대책, 공공족욕장 조성문제, 민간위탁 근거조항 마련 등은 조례안에 담아 재입법예고를 하여 지난 2월 17일 마무리하였고 3월 중 의회 상정을 통해 온천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악동 목우재 벚꽃터널 보도설치사업, 설악여행자센터 활성화 사업 등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령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설악신문기고 등을 통해 제안하신 스머프산업 적극 유치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관광과에서는 정부와 강원도 등의 마이스산업 유치를 연계해 최령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스머프산업 유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성분석과 조례재정, 전국의 대상 학회, 협회, 연구회 등 현황파악과 콘도, 호텔, 리조트 등 해당업체와의 역할분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나 대상협회 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님 현지답사시 지적사항인 설악온천휴양마을 조성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개발된 온천수 1, 2호공을 통해 설악동 숙박업소에 공급되는 온천수 온도가 기대치보다 낮고 온천수에 힐링 등을 위한 좋은 물질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보통수인 관계로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숙박업소에서 자체폐공 또는 무단방치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으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설악동 온천 1, 2호공 개발 및 공급관로공사가 2016년 5월 마무리되어 현재 온천수공급을 위한 조례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설악동 34개 숙박업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업소에서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단가는 상수도요금보다 저렴하고 온천 1호공의 용출온도가 32.2℃, 온천 2호공의 용출온도는 35.9℃로써 업소의 연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공급을 희망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설악동 숙박업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조기에 온천수가 공급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조례 제정 완료 후 온천수 조기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우재터널 앞 상징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구역별 통합이정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속초해변 영구상가 활용계획 및 경관저해 대책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행정지원센터 사용목적으로 1층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2, 3층도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1층과 어울리게 리모델링 후 관광객 볼거리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저해대책은 리모델링 착공시 차폐막과 관광안내물 설치를 통해 산뜻한 이미지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세요.
여러 방면을 관광자원화해가지고 금년도에 관광시책으로 반영시키는데 많은 공감대를 형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금년도에는 2018평창올림픽에 대비한 그러한 국내관광객 및 외국관광객에 대한 유치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데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인 질문 간단한 거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속초시에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는 집중화된 시기에 관광객이 오는 상충관광객이나 계절적 관광객이 아니라 늘 주말마다 찾아오는 30대에서의 관광객이 급증하다라는 걸 느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관광상품은 아직까지도 예전의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발굴해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간다는 걸로 볼 수 있기에 이러한 관광객의 포커스를 이제 잘 엮으면 바람직한 관광시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30대 관광객이 오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안정화된 5, 60대 관광객이 올 때에 소비폭이 높은 반면 30대의 관광객은 소비폭이 굉장히 낮다. 단순한 특정화된 먹거리 종류에 그냥 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온 관광객을 얼마만큼 경제활성화에 연계시킬까에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들면서 이러한 데에도 관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줄 때만해도 지금 동서고속화절도가 확정이 안 됐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과업지시를 더 보완시켜가지고 정말 우리가 체감화될 수 있는 결과물로 우리가 실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주문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보고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관광시책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용역보고서로 그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섬세하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거를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제 해수욕장에 대해서 새로운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건 이제 우리의 과업인데 지금 임시상가 철거지역에 가족수용장을 한다는 건 조금 접근성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공간도 아닌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해수욕장 그 진입로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니라 또 해맞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입공간이 우리가 지금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그 공간이 가장 메인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긴 해변을 하나를 블록화시켜가지고 그쪽에다 여름관광객 해수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고무튜브 큰 물놀이장소를 만들어도 가족이 접근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가족해수욕장을 그 진입로에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 사시사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문제는 저는 가족 그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한 블록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계속 우리 또 속초시해수욕장이 안정화에 대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닷물로 들어갔을 때 한 1m, 한 2m만 들어가면 바로 수심이 깊어지는 데기 때문에 이건 안정화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 곳을 블록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블록화된 장소가 이 입구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하고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겨울낭만을 찾아오는 연인들도 많이 있는 걸 가서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계절 관광지라 하면서 사계절로 해수욕장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을이 깊어가면서 겨울 때 가보면 굉장히 썰렁하고 해수욕장 안에 꽃밭조성 했던 데가 완전 폐허가 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꽃이 꽃밭에 꽃이 한철 보고나서 지금 여기 해수욕장 한철에 꽃을 볼 수 있는 걸로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꽃밭관리도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저번 업무보고 때는 차라리 잔디밭으로 관리를 하면 좀 관리도 쉽고 폐허된 모습도 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시사철 어떻게 조성하겠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의견을 수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빛은 굉장히 극대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관광... 아니, 저기 환경단체들하고의 극렬한 대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단체를 늘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가진다면 저는 이 축제의 다양화 고급화에 청초호와 빛은 큰 관광자원으로써 그다음에 야간관광거리가 없는 우리로써는 굉장히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18년도에 스포츠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 이거를 연계한다면 야간에 대한 어떤 관광상품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관광을 그쪽 관광객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환경단체하고 잘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것을 한번 기대해 보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이제 관광객을 그곳으로 유치시키기에 대한 정말 고민으로 기존에 있는 남녀여인상을 자원화하겠다 또 지금 연인들과의 약속의 장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거기에 열쇠를 걸어놓거나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남산을 가서 보고서는 아, 이것이 한때의 관광시책이 아니라 계속 연계성을 잇는 관광시책으로 참 좋겠다, 관광상품으로. 지금도 그렇게 많이 둘러가면서 열쇠고리를 걸어놨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거기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와서 열쇠를 새로 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연계시키면서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에 지금 내물치는 이제 유료화 지금 관광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유료화관광버스 주차장을 했을 때에 관광객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발을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요소도 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잘 활용화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조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맞이공원에 약 한 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이 만들어졌고 무료관광안내소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멋진 관광시설물도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제한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고 속초시 관광이미지는 훼손을 받을 건 뻔한 일이고요. 저희가 주차장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이게 99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적자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에 399평방미터 중에 365평방미터가 기재부 땅이고요.
저희가 1월, 금년 1월 20일날 2007년부터 12년까지 변상금 한 1,200만 원 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7까지 또 2차분 변상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또 납부를 한 후에는 매년 대부료도 80만 원씩 내서 대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이 무료화가 되면 변상금 다 전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귀속확인서를 제출하면 언제까지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해마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도 크고 운영을 지속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이나 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건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료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해맞이공원주차장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돼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주차장과의 또 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속초 8경 어디에도 유료화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또 그쪽 우리 관광안내센터가 유료관광, 유료주차장비를 내고 들어와서 긴 시간을 관광안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한 검토를 하셨기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최적화된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에 관광과에서 내왔던 이 좋은 계획들이 다 실행화되는 단계가 이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 한 10개가 넘어요.
과장님 아까 그 평창로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말에 문체부에서 한 대한민국 테마여행지 10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평창, 정선, 강릉, 속초까지 가는 평창로드라는 명칭으로 이제 10곳 중에 1곳으로 이 곳을 선정했는데 과장님, 2016년도에 속초관광객들이 한 1400만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유의 깊게 보는 게 속초가 1400만 명이 왔는데 양양이 850만 명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 많이 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고성군이 600만 명이 왔습니다.
이게 시사 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 지금 수도권 관광객들이 속초를 거쳐서 평창권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이 자료분석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속초에서 안 자고 이제는 분산이 된다는 거죠.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릉권, 평창권의 숙박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초에서의 이제 숙박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지를 지향하는 트렌드가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양에 850만이 왔다는 것은 물론 접근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속초를 경유하는 관광객들이 이제는 분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속초관광의 발전과제는 이 속초를 온 사람들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발전과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 데이터가 암시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초 1400만이 온 게 아니고 속초에 1400만이 오면 속초를 통해서 인근 지역까지도 나가는데 과연 그 1400만이 속초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경유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관광객들의 어떤 관광성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빅테이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SNS,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그다음에 카드매출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스타일의 관광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맞춰나가야 되는 거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입니다.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관광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 50대 관광객들에서 30대, 20대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곳을 정하면서 10곳에 대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싹 조사를 했습니다.
싹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나온 거 보셨나요?
평창로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단들이 이제 갔더니 가장 불편한 게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대안이 패키지상품 개발이나 셔틀버스 운행이거든요. 종합적으로 10곳에 대한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더니 모니터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관광지에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다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그 지역의 본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또한 이제 모두에서 강영희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계절 관광지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문체부에서 테마여행 10선을 정하면서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더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대한민국관광지 100곳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문체부에서. 그것도 아시나요? 작년 말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강원도 제일의 관광지라고 속초가 2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설악산이랑 속초해변.
그런데 13년도에 이게 이제 시행이 돼서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13년, 15년, 17년 이렇게 하는데. 3번 다 설악산은 들어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속초해변에 선정이 돼갖고 이제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속초...
이 설악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세계적인 관광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관광수산시장이나 아바이마을이 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서도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게 생태관광지를 지향을 한다는 거죠. 인위적인 시설물이나 인위적으로 개발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해변도 생태관광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악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는 아바이마을이라든지 관광수산시장을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미지홍보를 하고 있는데, 축제라든지. 그런데 막상 소비자들은 그런 것보다도 생태관광을 선호를 하고 이게 2, 30대도 생태관광지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개발을 해 보자, 관광객들을.
또 한 가지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국민여행실태조사 그 분석이라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5년 동안 분석을 해 봤더니 30대 관광객들이 젊어진 관광객들이 이 생태관광지를 선호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왔다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그 공략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30대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지만 돈을 쓰게 한다, 40대는 관광지역에 있는 종사자들의 서비스에 질적 수준이 높아야지 돈을 쓴다 이런 이제 연구결과, 자료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40대를 돈을 쓰게 하려면 서비스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서비스와 친절도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30대 우리 관광객들 돈을 쓰게 하려면 돈을 쓸 수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이 제가 모두에 관광은 트렌드라 그랬으니까 이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서 좀 공격적으로 정책을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래서 앞서서 보고를 드렸지만 관광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개최를 해서 업계가 받아들이는 관광의 패턴이 뭔지 또 저희 속초시가 분석하고 있는 그 패턴이 뭔지를 서로 종합을 해서 진짜 최적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이제 우리 한국도 천만 외국인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자료 보니까 2016년도에 75만 9000명이 이제 속초를 방문을 했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죠. 이분도 정확히 통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 수가 상당히 폭이 커요. 어떤 해는 80만 명, 어떤 해는 50만 명, 어떤 해는 60만 명. 일괄적이지는 않는데. 그것도 이제 면밀히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 관광일번지라는 속초에 천만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80만 명이면 0.8%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8%나요, 0.8%나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이 국내여행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관광정책 개발에 좀 비중을 둘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도 관심을 좀 갖자.
왜 그러냐면 국내관광객 1인소비지출이 관광지에서의 소비보다 외국인관광객 1인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가 훨씬 크거든요. 한 2배에서 2.5배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속초 지역의 유입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바운드여행사하고의 이제 지속적인 협의라든지. 또 하나는 여행사에서 이제 가이드가 오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해설사나 기타 이제 가이드분들이 계시지만 전문 로컬가이드를 좀 교육을 시키자. 프로가이드들을 좀 양성을 시켜서 여행사에서 믿고 여행객들을 보낼 수 있게끔. 여행사에서 오는 가이드보다 우리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현지문화를 습득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관광객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 최일철 과장님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사후면세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 사후면세점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허가제 아니고 등록제로 알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좀 쉬운 부분이 있고.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결국에는 면세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의 이제 방안으로 사후면세점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를 사후면세점거리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외국인 유입정책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다가 야,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웹툰 PP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어요, 브랜드웹툰 PPL에 대한 지금 우리 국내동향을. 그런데 지금 최고 큰 우리 네이버포털이 웹툰서비스가 일일 620만 명이 지금 접속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업체 다음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에 웹툰서비스 이용자가 하루에 한 1000만 명 이상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핫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화나 드라마 PPL보다 저비용, 고효율로써 이제 그 웹툰 PPL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쭉 제가 가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브랜드웹툰이 초창기예요. 브랜드웹툰 PPL이 초창기인데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식품류 정도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던데. 아직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 관광지. 이게 관광지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나왔나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위험스러운 것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웹툰 PPL이 좀 초기단계여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웹툰이 좀 연령층이 좀 젊지 않냐, 너무. 그런데 요즘 웹툰은 뭐 성인웹툰도 있고 그래서 그 연령층이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시작 단계여서 과연 효과가 어떻냐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 섞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니까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업제안이 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만든.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금방 이제 브랜드웹툰 PPL을 통한 마케팅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유럽이 유럽은 활성화돼있더만요. 그런데 일본하고... 일본이 여기서는 일본이 아마 제일 활성화돼있고 중국은 아마 뭐 4.9% 정도는 일본이 27.4%, 유럽 30.6% 이렇게 이제 활성화 돼있는데 동남아도 그나마 활성화돼있는 게 19.1%예요. 제일 안 돼 있는 게 중국인데 아마 이 부분도 잘 하게 되면 첫 시도지만 종사자 수도 좀 줄고 매출액도 아마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그리고 이제 7쪽에 보면 관광 드라마틱마케팅 이 부분 이제 환승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보면 환승역이나 어디 타려다 보면 지하철이 안 왔을 적에는 그 시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 광고를 본다든가 이걸 보거든요. 저는 아마 서울에서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녀봐도 속초시 관광할 수 있는 그걸 못봤어요. 쭉 지하철 가게 되면 저는 한 바퀴 쭉 걸어갔다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가 관광상품 내놓나 이렇게 보고서.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없어요.
특히나 동서울 가도 또 터미널 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동서울터미널 가도 1가지만 그냥 1년, 12달 걸어놓는단 말입니다. 게시해 놓는데. 이거를 축제나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걸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 제작만 하면 간단하거든요. 가서 끼워주기만 하면 속초에 무슨 축제가 있다, 몇 월 며칟날 축제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든다 치면 날짜는 쓰지 말고 우리 써서 붙여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갖다 넣게 되면 스크린 광고가 아닌 그런 광고라도 얼마든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아마 환승역 같은 데는 엄청나요. 신도림이나 동대문 같은 데는 가보면 대단하거든요. 왕십리 쪽에도. 환승역이 3개짜리가 한 3개, 4개 지하철이 4개 환승되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보면 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재설치가 언제까지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성패가 갈리지 않느냐. 잠재를 설치함으로써 수심이 낮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가 나가지 않으니까 쏠림현상이 없으니까, 쏠림현상이 없으니까 모래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잠재를 빨리 설치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해수욕장을 낮게 할 수 있느냐, 수심을 낮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잠재를 일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U자형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방안. 조류의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마 용역을 줘서 해 주시게 되면 아마 해수욕장의 수심이 낮지 않느냐.
우리 속초해수욕장만큼 위험한 해수욕장이 없어요,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부의장님.
경관에 어울리는 다리가 설치되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그런 산책로 그다음에 관광객들한테는 영랑호와 설악산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명품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범바위에서 화랑도체험관까지의 그 목교, 예상되는 목교 부분은 직선화할 것이 아니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경관에 맞게 곡선처리를 하고 양측과 중간에 포토존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어떤 그런 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업시행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명품관광코스로 영랑호가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속도도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KBS 요새 나오는 거 보면 화랑이라는 월화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영랑동에 화랑체험관이 있죠?
혹시 이 화랑을 우리 속초하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촬영하는 모든 분들을 한번 직접 발걸음을 하셔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를 아니면 우리 화랑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도 말 타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지금 현재 체험하는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콘택트를 해 보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가지신 적 있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 속초하고 접목시킬 수 있을 게 무엇이 있는지 한 번 가서 속초를 방문하고 속초가 이렇습니다, 14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지금 신라시대의 화랑도정신하고 영랑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발걸음 해 주시죠.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 차석이 가. 그다음에 삼석이 가. 사석이 가. 나중에 시장님이 가. 의회 의장이 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속초스러움이라는 아주 감동스러운 표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속초스러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곳만 거시적인 한 곳만 가시적인 걸 보지 말고 멀리 우리 후대를 위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그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속초가 대한민국의 관광일번지라 하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속초시민이 좀 불편하고 상인들이 불편해야 관광객이 편해집니다.
주문진이 관광객이 왜 주문진항에 많이 가느냐. 어느 상가 앞에 차를 세워도 막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가에 세웠다가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상가 앞에 세웠다가 자기네 집에서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광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야지 관광은 속초시민에 눈높이를 맞추면 안 된다. 뭔가 속초가 좀 불편하고 속초시민들이 불편해야 관광객이 감동을 한다. 일례로 지금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재래시장에 보면 자기네 집 앞에 자기차를 다 세워놔. 그리고 차량 소통을 잘해 달라고 의회에도 오고 집행부에 이제 건의를 합니다.
자기네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앞에 적치물도 자기네가 치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관광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속초가 얼마 전에 이제 대게축제를 했습니다, 붉은대게축제를. 그게 예산 시드머니 자체만 2억 5,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축제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는 없어요. 그런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축제가 좀 바운드가 크다 그러면 정말 광고만 홍보만 하지 말고 인바운드여행사에다, 국내여행사에다 숙박시설, 식사시설 1박 2일 하든 2박 3일 있으면 자기네가 하루 내고 1박 2일에 대한 숙비, 숙식비는 속초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번 불러 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먹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인원을 데리고 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게 예산지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이 우리 관광과는 비단 관광이 속초시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과마다 연찬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관광과예요.
왜, 문화관광, 체육관광, 예술관광, 해양관광, 보건관광, 농업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광. 모든 게 속초 오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야될 속초다움에 속초스러움의 관광이 뭘까.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과년도에 5억의 예산을 해양수산과에다가 줬습니다. 수협철거비용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철거비용 과년도에 하기로 돼있는데 철거를 못했어. 그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낸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갯배에 엄청난 체험관광 하러 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앉아 있을 자리 하나 없다. 그래서 그걸 터버리고 쉼터를 만들고 주말에 상시공연을 한다면 그 공연은요 전국적으로 당신네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줄 테니까 관광과하고 협의하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든 협의하며 시간조율을 해라. 자기네가 와서 얼마든지 공연을. 이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에 어떤 끼를 발산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면 왔다갔다 거기 가가지고 갯배 기다릴 때 앉아가지고 공연도 보고 말이야. 이것도 관광의 연계다. 이런 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관광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볼거리를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뒤에 우리 계장님 차석님들한테도 다 한 번 물어볼게요, 내가. 속초의 상품을 사려면 상품에 대한 키워드도 뭐냐고. 내가 공무원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오징어, 명태, 젓갈 그다음에 후라이드 치킨, 닭, 호떡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현재 상품에 대한 마인드예요.
속초에서 사가지고 가는 선물들 과연 이거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상품개발을 빨리해서 집에다 갖다놓으면 그걸 열 때마다 속초가 연상되는 거야. 내가 저기 저 이장수 박물관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속초에 그 시립풍물단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립풍물단 징도 있고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이 정도로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놓으면 징 소리나면 액운을 멀리해 주고 복이 들어오고 뭐 북을 두드리면 돈이 들어오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면 얼마든지 처음에 상품 개발할 때 돈은 들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속초에 오면 그걸 사갈 수밖에 없게 만들면... 속초에서 살 게 없어, 지금 보면.
우리 그 일본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갔다오셨죠. 얼마나 테마가 많습니까? 거기는 모든 게 테마야. 그 고양이가 오른손 들면 복이 온다, 왼손 들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돈 들어오고 손님 좀 오라고 저도 사왔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손님들한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상품개발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제발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고 관심을 갖겠다라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17년도 주요목표를 보면 세계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글로벌관광도시 기반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속초스러움의 새로움의 감성을 채워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주신 과장님과 그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제안이나 대안을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더 제고해 주셔서 보고와 소통을 통해가지고 항상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나. 보건소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복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우영혜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이연숙 보건행정팀 차석입니다.
(보건행정팀 이연숙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팀 차석입니다.
(의약관리팀 김시만 인사)
이상순 방역관리팀 차석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팀 차석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인사)
박은정 지역보건팀 차석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은정 인사)
그럼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2017년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16년 성과와 교훈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만족명품건강도시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 그리고 보건사업의 체계적 평가와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참여 확산을 위한 시민 및 지역 의료기관․단체 참여 행사 추진 그리고 최적의 환경과 건강증진서비스 환경제공을 위한 보건소 시설의 개선공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사업의 체계적 평가와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만19세 이상 성인 877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의 건강행태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및 지역의료기관․단체 참여 행사로 보건의료기관․단체 한마음 행사 및 시민 건강대체험 한마당 행사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건강증진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보건소 내방객 편익제공 공사로 청사출입문 교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홀몸노인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홀몸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누락자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홀몸노인 자살위험군 발굴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몸노인 위험군를 안전망 구축을 위한 8개 동 주민센터 통장과의 연계를 통한... 연계 및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자 발굴을 하여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홀몸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약무관리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보건의료기관 33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하고 방문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설신고, 변경 등 부정의료 조제행위, 불법유통, 마약류 관리와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그리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및 의약품 회수․폐기 그리고 재난비상대응 대책 추진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보건․의료기관 비상체계 구축 그리고 온열 및 한냉질환감시 체계 운영 및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명절․연휴기간 및 대량환자 발생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취급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환자 간병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 간병인 8명을 지원, 전일형 공동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비를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강릉율곡병원에 위탁하여 지역주민 및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는 중증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 문화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정 감염병 80종에 대한 유행 감시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결핵환자 조기발견․등록을 하고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정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로 병의원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과 가족 성공률 제고와 가족 검진률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로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에서 임산부 등록 450명,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100명,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및 모유수유 교육 상담 200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70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144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건강증진에서 어린이 새싹 영양ㆍ구강교육 500명, 어린이 불소도포 17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건강증진에서 통합상담실 운영 5000명 U-health 등록관리 520명, 건강검진 결과 연계 사후관리 2000명, 한의약 갱년기 교실 2팀 40명, 저소득층 구강진료 340명, 불소양치 4000명, 보건소 내소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2000명,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청호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절주 고위험군 상담 150명, 관리 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증진에서 취약계층에 폭염ㆍ한파대비 건강관리 순회교육 500명, 한의약 중풍 및 골관절계 관리교실 2팀 40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290명, 그리고 경로당 중심 마을 주치의 운영을 경로당을 2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 한방․구강 무료진료 및 영양, 운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에서 장애인 등록관리 300명, 장애인 낙상예방 교육 600명,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 160회, 장애인관련 협회 10개소를 대상으로 주1회 재활 프로그램, 영양․ 운동 보건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으로 건강정보 및 게시판 정비ㆍ설치를 3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지기능 개선 치매통합관리사업 운입니다.
사업개요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등록관리, 약제비 지원, 사례관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노인 집중 치매선별검진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홀몸 치매노인 방문간호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가족모임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경동대에 위탁 운영하고 치매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배회감지기 및 인식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가금연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이행 실태점검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원하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 그리고 흡연예방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속적인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지도점검을 연중 금연 지도원을 6명 위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흡연행위 계도장 및 과태료 부과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시도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1200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직장인 등 주민대상 금연교육을 추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유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모자보건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적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모성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생리대 지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난임...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7년도 모성관리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자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저귀 지원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본인부담금 비급여 50만 원 제외하여... 제외를 삭제하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소득 및 재산을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탁관리를 하도록 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소 이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건강진단서 및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의료서비스를 1만 8403건 그리고 제증명 발급은 1만 9305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주진계획으로 노후된 접수대기실 환경을 개선 및 흉부영상 판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진료서비스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 및 김진이상자 사후관리 그리고 사업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 안내 및 암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암 의료비 지원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건의내용은 속초교육도서관 건너편 하수구에 매년 모기가 다량 발생하여 방역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추진실적으로는 모기유충을 저희가 발견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실시 후에는 모기유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동절기 방역사업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유충이 발견시에는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우리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치의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4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그 마을주치의제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좀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할 그런 사실 환경은 못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저희가 이제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회에 등록이 되셔가지고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가보면 65세 노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75세, 80세, 85세, 90세 노인들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85세, 90세 노인들의 또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로당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와서 고스톱 치고 뭐 프로그램 즐기는 개념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경로당이 노는 곳이 아니고 놀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행정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한 돌봄케어가 이제 동시에 필요한 곳이 됐어요. 85세, 90세 나오신 노인 분들이 아침에 나오셔갖고 저녁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았있다 가시거든요.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시니까. 물론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가까운 동네의원 이런 데 가서 뭡니까 그 적외선 치료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경로당에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 경로당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로당, 경로당 주치의 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 사례 경로당 주치의제가 잘 되고 있는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관내 한의원이나 동네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몇몇 권역별 경로당들을 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이제 그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추세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냐.
조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로당 주치의 지원조례를 만들어갖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는 이런 이 경로당이라는 게 일선에 지금 그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 방문도 힘들단 말이죠. 경로당은 그나마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집 옆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앉아계시는데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분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주치의제 같은 경우는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 때문에 경로당 2개소 이거 지극히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속초시 8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와서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곳이 한 70곳에서 65곳 정도가 되고 그중에 30분 이상 나오는 곳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관심을 갖고.
지금 경로당이 단순히 건강한 어르신들이 나와서 시간을 보내시다 가시는 곳이 아니고 경로당에 나가보시면 진짜 거동이 불편해서 가까운 의료원, 진료기관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돌봄서비스 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지금 시급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경로당 주치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는 게 베드가 모자르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15일 입원기간 가지고 과연 보호자가 없을 정도로 쾌유... 상태가 호전이 되느냐. 한 해에 한해서 15일까지 연장을 해서 최대 30일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는데 이 기간이 적정한가 아니면 이 기간을 늘려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느끼셨을 텐데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급성기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이제 입원이 가능한데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단 건보공단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약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면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되는 대상자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나 아니면 어떤 처치를 이후에 그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집으로 퇴원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동이 전혀 안 되고 이러는 분들은 그리고 별도의 치료가 불필요하고 그냥 반복적인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어차피 이분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는 거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사유에 의해서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퇴원 이후에 실질적으로 30일 동안밖에 퇴원을 못하니까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연계시스템을 갖춰주냐 이거죠,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하고 업무가 끝나냐 이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입원중이든 아니면 퇴원 직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자살율이 좀 감소됐나요, 속초가?
그래서 지금 복지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 업무는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경로당도 말씀 드렸듯이 이 자살율이 낮은 지역을 조사를 해 보면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는 지역들이 자살율이 낮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지역들이 자살율이 높고. 그러면 이 자살율 예방을 또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한 방편이 경로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로당으로 자꾸만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집에 계신 분들을. 그 중간에 그 역할을 누가 해 주냐.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복지통장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 지역에서 실상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복지통장들이니까 복지통장들이 자꾸만 경로당에 계신 분들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줌으로써 고독, 외로움에 대해서도 탈피를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애로라든지 어려움들을 상호이웃간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
전화상담원이라든지 주 1회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은... 솔직히 의문점도 솔직히 듭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책, 정책을 만들어갖고 접근을 하자. 그중에 복지통장을 이용한 자꾸만 이분들을 밖으로 자꾸만 나오게끔 하셔가지고 자꾸만 같은 연배 되시는 어르신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회성이 자꾸만 키워져야지만 자살율이 높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한 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면도 또 있고요. 또 한 면으로 보면 너무 방대한 양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의 업무 질이 좀 떨어질 수 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낀 보건에 대해서 잠깐, 지역보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이 있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모두의 화두가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건강 없이는 자기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이제 자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모든 화제에 화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의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방과 치료.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병이 걸릴 때는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예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라든가 좋은, 질 좋은 식단으로 해서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상식 있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의 대다수를 보면 반드시 교육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도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현 인원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의료에 대한 조그마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자기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범시민적이 아니라 그 대상의 타깃의 일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방적 치료교육도 좋지만 보건소가 가져야 될 범시민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센터로써의 먼저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지금 여러 지금 재정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아주 친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접근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민들에게 이 건강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교육이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속초시에 있는 유휴자원들, 또 때에 따라서는 외부자원들 이런 자원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성교육을 하듯이 건강교육이 늘 상설화돼있는 건강교육센터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우리의 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자기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이걸 계획을 삼아가지고 이러한 것이 상설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도시로써의 그 면모를 한층 더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할지 거기 공간에 여러 가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을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그런 것들을 좀 크게 지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시로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상담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지자체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큰 대규모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만 우리 적어도 영북권이라도 이러한 규모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지금 보건소에다가 증축을 한다는 건 또 다른 그냥 덕지덕지에 불과하고 그곳에다가 또 부지를,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층수를 좀 높여서 파트별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의회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우리 요즘 보면 대상포진. 이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이 많은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포진이 한번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의료계의 우리 비용 이런 걸로 친다면 우리는 이 예방주사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지금 시중에서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17만 원에서 19만 원, 20만 원 안팎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이 예방주사를 맞기에는 보통가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방주사의 가격을...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적정진찰료와 적정비용이 포함돼서 병원마다 이제 그 값을 조금씩 다르게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이제 피부과질환으로다가는 유일하게 입원하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포진 환자 중에서 한 1%이내로 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한다기보다는 암이라든가 기저질환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은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나한테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질환이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는 하나의 신호로다가 사실은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 대상포진이 이제 다 걸리는, 다 이제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이 대상포진이라는 건 수두바이러스가 우리 걸려서 이게 우리 면역체계에서 불완전하게 이제 면역이 생겨갖고 신경 끝에 잠재돼 있다가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이미 암으로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당뇨환자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접종을 권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분들한테 했을 때 이게 비용편익상 한 분 개개인 개개인에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집단을 따져봤을 때는 이 전체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 접종을 하는 게 과연 편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다음에 예방주사에 관한 한은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의료진도 직원도 좀 추가시키고 보건소에서도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약 자체를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약이 유효기간에 맞는 약인지 아닌 약인지는 소비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진열돼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효기간을 보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국으로 들어오는 약에는 시스템이 관리되게끔 되어있지는 않죠.
그런데 소비자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 바를 없다.
그런데 행정당국도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시중에 시민들에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이 약도 유통기간이 지나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지금 음식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적발이 돼야지 되는 거지 적발되기 언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치료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이 엄격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지를 소장님께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염두에 두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바람에 충족시키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속초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께 최적의 환경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주신 제안과 대안을 보고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님들을 소개해 드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금년도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삼척시에서 저희 속초시로 전입오신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박동호 연안보존담당입니다.
(연안보존담당 박동호 인사)
권금선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권금선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김현주 주무관이십니다.
(해양기획팀 김현주 인사)
김호운 주무관이십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인사)
박기호 주무관이십니다.
(연안보전팀 박기호 인사)
이승민 주무관이십니다.
(해양관리팀 이승민 인사)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이인규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입니다.
장사항 일원에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체험안내센터, 안내 입간판, 포토존, 해변쉼터 등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18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사업으로써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7월까지 해서 금년도에 8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고 내년도 사업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로컬푸드장터 개설을 하고자 대포항 어항 부지에 대해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뎨는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6월에 마치고 공사 추진을 7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총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5개 사업 5억 1,300만 원입니다.
대문어 매입방류에 2,000만 원, 종묘매입방류에 1억 4,330만 원, 바다숲조성에 2억 원, 해삼씨뿌림양식에 1억 원, 해조숲 시비재살포에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시기에 맞춰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물 하역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수협 FPC 위판장 및 냉동공장 앞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7,000만 원을 계상치 못하여 1회추경 때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매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 수협 동명동 수산물 직매장 현대화사업으로써 2년차 사업으로써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에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속초시수협 부지 매입 및 건물철거입니다.
대상부지는 7필지로써 총사업비 24억 8,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에 1억 9,800만 원, 건물철거에 5억입니다.
작년도에 5필지를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9억 4,90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부지매입의 계약을 체결했고 1차분 매매대금 3억 9,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잔여부지 2필지를 현재 재산권이 설정돼있는 관계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수협에서 사업권설정을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어서 여기를 사업권이 해제되면 막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6억 원을 확보해서 1회추경에 확보해서 5필지 잔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 매입 및 건물철거 후 금년도에 5억 예산으로써 건물을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행사운영입니다.
대포항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총 18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업인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 4,600만 원입니다.
3월 31일 수산인의 날 행사지원에 1,600만 원, 4월 중에 수산업 경영인대회 전국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소포장재 및 물류비용 등 지원으로 수산산업 활성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4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 행사지원에 3,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5,000만 원, 수산식품 학교급식공급 물류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사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활동 중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상으로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2,4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조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외국인 선원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원토록 합니다.
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와 최근에 채낚기연합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홍게통발에 외국인 선원 숙소에 과밀화 및 건축물이 노후화됐습니다.
2004년 7월달에 신축을 했는데 상당히 노후화됐고 준공당시 수용인원은 40명인데 지금은 한 70여 명으로 증가로 돼서 상당히 좁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국비지원 건의를 해수부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실의 경우 1회추경에 시비 2억 8,000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생활활동 지원입니다.
영세어업인 및 해난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어민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12억 7,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5,2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11억 1,600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에 7,800만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에 3,000만 원을 시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연근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장비․설비 현대화로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7,600만 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 어선용 LED등 교체지원에 3,500만 원, 근해어선 기관 대체지원에 1억 2,20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4900만 원,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에 8,600만 원, 해면양식장 지원에 9,70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에 6,500만 원, 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에 1억 9,100만 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3,000만 원으로써 11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재해예방지원은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에 2,0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2개소에 1억 원으로써 어업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및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를 위해서 영랑호에서는 속초시카누연맹을 주관으로 해서 카누를 운영하고장사항에서는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에서 카누, 카약, 딩기요트, 래프팅 등을 6,000만 원, 국비 6,000만 원으로써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노후 해수인입관 시설 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장사항에 3억 원, 외옹치항에 2억 원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8월 달에 조기 준공하여 해수공급이 수산물 안정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낚시터 해양 저질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 수거로 환경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5,00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에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으로써 대포항 내에 화장실 관리에 8,200만 원, 해양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공사착공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주변 환경변화를 조사토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까지 18년까지 용역수행 중인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2,200만 원을 들여서 대포항개발사업지 및 인근해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2월 사업입니다.
영금정 해맞이정자 정비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억으로써 정자 및 보도교 철거 후 재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계획이 1월 1일날 공사계획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1월 20일날 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호도선의 신규건조입니다.
2척으로써 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써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달에 완료되면 6월까지 준공 및 안전검사를 절차를 시행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호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청호도선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6,000만 원으로써 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CCTV, 요금수급기, 이용객 계수기, 요금수급기 비가림시설 등을 3월 중으로 완료하여 청호도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51억을 예상하고 있으나 작년도까지 3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수처리시설이 20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민원발생에 따라 공사중지를 작년도 8월 4일에 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를 통해서 나머지 폐수처리비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악항 접안시설(물양장) 연장공사입니다.
물양장 연장 50m, 방파제 보강 20m로써 5억 원 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를 1월 10일에 했고 공사준공은 4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악항활어회센터 증축건립입니다.
활어회센터 증축을 이제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상태입니다.
4억 원 예산으로써 현재 시공업체를 2월달에 선정을 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
지방항만 및 국가어항 등의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2,96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항만개발에 속초항에 2개 사업에 2,300억 원, 크루즈 부드 증축공사는 금년뎨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는 금년도에 270억을 투자해서 금년 7월 24일날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대포항 어항개발입니다.
대포항 정온도 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로써 270억 원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파제제 73억 원을 투자하여 대포항 관광 정온도 개선 및 관광기능 보강공사 기능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속초해변, 청호지구 연안침식 방지사업으로써 385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속초해변 잠재 1기에 74억 원, 청호지구 호안보강 110m에 약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3쪽까지 2016년 동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의원제안사항 추진상황, 5분 자유발언시 제안사항 추진상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6쪽을 좀 봐주세요.
장사어촌 체험마을 테마시설이 이제 올해 5억이고 내년에 5억 또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체험안내센터는 어떻게 체험안내센터를 하려고.
그래서 올라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에 밑에 있는 부지에 어항부지에다가 별도로 건축을 해서 접근이 쉽게끔 이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깝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8쪽에 좀 봐주시면 수산자원 조성 대문어매입방류 신규사업인데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대문어가 80마리가 이렇게 비쌉니까?
kg당 한 2만 원정도 나간다 그러면 그 정도 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환경을 개선하죠? 대포항과 설악항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낚시터환경개선은 육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해상에서 수거하는. 다이버가 들어가서 납추를 수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환경지킴이를 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뭔가 이 낚시철에는 이 동명동쪽에는 뭐 형편없어요,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불 피워놓고 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밑밥 같은 거 놓고 가는 사람 있지 않나 형편 없잖아요, 거기요. 특히나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여름 되면 봄부터 오징어 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환경개선을 그런 쪽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명동 많이 가보셨죠?
아니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지원을 받아서 계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가만히 놔두면 항상 그렇지.
왜 그러냐면 삼척 같은 데는 낚시터에 돈을 유료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속초시민들이 불평불만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31쪽보다도 영금정 해맞이정자 29쪽 좀 봅시다.
지금 이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집 홍게집은 아마 뭐야,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회계과 일이라고 다 회계과에다 맡겨놓고 우리는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선 운영관리.
이거 내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200원 받는 거 인상하세요. 지금 동냥하러 오는 사람들도 500원 아니면 안 받아가고 욕하고 가요. 최소한도가 500원짜리 하나예요. 저희도 어제도 거기 내려와봤지만 거기서 그저께구나 내려와봤지만 어느 정도 300원이라도 400원이도 올리면 자연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돈 200원 받고 300원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할... 300원, 400원 받는다고 해서 인상폭이 크다 뭐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돈 안준다 그러면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주면 올려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돈 1,000원 주면 안 받아갑니다. 물건 살 거 없어서 돈 1,000원 주잖아요. 안 받아요, 그냥 갑니다.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돈 100원 올렸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죠.
네, 이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호도선 운영관리하고 같이 할게요. 우리 도선관리 우리 계수기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예산을 언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그다음에 그러면 청호도선 신규건조화라고 언제.
저는 그 조그마한 안경원을 하는데 나는 일을 미루지 마라야,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미루다 보면 일이 겹치게 되고 또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급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2회추경에 굉장히 다른 할 일도 굉장히 다른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빨리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잡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뿐만 아니고 예산이 이월된 게 많지 않습니까?
청호동 옛날에 구)수협자리 철거비용도 5억도 해 줬고. 다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갯배하고 연결된 사업을 빨리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루냐는 얘기죠.
이 승선인원에 대한 박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은 금액이지만 이 계수기를 빨리 설치해서 빨리 카운트 하고 그래라, 투명성 있게.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청호도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속초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직원들도 깜짝 놀랄 거야. 갯배 하나 만드는데 6,000만 원이라면. 우리가 1억 2,000 승인해 줬죠.
여름에는 올해도 속초시가 대한민국 제일관광도시라고 자랑을 하면서 1450만 명이 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여름에 뙤약볕에 거기 관광객들은 줄지어서 쫙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승선포기도 하고 또 인식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예가 많았단 말이야. 이런 시급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빨리 계획적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늦었냐는 얘기는 내가 안 여쭤볼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알았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답변해 주셨는데 뒤에 계장님들은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시기적으로 이게 왜 놓쳤는지, 왜 이월되는지 꼭 행정감사를 통해서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교감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각 과 계별로.
꼭 불러서 물어봐야지 답변해 주고 말이야.
그 과장님 동명항 내에 우리가 이게 속초항이죠, 속초항. 동명항, 속초항이라 그러나요?
편의상 우리가 동명항.
거기에 우리 여객터미널이 하나 있죠. 우리 저 환동해본부 소관인가 해양수산부 소관인가 여객터미널.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거 활용방안... 울릉도 운항 건을 잡든 어떻게 하든 이거 활용방안을 찾아보세요, 이거. 오래됐는데. 그 건물 저기 저 갈매기 지붕 위에 앉아갖고 분뇨처리하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활용방안 빨리 찾으세요, 이거.
그다음에 해양안전서가 고속함정 접안하는 데가 두 곳입니다. 속초시청 앞에 하고 그다음에 교동 어촌계 바로 옆에 하고 그렇죠?
이거 속초에 어항, 어민들 접안하는 배도 선박도 지금 사실은 협소한데 내가 알기론 이거 3년인가 5년인가 아마 환동해 본부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접안승인을. 이제 이거 어민들한테 돌려줍시다, 이거. 본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게 지금 우리 과장님 할 일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민들 접안부도 협소하지 활용부도 확보해서 정주여건, 맨날 뭐 어민들 정주여건 개선한다, 개선한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해양안전서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는 하지만 예산은 국가예산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가로질러서 어항에 대한 접안시설은 어항시설이니까 어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네 접안할 때 없으면 바다쪽으로 해서 자기네 물양장 만들어서 나가든가, 국가예산으로.
왜 이거 벌써 수십 년째 어민들 접안시설을 자기네가... 물론 뭐 안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함정 하는 것도 우리가 속초시에서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로질러서 접안하는 어민들의 것을 갖다가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다 쪽으로 나가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가서 국비 따다가 자기네 접안시설 만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협의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저기 저 우리가 그물, 친환경 그물을 이제 매입을 하고 어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죠. 올해 예산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일반그물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거는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그물을 사라고 이제 고육책으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 그물을 사는 어민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물을 쓰고 있으면 더 저렴하게 잃어버리지 않으면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친환경그물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밑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면 2년인가 뭐 3년 내에 전부 다 친환경으로 분해가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에 맞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그물을 원해서 만약에 전체가 다 사야 된다 그러면 보급률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현재 통발어선들 하고 자망어선 총 4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다 소화되는 거예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앉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뭐냐면 이 부분을 보급률을 좀 확대해서 금액을 좀 낮춰서 이 정책에 좀 동참하게 해 달라고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필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런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동해본부 가서 지금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본부장님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당초예산 때라도 현격히 이 금액이 떨어져서 우리가 친환경그물로 해서 어민들에게 부담도 좀 줄이고 우리 도 국가에 시책에 맞게 좀 이게 좀 이루어지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구 자체가 비싸다고 크게 볼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시책사업은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들의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고 어민들 눈높이로 봐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가 따라와가 아니야.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하고 해 보니까 너네는 어떻더냐.
그분들은 싸게 사면 좋기야 좋겠지.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잘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 거보니까 안 하시려고.
우리 해양수산과은 주요성과와 교훈을 이제 필요하게 잘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속초항크루즈 중심항만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크루즈 입항이 가시화돼있다.
제가 삼선하면서 매년 대형크루즈 입항 가시화 얘기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항차에 1,000만 원씩 또 대주고 또 크루즈선이 오면 환영행사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큰 사업이라서 우리 해양수산과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협업을 해야 되고 강원도하고도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말씀을 좀 과장님 드릴게요.
지금 크루즈항과 어항은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속초의 크루즈항은 우리 어항을 잡아먹으려 그러죠.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어항을 쓰고 있는데 크루즈항만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차량이라든가 크루즈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구보수하고 있는 그 작은 자리도 어민들을 위한 어항자리에 환동해본부에서 자리를 비켜달라 그런단 말이야, 철거해 달라. 그리고 대체부지도 안 줘. 이게 누구를 위한 어항이냐.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환동해본부 가서 어차피 이 결정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갑시다.
자, 하나 마지막 할게요. 25쪽 좀 봐주세요, 25쪽.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느 의원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데모하러 난리 날 거야.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꼭 했다고 전해 주세요. 제가 꼭 했다고 전해 주세요. 예산지원을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해 주면 원인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수협은 누구를 위한 수협입니까? 어민들을 위한 수협이야. 수협이 수협의 이익, 수익사업을 왜 합니까?
어민들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현재 횟집단지 해수인입시설 동명동 활어센터에 집수정 설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지원해 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다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과장님?
처음에 개설하고 설비할 때는 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어. 그다음부터는 수협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든가. 이거 관리비도 받습니다.
이 관리비 왜 받습니까?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에서 관리비 왜 받습니까?
충당수선금이라는 명목으로 왜 받아요. 나중에 수선할 일 있으면 수선하려고 충당수선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도 예산이 지금 5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동명항 활어회센터 집수정 설치하는 것도 4억 5,000인가요? 4억 5,000? 재래시장 뻗는 라인까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동명항도 2년 전에 벌써 이 설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쌍용 저 동부 저기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루즈선 선착공사를 하면서 펄이 생겼는지 뭔지 하여간 문제가 있어갖고 다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공사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몇 번 얘기해도 들은... 뭐 들은 척도 안 해. 도대체가.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은 속초에 계시다가 환동해본부 가서 또 요직에 계시다가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도 원칙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는데 이런 예는 속초에서 속초시에서 도비, 시비 3억 주고 자부담 뭐 5,000만 원, 5억 중에서 자부담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예산 지원해 줄 때 이렇게 해도 돼. 두 번째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원인이 뭔지 다 파악해 보고 그때는 수협부담률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아니면 이 지금 과장님하고 내가 말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보는지 기감실장이 보는지 이러한 부분도 다 이제 스캔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처음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작더라도 두 번째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자부담비율 높이고 어민들이 힘들어하면 수협에서 예산을 더 대고 이러 부분에 대한 과감한 어떤 행정의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이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부고를 예산심의 이전에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개별사업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는 것도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업무보고를 이 편성 전에, 심의 전에 받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의회에서는 아마 이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변경될 걸 아마 심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수협FPC 이 등기건물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또 지난해 준공을 했고 왜 그런데 이걸 순수하게 도비,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물론 여기에 밑바닥에 모든 밑에는 우리 어민들의 복지가 전제하에 내재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어민들의 복지가 연계 안 된 게 없거든요. 모든 거에 수산물에 관한 건 공공재원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FPC사업에서 나온 수익성 예산들은 그러면 시로 반납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부담을 해야 될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하염없이 순수한 공공재원으로 이걸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입니다.
여기는 또 50:50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5페이지 해수인입관 정비.
지금 이거 처음에 해수인입관정비 설치하는데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수산물 여기에만 대지 말고 다른 저기 중소기업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중소기업들 장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변 인프라 다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해 줍니다.
우리가 물론 어민복지 차원에서 어민들의 수입증가 차원에서 어민들이 잘 사는 차원에서 이런 거 시가 조력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래, 시․도비 100%, 50:50. 공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예산편성 전에 했더라면 분명히 똑같은 지적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차트마다 이거를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의원들이 잘 이해 안 되는 것만 짚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에 비가림시설은 현재에 도비내시가 이제 도비․시비로 돼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도비․시비 7,000만 원이 예산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협하고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해 줘야 되는 명분과 기준을 가지고 원칙성있게 행동을 해 달라는데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았다. 우리 도의원한테 사적으로 하면 도비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명분을 두고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협건물 철거하는 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현재 그래서 그건 이제 조속한 수협에서 풀어지면 막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나머지 부분은 5억이라는 돈은 이제 철거비가 있으니까 그 돈을 막바로 철거하는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권이 해제가 돼야 우리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그래서 30억 중에서 이제 건축 부분만 건축하고 소방설기, 전기 이런 부분만 30억 해서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12월달에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의 반대 민원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8월 4일날 공사중지명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30억 가지고 20억의 폐수처리시설이랑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억 가지고 건축 부분을 먼저 하려는 원인이 뒤에 부분에 폐수처리시설 20억을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또 건물을 지어봐야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대한도로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만 지금 노력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미 공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 공정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게 행정에 대한 이게 실패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뭔 일이 나든지 결실이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어민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행정에서 나온 말인데 다시 원상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건물이 일단 지어지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인데. 맞습니까? 지금 어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가 행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어민들은 지금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분노에 차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쪽으로 가라. 또 저쪽에서는 돈이 없으니 이쪽으로 와라.
그때마다 행정의 달콤한 말로 어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원대복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차질 없이 시행돼주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여기에 있는 이 업무계획이 정말 다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우리 어구실명제 당초예산이 얼마 잡혔었나요?
집행 됐냐요?
1,800 맞죠?
그 청호도선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호도선은 우리 속초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선인원 12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평일에도 줄을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신규도선이 지금 언제쯤 속초로 올라옵니까?
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속히 계획대로 두 척의 청호도선 갯배가 빨리 다시 원활하게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박명수 의원님이 모두에 갯배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수차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갯배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시보조금이 한 6,000만 원 얼마정도 나가죠? 한 6, 7000 나가나요? 제 기억으로 한 6,000만 원정도 나가는 걸로, 년. 6,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제가 그때 갯배 이용료 인상과 관련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주민 인근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번영회 반발. 왜냐하면 갯배이용료 인상을 통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수렴을 했는데 이제 500원 인상 이럴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00원 인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200원에서 300원.
그러면 갯배 연 이용객 수가 주민 그쪽 청호동 저기 운영자측 통계에 의하면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년. 그 이상이 실제로 되지만.
100원만 올려도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간 우리가 적자보존을 3,000만 원을 줄일 수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200원에서 300원 올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피부적인 체감은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200에서 500원은 과장님 얘기가 맞을 수가 있는데 200원에서 300원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35만 명에서 40만 명이면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 1년에 2,000만 원씩만 지원을 해 주면 4,000만 원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200원에서 300원 올렸다고 안 올 관광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 인근에 있는 상가번영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제 올해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8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묘매입방류 그다음에 바다숲조성, 해삼씨뿌림, 해조숲시비재살포와 관련 해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해조숲시비재살포 관련해가지고 갯녹음 발생지역에 대해서 이제 시비재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다사막화 되는데 비료줘가지고 해조류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 5,000만 원을 시비재를 비료를 뿌리는데 그 바닷속 안에 해조류가 자라는지 갯녹음이 지금 방지가 됐는데. 우리 연안에 여태까지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시비재를 뿌려서 지금 바다 생태계가 변화가 있는지. 이제는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될 시기가 왔다.
사진 같은 걸...
새끼 낳기 직전의 문어들로.
큰 성어 큰 문어를 15kg라 그러면 상당히 큰 문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 문어라는 게 고소득 우리 수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어가 성장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문어 몇 그램 이상을 포획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문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기 전에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매년 80마리씩 집어넣을 겁니까, 2,000만 원씩 들여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안이 제시되는 게 금어기간의 연장이죠, 그렇죠?
금어기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창 성체가 성장할 때.
제가 이쪽 문어 통발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금어기를 두는 게 소득량에서도 훨씬 긍정적이다, 계속 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금어기에 대한... 금어기를 좀 연장해서 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씩 문어사가지고 집어넣는 거랑 이걸 자발적으로 생태계 구조 내에서 문어가 계속 이렇게 성체가 돼가지고 금어기 기간 동안에 알을 낳으면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거랑. 이게 어떤 게 낫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상으로 금지하고 있고 선회기라든가 종선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어 금어기를 늘리면 또 너무 또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저 또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문에 대해서, 문어에 대해서 자원을 보호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저 먼 바다에서 와서 조업한다 그러면 단속할 여지는 없는데 하여튼 타 시군에 와서 조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종묘매입을 우리 매년 해삼, 전복, 강도다리를 매년 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년도, 재작년도 한 3년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전복, 해삼, 도다리가 고수익성 이제 수산물이니까 이 품종을 선택을 할 텐데.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거 집어넣어야 됩니까? 바다환경은 바뀌는데.
현재는 전복을 또 선호하시고 해삼을 또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강도다리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생태계 변화로 가면 갈수록 중국어선들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이획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속초는 또 이 수산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다 보니까 수산물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께서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산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어민들 소득증대와 그다음에 어획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우리 주요성과를 보면 속초해안크루즈 항만 인프라 확충 그리고 또 대형크루즈 입항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험운항을 했습니다, 10만톤급이 한번 들어왔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크루즈항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또 시민들이 기대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작년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행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도 또 이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항과 모항으로써 또 우리 크루즈항이 돼가지고 지역경제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서 뭐 크루즈가 되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 대회가 보통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충남보령에서 12차 대회가 열립니다, 저희들이 13차 대회고.
그래서 하여튼 본 대회를 저희들이 속초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강원도 6개 시군이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밑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30억이라고 했는데 6개 나눠주면 6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많은 대회가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해가지고 우리 체험안내센터를 만드는데 한 10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징어체험 때문에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징어체험이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때,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안내센터도 있고 관광안내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체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빗대어서 봤을 때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처음에는 젓갈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많이 활용도는 활용성은 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이 센터 안에 실내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가지고 정말 이 체험안내센터가 단 한 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365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처음 기초단계부터 안내시설 만들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며칠전에 이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뉴스를 봤는데 이 대문어가 반경이 3kg 안에서 뿌린 데에서 3kg 안에서 다시 그 이동을 거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에서 와서도 또 채낚기 또 해가지고 가져갈까봐 걱정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류했으니까 관리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초 수협부지를 예산을 15년도에 전액 다 15년도 1차추경에 다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 그 2필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이 지금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게 2필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땅이.
그렇죠?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중 이란 얘기는 왜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작년에는 이제 5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3억 9,500을 지급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나머지 이제 부분도 이제 금년도에 6억을 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필지는 나중에 사건이 해제되면 금년도라도 해제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마지막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5년 분할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 세워서 납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랑호에 카누 말고 지금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수상스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을 몇 년째 그냥 계속 카누만 하는 것보다 수상스키도 하나 넣어가지고 또 질적, 양적 다양화하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상스키를 또 한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속초시카누연맹은 저희들이 뭐 속초시에서 육성하는 것이고 또 수상스키는 또 별도에 또 그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영랑호에 있고 바로 붙어있는데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또 더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하나만 몇 년씩 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화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종류를 카누, 카약, 수상스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또 관광객도 좀 즐길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과장님, 이게 우리 관광객들이 타고 갔다 오면 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물어보면 한 10초 정도는 즐겁대요, 10초 정도는. 그리고 가면 너무 좀 너무 짧아서 허무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신수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걸 좀 어떻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의지를 보여가지고 청호동 도선에서 가서 아바이마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신설을 통해가지고 청호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수로길을 만들 수 없나 본 의원은...
이게 정말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해양경찰서도 갔다왔고 또 주문진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었는데 양측 입장이 서로 해경은 이쪽으로 넘기고 또 주문진에서는 또 이쪽 해경 쪽으로 넘기고 있는데 중간에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청호동갯배, 신포마을 갯배에 보면 어제도 제가 대게축제에 갔다와가지고 신수로에 가보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그게 그 거리가 100m입니다.
구수로는 막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는 걸 잘 모르는데 신수로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아, 이건 수로도 길고 폭도 넓고 100m로 넓고 해서 이 바람에서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안전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뭐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구수로도 지금 현재 청호동도선도 그 위로 배가 계속 다녔었어요. 해경에서 얘기한 건 그 배가 다니면 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큰 톤수의 배가 그쪽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걸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접안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우리 청호동타고 청호에서 갯배타고 그다음 우리 신수로 타고 청호동 들리고. 관광코스에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딱 잘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 속초시의 큰 관광상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위험하면 안 타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이런 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고 그런 행정이고 또 정책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그 도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0원 올려도 아무 관광객들이 부담 안 가져요. 제가 어디 여행 갔을 때 거기 가서 몇 만 원짜리 먹는데 그거 배 타는데 500원 그거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갯배 타시는 분들 외부에서 올 때 청호동 가는 것도 있지만 갯배 타는 게 주목적이에요. 갔다가 한번 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500원... 지금 200원인데. 500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또 자원이 부족하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 확충을 위해서라도 한번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을 상의는.
하여튼 그거는 뭐 지역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가지고.
3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뭐 행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화사업 하면 지금 맨 처음에 청호동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보기 싫은 것보다는 냄새 때문에 많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이 현대화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냄새를 걱정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들지 않냐. 또 이런 분들의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 현대화사업 하실 때 이거 또한 관광객을 위주로, 관광객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냄새가 안 나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깊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2개가 제일 중요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어업인들을 위해서 오징어할복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걸 또 보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혐오시설이 안 되게 탈항시설이라든가 냄새 안 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민생경제안정화 및 미래형 해양문화관광육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어떤 제안이라든가 대안 같은 걸 단순히 쓴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 속초해양수산과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박정숙 인사)
김수근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수근 인사)
정순남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정순남 인사)
이태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황영필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황영필 인사)
윤성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윤성호 인사)
다음은 각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양선재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양선재 인사)
기업지원팀 김규완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김규완 인사)
사회경제적팀 김영환 주무관입니다.
(사회경제적팀 김영환 인사)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강형득 인사)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인사)
규제개혁팀 임수지 주무관입니다.
(규제개혁팀 임수지 인사)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진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본사․주무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운전,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존금리는 3% 이내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3억, 비제조는 7,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사항에 따른 탄력적인 신규대출 추진과 반기별 융자추진 한도액 설정하고 기존 대출자의 기간 연장과 신규 신청자간의 적정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 활성화 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사민정 협의회의 내실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체계 강화로 고용안정과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16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과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해에 고용노동부 장관표창과 포상금 1,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사민정사무국의 역량강화와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붉은대게 고차가공 상품 개발 및 판로 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이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부터 17년까지 4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붉은대게를 이용한 2차 편의 가공식품 개발과 편의 가공식품 생산에 따른 자본시설 지원과 마케팅 및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11월에 향토 산업 육성사업이 선정이 됐고 생산설비 설치에 따른 자본보조 5개 업체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촉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붉은대게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 자금을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생산인력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대게 2차 가공제품의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규모가 일일 처리용량 4,00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년간 50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7월 30일에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2015년 7월 30일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체 유지비 중 38%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비로 보조를 해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날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속초시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036평방미터와 건축면적이 33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통․판매, 가공 및 연구시설, 전시 및 홍보관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7월에 붉은대게타운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됐습니다.
2015년 10월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사원 감사시의 사업축소 및 가공시설, 연구시설을 총 사업비의 55% 이상 설치토록 함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재이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시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정현황은 24개 업체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18개소, 인증 사회적기업 6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은 한 250명 가량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개 기업에 15억 8,0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개 기업에 4억 9,300만 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6개 기업에 5,1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개 기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육성으로 금년도에 3개 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전 단계인 2017 사회적기업가 창업자팀 공모사업에 중앙시장 청년창업 3개 기업이 서류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과 기술기반형기업 육성을 통한 질적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판로 확대와 동계올림픽 대표상품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공공근로 75명, 지역공동체 34명 해서 109명을 선발해서 금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5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3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상반기에 57명, 하반기에 52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와 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의 자산 5,000억 원 이하의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5명을 지원할 수 있고 1인당 100만 원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7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에서 금년도 사업공모에 따른 신청업체 접수를 12개 업체에 32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도 심사 결과 지원업체 선발이 8개 업체에 17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원업체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업체별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경영안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지자체에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90%, 시비 1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속초상공회의소에서 정보처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0명을 교육을 해서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속초지부에서 향토음식전문가 양성사업을 16명 교육을 해서 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3개 사업에 지난 1월 31일 응모해서 2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노총속초지부에서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속초상공회의소는 정보처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고용문제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주택지원사업 40가구, 지열이 20가구, 태양열이 20가구가 되겠습니다.
건물지원사업은 설악동 숙박단지 6개 업소에 지열이 1개소, 태양광이 5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1월 26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공모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을 1차 2월서부터 2차 4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연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30에서 70세대 미만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배관망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설악동 화채마을 1구역 LPG소형저장탱크 국비지원사업이 결정이 됐고 지난해 12월에 화채마을 2구역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이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에 위탁수행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5월에 실시설계 및 시공연료공급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659가구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 540가구, 노후전등설비 LED전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탄쿠폰 지급 500가구,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100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200가구,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319가구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서민층 에너지 복지사업추진이 1362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에 에너지 복지 대상가구를 확정하고 3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전통시장 고객유치 수도권 홍보활동 전개와 명절맞이 전통시장 문화공연행사 전개, 찾아가는 전통시장 굴러라 강원 감자원정대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전통시장 굴러라 감자원정대에 3월서부터 11월까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고객유치 수도권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행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속초시 금호동 488-40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주식주차장 1층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을 증축하고 증축하게 되면 주차면적이 104면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전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에 주차장 개선사업공모신청을 도에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장평가입니다.
지난 2월 2일날 중기청과 강원도에서 교수단이 현장평가를 와서 하고 갔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내시가 되면 속초관광수산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및 규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및 정비 내실화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제정비 추진이 지난해 규제 발굴 및 건의가 19건, 자치법규 정비완료가 135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에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2017 조례규제개선 50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이후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 드린 서식으로 보고를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대게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했는데 고충사항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울진대게축제나 영덕대게축제나 여기 보면 거기에 비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적었다.
가족과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다양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대게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붉은대게 2차 가공식품을 통한 키토산식품이나 이런 대게에서 어떤 게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게를 통한 먹거리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참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들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틀, 삼일 가봤죠. 가보니까 가격이 달라요. 첫날에는 3마리 2만 원하다가 그다음에 1마리에 1만 원씩.
이게 특히나 이거뿐이 아니라 다른 가격 파전인가 이런 것부터 이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모 단체가 하신 국수도 이것은 해 가지고 온 재료가 다 끝났으면 관둬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다 타가지고 맛이 없다는 소리 들리고. 제가 거기 3일 동안 이틀 동안 직접적으로 가보고 해 봤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축제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제의 목적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제의 목적. 우리 속초시가 축제를 해야 될 이유와.
그냥 쭉 줄 서서 서있습니다, 몇 십터든. 줄 서있습니다.
파는 데 집중하고 우리 직원들은 아무도 없고 없어요.
그 부분이 아마 잘못되지 않았나. 운영상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쟁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대게도 싸게 가고 뭐가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게가 가격을 정해질 수도 있고, 시에서 군에서나. 정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게 한 마리하고 이제 금액이 달라졌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판매를 하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저희가 그 아래다가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에는 3마리에 이제 2만 원씩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1마리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은 크기 kg가 무게가 달랐습니다. 첫날에는 보통 게가 좀 작아서...
첫날에 나가던 건 450g이었고 마지막 날에 나간 건 이제 조그마한 게 다 나가고 이제 물량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보관해 놨던 좋은 걸 900g, 700g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킬로 수, 가격은 똑같고. 마리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게를 저기 누가 사달라그래서 몇 백만 원씩 여기 게 강북구나 도봉구에서 와가지고 그쪽에서 나보고 섭외해 달라 그래서 게 1kg에 얼마씩 해서 사준 적이 있어요. 게딱지 보면 저도 알아요. 그렇게 큰 게가 아닙니다.
홍게 1kg짜리 큽니다, 게가.
보통 사람들이 관광객이 1kg에 얼마 하면 크고 작고 알아요, 그걸?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줘야지 속초시를 홍보할 때 같이... 하나만 홍보하는 것보다 10개 홍보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내년도 2회가 추진하게 되면 그때 개선을 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홍게를 거기다 이렇게 넣고 훌치기를 해서 2마리를 잡든 몇 마리를 잡든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체험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해서 쪄주는데 얼마 받고 산천어 똑같아요. 산천어도 잡는데는 1만 원이지만 또 회 떠주는데 얼마, 매운탕 하는데 얼마 다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크게 키워가지고 해 주게 되면 참여하는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만한 빵게 잡거나 빵게가 아니라 무슨 게야, 그거 조그마한 게.
왜 2층이 안 되느냐.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지 2층에 가서 뭘 먹기도 하고 뭐 할 텐데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의 게임이라든가 어떤 퀴즈라든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막말로 맨손오징어잡기라든가 이런 걸 거기다 선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2층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2층 올라가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사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싸고 질이 좋으면 다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2층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2층에 그거 사러 먹으러 올라...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올라가겠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러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 줘야지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1층에는 광고를 안 해도 이제 잘 됩니다. 너무 사방이 잘 돼요. 그러나 2층은 올라가보십시오, 일요일날, 토요일날. 파리날리죠, 거기는. 사람 하나 없죠.
이런 부분을 같이 잘 생각해서 2층도 어떤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선전을 하게 되면 관광객은 호기심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사무소 앞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 길을 주출입로로 하시면 우리가 출입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됩니다.
2층에서나 3층에서나 이제 새로 증축되면 내려오는 걸 그쪽으로 올라갈 수 도 있게끔 만들고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고 하면 이 수복로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그 길이... 까지 안 가도 충분히 길 하나가 확보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 원활하게. 교통체증이 안 일어날 것이다. 또 거기서 다시 미시령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갈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지 않느냐. 빨리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번에 전 과장님께서는 그걸 하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작년에 예산 내서 하려다 보니까 내년예산에 국비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저도 지원해 드렸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입출입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자, 쭉 내려가서 수복로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바로 꺾어져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국민은행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빨라지지 않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4억 3,000만 원 지금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고요.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설계를 상인 인정상인회하고 등록상인회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진출입도로를 그쪽으로 한층 더 올릴 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운영 잘 하고 있어요? 하기야 제가 잘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만약에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에 책임자가 직원보다 라이선스가 더 적으면 운영이 가능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현재 초급 일반 노무직, 초급, 중급 그다음에 특급. 예를 들어서 자격증으로 따지면 1급, 2급, 3급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관리자로 보낸 분이 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된 분이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이게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직급이 1급에 그런 급수가 높을수록 파견수당이 셉니다.
참고로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속초에 소각장 죽으라고 조사해도 안 나오는 거 제가 2억 4,000 환수조치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손 한번 대볼까요?
제가 쭉 해서 한번 스크린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식구니까 내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격소지가 지금 관리자분보다 일반인이 자격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전수조사해 보시고.
제가 뭘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알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 사안에 대해서는 계산할 부분은 계산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안 할게요.
20쪽에 관광수산시장 이제 대형주차장 확장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대형주차장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공기업법 71조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업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상인회가 아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우리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예가 없어가지고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든 대행업을 하든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하고 있다는... 그러면 대행을 주면 협약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어디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2월 24이라면 이게 공고하는 기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고기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있어. 그러면 상인회에는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된 거고. 지금은 경험이라든가 모든 거를 따졌을 때 법인으로 따졌을 때 상인회가 될 확률은 있지만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에 부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유예기간을 의해서 의회에서 줬단 말이에요.
이제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도 아니고 재래시장활성화 208억 들여갖고 다 끝났는데 어떤 법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도 어떤 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형식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무 소리가 없어. 그리고 과장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행하고 있으면 잠깐만 놔두시고.
그러면 대행은 왜 안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대행을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36억이나 되는 1년에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98억이 전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부채비율을 낮기 위해서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대행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라도 상인회에 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와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하기로. 대충 그림이 나오나요?
수익되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다...
2월 16일날... 2016년 2월 14일날 지금 상인회가 가는 운영권에 대한 위탁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과가 경제진흥과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교통행정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저희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라도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계약 새롭게 하기 전에 이것저것 잘 따지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의회하고 또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내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직 그 부분 하여간 뭐 놓치고 계시네. 나는 다 준비 잘 되고 계시나 했더니만.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할 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시한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지시하면 잘 안 되네, 보니까.
제가 2016년 7월달에 청년일자리 부분 때문에 제가 아주 좀 많이 부탁을 드렸어, 강도 높게. 자료도 좀 알아보고 이것저것 속초가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럴 텐데 청년들이 자꾸 떠나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 그런데 지금 고육책으로 시 중앙시장 2층에다가 청년일자리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초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리 그렇다 해도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아니, 세상에 월세도 다 내주고 앉아있어요, 지금 월세도.
그럼이거를 수혜를 받는 청년들 10명은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떤 근거로 수혜를 못 받아야 되나. 이 사람은 제도권 안에 있고. 그래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달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뒤에 우리 담당 계장님 따로 불러서 서울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가보고 해라. 그리고 그때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속초에 20세부터 학생들은 아니지만 청년하면 만 20세부터 한 39세까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 여쭙기까지 했어.
혹시 파악했나요?
이 무슨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료요구하면 1년 넘도록 안 온 자료도 있어요. 계속 얘기해, 내가. 자료 안 주니, 자료 안 주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 미루면 안 돼요. 내 일처럼 해야 돼요, 애정을 갖고. 내 동생이 일자리가 없는데 얘가 어디 다른 데 간다 그러는데 속초에 잡아둘 방법이 뭔가.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희망을 거는 게 뭐냐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뭐랬냐면 푸드차량 양성화시킨다고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속초 창업한다고 푸드뱅크, 푸드차량 신청하면 시유지 조그만데 시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냥 바로 일언지하에 잘라버립니다.
해 주려는 의식, 도와주려면 마음 없어요.
안 해 주면 내가 책임을 안지거든.
이게 다른 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돈만 가지고 예산 지원해 줘야지 창업하나요.
얼마든지 푸드차량 하나라도 홍보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더라,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 담당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그렇게 많으면 로데오거리 활성화가 뭐 있어요.
푸드차량으로 해갖고 로데오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양성화시켜버려.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니까 오게 되거든, 모이게 되거든.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거 정말 제가 있잖아요. 초선 때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푸드차량에 대한 거 여의도에 우리 최령근 의원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기가막히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지나가다 서가지고 아빠 나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쁘게 차량을 데코레이션 했는지.
그래서 청년일자리 이 부분 이게 제가 도지사님이 5,000만 원 준다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10군에 있는데 그 옆에다 사무실 하나 만들자 그리고 직원 하나 쓰자. 1년 해 보고 안 되면 그렇다 치더라도 하자. 내가 이거 제안 했어요, 내가. 2016년 10월달에. 안 하더라고. 왜 하느냐 거기에 정책적으로 희망창업 및 프로그램 발굴하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자격증 교육이나 교육시키고. 자격증이 얼마나 있는지 취업에 대한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라도 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5,0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5000만 원. 도지사가.
나 의장도 그만두고 그랬으니까 나 뭐 좀 주쇼 그러니까 선물로 주겠다고 나보고 5,000만 원 쓰라 그러더라고. 반납해 버렸어요.
적어도 우리가 만 20세부터 한 39세의 청년들이 얼마 있는지 정도는 해당 과에서 이제 저 우리 담당계장님, 차석들 해서 좀 알아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그거 한 하루면 금방 알아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회가 대안제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적어놓으셨다가 스크린해 보고 스캔해 보고 서로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다음에 일자리를 주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각 기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 전체적인 견해를 이 자리는 뭐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전체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뒷받침 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접근해,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주문 드리고 그리고 대안제시한 부분이 조만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달라고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고 차석님들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희망을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네, 최령근 의원님 부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가 돼있는데 우리 그 청년상인 창업지원이 점포운영에 대해서 경제적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도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지금 상인들은 서울에서 잘 다니는 모 회사도 때려치고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또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사업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말까지 지금 월세를 내시고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그거를 없으면 이제 장사를 포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혹시?
청년사업단이라고 꾸며가지고 우리 10개의 점포를 마련했는데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활성화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도 이제 4월 말까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게 해체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중단이 되면 그후에는 자체에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사업 그와 유사하게 저희가 5개 점포를 예산을 중기청에서 받으려고 저번에 신청을 해서 현장실사단이 전전주 2주 전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그분들도 자기네가 이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그 청년사업단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네가 컨설팅해 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사업단 운영하는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날 하고 갔습니다, 평가단이.
그래서 이 방향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청년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전주에 그 남부시장을 갔더니 우리 청년사업단이라고 있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만 6시 이후 영업을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혹시?
한 100여 가지 점포가 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먹거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게 완전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도 여의도, 아까 여의도 말씀하셨지만 여의도 도깨비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푸드트럭이 이제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 또한 금요일, 토요일에만 이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1년에 통계상으로 우리가 이제 카운팅한 게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온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왔을 때 볼거리는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걸 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확대를 해가지고 중점사업을 삼아가지고 저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야간에, 야간에 즐길 게 없고 볼 게 없다는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회 사가지고 바로 그냥 콘도 올라가가지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경제 상업하시고 계신 분들하고도 상충이 되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우리 성과와 그 주요내용을 푸드트럭 활성화방안에 좀 초첨을 맞추는 게 어떨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의지가 있으시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푸드트럭에서 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조례제정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그런 다 이분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이제 푸드트럭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그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제 관리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이게 의지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공원 부지 내에, 공원 안에 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기도 안 되는 건데 할 의지가 있으니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이게 확장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2층에다, 중앙시장 2층에다 청년사업단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건 아마 과장님도 인정을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수입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허덕이고 있어요.
하여튼 이 방안도 다시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의 일자리가 또 희망이 있는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연장선상인데 우리 농공단지에, 제3농공단지라든가 그 농공단지 안에 우리 청년, 중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뭐 계속 얘기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해양심층수 특약에 보면 우리 50명 이상 고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년 얘기합니다, 해년.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죠, 거기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아마 몇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특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수를 늘릴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진 거요.
그 안에 업체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 관광객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차추경 제 생각에 3차추경에 아마 냄새가 많이 나서 다시 탈항시설을 한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 설계가 잘못됐나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건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1, 2억, 1, 20억 든 게 아니라 27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 끝나자마자 냄새가 나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도시 이미지에 안 맞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탈항시설을 지금 했다니까 지금 한번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완공, 다 끝난 게 언제, 시공이.
아, 그런데도 왜 계속 냄새가 날까요. 난...
그 또 대포항에서 딱 올라오면 상쾌해야 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참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지 않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는 또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해서 하자...
죄송한데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1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이 뭐죠?
제가 개인적으로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속초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원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경비 서는 분들의 경비교육 관련 교육을 시켜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다 취직을 시키려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저희가 응모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이라든가 거기 아파트 관리하는데 아마 자격증도 필요한 게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저희가 이걸 응모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악동에 지금 6개 업소를 지금 했습니다.
지열을 1군데, 태양열을 5군데를 했는데 지금 추세로... 이거 계속적인 사업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태양열사업은 잘 안 하고 지열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열사업을 계속 하면 주민 분들이 몇 년이 지나가면 태양열 전지판도 교체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안하고 지열로 지금 대다수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태양열로 계속 하시려고 그런 마음이 계신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서 하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열은 아마 시설비가 더 많이 들고 태양광 시설은 좀 지열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도 태양광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이 적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예산을 그렇게 응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전체 77개.)
77개소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부의장님.
더불어서 또 함께 고생하신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관련 또 공무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축제를 보니까 처음 짧은 기간에 처음 이제 예산 들여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부작용도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박명수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일단 그 홍보는, 홍보는 저기 SNS홍보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좀 미흡했다.
그래도 나름대로 현수막 같은 것도 전문가가 디자인을 했겠지만 너무 뻘건 쪽으로만 눈에 별로 띄지 않는다. 축제를 한다 그러면 축제라는 게 눈에 딱 띄어야 되는데 뭐 축제든, 페스티벌이든 이런 용어가 먼저 크게 딱 떠올라서 아,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거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게 뭐죠? 축제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현수막이나 이런 데.
그리고 그 제가 또 제안을 좀 할까 하는데 우리지역에 저기 맛살이나 어묵 하는 공장이 지금 우리 대포농공단지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제 부산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건 식단에 오르는 조리용 어떤 그런 어묵이 많이 이제 대량생산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은 이제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제 조리용 그런 어묵보다는 우리가 페스트푸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단 저기 뭐 간식용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급화된 식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 식품을 또 제가 어제 맛도 봤습니다, 가서.
이건 그런 이제 어떤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올리려면 어떤 소규모의 지금 있는 저기 해양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고기 생선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다 넣어서 기름에까지 튀기는 그래서 바로 거기서 건져서 먹어보고 사먹어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상당히 그때는 그 어분 함량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거를 체험을 수도권이 가까우니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묵... 다른 체험보다는 우리가 지금 젓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식품이 어묵이나 아니면 맛살 종류가 아니겠나 해서 그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지금 보면 뭐 육고기로 만드는 핫바 이런 거 지금 아이들 잘 사먹지 않습니까? 어디 뭐 놀이공원 가도 그렇고 관광지 가도 그런데. 이거 갖고 차별화될 정도로 어제 제가 먹어보니까 다양한 다양성도 있고 제품도 나름대로 고급스럽고 뭐 우리 핫바 그런 상품에 비해서는 건강에도 또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우리 속초시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상품개발, 홍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는 이런 건 속초에 가야만 맛볼 수 있어, 속초에 가면 해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
또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량도 50%, 30%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 도 있잖아요.
이건 전세계적으로 이 상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문제 박명수 의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출입구 문제는 이제 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쪽 이렇게 도는 쪽... 돌기 때문에 한 개만 더 있어줘도 상당히 그 정체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지금 계획 중이라니까 조속히 해 주시고요.
그 주차장 지금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죠?
이것이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상인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중앙시장은 우리가 다 해가지고 표 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다한 거야. 잘못된 생각이죠.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인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겁다.
이게 지금 그 상인들의 생각은 뭐 본인들이 주차티켓을 사가지고 준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본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본인들이 주차를 해서 그것이 전체 상인들의 몇 퍼센트가 그걸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절반의 성공을 했다 나머지 절반은 이 축제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광객들과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해 보니까... 첫 대회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간이 짧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 주차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대게축제가 계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우리 산지, 이 홍게 산지에서 열리는 그 축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여져서 이제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나가서 보니까 진짜 예상치 못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축제가 또 이어졌고. 그런데 이 지금 어차피 도지사님도 개막식 때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지사님의 제안으로 이 축제가 또 잡혔고 우리가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 지역에 독특한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년서부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이번에 좀 우려가 됐던 게 시설비에 대한 비중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이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시설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부지가 지금 어디 부지죠?
아, 이 축제 치르는데 뭐 한 3일 치르는데 뭐 저렇게 예산 많이 써가면서 저렇게 시설물 할 거면 차라리 고정시설물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비단 홍게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기타 등등 축제들을 그 공간에서 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마 부지 문제가 또 이제 걸릴 거고요.
그 정도 예산이면 거기다가 약간만 더 보태면 진짜 그 정도 시설물은 고정시설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나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정도에 대한 고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 시설물들을 이제 고정화시켜서 그런 축제를 해 나가면 예산절감에 대한 차원이 있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역축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 집행부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내후년도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 범위, 예산을 좀 줄여서 축제를 이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또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사후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석을 좀 정확히 해 보려고 저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2 정도로 한 2%정도는 속초시민이고 8%정도는 외지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날도 그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 예산을 좀 보조를 받고 또 저희들 예산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계속 좀 문제점 있는 건 개선해 나가면서 좀 이 축제가 겨울축제로 속초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겨울철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겨울축제의 어떤 한계성이 어떤 밖에서 했을 때 의 그 기후의 영향을 타는 거였는데 대형텐트를 침으로 인해가지고 그 한계성을 극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 해에 모든 만족감을 얻기라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실패에서 성공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에 또 보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은 2018년도까지도 도비보조 받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이전에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도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부터의 이제 우리가 자립해 가는 방안 그건 이제 또 차차 검토해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이번에 장소성에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붉은대게타운에 대한 거점을 지금 형성해 가거든요. 그러면 붉은대게타운이 있다면 그 타운 안에서 축제를 이루어져야 되는 또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믹싱시켜가지고 훌륭한 축제를 해 나올지는 이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붉은대게축제에 대한 장소에 붉은대게라는 핵심코드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거점이 되면 그곳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곳을 타운을 조성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타운을 조성해 가시면 모든 문제가 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거듭 그 우리의 겨울축제가 없는 이때에 그것을 어떻게 겨울축제로 이어갈까는 이제 행정 집행부에 어떤 고민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업무보고니까 대안제시로 지금 이제 이걸 해가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상황이 공무원들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만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가장 어려운 역대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대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저번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어떤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갖는 또 그런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체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놓는 건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보시고 또 지금 2006년도에 과세 부과세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된 게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성장세가 완전히 둔화됐습니다.
그 성장세의 둔화로 뭐가 왔냐면 고용하락이 옵니다.
그럼 고용하락이 온다면 이게 가계 경제에도 영향이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치가 됐을 때에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행정이 역할을 해 줄 때가 됐습니다.
행정이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축제를 하고 뭘 하고 자꾸 이래서 행정이 행정재원을 자꾸 풀어줘야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에 또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시민들이 중도금이 없다 보니까 계약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자금 모두를 계약금에다 다 집어넣고 지금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러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규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금 저해하는 요인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경기둔화현상이 지금 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소상공인들은 지금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이차보전 이걸 조금 확대하자. 조금 어려울 때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집을 수 있는 여건을 행정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규제됐던 것도 조금 풀어주면 그래도 행정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는구나 시민들이 용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같이 재원확충이 돼야 되니까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이것을 뭐 중장기로 계속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 보면 5%까지 지원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 까지는 지원을 못하니까 3%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장하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뭔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3농공단지를 준공을 해서 거의, 거의 다 분양한 거나 마찬가지죠.
3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만 해도 저항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가장 저항지수가 높았던 것이 의회였습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겠느냐. 속초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전국에도 이렇게 분양되는 사례가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에는 어떤 교통의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교통의 접근성이 이렇게 지금 동서고속화철도라는 이런 획기적인 요인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중소기업인들한테 기업한테 가장 핵심적언 용어는 뭐냐면 물류비용의 저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출입에 대한 진출로 이게 지금 가장 기업인들이 고민하는 건데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지금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앞으로의 속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농공단지를 준비해야 될 때다.
지금 4농공단지의 부지에 대한 문제는 3농공단지 옆에 보면 얼마든지 부지 확보할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때 여건이 돼서 무르익어서 할라 그러면 너무 때가 늦거든요. 지금 기업인들은 벌써 속초를 겨냥해서 지금 자꾸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조업에 대한 입주여건은 고용의 안정화를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관광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줍니다. 경기가 없어서 관광경기가 떨어지면 고용률이 굉장히 팍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계속 지속적인 고용의 안정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가장 안정적인 요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일부에다가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지원 기업공간을 또 확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환동해를 끼고 그다음에 북극항로 끼고 중국을 끼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를 오려고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보시고 4농공단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치 앞만 보면 그만큼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확은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열치 앞을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더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멀리 바라보면서 준비를 한다면 우리 속초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축에 경제진흥과가 큰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과는 어느 부서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서고 막강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훌륭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희망을 가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2016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의계약을 한 후에 벌어질 일이 생길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주차장 실시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공개모집을 하라고 둔 거예요, 그 기간을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조례는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지금 바로 이 7조에 있는 거예요, 7조.
없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7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삽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 자격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 추가라고 돼 있어요, 이게. 7조를 꼭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7조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자...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이 조일 거예요. 이게 보통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7조2항을 선택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27조2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일반입찰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입찰로 언질을 준 거예요, 기간을 준 건.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
그 수의계약이 하나가 딱 있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때 7조2항에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수정해 주십시오. 왜 그랬냐면 일반입찰에 부치면 속초시설관리공단이 거기는 대행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못해요. 그게 공기업법 71조1항에 돼 있다고. 그거까지 내가 지적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까지도 했었고.
자, 맨 마지막으로 속초시 전통시장주차장 민간위탁 위법성에 대한 부분해갖고 검토의견, 총괄검토의견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 적법절차 뭐 이렇게 탁 해서 의회동의안 받고 수탁기관 받고 그다음에 재위탁까지는 수의계약이 필요한데 그다음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쭉 나와있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재래시장활성화법 특별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에 의한 것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의한다 이 조는 제19조에 다음과 같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돼 하고 우리가 총괄법 법제체에 이게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쭉 설명해갖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설명해갖고 이 법은 위법하며 공개모집방식으로 관리수탁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이거까지 내가 꼭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3년을 수예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재위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연장했습니다.
2년 연장할 때 회의록에는 작성을 안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부터 공개입찰 한다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봤어, 상인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수의계약에 면제는 안 됩니다.
위탁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 절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7조1항 7조를 갖다가 삽입을 할 때 앞으로 이게 수의계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일반 위탁할 수 있는 공개모집기간을 주겠다 해서 2달, 60일을 유예해 준 거란 말이에요.
왜, 공포를 하면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없어지잖아, 그 기간이. 공포를 하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공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2016년 2월 14일부터 그냥 운영했던 것들, 그냥 운영하면서 시장이 그냥 연장 사인한 것들 이게 전부 다 불법이거든.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적법하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두 달을 준 거예요.
지금 과장님 거기서 그냥 서류 이렇게 보면 스캔이 금방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사인하고 결정을 안 한 거니까 가셔서 한번 더 한번 이렇게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제가 이거 법리검토를 좀 자세히 해서.
그래서 거기를 주더라도... 그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방송에 얘기할게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못들어온다. 일반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하지 않는 한.
그러면 입찰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우선권이 누가 있느냐 상인회가 있다. 인정시장하고 상인회하고 합쳐져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데서 아무리 이 운영권을 가지고 경험이 있다 그래도 기득권은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투명성 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거의 1년을 그냥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앞으로 법적으로 누가 고발하면 걸릴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의회에서 두 달에 대한 유예를 줄 테니까 공개모집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하고 그 공개모집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두 달 유예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초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지역에 기업육성 추진과 향토산업육성 사업에다가 축제를 덧입혀서 붉은대게축제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이 축제에 대한 부분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방금 의원님들이 중요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쓴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의회와 우리 경제진흥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석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관광과 정성훈
보건소 함수근
해양수산과 김두수
경제진흥과 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