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 14시25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9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93년도 예산안
4. 휴회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회부되었으며, 12. 19일 '93 예산안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93년도 예산안
(14시2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1991년도 속초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의거 1991년도 1월 1일 개시하여 '91년 12월 31일 종료한 '91년도 속초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속초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92.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2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역으로는 세입예산액은 6백9억2천9백2십6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7백16억2천1백4십4만4천원, 수납액은 6백6십5억6천2십8만4천원, 불납결손액은 6천6백4십9만6천원, 미수납 이월액은 4십9억9천4백6십6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3백6십3억2천3백1십9만7천원, 징수결정액 4백5십1억5천8백9만7천원, 수납액 4백1십2억6천9백8십6만8천원, 불납결손액 6천5백2십8만원, 미수납이월액 3십8억2천2백9십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백4십6억6백7만원, 징수결정액 2백6십4억6천3백3십4만6천원, 수납액 2백5십2억9천4십1만6천원, 불납결손액 1백2십1만5천원, 미수납 이월액은 1십1억7천1백7십1만4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역으로는 세출예산액 6백9억2천9백2십6만4천원, 예산성립후 증액 7십9억9천4백7십2만1천원, 예산현액 6백8십9억2천3백9십8만5천원, 지출액 3백8십8억4천2백2십7만1천원, 익년도 이월액 1백2십1억8천9백6십1만8천원, 불용액은 1백7십8억9천2백9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3백6십3억2천3백1십9만7천원, 예산성립후 증액 4십억9천6백9십3만9천원, 예산현액 4백4억2천1십3만6천원, 지출액 2백7십억7천6십9만6천원, 익년도 이월액 4십8억9천6백2십1억6천원, 불용액은 8십4억5천3백2십2만3천원이며, 지역경제비의 관광관리 경상비 외 5건에 2천1백4십6만원을 전용하였고, 차년도 이월사업비로는 총 43건에 4십8억9천6백2십1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4건에 7억3천2백1십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9건에 4십1억6천4백1십1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계잉여금 1백4십1억9천9백1십7만2천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4십8억9천6백2십1만6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5천6백7십8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9십2억4천6백1십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백4십6억6백6만7천원, 예산성립후 증액 3십8억9천7백7십8만2천원, 예산현액 2백8십5억3백8십4만9천원, 지출액 1백1십7억7천1백십7만4천원, 익년도 이월액 7십2억9천3백4십만2천원, 불용액은 9십4억3천8백8십7만2천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로는 총 9건에 7십2억9천3백4십만2천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은 1건에 7십억원, 명시이월은 7건에 2억5천3백8만2천원, 사고이월은 1건에 4천3십2만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계잉여금 1백3십5억1천8백8십4만1천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7십2억9천3백4십만2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1천9백2십3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 6십2억6백2십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7억1백8십3만원으로 시의회 의원 선거경비 2천2백6십4만원, 콜레라 확산방지비 3십만원, 콜레라 환자 약품구입비 2십6만4천원으로 지출액이 2천3백2십만4천원이고, 불용액은 6억7천8백6십2만6천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9억1천1백9십만5천원으로 대포동 농공단지 시공감리비 지출이 3백8십2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9억8백8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속초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 11월 24일 속초시장이 제출한 '93년도 당초예산안과 12월 18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10인의 구성을 의결하였고, '92년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태근 의원, 간사에 조승남 의원을 선임하여 '93년도 예산규모인 일반회계 3백5십9억4천7백5십1만7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 3백9십8억1천6백7십2만2천원, 총 7백5십7억6천4백2십4만원을 '92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안정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및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폭넓은 심의 및 종합적인 검토를 12월 19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상호조정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행정정보센타 운영 주전산기 임차료 4천8백만원, 용역비 5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1천만원, 항온항습기 구입비 2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중앙지 구독분 4천9백9십2만원을 3천9백9십2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 청사 난방비는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1천5백3십1만2천원을 1천1백1십6만5천원으로 4백1십4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수당 4백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 활동비 9백3십6만원을 7백2십만원으로 2백1십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상수도 보호구역 생활 오수처리 단속정보비 과다 책정으로 2백만원을 1백만원을 삭감, 시책추진정보비 5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삭감, 전산업무 추진여비 9십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3백9십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사용료 수입은 잘못 책정으로 6억2천3백4십만원을 6억2천1백4십만원으로 2백만원을 삭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예비비 5천4백5십1만6천원을 5천2백5십1만6천원으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백1십3억4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십5억4천9백6만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6천9백9십만5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4천5백74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2백6십8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2천1백4십8만6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2천9백5십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8억4천2십만9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백2십5억4천7십3만1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방문활동을 위하여 '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의안제출
ㆍ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제안)
ㆍ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제안)
ㆍ '93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제안)
4. 휴회의 건(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