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속초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93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속초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93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15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속초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93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정영태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여석창의원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속초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조례개정, 시정질문, '91년도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9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승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작년 4월 15일 시정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열세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거치면서 우리지역 지방의회 운영의 기틀과 초석이 단시일내에 정착되어가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해 경하해 마지않으며,
  그동안 시정의 이모저모를 두로 보살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값진 땀과 슬기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8만 시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열리게 된 정기회를 개회에 즈음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의 주의제인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 한해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펼쳐 나갈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개발전망에 장기적인 발전대책과 아울러 내년도에 해야할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듯이 앞으로 우리시는 동서고속전철의 경유지로 수도권과의 대중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해안 최북단의 도시로서 북방교역의 기지화와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개발 등 관광거점도시로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지역수용태세를 갖추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광거점도시의 개발과 수용태세를 갖추는 일은 관광자원 개발과 시설확충, 교통망 시설 등의 건설사업과 도시화 추세에 따른 공해대책,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각종 산업의 발달 주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증대, 도시행정 수요의 충족, 관광지 주민의 의식수준 개선 등 다방면에서의 복합적인 향상 발전이 이루여져야 하므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산하 6백 공무원 뿐만 아니라, 8만 시민의 총화 참여를 통해 부단한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3년 내년은 시승격 제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94년도 도민체전 개최지가 우리시로 내정됨에 따라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해입니다.
  시승격 30주년을 계기로 우리 시의 역사적 의의를 상기시켜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는 한편, '94년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시의 지역적,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구호를 "깨끗한 도시, 친절한 시민"으로 정하고 내년도에 펼쳐나갈 시정방향을 첫째, 국. 도정 시책의 충실한 지역수렴,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일관성 유지, 셋째,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거점도시화추진, 넷째, 제29회 30주년 맞이 도약의 전기부여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 도정 시책의 충실한 지역수렴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그동안 추진 경험을 토대로 보완발전시켜 지속운영 하면서 우리 속초시민은 이것만은 실천합시다. 라는 8개 항목의 실천덕목을 시민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도모해 나가고 대민행정 10대 시책추진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금년도내 상담실적 1위를 기록한 생활 법률 상담을 지속 운영하여 법률구조와 소외계층의 실익보호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원실 환경과 직원 복무개선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동사무소 청사신축을 비롯해서 단계적으로 일선행정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내년부터 '95까지 행정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 업무를 온라인화 하는 행정관리체제로 개선 시행하여 행정업무 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분야로서,
  도 역점시책인 농어촌 잘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빚없고 저축하는 마을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일하는 농어민상을 계속 시상함으로써 농어민의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는 한편, 도문동 용수로시설을 비롯한 농로 확. 포장사업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사진항 방파제연장축조와 대포항 준설 사업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민소득원 확보를 위해 가리비와 전복등 어패류살포증식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보호와 의료부조, 그리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융자지원, 노임취로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회관을 건립하고, 무의탁 노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합동 칠순잔치와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으로 유휴지 공동경작등을 알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소강당의 예식장 활용과 여성회관을 이용한 여성단체 활동 생활화등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아울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여 유휴노동인이 효율적으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생분야로서,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폐품 자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폐품수집실적이 도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시는 앞으로도 자원재활용, 분리수거등 시책개발 및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 도정시책과 관련한 주요시정시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일관성 유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사업등 모든 건설공사의 시행은 시발전 5개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운용계획에 근거를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공설운동장까지의 구간으로 연장 시행하고 금년에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한 구 강원다방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과 대명아파트에서 번영로간 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주요간선도로 개설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용대책으로 속초해수욕장 상가 시설을 일제 정비하여 피서지 환경을 쇄신하는 한편, 노학동 관광로 인도설치와 영랑동의 노외주차장 설치, 가로등 증설 등 도시내 관광수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심관광의 모태가 되는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우선 1차년도인 93년에 104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시설과 지반개량사업을 착수하고, 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5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호수와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국고양여금 지원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95년까지 40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한 쌍천오수관 교체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이 국비지원으로 설계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9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중에 기반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겠으며, 금년 확장시설한 수산물공동활복장의 화학처리 및 탈수시설등 폐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포동 농공단지의 공동 오. 폐수처리시설은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여 융자와 자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비롯하여 청초호 유원지조성 및 퇴적물 준설, 쌍천 오수관로 매설, 위생매립장 조성, 종합운동장 건설등 우리지역에 있어서 대단위 건설공사가 시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이렇게 굵직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많은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보조로 지원받기 위해 관계 요로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거점도시화 추진입니다.
  동가권에 이은 공산종주국 소련의 와해로 러시아의 민주화와 남북화해의 무드 등으로 북방교역과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 특구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영북지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2천년대 관광강원 개발의 핵으로서 거점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전 도시정비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소용태세 확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미학적이고 기능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관광수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설계를 착수하고자 하며,
  속초 북항을 관광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수도권에서의 접근도로망에 연계된 도시내 수용대책등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이 우리 지역에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하루빨리 중앙의 종합개발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제29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94년도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강원도에서 유치한 96년도 전국체전의 일부종목이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도록 내정됨에 따라 내년 한해는 완벽한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체전유치를 계기로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일신시키는 기회로 삼아 지역발전에 일익을 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의 본부석과 스탠드, 트랙, 잔디구장, 그리고 전광판, 성화대등의 시설확충에 4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하고,
  기타 가로환경정비와 도시공간녹화, 대회장 접근 도로망 개선, 꽃길조성사업등 부수적인 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의 실시는 물론, 안전, 질서 및 교통대책과 요식, 숙박업소의 건전운영등 방문객에 대한 수용대책 뿐만 아니라 체전운영요원 구성과 부속행사 종사요원 확보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함으로써,
  본 대회가 도민의 "한마음 융화"와 2000년대의 도약, 지방체육의 정착이 실현되는 체전으로 승화 시키고, 나아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승격 30주년맞이 도약의 전기 부여입니다.
  63년에 시로 승격된 이후 30돌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하여 시민의 화합과 총화단결의 기회로 삼아 설악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민속, 체육행사등 모든 행사를 3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시민 축제행사로 개최하고, 전국대회를 석권한바 있는 연극과 시립합창단의 운영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창달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난번 도민체전 9위에서 5위로 부상한 바 있는 우리 체육향상을 위해 관내 각학교 체육육성을 유도하고, 시승격 3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별도 개최 함으로써 시민체육 진흥과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문화예술 및 체육부문 각종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냄으로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개최하는등 계층별 대화를 확대 시행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사회저변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 시키는 한편,
  시발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욕을 새롭게 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에 시정을 펼쳐나갈 기본방향과 시책구상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시간을 두고 연구보완 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는 74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2억원, 특별회계가 415억원이며, 이는 금년 예산에 비해 27% 증가된 규모입니다.
  93년도 예산은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근간으로 하고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의 시정에 소요되는 본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의 뜻에 의해 다듬어지고 보완되는 만큼 시민의 욕구와 수요가 충족되고 시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밝아오는 계유년 새해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속초시장 김승래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영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992. 12. 5 ∼ 12. 16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1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결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사항임으로 바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3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92년 12월 2일부터 92년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안,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석창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3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1992년 1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석창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임으로 제안설명에 이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한건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교통관광과장, 수도과장, 새마을과장,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의장인 제가 제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4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으로 '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 의장 박용권 :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두분을 선정합니다. 두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26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김창욱
  총무과장   신정섭
  새마을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사회과장   최용철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시민과장   안동섭
  지적과장   이현경
  산업과장   한응범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민방위과장   김동운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홍선표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상수도관리소장   김흥래
  위생처리소장   이태우

○ 의안제출
  ㆍ 제14회속초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ㆍ '93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시장 시정연설)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영태 의원외 4인)
  ㆍ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석창 의원외 4인)
  ㆍ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ㆍ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