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12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자치행정과장
다. 속초시설관리공단
라.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실
나. 자치행정과장
다. 속초시설관리공단
라. 기획감사실
(10시 57분 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 순서는 4개 부서로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원담당 이승우 인사)
김상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상희 인사)
박정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정숙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다음은 차석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에 김정렬 차석입니다.
(기획조정팀 김정렬 인사)
희망복지팀에 박미정 차석입니다.
(희망복지팀 박미정 인사)
통합조사팀에 손정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손정수 인사)
생활지원팀에 전인표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팀 전인표 인사)
장애인복지팀에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원희 인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위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유공자 중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 지원과 동등한 지원을 함으로써 처우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님들 발의로 지난 2014년 11월 17일 개정된바 있습니다.
지원은 명예수당을 매월 5만 원과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달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결과 저희 관내에는 381명이 대상자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 2억 원 정도는 1회 추경 때에 확보하여 3월부터 가능한 예산이 통과되면 사무부터 지원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복지 강화입니다.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저소득층 복지 중심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체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의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복지취약계층 1가구 1촌 맺지 운동과 박명수 의원님이 공약하셨던 따뜻한 복지로 시민행복 추구에 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바이 안심콜서비스 사업」운영으로 독거노인 등 한 80여 명과 결연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현재 150명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 21명, 저희 희망복지지원단 7명과 결연을 맺어서 지금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성복지 24시」운영하여 지원요청 접수 후 20시간 내에 1차 지원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차상위 빈공계층지원,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발족하여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및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 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위탁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간병인 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 사업의 3개 사업을 위해서 10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1월에 일부 사업비를 센터에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으로 1억 2,200만 원 선양사업비, 전적지 순례사업비, 현충일 행사, 6·25 기념행사 등으로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15명에 4억 3,300만 원 지원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추경 확보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처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확대 지원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및 주거, 생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선 지원 후에 후 행정 처리를 원칙으로서 현장 중심형 긴급지원 대응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구주의 사망·중한 질병·행방불명·가정폭력 피해 등 위기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욕구별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내 긴급지원팀 구성과 「아바이 안심콜」등 위기가정 발굴 및 응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2014년) 긴급지원은 356가구 621명에게 2억 8,268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중 보호중지, 노인세대, 차상위 계층 중지가구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 복지대상자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도모하고 2015년 7월 1일 개편되는 통합급여 방식에서의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시책으로 복지대상자 신규·변경·중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지연 누락은 물론 부정수급대상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은 신규신청 조사가 2,264가구, 전체 수급자의 84%를 신규 조사를 신청하고 정기 확인조사도 2,692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신청·발굴 신규 조사 및 정기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전달체제 도입을 위한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가 2,400가구 교육·해산·장제급여·정부양곡할인사업으로 총 2,744가구 3,981명에게 11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3,051가구를 지원토록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되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수급자가 현재 3,981명에서 6,371명으로 작년대비해서 60%이상 대상자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수당 지급 1,100명에게 6억 3,5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710명에게 19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으로 15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으로는 장애인 주택개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신문구독 사업을 지원하여서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12억 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 시설과 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청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 복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장기 체납액으로 관리되던 융자금 회수금을 활용해서 간병인 사업·전세자금·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서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 되었던 그 체납액 7억 3,800만 원 중에서 50건에 2억 400만 원을 징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본 회수된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 유치로 법외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의 업무활동 중에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견하였을시 사회복지협의체와 우리시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신속하게 연계 돼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기관은 우체국공익재단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전액 공익재단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2015년) 1월 16일 제출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에 제출을 하였는데 공모결과 전국에서 12개 시·군 강원도에서는 저희 속초시와 인제군이 선정되었다는 문서를 지난주에 통보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우체국 저희 속초시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협의체를 3자 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인정액에 170%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 에 대해서 우선 소득지원·생활지원·고용·건강·주거·양육·교육·문화 등 9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우선 우체국 집배원이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지역복지 협의체에 전달을 하면 저희 복지지원 협의체와 희망복지단에서 서비스지원을 검토한 후에 지원요청을 하면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본 자금을 지역복지 협의체에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체계를 확실히 챙겨서 늘어나는 복지수여에 대비하고 주요자의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보다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또한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4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17년 자활기업 창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업체가 4개 업체이고, 올해도 2개 업체로 자립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동행하는 긴급복지 지원,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법을 몰라서 못 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2회까지 가능하죠? 긴급복지는
그리고 맞춤형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10쪽에
근데, 사실상 어떤 집을 보면 진짜 잘 사는 집 맞아요. 자식도 다 괜찮고 잘 살아 그런데 소득은 안 잡혀서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말로 얘기함)
그리고 12쪽을 보면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지원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장애인 자활자립지원 9,100만 원에 장애인 주택개량이 10가구에 2,100만 원이거든요.
210만 원을 가지고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어디다 두고 있죠. 이거를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에 동료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전기로 감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이중부담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전기료 감면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어려움)
두 번째로는 병실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속초 분들만 오시면 병실이 사실 부족하지 않는데, 고성·양양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병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제외한 일반 병실에 입원하신 우리 속초시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입원하신 분들이 또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이 모자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저기 계장님 나오셨는데 추가로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들어가시고,
이 전동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거동을 못하고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워낙 고가이고 그러니까 잔고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수리 기준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 전동 휠체어 사용자들 간에 서로 불평불만이 없을텐데 이거에 대한 아직도 수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많은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건에 대해서도 아직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는 관계로 교육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래서 교육대한 욕구충족으로 지금 뒤늦게 검정고시라든지, 대학진학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속초에
근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미비하고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느냐 방법을 연구해 봤더니, 평생교육기관 전환으로 좀 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원도라든지, 정부지원의 폭도 좀 넓어지고 근데 이거를 지원기준을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 그런 미비한 지원을 통한 장애인들의 교육지원 보다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보다 근데 공간이 협소하고 교육인원도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를 좀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휘가 많습니다. 이 어휘들이 수급 받는 분들한테도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숫자는 381명이지만 그 후손들한테 전해지는 것은 몇 배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대한 최소한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그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부터 반드시 약속이 돼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봐 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우리 「희망복지」라든가, 「감성복지 24시」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많은 감동적인 어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보살핌뿐만 아니라 그 분들한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런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지난 연말에 장애인들 연말행사를 참석 했습니다. 손발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핸드 벨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손발이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그거 전해지는 감동은 음악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또 잘못 보이면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계실 때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되어가지고 속초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저소득 복지대상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소득층 발굴이 잘못되면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본인이 좀 덜 받는 것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우리 11쪽에도 나와 있지만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한다고 그러는데 고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완화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자녀들이 돈을 부쳐 준다던가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그걸 과연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의 재량의 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송금해 주는 그런 용돈 그런 것도 소득에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완화되고 점점 이런 소득액에 관한 부분이 점점 완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거는 뭐냐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게 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 표에 있는 대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받든지 다 안 받든지 하던 것을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소득이 초과되게 되면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소득이 그 이하 높으면 생계급여는 안 받더라도 주거하고 교육급여는 받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분할되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다 받든지, 안 받든지 가아니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분한테 적정한 보호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6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마쳐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를 준비 중에 있고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자에 수급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4쪽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봐 주십시오.
우체국희망복지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근데 매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공모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요 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 같은 대에서 이렇게 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의장님 따라서 금호동에 사시는 어느 분한테 가 봤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우체국에서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인 보시지도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집배원 분들은 그런 거 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사회단체, 복지지원 협의체와도 연계해서 이것 말고도 별도의 지원체계도 있습니다.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저희가 즉시 24시간 내에 가서 찾아가고, 48시간 내에는 선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셨어요?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령근 의원님이 박명수 의원님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령근 의원님 하세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냥 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의 자리는 정말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뒤에서 계시는 우리 복지사님도 다 마찬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 접근이 안 되면 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공약사항부터 시작해서 주요시책 보고 하시는 것 추진계획도 보고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3대째 하면서 역대 보고서가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건 처음일겁니다. 사업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고 복지도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복지는 정이 넘치고 인간미 넘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선행지수라고 지큐(GQ)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치근 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해 주는 게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3,900명 거의 4,000명 정도 수급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우리 우체국 안심 그런 희망서비스라든가, 모든 것들 이 분들은 도움을 다 받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데 자식이 있다든가, 하지만 그 자식을 그 쥐꼬리 만한 봉급으로 얘들 키우기도 바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혼자 사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손도 못 벌립니다.
그래서 차상위로 전략한다든가, 그래서 병원비라도 조금 80% 안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필요한 것은 현찰입니다. 현찰
이 분들이 필요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9만 원 받는 수급자분이 계셨어요. 39만 원 이 분들도 39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1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마다 공약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10만 원 추가됐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이 보통 집세 뭐 10만 원, 15만 원 냅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예산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잘 압니다.
그리스가 복지 세계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움직이다가 정말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예산으로만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향후계획 11쪽에 지금 3,981명에 수급대상자가 2014년도 대비 6,370명으로 증가 한다. 앞으로 증가추세가 있을 겁니다.
3개월 한번 씩 계속 조사를 해도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재원대책이라든가, 향후종합계획은 어떻냐 그리고 이쪽에서 정말 떨어져 나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좀 어렵지만 우리부터 나서보자 1부서 1차 상위 계층이라든가, 1부서 우리 사각지대 있는 분들 발굴하면 자매결연을 한번 맺자 이런 게 전부다 우리 속초에서 먼저 움직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복지에 대한 사각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때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같이 지혜를 모아 주셨다면 물론 이렇게 비슷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방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들이 정방위적으로 1부서 1차상위 계층 아니면 1계 1차상위 계층을 하든가,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제일 먼저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체국에 부서별, 경찰서 각 기관별 다 전부다 속초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복지 속초를 만드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물론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셔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여간 수급자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우리의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의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그런 눈높이에 맞춰보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궁금한 것은 많아요.
수급대상자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합적인 계획 재원 대책 돈은 점점 없어지고 교부세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하면 우리 복지사들 그 다음에 실장님 우리 의원들 해서 난상토론을 한번 포럼 장을 마련해서 한번 벌려보자 이런 제안 드리면서 현장에서 항상 진짜 마음이 비폐한 사람들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앞장 서 오시는 우리 실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민생활지원실 주요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는데 저희가 식사 끝나고 2시에 또 시청 내에서 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하면 저희가 안 갈텐데 청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잠깐 참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에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봉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장봉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봉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봉진 인사)
박재훈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재훈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조직인사 최종철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최종철 인사)
시정계 김태균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김태균 인사)
문서통신 정문교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정문교 인사)
정보관리 최동희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최동희 인사)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2014년 주요성과와 교훈, 2015년 비전 및 목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만들기, 조직 활성화 연수 및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네 번째로,「직원 건강관리 지원」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즐겁게 일하는 직장 한마음 직장 만들기에는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총 840여명이 되겠고, 저희들이 메리츠와 알린안츠에 공동도급으로 단체보험 선택적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은 우리 공무원 중에 20명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노사활동 보장 및 적극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무기계약근로자와 임금 단체협약 체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건비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노사화합 연찬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상호 이행증진을 위한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노조에 대한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및 적극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체계 확립 및 시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장예비군을 활용해서 청사방호 및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속초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속초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정부합동평가 위기관리능력을 대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거는 통합방위법이 되겠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4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 군·관 간담회」개최는 수시 취약지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저희들이 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변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을 보면 근속승진 및 특별승급에서 근속승진 15명, 특별승급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지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한시기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저희들이 연장에 대한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및 특별승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연근무자도 저희들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강화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훈련이 되겠고 저희들이 강원인재개발원 외 50여개 기관 2,000명이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현안과제 중심의 「도·시·군 연계 협업과정」에 의한 교육 참여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인드」함양을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행정생산성 제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력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까지 148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저희들이 1월 1일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특성별 고려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순환배치를 일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라든가 복구 이런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우리 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그리고 시정과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군과 관계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군숙소 주변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8군단 해오름 5동 아파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문화·휴식시설 할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계획은 저희들이 군 장병 주변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군 장병 할인서비스가 11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레몬스와도 저희들이 30%의 정도의 협약을 맺어서 군 장병 할인서비스 업체가 더 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속초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원센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도비 50%를 해서 1,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빛 자원봉사자대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활용을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제, 자원봉사대학, 속초시 자원봉사자대회를 운영을 하는 한편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쿠폰 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단체 운영·활성화는 저희들이 13개 단체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35개소의 90대의 지금 CCTV를 확보하고 있는데, 41만화소가 6개소에 28대, 130만화소가 4개소 8대가 되겠습니다. 이 41만화소와 130만 화소는 10m 정도밖에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41만화소를 점차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사업비 700만 원에서 대당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7,500만 원인데, 저희들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신규설치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6대를 다 못해줬고 2015년도에도 10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7,500만 원을 갖고는 현 실적으로 굉장히 충족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신규 CCTV는 대당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 신규 설치보다는 41만화소와 130만화소를 저희들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게 더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참여 청내 음악방송"을 통한 소통 행정구연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이 참여하는 청내 음악방송을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시민과 사전 인터뷰한 녹음 내용을 편집해서 시정방송 아나운서 진행자가 시민이 추천하는 음악을 함께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내용은 형식과 장르, 내용에 얽매이지 않게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6억 원이 되겠고, 이미 기재부에서 매각결정이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건축을 위한 설계에 이반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온-나라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절차를 통합해주는 정착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전자음성시스템 현재 핸디소프트 그러니까 핸디비즈플러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투입이 되겠고 7월 1일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고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록관리 내실화로 선진 기록관리 체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은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DB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10차까지 2004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10년간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추진을 못한 게 8,000건에서 9,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6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년 1억 원씩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 기반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정보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업무 공동시스템 입력을 하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망 분리 시스템 사업이 되겠는데 망 분리 사업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도문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프로그램 현황도 저희들이 봤는데 이분이 체험관광이라든가, 상거래 이런 프로그램에 좀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거의 오프라인드로 전부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서는 불가 금액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하도문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마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사항 중에 조양동에 주공4차 2단지 옆 사유지 매입 건 건의가 들어 왔잖아요.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그 도로를 지금 폐쇄하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42명을 이번에 공무원 채용을 해 줄 것을 강원도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부분은 그렇고 지금 저기 늘푸른아파트 옆에 있던 민원 중계센터에 있던 무인발급기를 우선 한 대 이쪽으로 더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무인발급기 1대 갖고는 안 되니까 2대를 이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해 보겠는데 이 무인발급기도 직원이 1명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러나 각 실과에서 이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채용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의 반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기간제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도 한 없이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기간제가 가급적이면 무기계약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예산 수반사항이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만은 또 그렇다고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요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지금 1년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도 있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대와 중대와 연대 배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6급 근속승진이 지금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그런 식으로 뭔가 발굴해가지고 팀을 발굴해 가지고 팀제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났지 않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쪽을 보게 되면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군 장병 할인서비스 시행 이 군인들이 외출 나와서 어딜 제일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14쪽 좀 봐 주세요.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지금 없는 것도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속초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그럼 경찰 발전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경찰이 스스로 해야 될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속초지역 치안협의회 이것도 4대 사회악근절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없던 일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경찰청장이 우선 어떤 공약목표를 세워 뒀으면 그냥 그걸로 따라 갔어요 근데 4대 사회악근절이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경찰발전위원회 경찰발전 자기네가 발전시켜야지 우리가 발전시켜 그럼 우리 시청발전위원회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어떤 걸 조금한 애양 갖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솔직히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이래요.
그건 경찰이라고 다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데 힘든 기관이 “야, 우리 좀 해죠” 웃돈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첫째부터 잘 끊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경찰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던 일이 올해 또 줘요. 그럼 주던 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힘들어서 조금씩 줄어가면서 끊을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헤아려가지고 이건 뭐 솔직한 얘기지 시장이 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끊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런 것 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기록물관리 체계 내실화를 이게 아마 감사원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기록관리 철저히 못해가지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님 부탁드릴까요?
지금 시청소속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현재 몇 명 정도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자기 전공하고 또 이렇게 좀 다른 생소한 그런 업무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순환보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그 업무능력과 또 공무원분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능률적이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님은 우리 26명 무 보직자에 대한 자리 뭐 T/F팀이라든가 이렇게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저희들도 난감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 전공이 뭔데 어디 가서 근무하는 게 적성인데 사실 전공과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그 직렬이라는 것이 있어 갖고 행정 쪽에 행정 뭐 건축·토목 다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걸 제대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직원이 전공이 뭔가를 보고 그 부서에 옮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순환 보직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600여 공직자분들이 이제 근무 의욕 고취를 시켜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시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노력이 계속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누수 없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나중에 좀 중기적인 사업이라도 반드시 진행을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진적으로 예산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흡연장소 그런데가 잠시도 뭐 이렇게 수유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사무실 한 군데라도 비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지금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맹락일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 청내 음악방송도 소통 행정구현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간 때가
그래서 많은 것이 잘 계획이 되어 가지고 순기능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다 하셨어요. 최종현 의원님 하셨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거기서 코디네이터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우려한 목소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만 고정되어 있고 많은 인건비가 되어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기본적인 규정이나 이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의 안행부 지침 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물론 사무국장급에서 사실 인건비가 뭐 연봉이 4,100만 원이다 직원은 3,500만 원이다 코디네이터는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른 국장들 그러니까 통상적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단체 국장들과의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대로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긴 다른데에 보다는 ...... 근데 호봉수가 워낙 17호봉, 18호봉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의회랑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억 9,19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근데 뭐 우리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정보화 마을에 지금 얼마만큼 이용객들이 있는지,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수준이 높으신지, 가서 한번 보셨는지 혹시
그래서 매출은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280에서 290만 원 요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완전히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사실 마을 소득과 연계되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서로 마을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부서와 좀 더 윈 윈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아니 이 마을정보화센터 가 가지고 30대가 있는 대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가면 2~3대만 설치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정보화 마을이라 그래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 추가 질문하세요.
그거에 대한 근절대책에 하나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방범 CCTV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완 전문가 얘기로는 100만 화소 이상정도 되어야지 얼굴이 인식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41만 화소짜리 28대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고 그 올해도 2대 밖에 신규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당 1,100만 원, 1,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경찰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사고생기면 자료는 저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다
초입에 검문소들이 많았는데 이미지 안 좋다고 그래서 그와 방면에 또 관광지로 강력범죄자들이 유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에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안 됩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범죄 사각지대에 좀 과감히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앙시장에도 우리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시민희망 속초 행복 도시를 만들려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편 내편이 없어야 된다. 보고회 때에 제가 그 인사말 한 것 들으셨죠. 우리 그 존중하고 칭찬하기 운동을 하면 속초에서 해 보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초등학생보다 못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건축도시과에도 만약에 현수막을 걸 일이 있으면 위에다가 「칭찬, 존중하고 칭찬하기 운동」뭐 이래서 같이 조금 여백에다가 걸어 준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한번 보고, 두 번 본다면 마음도 좀 많이 온화해 진다고 그래요. 그건 뭐 연구결과도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루에 한번 씩이라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칭찬을 하고 시민들 지나가서 만나면 시민들한테도 칭찬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다. 속초시설관리공단
속초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고객복지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제운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인사)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5년도 전망,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인력의 적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 신규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반직 7급 3명과 청소년지도사 1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수기 평가하던 것을 작년도에 전산평가로 BSC 성과평가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 10%이상 연간 35시간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자기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은 멘토링을 통한 직무적응능력 조기배양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연찬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분야 적정 인력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건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환경변화는 도로라든가, 세대주택수가 상단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5,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용역 추진이 되어서 속초시의 도로에 아직도 미 구간 구간에 환경미화원이 미 배치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5,000만 원 건의를 좀 드립니다.
14쪽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는 2개 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노조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 2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에다가 사업비 4,000만 원 중에 30%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1,200만 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날씨경영 인증 취득을 통한 재해예방 및 서비스품질 향상 기여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과 기상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무전산화 지속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영전략팀에 ERP시스템과 성과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그 외 교통사업팀, 체육청소년팀, 환경관리팀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장묘관리시스템과 공영주차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산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총 428회 걸쳐서 연인원 11,56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40명 정원에 37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5년도 8월 1일까지 전임 소장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도 8월 1일 이전에 전임 소장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유휴부지내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무료급식소 등에 지원 해줄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고객감동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고객모니터 활성화를 통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년 4회에 걸쳐서 사업장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이용액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업무 홍보강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요번 3월 20일 여성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의무화라든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중앙시장 만들기 캠페인에는 지금 중앙시장내에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3.0 추진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300만 원을 사업비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을 해서 원활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 정보공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단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겠습니다.
팀별 업무협력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시스템 구축과 전직원 정부3.0 이해 및 역량제고를 위한 상시학습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추진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11명을 감원을 해서 3억 3,0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인력을 POOL제 운영을 해서 업무공백 시 훈련된 직원을 임시파견토록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도 2014년도 대비 최대한 1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속초해변 샤워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발권기를 올해 도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교통사업 인력운영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현행 공단, 작년에는 공단기관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市부업대학생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15년도에는 전체 市부업대학생으로 여름철 성수기에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부업대학생에 대한 70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단 대행사업비가 한7,000만 원정도 절감효과가 오겠습니다.
또, 경상경비 지출 최소화 운영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련부서들이 상당히 지금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현실화가 됐을 적에는 4억 5,200만 원의 경영수입 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창출방안입니다.
향후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라든가, 로데오 주차장, 종합경기장 내에 체육시설 통합, 속초해변 시설물관리 통합, 속초해변내 물품보관소, 속초해변 시설을 개선한다면 10억 정도의 경영수입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CEO와 전직원 워크숍을 2014년 말부터 매월 팀별로 1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경영수입 확대방안으로서는 상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샤워장 무인발권기 도입과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바비큐용품 대여사업 추진 사업 등이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市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대포항 내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市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 이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도 전망입니다.
2015년부터 개장 예정인 강릉시립화장장으로 인해서 우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 특히 과거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각종시설 사용료 현실화가 지금 현재 市 관련부서에서 상반기내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대포항내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해소 방안이 조속히 추진이 된다면 2015년도 경영수입 사업에는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26쪽입니다. 건의 및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속초해변에 물품보관소가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식에 3,100만 원, 또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을 위해서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장묘시설에 있어서 화장장과 봉안당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또 봉안당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로서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만61세에서 65세 이상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명씩만 투입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화단이나, 녹지, 소하천 가꾸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아울러 잔디관리 장비인 스위퍼 1대를 구입하게 되면 잔디생육촉진이라든가 퇴적물 흡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에서 노후차량 4대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좀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 동별 대기소라든가, 또 차량 대기소에 대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인건비는 8.3%,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8.3%씩 증가하는 방면에 경영수익 사업들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 경영수입원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쓰레기봉투를 인상시켜서 값을 인상시켜서 수입원을 증가한다라는 이런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를 재워 놓는데를 가보면 아마 이사장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들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市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무단투기를 감독을 한다면 아마 1년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쓰레기봉투의 수익적 증가는 엄청나게 향상되리라 봅니다. 이게 가격 올리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제가 쓰레기 부분을 한번 보면 쓰레기를 묻어 놓는데를 보면 이러한 쓰레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도 “다”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나마 그 전에는 “나”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요번에 “다”등급을 맞지 않습니까?
지금 17페이지 한번 유휴부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 재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직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또 느꼈습니다. 저는 여름에 해수욕장에 탈의실 거기 갔을 때에 직원들이 거기서 재래적인 방법으로 돈을 현찰로 받으면서 이거를 하는 거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현찰을 만들어야 되는 불합리성도 있지만 업무 인력이 효율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인발급기로 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볼 때에 직원들도 개선해 나가려는 많은 노력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재정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기에 와 있으면 누구나가 자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사장님 2015년도를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저희가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1일 숙박비가 지금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지금 운영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들을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 부탁하겠습니다.
강영희 말씀하신 연장성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이라는 게 공익과 수익의 이윤을 대발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익을 우선시 하자니 수익이 나빠지고 수익을 우선시 하자니 공익의 저해가 되고 공단이 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공기업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관리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성산에서 제가 24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로데 주차장 유료화 문제 관련해가지고 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 좋죠. 그런데 결국에는 로데오 거리조성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7번국도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관계부서 또 시민과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적에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거는 시민의 편에 서서도 일을 해야 되겠고 또 공익사업인 반면에 수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밸런스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속초시에 인제육성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저도 市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더군다나 학교에 자율학기 제단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각 학교하고도 유대를 강화해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대비 세입이 너무 적으니까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적자 해소방안으로 경향효율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가 두 번째 만나고 거기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MOU를 市에 승인을 받아서 우선 이사회를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市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물 판매를 이 기회에 글로벌 해양심층수가 상당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른 물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협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게 되는데 해서 우선 자동판매기부터 시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전진훈련으로 오는 이 체육계 관계자들 또 수련관이나 생활관에 오는 그러한 집단, 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해서 이차적으로 하면서 좀 육성경기 연맹이라든가, 이런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도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통 시설관리공단 거기 진입로에 있는데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평상시에 그런 게 없을 적에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보다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야지 그리로 모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직결장소를 얘기할 때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도 좀 더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업무파악보다도 그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 부탁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통 이사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보통 우리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에서 상부하달 정도 이런 업무계획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뭐라 그럴까요. 근무의욕을 고치시키기 위해서도 항상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좋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라. 기획감사실
김용구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김용구 인사)
이명애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명애 인사)
전재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영복 인사)
노화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노화숙 인사)
다음은 차석이 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협력평가계 차석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김명주 인사)
고경아 공보계 차석입니다.
(공보팀 고경아 인사)
최충근 예산경영 차석입니다.
(예산경영팀 최충근 인사)
김규완 감사계 삼석입니다.
(감사팀 김규완 인사)
송혜은 법무통계계 차석입니다.
(법무통계팀 송혜은 인사)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15년도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 6기」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의 다양한 시정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담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시민위원 공모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 시기는 2015년 8월로 기존 위촉직 위원들이 임기가 완료함과 동시에 공모를 의무화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방향은 재정운영위원회 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투자심사위원회 5명을 공모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주요사무에 대해서는 제보와 제안,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고충민원에 대한 공동조사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계획을 해서 5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초발전 보고회는 2월 3일 역점시책과 시정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주요업무계획 조정·평가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적평가 및 피드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례간부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방면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강원발전연구원 등 지역 연구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우수 시책발굴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를 적극 추진해서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정책현황 연계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영북지역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연중 지속추진하고 동해안권 6개 시군에 대한 상설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합동평가 등 대내·외 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평가는 본청과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인 외부평가를 도입을 하고 동 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는 외부평가를 도입을 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중앙과 도 단위 개별 평가에 대한 대외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의회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확행토록 하고 주민고충 상담실을 운영해 의회에서 운영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처리토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외 도시는 3개 도시이고, 국내도시는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 사업을 확대를 해서 경제적 실익을 확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2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가 일본 사카이미나토시에서 8월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가토록 하고, 일본 요나고시와 단기연수는 10월에서 11월 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인 4개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름해변에 자매도시 하계 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기념행사가 요나고시는 20주년이 되고 그레샴시는 30주년이 됩니다. 민간협력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연계 전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6개 사업으로 6월과 10월에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11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시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율적 홍보강화로 신속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책홍보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시기별로 중점홍보 과제선정을 통한 기획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 취재지원을 지원으로 매월 2회에 기자단 브리핑 회의를 운영을 하고 출입기자단과는 수시 간담회롤 시책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市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 배부토록 하고, 시정방송도 주 1회 제작 ·운영을 하고 설악로데오거리 전광판 2기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역량 강화로 공식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내실 있게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운영분야입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지원 사업은 예산편성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결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운용 방향입니다. 전체 저희가 잠재적 채무를 합쳐서 939억 원 중에 이중에 재정악화 요인은 대규모 사업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긴축예산 운용을 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추진을 하고 2014년도에는 135억 원을 국·도비 미대응분과 반환금, 대응분을 해서 135억 원을 상환을 하였고, 2015년도에도 현재 당초예산에는 99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금년 목표 141억 원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기진단을 확행을 하고 공직윤리 활동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는 8개 부서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일상경비 지출 감사는 상·하반기로 본청에 대해서 하고, 토목·건축·용역·구매·제조분야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비 등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지도점검을 해서 취약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무·통계 행정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법치시정을 선도하는 법제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부합 및 비현실적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을 최소화하고, 쟁송업무 수행체계를 보다 확립을 해서 소송에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권리 구제를 위한 청문·행정심판 운영은 시민권익구제를 위해서 청문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통계에 관리는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교도소」건립입니다.
교도소 건립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기존에 450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변경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 사업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우리 요번 용역이 0.97로 비용성이 경쟁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대형 LED전광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단과 철거와 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부분 또는 이 관리를 위탁을 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의원님들 고견과 또한 여러 군데 자문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3개 도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저희가 교류를 평소에 교류도시로 교류를 증진을 시키다가 상호 도시간에 이제 실익이 확보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실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오기 힘든 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청도라든가, 청도가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런 큰 곳하고 교류를 맺을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그래서 그런 교류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훈춘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백두산 항로를 개발하기 때문에 훈춘시가 적극 나서서 저희가 항로개설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또한 동부 삼성을 앞으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요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개 도시는 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 큰 도시는 저희하고 저희 상대적으로 비슷해야 되는 요런 게 또 있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해야지만 파트너끼리 얘기도 좀 되고, 이런 되는데, 너무 큰 도시는 좀 꺼려해요. 이 조그만 도시하고 하기를 그런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서로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는 뭐 큰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희 뭐 관광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도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읍·서울·오산·여수가 있는데, 제가 오산만 갔다 왔습니다. 오산만
그리고 저희가 또 갈 수도 있고, 오산시가 할 때에 갈 수 있고, 서울에 왔을 때에 특산물도 팔 수 있고 속초시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정확히 지금 들어오는 직원 분들이 200 한 몇 분 되시나요? 몇 분이 되시는지 확실히
그런데 혐오시설인 안되게 이게 들어와서 “와! 속초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아! 정말 들어오기 잘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여기에 대한 비정규직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먹거리라든가 모든 물품들을 속초시가 우선 먼저 구매와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좀 총체적인 우리 시에 어쨌든 간에 맨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 주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속초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면에서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지원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우리 설악권 행정협의회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참 제도가 되려면 100% 또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성비율을 의회 3명, 집행부 2명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야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감사기능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일정부분에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고가 되면 투명성 확보는 되겠지만 그 제대로 되려면 위원 구성단계에서 좀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자매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레샴시 30주년, 요나고시 20주년 쭉 해오고 훈춘도 저희가 갖다 왔지만은 물론 경제교류를 위해서 꼭 자매도시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교류도 있고, 체육교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자매도시하고 교류활성화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총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국제 관광도시 국제무역항, 국제 관광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좀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빨리해야 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북방항로가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류사업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요번에 들어오는 DBS크루즈 훼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노출을 꺼릴 정도로 튼실한 회사입니다.
튼실한 회사이고 좀 안정적으로 운항이 될 것 같은데요. 요번 마이주르라는 일본 도시를 인제 주 2항차가나 1항차 가는데 사카이미나토 위에요. 또 마이주르도 속초와 비슷합니다.
항구도시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요나고시 인근이기 때문에 요나고시하고 활성화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로 저도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는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처음 7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3회 추경 때에 80억 원 정도가 추경이 들어 왔는데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기금 통합기금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갖다가 쓰겠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래서 각 실과별로 25개실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 합하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한 200억 원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과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음악축제 예산 5억 원인가 추경에 또 올린다고 그러죠. 교육문화체육과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설악문화제 예산 9억 원인가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 갖고 한 몇 백 억 원이 추경에 되겠죠. 그런 추경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전혀 없단 말이죠. 이거 재원조달은 어디서 하죠?
제일 필수적인 것만 해도 140억 원, 150억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공유재산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2월말이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이 끝나면 저희가 재정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이거에 대해서도 의회에 좀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게 숫자놀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세출을 계산을 해 놓고, 세입을 맞춘다는 거죠.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1회 추경이 그런 예입니다.
엉망이 되고 이 부분에도 추후에도 계속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 역시도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 역시도 대 시민접촉을 하면서 또 예측을 못한 예산지원 부분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 때문에 추경에 집어넣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또 이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참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안타까움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시 어려움을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조기에 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회성 지원 예산들 통합을 하든지, 과감히 이제는 잘라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통을 분담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주면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통을 분담할 용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8:2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마 학계에서도 계속 나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입이 된 게 지방소비세 제재가 그래서 일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간이 보유세 시·군은 보유세 개념에서 거래세 개념으로 처음 소비세 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소비세 계가 신설이 됐는데요. 요런 부분하나하나가 재정적인 게 구조의 틀이 바뀌어 나가야 되면서 저희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국가가 좀 세제개편을 해줘야 된다는 이 전제는 가줘야 됩니다.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자체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하여튼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네. 실장님 9쪽 한번 봐 주십시오. 9쪽을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속초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600여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바깥에서 어떤 행동에 잣대를 대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셀프체크라고 해서 자기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포장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잘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잣대에 한쪽 추에다가 가족을 올려놨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 600여 공직자가 항상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