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세무과
라. 회계과
(10시 03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 저기 담당하고 소개시키신 후 그다음에 업무보고, 소관 업무보고는 다리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박동희 인사)
김승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 차석 손정수입니다.
(기획조정팀 손정수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차석 강성미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팀 차석 유종숙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팀 차석 이금선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주무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그러면 ‘17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7년 비전과 목표, 2016년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주요 목표는 시민과 함께 소통, 참여, 공감이 있는 맞춤형 주민생활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이 편안한 복지정책 창출, 희망이 동행하는 민관협력사업추진,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수급자 상황에 맞춘 최저생활 보장,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 등 5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모사항을 신청, 보건복지부 동복지허브화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요금 감면 신청대행서비스를 추진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 및 자립지원 강화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카페를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개설하고 장애인야학교실 확충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와 인사를 의원님께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은 먼저 교훈입니다.
복지정책 특성화사업부진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동복지허브화 사업추진에 우수동으로 선정되는 등 만전을 기하였으나, 민간자원 즉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기금에 모금이 미흡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희망나눔기금모금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SNS붐과 같은 함께 하는 정부화복지시책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가 미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 시상식에 참여하면서 타 시군과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시 특수성을 살린 사업구성이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분석과 협업연찬으로 일원화, 특성화된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명예선양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정신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선양사업은 총 7억 1,700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620명 월 7만 원 기준으로 5억 2,1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280명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 및 전적지순례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4,600만 원, 안보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는 재향군인회 1개 단체에 4,100만 원,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은 6,000만 원으로 회관보수, 차량구입 3,000만 원, 현충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호국보훈 나라사랑 행사는 현충일 행사 2,100만 원, 나라사랑교육 500만 원 등 2,600만 원 예산으로 호국나라정신 등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복지강화입니다.
맞춤형통합연계서비스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 아닌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동사례관리지원, 민관사례관리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적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속초시 아바이 이웃연대 활동, 희망e빛 시스템운영, 협약기관 확대 및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전체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역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전화, 방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감성복지24 운영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기울인 결과 지난해는 동복지허브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을 전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자에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활기금 등을 활용, 자활사업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 자활사업 지원체계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1개소, 자활근로 사업운영 8개 사업단,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가입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업종에 자활근로 사업단이 부족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타 시군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익형 신규사업단 발굴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탈수급을 촉진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희망이 동행하는 복지컨트롤 타워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만족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민관, 공공연계를 통한 나눔의 통합사례운영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희망주요 사업내역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 민관협력체계로 운영되며, 지역자원 총괄관리 등 복지사업 지원관리를 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사회취약계층 등입니다.
발굴주체는 통합사례관리사, 동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입니다.
앞으로 속초형 희망복지 지원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소액기부운동인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에 먼저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공공,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 소액기부운동 추진입니다.
속초시 지역복지 브랜드 특화사업인 아바이이웃연대운동 활성화로 시민소액기부운동을 확산하여 법외 지원가구 지원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바이이웃연대는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의 효율적 동원, 지원 등 지역자체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치의 속초형 민관협력 지역복지 브랜드 사업입니다.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은 2015년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5년 11월에 강원도 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속초시의 별도의 구좌를 개설하고, ’16년 1월부터 시민모금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1계좌로 형편에 따라 월 2,000원, 3,000원, 5,000원을 선택하여 매월 기부하는 것이 기본형이며, 다양한 특별기부형태도 가능합니다.
연간 모금목표액은 1억 원이며, 앞으로 배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철저한 모금 및 배분관리를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각급 기관단체,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김장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김장지원 분위기 확산과 중복, 누락되지 않는 김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김장지원 현황은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포함 2,416가구에 2만 3,000여kg을 지원하였으며, 시 주관은 1,000가구에 10kg 한 상자씩을 배포하였으며, 그 외 기관단체, 복지시설, 봉사단체 주관으로 1,41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3,173가구 중 2,416가구만 지원되어 74% 정도 김장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당분석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는 되지 않았으나 우선 시주관 김장지원 물량을 50%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올해의 예산은 작년과 같은 2,000만 원입니다.
시와 동의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가칭 김장은행 창구를 개설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으로 김장지원 배분 창구 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저번 예산 때도 지적하셨지만 각급 지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배분되는 김장지원 분위기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속하고 누수 없는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료 및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을 하고 선지원, 후 행정처리 원칙으로 신속한 긴급지원 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세대, 중한 질병세대, 가족으로부터 방치 또는 유기된 사람,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우선 선지급 후처리하고 단기지원 하게 되겠으며, 타 법률 우선 지원 등을 원칙으로 하여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61가구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긴급복지 지원전달체계 개발을 노력하여 복지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복지 협력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어 전화 연락 또는 방문이 없어 고독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복지협력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주로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안부전화 또는 방문하는 안심콜 사업입니다.
안심콜 사업개요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 질환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안부전화 또는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와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콜 대상자는 43명이며, 자원봉사 안심콜지기단은 32명이며 월 평균 145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악순환 탈피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식고취 지역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개요입니다.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복지재단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례관리사업을 통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지원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복지, 교육훈련 등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사업을 통한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7년 하반기 중 재위탁 계약을 의회의 사전동의 후 체결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건립된 노후된 시설이어서 올해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검토결과 1억 원이 필요하여 도비를 추가지원 받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까지... 2033년까지 ‘17년 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 등 필요급여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개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원사항은 기초생활급여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은 147억 6,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은 생계급여는 143억 7,600만 원이며, 월평균 2,65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 보장결정 전 긴급한 상황에 대해 지원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해산비는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연1회 기초수급자 자녀 초․중․고교생 725명의 부교재, 교과서대, 수업료, 학자금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양곡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90%, 차상위계층 등은 50%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만 5,000원 이하를 부담하는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의료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건강한 삶 유지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은 3,156명, 2종 1,280명 등 총 4,436명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제 등이 있으며, 총 의료급여 지원예산은 14억 5,500만 원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대상자의 발굴과 통합신청으로 편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자격 및 적정급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개요입니다.
신규 신청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연중 수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13개 복지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법적조사입니다.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자료정비는 11개 복지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월별로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변동자료를 정비하는 사후관리 작업입니다.
13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처리기한은 기본적으로 30일이며 통합조사기간 내 조사확인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약자 장애인 중 신청불편 등으로 감면신청 포기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1회 방문을 통해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종합대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5가지 기본 공공요금을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행 신청하여 주는 적극적 행정입니다.
지난 한 해 1,254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 처리를 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추진하면서 대행서비스 개념을 확대하여 장애인 생활이동 서비스 이동서비스 예약신청 대행서비스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17년 상반기에는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 현실에 맞고 시민에 편익을 제공한다면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서비스로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대행서비스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기반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장애인의 복지급여, 단체 및 시설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7억 2,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장애인 영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지원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하여서는 장애인카페, 야학교실 등의 시설확충과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17년 강원도 농아인가족 하계캠프지원, 지적발달장애인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애인 대청봉 등산대회의 정기개최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 카페 운영입니다.
장애인카페 1, 2호점을 운영하여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매니저 2명,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4명 등 총 6명이며, 올해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카페 1, 2호점은 ‘15년과 ’16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설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 등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카페를 운영하면서 초기 운영단계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여 시가 다양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일일점장제 등을 운영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타 시군처럼 일정기간 매니저 인건비 보조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야학교실 확보입니다.
장애인 야학 확대 운영을 위한 강의공간을 신축해서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많은 장애인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은 지난해 32명이 교육에 참가하여 검정고시에 3명에 합격하는 등 지금까지 검정고시 합격 15명, 대학진학 4명 등 장애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공간협소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 어려워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자 교실 확충을 위해 당초 건물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의원님들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시유지 확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부의장님.
우리 시 관내에 그 보훈안보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단체운영비는 공이 1,450만 원씩 나갔고요, 연간요. 그다음에 차량 있는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는 차량운영비로 360만 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는 작년에 예산 물리치료실을 운영비 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68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재향군인회는 처음으로 신설되어가지고 재향군인회도 운영비도 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법적으로 또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카페 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장애인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세부사업이 지금 뭐 일일지점장제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주로 어떤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그 이외에.
커피 맛 없다고 하는 데는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1호점, 2호점 다녀보고 했지만 우리 장애인카페가 커피 향이나 맛, 질 면에서 다른 어떤 이런 전문업체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맛있거나 뭐 향기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맛에 취향에 맞추려면 어떤 우리가 판촉을 위해서 뭐 우리 실․과장님들 일일 지점장제 하는 것도 이런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기술도 좀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그런 원료 그다음에 갓볶아낸 어떤 그런 질 좋은 커피를 바로 내려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야학교실 신축부지는 확보가 됐나요?
그래서 이건 수시로 저희가 또 시의회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착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야학교실은 꼭 현대화된 그런 신축 건물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뭐 신축이 아닌 구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은 참 장애인복지에 대한 복지정책의 후퇴라는 그런 사실을 제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신축으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더 올려서 또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우리 그 소액기부운동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 모금액은 6,6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후원은 기부자가 70명이고, 일시후원은 기부자가 한 31명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5년도는 1,800만 원, '15년도는 1,800만 원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또 사업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 2,400개(포기) 정도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저소득층 지원긴급복지지원을 해서 2015년도에는 한 4,700가구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8,000가구 정도 제가 긴급복지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장지원이 중복이 돼서 지금 이렇게 다른 지원보다 한 4,000에서 5,000 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장량이 모자라서 지금?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만 저희가 다뤄서 앞으로 이것을 더 분석을 해서 조금전에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장은행이라는 가설을 그런 것을 해서 이게 동에 있는 통장들이 요새 복지통장으로도 변경됐고, 가장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건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조를 구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0가구만 올해는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 의료급여 수여하는 대상자분이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6,000원이 초과되면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더 없습니까?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6,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넘게 되면 매월 2만 원을 넘게 하면, 또 초과금 50%를 또 보상해 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있고요. 상한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르신들이 공짜라는 개념이 강하셔가지고요. 그냥 계속 몇 번씩 가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르다고 6,000원 갖다가 어떻게 쓰냐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5만 원을 도로 더 돌려주는 건가?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신청가구나 지금 현재 누락되는 가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함부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작년 12월에 조사할 건수가 그게 보시게 되면 1,271건이 다시 시스템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권장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3명의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장에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수요가 앞으로 몇 백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43명밖에 지금 아직은 확보하고 인원이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학교실을 짓는다는 게 당연히 뭐 지어야 되는 건 지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이 야학교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라든가 전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금 배움의 미취학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못한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미래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지를 전체적인 개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만 또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평생교육시설로 추진계획, 제일 밑단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스템 전환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인원 파악하고 앞으로 한 5년, 향후 5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작성을 해 주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일 같기도 해서 이게 협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교통 우리 행정과랑 같은 일인데, 우리 교통약자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급하고 2급 계신 분들이 중증 계신 분이 1,04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5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1, 2급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활동 제약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장애인들 기준을 해가지고 200명당 1대씩 내려왔는데, 정말 1급이나 2급 그런 분들이 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차량을 가져온 건 1, 2등급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1대씩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5대 있고요. 그렇죠?
저희 그다음에 장애인생활 기동지원센터에도 1대가 있고, 또 무료순환셔틀버스도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장애인단체는 올해 4병동만 사주게 되면요. 장애인단체별로는 차량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공공요금 확대해서.
그런데 왜냐면요. 이게 장애인 단체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면 지적장애인 그분들이 다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협회에 보면은 우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뭐 100명, 80명 있으면 80명이 다 나와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나오시는 분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그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1급하고 2급 계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장애인 1, 2등급이 계신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계신 분들은 그냥 걸어다닐 수 있고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동이 괜찮기 때문에 또 사용을 못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차가 뭐 좀 이동이 불편한 뭐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되게 이용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1, 2등급 장애인분들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활성화 차를 가져온 의미에 맞게 좀 차량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령근 의원님 말씀을 제가 특히 1, 2급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지금 1,025명?
그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인데 그걸 또 접수해서 그 접수한 사람만이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장애인 야학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본래 취지가 우리 장애인들이 가정환경 및 기타 환경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때 받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민간사회단체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본연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이만큼 왔는데, 이번에 지원자들도 많아지고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는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접근성이 용의치 못하고 일단은, 시내에 그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급적 1층이기 때문에 그 1층에 그런 공간이 나온 곳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접근성과 공간성 확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는 것은 이 운영자 측의 입장이 반영이 돼야 된다, 신축과정 중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고만주 계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자주 접촉해가지고 운영자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니까 설계단계서부터 그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갖고 신축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 빼놓고 몇 분 근무하시죠?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게 매니저 인건비를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한 푼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만 5,000만 원을 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받아서 보태서 시설만 해 주고 운영은 전적으로 맡겼는데요.
그러면 장애인들 최저인건비는 못주는 실정인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민원인들조차도 시청 대회의실 5층에 장애인카페도 개설이 돼있는지도 모르고, 이따금씩 가보면 공무원 역시도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개설시켜놓고 저렇게 운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쿠폰을 구입을 하자?
우리 26개, 7개 실과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갖고 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만들어놓고 저렇게 운영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또 적자보조를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데, 실과에서 조금씩, 실과별로 5만 원씩이라든지 그래갖고 전 직원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커피를 마시자. 그런 제안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쿠폰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커피도 사고 실․과장들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시청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안정적인 급여수준은 맞춰줘야지 그분들이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급여수준이 우리 보통 상식적인 거랑 동떨어져 있으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페이지, 김장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김장이라는 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개별기관들이 각 기관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김장행사를 함으로써 중복대상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그 흔히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어떤 집은 뭐 2, 3개씩 받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으로 나왔었고 개선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방법이 좋으냐. 단순합니다.
그 지금 이 통계, 공식적인 통계 잡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뭐 복지관이라든지 각 우리 각동 5개 사회단체에서 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통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가... 이게 통계를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나간 교회라든지 자선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도 안 하고.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그래서 이걸 김장은행 가칭 김장은행으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나가자 운동도 하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장을 시켜놓고 필요한 사람들을 갖고 가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별로 대상자가 있어서 그걸 미리 마련해 놓고 기탁자들이 어디다 주려고 물어보면 안 준 사람을 리스트를 뽑아서 주는 형태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운동을 벌이려 그러니까 김장창고라든지 김장은행창고 이런 거를 동에다 개설해 놓고 하든지 저희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호응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통장 개념으로 복지 최일선에서 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겠지만 저소득층 가정이나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경제적 빈곤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 복지통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면 복지통장들도 사람인지라 이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이질 수가 있거든요. 객관성을 상실하고 이성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주관 행정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또 필요하다 라는 걸 이 자리에서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장시기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 11월 중순 이렇게 하는데 동별, 시 주관,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렇게 하는데 김장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인력이 감축이 되고, 예산이 감축이 되고, 중복수혜자 숫자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축제라는 게 관광객들이 오는 축제가 아니고, 그날 한 날 한 장소에서 세네 개 단체, 다섯여섯 개 단체가 동시에 한번 김장을 담가보자. 그렇게 되면 시 행정도 지원하기 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물론 많은 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무부서 실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아직 개념이 적립이 안 돼 있는데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역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우리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1,800만 원, 2016년도에 6,600만 원 이렇게 모금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배분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이것 역시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도 모금행사 한 번씩 하십시오, 시청광장에서.
실장님, 자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자활사업의 취지가 저소득층의 자립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소득층을 벗어나게 해 주는 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수급비에 대한 상응하는 노동행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라는 건 결국에는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지금 사회 나와서 자리 잡고 직장생활하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평가기준은 매년 평가를 해서.)
몇 명씩 나가야 돼요? 몇 개 사업단이 나가야 돼요, 밖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활센터에서 기관당 3개 이상의 자활기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가능하면 1년에 3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탁받은 자활센터에서는 다음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다시 받으려는 실적을, 이게 다 서류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서류로 실적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끼워맞추기식 사업단을 만들어갖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위탁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급자들이 사업단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이 되는데 이 나가는 사람들이 본인 의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위탁기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는 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죠? 독립을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수급자로 있으면서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독립돼갖고 나가서 사업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문제점을 없애려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 사람들을 경제적 궁핍에서 탈피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현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번 살펴보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리고.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통합사례관리사가 동별로 배치가 돼있나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냥 토탈케어라고 보면 됩니까?
처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제는 사회가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대로 가고, 이제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대로 가는 이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들은 계속 가난하게 갈 수밖에 없고,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계속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구조가 이제 만연화 돼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토탈케어 사례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저소득층의 어린 아이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어린아이, 청소년, 중장년기, 노년층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안심콜 수혜자 43명, 1,714회, 통합사례관리 운영 251회, 479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이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일반행정과 다르게 뭐 건설행정이나 기타 다른 행정 같은 경우는 다리 만들어 주고 보조금 주고 뭐 저기 집 지어주고 이럼으로써 이 유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행정이라는 유형의 결과물이 아닌 감성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 저소득층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저소득계층의 분들이 원래 생활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남들처럼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은 감성복지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사례중심, 건수 몇 회 만났고, 몇 회 상담을 했고, 몇 회 현장에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가 있었냐.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냐 현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자료를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가서 백 번 나갔다고 이게 제도가 그 사람들 생활이 나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을 나가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변화,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업무지침과 현장에서의 업무를 좀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우리 19쪽에 장애인카페 운영 있는데 2호점이 개설됐죠?
저기 해가지고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아, 추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 분명히 우리 속초시의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할 적에는 우리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설문조사해서 정보스포츠센터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뭘 마셔보겠냐 나중에 운동하고 나왔을 적에 목이 마르실 때 뭘 드실 수 있는지, 마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세세하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손익분기점이 될까말까 하는데 시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턱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음에 또 사업을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동행 복지컨트롤타워 운영과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소액기부가 비슷한데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금... 조금전에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모금 비슷하게 모금하신다,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계장님이 한 거와 실장님이 한 거와 부시장님한 거 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막상 우리가 큰 데를 한번 가보셨다 칩시다.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어디 큰 단체라든가 관공서를 가서 흥정할 적에도 직급 상향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가서 단체장을 만나더라도 공공기관 단체장을 만나더라도 우리 이렇게 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동참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랬을 적에는 부시장급이 가는 게 낫지 안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잘 상의해가지고, 직급을 올려가지고 하면 2억이나 3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시의원들도 다 동참 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취지의 이런 시책이 있으면 좀 한 차원 높이보고 직급을 상향시켜서 부시장급이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뭐 정부통신이라든가 어디 이런 모든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급여에 얼마씩 아니면 한 구좌에 2,000씩이라도 이런 부분을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쉽게 모금할 수 있고, 각 단체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진기 의원님.
다리 괜찮으세요?
하여간 빨리 쾌차하시고요.
일일점장은 누가 되셨었죠, 그때?
그리고 일일점장제도를 하면서 누구는 얼마 팔았다고 소문을 내야 돼요.(웃음)
그래야 자기네도 더 팔려고 동네사람까지 막 동창회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건 하나의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제도를 제안을 드렸고,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11쪽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2016년까지 4억 3,000의 예산으로 여러 가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박명수 의원도 하셨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대안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대안제시를 하면 안 되면 왜 안 된다, 되면 왜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통보를 또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일 지점장 제도도 했듯이 안 될 건 없습니다.
이 복지는 관심입니다.
참여가 없는 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만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서 또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초는 자원봉사하는 인원이 한 14,000명도 되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그건 자원봉사고 금액적으로 도와주려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한번 지혜를 모아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향후 계획을 보면 2016년도 사업평가 후에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긴급복지 지원전달체계 구축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11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과년도도 했고 몇 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어젠다(agenda)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였고 향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국비가 그 전에 보다는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할 건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또 서로간의 과별로 실별로 계별로 지혜 모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 기금을 또 성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제일 더 확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를 하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원근거, 원칙, 기준에 맞춰갖고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받을 사람만 받고 그 테두리 내에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제일 좋은 포인트는 우리 김승호 계장님도 이거 그때 하셨죠? 활발하게 현장에서 많이 하시고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근거, 원칙, 기준에 맞추면 사각지대에 놓인 힘든 시민들의 지원은 사실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드에서 해 보시고 또 뭐 지원금도, 기금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이제 전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실장님 대안제시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과가 실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동까지 해서?
32개입니까? 34개입니까? 서른 몇 개죠?
그냥 대충만 말씀하세요.
36개?
1과 힘든 이웃 사각지대에 있는 1과 1가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긴급복지에 도움을 받는 수혜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전에 내가 포인트를 잡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1년이면 1년 계약을 맺고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든 두 달에 한 번 찾아가든 세 달에 한 번 찾가든, 우리 시 직원들이 먼저 1과 1가구 힘든 이웃 1가구 자매결연맺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그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전달하든 어떻게 필요한 게 정말 생필품이든 아니면 금액이든 아니면 애들이 학교가는데 학용품이든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뭐 금액 백만 원씩 주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적립해서 그래도 속초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걸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하고 방송을 통하고 다 하게 되면 참여하는 각 기관도 있을 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의뢰를 해도 거기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줄 거다.
한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직원들이 5,000원씩 예산에서 봉급에서 봉사비로 까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비 까고 하면 또 이제 복지점수도 올려주고 막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한 후에 기관 참여하는 것도 늘리고 하게 되면 1과 1가구 자매결연 그리고 1기관 1가구 자매결연.
이게 정말 진행이 된다면 정말 정이 넘치는 속초, 인간미가 흐르는 복지 이런 게 우리 속초가 먼저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독려가 없으면 조금 하다 보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 그 자리에 임석해 계실 때에 한번 전개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의지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긴급복지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분위원들 의원님들도 포함될 거예요. 몇 분이.
그래서 1과 1가구 자매결연 맺기에 대한 부분에 한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좋은 취지이고 저희 주민실에서 먼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도 저희 봉급도 끝전모으기도 하고 있고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 취지를 살려서 한번 검토해서 대상자를 어디를 할 건지 고민을 해서 한번.
통장회의라든가 이런데 하면 정말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뭐 수백 가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가구, 두 가구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산으로 복지를 움직일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한 1년에 3,500억 정도에 우리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35%가 복지예산입니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금이라든가 공동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의한 복지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전에 내가 제안했던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걸 제안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초시민도 참여하고, 물론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또 다른 대안제시로 참여하게 되면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면 또 이게 진행하려고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도 같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따뜻한 가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보건복지부 복지허브최우수 기관 등 그런 수상을 다수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액기부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우리 보통 시민들이나 보통 주민들은 아너소사이어티처럼 뭐 1억 정도를 기부해야지만 기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우리 속초 모든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야학교실 확보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2월 달에 지금 시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 5월 달에 교실착공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거기 2항에 보면 「교육감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이 본래 이용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청해학교하고 연계해 보는 그런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 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이 야학이라는 게 반드시 밤 중에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학교 밖을 의미하는 의미로 10시에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까지도 된다,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이거 청해학교에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다만 장애인 이동수단 같은 게 교통편의가 좀 나쁠 텐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에 모두 그런 차량이 준비돼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답변이라든가 또는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려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이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상희 인사)
노인복지 이승우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승우 인사)
저출산보육팀 민현정 담당입니다.
(저출산보육팀 민현정 인사)
드림스타트팀 김익환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익환 인사)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장순해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장순해 주무관 인사)
노인복지팀 구제성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주무관 인사)
저출산보육팀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저출산보육팀 채정임 주무관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 인사)
3쪽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비전 및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한 저희 부서 주요목표는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전가정 육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부모, 아이가 안심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 확대와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여성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사회참여의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여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양성평등 구현과 인권사각지대 여성권익향상, 권익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으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시설을 3개소를 운영을 위한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치료회복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과 시설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와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조성과 여성의 권익향상, 권익증진 도모향상을 위하여 사회활동 지원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원의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위탁운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한 지역여건과 수요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한 가족의 안전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종사자수는 센터장 1명, 팀장1명, 직원 11명 해서 총 13명입니다.
현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과 홍보, 아이돌봄 사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운전면허취득 지원과 다문화가정자녀 언어발달, 한국어교육운영,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전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운영을 6,360명을 대상으로 3억 5,1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사업으로 1,151가정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으로 2,2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서비스로 111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으로 215명 대상으로 5,600만 원을,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345명에게 1,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11가정에 39명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및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으로 121명에 대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7명에 대하여 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건전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차량을 자체확보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지원신청을 했다가 확보가 안돼서 올해 또 재신청을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사업이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가족기능과 지원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를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 여성 보호와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 여성이 4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속초시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과 홍보,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 실무사례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리플릿(leaflet) 제작을 배부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업의 유해업소 성매매 집결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지역 연대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 2개소에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여성 성매매 폭력예방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과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사업입니다.
홀몸 소외노인의 결식예방과 노후 생활의 안정도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소와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과 도시락 배달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과 저소득 및 독거노인으로 지원내용은 무료급식소, 식사 배달사업은 식자재비가 1식에 3,000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식사도우미 파견으로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예산지원과 정부양곡미를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인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조양교회, 사랑나눔공동체, 글라렛나눔의 집, 자그만 국수쉼터 등 6개소에 315분(명)의 어르신들께서 식사하고 계시고요. 1억 2,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지원시설인 국수사랑회, 참사랑교회, 속초중앙교회, 속초연탄은행은 4개소에 대해 420명의 어르신들은 무료급식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사랑나눔공동체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140여 분(명)의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1억 3,600만 원의 예산과 정부양곡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추진상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은 6,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관은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조양교회, 새마을무료급식소입니다.
속초시노인복지관에 3,500만 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900만 원, 조양교회 새마을무료급식소 1,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 지원기관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2개소로 지원액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4,300만 원, 사랑나눔공동체에 2,5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3개소의 운영비를 하반기에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개소의 운영비와 경로당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경로당 70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월에 신청, 접수 받았으며 실태조사와 선정은 2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총사업비가 4억 700만 원으로 도비가 7,400만 원, 시비는 3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사업개요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참여기간은 9개월간입니다.
월 10일 동안 하고 주3회 1일 3시간씩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 직영사업과 사업수행기관에 5개소에 대해서 위탁운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33개 사업으로 공익형이 17개 사업, 취업형이 10개 사업, 공공형이 5개 사업, 인력파견형이 1개 사업입니다.
속초시가 3개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사업, 공공시설 환경지킴이사업, 공공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5개 사업수행기관에서 30개 사업을 실시하며 해안정비사업, 노노케어사업, 보육교사도우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니어클럽에서 19개 사업, 속초노인복지관에서 7개 사업,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 사업,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에서 1개 사업, 속초문화원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이며,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취업활동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일자리희망어르신으로 취업분야는 골프장 잔디관리, 숙박업, 요식업, 농공단지 연계 등에 분야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사업량 배부를 5개 기관에 33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취업지원센터 활동비로 1개소에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지원센터 활동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화형, 영농형 사업추진으로 사업내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업사업으로 속초학사평 콩꽃마을 영농사업단으로 친환경 농작물 고구마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초순에 특화․영농화 사업단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순에는 특화․영농화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월 중순에 특화․영농화 사업단의 선정결과통보가 강원도부터 우리 시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을 통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인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생일 도래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 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는 190만 4,000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인 경우 20만 4,010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는 16만 3,200원입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25일 어르신들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는 9,184명으로 17억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전액대상자는 단독가구 5,036명, 부부 1인인 경우는 643명, 부부 2인인 경우는 3,028명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단독가구 104명, 부부 1인은 138명, 부부 2인은 235명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에 72%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건강관리, 여가문화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여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난방비, 활동실적별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1월 현재 경로당 현황은 86개소로 등록회원은 4,586명의 어르신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00만 원에 등록회원수×1인 연 3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전년도 평균 지출액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운영비는 전년도 프로그램 참가 경로당 중 경로당 등록회원수별 차등지원 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는 대포피골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추진은 노후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품지원과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노래교실,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희망 경로당별 프로그램 사업비는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 외에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보험공단과 생활체육협회에서 추가연계 지원할 예정이며, 2개소 다 건강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상황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특수목적 경로당 1개소를 제외하고 85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6,100만 원, 난방비는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종사자의 관계법령 준수교육과 행정의 내실 있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집 모니터링, 컨설팅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어린이집 운영상황 부모모니터링과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지도점검은 60개소를 실시하여 우수, 양호, 현장행정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부모 3명과 보육전문가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장개선지도 등을 조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양하고 촘촘한 양육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연령별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료 추가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지원으로 영유아 2,500명을 대상으로 12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은 유아 100명에 대하여 4,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지원사업은 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1,100명에게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성하는데 총력 추진 노력으로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및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은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강원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아 이상으로 하고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기간은 3년이며, 대학입학등록금은 1회로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건강검진비 1회로 10만 원, 출산준비금은 1회 10만 원, 산후조리비도 둘째아 이상 1회에 한하여 각각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91명에 대해 9,100만 원, 대학생 입학등록금은 4명에 대한 400만 원, 출산 장려시책 추진 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건강검진비는 1회에 502명에 대하여 5,000만 원, 출산준비금 1회에 505명에 대하여 5,100만 원, 산후조리비 1회 170명에 대하여 1,700만 원, 출산장려 둘째아 12개월 1명, 셋째아 36개월 123명에 대하여 1억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아동방과후 돌봄사업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방과후 아동의 개별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하여, 돌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전아동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과후 돌봄시설은 현재 8개소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드림스타트 1개소, 위스타트 1개소입니다.
대상아동은 574명으로 지역아동센터가 146명, 드림스타트가 207명, 위스타트가 221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보건, 복지, 교육 등 방과후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역아동센터(다솜지역 아동센터 외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과 드림스타트 시 직영은 3억 1,500만 원, 위스타트 속초마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을 지원하여 총 6억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별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신체, 건강 사업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 체계구축 안정화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저소득 아동, 결식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 구축으로 결식을 예방하여 아동과 가정의 환경욕구에 맞는 맞춤형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미취학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지원내용은 1인 1식 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방학 중에는 매일 지원하며 꿈자람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자람 카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중 매일 지원하고 결식 우려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미취학아동은 석식을 68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5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중 매일 석식 아동급식지원은 121명에게 1억을 확보하였으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 799명에 3억 1,200만 원, 방학 중 매일석식 아동급식지원은 920명에 대하여 3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일 석식 지원하는 아동들은 121명인데요. 현재 101억 2,5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1회 추경 때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 및 대리양육자에게 학비, 양육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추진과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조기 자립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만 18세 이하의 가정위탁 아동은 62명이 있습니다.
만 16세 이하의 입양아동은 저희 관내에 15명이 현재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1인 6만 5,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93명에게 400만 원,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62명에게 1억 5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16명에게 3,000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는 20명에게 2,0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170명에게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인성 및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안전망 구축과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속초YMCA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체험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과 학습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는 청소년 통합지원과 상담사업, 동반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 대하여 2,6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에 2,4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개소에 대하여 4,5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대하여 6,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에 대하여 2,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다른 제도 및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를 초과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선정 기준과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을 말합니다,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지원하여 대상자로 결정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4인가구 기준으로 316만 원입니다.
생활건강지원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263만 5,000원 이하 소득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7대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부의장님?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무료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에 하루 세끼를 제공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식이면 1만 2,000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장내소란)
삼 천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5일, 6일...
조양교회 40명 5일, 3,400만 원인데. 이거를 저... 40명이면 연 480명이잖아요. 3,000원 상당인가요? 계산이 이상하네.
다음 15쪽.
노인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경로당은 그 이용률로 볼 때 비교적 형편이 좀 나은 아파트 지역 뭐 이런 쪽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달동네 지역 이런 쪽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죠, 운영상?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시설은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은 노인 분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한 어떤 마을 공동회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은 진짜 주간에는 비교적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한테는 또 거기 나와가지고 점심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보면.
그리고 이제 동네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근황, 또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 보이면 관심 가져주고, 뭐 이런 거의 마을에 어떤 종합복지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제도가 경로당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노인복지제도도 증대가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절감이 되는 그런 양면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행정력을 일부 또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생각이 돼서 잘 또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사실상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걸 아끼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아껴 쓰시느라고 이렇게 쓰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지원이 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고 저희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그냥 출산장려정책계라고 해도 더 이미지가 좋을 텐데. 저출산계라 그래서 애를 낳지 말라고 저출산계라 그러나? 그렇죠? 어감이 그렇잖아. 그렇죠?
7쪽에 보면 우리가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위탁기간이 2016년부터 해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위탁조건에 차량운영을 하기로 돼 있어요, 차량운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 통행하는거 한 3,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자부담도 안 하고 이걸 갖다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했다가 2016년도에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공모 할라 그러는데 좀 이런 것은 좀 사회의 상생의 길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할라 그러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 차량 운행하는 팀들이 누구죠,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에서 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제가 운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 조건에 들어간 것은 그래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얘기를 하고 좀 협조할 건 협조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이런 것은.
양양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고성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속초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같은 인근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의 지원은 차이가 너무 현저히 많이 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200가구 넘고, 200가정이 넘고 고성, 양양 같은 경우에 가정 수가 적어서 지원 금액이 많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하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농업, 어업 종사하는 그 2세들, 아니면 본인들에게 결혼비도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든다든가 아니면 차상위쪽에 든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재산이 부모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이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연 2,000만 원으로 우리 다문화가정들 고향 보내주기 하지 않습니까? 친정 보내주기. 1년에 4가정에서 6가정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금액을 정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테두리 내에 전부 다는 못해 주겠지만 일정 부분 다른 데하고 지역하고 소외감이 안 되게 단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아침에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걸쳐서 두 번째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주요업무보고의 보고내용이 예산에 국한된 부분만 업무보고로 들어오면 안 된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 시장님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제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만 들어온단 말이야. 그거 외에 어떤 중장기적인 여성가족과만의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주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뒷받침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그 9쪽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안전지도 제작홍보,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이것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돈만 조금 해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이 살기 좋은 속초 만들기란 어떻게 하는 게 아동이 살기 좋은 속초만들기고, 여성이 편하게 살기 좋은 속초는 어떻게 여성을 편하게 만들 것이냐?
그분들을 나오게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공간을 1년에 몇 번씩 만든다든가?
아동이 살기 좋은 속초만들기 한다면 각 학교마다 대표성 있는 애들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현장에 있는 걔네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런 장을 한번 펼쳐달라. 그래서 그네들의 얘기를 듣고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예산을 수반해서 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게 전체적인 업무보고의 어젠다 (agenda)가 아니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폭넓은 어떤 업무보고에 대한 틀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행감 때 전에 의회에 지적한 것들 쭉 대안제시한 것들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속초시가 노인 또 대한민국에서 노인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너무 젊어서 70세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이 65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대한노인회에 등록해 있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다 등록돼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에서 하는데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대상이 만 60세이상 일자리희망어르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담배심부름 요새 70세 넘어야지 담배심부름 시키고, 고스톱 치는데 동전 바꿔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60세 이상 어르신 우리 명수 형님이 올해 60세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속초면 속초다움의 어떤 정책을 좀 펼쳐달라. 물론 이게 어떤 정책적인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속초는 속초답게.
터미널에 노인네들이 배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려오면 “안녕하십니까? 도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도와줄 게 없어요?” 일본말이라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체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를 가야 되는데 표를 어디서 끊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모시고 가요, 이게 감동이야.
우리 속초해 봤자 시외버스터미널, 동부고속 거기 어르신들 교대로 하루에 한 번씩 어르신들 한 4시간씩 배치해갖고, 한번 근무 한번 시켜봐요. 옷 이렇게 해갖고 속초시어르신봉사단 해갖고 하루에 한 인건비 얼마씩 주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긍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가방 내리는데 가방도 번쩍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끌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일자리거든.
이런 것도 속초의 이미지 좋아지고 모자에다가 어르신 일자리봉사단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만 60세 이상은 아직까지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좀 입안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출산.
저출산 어원 자체가 아기를 안 낳는 거야, 이게.
아기를 낳게 하는 게 출산장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10만 원씩, 출산준비금 10만 원, 산후조리비 1회 10만 원, 그다음에 둘째아부터 이제 12개월 동안 10만 원씩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셋째아는 36개월 동안 10만 원씩 주고.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서부터 15살까지 병원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시책으로 들어갔으면 애들 낳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까지의 어떤 책임은 국가에서 지어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보다 속초가 좀 다르게, 다른 지역도 출산장려시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 2015년도 우리나라에 우리 속초에 아기출생수가 한 650명됩니다. 2016년도에 537명이에요. 보통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감동을 받아서 출산장려정책에 맞게 애를 1명 낳을 거 2명 낳고, 2명 낳을 거 3명 낳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 보잔 말이에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뭐 수술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평균치가 자연분만하면 30만 원, 제왕절개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래서 자연분만할 걸 제왕절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우리 저출산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출산장려정책 보육계하고 서로 의논해갖고 이 부분도 출산비 50%는 자부담, 50%는 속초시에서 내주던가 이런 어떤 파격적인 뭔가를 한번 보여달라.
그거 뭐 10만 원씩 주면 뭐합니까? 10만 원씩 주면 그냥 그 뭐 생색사업이지, 생색사업.
다른 지역에도 예산 많은 데는 지원 많이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의지고 집행부의 의지고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 아니냐,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갖고 부잣집에 돈 1,000만 원 준다 그래갖고 애 낳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 출산장려정책에 서로간에 고민해 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그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도 바로 조례 개정해 갖고 출산비 50% 지원, 자부담 50%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전에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보통 평균 만약에 우리가 보통 550명, 600명 출산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 정책을 쓰고 700명이 됐다 그러면 이건 성공한 거야.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 지원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정책에 드는 비용이 1년에 2억 3,000밖에 안 됩니다. 순수하게 출산장려로 들어가는 게, 이게.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들어가는 게 보통 평균이.
그래서 이 부분도 애들이 희망이고 인구가 많을수록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지금은 저출산이지만 나중엔 출산장려정책보육계와 다른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이 부분도 정책적인 대안을 좀 내놔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호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우리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답변을 보면 예정부지가 없다 그래서 부지물색하고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부지가 없다는데 무슨 부지를 물색해요.
제1안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이파크는 아파트 내에 신설될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그건 법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민가에 있는 어르신들은 못 들어갑니다. 소외당해요.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으면 동네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분진과 그다음에 소음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29층이면 지금 기존에 있는 1층은 아주 엄청난 앞에 큰 태산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하고 한번 연찬을 통해서 여기 건축디자인과지 않습니까? 같이 해서 자, 그러면 동네를 위해서 조그마한 부지라도 하나 매입을 해서 이쪽에서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해서 여기는 전부 다 공사를 하니까 건축비용도 싸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에다 기부채납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 예다. 이 사람들 건물 지으면서 동네하고 무슨 협업을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
하여간 우리 저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팔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있고 스마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지혜롭게 모든 업무수행을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노력하시고 열심을 품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좀 봐주세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중간에 보게 되면은 안전지도 제작을 초등학교 2개소에다가 한다 그랬거든요.
속초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20쪽에 김진기 의원님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과장님,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어디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출산율이 속초가 1.452. 맞죠?
전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해남군.
그만큼 높아요. 우리나라 속초시 거의 약 2배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는 어떻게 잘했느냐 보게 되면 처음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양육까지 다 패키지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임신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종합가이드북을 이제 제작해 줍니다.
거기다 보면 영양이라든가 뭐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삽입해 줘요.
그러면 올해 중앙정부 지원시책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면서 출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후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2주일간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과 가사도우미 이 서비스를 무료로 해 줘요,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보게 되면 난임부부가 됐을 적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사교육 우리 지원금 빼놓고 본인부담금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건강관리 이 부분들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에서도 6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생후 4개월, 9개월, 14개월, 30개월, 42개월, 64개월, 66개월까지 다 지원해 줘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는 우리가 전국 소득분위 하위 50% 이내의 사람들 다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애가... 출산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와 또 사교육비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태권도도 간다, 뭐도 간다, 학원을 다니잖아요. 도장과 학원을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나서서 50%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 같은 데는 또 무료로 다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시에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가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50명 가르치는 거 60명 가르치는 거 1명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책상하고 의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것도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전기료 절감해 주시는 거 아십니까?
2016년 12월 1월부터 출생한 어린이부터는 154에다가... 154인가, 123에다가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전기료 30% 더 절감해 줘요. 이런 부분들도 동사무소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점점점 좋아지는데 낳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저희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되는데 특별한 그게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젊은 분들이 결혼해도 요즘은 잘 안 낳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인식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강화해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위가 해남, 2위가 영암, 세 번째가 함평 그다음에 완도.
경기도 연천은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줍니다. 둘째부터인가 1,000만 원 줘요. 그래서 연천은 아마 많이 낳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다음에 10위가 장성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현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하고 박명수 의원님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속초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더불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속초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박명수 의원님이 좀 전에 모두에 지적하셨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해남, 고흥, 장성 같은 데는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구유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돼 있습니다.
이번 올해 대선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은 이 양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 이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한테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들한테. 의무적으로 또 쓰게 돼 있고, 그 그와 더불어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유럽, 북유럽에는 정착화가 돼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남녀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성뿐만이 아니고 여성이 10개월 쓰고 남성도 의무적으로 10개월 써서 그 한 가정에서 아이가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돌아가면서 양육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각 후보 진영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우리 지자체로 보면은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는 양육환경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 이상을 낳기가 좀 버겁다라는 게 대체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저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0세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에 0세유치원 있나요, 0세 어린이집?
거기 어느 정도 학생 애들이 지금 0세 아이들이 입소를 하나요, 유치원에?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아니, 아니 0세가 몇 명인지?
상식적으로 이 10만 원 받으려고 둘째, 셋째 낳을 가정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2015년, ‘16년도 업무보고를 봤더니 거기도 똑같은 이게 계속 반복적이고 또 2017년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말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이지 바뀐 정책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타 지역과 다르게 독창적으로 저희 지자체만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3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사망자보다 출산자가... 출생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물론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보육환경, 출산환경이 또 좋음으로써 인근지자체에서도 속초시로 전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타지로 전출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좀 독창적인 저출산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벤치마킹도 좋고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1억 500이잖아요, 62명에.
이게 N분의 1하면 1,750만 원입니다, 세대당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한 세대에 한 명씩이죠, 요보호아동이, 그렇게 보면 되죠?
의원님, 지금 현재 62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분요, 위탁모 이런 부분, 그분들까지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사회보험가입등록을 할 수 있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위탁부모 거기에 따라서 )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수치상에 전액 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할머니 그 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셔갖고, 도저히 뭐 이렇게 아이를 맡아갖고 키울 친지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 맡아가지고 키워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불편함 없이 자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우리가 감독․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많이 또,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가정위탁아동 양육가정에서 뭐 이렇게 학대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된 적이 없죠?
그렇죠, 장담 못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정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미연에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뭐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 집에서 참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고 사는 건데, 불편함 있어도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거나 좀 이게 정도가 심하면 그 밖의 조치를 통해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000원가지고 물론 우리 관내식당들 꿈자람카드 제휴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6,000원짜리, 5,000원짜리 4,000원에 해 준다 그래서 제휴를 했지만 제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도 지금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고, 식당들 많이 생겨나서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1일 1식 4,000원에 대해서 이게 뭐 급식, 급식 개념이 아닌 매식이잖아요. 밖에서 사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있나요? 그렇죠, 없죠?
이런 것들을 중앙에 자꾸만 건의를 하세요. 중앙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제휴식당에서도 깎아줘도 1,000원, 500원이지 2,000원, 3,000원을 어떻게 깎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서 먹는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양성평등문화확산․여성권익증진 도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우리 심화되면서 여성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권익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문화확산․여성권익증진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에요, 정책이.
이게 사실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개념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냐면 인성을 갖추는 시기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 양성평등교육을 시킵니다.
여성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뭐 시의 담당자들이 나가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학교들을 다니면서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인식교육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지금 어른들한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시켜봤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유년기에 인성이 형성될 시기에 이런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갖고, 학교마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한번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양성평등문화확산인데 전부 다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이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속초에 한 200세대 이상 된다고요, 200가정?
그전까지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어교육 뭐 모국방문, 면허취득, 통번역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전무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있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엄마랑 아들, 딸들이 언어소통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달이 지체가 됩니다, 똑같은 이 동년배의 아이들보다 언어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생활정착에 대한 정책에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자녀정책으로 정책이 좀 전환돼야 된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정책도 금수저, 흙수저가 나오는 거예요.
좀 있는 집 다문화 애들은 우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데, 이 좀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이들은 이 언어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서도 점점 공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뒤처지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 그 가정의 경제적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또 없어요.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거는 아마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뭐 경동대 훌륭한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그분들과도 상의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현황을 보면 쭉 많습니다.
몇 군대입니까, 이게?
10개소죠, 그렇죠? 10개소인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지금 조양동에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사랑공동체가 지금 (구)조양교회로 넘어가면서 그 조양교회가 새마을 청호동 지역이거든요.
조양동에 그 많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때 밥사랑공동체를 이용하던 노인들이 1인 평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자주 갔었는데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요즘 어르신들이 뭐 가정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 특성상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 그리고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주공3차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인근이고, 지금 밥사랑공동체가 조양감리교회 새마을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청호동 어르신들이 또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노인들이 가장 많고 빈곤층 노인들이 또 많으신 이 조양동에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 없으면 시유지만 내주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컨테이너 하나라도 갖다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조양동 이쪽 아파트 밀집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빈곤한.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양동쪽에 무료급식소가 시급하다라는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복지를 3가지로 나누면 아동복지 그다음에 여성복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된 복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돼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노인정에 가면 젊으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욕도 넘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그 노인회만의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도 알아서 하시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노인정을 가보면 평균연령이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전까지는 이 노인경로당이라는 곳이 놀러가는 곳, 쉬는 곳, 우리 또래끼리 만나는 곳 이런 개념에서 돌봄기능, 그러니까 가시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돌봄, 케어의 장소가 됐다. 이제 고스톱치고 마작하고 TV보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 아니고,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저녁때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비중이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일선에 있는 노인복지현장인 경로당이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케어의 개념, 돌봄기능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이분들, 어르신들 하루 일상 중에 병원, 보건소, 동네의원 아침마다 한 번씩 일단 가서 적외선 치료받고 오는 게 일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봄케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도입을 해서 순환으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케어를 좀 해 주자.
지금 그 시행하고 있나요?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경로당이 민선, 관선에서 민선이 되면서 제일 많이 생긴 이 시설물 중에 하나가 경로당입니다, 마을회 .....,
그래서 경로당이 생김으로써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경로당이 뭐 100m도 안 떨어져갖고 두세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어느 경로당은 2, 3명, 어느 경로당은 50명씩 있습니다.
많이 생긴 만큼 상당히 비생산적,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점경로당을 육성을 하자?
그 인근에 가장 큰 경로당을 육성을 해서, 작은 경로당을 좀 관리하게끔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많은 예산을 경로당에 투입하고 있지만은 결산보고를 정확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회계에 대한 교육, 관리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 거점경로당들이 주변에 작은 경로당들을 관리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거점경로당을 관리해 주고.
이제 앞으로도 86개에서 뭐 더 이상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중요시 말씀드리는 건 우리 노인복지 일선에 있는 우리 경로당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건 시행하고 있나요?
경로당에서 보통 가보면 급식소가 조양동도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급식소가 없음으로써 경로당에서 하루 1식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돈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돈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경로당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 무료급식소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이런 식의 현장에 나가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실사를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뭐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경로당 문제는 계속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만 그거 하면 CCTV로 다 그거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동부아동전문기관 있거든요. 거기서 와서 확인해서 그게 한 결과 없는 걸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니까.
그런데 그게 위험스러운 게 그렇게 되면 시설운영에 대한 허점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돈이 없고 대우가 약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생기기 전에는 옛날에 동네마다 공부방이 있었잖습니까, 공부방.
공부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많이 지역아동센터마다 후원자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그 아동센터마다 프로그램의 권한이 센터장 임의로 그 프로그램 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나 커리큘럼을 누구한테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커리큘럼, 프로그램 권한이 센터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서 또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동센터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인정받아서 또 해마다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상반기, 하반기 2번씩하고요. 그다음에 월별로도 1번씩은.)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그 센터의 운영이 부실이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애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차상위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가 40%고 나머지는 일반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공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면은 그 내에서도 저기 아이들의 차별이 생기고, 복지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운영실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주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를 듣다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이렇게 보호를 요하는 연령계층에 대한, 케어 해야 하는 그 다양한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파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고 또 어떤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가족과(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셨고, 또 이렇게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업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다. 세무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성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함종성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저희 그 김윤희 담당은 지난 폭설 때에 그 낙상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용구 세무행정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부과평가팀에 서희영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세무조사팀에 유명화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징수팀에 김재학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김재학 주무관 인사)
지방소득세팀에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추진개요하고 향후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셨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를 862억 1,600만 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시세입에 426억 6,000, 도세입에 435억 5,000만 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그 도표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현황 조상 및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으로 세정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시장거래가격이 반영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가격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수는 3만 2,263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이 9,721호로 30.1%고, 공동주택이 2만 2,542호로 69.9%가 되겠습니다.
조사와 그 절차는 처음에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서 4월 말에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공시가 되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에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장 특성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에 따른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조사기간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연중 지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는 관리법인 725개의 19%인 14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는 한 30개의 법인으로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법인, 또 부동산 5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이 대상이 되겠고, 서면조사는 한 110개 법인으로 5억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목표는 5억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463건에 6억 1,3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목표액 5억 대비했을 때 122.6%를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이 162건에 4억 9,000, 개인이 301건에 1억 2,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접수 및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없는 신고접수 관리와 공정한 부과징수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자진신고 안내홍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기한 내 납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80억입니다.
지방소득세가 70억, 주민세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는 93억 7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83억 9,000만 원 대비할 때 110.9%를 징수를 했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13억 5,9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예산액 12억 3,000만 원을 대비할 때 110.5%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및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실효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추진으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현년도는 올해 부가액에 96% 이상 징수, 과년도분은 9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월 체납액에 30% 이상 정리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은 23억 8,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 11억 3,300만 원 대비할 때 210.77%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도 9,316건에 31억 8,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를 하고, 징수불능 체납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현년도분은 부과액에 95% 이상 징수, 과년도는 이월체납액에 35% 이상 정리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현년도분은 171억 2,2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부과액 177억 5,000만 원 대비할 때 96.5%를 징수를 했습니다.
2월 체납액은 7억 2,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 4억 1,000만 원 대비할 때, 177.6%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1페이지 일곱 번째 관허사업제한 확대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 본 사항은 지난해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에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방안을 제안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허사업제한 범위를 확대를 해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은 물론 지방세를 체납을 하면 일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서 고의적 납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을 일부부서 현재 인허가에서 전부서 인허가 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목적은 그동안 주요 인허가사업 위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다 보니 경미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납사실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미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도 체납사실을 확대 운영을 해서 관허사업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도모코자 합니다.
확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연중 대상은 약 한 4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대장에 인허가 자료를 발췌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전에 반드시 세무과에 체납사실을 확인 후,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무담당 간담회 지침전달을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관허사업제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실과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그 창고에 서류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그 각종 지방세 증빙서류를 이미... 증빙서류의 이미지를,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관리해서 자료에 영구보존을 도모하고 또 증빙자료의 공유와 신속한 접근으로 업무효율증대와 민원처리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태는 각종 지방세 관련 종이서류를 서고에 보관․관리함으로써 서류보관에도 한계가 좀 있고, 필요한 서류를 찾는데도 인적, 시간적 제약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신속한 대민처리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이미지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신고접수 등 각종 증빙서류를 등록 관리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의 과세자료와 증빙자료 이미지를 연계관리하면서 필요시에는 과세번호라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을 하면 증빙자료 이미지를 신속하게 조회내지는 사본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한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축비용으로 395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데이터베이스와 암호화모듈 구축에 2,225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납세자들이 납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납세인식 제고를 통해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다양한 납세정보가 수록된 접이식 리플릿(leaflet)을 제작을 해서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 및 다중시설, 각종 회의실에 계기 활용토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에는 각종 지방세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설명, 월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세목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외 납세의무 미이행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 부분, 또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기타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8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세입목표액하고, 세입현황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부동산경기가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일시적일까요, 어떻게.
이 부분들은 연속성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수입에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작년에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거의 준하는 세수가 올해는 많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관허사업제한의 확대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 그러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된 분들한테 허가를 안 내 주겠다는 거고,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분들한테는 허가등록을 취소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인 뭐 주요 이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 분야에 걸쳐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그 기준안이,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량껏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처럼 관허사업... 이미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세법절차에 의한 체납절차에 따라서 그건 뭐 그쪽에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을 하는 거지 그거 무효하고 다시 철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좀.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없으세요?
그다음에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도.
올해부터도 더 늘어났고 내년에 더, 올해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우리 속초시가 관광객도 더 유입되고, 모든 면이 이번에 해시(HASH)대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뭐 쭉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하게 되면 더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거예요.
목표치가 상향으로 조정해서 그 목표치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목표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춰놓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지.
타깃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 그 타깃을 정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 담배만이 아니라 다른 시세도 그렇다 이거예요.
담배는 뭐 솔직하게 뭐야 금연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다 치지만 다른 시세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부 징수율이 초과징수했단 말입니다. 초과징수가 여기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초과징수하다 보면.
8쪽도 보게 되면 이거 보면 징수율이 다 초과, 초과징수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 일반 개인기업에는 타깃을 높게 잡습니다. 올해 매출이 10억이면 3년 후에는 15억, 20억 잡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려면 타깃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8쪽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접수 및 과징 여기 9억 1,700만 원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추징실적에 보게 되면... 여기가 초과징수 됐는데 여기가 지금 부과액은 얼마 있습니까?
부과액은 얼마인데 예산액은 얼마고 초과징수는 얼마고 했느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9억 3,700만 원이 징수됐어, 예산액은 83억인데, 되는 게 부과를 어떻게 한 거 따라서 있을 거 아닙니까?
초과징수, 초과징수 하니까 일을 잘해서 초과징수 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지방소득세가 징수를 93억 7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구십 몇 억이라고요?
그런데 초과징수 했으니까, 올해목표가 97% 목표라는데 그러면 초과징수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를 많이 해 놓고 부과를 많이 하고 징수를 받았으니까 부분인데 더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고, 올해 97%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내년에 97% 될라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면 금호, 중앙동 재개발 아시죠? 이 뒤에.
거기에 지금 주택가격이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부분이.
며칠 전에 1월달에 그 부분이 산꼭대기에 평당 300만 원씩 팔렸단 말입니다, 거기가.
주택가격만이라도 제대로 쳐줘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적에 제대로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우리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그 지역에 표준주택에 대한 고시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수들을 반영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재산세를 물으라는 건 아니고, 주택가격산정을 잘해 달라 이거죠, 저는.
지가는 뭐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그런 거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가 딱 맞는 것 같아.
우리 주민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가지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의회에서 당초예산 때도 각과별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세수확보를 위한 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하는 것도 문제가 속해 있지만, 써야 될 것을 절약하는 것도 또 다른 세수확보다.
그래서 우리 당초 때 계속 저도 한 세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른 과하고 연찬 좀 해 보고 각 34개의 실과에 아니면 그걸 빼더라도 경제진흥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혹시라도 점용료라든가 움직이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이 세원확보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스캔을 해 봐라하고 연찬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시로 거기다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기존에 세외수입 부과하는 여러 가지 과표를 현실화시켜라, 현실화 다시 한 번 체크해라.”
그다음에 또 “각 부서단위로 부서의 여건에 맞는 그런 세외수입 세원도 새로 신규로 좀 발굴해라.” 뭐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부과하면서도 현장에 어떤 그런 뭐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대장 재검토 좀 해라. 필요하면은 관련 조례도 각 부서 해당 그 조례도 좀 개정, 추진 해라.”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각 부서에서 물론 움직일 사안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2008년도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이윤 높은 기금 같은 것은 중소기업은행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마을금고 쪽으로 가든가 뭐 해서, 이자율이 일반 우리 시금고보다 많이 높더라.
그럼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시금고 하면 다른 은행하고 어느 정도 가치는 맞춰줘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조사하고, 요즘도 조사한 바로는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좀 번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차석님들, 직원들이 가끔씩 그런 거 좀 한번 스캔을 하셔서 하여간 우리가 1년 예산이 그래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1년에 뭐 7억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3%를 해 주죠.
시에서 3%를 부담을 해 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4.9%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3%를 지원해 줬다면, 이게 3년전 일인데 7.9%를 내가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2년 하고 1년 연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행과에 계실 때?
그래서 내가 7.9%를 내는 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내느냐 이거 잘못된 건 아니냐 그러니까 4.05%로 내려주더라고.
내가 지금 현재 이 경제진흥과에 이 자료 갖고 오라고 지시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업무적인 부분을 과하고 좀 연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2페이지를 보면 자,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현년도에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27억 7,300. 그렇죠? 중간쯤 보시면 돼요.
2페이지, 중점추진시책?
그리고 과년도에는 4억 9,300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세원발굴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과년도에 4억 9,300이었는데.
자, 그러면 세원발굴 그 밑에밑에 칸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지도 강화 있죠.
세원발굴이 이게 매년마다 들어오는 건데 과년도에는 혹시 세원 발굴한 게 뭐가 있나요?
거기 한번 보시면 자료가 거기 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463건에 6억 1,3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뭐 저희 내부직원의 문제지만...,
목표를 5억을 잡았는데, 초과 징수를 추징을 한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세무과에 보고서가 여기 와 있어요, 2016년도에.
과장님은 없죠? 2017년도 거밖에 없죠?
2017년도 것도 똑같고, 2015년도 것도 똑같고, 2016년도 똑같고.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철저를 기한다가 만전을 기한다고 바뀌고, 강력히 추진한다가 총력을 다한다로 바뀌고.
돈만 많이 받으면 돼요, 되는 건.
세외수입확보하고 그리고 세금 잘 거둬들이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세무과는 하는 일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만 하면 세무과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우리 지침서를 갖고와야... 내려보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찬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지방세도 이번에 많이 들어오는데.
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또다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무과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년에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올해 2017년도 아파트 대형건축물 신축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이 부분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해갖고 세입이 분명히 많이 늘 거예요, 지방세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회계과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교부세도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2014년에서부터 2016년 6월까지 한 580억 정도에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580억.
그 580억 부지를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다 썼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물 그다음에 이 아파트 대형건축물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예산 정리추경 때에, 대포에서 금액이 안 들어온 165억 전부 다 세이브(save)해서 정산처리 다 했습니다.
2017년도에 들어오는 이런 지방세액 없다 생각하시고, 회계과하고 잘 얘기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
원래 시유지 매각을 하면요, 사유지 매입을 하든가 부채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5, 2016... 2004년, 2015, 2016 우리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발생되는 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하는 거에 좀 회계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견해가 어떠신지 좀 말씀?
전체적으로 열심을 품어서,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를 정말, 징수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2016년도 6월까지 580억 땅 팔아서 이거 다 썼다는 거 아마 우리 지금 계장님이라든가 우리 다른 직원들이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돈을 거둬들이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회계과하고 잘 또 다른 기관하고도 잘 과하고도 의논해서,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드는 거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그 용인시가 부채가 8,20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 해서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인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30개월 만에 그 부채를 제로(0)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세원발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또.
또 용인 같은 경우는 공장도 많고, 사업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원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8,200.
지금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지금 우리 속초시도 부채가 지금 530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채에 대한 이자비율이 1년에 한 20억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갚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원발굴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원이 잘 걷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납액이라든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추진시켜 주셔가지고 모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체납액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정신뢰 구현을 통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건전한 세무지도를 펼치고 계시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의원님들이 지금 주신 주문하신 대안이라든가 또는 주문하신 부분 또는 파악을 미처 못해서 보고를 못드린 부분들을 보고 드리고, 따로 보고 드리고, 업무소통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라. 회계과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 드리기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영숙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노화숙 인사)
김두령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두령 인사)
임용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용상 인사)
정상철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정상철 주무관 인사)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김명남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명남 주무관 인사)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 작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출납폐쇄를 2016년 12월 31일날 하였습니다.
사업담당자를 위한 도 주관 결산교육은 2017년도 1월 10일날 있었고, 회계담당자를 위한 시 주관 결산교육은 1월 17일 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처리 사항은, 총 27건 중에서 완료 12건, 추진 중 12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확정 및 시장 보고는 3월 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5월 31일까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과실로 각종 소송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배상해 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으로 위 공제에 가입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가입 대상은 속초시청 공직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보상 범위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 한도는 1사고당 1억 원이고, 연간 사고당 1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감지적, 차량등록, 과세증명 등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배상공제회에 이미 가입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은 특약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계약추진으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사, 용역발주 및 물품 구매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집행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행정에 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용역 물품 및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하도급을 권장하고, 하도급지킴이 대상을 준수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으로 체불임금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계약정보 공개 등 계약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유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본원칙 제고입니다.
본 건은 어저께(전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안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현황입니다.
전체가 2,472필지에 1,022,978평방미터입니다.
내부가 685필지에 234,739평방미터, 미대부가 1787필지에 788,2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 2016 2년 동안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대부료는 631필지를 부과를 하였고, 변상금은 영랑동 포장마차까지를 포함해서 73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66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미대부 시유지인 1621필지에 651,7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수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무단점유 의심재산은 현황 측량으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포장마차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항입니다.
2005년경부터 해안도로변 시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여 영업점을 운영 중인 상태로 관광객에게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근 해안가 도로 주변에 교통체증 유발, 주변생활 환경피해 발생 등 위해요소가 많아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어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입니다.
시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점유는 총 18개소입니다.
포장마차가 14개소, 주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유면적은 957평방미터고 변상금은 8,429만 9,37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2014년 9월 4일날 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는 2016년 8월 25일날 하였고, 변상금은 2016년 11월 23일날 하였습니다.
금회 부과는 분할납부신청에 있어서 18개소에 6,752만 7,000원을 부과를 하였고, 납부가 16개소, 체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주요민원사항인 불법주차,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불법영업, 소음 등은 생활환경개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자진철거토록 하고, 행정계도와 병행하여서 원상복구시까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원상복구 미이행을 할 경우에는 대집행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주민센터 증개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사무공간이 협소한 교동 및 노학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용이 2016년 편성예산보다 증가하여서 2017년 본예산에 추가로 공사비용을 확보하였으며, 그간의 증축공사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동주민센터 증축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4층은 증축을 하고, 3층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에 2억 6,000만 원 확보하였고, 2017년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1, 2층을 각각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2억 6,000만 원으로 2016년에 2억 1,000만 원,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19일날 설계용역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교동 주민센터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또한 노후화돼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축하는 효용대비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이전이나 신축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 후에 증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2월 1일날 시장 교동 연초 순방시에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증축이나 이전검토를 조속히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동의 경우에는 여론을 수렴한 후에 2월에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청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명은 본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과다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비용 이외에 본청사 주변에 가설된 전기 및 통신선로 등의 해체, 복구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어 총 한 12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비는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하반기에 용역완료 및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확보시에 본청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사항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및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대피소시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대피소시설은 지하층 위에 주차장이 있어서 외부방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태로 존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피소시설 관리부서에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방안 강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주차장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설물 이전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자치행정과 의견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생활체육관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회계과에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대한 건의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 계류 의안에 대한 처리 건의가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대포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건이 시의회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속초시가 취득해야할 토지가 토지과다를 지적하고, 속초시의 분양 촉진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이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옴에 따라 계류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기 중에 원만한 의결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취득 현황입니다.
당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면적 14필지, 4만 6816.8평방미터로 그 대금은 48억 2,184만 6,000원입니다.
유상취득이 12필지에 3만 5231.6평방미터, 무상취득이 2필지에 1만 1585.2필지가 되겠습니다. 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준 면적에서 57.4%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총면적이 4필지에 1만 9909.5평방미터가 되겠고, 대금은 12억 1,4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취득이 2필지에 8,324.3평방미터, 무상취득이 2필지에 1만 1,58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포 제3농공단지에 분양용지 잔여지로 속초시 취득이 의무화된 물건 면적이 2015년 11월 당초 14필지에서 현재 4필지로 10필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의거 30% 증감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시의회에 의결이 보류되어 계류 중인 상태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원만하게 처리를 건의 드리고, 의결을 득하여 대포 제3농공단지 완료에 따른 사업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시의회에 계류 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2안은 시가 해당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시의회에 요청하고, 시의회 동의시에 시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
지방세가 좀 많아지면서 우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우리가 대충 한 580억 정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유지 매각을 하면, 부채감소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타 사유지를 매입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장기 향후 시청에 대한 청사에 대한 신축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건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서부터 아마 건축붐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방세가 늘어날 걸로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견되고 교부세가 아닌 이상, 전체를 좀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조여매서 부지매입에 좀 힘써 달라 그런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이거는 좀 시행에 옮겨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한번 받을게요, 회의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3년 동안 매입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시청 앞에 있는 토지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사 장기청사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구)경찰서 앞에 있는 토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6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대상가격은 한 25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지가 매각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소유자하고 지금 전화연락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감정평가하게 되면 50억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장래를 봐서는 그 필지를 지금 저희가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에 제가 가끔 가보면, 해양수산과가 너무 비좁아요. 굉장히 비좁아서 캐비닛을 열 수 없을 정도까지도 많이 비좁습니다.
그런데 그 캐비닛 바로 뒤에 보면 기자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실을 편하게 상황실로 옮기고, 해양수산과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상황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실을 우리 의회 4층에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지금도 우리가 너무 크거든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거나 주민간담회 하면 너무 멀어요, 또 이렇게 좀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 4층에 있지만 뭐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도 쓰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여태까지 집행부상황실도 쓰고, 또 디지털상황실도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굉장히 좀 고민을 해 달라.
그래서 그 기자실을 터서 기자실은 상황실로 오고 편하게, 접근도 좋고 또 시민들이 보도하러 제보하러 찾아가기도 쉽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매일하는 게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할 때는 우리 의사과 4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편하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이라든가 공정한 계약업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좀 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2015년도에 계류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변동사항이 있어갖고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차피 14필지 전부 이제 매각을 하고 남아 있는 필지로 해서, 의회가 지시한 거에 대한 부분은 충족이 됐다.
1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라든가 또 조금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따로 이렇게 상세하게 따로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종희, 신석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임명분
세무과장 박용하
회계과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