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6일(목)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임시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봉사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수질환경사업소
라. 공원녹지과
마. 안전방재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봉사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수질환경사업소
라. 공원녹지과
마. 안전방재과
(10시 00분 개의)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로서 민원봉사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안전방재과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황시영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황시영 인사)
가족여권에 김태철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태철 인사)
지적정보에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에 김진철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진철 인사)
지적재조사에 지남경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에 고정복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고정복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에 김종한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에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남윤학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남윤학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차석을 소개마치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민원서비스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기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항상 친절서비스를 구현하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민원 편익제공을 위한 「토요민원실」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고교생을 위하여 찾아가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도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운영으로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서 복합민원의 단일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속적 확대 운영을 위해서 고령자 와 거동불편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거동불편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 출입구 개선과 안내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및 계획으로써는 시민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친절 민원 서비스로「행복민원실」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워크숍도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확대운영방안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편의 중심의 민원인 전용 활용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인․허가 민원전담 창구 설치를 운영하여서, 인․허가민원 원스톱 처리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였고, 사전 심사청구 제도 운영 활성화와 사전 상담예약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실무심의회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사관 지정․운영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서류 지연 방지를 위해서 사전예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익 위주의 편안한 민원인 전용공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자민원 전용 창구 운영과 민원인 건강 관리실 확보를 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만들기 일환으로 민원창구의 「One Table One Flower」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인․허가 민원전담 창구의 내실적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 위주의 전용공간 확대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서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익위주의 가족․여권 업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신속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와 출입국 편익 도모를 위한 빈틈없는 여권업무 수행,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절차를 간소화 편의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신속처리가 3,185건,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안내가 2,315건, 상속재산 확인 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접수가 144건을 처리하였으며, 결격 사유자 관리 및 조회 회보가 1,863건, 여권 발급 실적이 6,50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발급여권에 대한 맞춤형 등기서비스 이용 실적이 161건, 여권사무 발급 수수료 우리 시 순수한 세입처리가 4,881만 8,000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 및 가족부․제적부 오류사항 발굴 연중 정리토록 하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서 여권발급과 맞춤형 등기 서비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여권 관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지속 시행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서비스를 실시하고, 발급 여권 우편 발송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 재방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한시적 시행으로 간편하게 분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 5년간입니다.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분할 제한면적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 등을 말합니다.
신청조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분할원칙은 각 공유자의 현재 점유상태와 합의에 따라서 분할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 및 처리가 32건에 8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용지의 지목변경과 합병을 통해서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에서부터 2017년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1,237필지에서 분할․합병 836필지, 지목변경이 40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서는 분할 및 합병 769필지, 지목변경이 37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향후, 향후에는 2월에는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에는 관련부서 협의와 측량을 실시하고, 6월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 D/B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도로기반시설물 조사를 측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량은 신호등과 가로등, 교통표지판, 가로수 등 67종을 조사,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2012년에서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량이 42.995㎞를 처리하였으며, 총사업비 2억 4,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에는 신규물량 세부추진 계획수립과 용역을 계약하고 3월과 10월에는 조사탐사 및 측량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기반이 되는 도시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도시기준점 654점입니다. 여기에 2급이 54점, 4급이 600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관리상태를 전수 현지 조사해서 성과불량과 중복설치,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를 조치하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신규 필요점을 조사하고 망실점 재설치와 신규 필요점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용역을 계약하고 3월과 9월에는 도시기준점 현지 전수조사와 측량을 시행하고, 10월에는 기준점 측량성과 심사와 고시를 하고 11월과 12월은 GIS시스템에 기준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개소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및 방문신고 접수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부동산 중개 지도·점검 실시가 업무정지가 1건, 과태료가 1건, 시정조치 21건 처리했습니다.
또한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가 16건에 2,787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연 2회와 수시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월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불법중개사(떴다방)을 합동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입니다.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은 1,50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2,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이고, 징수대금은 국가가 50%, 시․군이 50%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10건에 1억 2,182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고지를 인허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고,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자료 통보와 사전 고지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대상지 현장방문을 하여 설명제를 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리입니다.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토지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1월 1일 기준 1월과 7월에는 결정․공시가 5월 31일날,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결정․공시가 10월 31일날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대상은 13개동에 약 38,000필지입니다. 표준지는 87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측량비가 6,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13개동 약 38,000필지를 조사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4회를 개최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가 6필지되겠습니다.
여기에 상향이 1, 하향이 2, 기각으로 3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 2월에 대상필지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과 4월에는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고, 5월에는 심의 및 지가 결정․공시, 6월에는 이의신청 접수와 결과를 통지하고, 7월에는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사항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기존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체계로 전환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 18년간입니다.
사업대상은 80지구에 8,947필지에 1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올해는 2개 지구, 영랑 3개 지구와 조양 1지구로써 46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확정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9,7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2015년 사업지구 사업이 완료됐고, 2015년 사업지구(금호․학사평지구)가 경계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사업지구(영랑1지구)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을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에는 2017년 사업지구 영랑3지구와 조양1지구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받고, 3월에는 2017년 사업지구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2017년 사업지구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경계협의 경계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서부터 2020년 7년간입니다.
사업대상은 29,310필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2개 지구 금호동과 교동지구에 5,01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에는 2017년 세계측지계 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8월에는 사업지구 세계측지계 변환과 일필지 경계검증을 실시하고, 8월에는 사업지구 성과물 작성과 성과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10월에는 완료보고와 지적공부 정리 및 변환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신축건물 및 건물번호 신청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대해서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각종행사시 홍보활동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폐지에서 부여가 176건, 폐지 20건,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가 164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지보수해서 도로명판이 53개, 안내도정비 11개를 보수 처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부를 위해서 3종에 6,770부를 배부했고,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서 홍보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규로 보행자용 120개, 차량용 7개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를 변동분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항상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의사항관리카드 이건 동주민입니다.
교동주민센터인데 건의자가 최용득씨가 건의한 사항으로써 무인, 교동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갖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저기 일전에 그 1일명예 종합민원실장제도라 그래서 우리...
사회지도층인사들 이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민원봉사실에서 1일명예 종합민원실장제도를 운영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하다가 성과가 별로 없어갖고 중단됐다가 또다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최근에 안 하시죠?
없고. 작년에 각 동에다가 대상자를 좀 했는데, 거의 다 또 바쁘다 뭐 이래가지고 거의 다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게 지금 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도에서 도 담당자하고 한번 간담회 때도 해 봤는데, 좀 탐탁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부탁해갖고 뭔가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걸 안 되는 걸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걸 바라거든요, 대부분.
의원님들 한번씩 해 보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는 안 받았는데.)
그래서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지금 뭐 우리 복지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찾는데 뭐 휠체어 진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애인들 보행에 많은 장애요소가 없어졌지만 아예 거동을 못하는 분들,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행정서류라든지 민원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지금도 그런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화로 동이나 시에다가 행정서류를 요청하면 직접...
그 한 달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한 2건 정도는 네가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역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가 적다는 것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몰라서 못 할 수 도 있고, 아는데도 행정의 벽이 높기 때문에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적어서 한 달에 2번, 1년에 열댓 건밖에 안 돼서 참 미비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 이 횟수가 적은 원인이 과연 실제로 수요가 적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애로가 있어갖고 참 전화하기가 어렵다, 참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장님 5페이지에도 보지만 감동을 주는 친절민원서비스라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 장애인 출입구 개선 및 안내판 설치, 민원처리길잡이, 토요민원실, 주민등록발급서비스 등이 있지만은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원스톱행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이 부서 가십시오, 저 부서 가십시오, 이건 저기서 떼어갖고 우리로 오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민원행정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원스톱행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 고객만족도 조사를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죠, 각 부서별로.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이 민원행정의 효율성 뭐 공무원들의 응대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민원행정이라는 건 이미지란 말이죠, 말한마디.
그다음에 첫인상, 전화로 내 민원을 받아줬을 때의 그 목소리 뭐 이런 것들 아주 1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 민원봉사실 앞에 휠체어를 갖다놓고 턱높이를 낮춰주고,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결국에는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속초가 부동산경기가 지금 뭐 전국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옛날에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막 보급됐을 때 시에 두 집마다 한 집씩 핸드폰가게가 생겨났듯이 지금 시내에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것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근 한 3, 40개 정도가 늘은 거죠, 한 2년 전보다.
그 늘으신 분들이 다 속초분들이세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제가 궁금한 건 확인을 뭐 확인하는데 뭐 좀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속초에 사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갖고 개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외지에 계시던 분들이 이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니까 우리 속초로 와서 이전개업을 한 것인지 신규개업인 것인지.
그중에 한 15%는 이전개업을 하시고, 그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경기가 좀 사그라들면 또 다른 데로 가시겠네요.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가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개수수료가 약간 좀 과다하게 책정될 수 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 100여 군데가 되니까 무자격중개업자가 많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분들도 필요할 때 또 저희들이 법이 바뀌었을 때, 법 같은 게 바뀌었을 때는 또 더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간부되시는 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가지고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민원행정은 사람이 중심이다,” 항상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부의장님.
최근 3년간에 개발이익 부과환수실적?
자료 14쪽, 보시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개통, 뭐 철도 고속철도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개발 호재를 타고 지금 실거래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근 지가상승률은 거의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지가상승률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지난해 자료를 보면 강원도나 전국에 평균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우리 시가 현재 지금 낮은 상황에 있지만 않습니까? 3.65%, 강원도는 4.90%, 전국은 5.08%.
거의 한 전국상승률에 한 60% 내외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시 지가상승률이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실제로 낮았던 건지 아니면 이 지가산정에 좀 부실함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런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
방금 자료요구하신 거...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최종현 의원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중요함을 또 일깨워주셨고, 말 한마디에 대한 친절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좀 신경을 쓰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하고 있다, 고맙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민원봉사과는 친절은 기본입니다.
친절은 기본이고, 우리 속초시라는 이 주식회사를 움직이면서 이사들이 전부 시민의 주민세를 내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당연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인사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쁘다 보면 그냥 업무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전환을 가끔 시키고 각인을 시키느냐?
이건 교육을 통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하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속초시청 직원들 1년에는 다 못하지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외국에 한번 싹 좀 한번 다녀오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 최령근 의원님하고 최령근 의원님이 일본 통이라서 이제 일본 직접 차를 몰고 오사카로 해서 교토로 해서 도쿄로 해서 이제 훗가이도까지 훗카이도까지 갔다왔는데, 기관방문을 하든 어디를 하든 앉아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 백번을 할 거예요.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하고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늘 마음속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불친절하면 속초 주식회사는 힘들어진다는 각오로 하여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현재 주민 민원봉사과에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다 돼 있죠, 이렇게?
과장님 자리에 앉아갖고 안 보일 정도로 파티션을 치고, 지금 응접실이라든지 이런데를 시민공간으로 한번 오픈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도서관이 시청 내에 있습니까?
뭐 일부 또 친한 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말씀 나누고, 물론 업무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깥에서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쉼터형식으로 전환하는데 완전히 오픈을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10쪽을 한번 봐보세요, 10쪽을?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그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사업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든가 전문 라이선스가 없어도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신호등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지나가면서 가로등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교통표지판 가로수 몇 개 있는지 다 이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각 부서와 협업을 하고 연찬을 통하면 다 나오는 길인데 어차피 하는 거니까 DB구축사업이니까 하시는 건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지금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하시설물까지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참빛도시가스에 대한 부분, 상수도 부분 뭐 이게 다 구축이 돼 있겠네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로데오거리가 890m입니다.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상수도관이, 상수도관이 우리가 구축되고 있는 관의 깊이가 한 어느 정도가 돼 있죠, 동결심도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의원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 내에는 상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적인 건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는 저희들이 13개 법정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다 탑재는 돼 있는데, 주로 청학동 지역이 금호동하고 청학동 지역이 로데오인데 상수도 심도는 평균 최고가 2.3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가 50cm까지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cm는 지금 로데오거리가 아니라 그 뒤편 쪽, 옛날 그 주택들 있는 데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하수도심도도 2.8m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
하수도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상수도가 이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로데오거리 개설 사업할 때, 상수도가 전부 다 관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뭐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동결심도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조사한 게 50m에서 2m정도로 하면 이거 토목공사해 갖고 이거 파봐야 돼요, 이거.
2009년도에 총 감리단장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행정감사때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관심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테두리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의 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0m가 최하 얇게 50cm가 최하 얇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과연 내가 이 DB구축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뭐 의구심 아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행정감사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앞으로 토목공사 할 때마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급한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제 신규사업은 진행이 될 텐데, 직원이 바뀌었다고 담당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체 그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랑동지구라든가 모든 데에서 신청을 해서 또 과년도에는 영랑동이 끝났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지난해.
이게 중요한 것은 사업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대상으로. 이게 또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으면 이게 난색을 표하는 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과 집 사이에 경계 부분 때문에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가지고 해소시켜줘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고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너무 지난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내 땅을 찾아야 되고, 저기가 내 땅이고 빨리 시유지를 갖다가 그러면 이 옆집은 시유지 자기가 매각을 해서 사유재산화 했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이거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어르신들 돌아갈 때까지 화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절차를 전혀 몰라요. 그나마 좀 민원을 통해서 아시는 분만 신청을 하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지금 향후 추진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받고 뭐 또 조사측량대상 대행자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재조사측량실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면 각 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할 때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해 보든가.
지금 이거 제가 민원 받은 것도 한 3건이 됩니다.
일례로 제가 이거 끝나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한 동네가 있는데 A라는 집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D라는 집까지 있습니다. 1, 2, 3, 4로 제가 할게요. 1이라는 집은 2016년도에 시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매입을 했습니다. 2번도 매입을 했습니다. 3번이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도시계획선으로 밀려났어.
저도 측량을 해 봤지만 누가 어떻게 하냐, 어떤 시각에서 하냐. 중심점의 꼭지를 갖고 하는 건 똑같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하니까 저는 도로로 땅을 주더라고, 밀려가지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로 하면 100평방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다밀리다 도로 쪽으로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매각하고 매각하고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 시유지를 매입을 못 받은 분은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더라. 무지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뭐 필드에서 다들 지혜를 모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의원들이 저희들도 인터넷 잘못 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속초는 아시다시피 독거 혼자사신다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두 분만 사신다든가, 자식들하고 살기 싫어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전부 다 이 우리가 공고내고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마다, 동마다 전달을 해서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좀 알리는 부분으로 가든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그게 뭐가 크게 이렇게 써 있으면 지금 A4용지 하나 갖다 딱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노인들 그거 보이겠습니까?
옛날처럼 크게 뭐 사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게, 큰 거. 포스터같이. 뭐 그런 걸 붙여서 크게 해갖고 보게 하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 마음에 먹구름 있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강영희 의원님.
지금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민원봉사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체감하기에도 민원봉사과의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복합민원이라든가 인허가에 따른 어떤 법적문제가 상출되었을 때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늘어지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 대한 또 욕구 또 이게 자기위주의 어떤 행정의 처리, 이런 게 늘어가다 보니까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몇몇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아직 관청문턱이 높다거나 공무원들이 요지부동한다거나 이런 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만 보여준다면 그러한 점도 저희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원,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이 올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모든 행정, 민원행정 처리의 그 중심에 서서 민원처리자세도 이런 것도 교육을 하시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공무원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걸 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또 하다 보면 법에 저촉돼서 정말 공무원들이 해 주고 싶지만 못하는 민원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민이 감동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의 목소리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해, 이렇게 한다면 또 주민과 우리 행정과 행정이 좀 긴밀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민원업무의 분포도가 이제는 토지정책에 관한 분포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제는 우리가 조직분야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연 이 조직을 어떻게 해갈 때, 이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이런 또 잘 추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개선방안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요즘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파트 신축하고 분양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금 같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말하자면 프리미엄 이것을 일단 그냥 사회 속에서 흐르는 말로 피값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양도소득세를 내면 적법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 속에서 지역에 아주 위험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계약금만 내어놓으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내기 때문에 일단 욕심을 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인구수 대비, 가구수대비아파트 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잔금을 치르지 못했을 때의 그 공실률이라든가 소시민들이 받는 압박감, 손실감 또 소시민들이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밑에서의 지금 잠재적 요소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사회악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행정이 관여해가지고 토지, 건축, 부동산에 대한 거래정책을 시책을 바로 쓰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게 지금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들을 좀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시책을 어떻게 해야지 안정화시책을 무슨 시책을 내놔야될지를 검토해야지 소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정책에도 또한 우리 속초시가 어떤 시책을 내야지 이 피해 사례가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개선시책이 냈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2017년도에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또 불러서 가봤어요, 나도.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는 일제시대에 쓰던 그걸로 했지마는, 지금은 위성으로 찍으니까 GPS로 찍으니까, 이제 차이가 약간약간씩 갭이 생기는가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만약에 측량을 할 경우에는 약 50cm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계측지계 지금 말하는 GPI 그걸 한다는 거죠. 이게 하면 오차범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측량하는 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시에서 중재를 하든가, 50cm 차이나면 홍보를 해서 50cm 반씩 나누든가 뭔가 어떤 홍보를 들어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말은 요즘 측량이 아니고, 옛날에 측량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이만큼 돼 있는데, 토지가.
옆집에서 쟀어요. GPS로 찍으니까 여기 좀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 내 땅이다 빨간페인트 갖다 쫙 뿌려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붓는 거야, 그게. 그게 민원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차츰차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했지, 여기 봅시다, 15쪽?
지적재조사 이거 그렇고, 개별공사지가 14쪽에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결정․공시는 국토부에서 결정․공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 부분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여기 뒤에 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
한 달, 두 달 되나? 두 달 전에 300만 원인가 팔렸어요. 한 달 더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보는데, 우리 여기도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경매에서도 200만 원씩 나왔고, 작년에.
거기에 대해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토지를 샀어. 실거래가를 안 하고, 양도소득세 이쪽은 양도소득세 작게 낼라고 약간 다운시키고, 이쪽은 저기하다고 해서 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 주실건지?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싸게 샀다, 이 사람이 비싸게 샀다 우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면. 정산을 해서.
그럼 거기서 세무서와 국토부가 못했을 적에는 우리도 한 번씩 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실거래가 확인해 보고. 이거 민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더 빠르게 과태료도 매길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특히나 이거가지고 들었겠지만 여기에 300만 원씩 샀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다운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했을 때 그건 실거래가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대민업무를 가족민원실이라든가 편안한 민원실 구현해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제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업무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시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 드려서 업무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 및 주무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경철 인사)
이대수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이대수 인사)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인사)
김명기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명기 인사)
이어서 수도행정팀에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수도행정팀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급수팀에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이상기 주무관 인사)
시험팀에 정정렬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정정렬 주무관 인사)
운영팀에 최흥수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주무관 인사)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수관망기능 개선과 유수율 향상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도심 밀집지역에 상수관망 블록화 30개소, 구역별 불량관 정비와 누수탐사 등의 총 37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청호급수구역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블록화 3개소와 누수탐사를 목표유수율을 85%로 정하고, 추진을 하는데 2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으로 조양급수구역과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5월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2015년 3월, ‘16년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사업신청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4월 20일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국비지원 설명회에서 2017년에는 군 지역에 20개 이내 지자체를 지원하고, 시지역은 추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홍천군과 횡성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6월에는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과다소요로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 지원되는 군지역의 관로정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나 시작은 한 2020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청호급수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에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쌍천이 지형적 특성으로 강수량의 의존도가 큰 실정으로 갈수기마다 취수량 저하에 따른 상수도 운영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서 인근 지자체 정수 수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근 지자체 통합정수장에서 일일 8,000톤 정수를 수수를 위해서 송수관로 9.9km, 가압장 1개소에 약 7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인근 지자체의 위탁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또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논의 중인 대체수원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개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계획은 인근 지자체에서의 정수공급 불가시에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해수담수화 또는 인근지자체 대체수원 저수지 활용방안 등 대체수원 확보방안을 적극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학사평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갈수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학사평저수지의 망간 유입가능성에 대비한 정수처리방안을 사전에 마련을 통해 갈수기 상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염소투입시설과 부대시설, 기존 전․후염소 투입시설 개량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착공을 해서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갈수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수도미터기 동파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계량기 동파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2015년 8월부터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주체가 사용자에서 수도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적극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미터기 보온재 1,800개를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까지 전수조사 후에 보온재 보급대상 가구를 확정을 하고, 10월과 11월에는 보온재를 보급하고, 11월에는 동파예방 주민홍보와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동파계량기 교체 기동처리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추진입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 수도미터기의 신속한 교체로 정확한 계측,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mm 이하는 8년, 80mm 이상은 6년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39전을 1억 8,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수도미터계량기를 구입을 하고, 4월에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을 발주해서 9월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요금 연체금 요율적용 및 요금감면대상 조정 추진입니다.
현행 수도사용요금 연체금 적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와 관계 법규상의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사용요금 연체금 적용기준을 현행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고정비율 3% 적용방식에서, 1개월 이내 체납의 경우 일할요율 개선토록 하고, 일정등급 이상의 장애인일 경우에는 수도이용요금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도시행은 금년 3월 수도사용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 중에는 제도시행관련 주민홍보 안내, 시범운영 통한 미비점 보완하고 3월부터 조정시책을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요금안내 및 원스톱 급수전 관리체계」도입입니다.
현행 요금고지안내는 고지서 위주로 당해월 고지분과 체납액이 별도 안내되고, 요금산정의 기본체계인 급수전 명의변경이 체계화 되지 않아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요금안내를 현행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안내체계를 도입하고, 당월분과 체납분을 함께 고지하는 통합안내고지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부대시설인 급수전 역시 건물 명의변경시 동시에 변경을 하고 종전에 미정리된 급수전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직권정리를 적극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폐전 및 명의변경 급수전의 사실조사 통한 직권정리 및 명의변경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월 중에는 통합고지서 발행 관련 관련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과 3월에는 통합고지서 발행과 원스톱 급수전 관리체계 추진사항 재점검을 하고, 6월에는 스마트 요금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시범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해서 5년 단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수관로와 제수밸브 등 총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착수돼서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추진입니다.
조양동 새마을사거리~노학동 척산삼거리 일원에 블록시스템 4개소 누수탐사 71km에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5월에 착수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까지 용역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추진입니다.
조양동 새마을사거리~노학동 척산삼거리 유량계 및 밸브실 4개소, 관로 신설 224m 등에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은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만 3월 초에 재개를 해서 4월까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추진입니다.
교동먹거리촌 이동과 만천동 일원에 블록시스템 구축 4개소와 누수탐사 49km에 1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착수를 했고, 금년 6월까지 용역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추진입니다.
교동 및 노학동 일원에 교동급수구역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를 유량계 및 밸브실 설치 4개소와 구역 고립을 위한 제수밸브 관로 설치 등에 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착수를 해서 5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추진입니다.
청초호 동측 및 남측 엑스포공원 일원과 새마을 일원에 블록시스템 구축 3개소, 누수탐사 42.6km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누수탐사용역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별 처리기준 준수운영과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위한 약품처리 및 공정별 수질조사와 취․정수장 및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정수약품구입과 수질검사비, 검사장비 및 시설관리비가 되겠습... 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수장별 적정 약품처리 및 정수처리기준 준수 운전과 취․정수장 및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확행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공정 수질감시장비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장별 처리공정수질의 24시간 연속감시를 통한 정수처리기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정수장 수질감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학사평정수장 잔류염소연속측정기 설치 2대와 설악정수장의 탁도연속측정기 1대 설치에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금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4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속초정수장 침전지외 1개소 도장공사 추진입니다.
응집침전지 에폭시도장의 경화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침전지와 착수정 방수도장에 3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에 계약을 마쳤으며, 기존에 에폭시 방식에서 내구성이 강한 세라믹 방식으로 방수도장을 추진을 통해서 정수장의 위생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속초정수장 여과지 옥상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준공된 여과지 옥상의 균열로 인해서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여과지동에 옥상 방수에 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는 기 시공된 타 지자체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타 지자체 시공현장을 방문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을 선정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인 하도문, 중도문 1․2리 등 10개 마을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환경개선사업 등에 금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향후 계획으로 2월 중에는 마을별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서류 제출과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을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노후펜스를 교체를 해서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문교 인근 180m를 4,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9년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설정시 설치된 펜스는 총 5,400m로 지난해까지 4,504m를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180m를 교체가 되면 716m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교체시기 도래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180m는 6월까지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쌍천취수장 펌프교체공사 추진입니다.
‘98년도에 설치된 쌍천취수 펌프의 노후로 비효율적인 운전이 됨에 따라서 쌍천취수장의 총 6대의 펌프 중에 금년도에 2대를 1억 8,000만 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조달계약을 마쳤고, 6월까지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4대는 연차사업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장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조양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현장을 방문시에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또 식수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환경부 기준과 KS규격...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매년 5년에 한 번씩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하는 게 있죠, 5년마다?
2010... 이게 이 과업지시를 내리면 이거 어디서 와서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관망진단을?
그러면 전국에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네, 전문업체에서?
그리고 신규하는 것은 이제 접수를 받고, 우리가 올해 만약에 신규로 한다 그러면 어디에 관을 어떤 깊이에 어떻게 묻었다는 것을 협력을 어떻게 하죠? 그 민원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연찬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주나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보고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한전주라든가 뭐 그다음에 건설과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어느 깊이에 어떤 동결심도로 뭐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DB구축사업이 돼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받는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절차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부의장님.
상수도 원수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금년도에 3월 이전에 어떤 식으로 종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는 강원도가 인접지자체 방문해서 인접지의 의견을 들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3월초쯤에, 저희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일단 가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저희의 어떤 자체사업이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지하수개발에 관해서는 뭐 어떤 계획이 다른 계획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강원도가 인접지자체를 방문하고, 어떤 회의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한번 의회간담회 들어와서 그동안에 추진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가겠다는 걸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제는 이제 수원확보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우리가 그 지하수 1,500톤 개발한 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수 전문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와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하수개발가능성을 좀 검토를 받고, 경제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절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천에는 지금 하류에 지하댐이 지금 건설이 돼있죠? 그걸 유사시에 이제... 유사시가 아니라 항상 거기서 물을 끌어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상수면에서도 그렇지만 설악산을 진출입하는 양쪽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쌍천은.
그러면 항상 이 산은 물이 있어야만 더 아름답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물은 또 산이 있어야만 또 깊이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그래서 관광차원에서라도 이건 뭐 상수도사업소 사업이 아닌 속초시 전체 관광사업 차원에서라도 이 구간구간에 보를 막아서, 그 하천을 담수가 되게 하는 이렇게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상수원확보 차원에서도 조금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또 우리 지역에는 개발호재가 있어서 물 수요량이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세는 계속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원 확보에 대한 장단기 계획 이런게 지금 정확하게 수립돼있지 않는 상황에서 ,속초시 개발호재에 대한 상수도 개발호재가 상수도문제로 인해가지고 위축이 되거나, 또 어떤 사업이 제어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요. 각별히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은 보수를 하고 나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이 부과되는데.
지금은 어떤 수리를 하고 설비업체에서 어떤 그 뭐 확인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50%정도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기 하수도는 그게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수나 뭐 이런 다른 관로로 해서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수도사용료도 상수도사용량과 대비해서 똑같이 부과 감면폭이 똑같고, 부과하는 폭이 똑같다.”라는 어떤 시민의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상수도는 50% 감면되는 게 맞고요. 하수도는 100% 감면이 됩니다. 누수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상 사용한 평균 4개월치 평균량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는 50%만 감면이 되는데 하수도는 100%가 감면.
그러면 그 민원인이 잘못...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지금 이번에 눈이 오니까 시민들이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나 봐요. 눈이 오니까 “아,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이제 시민들 마음속에 우리가 물부족 시라는 것은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지가 물 소비량을 우리가 좀 줄이는 거하고도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생활 속에서 이 상수도물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꾸준하게 우리가 홍보를 통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로 줄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에서는 상수관망이라든가 해서 유수율을 또 높이고, 이래서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금전에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 “지금 개발호재에 이 상수도부족으로 해서 이게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가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줄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의 문제가 정주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인가를 감지를 하고 아파트 신축 같은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앞으로 지금 계획되고 또 인허가 중이고 건축 중이고 이런 것이 지금 5,000세대에 거의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끔씩 물이 부족할 때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신축을 할 때에는, 그 아파트가 공실률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아파트에 사람이 다 찬다는 거를 전제하에 지금 가고 아파트를 신축허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의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는 왜 아파트 신축을 저렇게 해 주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속초시지라든가 지역신문에 기고를 한번 현실적인 문제, 앞으로 시의 대책, 시민들의 이런 궁금증을 행정이 풀어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속초시민들이 같이 납득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게 뭔가 우리가 체감으로는 지금 실제 우리가 제한급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해 주거든요. 그러면 대책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대책이라는 건 소극적인 대책이지 적극적인 대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지자체에 의존하는 문제에서 지금 고성도 불투명합니다.
또 양양도 우리 속초시가 물을 달라는 것 때문에 자체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용역을 한 결과, 여분의 급수 물량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아시고 계시죠? 판단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문제는 이것은 가뭄이 됐을 때에는 지하수나 지표수도 같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도시가 좀 더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한한 해수담수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인구 최대한 10만을 잡아야 될 그런 도시가 아니고, 앞으로 20만, 30만이 됐을 때 이 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장기적인 대책은 해수담수화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해수담수화뿐만이 아니라, 해수를 가지고 물 문제를 하는 성공사례도 이미 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연계한다면 그러한 물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이 물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가자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물의 부족 문제를 우리 속초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기고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시민들이 인지하게끔 해 주시고, 우리가 용역이라도 한번 줘 봐가지고 해수담수화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물 대책공급 방안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게 나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 어떤지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먼저 말을 하면 고성간의 협의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자세히...
그래서 그 사례가 우리하고의 접목이 아주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사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때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용역도 한번 좀 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주민설명도 할 수 있는 방법,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터놓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협상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을 가지면서 발전방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아주 쉽게 이 해수담수화사업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걸 그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용한 기회에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담회 때가 온다면 제가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17쪽 좀 봐주세요. 블록시스템 누수탐사용역이라든가 구축공사라든가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서용엔지니어링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13쪽?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이건 누가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6쪽 좀 봐주세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다 물부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2032년까지 369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16년부터죠. 보면 기투자된 게 9억 8,000이에요. 32년 동안에... 17년 동안에 한 달 1년에 20억 정도 투자돼야 되는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보다 보면 2030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관이 또 노후관이 또 돼, 30년이 되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주 같은 데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이 완성되더라고요, 원주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8년이나 9년이에요.
우리는 17년 동안 하면서 하다 보면 또 노후관 생기고 노후관 생기고 하다 보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초가 물 부족하다는 건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도비활용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시비로하는 거와 도비로하는 거와 도비를 좀 어떻게 받아보는 방법을 연구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그러면 여기가 도비가 한 번도 투자 안 됐지만, 도비를 어떻게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빨리 앞당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블록화시스템 되면 좋은 점이 많다, 안정적인 수돗물공급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는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환경부에서도 보니까 도서지역 내년 예산도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농어촌지역을 배분하는데 물 부족한 데 좀 해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사천 몇 백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2,700억인가 국비가 60 몇 프로더라고요. 60% 넘더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저희가 37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군 지역에 20개 지자체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시 지역은 지금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 정도 되면 시 지역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물 부족도시로 이제 환경부도 각인이 돼있는 만큼 우리 시가 먼저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비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지난해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누수탐사용역을 하고 또 고립을 시키고 그걸 계측을 하고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국비가 지원될 때 마무리시키는 걸로.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울어야지 가서. 우리 속초시는 이렇다고. 원주는 그래도 남강 그쪽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도 도비를 어떻게 또. 우리 또 도의원들 대단한 사람들 계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제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첨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예요, 소장님?
우리는 보통 노후관 교체, 노후관 교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관이 쓸 만한 관도 있고 금방 교체를 했다 그래도 또 누수가 되는 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불량관 교체에 대한 어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노후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민만 먹는 물이 아니다.
1,450만에 대한 관광객이 속초를 찾는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중심 관광일번지에 국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전국지자체 234개의 지자체에 어디든 노후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갖다 국비 따오려면 형평성이 있어갖고 우리만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와서 먹는 이런 상수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원 하나도 좀 접근을 잘해 주고.
우리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웃음)
유수현 소장님이죠. 거기 왜 오래 계시는지 아세요. 유수율을 높이라고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써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故 정주영 회장께서 세계적인 선박사업을 하시기 전에, 모든 참모들을 옆에 놔두고 하신 말씀이 “야. 세계적인 선박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어떻게 철 배가 뜨고 그럽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갖고 다리 중간에다가 배를 해갖고 배를 띄웠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며 뭐예요. “너 해 봤어?” 그거 딱 한가지예요.
우리 조금전에 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나머지 의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악동 파크호텔 앞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그 들어오는 길 물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신흥사하고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쌍천?
신흥사 부지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담수화사업을 저희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6년 전 돼서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7년 됐나? 우리 이완규 소장님 계실 때에.
그때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때에 예산이 한 350억 정도 투입한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마레몬스 뒤에 속초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철도부지 뭐 국가 땅에서 국유지 뭐 해서 그 부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670개인가 해서 필지가 굉장히 딱 있더라고요. 거기에 개인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해수담수화 사업한다는 그 사업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못 들으셨죠?
지금 우리 관망시스템 기술용역 그다음에 뭐 누수 뭐 무슨 용역 해갖고 이 용역이 전문용역이라서 금액이 툭하면 5억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림을 그리셔갖고,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물 걱정 좀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좀 이제 찾아야 되고 드라이브를 걸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현장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에 누수되는 금액이 한 25억에서 26억, 27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돈입니다.
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 누수탐사하러 다니고 누수 때문에 노후관 불량관 때문에 누수관 긴급수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런데 내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나 이분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하면 물론 직에 충실하시지만 한 1m 깊이 이상도 막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옷에 누수된 물로 파열된 관에서 물로 아주 옷이 다 적시고, 그런데 이분의 처우개선이 법적으로 뭐 이렇게 법정금액이 있지만 뭐 제대로 처우개선은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여간 의회에도 어떤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고 하면 의회간담회때에 신청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설악정수장이 지금 무인시스템인가요?
현재 속초시 유수율이 한 67, 68% 대충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만일 공사가 끝났을 때, 유수율이 85%가 안 나오면 재시공 요구가 가능합니까, 업체측에?
85%가 안 되면 100%가 못 나가는 거죠.
타 시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타 시군도 85% 기준으로 해서, 유수율이 85%가 안 되면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물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비슷한데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 정도되죠? 한 1200~1300 되나요?
그런데 사실상 비가 적게 오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형적 특성상 담수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물 부족 도시로 돼있는데.
그래서 이 물부족 방안의 해소대책으로 1안이 수원확보였죠, 수원확보. 2안이 광역상수도망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이 해수담수화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이나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오지 않았지만 이제 담수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과거보다는 많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담수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바다를 끼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담수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차피 우리 지역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원개발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타지자체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광역상수도망도 어렵고요. 지금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망최적화사업 국비 지원받는 조건으로 위탁을 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이 지금 국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갖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저희도 군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는 거고.
지금 광역상수도망도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고, 수원개발도 한계에 부딪혔고 담수화사업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개발도 좋고 광역상수도망도 좋고 담수화도 좋지만은 우리가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고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수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수도시설에 대한 의무화조례를 재정해갖고, 대형공공건물이나 사립건물들에 신축이 들어갈 때는 중수도시설은 무조건 하게끔 돼있고요.
지금 잠깐 중수도회사에서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중수도라는 게 하수도 정수된 물하고는 다릅니다.
상수도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손씻은 물, 오염도가 적게 되면서 버려지는 물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수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화장실 같은 데에도 전국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공중화장실 1일평균 한 5톤~7톤 정도 물이 소비가 되는데 이 중수도시설을 갖추면 상당부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중수도시설이 되면, 화장실물이라든지 뭐 세면대에서 씻는 물들 이런 물들이 상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디 보고서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료들 보셔갖고 소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 1,300, 강수량 1,300mm 기준으로 1년에 내린 비의 양을 따져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5000만 톤이에요, 1억 5000만 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억 5000만 톤을 다 저희는 버리는 거니까.
지금 물을 자꾸만 어디서 찾아올 생각만하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빗물로 내리는 물들, 쓰고 그냥 깨끗한 물 버리는 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하고 있다.
물론 단시간에 이런 것들을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원에 레인시티라 그래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이 빗물활용과 이 중수도활용시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시즌2가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그거 보셨죠? 언론 통해서 보시고.
벌써 1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연간 한 8만 톤 이상의 빗물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수원시가 2006년도, 7년도에 예산을 몇 천억을 투입을 해갖고, 그런 시설을 만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30억, 50억. 그래서 지금 한 10년동안 400억, 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빗물이용만 10만 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500개 시설에 중수도시설을 갖춰가지고, 엄청난 물에 대한 재이용 모범사례가 돼서 타 시군 외국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수원시 가면 한 100여 군데 화장실에 중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얘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 도시같이 물 부족 도시, 수원도 물 부족 도시고 우리도 물 부족 도시인데, 우리는 물을 찾으려고만 하고 물을 재활용하려는 생각은 안 한다 이거죠.
해수담수화도 좋고 광역상수도망도 좋지만은 이 깨끗한 물 버려지는 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게 앞으로 친환경 지향적인 준비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서 물 갖고 오고 너무 쉬운 생각들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갈수기 때는 물 아껴쓰자 그러고. 쓸데없이 버려지는 물들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정책으로 가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이제는 빗물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 보고, 손 씻고 버려지는 물들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도시가 돼야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원 가지고 계속 재활용을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밑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물론 이제 개별 시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는 근본적으로 갈수기때에 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야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물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2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평생 여기서 살면서 갈수기라고 물 절약하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물을 아껴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써 빗물활용정책이나 중수도에 대한 재활용, 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시작이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에 대한 절약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도 또 부수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다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다 얘기하는 게,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게 당장 동서고속화철도가 추진돼서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속도로가 6월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휴가철을 맞이해서 아니면 단풍철을 비롯해가지고 주말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올 겁니다.
그에 발맞춰가지고 호텔에도 지금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이게 먼 시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의 얘기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먼 얘기 나라, 먼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 같은데 바로 코앞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도 설악동 쌍천에서 내려오는데 보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소장님께서 그 보를 세우면 우선 속초 문제도 있지만, 양양에 같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양양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좀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아직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속이 얼마 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게 보가 안 되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유속이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2003년도에 지금 쌍천 지하댐 말고 또 상류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갈수기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도천교 있는 데다가 지하댐을 만들어서 한 103억 정도인가 투자해서 추가 담수되는 양이 한 16만 5,000톤 정도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양을 쓰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막, 관건이 막값인데 막값이 많이 기술개발이 돼서 많이 내려가서 좀 많이 좀 저렴해졌고.
우리 해수관망사업도 그것도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억 좀 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200억~300억 사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고성에서도 가져온 것도 뭐 70억 넘게 관로사업 다 하고 그게 넘는데 아니, 뭐 200억~300억 사이해 가지고 1일 1만 톤 정수량이 되면 고민할 게 없이 바로 이걸 추진해야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중재하에 인근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하고 이걸 하겠다...
그때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양양군하고 보를 놓게 되면 저쪽까지 놔야 되기 때문에, 양양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 설악동 C지구에, C지구에 우리 보를 설치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상인분들이 옛날에는 거기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관광활용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를 좀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설악동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쌍천이 말 그대로 두 줄기의 물이 흐르는 게 쌍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지구 상가쪽으로 물길을 한 군데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장비들여서 정리를 해서 번영회분들의 민원을 해소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시의회간담회에서도 번영회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쌍천을 진출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그런 빗물저금통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면 상수도가 아닌 빗물로 해가지고 쓰는 지금 제도라든가 뭐 그런게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앞에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활용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빗물저금통은 작년에 한 번 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상수도를 써가지고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빗물저금통을 해가지고 지원액을, 얼마 안들어가더라고 이거 저금통 자체가.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초시민과 속초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물 행정의 사령탑인 이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그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제안이라든가 대안 같은 것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거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홍희재 인사)
장창원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장창원 인사)
이충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충현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동국 인사)
하수행정계 최민영 주무관입니다.
(하수행정팀 최민영 주무관 인사)
생활운영계 김정환 주무관입니다.
(생활운영팀 김정환 주무관 인사)
하수시설계 전재순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전재순 주무관 인사)
수질시험계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수질시험팀 김남식 주무관 인사)
그럼, 2017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비전과 목표,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추진계획, 의회 현지답사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국비 투자사업 재원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국비지원사업은 하수관로 분야에 3개 사업에 622억 5,6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시비부담액이 26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분야에는 3개 사업에 255억 1,000만 원으로 이 역시 시비부담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계량 및 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2017년 국비신청시 환경부 심의에서 미반영된 건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후 2018년 사업으로 다시 예산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으로 하수도 공기업 자체 세입재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비 충당이 불가하여, 매년 34억 원 수준의 일반회계 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에도 최종 준공된 쌍천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시비정산분 18억 원도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량 조정과 최종 정산을 통하여 시비부담금이 일부 축소 조정될 수는 있으나, 중단 없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제1회추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는 4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규모 대상시설은 하수분뇨음식물처리장 중계 및 우오수펌프장이며,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59억 2,700만 원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시설물 개선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2억 1,700만 원으로써 TMS 데이터로거 교체사업 외에 19건이며, 과년도 예산분포 그 도표에서 보듯이 전체 사업비 중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47.3%, 시설비가 30.5%, 개보수비 14%, 기타 8.1% 순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강화와 방류수질의 법적요구량이 높아져 매년 운영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의 경우 전체 운영비의 5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하수 및 연계처리는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과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청초호 수위 상승에 따라 최대 9,000ppm까지 육박하는 해수가 하수관에 역류되어, 유량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동력비가 낭비되고 있으며, 도로변 청소 및 음식물 분리수거 불량으로 지속적인 준설작업과 기계 과부화에 따른 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작업 소요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청소 등 분리수거 확행시 시설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운영자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월 1회 정례화 하겠으며, 효율이 저하된 기자재는 상반기 중에 우선 교체함과 아울러 운전기법 변경, 유사기능시설 통폐합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최적의 성능유지와 더불어 가시적인 원가절감 실적이 고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하수수질검사는 일일, 월간 분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수질분석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으로 16개 항목을 자체검사하고, 6개 항목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수질자동측정기인 TMS를 운영 중에 있으며, COD, SS, T-N, T-P 항목을 24시간 자동측정모니터링 함으로써, 시설관리에 완벽성을 기하고 있으며 연안오염도 조사를 위하여 연 2회 해양방류구 주변 해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분석기기 및 각종시약 등 약품비로 연간 1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하수처리수는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까지 수질측정기 오차 및 성능검사 등 일제정비를 마무리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협의회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된 협의체이며, 새마을주민 7명과 관계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은 간담회 및 합동시설점검 4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중 새마을13길 하수도관로정비, 새마을일원 악취차단시설 설치, 복합악취측정, 환경정비 인부사역 등을 하였으며,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써 기 건의된 사항 중 악취제거를 위한 EM살포 인부를 마을에서 채용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악취방지 준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하수 이용시설 체계적 관리와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작년말 기준 지하수시설은 총 959개소로써, 이 중 허가시설이 72개소, 신고시설이 887개소 있으며, 4억 9,900만 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과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강화로 공중보건위생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료와 이용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와 결손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나, 생활형 소액체납자를 제외한 고액체납시설이 법원경락, 소유권 변동 등으로 실효적인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납부독려로 최대한 징수 독려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6년 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차질 없는 사전준비와 경영안정화를 통하여 평가등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목표달성도, 업무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이 되겠으며, 평가지표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개별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시키고, 배점이 높은 지표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성과물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평가항목 중 배점을 받지 못하는 단위업무 또는 시설지표가 다수 있어, 경영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시설과 사업활동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단위업무 계획수립시 평가지표를 사전 반영하여 점수 획득 기회를 마련하고 인사발령시 업무인수 인계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속초하수처리장 국가R&D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지난 9월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던 사업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국가R&D사업에 우리시 하수처리장이 선정되어 국비와 민자의 직접 투자를 통하여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금액은 38억 2,000만 원으로써 이 중 국비 18억, 민자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년 10개월로써 기간 중 열병합발전기, 슬러지 소화조, 가스 증산설비 등 및 실증플랜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 행정지원사항으로는 Test-bed 설치를 위한 부지제공과 발전기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여야 할 기반시설과 노후된 발전기를 통합 대치함으로써 무상으로 현대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습득하는 첨단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기의 연간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전력생산 발전수익예산금 배분금에 6,700만 원 등 연간 1억 8,000여 만 원의 직접 세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3월 중 속초시와 민자사업자간에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과 물품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이행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 9월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5년 최초 가동된 분뇨처리시설이 기술진단 결과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국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이 처리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100톤으로써 2년간 58억 7,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을 거쳐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악취 등 하수도 이용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악취예방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연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동절기 도로에 살포된 모래의 수거 불량으로 발생하는 하수도 막힘현상, 하수도내 음식물 무단배출로 인한 배수불량과 악취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청소와 음식물 분리배출 확행시 앞서 보고드렸듯이, 사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관계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까지 준설 등 정비대상 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차질 없이 연중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리시공을 통하여 하수차집율 향상시키고,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 속초시 교동, 금호동, 청학동 일원 하수관로 36.26km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210억 9,5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5월까지 재원협의 하수도 설치인가 등을 마치고 6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적출된 노후관로의 정비와 우오수 분리시공으로 하수차집율을 향상시키고 하수 유출로 인한 싱크홀 예방 등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청초천 하수관 이설, 3중계펌프장 압송관 교체, 설악로 하수관 교체 등 총 13.5km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써 195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정부예산심의시 국비 5억 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으로써 금년도 사업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제1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는 발주하여, 재원협의에 하수도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 후 2018년 5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속초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 사업입니다.
이는 하수도분야의 최상의 계획으로 매 5년 주기로 변화하는 도시개발과
정주여건을 반영하여,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이며, 대상구간은 속초시 일원 105㎢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6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1차 마무리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기본계획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실사를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최종 승인은 금년도 3월 중 완료될 예정에 있어 본 용역이 최종 확정되면 2035년까지 단계별로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 방향과 국비를 포함한 재원투자 계획이 확정되어 장기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의회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 점검을 정기적 검사를 1년에 2번 하나요?
그다음에 층별로, 깊이별로 또 따로 하고요.
이게 법정횟수나요?
10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 위치가 우리 또 속초해수욕장 인근이다 보니까 매년 악취 문제가 여름 피서철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항상 인근 주민들이 우리 뭐 행정이나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악취나는 걸 최대한 잡는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가장 이상적으로 운전되는 조건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데, 슬러지처리계통에서 거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탈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한 바이오가스 저장시설을 교체할 계획인데, 그 저장시설에서 누수된다든지 이런, 그런 공정에서 거의 냄새가 주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일부 시설을 많이 개선했지만, 금년도 역시도 저희들이 슬러지의 탈수기는 이제 밀폐용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차 지금 사업이 발주됐고, 가스탱크 역시도 지금 이 달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보다는 상당히 아주 호전될 정도로 많이 냄새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제가 이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에 항상 들어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하수재활용에 관한 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질환경사업소가 중수도 관련돼갖고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데, 이게 지금 제가 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중수도 설치대상이 규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아시죠?
이 중수도라는 개념은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사이입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소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수원발굴이라든지 광역상수도를 통한 수자원확보를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물을 아껴서 좀 물 부족을 한번 벗어날 수 있는 고민, 또 양면정책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우리 지금 하수 정화된 물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조금씩은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수도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도 좀 우리 시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 중수도에 개념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지금서부터라도 좀 중장기계획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건설경기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 고층건물이라든지 대형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중수도설치 대상 이 규정을 너무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권장으로 해 놓고 그냥 약간의 강제조항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활성화되면... 제 개인적으로 그게 활성화될라 그러면 어떤 재정지원도 같이 수반이 돼야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축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점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에 활성화될라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펼쳐야지 어느 정도 정책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에 중수도설치를 거의 다 하는 추세예요.
화장실에 사실은 손 씻고 나가는 물들을 자체적으로 변기물로 쓴다든지, 인근 화단 조성을 하는데 쓴다든지,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단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이 중수도설치를 함으로써 일단 활용도에 대한 경험도 쌓아가고, 그다음에 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도 높이고, 이런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갖고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전에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수원시 같은 경우가 아주 그 성공사례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전국지자체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 그래요.
수원은 한 100여 개에서 150여 개 공중화장실에 이 중수도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 한 군데당 월 한 3, 40톤의 물이 절약이 된다 그래요. 화장실 한 군데에서. 그러면 100군데면 그게 몇 천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데에서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이 함양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하수유입량이 줄어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물부족 도시로써 어떤 극복 의지를 좀 보여주는 정책적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제는 하수재활용과 더불어서 이 중수도에 대한 정책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이제는 수립해 나가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현행 법률에서 적용하면 사실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할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현행법이 생기기 바로 그 훨씬 전에 하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일일 1,000톤 용량의 하수재처리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가 와서 이용을 좀 활성화하려고 수질검사를 한 두 달에 한 번씩 6번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수질검사 결과 보니까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천유지용수, 침수용수나 세척살수용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염분에 걸려가지고 이 물을 활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실 예로 작년에 저희 사업소만, 사업소를 우선해갖고 저희 사업소 화장실에도 저희들이 재이용수를 썼었습니다. 재이용수를 썼는데 염분농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배관이 부식율이 워낙...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그 염분농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염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또 비용 발생이 돼서 그러나요?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하실건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우리 그 수질환경사업소에 직원들을 밖으로만 신경쓰지 말고, 직원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소장님이고 직원들이고 거기에 늘 근무하니까 모르지만 스멜을 확 느낍니다.
아니, 진짜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녁쯤 되면 정말 많이 그을림 현상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 위해서 신경써줄 일이에요, 그게.
아니면 샤워에 대한 부분, 집에 가면 부인들이 그럴텐데 뭐 어디서 뒹굴고 왔냐고.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들 하수에 관한 이 예산이 1, 2억이 아니에요. 탁 건드리면 억이야, 10억, 뭐 100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정주여건도 신경써주는 것도 소장님 여건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추경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뭐 시설 환경개선사업 직원들을 위해서 할 거 없나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업소 내에...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우리가 다른 직원하고 다르게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수당도 한 20만 원 더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더 받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면 거기는 근무하는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법으로 충분히 조례로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의장님 제안하니까, 우리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거기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본다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쪽을 좀 봐주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악취방지 대책협의회, 2014년도에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색적인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 1년에 반기에 2번하는 거 회의를 왜 합니까? 수시로 만나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자꾸 만나갖고 눈 마주치고 그래야지 민원도 없어지고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고 할 일이지.
금년부터... 작년에도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하면 뭔가가 또 그속에서 또 해법이 나오고 갈등이 있지만...
7쪽 한번 보세요, 7쪽.
우리가 그 관로정비사업 하면 참 저는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필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눈높이를 시민의 눈높이로 이제 업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갑니다.
우리가 이 관로정비사업을 하면 이 재원 자체가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억 단위 이상이니까, 최하.
이게 시설비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지난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시설 개설에 대한 부분에 한계를 나타나는 부분이 또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지 못해서 또한 참 죄송하고, 우리 자체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리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예산계에서 또 예산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데 앞으로 원가가 상승되면 계속 상승될 뿐이지, 이게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수처리에 대한 용량을 넓힌다든가 기계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원가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텐데, 이게 노후된 걸 갖다가 계속 가동시키면 이게 원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일일평균 생활하수처리량이 2017년도 46,000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46,000톤이죠, 일일?
2017년도 우오수 합류로 해갖고 46,000톤. 그리고 2016년도 54,620톤이라면 과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잡는 게 뭐냐하면 이게 우수토실 및 1차처리 후에 방류한다, 약품을 써서. 이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믿음이 가겠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일처리량이 46,000톤인데. 지금 현재 54,620톤으로 오버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속초시내가 우리 이병선 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신문에다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대한민국 속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관광도시고 11,450만 명이 2016년도에 속초를 방문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속초인구 82,0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관광객이야.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현재 허가받고 짓고 있는 것, 허가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지금 접수된 게 7,000세대입니다, 7,000세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의 80%가 속초시민이 가지고 매입한 아파트보다 세컨드하우스로 해서 80%가 여기를 주말에, 주말에 친구들끼리 온다든가 가족끼리 온다든가 콘도형식, 자기네 펜션형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눈으로 봐서도 46,000톤에 일일 평균처리를 해야 되는데 54,000, 55,000을 지금 일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늘어나는데 하수처리장에 증설은 물 보듯 뻔하게 빨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후기계들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바로 시드머니, 예산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오버가 되고 계속 했는데, 벌써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뭔지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거냐?
이것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답이 나와야 된다.
업무보고가 그 업무보고가 업무보고고, 그리고 앞으로 기계를 어떻게 교체를 해서 원가에 대한 상승분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보든 관광객한테 보든 일일 46,000톤 생활폐수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55,000톤 기본 맥시멈으로 가있고 앞으로 그게 더 증가된다.
속초가 어떻게 청정속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예산만 얘기하고 예산만 얘기하면 뭐해요.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앞으로 5개년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리비용 그리고 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거보다는 기채를 발행해서 그럼 이걸 먼저 하겠다라든가, 우리 속초에 기금이 212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1.06% 이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기금을 풀어서 먼저 이걸 설치하는 게 맞는지. 이런 어떤 브레인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워딩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의회는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장기플랜트, 속초시 장기플랜트는 이 계획에 모든 게 담겨야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체계적으로 내려오는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사항이 사실 제가 와서 이 내용이 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총 2,035년까지 4단계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국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기존에 기본계획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일부 변경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 변경하는 내용에, 변경하는 내용에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수록이 돼서 반영을 했고요. 심지어 저희 하수처리장도...
우리도 늘 얘기를 해.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장기플랜트로써 2030년까지는 저희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안 되면 공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
하수도나 상수도나 마찬가지지만 기반시설이 없을 때는 시설을 확충하고 증축하고 하는데 모든 국비를 역점적으로 투자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는 게 뭐냐하면 시설규모를 키운다 해서 이건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상수도 같은 거 누수율을 잡는 거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오수, 우수. 옛날에는 오수, 우수 같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방류량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처리량이 더 많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하면, 우수는 이제 바로 청초호라든가 이제 나갈 거고, 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 처리해갖고,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물론 줄어들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 움직이는 정책하고 우리 속초시에 해야 될 부분이 배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초는 1,450명, 1,500만 명의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에 대한 부분을 답변이라든가 모든건 저는 제일 1번으로 존중할게요, 존중해. 어떤 혜안이 분명히 있을테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속초의 해수욕장에 2km 내에 그 안에서 이게 방류가 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그런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BOD가 100에서 한 110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 그러니까 하수유입량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유입BOD는 적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순수 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수와 그만큼 많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하수율은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하수도.
물 상수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67%의 유수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물을 쓰면 하수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항상 만관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다행히도 금년 예산이 확보돼갖고, 국비에서 지원해 줘갖고 그거를 이제 도로로 끌어올리는 예산은 이번에 확보돼갖고 금년에 설계 들어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게 그런 단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불명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쌍천배수구역에 우리가 5년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오수․우수 분리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몇 km했죠? 한 20km, 21km... 이십 몇 킬로 했나요? 많이 했죠?
자, 하여간 우리 소장님하고 대화 나누면 좋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것도 이해가 또 빠르고.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에서도 계획을 다 짰더라고요.
그래서 분뇨처리 하는데 2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방법은 지금 현재 부분별로 시행하는 사업, 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처리장으로 오는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분뇨연합회에서 수거하는 방법. 2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처리장으로 오는 부분은 우리 관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 하수처리할 때 우리 관을 쓰기 때문에 하수처리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거냐.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걸 내가 숙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법으로 풀어준 게 뭐냐면은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가지고 있는 면허 가지고 그 우․오수
물론 거기도 그동안에 수거했던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열악한 곳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또 작년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사업이 완료가 된 곳은 지금 분뇨에 대한 비용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을.
그리고 사업 안 한 곳은 분뇨처리비용을 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분뇨처리를 안 할수... 안 하고도 우리가 다 시에서 모든 걸 부담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고지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네는 그냥 청소만 할테니까, 그 업체는 청소만 할 테니까 수거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전을 해 달라라는 그런 2가지 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만났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업체들도 제가 이틀 전에 만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시켜볼 테니까 있는 장비갖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해 봐라.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사업을 확대할 건지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검토하자 그래갖고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정리를 했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은 이 연합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이 완료된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완료된 가구에 대한 처리비용을 옛날에는 이제 우리 수거를 해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해가니까 처리비용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잖아.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잖아. 그 가정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내가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뭐 없어진 시설이 집이든, 있는 집이든간에 어차피 쓰는 물은 똑같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돈은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사용료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청소하고 준설하는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태생이 원래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이 주장한 건 그거를 하수도요금에 포함해갖고 그냥 시에서 다 징수하고 본인들은 청소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보존만 해 달라 그러는데 그건 법률적으로 그건 태생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 역시도 상수도하고 통합고지 하는데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한 가지 고지서에 통합은 하지만 사실 내역을 보면 분리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에 넣을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사항,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주고 통합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징수받는데 그것처럼 수거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통합고지를 하고 예를 들어 시에서 통합고지를 하고 수수료를 당연히 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시에서 직접 받는 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성싶기는 하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에 그걸 포함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에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수긍을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내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연합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이 완료된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가구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또 다른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분명히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한 가정에 2만 원, 3만 원 1년 수거료를 줍니다, 분뇨 정화조 수거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년에 1만 원이라도 부과를 시키든가?
왜? 이 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거를 원인자부담을 시켜야지 내가 조금전에 그래서 그랬잖아. 세외수입 확보도 이게 확보가 되는 부분이다, 세외수입 확보가.
이러한 부분을 빨리 고민해 보라고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그게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서니까 또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 동감한다 그랬잖아요, 공감하죠? 공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반대하는 동네에 제 일례가 킹마트 옆에
이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 이거를. 그런데 나중에 오픈시켜서 놓고 보면 이건 누구든지 해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질문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앞으로 분명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된다.
나 지금 이거 두 번째 얘기해.
그런데 그 역시도 한 3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도 듣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속초시 전체는 일시에 전부 다 한꺼번에 이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속초시민이 알기시작하면요, 나중에 이거 민원 들어옵니다.
하여간 이해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뭐 이건 해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명분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동의를 받았고 뭐 이런 명분은 다른 데서 왜 우리동네 안 해 주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조금전에 처음에 왔을 때 직원들 그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환경개선사업을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걸 그랬어.
그래서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고, 그래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 관심있는 마음 다 같은 거니까, 또 우리가 업무적인 부분은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은 한 가지의 속초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의 주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할 일 있으면 이해하시고, 의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거의 비슷한 거라서 그러는데 사실상은 제 생각도 수질환경사업소 그걸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왜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1만 세대 이상도 더 들어와요. 딱 주말 되면 우리가 과부화 걸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1만 세대에 피크 때, 여름에 다 차요. 세컨드하우스 해서, 차면 거기에 물을 많이 안 쓰겠습니까?
지금 조금전에 상수도사업소도 걱정하는 부분이 물 저걸 걱정했는데 여기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1일 지금 이 시간에 평균 우수기 때 말고, 우기 때 말고 처리가 얼마 정도 하십니까, 지금? 하루에.
암만 우․오수 분리사업을 한다 그래도 우․오수 늘어날 거라 이거지.
막말로 지금 현실적인 예를 들어봐도 청호동에 못하잖아요.
오수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또.
관광철때 오면 그 식당, 전부 다 식당들인데. 그거 쓰는 물이 또 얼마예요. 이런 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증설계획이 없다. 아예 미리미리 그래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일부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사실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 아니면 확장한다, 새로 짓는다는 건 굉장히 큰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시간 역시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분명히 우․오수 분리사업을 진행한다 그래도 진행하면 할수록 유입수 농도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굉장히 수질오염농도는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의 시설 지금 현재의 공법과 현재의 공법과 시설용량을 가지고 봤을 때에 장기 우․오수 분리사업이 진행된다손치더라도 그때 가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시기가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청호동 그건 언제할 거예요?
청호동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거기는 사실 차집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1차 계획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23억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다리를 건너오는 펌프장을 건설해서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사업할 수 있도록 1단계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전에 말했지만 에브리데이가 킹마트쪽에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펌프중계장.
정화조청소비용도 안 들어가고.
조만간에 한번, 다시 한번 부딪혀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환경과(환경위생과)랑 같이 하게 되면 시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 이라도 부과할 수 있을 거...
시민들한테 공감대가는 부분이 맞아요.
내가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3만 원 내는데 1만 원만 낸다. 그 사람들도 괜찮지, 뭐. 생각이 나, 그 얘기를 지금.
저는 저기 수질환경사업소의 많은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악취방지대책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 감사드리면서요.
소장님 지금 항상 미소 짓고 계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아주 찾아가는 간담회가 손쉽게 열릴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빨리 좋아지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함재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인사)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녹지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차진욱 자원조성 주무관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손민호 산림보호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성과, 교훈.
교훈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청초유원지에 73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하는 사업인데, 연중관리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공원은 청호유원지외 31개소, 녹지대는 대우아파트 주변외 41개소를 금년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보수보강, 조경수 보완식재, 수목전정,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병충해 방제, 수목관리, 로데오거리 분수대 관리, 화장실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원지 및 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는 연중 추진하고요. 로데오거리 분수대 보수 및 관리는 5월서부터 9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등도 매년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전체예산이 약 한 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2억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꼭 확보돼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시다시피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70개소에 대한 꽃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절꽃묘 및 다년생 꽃나무 생산을 19종 74만 본을 하고, 계절꽃묘 식재를 22종 78만 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절꽃 특화 꽃거리 조성에 관문 등 10개소를 하고 동(사회단체) 꽃길 조성사업에 8개동에 14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4,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4억 4,000이 소요되나 2억 1,000만 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서, 봄꽃식재 아니면 가을 사계절 꽃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수벽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대로 외 3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외 17종 11,969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로수 및 결주 보식 및 수종교체, 보호틀 설치, 가지치기, 시비, 피해목 정비,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총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국화전 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가을철 단풍축제 및 설악문화제와 연계해서 우리 시 엑스포장에서 청초호 유원지 남측 분수광장에서 국화꽃 10만 본을 전시하고, 포토존 조성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예산이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을에 국화전시회 정말 속초시 관광이미지 살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효능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798-26번지로써 거산빌라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7평방미터이고, 사업내용은 수목, 초화류 식재, 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2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초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80평방미터로써 사업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큰 문제 없이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복합 산림경관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884-3번지 외 2필지로써 척산족욕공원 위에 그 커브, 설악산 올라가는 커브 구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0평방미터로써 수목, 초화류 식재, 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3,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산 입구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외 11개 구간으로써 33km에 대한 제초작업 등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8,000만 원이 소요되나 현재 4,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1회추경에 4,000만 원 확보해서 여름철 제초작업 및 꽃밭에 제초작업해서 꽃밭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청대산 친환경 힐링관광 명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대산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등산로 노면 정비 및 야자매트, 편익시설 조성 유지관리, 단풍길 조성지 철저한 관리로 사계절 관광자원 확보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700만 원이 소요되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그 청대산 단풍나무 등 관광,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하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노학동 산337번지 외 6필지로써 전체면적은 4.3ha고 사업내용은 기 수차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요.
현재 운영인원은 무기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3명이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 등 총사업비가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확대 조성사업인데 이건 의원님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생식물원 면적이 협소함으로써 더 확대를 해서 관광수요에 맞는 우리 속초시 관광 테마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사항에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내년도에 2018년도에 지특회계 지방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1월달에 저희가 지특회계가 강원도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방정원사업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정원은 국립공원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원 관련법률에 보면 국립공원 내에는 지방정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목원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예산문제 때문에 부시장님 모시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도에 녹색국장님 및 예산과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사업 같이 관련해서 내용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단풍나무 2,520본 식재된 사업인데, 전체예산은 8,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이건 인건비 유지관리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숲가꾸기,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ha로써 조림이 5ha, 큰나무가꾸기 10ha, 어린나무가꾸기 30ha, 덩굴제거 5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연중 관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건 쉽게 말하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8명을 모집해서 200일 이상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선발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6-1번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박물관과 산악박물관 사이에 우리 시유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테마별 조경수 주제원이라든가 산책로 및 숲속의 휴게시설, 스카이워크, 등산로, 야외 체험교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금년도에는 3억 원을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1차년에 3억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7억 원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대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문동 산151번지 일원인데요. 청대산 정상에서 떡밭재, 청대산 정상에서 상수도사업소 구간인데 등산로 노면정비라든가 계단정비 그다음에 편익시설 설치 등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9,600만 원이 소요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대체부지 토지 매입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 청대산 입구에 사유지가 상당히 고가의 지금 매입에 따른 시재정부담으로 저희가 매입 토지를 의원님들 제안에 따라서 위치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바로 인근에 저희 사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제가 되면은 저희가 매입하든 검토해 보는데, 여기도 저희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다 한 사람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이 되면 매입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운데 전체 추정매입가격도 약 한 8억 4,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일단 관련 부서 협의해서 현재 기존 주차장은 상당히 예산이 약 한 20억 소요됨으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6,200만 원 확보했는데 이거는 혹시 그 민원이 발생된 나무제거라든가 혹시 도로의 나무를 전도됐다든가 등등 해서 민원발생시 저희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총 인력투입은 196명이 투입이 되고, 진화대가 35명, 감시원이 71명, 노인감시단이 90명 투입되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써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발완료해서 지금 2월현재, 3일 전서부터 저희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써 소나무재선충,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등 병해충을 예찰 및 방제하는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량은 105ha가 되겠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에 동주민대표와의 의원간담...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할까요, 의장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우리 청초호 유원지 도시공원에 저희 의회에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피노키오파크가 들어오잖아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도면 ....,
아시다시피, 우선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상징탑 부지 그 앞에 보면 광장이 있잖아요.
다음에 그런 우리가 우리 시민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기간에 상당히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부 고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 제안이지만 자생식물원 확대조성하는 것도 상당한 많은 관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8페이지 보시면, 걱정스러운 얘기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초 국화전 개최하잖아요. 작년에 호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번에 GTI가 동해로 넘어가잖아요. 작년에 GTI 할때 국화전을 해가지고, GTI에 왔던 관광객들이 국화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좋은 국화꽃전시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몰랐지”라고 했거든요.
홍보가 안 됐는데 GTI가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생겼단 말이죠, 국화꽃전시회가.
그런데 이번에 GTI가 안 열리고, 그 기간에 국화전이 생기면 그러면 작년만큼 왔던 사람들이 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거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GTI 왔던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홍보가 되고, 반응이 호응이 좋았던 거지 단일성 국화전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별도로 세워야지 작년에 호응이 좋았다고, 올해도 좋을 것이라는 것은 GTI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부작용이 안 생길 거라는 제가 당부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리공원 그 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그 위치가 공원이 들어설 만한 위치인가요?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앞에 또 만리공원도 있고. 위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뭐 쌈지숲을 조성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이 위치가 적정한지. 아무리 거기에 그런 공간이 나온다 그래도 일단은 뭐 그런 도심지 내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건 시민들의 접근성이 일단 용이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주택밀집지역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거든요. 단독주택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 곳이어서.
설악산자생식물원 확대조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특회계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방정원으로는 받을 수 없어서 공원계획변경, 사업계획을 변경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다행히 뮈 또 우리 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강원도 분으로 알고 있는, 우리 속초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 60억인데 3년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또 시장님께서, 의원님께서 모든 분들이 관심가지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문제는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 시... 도면 있나, 도면 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준이 10ha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평방미터 이상 돼야 이게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자생식물원 여기 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시유지를 일부를 해서 10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존에 자생식물이 완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자생식물원 위쪽에 보면 이 국립공원, 이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다, 시유지인데 이게 약 한 14만평방미터됩니다, 여기가.
사유지가 한 2필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포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자생식물원은 국립공원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정원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정원에 관한 법률 보면 국립공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수목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국립공원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한 게 약 한 4,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용역비를. 보니까 처음에는 면적을 포함해서 자생식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걸 다 넣어라 그래서 넣었는데 용역비가 약 한 1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회추경에 8,800을 확보를 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원계획변경이 사실 금방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일단은 또 도는 도대로 해서 확정되는 걸로 저희가 노력하고, 그 사이에 1년동안 투융자심사라든가 등등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목원 해서 여기에 수목원을 조성해서 저희가 이걸 같이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성공사례,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 식물원이나 수목원 같은데를 보면 단기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5년, 20년 걸려갖고 지금 유명한 수목원이 되고 식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속초 자생식물원도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향후 1, 20년 뒤에 우리 속초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장기플랜으로 가지고 지금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좀 밟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좀 안타까운 게 등산로가 정비가 된 게 그 쉐르빌에서 청대산 올라가는 그쪽만 정비가 돼 있고 크게 세 군데가 있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떡밭재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그쪽은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거기를 정비를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자매트 깝니까?
아, 그 도면 없어도 돼요. 제가 그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전에 빨리 시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시행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청대산주차장은 저희가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현장에 갔다왔어요. 갔다와가지고 이제 대체부지도 봤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그 저기 공원녹지과 들어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엑스포 공원내 전동차 사고문제, 거기에 대한 예방문제에 대해서 논의 그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만일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전동차가 차량이랑 부딪힌다든지 보행자랑 부딪혔을 때 그러면 그 사업주가 책임을 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뭐 저기 보행자 책임도 또 일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런 사고가 생긴 이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서부터라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주말이나 평일날 전동차가 다니지 말아야 될 일반도로도 막 다닌단 말이죠, 청소년들이 타고. 꼬마들도 타고, 그 옆에서 차타고 다니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차량 부딪히면 대형사고가 날 거고, 또 주말에는 보행자들이 호수 주변으로 운동이나 산책 나왔을 때 전동차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속주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뭐 어떻게 사업자 측에다 얘기는 하지만 매번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만, 답변만 되돌아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이랑 뭐 저기 좀 업무협의를 해서 이걸 대책을 좀 지금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대형사고가 나고 또 매스컴에서 한번 맞고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위험하죠?
이게 뭐 도로는 도로, 공원은 공원, 경찰은 또 경찰, 이걸 어떻게 한번.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신수로 신수로 아치형 교량까지 간다니까요, 그거 타고.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꽃 축제하는 데 있습니다.
고양도 있고 마산 같은 데 이제.
마산이 국화꽃축제를 크게 합니다.
여기 23쪽 보게 되면 소방헬기 임차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해가지고 예찰을 해라. 이게 맞아요. 그냥 하는 거, 불만 끄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찰과 예방활동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게 소방행정 아닙니까?
규정상 그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6쪽이 아니구나. 7쪽?
가로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영랑호 순환도로는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 순환도로에서 호수 전체에 조망이 가능하도록 그 수변에 잡목들이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일부 공사를 했는데 아직 눈에, 뭐 동절기에는 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절기 녹음기가 우거지면 이 호수가 전체가 다 이렇게 좀 한눈에 확 안 들어오고, 나무와 숲 사이로 이렇게 언뜻언뜻 보이는 그런 구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간벌 작업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 호수, 호수 호안 쪽으로는 전체가 이렇게 나무잡목을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수 그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양쪽으로 바깥쪽으로도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데는 간벌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깨끗한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영랑호를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랑호가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그런 호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경포호수 같은 건 쨉도 안 되죠, 이 영랑호에 비하면은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다 관심들이 의원님들 많으신데, 이게 그 작년에 어떻게 행사가 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시나요?
물론 뭐 GTI 영향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원, 최종현 의원 말씀하셨듯이 홍보만 잘 되면 GTI 관련 없이 그렇게 영향 받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무미건조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또 거기 행사장 뿐만 아니라 우리 속초시에 우리 주요관광지 그다음에 진입, 속초시를 진입하는 그런 곳에도 이게 국화꽃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국화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화가 나름대로 참 조경하는 비용에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다년초잖아요, 이게 다년생.
그래서 일반, 뭐 일반적인 어떤 튤립이나 뭐 이런 건 봄만 잠깐 피고 마는, 그다음에 또 올라오긴 하지만, 너무 개화기가 짧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사하게 하려면 뭐 이런 그 빈 화단, 관리가 잘 안 되는 화단들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앞에 남문 쪽 뭐 이런 영랑호변이라든지 이런데 이거를 식재를 해서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매년 국화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화전도 이것도 그냥 국화전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화전 먹거리, 어린이 체험하는 그런 부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같은 조경을 똑같은 조경을 놓고, 화단 하나 관리하는 것도 어떤 화단은 뭐 관광과 소관, 어떤 화단은 공원녹지과 소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서가 겹치는 곳이 있어서 이걸 단일, 획일화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전담 그런 조경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도.
그래서 사실 저희 보면 청초유원지 하나만 해도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까지, 도시공원까지, 녹지대까지 싹 관리하는데 저도 보면 지금 도시공원관리계라든가 사실 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우리 공원녹지과 속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그런 공원녹지대, 공원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일부 계에서 이걸 전체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뭐 민원도 적지만 업무추진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계(팀)가 하나 더 있으면 상당히 도시발전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생식물원 부분인데 관심사가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전에 도문동에 계시는 오경아 가든디자이너라고 그때 과장님도 프리젠테이션 할 때 계셨나요?
그래서 그날 지금 자생식물원을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좀전에 최종현 의원 할 때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이게 어떤 산악, 우리가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설악정원’이라는 가칭으로 어떤 이런 정원을, 정원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설계가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진짜 이렇게 개발이 돼 놓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다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그냥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거 반영해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마. 안전방재과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최동진 인사)
이재홍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재홍 인사)
장학봉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장학봉 인사)
서영애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서영애 인사)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강미심 주무관 인사)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정승원 주무관 인사)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이상용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향후 추진계획하고, 사업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꼭 하셔야 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근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6명이서 평일과 공휴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주요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교체시스템은 2006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 9,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표출 및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사업은 해맞이공원과 속초해변, 장사동 세 군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9,000만 원을 들여서 6월달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토론과 현장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 2주간에 걸쳐가지고 지진대비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복합훈련과 동시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시설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시설물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현장지도 및 현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 시설물 71개소와 시특법관리 시설물 371개소에 대해서 예방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안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건은 안전관리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123개소와 그리고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 107개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지도 배포가 되겠습니다.
6월달까지 안내표지판 신규 3개소와 교체 8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교세와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시장이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2억 1,7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5월 6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17년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었으며, 지금 1월달에, 동에서 1월달 중에 사업대상지를 정했습니다.
속초여중 외 16개소에 대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홍보비가 2,000만 원, 보험료가입지원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 홍보와 보험료 지원인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동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2회 이상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언론매체를 이용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해서 1년에서 4년차에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1, 2차 보충교육까지 해서 소양․안보교육 각 1시간과 체험 실습교육 2시간 해서 연 4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비상소집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점검유지관리는 연중 실시를 하겠으며,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13개소가 되겠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점검이 10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점검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지답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
아, 박명수 의원님.
됐습니다. 그거 물어볼라 그랬어요.
최종현 의원님.
지금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좀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속초북부권에 방재기관이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영랑119안전센터가 부지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 시민들이 물론 처음 들어설 부지에 대한 시민반발로 무산이 됐고 이제 구)헌병대부지로 또 옮기려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말미암아 지금 또 사업계획이 지난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위원회가 또 개최되고 거기서 결정에 의해서 또 사업계획 추진이 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방재과장 김숙경 네.
지금 최근에 재래시장 같은데 대구라든지 남부권에 대형시장들에서 화재가 났을 때 5분, 10분 차이에 엄청난 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5분 빨리 도착하냐? 5분 늦게 도착하냐? 에 따라서 이 화재라는 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큰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시급합니다. 이 북부권에 방재기관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방재활동을 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답보로 무책임한 지금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줌으로써 시민들도 좀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우리 속초시도 또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도시계획변경위원회가 열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안전방재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랑동에서, 영랑동 후보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때문에 동명동 구)헌병대부지로 지금 하겠다고 소방서에서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걸 다시 그걸 소방119센터 건립부지로 좀 변경을 해 달라고 지금 올려서 2월 22일날 도시계획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도시계획심의가 결론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부결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제3후보지를 계속해서 몇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면 여기에서 물론 할 수 있게끔 된다 이러면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제가 저도 1월 1일자 와서 처음 이걸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거기를 도시계획도로 저도 도시 관련 과장도 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맥을 짚어봤을 때 지금 4차선이 3군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3군데가 나가서, 가로지른 도시계획도로는 만약에 없더라도 반드시 내야되는 판인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달라고 그런 사항인데 아마 그건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될 때는 시장님이 소방서장님하고 저희들이 후보지를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정했습니다.
여기저기 북부권에 있는 하여튼 시유지라든가 개인부지에 대해서 있는 걸 아주 가능한 것을 대여섯 개를 지금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막바로 소방서장님하고 협상을,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종희, 신선익, 김진기, 박명수,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민원봉사과 김남한
상수도사업소 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 박만엽
공원녹지과 이맹섭
안전방재과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