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신선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응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속초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은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간의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안 제30조 제6호 별표6부터 안 제30조 19호 별표19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다시 말씀올리면 규제를 허용하는 시설 열거방식에서 금지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하 제한면적 일부개정으로 도로를 갖춘 경우 택지개발형식 분할도 허용하는 내용을 안 제23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사항으로 안 제30조부터 안 제46조제13호에 담았고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34조까지 담았습니다.
내용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지구단위계획 용어의 정리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최소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총합이 10톤에서 15톤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수변경관지구 내 설치 가능한 액화석유가스충천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을 10톤에서 16톤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31조 제11호와 안 제32조 제11호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마 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로 미관지구 내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고 안 제39조제1항제2호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정신병원도 우리 미관지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 및 시설하였는데 내용은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서면심의 심의회 수를 3회 이하, 안건처리 기간은 60일 이내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한 규정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0조제19호부터 안 제55조제1항제19호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40%에서 50%이하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시행령과 같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안 70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사항으로 타 법률 및 상위법의 몇칭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안 제56조부터 58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조례안 및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로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회계과 소관에 속초시 교동 784의 18번지에 5필지 10,653㎡의 매각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매각가능 시유재산의 적극 발굴 및 매각으로 취득과 처분의 균형유지 및 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민은행연수원과 대명늘푸른 ․ 명지미래힐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10,653㎡ 상당의 알단의 토지이며 7번국도와 미시령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어 개발여건이 좋은 부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의 토지현황입니다.
교동 784의 18번지 등 6필지 11,979㎡ 중 도로 확충 부지를 제외한 매각면적은 10,653㎡이며 가 감정가액은 39억 3,040만 원입니다.
입찰공고 시 매각 제한 조건입니다.
매수자는 속초시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차인의 대부기간 승계의무가 있으며 상기 대부기간 종료 후 재산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이미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광과장 하종수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