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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2월 5일(목)
장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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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나. 여성가족과
   다. 교육문화체육과
   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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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나. 여성가족과
   다. 교육문화체육과
   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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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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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여성가족과, 교육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 의장 김진기  그럼 속초항 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하시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한기 인사)
  김두령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김두령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에 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1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속초항 크루즈선사 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상반기에 속초항 접안 여건 부합 소형 크루즈 5만 톤급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중형크루즈 3~5만 톤급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7월 속초항 여객부두 3만에서 5만 톤급 1선석 조성공사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발주는 강원도에서 하고 준공은 2016년 말 사업비는 1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강원도 크루즈운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설립·유치 협의를 위해서 강원도에 방문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발주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고 사업비는 2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2015년 하반기 소형크루즈 3만 톤급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유치 홍보 지속적인 국내·외 포트세일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중단된 속초항국제항로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속초항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고 속초항을 동북아물류 및 관광의 전진기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신규 선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루비노~속초, 속초~마이즈루를 운항하는 외항정기여객운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기존에 동해시에서 운항하고 있는 DBS크루즈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취항 예정일은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박재원은 지금 일본 쪽에 그 선박을 구입하려고 계속 선사 측에서 다니고 있는데 확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8월 7일 「속초신항로사업 의향서」를 신규선상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신항로 개설 관련 市·일본 지방정부·선사 간 업무협의를 서울에서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자루비노~속초, 속초~자루비노 신항로사업 면허를 선사 측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신항로 개설 추진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사업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제항로 재정지원 관련 협약체계를 금년도 2월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기항지 지방정부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감으로서 속초항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및 미 정비된 관련 법령을 계속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속초항이용 화주·해상운송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제항로 운항조기 안정화에 기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은 화주와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규모는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항로운항 장려금은 1항차 당 1,000만 원 지원이 되겠고, 손실보전금은 손실액의 50%이내에서 5억 원 이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유치 장려금은 화주에게 5만 원, 선사·하역 사에게 3만 원, 1TEU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14억 2,12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58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북방항로재개선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취득 후 협약서를 모두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월중에 협약체결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 활성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2월에서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예선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속초항 예선운영지원을 통해 속초항 입항선박 등의 안정적인 입·출항 지원 및 항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운영회사는 SNB 선박 주식회사고 운영선박 재원은 총 톤수가 149톤에 기계는 2,400마력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는 연간손실액의 90%이내에 지원을 하는데 최대 지원 금액은 3억 8,880만 원이 연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예선운영사업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2억 9,16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 3억 8,219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속초항 예선운영사업 재정지원을 도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해양환경관리공단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제항로 교역 도시 간 통상교류 협력강화입니다.
  중·러·북 간 교통망 확충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북아지역 도시 간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북아지역의 정세는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한국은 한국~북한~러시아~유럽을 잇는「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장지투 (장춘·지린·투먼)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극동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항로 활성화 관련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연중 해나가고 한·중 지방정부 및 CIQ기관 업무협의를 지난해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관련 훈춘시 관계자가 금년도(2015년도) 1월 21일에 저희 市에 방문해서 이틀간 머물다가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러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협의 등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 3성 일대 화·객 확보를 위한 훈춘정부의 지속적 행·재정지원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정부 CIQ기관 간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구 CIQ기관과 교류를 계속하면서 초청을 해서 통관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입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포트세일 전개와 안정적인 화·객 유치로 항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북방항로 재취항까지 항로재개 방안 홍보 및 중국 훈춘 등과 중·러 육로 간 물류운송체계 개선을 노력 해 갈 것이며, 기존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로 이용 화주 대상 협력·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방항로 재개 이후는 속초항 국제항로취항 및 크루즈 기항 여건 대외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4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화주·여행사 초청 속초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제2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를 해서 그 각종 아이디어를 저희가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 포트세일 홍보물 제작을 2015년도 상반기에 해서 2015년 상반기 서울에서 「화주·여행사 초청 속초항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유치 포트세일전개 및 국내외 선사협력 강화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훈춘강원도 속초시사무소 기능강화입니다.
  한·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객 유치차원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00년 9월 1일에 개설이 됐습니다.
  현지 고용인 1명과 저희 市에서 파견한 1명이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에 속초시의회와 훈춘시 인대상무위원회간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12월에 훈춘시 항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길림성 연변주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교류 협조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부 항로 관련부서 통상구, 항무국, 외사판공실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재관 매주 1회 장춘·연길 방문, 한-중 수출·입 기업조사 및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저희 속초항물류사업소로 동향보고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무역사무소의 역할 강화입니다.
  수산물가공 상품 홍보 및 수출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창구 활용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한·중 지방정부 교류사업 가교 역할을 집중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한~중, 한~러간 대북방교역 증가 기대와 평택, 인천 등 서해 경쟁항만 이용 소상공인의 속초항유입으로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동춘항운 때에 그 소무역상이 상당히 많이 기본 베이스로 한 80명 정도는 깔고 다녔습니다만 그 스테나대아라인 때에는 그 소무역상이 한번 도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새로운 신규 선사가 취항을 하게 되면 선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 소무역상도 상당부분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 내역은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조성비는 1,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연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선사측이 취항하게 되면 소무역상 상인회 의견수렴 및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속초시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세요.
○ 신선익 의원  속초항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가지고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국제항로 조기정상화 사업은 그 사업 제안자인 DBS측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안심이 되고요 한편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중단됐던 스테나대아라인은 당초 사업시행 초기부터 그 손실보전을 위한 일정금액 재정지원금을 지불을 했었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신선익 의원  이번 사업자인 DBS측과는 보전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것은 저번에 사업보고를 했을 때에도 윤기완 대표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저희하고는 얘기가 없었고요.
○ 신선익 의원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게 면허가 나오면 협약서에 입찰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신선익 의원  DBS측에서도 사실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그런 전에 스테나대아라인하고 했던 수준에 맞추어서 재정지원금을 해 줄 걸로 보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신선익 의원  작년에 스테나대아라인 북방항로 사업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예선운영사인 SNB 선박에 지불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행정지원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속초항 예선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관계법령에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근거 규정이라도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미흡합니다만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속초항은 국가항에서 그 (배석담당에게 질문)2010년도에 지방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항으로 이관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바쁘니까 그 부분을 부담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터미널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신규선사 들어와서 운영하고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쪽 1선석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되거든요. 저쪽 청호동쪽에
○ 신선익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게 되면
    (배석담당을 보며―사진을 가지고 왔나? 터미널)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사업설명회에 저희가 갖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청호동쪽에 1선석을 하는데 224억이 국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그 설계용역 사업설명회에 저희가 저번에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수 포장해야 할 부분 이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속초항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그 다들 지금 설계 모형도를 보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총 연건평이 이게 9,384㎡가 됩니다.
  그래서 1층이 4,500㎡, 2층 3,900㎡, 3층 920㎡를 그래서 1층은 출입국하고 저희 2층은 출국 요렇게 해서 하고 3층은 CIQ기관이 들어가서 그 사무실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동해항만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느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명분이 된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신선익 의원  해운 크루즈부두가 완공되고 또 선사가 유치되는 등에 속초항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예선업체가 재정보전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때까지라도 예선운영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 요거는 그 상선요금지원과 함께 북항로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신선익 의원  사실 그 북방항로 사업 초기에는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려면 그때까지 관광객 그 다음에 소무역 상인들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꾸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칭 그 보따리 상인이라고 하는 소무역 상인들이 항로를 이용해서 그 안정적인 상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비즈니스운영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그런 무역상에는 선박 상선요금 등 재정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항로사업장인 선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상인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야만 이것이 항로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는 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열심히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뭐 당장 성과는 낼 수가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따리상 뭐 이분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항로가 초기에 항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항로를 이렇게 당장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이상은 중단 없는 그런 안정적인 항로 사업이 되도록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우리 의원님 예인선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항로가 2014년 6월에 중단이 되었단 말이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몇 개월을 운항을 했죠?
  몇 개월을 운항을 했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스테나대아라인 운항료?
○ 의장 김진기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1년 3개월 운항을 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우리 예인선이 다른 배들도 들어왔을 때 저반도 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그 스태나도 저반도 했을 거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전체 수익에 대한 것은 예인선에서 다 세이브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2014년 6월이면 우리가 지원금 8쪽에 한번 봐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보고 있죠? 대부분이 9,720만 원이 다 갔다 말이에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운항을 안 할 때도 가격이 똑같고 운항을 주 2항 차식 했을 경우에도 금액이 똑같고 그렇다면 금액에 대한 기준이 물론 수입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어떤 예인을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였다고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메모를 해서 좀 주시던가 그러면 의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쉽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도대체 상식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이게 장사라고 봤을 때에 운항을 갖다가 할 때에도 이정도로 지원해주고 예인선이 많을 때에도 예인선이 운항하고 없을 때에도 가격이 똑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투명성으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손실액이 90%까지 3억 8,8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협의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말이야 어떻든 간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국비 50% 받아오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받고 말씀 하시는 것 보다는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태까지 일해 왔던 부분 이런 게 전부다 스크린 되어서 나와야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도는 2014년 1/4분기 때 정산을 합니다.
  그게 지금 2014년도 지원 금액은 지금 재무제표를 받아서 지금 결산 우리가 정산승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정산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받았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정비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거를 이 분들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 재무제표 상에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배를 끌어서 이익금이 생기는데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무제표 상에 이익금으로 잡힙니다.
  잡혀서 그게 이제 흑자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재무제표 상
○ 의장 김진기  지금 그 답변이 지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흑자로 넘어가면,
○ 의장 김진기  그 답변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답변이세요? 아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선박 운영·운항할 때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안할 때 하고 지원금이 다 똑같은 걸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저 협약서 상에 지원을 그 고정비를 그렇게 다 묶어서
○ 의장 김진기  그 분들은, 그분들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지원하는 걸로(청취 불능) 협약을 해서
○ 의장 김진기  그 분들은 어떻게 했던 간에 돈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의장 김진기  우리는 정확하게 검토도 충분히 하고 거기에 세입이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북방항로 러시아 자루비노 하고 속초항하고 일본 마이즈루항 연계라는 게 강원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지사하고 생각하는 게 좀 엇박자가 된 거 같은데?
  그 뉴스페이퍼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 의장 김진기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 취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의장 김진기  여기서 얘기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뭐 시민의 알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 의장 김진기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DBS에서 이제 그 면허신청을 해수부에 해서 절차상 해수부에서 속초시에 있는 CIQ기관,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가, 세관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서·해경 이런 데를 다 의견 조회를 합니다. 하는 그 의견을 받아서 저, 잠깐만!
○ 의장 김진기  이것도 하나의 추진하는 게 북방항로 개설에 대한 추진하는 것도 업무보고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의견조회를 예선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에 있는 CIQ 기관들한테 의견을 선박계류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견조회 내용이 선박계류시설과 여객터미널 등 기타 이용시설이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를 회신을 해 달라 항로개설이 해상교통에 안전에 지장 여부가 있는지 회신을 해주고 통간 등 수용가능 여부 그 다음에 CIQ 입·출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문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운항계획에 적합성이라든가 항만 보안등 기타 참고 의견을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지금 다른 CIQ 기관들은 다 통보를 해 준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일단은 그 최 지사가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진행사항이라고 그냥 그 뭐 비공개로 해달라는 말하지 마시고 뭔 일이 있으면 진행되는 사항사항 뭐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요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네, 박명수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박명수 의원  다른 의원님 하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진기  김종희 의원님!
  부의장 김종희님 말씀하세요.
○ 부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십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부의장 김종희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 속초항활성화지원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저기 여성비율이 40% 이상으로 권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9%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여기엔 저 죄송합니다만 여성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해양관련해서 전문 그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의원님이 아마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 부의장 김종희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래서 %를 많이 못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계속 찾아서 그런 저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위원회 들어오려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 정확하게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해양관련 되는 거니까 뭐 해양 관련되는 데에 좀 지식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을 보면 대학교수 분들도 해양관련한 학과를 그 교수들이 위원회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은 여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그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저기 그런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닐지언정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속초항이 국제항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선 크루즈 선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에는 거의 뭐 크루즈 선사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크루즈 선사가 지금 저희 속초항만이 좀 여타 여러 항만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하고 동해안 몇 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신문에 어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 쪽에는 7만 톤급이 접안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3만 톤급이 들어오기가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지금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 최령근 의원  2016년 말까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리뽄마루 들어 왔을 때에는 2만 8톤급은 접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를 쓸 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깨놓고 그래서 외국인 초청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또 뭐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걸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카페리오가 접안하고 있는 저쪽에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있지 않습니까?
○ 최령근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 쪽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줬습니다.
  몇 만 톤급까지 접안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용역이 2월말에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그 이쪽에 선석이 준공이 될 때까지 그 쪽에 3만 톤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유치에 가능하면 유치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앞에 나아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포트세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화물 선주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그 노선보다는 지금 마이즈루를 통해 가지고 그 금방에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 경공업지역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여행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여행지는 도쿄, 나라, 오사카 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광코스를 어떻게 포트세일을 추진해가지고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아, 지금 일본 쪽 마이즈루 쪽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지금 아직까지는 저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면허도 지금 발급이 안 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러고 DBS하고 MOU가 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본 마이즈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포트세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래도 저희들한테 대략이라도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작년 거 같은 예를 들으면 작년에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작년에 했는데요.
  한·중 양국 화주와 포트 더 여행사 CIQ기관 등 해 가지고 화주도 많이 부르고 해서 작년에 서울에서 했는데 올해는 신규항로가 일본 쪽하고 또 그 장소가 또 항로가 바뀌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 최령근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마이즈루 쪽에 여행사라든가, 인바인드나 아웃바인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저기가 같이 포트세일을 하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유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만큼 또 포트세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홍보 효과가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감사합니다.
○ 최령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 김진기  그럼 최종현 의원님은 하지 마시고 박명수 의원님 마무리 하세요.
○ 박명수 의원  소장님 5쪽을 보게 되면 지금 여객부두 선석을 하는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박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을 여기 봤지만은 224억 원이 들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전부 국비입니다.
○ 박명수 의원  근데 내시 됐어요? 어느 정도 올해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게 지금 내시된 게 실시설계 10억
○ 박명수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35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항로 조기 정상화」 DBS 크루즈가 동해에서 뜨는 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쪽에 되어 있죠? 근데 이 배에 재정 상태를 이 회사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알아 봤나요? 재원상태가 재무제표 한번 보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저희들이 봤는데 저번에도 사업 보고할 때에 회사를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만 그 아직 튼실한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증자를 요번에 배를 구입하려고 100억 원 증자를 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다 좋은데 보게 되면 우리 CIQ기관에 대해 말씀 좀 해 보십시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지금 검색부분이 어떻게 되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검색요?
○ 박명수 의원  네. 검색부분이 아마 난항에 겪고 있는 것 같은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게 이제
○ 박명수 의원  외주를 줘야 되는데 아마 외주도 제대로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검색부분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전에 그 이렇습니다.
  예전에 동춘항운이 운항이 될 때에 법상에 속초경찰서, 해경, 국정원 그래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갖고 와서 보안검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 박명수 의원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근데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 박명수 의원  압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 시설 주가 보안 검색비를 내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항은 다른데 대한민국에 있는 항구들은 전(수)부다 국가항이라 지방항으로 묶어져 있어서 국가에서 전수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안 요원이라든가 엑스레이 기계라든가 이런 장비를 자기 내 예산으로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초는 특이하게 빨리 저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 박명수 의원  개인사업자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검색부분에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박명수 의원  그럼 이 부분을 왜 빼셨어요? 여기 보고서에 검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터미널 사업주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지금 저 의원님 저희가 아직 DBS하고 협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MOU가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계 MOU를 하고 그 단계로 가게 되면 터미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협상을 같이 앉아서 하게 되면
○ 박명수 의원  그럼 만약에 터미널 측에서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했을 지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자기네 건데
○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 들어오는 선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대하측이 자기 내 건물주니까 거기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카페리호가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과장님,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속초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봐요 이익이 속초에 대해서 어떤?
  카페리호가 들어와서 과연 관광객이 속초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느냐 안 쓰고 가느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사 유치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와서 속초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와 가지고 그냥 설악산가고 강릉가고 왔다 가면 그냥 밥은 자기네들이 먹고 그냥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광과나 이런 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속초에 인프라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돼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유치하면 뭐 합니까? 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참고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예.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운영을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 크루즈 쓰는데 세입 현황은 한번 아마 좀 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아, 예선?
○ 박명수 의원  예. 예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알았습니다.
○ 박명수 의원  주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 9쪽에 보게 되면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구 CIQ기관 초청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등 협의」이게 속초시하고 할 수 있나요? 여기 연해주는 주정부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주정부인데 CIQ기관 간 교류는
○ 박명수 의원  아이 교류는 됐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과연 어디든 협상을 해도 동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려고 그러지 그건 아니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명수 의원  제가 그전에 중앙시장 텔레비 사업에 우리 과장을 데려가 가지고 오징어 10축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욕을 먹었어요.
  야! 우리 친구가 거기 있었으니까 “너 어떻게 인마 부시장은 안 데리고 오고 과장님을 데리고 오냐”그러다 나 친분이 친구이니까 해 주더라고 그냥 30축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부분을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청취 불능)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소장님께서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CIQ기관끼리 속초시 CIQ 기관이나 이쪽 러시아 연해주나 하산 중국 CIQ기관과 교류를 갖는 것은 인간 간에 우정을 돈독해 하고 그런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자주 만나서 그래도 얼굴 대면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 중국에서 한국 나오는데 무비자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중국 훈춘정부하고 우리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제가 대포항 아니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나갔을 때에 (청취 불능)영사가 저희 市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 내가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영사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좀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저희가 동향 훈춘정부에서 받은 것을 보면
○ 박명수 의원  아니 훈춘시 말고 러시아를 얘기해 보세요. 러시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박대근 소장이 거기 훈춘사무소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 박명수 의원  알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거기서 동향 들어온 걸 보게 되면 그 연해주 지사께서 그 지금 배가 다니다가 저렇게 중단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강원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저 러시아 쪽에 블라디보스톡에
○ 박명수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 문제점 이런 걸 보고 하고 또 연해주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해결할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결될 수 있을 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럼 훈춘이
    (의원석에서―연변)
○ 박명수 의원  아 연변주하고 러시아 연해주하고 강원도하고 서로 협약이 잘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있지 않냐해서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본 겁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그럼 종합 포트세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스테나대아라인은 같이 했습니까? 포트세일을?
  선사 유치하고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까? 화주.....,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서울에서 아까 말씀 화주 작년에 2014년 화주여행 초청 그 서울 코엑스에서 했을 때에는 아마 참석을 하는 걸로 해서 화주하고에 그거하고 ......
○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스테나대아라인이 발굴해서 우리가 한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가 발굴해서 했는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 이제 속초시에서도 발굴해서 연계를 해 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주 쪽에서 스테나대아라인 쪽에서 그걸 할 때도 보게 되면 그 88개 업체가 그날 참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상당히 많은 여행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주들이 참석 한 걸로 현황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근데 이것은 진짜 지금 새로 들어온 선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이거를 왜 그 부분이 있었느냐면 둘이 잘 맞아야지 서로 간에 저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조금 삐꺽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스테나대아라인이 뭐가 잘 못 되었냐? 소상공인들하고 많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배 안 태운다.
  이러니까 거기도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스테나대아라인하고 저걸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지금 DBS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소장님께서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소상공인이 저렴하게도 갈 수도 있고 가격이 운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여기 소상공인들하고도 아까 보니까 참 획기적인 안을 내 놨더그만 사무소 기능 같은 거 아까 어디야?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세심하게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동춘항운 갔을 때에는 2백 몇 십 명까지 타고 간 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잘 생각 하셔가지고 소상공인을 유치하고 또 CIQ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물들이 약간씩, 약간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뭐 맞습니다.
○ 박명수 의원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최종현 의원만 남아 있으니까 최종현 의원님 마무리 빨리 하세요.
○ 최종현 의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최종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속초항물류사업소의 비중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속초가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관광도 필요하지만은 또 항만 활성화가 그 핵심이라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가 좀 인식전환을 해서 물류항사업소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지금 이쪽 우리 북방항로 관련되어 갖고 역점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근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이 사실은 대북통일정책인 건 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중국~러시아 이 극동지역에 국가들 경제교류를 통해서 북한에 그 문호를 개방하는 시기를 앞당겨 보자라는 게 유라시아 정책에 핵심 포인트인데 그 가장 수혜자가 속초항이 될 수가 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 맞춰갖고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소장님 현재까지 유라시아정책, 이니셔티브정책관련 되어 갖고 속초항 우리 속초시에서 좀 혜택을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정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동향을 파악해 보면 나진 선봉 관계 훈춘에서 이제 나진, 저번에도 양인천 사무국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그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었는데 자기네는 거기 자주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진 선봉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직까지 뭐 5.24조치라든가 많이 여러 가지 저런 게 이따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방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게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초창기 저희가 선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의항서를 냈던 또 한 개 선사가 있는데 거기는 나진 선봉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사는 앞으로 자기네가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와서 좀 설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뭐 이쪽 그 나진 선봉 쪽하고는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루비노 쪽은 항만을 대대적으로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지금 항만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로가 개설이 되면 한번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해양관광센터 지금 설립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청취불능)의하면 오늘 도의회에서 설립관련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심의를 오늘
○ 최종현 의원  저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속초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양관광센터가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죠?
  설립목적이 뭡니까? 해양관리 이 관광센터가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이게 크루즈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크루즈가 이제 큰 배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시켜서 승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저것도 거기서 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하고의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도 김시성 의장님하고 의원님께 저희가 김성근 의원님께 방문을 해서 지금 도에서 이 동향을 보니까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이게 市에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 최종현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면 속초시에 다가 지금 유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옆에 그 해양수산 사무실입니다만 거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저 저희 사무실도 무료로 그렇게 지원을 할 테니까 그 속초항물류사업소 옆에 와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동향을 보게 되면 원주 쪽에서 지금 뭐 삼척하고 동해 쪽에서도 굉장히
○ 최종현 의원  예. 원주 쪽에서 하려고 그러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얘기가 많았습니다.
  더 지금 강력하게 하는데가 원주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 의장님도 그럼 도예산 자기네도 좀 저 의장님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의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 속초를 이거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37억 원 정도 자본금이 되고 직원 한 15명 정도 여기에 지금 당연직 10명에다 선임직 5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초에 오게 되면 좀 경제적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올 11월 달에 동해항에 7만 톤급 크루즈가 유치가 되는데 그 내막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중국선사에요. 중국선사,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중국내에서 이 크루즈 관광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그 선사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언론 보도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포트세일을 중국대상으로 좀 역점 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 10월 달에 GTI무역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최종현 의원  그와 관련 되어 갖고 포트세일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좀 항만사업시책에 좀 반영을 해서 포트세일을 GTI무역박람회와 연계를 해서 한번 좀 추진을 한번 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는 7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거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만 톤급이 접안 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청에서 동해수산청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매스컴 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동해보다는 속초가 그 크루즈라는 게 배만 된다는 게 아니고 크루즈상이 관광 비즈니스가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기항지 배우 관광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이 선사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네.
○ 최종현 의원  항만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동해보다는 속초가 훨씬 유리한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3만, 5만 톤짜리 들어 와서는 크게 솔직히 그 배 크루즈 여행객들이 고부가가치 관광객들이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관광 상품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서 관광을 시내관광을 하고 우리 지역 관광을 함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건데 사실은 3만 톤, 5만 톤짜리 배들이 들어오면 큰 경제효과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7만 톤급 이상 10톤짜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속초 그 7만 톤이면 최소한 그 부두길이가 500m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예.
○ 최종현 의원  과연 500m이상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여건이 되느냐 속초항이 근데 계속 계획은 7만 톤짜리 유치를 하겠다.
  7만 톤짜리 항만계획 그 항만을 개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500m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지금 저희가 3차 항만계획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3차 항만 계획하는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환동해본부에 우리 속초출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속초출신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당초에 하려고 했던 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3차 항만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1선석 지금 하고 있는데가 여기인데
○ 최종현 의원  그게 딱 310m 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이게 310m죠. 그리고 요쪽에 7만 톤급 1선석을 더 하는 걸로 2020년까지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톤급짜리 퀸엘리자베스가 들어 왔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최종현 의원  그럼 배를 돌릴 수도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예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지금 3차 항만계획에 반영을 요쪽에 지금 이게 730m입니다.
  그래서 청호동 저쪽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립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앞으로 크루즈가 굉장히 대형화가 되어가고 10만 톤급이 되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될는지는 모르지만 3차 항만계획에 일단은 반영이 되면 좋은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걸 지금 건의해서 저희가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다시 변경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소장님! 그 지금 이게 이게 속초항 여객터미널이잖아요?
  크루즈 터미널이 되겠죠. 그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최종현 의원  근데 이게 뭐 소장님한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크루즈선사 유치하고 여객터미널 짓는 거는 계속 계획에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7만 톤짜리, 5만 톤짜리 배 크루즈를 유치해 갖고 2,000명이 내렸어요.
  그 2,000명이 내려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00명이 내렸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최종현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디로 저기 시내로 이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뭐 설악산을 돌 것인지. 그 2,000명이 도보로 알아서 각자 가야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것은 이제 그 크루즈 선사에 그 선사 측에서 그 인바운드 여행계획을 모집할 때에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에 저희 관광과 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좀 속초에 볼만하고 좀 품위가 있는데 이런 데를 소개를 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해야죠. 네. 앞으로,
○ 최종현 의원  그 DBS하고 이제 올 2월에 그 재정지원금 관련 협약체결 하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제가 당부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겠는데 협정서에 이 내용을 꼭 좀 넣어 주십시오.
  기 스테나대아라인이나 동춘항운하고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배에 들어가는 식자재, 생필품 이거는 꼭 지역 업체를 통해서 지역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건는 소장님 좀 책임지고 좀 업체 측에 주문을 해 주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 최종현 의원  예. 협약서 좀 당연히 넣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 최종현 의원  그 DBS가 포항 영일만하고 그 마이즈루항로 그 가 왜 포기가 됐죠? 내용을 좀 아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저기 얘기하는 게 카페리호가 접안하지 못하게 항구가 되어 있는 가 봐요.
○ 최종현 의원  영일항만이 영일항만 보셨나요? 엄청 큽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크기는 속초보다 엄청 크고 한데요. 그 시설 자체가 카페리호가 접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안을 못하고 아마 외곽 쪽에 그 신항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쪽에 바람도 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접안하기에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선사 쪽에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포항의회에서도 일부 뭐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관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DBS가 그때 저기 의회 간담회 할 때 원래 첫 그 항만물류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첫 자료를 줬을 때에는 모회사가 인탑스 회사인데 부랴부랴 모아라는 회사로 바꿔줬어요? 그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네.
○ 최종현 의원  그 DBS가 자꾸만 모회사 노출을 꺼리더라고요, 그죠? 그날도 말씀하시길 꺼려하시고 뭐 저도 인탑스라는 회사를 알아 봤지만 상당한 근실한 중견 중소기업인데 이 모회사 자꾸만 노출을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 최종현 의원  오히려 더 그 모회사가 근실하다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신뢰가 가는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저희들한테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그 S사가
○ 최종현 의원  삼성이, 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S사가
○ 최종현 의원  삼성이, 인탑스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런 걸 자기네한테 납품하는 회사를 자기 내와 관련된 회사가 그 신분지상에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뭐 그게 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탑스에서도 좀 그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최종현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시민들의 여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자꾸 항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예산을 자꾸만 들여서 왜 그 선사 측 배만 불려 주느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엔 그 시각이 맞을 수도 있으며 그런데 저희 속초시 입장에서는 이 항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차후에 항로 활성화가 됐을 때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 속초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DBS가 이제 그 사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항로가 경영수지가 나오려면 승객이 4, 화물이 6정도 비율이 되어야지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본인들이 경영수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승객이 6, 화물이 4 정도 되어야지 우리 그래도 사람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거지 화물들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맞습니다.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뭐 지사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객이 많아져야지 지역 경기도 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경제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시켜나갈 생각이세요? 소장님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보완이 계신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아, 그것은 아직까지 뭐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가 속초항이 그 도(강원도) 관리 어항인데 그 예인선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충분히 주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것도 전액지원이 아니고 50% 지원이니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 하셨고 오늘 물류항사업소장 출장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제일 첫 시간으로 좀 바꿔 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하여간 뱃길을 잘 열어서 준비도 잘 하셔서 속초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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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 의장 김진기  아, 과장님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2시에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저희가 1시 10분에 또 단체하고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참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영숙 인사)
  김승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호 인사)
  박은영 저출산보육담당입니다.
    (저출산보육담당 박은영 인사)
  김익환 아동청소년담당이 서울 출장인 관계로 강전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팀 주무관 강전하 인사)
  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외·독거노인 보호강화입니다.
  홀몸 소외노인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생활 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식자재 1식 2,000원 및 1개소 운영비이며 경로당 67개소에 대하여는 경로당 도우미 파견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식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독거노인 사업관련 현재 추진상황은 거동 불편 저소득 독거노인 배달사업, 경로당 도우미 사업,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대상자를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지역이 어르신 무료급식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권리를 보장코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만 18세미만 아동으로 지원내용은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건·복지·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드림스타트 및 We start 2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개소, 아동 그룹 홈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와 We start 속초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그룹 홈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We start 사업운영을 내실화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으며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및 주말 프로그램 시행하고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 사업 적극적 홍보 및 사업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가족문화 운동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원의 복지 증진을 및 건강가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속초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가족 돌봄, 교육, 문화, 상담,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영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55건에 274회기를 하였으며 5,928명(5,938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족 돌봄 나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수급자가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1,01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 및 활동비는 1인당 9개월이며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市직영 및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특별사업은 2015년부터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1,289명이 참여하여 16억 8,500만 원 사업비가 들었고 노인특별취로사업은 789명이 참여하였고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여가 문화 활동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 기능을 건강관리, 운동,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의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의 전환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1월 현재 80개소이며 등록회원은 3,94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매입을 2개소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를 14개소, 경로당 여가활동 비품지원을 8개소에 하였고 활력강화 프로그램운영을 48개소에 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경로당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설을 가칭)동명동 1~3통 경로당을 하도록 하겠고 경로당 매입건물 물색을 동현아파트 경로당을 신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기능강화 사업 추진 및 활력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설 봉안묘 추진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관련 사업부지내 분묘이장에 따른 연고자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추모와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장사문화의 의식변화를 제고코자 합니다.
  운영 시기는 2015년 7월중이고 위치는 속초시 이목리 196으로 화장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55㎡이며 안치단은 총 562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지 조정공사를 완료 하였고 안치단을 구매설치  하였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조성부지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및 건의사항을 조치하였으며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봉안묘 내 방범용 CCTV 및 공원 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설봉안묘 안치단 230기를 설치하여 2015년 5월중으로 조성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봉안묘 위탁계약 체결을 2015년 7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적정성 강화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활성화 및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현황은 62개소로 아동현원은 2,74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537명입니다.
  보육 총사업비는 14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육시설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을 하였으며 지도 점검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 강화로 아동학대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셋째아이 이상 자녀 중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3년 전액지원하고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을 1인당 100만 원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고교학비지원을 134명에게 1억 2,998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지원을 34명에 대하여 3,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인성과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 간 지역사회 활동 연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청소년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및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주말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 학업중단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활동지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정된 급식지원체계구축으로 결식우려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아동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결식을 예방하고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의 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생 1,30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1식 4,000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연중 아동급식을 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과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입양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 및 대리양육자에 대해 학비, 양육보조금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위탁아동 80명과 입양아동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호아동 전담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다문화가족 추석명절 「차례상 차리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명절에 「차례상 차리기」대회를 통하여 차례 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회명은 추석명절 「차례상 차리기」대회로 하고 시기는 2015년도 9월 추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다문화가족 5팀이며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한국 고유명절인 추석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알게 하며 다문화가정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유대감 강화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한해에 주요업무보고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의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천이 우리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듯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7쪽에 보면 소외·독거노인 보호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이 9개가 있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저기 식사를 하시게 되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대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있고 또 공휴일만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그 때는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종희 의원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실 수 능력은 다 되시는 거군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식사 마련하고 하는 게 불편하고 귀찮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급식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끼니해결을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 뭐 결식아동이나 노인은 없습니다.
  다만, 결식우려 아동,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바깥에 나오셔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서적인 그런 지지도 되고 우울증 예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노인사랑 잇기 사업 같은 것 우리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돌봄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그 분들이 이제 매일 가시나요? 그분들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매일 아니고요.
  주2회 가정방문하고 주2회 전화방문하고 이렇게 매일은 조금 어렵습니다.
○ 김종희 의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매일 전화라도 안부전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그것이 지금 확산 되어가지고 우리 저기 속초시에서도 가장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범 시민적인 운동을 전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가 있어야지만 노인들도 어떤 우울증이든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부전화 드리는 것이 우리 속초시민들의 그런 확산된 그런 운동이 전개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김종희 의원  우선 그것이 우리 600여 공직자나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그 것이 확산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이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백번 저기 좋은 대안을 세워 나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그래서 노인들의 그 우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살 이런 것 예방 그 것이 좀 거두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네. 그 다음에 어 거기에 보면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제가 페이지수를 11페이지를 보면요.
  지역특성과 어르신들에게 그 향후계획에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일자리 적극 개발하겠다고 향후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우리시에 2015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그게 2015년부터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31개소(31개)가 있는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이미 맞춰서 그런 황태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 시에만 거의 필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관광 안내하는 그런 사업 거의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은 또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식사도우미만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 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2015년부터는 시설관리도우미 내용으로 하면 청소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네. 그런 일자리가 자꾸 더 개발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곤 독거노인들 대상이 일자리가 우선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그게 심사 기준표 자체가 소득하고 재산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종희 의원  제가 지난 연말에 저기 경로당을 한번 다니면서 제 생각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콩나물을 길러서 우리 관내 학교에 급식에 좀 제공할까 하고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저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의지가 없으신지 나름대로 몇 분한테 주위 분들한테 여쭤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제 생각에 어르신들도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경제에 활동하신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콩나물 같은 것 자라면서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것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경로당 가서 다시 한 번 또 희망 그걸 맡아 볼까 하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 김종희 의원  가능할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에서 콩나물 이런 것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또 소득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재배를 한다고 해도 콩나물을 길으면 정말 전업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판매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 이런 걸 살 수 없으니까 정말 판매도 어렵고 해서 참 생각해 주신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 같이 하셨습니다.
○ 김종희 의원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어르신들한테 알맞은 일자리가 더 이렇게 창출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추석명적 「차례상 차리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비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비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그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 우리 시 자체예산은 소요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도 속초시에서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맞습니다.
○ 김종희 의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보조금
○ 김종희 의원  근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안든 지금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시 자체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식사배달 대상자가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향후계획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거기 그러면은 대상자가 30명이 더 늘어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추천하게 될까요? 그냥 어려운 분들 더 확대하신다는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어려운 분들 확대하는 것은 맞고요.
  선정 대상은 이미 저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그런 관리대상에 이미 다 대상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주지 못했던 지원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업중단 취약 청소년자립지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16쪽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향후계획입니까?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종희 의원  네~ 그러면 거기 지금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서 위기 청소년관리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상담의뢰가 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귀가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네. 그러면 그런 것 앞으로 일지라든가 그런 저기 그런 것을 한 번씩 보여 주실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충실하고 실질적인 잘 이용되지 않으면 저희가 바라던 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김종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
  오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저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좀 단답형으로 좀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저희 당초예산에 기초연금 우리 총 얼마죠? 예산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기초연금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79억 원
○ 최종현 의원  시비 부담이 얼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그건 80% 국비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6% 도비, 나머지 시비 14%가
○ 최종현 의원  시비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14%
○ 최종현 의원  얼마죠? 금액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의원  이게 당초예산에 빠졌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시비 대응이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왜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1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 최종현 의원  이게 필수 예산이잖아요. 그죠?
  필수예산을 왜 자꾸만 추경에 올리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도 추경에 올린 게 아니죠?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당초예산에 계상에 했죠.
○ 최종현 의원  과에서 올렸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기획감실에서 삭감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조정이 됐겠죠? 전체적으로
  금년 내에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요.
○ 최종현 의원  아니, 필수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납득이 안 되네.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돼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게 바람직하고 희망하는 바죠.
○ 최종현 의원  자, 이거는 추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문현답 요즘 유행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우리 복지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조양동 밥 사랑공동체가 작년에 없어지고 나서 조양동에 그 무료 급식을 하던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결식노인은 없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예. 그 현장에 나가 보면 밥하기 귀찮아서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진짜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급식소가 없다고 그래서 굶지는 않으세요. 사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 최종현 의원  보다 나은 식사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오고 심지어 메뉴 보고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 조양동에 지금 급식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경로당마다 무료급식도 지원을 해 주죠? 유도를 하거나 경로당 마다 급식을 하신다 말이죠?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조양동 같이 무료급식이 없는 인근 밀집지역들 주변 경로당에 좀 급식소가 없는 만큼 재정지원을 좀 더 해 주셔가지고 노인정들이 자체급식을 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급식소가 없는 지역들은 그걸 좀 검토해 주세요.
  무슨 얘기신지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급식소가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 노인정들이 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조양교회 급식소가 있으면 새마을 노인정 분들은 그 급식소를 이용을 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있어요.
○ 최종현 의원  예를 들어서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급식소를 이용을 하는데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가 없으니까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없는 지역에 경로당에는 급식 지원비를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줘라 아니면 급식소를 만들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급식소 마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그 노인복지관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노인 복지관이 지금 65세 이상 얼마씩 내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일반 노인들은 2,000원 이고요.
○ 최종현 의원  2,000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최종현 의원  그 다음에 생보나 차상위는 무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무료고
○ 최종현 의원  80세 이상 무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1,000원
○ 최종현 의원  1,000원, 80세 이상은 1,000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85세 이상은 무료
○ 최종현 의원  근데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 중앙 감리교회, 기타 다른데 다 무료인데 왜 유독 노인 복지관만 이 유료화가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 최종현 의원  이게 무료 급식소가 아니고 유료 급식소에요. 유류 급식소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기는 한데요.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경비를 전체 다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니깐 이용자들이 거기에 하루에 전체하면 100여명 이상 급식을 하죠.
○ 최종현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웃음)
  조양 감리교회,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무료로 운영합니까?
  뭐 반찬의 질이 떨어지거나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않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먹어 보니까 대동소이 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그러니까?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료화로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2,000원씩 받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80명인데 80명은 더 되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예. 항상
○ 최종현 의원  100여 명이상 넘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넘어요. 네.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만 제기를 많이들 하신다는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있기 때문에 이왕 다른 무료급식소는 다 무료인데 유독 노인 복지관만 유료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이거에 대한 민원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무료화 시키는 것이 낮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유료급식소지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건강지원 사업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10쪽입니까?
○ 최종현 의원  네.
  건강지원 사업이 사실 피부로 확 와 닿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좀 건강지원 사업 작년도하고 올해년도 사업 프로그램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출산장려 관련해 갖고 지금 출산장려금 저희가 없죠? 속초시 예산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죠.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면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출산장려금, 건강 검진비, 출산준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언제 셋째 낳으면 지원해 주는 예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게 출산 장려금인데
○ 최종현 의원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장려금만 빠졌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출산 건강검진비하고, 출산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출산 장려금이 빠진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일단 출산장려......
○ 최종현 의원  작년까지는 나갔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장려금을 저희가
○ 최종현 의원   30만 원씩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하는 데는 6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2010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출생자 수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었습니다만 전혀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효과가 없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오히려 거꾸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것은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 최종현 의원  보건소 사업이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이 출산장려정책인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다 같이죠. 출산 장려를
○ 최종현 의원  출산장려 정책이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여성가족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다 같이 하죠.
○ 최종현 의원  이건 제가 나중에 보건소 하니까 보건소에서 그럼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게 사실 초등학생들은 우리 지원아동센터 개념으로 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이건 중학생이 개념인데 중학생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속초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시설관리공단 1개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나 있죠.
  그게 지금 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셨어요.
○ 최종현 의원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 이 버스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매년마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 갖고 방과 후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속초시 유·휴 시설물들 중에 한 군데를 좀 저희가 제공을 시내에다 해 주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 최종현 의원  계속 좀 검토를 해 주시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저희도
○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는, 지금 중학교가 속초에 4개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근데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 수가 한 40명이 되는데 지금 이 학생들 밖에 없어 갖고 하나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추가를 못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적정인원은 40명으로 잡았고요. 일단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 아동이라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인원이 4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 최종현 의원  아니면 그 이상인데 40명밖에 지금 못한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40명이 지금 모집이 되더라고요.
  1학년, 2학년 만 하니까요.
○ 최종현 의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지금 꿈자람 카드 지급관련 해가지고 지금 관내에 지금 이 가맹점이 되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한 끼 당 4,000원
  지금 가맹점이 몇 군데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92개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92개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92개소에 일반 대중음식점이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다양하죠. 일반 대중음식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 최종현 의원  근데 4,000원 이면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음식점
○ 최종현 의원  4,000원 기준으로는 사실상 지금 짜장면도 4,500원인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 최종현 의원  분식점에 라면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 가맹점들이랑 협약을 해 가지고 4,000원의 일반 메뉴를 저기 할인 적용을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4,000원 전혀 그런 것 전혀 없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4,000원 만큼 선택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얘들이 이 식당은 이용을 안 하고 편의점을 간다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4,000원 짜리 밥이 없으니까. 그래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에 우유에 그 군것질류로 끼니를 때운다 말이죠.
  그런 본 취지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4,000원짜리 메뉴를 먹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배불리 먹으려고 마트 같은 데에 가서 삼각 김밥 2개사고 우유 하나 산다 말이예요.
○ 여성가정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차라리 현실화 시켜주던지 가맹점이랑 협약을 맺어서 꿈자람 카드를 제공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4,000원에 맞춰 갖고 제공을 해 주든지 92개 업체를 가맹점으로 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들이 가서 카드를 4,000원 짜리 카드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가뜩이나 꿈자람 카드 내미는 것도 지금 민감한 사춘기에 예민한데 먹을 게 없어 갖고 마트 가서 밥을 그 끼니를 때워야 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게 속초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 간담회 하신 것 얘기 들으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그 아동센터라는 게 비영리 시설이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We start, 그 다음에 드림 스타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저희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해 줘야 될 몫을 민간 부분에서 그 비영리 목적으로 그 결손 가정의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이 분들의 재정문제라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어쨌든 주요 요지는 추가 운영비에 대한 요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영리시설이고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몫을 그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연륜 자세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타 지자체랑 형평성을 좀 맞춰 줄 필요가 있다.
  단, 지금 작년 9월에 그 강릉에 저희 저 대구에서 지역 아동센터 비리 터진 것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예?
  대구 같은데에 한 100군데가 있는데 한 10군데가 문제가 생겼어요.
  회계도 엉터리고 추가 운영비도 저희 사회복지사한테 지급을 안 하고 센터장에 횡령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투명성 철저히 하셔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보편적으로 교육환경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예.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뭐든 건 재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예.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어렵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근데 의원님께서도
○ 최종현 의원  잠깐 제가 좀 말씀 다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그 석식제공을 해 주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근데 꿈자람 카드 지원을 받는 얘들이 있다 말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그거 아시나요?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결손 가정이며 꿈자람 카드를 제공 받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근데 꿈자람 카드 제공 받는 아이들이 또 별도의 석식을 무료로 제공을 받는다.
  이게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센터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확인해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저기 아이들한테 계도는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중복적으로 지급......,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1인 1식이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식사하는 아이들은 꿈자람 카드 4,000원을 쓸 수가 없게 시스템에서 조정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복지 그 노인인구 지금 한 속초가 14% 이상이 되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15% 됩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고령화시대에 돌입을 했고 어른들의 노인복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시가 되는데 그 중점을 노인 회관이 있습니다.
  각 그 거점마다 근데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동네에 살면서 노인 회관을 이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이 얘기해서 계파들이 생겨가지고 이 왕따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나중에 차후에 속초시 지회에 노인회회장님들한테 좀 잘 말씀을 드려서 회장님들이 좀 그 분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 가지고 같이 노인회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분들이 어울리지 못 하고 참 그 내 동네에 노인회관도 못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회장님들이 좀 잘 다독거려 갖고 그런 분들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꼭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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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속개)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령근 의원  예. 우리 전에 뭐 오전에 최종현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훑어 가지고 저는 뭐 할 얘기가 거의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그 경로당에 지금 속초에 80개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럼 경로당에 27개소에서 지금 경로당 도우미가 파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그 파견되어 가지고 어르신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고 지금 식사 외에 뭐 다른 것은 도와주는 것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2014년도까지는 주로 급식 도우미를 하셨어요.
○ 최령근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점심식사 하는 거 주로 이제 장만을 하시면 옆에서도 또 다른 어르신들 좀 도와 가지고 점심식사 준비를 하였는데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깐 이제 또 공간이 넓은 경로당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청소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2015년부터는 청소도우미, 급식도우미 두 분씩 지원할 지금 계획입니다.  
○ 최령근 의원  식사는 거기서 만들어 주시고 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체제가 있어서 그 위주로 하는 것인가요? 그냥 가서 만들어만 주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주로 경로당 도우미는 그 경로당 회장님이 추천하는데 경로당 회원 중에서 그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주로 또 다 같이 의견 수렴해서 드시고 싶다 것 그래서 식단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아, 예.
  그 우리 급식소 운영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님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원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이제 무료 급식소가 관내에 9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급식 지원시설은 3개소가 됩니다.
  그 3개소는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조양 교회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6개소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돼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양곡미는 시중가 45,000원 데에는 정부양곡 20Kg를 6,500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럼 자체 운영하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뭐 신청서라든지 요런 걸 내면은 이런 서류 양식을 내면은 뭐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처음부터 무료급식소 체재로 저희들한테 지정을 받고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그 분들의 의도가 자발적으로 자선하는 사업이라서 굳이 지원을 받고자 하지도 않고 또 지원하기도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만약에 받고자 하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그런 무허가 건물에서 한다든지
○ 최령근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뭐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주로 또 종교단체에서들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은 또 그 종교단체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 최령근 의원  국수 봉사회 국수사랑 노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일주일에 한번
○ 최령근 의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150명 이상씩 오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오시는데 그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그렇게 큰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좀 지원이 좀 가면은(청취 불능) 여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근데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주 3회 이상은 운영을 해야 그것도 지원기준이 그렇게
○ 최령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9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림스타트하고 We-start하고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뭐든 시민들도 그렇고 좀 어는 아시는 분들이 기능은 똑 같은데 왜 자꾸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5개동만 하라고 지금 내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8개동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We-start하고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3개동을 나눠가지고 자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8개동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아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꾸 법령근거에 대해서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 최령근 의원  지금 보면 저희도 유사 기관단체를 많이 합치고 있는 추세인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이것도 방법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도
○ 최령근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늘 고민하고 적정한 기회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는 국비 사업이라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We-start사업은 강원 도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 도비 3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We-start사업을 적정시기에 접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드림스타트만해서 확대해서 속초시 8개동을 전체 서비스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추진이 경과가 진행이 되면요? 그 결과에 대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보고를 드리도록
○ 최령근 의원  좀 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숙지해 가지고 그 걸 또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좀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12페이지입니다.
  그 노인여가 활동 활성화 이 사업 추진에서요.
  그 향후계획이 지금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니,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나? 80개가 있는데 지금 67개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네.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필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그래요
○ 최령근 의원  네.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게 구분이 나눠져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아요.
○ 최령근 의원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많이 방황하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노인여가 문화 활동 자체가 뭐 요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운동도 있지만 이런 게 자체가 만들어 주는 자체가 먼저 거기서 요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노인정을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 수 있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과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우선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최령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답변 잘 하셔야 되는 게 강원도에  We-start를 접으면 그 We-start를 접고 드림스타트를 8개동을 확대운영 하겠다라는 것 We-start 청호동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We-start가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그렇죠? 그 후세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그 어려움을 안 걷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3억 원에 대한 예산으로 전액 후원을 받아서 했고 지금은 도비 조금에다가 시비가 또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령근 의원이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최령근 의원님의 말씀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건가지 하고 어디죠? 최의원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다문화.
○ 의장 김진기  다문화 이것 통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 최령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가정폭력
○ 의장 김진기  성폭·가정폭력 이런 문제라든가 이 이게 성질이 다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일몰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일몰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 의장 김진기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충분하게 예산대비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성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 좀 시켜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늘 얘기 했으면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17년도 다문화하고 건가지가 합병이 언제 되나요?
  2017년도까지 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 의장 김진기  지침 내려 온 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다문화 지원센터가 금년 말까지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 의장 김진기  금년 말까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저희는 2016년부터는 건강센터하고 다문화 통합을 검토
○ 의장 김진기  그러니까? 제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업무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갖고 참 어렵다고 그런데 의원님들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린 현장에서 들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그런 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어요.
  사업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같은 것은 묶어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 의장 김진기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We-start 당장 뭐 도에서 그 접으면 접겠습니다.
  그러면은 We-start 지금부터 그 양반들 별 고민을 다하고 있을 텐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그러니까 市가 주도적으로 통폐합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도에서도 이것을 폐지가 된다고 하면
○ 의장 김진기  그러면 본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가
○ 의장 김진기  그런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그런 그 부분은 통폐합하라고 계속 지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의장 김진기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뭐나요? 네
  그냥 요때만 때우고 가자 이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죠?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만 통폐합하기에
○ 의장 김진기  그러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보여 주셔야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 의장 김진기  저도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들한테 잘 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네. 저 신선익 의원님 바로 하실래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네.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 시민 복지정책을 편성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8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지원 내용이 노인 독거노인 안전방문, 서비스 연계, 응급안전 돌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몇 쪽이십니까?
○ 신선익 의원  이게 8쪽 8쪽,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 신선익 의원  8쪽 중간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요?
  이 상황은 그 노인 돌봄이 할 수 있는 활동 자가 19분(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또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간단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한 500여명이 대상이 되고 노인 돌봄이 1명당 한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주2회 전화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주2회 이상 가정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가정 그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 신선익 의원  안전상태 확인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 다음은 서비스 연계도 해주고
○ 신선익 의원  또 전화 한통도 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 방문 질환자가 있는 그런 질환자인 독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노인도 포함이 되죠.
○ 신선익 의원  방문 간호도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여기에 방문간호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또 추가하고
○ 신선익 의원  보건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또 119 구급대 같은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독거노인
○ 신선익 의원  요런 숙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응급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전화 단말기 같은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잘 안 움직이신 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가스사고가 났다거나 하면 바로 감지가 돼서 119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 신선익 의원  안심시스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안심전화라고 이렇게 ......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저희도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보고 되어 있는 것, 지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뭐 비상상황 발생 시에 그런 그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숙지를 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독거노인하고 이웃하고 있는 그런 그 복지가들 후원자들하고 일대에 이런 사업도 해서 항상 이렇게 곁에서 실질적인 또 그런 보호활동이 되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수요에 항상 미치지는 못하지만 또 과장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그런 복지정책을 수립하시고 또 시민들과 이렇게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14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적정성 강화인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 보육시설 지도 점검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몇 회 하나요? 연중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연 2회 이상이 의무 사항이고요.
○ 신선익 의원  의무적으로 2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또 요즘 아동학대 관련하고 해서 지금 3월 초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2012년부터 그 부모 모니터링단 8명을 이렇게 위촉 해가지고 활동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 모니터링단 위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또 선정 방법은 어떤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 자격 요건을 일단 그 보육 그 계에 전문가나 또 학부모
○ 신선익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2인 1조로해서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깐 보육시설에 지금 이런 아동학대 예방 그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 분들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한번 나갈 때에 이제 수당 5백 아니 5만원씩
○ 신선익 의원  활동비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활동비가 5만 원
○ 신선익 의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물론, 안하면
○ 신선익 의원  관리감독은 지속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활동비가 지출 안 되고 저희들도 결과를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모니터링단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우리 그 관내에 보육시설이 62개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어린이집이 62개소가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다시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지금 62개소 중에 15개소 만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 신선익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의무설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되고 하면 금년 내로 다 의무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현재는 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15개소만 설치가
○ 신선익 의원  예. 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자체적으로
○ 신선익 의원  나머지는 아직 CCTV가 없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있어도 뭐 또 이렇게 저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만
○ 신선익 의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현관 문화 이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하여튼 뭐 또 있어도 또 오래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낙후되고 해서 화면 상태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현관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했다는데 이걸 한 눈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런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얼마 전 다 알고 있지만 그 인천 어린이집 사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네. 그 참 그 보육교사가 왜, 5살인가요?
  그 여아를 갖다가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4살배기
○ 신선익 의원  그렇게 무작위하게 폭행을 하는 것 끔직한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참 공무원들이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모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 시설 관계자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아동폭행 등에 그 학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형사처벌은 뭐 물론이지만 뭐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폐쇄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할 수 있죠.
○ 신선익 의원  그런 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강구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 시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게 그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우선 의원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그 예산액 효율성 문제로 통합을 권유하시는데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설치 관련 법령이 각 각 다르고 이거는 신고사항이라서 그 운영 주체가 같으면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같으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이걸 통합을 좀 이렇게 해서 해 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YWCA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그걸 권장할 수 있는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성폭력 상담 다른 쪽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건 동일한 운영주체라서 처음에 각 각 해보니 통합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해 보니깐 이건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는 아니다.
  더 이상 통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 곳은 원주, 춘천 두 곳 뿐입니다.
○ 신선익 의원  시민들이 그 인지하기는 이걸 같은 거의 같은 걸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들도 비슷할 거라고,
○ 신선익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같은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신선익 의원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을 해 보니깐 이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 신선익 의원  성폭력 상담소에 가면은 이건 가정 사건으로 가라하고 또 그쪽에 가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 신선익 의원  핑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상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이게 업무량이 많지 않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신선익 의원  상담 건수도 많지 않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많지 않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설은 뭐 다르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그 운영은 이건 제 생각인데 성폭력 상담, 상담부분입니다. 상담부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성폭력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역과 가정폭력 상담역이 그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상담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상담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건 현장에 나가 보셔야 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뭐 한 곳에서 폐쇄를 한다거나 하면은 뭐 나중에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렇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하여튼 그 상담소에 업무량 이런 거에 비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신선익 의원  양쪽으로 이렇게 그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신선익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웃음) 말씀을 드렸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신선익 의원  하여튼 뭐 시행에 적정성 여부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런데 이제 그게 업무 성격상 상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 건이 접수가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게 아닙니다.
  거의 길게 가기에 1년 이상도 가고 여러 차례 그 동행해서 지원해야 되고, 법률 서비스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계속 양쪽 상담소에서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신다면 의원님들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좀 한번 해드렸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 신선익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시간을 내 주신다면 그런 기회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좋은데 일단 그 뭐야 저기 사업에 주체가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리고
○ 신선익 의원  이게 교차된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속초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속초·고성·양양 다 피해 받는 모든 폭력 피해 여성들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저기 이게 고성하고 양양에는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속초에서 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모든 그 이건 관할이 없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전국
○ 신선익 의원  관할이 없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관할이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제 관할이 없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거기서 처리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우리 지역에 여성폭력 피해자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여성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고 이건 전국 어디나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방문 언제 갖다 오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어린이집이요?
○ 의장 김진기  아니요? 성폭력 가족 상담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작년에요.
○ 의장 김진기  작년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2014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가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또 저기 의원님 말씀.....,
○ 의장 김진기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는 게 그게 아니더라.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저희들이 단실 내에 단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 의장 김진기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 의장 김진기  가셔서 상담일지도 한번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봤죠.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 의장 김진기  들어와요 이제는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들어오죠.
○ 의장 김진기  전에는 안 줬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들어오는데
○ 의장 김진기  10년 동안 안 줬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분들한테 좀 더
○ 의장 김진기  근데 이거를 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소장님까지 직원이 4명이라 말 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 의장 김진기  지금 3명이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각 각 3명
○ 의장 김진기  3명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소장포함해서 3명
○ 의장 김진기   3명. 3명까지 둘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기본적으로 3명은 둬야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동안 노력한 게 또 있어요.
  상담소를 자체적으로 3년 이상 잘 운영을 해야지만 여성가족과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3년 동안
○ 의장 김진기  그럼 그냥 문만 열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그 기여도도 좀
○ 의장 김진기  아니 어떻게 했던 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1차 1회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 받는 게 뭐 100 몇 건이고, 한 사람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지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 건수가 14건, 17건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상담건수가 570∼580건 이면 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의장님 내용 너무 잘 아시죠.
○ 의장 김진기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가 거기 위탁기관에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그 분들은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를 의원님들한테 잘 좀 말씀드려보면 안 되겠느냐? 내용을 좀(청취불능)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 의장 김진기  물론 그 거기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연계해서 그 분들이 이제 정신과 연결도 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의장 김진기  또 필요에 의해서는 다 연결하는 거 압니다.
  귀한 분들 이예요. 그리고 현장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근데 달라지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의장 김진기  나는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럼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또......
○ 의장 김진기  진짜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상담실이 창고로 쓰고 있고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가정......
○ 의장 김진기  정말, 정말
  자,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예. 과장님 저기 7쪽 좀 봐 주세요.
  7쪽을 보니까? 사랑나눔 공동체 이게 자체 운영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여기가 회장님이 요즘에 지원이 잘 없는가 봐요? 후원해 주는 회장님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런 것 제가 이제 조양교회에 사랑나눔 공동체, 천주교 나눔의 집을 세 번 내려가 봤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여기도 보면 천주교 작은 형제의 집 같은 데는 여긴 밥은 원하는 대로 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원하는 대로 주고 도시락도 원하는 대로 싸 주고 내가 밥을 푸니까 그런데 여기도 후원자는 많아요.
  여기는 그런대로 그럭 저럭 견디기......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앙상회 연결 시켜서 채소 같은 것 이제 좀 유통이 지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연결을 시켜 봤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쉬운 게 아니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럼요.
○ 박명수 의원  왜 그러느냐면 도와 줄 수 있으면 좀 도와 줘야 되지 않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 보고 그런데 후원자를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어렵기 때문에 후원자를 찾아 달라는 거겠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근데 아마 과장님 요런 대는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랑나눔 공동체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그 8쪽에 보게 되면 사랑나눔 공동체에서 30명에서 60명에서 증원 시키잖아요. 하단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여기도 여기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요거는 저 무료급식 배달 아니 도시락 배달 사업을
○ 박명수 의원  알아요. 내가 쌉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거기서 하죠. 직접
○ 박명수 의원  내가 이걸 싸기 때문에 밥을 싸기 때문에 알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예산을 좀 확대 포장을 해서
○ 박명수 의원  확대를 좀 해 주셔야 될 텐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대상자를 좀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박명수 의원  만약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도 오고 기사아저씨들 저 여기 어디까지나 속초시 일은 다 갑니다.
  저 교동, 노학동 쪽에도 가고, 영랑동 쪽에도 가고, 이 부분은 참 확대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더 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반찬 제일 좋습니다.
  이 반찬은 잘 나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문제는 추경에 1,400만 원을 더 확보해야지만
○ 박명수 의원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감사합니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9쪽을 보면 드림스타트와  We start 아까 말씀들 많으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We start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저 걸 가지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런데 지금  We start에서는 청호, 조양,
○ 박명수 의원  알아요. 그거 얘기 다 들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교동을 관 할 하잖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만 통 폐합을 해서 드림스타트라고 한다면 지금 위 스타트에 지원하는 그 예산을 드림스타트에 더 충원을 해야 되요.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결코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줄여 지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근데 뭐 운영 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할지 몰라도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더라고요.
○ 박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We start가 드림스타트가 똑같은 프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거의 유사 하죠.
○ 박명수 의원  똑 같은데 그럼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하면 될 거고 We start와 드림스타트와 그 종사자들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같이 연찬 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연찬해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동일한
○ 박명수 의원  같이 하게 되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종사자도 그 만큼
○ 박명수 의원  뭔가 확대되지 않을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더 있어야 되고요
○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 한번 시켜 해 봤습니까?
  교육시키고 서로 간에 서로 미팅 시켜 봤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교류는 하죠.
○ 박명수 의원  아니 교류는 하는데 서로 간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해 봤냐? 공식적으로 해 보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느냐?
  그럼 좋은 장점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 될 거고 예산도 .....,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공부 하죠.
○ 박명수 의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같이 해 봐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11쪽에 아까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 하셨나요?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노인 일자리 부분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노인 일자리가 어느 분은 참 쉬운 일자리가 있고 어느 분은 참 어려운 일자리가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이런 일자리가 비일 비재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이 노인 일자리를 보면 이 풀 뽑기 간다.
  잘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 풀 뽑기가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제가 보니까 땡 빛에 그 풀 뽑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비판 된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잘 추산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되지 않느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의원님 저희가 그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배치 기준을 보면 저희가 일단 신청서에 작년도
○ 박명수 의원  알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했던 곳을 받고 또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최대한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곳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곳하고 가까운 곳하고 이렇게 해서
○ 박명수 의원  아니요. 보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최대한 배치합니다.
○ 박명수 의원  저희가 선별장 가시는 분들이 참 나쁘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면 돈이 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교동 쪽에서 하면은 버스 2번 타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걸어가든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또, 너무 쉬운 일자리들은 조금 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면 여기 12쪽에 이제 경로당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성진연립 이쪽에 그전에 작년에도 1억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다른 게 이 경매를 하려고 저 어디야? 도시 디자인과에 다가 아니 건설과가? 도시 디자인과 거기에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집이 다 나와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거기에 이제 경매를 할 집이 하나 있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제가 저 행정감사 때 했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진 거 요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그 내용은 사실 공동주택이 나면 감정가하고 맞추기는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현실적으로 어렵다더라고요.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경매를 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몇 나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 박명수 의원  아이 경매를 사겠다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성진주택은 물건만 나면 도비 확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 박명수 의원  아. 그런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예산 내려오기로 했어요.
○ 박명수 의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뭐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박명수 의원  약간 삐꺽된 잡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그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물건만 나오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끝나고 그 다음에 15쪽을 보게 되면 다자녀가정지원 사업 과장님 고등학생 1년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분기별로 26만 원 정도 됩니다.
○ 박명수 의원  30얼마 아닙니까?
  30 몇 만 원입니다. 130만 원이 넘어 갑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그렇습니까?
○ 박명수 의원  네, 왜 그러냐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올라......, 네
○ 박명수 의원  고 밑에 대학 등록금을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작아요. 수업료 보다 그래서 저 이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의원님 이건  
○ 박명수 의원  야, 570만 원이면 작지 않나(웃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도책 사업이고요 보충적 개념이죠 뭐 그걸 다 채워 줄 수는 없고
○ 박명수 의원  (웃음) 알았습니다.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죠.
○ 박명수 의원  아까 자장면 얘기하다 말았는데 17쪽에 자 아까 그 뭐야? 중국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발로 뛰게 되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 분들이 안 들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치 정해서 얘들한테 좀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뭐 그렇게 하도록
○ 박명수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요거 18쪽을 보게 되면 요보호아동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우리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가정위탁아동 80명하고 그 다음에 입양아동 1명에서 전부 81명이 됩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럼 맨 위에 위탁아동이 60명은 뭔 얘기여 그거는? 맨 위에 위탁아동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61명이라는 말씀이죠?
○ 박명수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80명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아동은
○ 박명수 의원  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제외를 시킨 숫자입니다.
○ 박명수 의원  저희들이 저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 하셨고요. 아까 그 박명수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그 먼 거리가 있고 선별장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의장님 일전에도 말씀을
○ 의장 김진기  제가 과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의장님!
○ 의장 김진기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일단은
○ 의장 김진기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작년도에 일자리 하는 곳을 신청서에다 받았고
○ 의장 김진기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또 본인이 희망하는 곳 1지망, 2지망 받았고,
  최대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
○ 의장 김진기  골고루가 문제가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의장 김진기  거기에 가시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의장 김진기  거기에 가시고 싶어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차량도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한 몇 분씩 이제 동네 분 6명씩 조를 맞춰서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그렇다면 보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우선 하는데
○ 의장 김진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집 앞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하는 분들은 하다가 바로 들어 가셔요.
  근데 이 분들은 차비 나가지, 네. 또 거리도 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저기 최대한 집하고 가까이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해라라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거지를 고려하겠다.
○ 의장 김진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가까이서 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서 선별장을 원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선별장 거기 가고 싶다 해서 이 봉고 하나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한 3,000원 씩 인가? 얼마 씩 각출을 한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얘기야? 그건 자기 내가 알아서 하니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뭐 지금
○ 의장 김진기  그때그때 과장님이 아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그랬죠? 그래서 가까이 최대한 집하고 가까이 있는 곳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라고 하셨고 저희들은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하는 건데 근데, 급여 20만 원 외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의장 김진기  없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 박명수 의원  참, 그리고요 과장님. 꼭 버스 두 번 타는 사람 보내지 말아 되겠더라고 저 교동 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버스 두 번 타고 와야 돼.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쪽으로 내려가는
○ 박명수 의원  그러면 2,000원이 넘어 들어가요. 왕복 4,000원 이여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면 버는 것 보다 그게 더 나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최선을 다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우리 최령근 의원 추가 질문 하세요?
○ 최령근 의원  예. 13페이지입니다.
  네. 공설 봉안묘 추진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들과 간담회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예. 간담회 했는데 그 건의사항 조치가 조치 하셨다고 그런데 어떤 건의사항 조치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건의사항을 보면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해서 해당부서하고 관련되는 거여서 지금 뭐 도로 내 달라 길 내 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건 해당 부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방 해야 되는 거기 주변에 사업 할 때 주변 동네 분들 일자리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기적인 건 진행되고 있고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건 다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여기서 뭐죠? 장사 그 조례 규정에서 그 어느 정도하게 되면 장사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의 5%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최령근 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것도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이건 봉안묘 추진까지 해서 이것 믿을 수 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지금 주민들과 한 약속과 그동안 간담회 조치사항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죠.
○ 최령근 의원  지켜주시고 그 아직까지 그 이용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갈 수 있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이익금들은 주민들에게 돌려주실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주민들은 그 아까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 판매금 이런 거에 일정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이건 별도의 기금 조성을 해서
○ 최령근 의원  기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직 안 되어 있죠.
○ 최령근 의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지금 아직도 예산을 미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한 2억 3,000만 원을 더 확보가 돼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상황이랑 주민들과 더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혐오시설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최령근 의원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이 그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맞어요.
○ 최령근 의원  착하셔 가지고 정말 동의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금도 좀 빨리 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저희가 단계적으로 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다른데 가면은 대모하고 크게 난리 나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미 다 거쳤죠.
○ 최령근 의원  거쳤는데 그래도 조용히 넘어 간 부분이 많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적고,
○ 최령근 의원  많지만은 기금 조성을 할 수 있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공립시설이 3군데가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네. 근데 이 공립시설 선정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공립시설은 이미 올해 전부터 속초시 시설 소유가 속초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운영할 운영자 모집을 공개 모집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지금 교육·보육 사업비가 지금 142억 6,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립 사업소가 선정이 되면 큰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선정할 때 그쪽에서 무슨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뭘 고치겠다. 뭐 하니깐 우리한테 선정 해 달라 뭐 이런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하면
○ 최령근 의원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수탁자들에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수탁자가 운영하면 잘 할 것인가를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공립은 일단 정부지원 시설로 종사자 인건비가 일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저희 시에서 나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그건 정부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부담이 돼서
○ 최령근 의원  그러면 제 얘기가 뭐냐면 시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냥 선정만 해가지고 그냥 공립학교를 지정 해주는 것 보다 도 그 쪽에서 지정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이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 최령근 의원  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게 더 났지 않나, 제 얘기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게 되고 있죠.
○ 최령근 의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선정만 하신다니까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 최령근 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럼 전달이 잘 못 됐네요.
○ 최령근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운영 계획서를 가지고 오죠. 우리는 이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 최령근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이런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잘 할 곳을 수탁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 최령근 의원  그러면 이거 3군데에 운영 계획서 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저희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갖다 주시고요. 그 밑에 그 여기 부모모니터링 위촉 운영이 있는데요. 위촉 및 운영인데 총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죠? 8명이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보육시설에 현장에 나가서 이 보육시설이 과연 우리 영유아 보육을 제대로 하는지, 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모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건지,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 최령근 의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떤 ?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보육시설에서 모니터링 단이 있다고 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걸 부담을 가지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잘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아이들도 더 잘 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 최령근 의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던 실적이나 그 결과를 볼 수는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있습니다. 의원님께
○ 최령근 의원  실적은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이제
○ 최령근 의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주 환경이라든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것도 다 보죠.
○ 최령근 의원  교육(청취 불능) 내용 이런 거 다 보시고 이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전반적인 걸 다 보죠.
○ 최령근 의원  전체적으로 다 62개소, 그럼 요것도 좀 갖다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저희가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더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뭐 우리 의장님도 얘기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복된 사업이 지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령근 의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이 다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낸 중복된 사업을 그냥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 저래서 안 됩니다. 보다도 어떻게 방안을 좀 짜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런 게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짜 가지고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정말 더 좋은 사업에 하시는 게 어떤 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 얘기는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또 과장님이 또 해야 될 일이 또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도 될 수 있는 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데요. 하여튼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하여튼 뭐
○ 의장 김진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럼 통합시켜버려
○ 최령근 의원  (웃음) 그럼.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의원님들 이 말씀 하루 이틀 하신 것 아니잖아요.
○ 의장 김진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시민께만 생각을 해서
○ 최령근 의원  과장님께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도 얼마나 힘들어요.
○ 최령근 의원  그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적극성이 있어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노력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 하셨고, 최종현 의원님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
○ 최종현 의원  마무리는 의장님이 지역아동센터 해 주시고요.
○ 의장 김진기  질의 해 주세요..
○ 최종현 의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그 꿈자람 카드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 나누다 보니 통합이 지금 관건인데 제가 그것 연장선성에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릴게요.
  그 노인복지관하고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선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과장님. 한 100m 되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죠. 아무래도 예.
○ 최종현 의원  근데 그 100m 안에 무료급식소가 두 군데가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큰 데는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그 쪽으로 아예 이관을 시켜서 예산을 그 쪽으로 몰아주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이제
○ 최종현 의원  지금 위치적으로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것도 검토해 보겠는데요? 의원님!
  먼저 생기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 최종현 의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는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주민들 공동 이용시설을 두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경로식당 또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저 장수 식당이 운영이 된 것이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나중에 설치가 됐는데, 그것 또한 이제 경로 무료식당으로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최종현 의원  붙어 있단 말이죠. 그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은 사실 이용시설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그 급식도 그 지침을 보면 그 법정 저 소득은 무료로 하지만 일반 노인들은 일정 실비를 받을 수 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의원님 말씀 알겠어요. 그것도 통합이죠.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 배달이 이제 올해 한 30명이 늘어나서 95명까지 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무료급식소라든지 자가 취사가 불편한 독거노인들 정확한 전수조사 통해서 통계가 나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노인 돌봄 서비스에  
○ 최종현 의원  최소 몇 명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해서 통해서 그것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몇 분 정도 되나요? 최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지금 여기서 60명이니까.
○ 최종현 의원  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진짜
  거동 불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자가 취사가 불편한 노인들이 지금 조사해서 누락이 되어 있어 갖고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 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걸 확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 본 의원 생각은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이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지 간에 이거는 조사통계를 토대로 그 분들은 전부 배달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 분들 아마 대 다수가 그 배달 도시락 한 끼 하루를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배달 도시락 이게 지금 매일 가는 거나요? 아니면 2·3일에 한 번씩 가는 거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2~3일에 한 번씩
○ 최종현 의원  2~3일에 한 번씩 가면은 그 반찬을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주 3회
○ 최종현 의원  예. 저기 하루에 한 끼, 두 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최종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요기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 런게 복지사각 지역이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전수 조사해서 좀 정확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절대 이 누락 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좀 전에 신선익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그 요즘 화두가 되는 보육환경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 최근 인천 그 어린이집에서 그 영유아 폭행사건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반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작년 그 업무보고 때 우리 시에서 CCTV설치 지원조례를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그 CCTV를 한번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으로는 유치원이 재량이잖아요. 그죠? 설치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간담회 한번 하고 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자전결의 대회도 하고 ......
○ 최종현 의원  제가 그걸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관심을 갖고 저도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국회에서 유치원 그 원장님들이나 뭐 관계자들은 CCTV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재밌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된 게 밝혀진 게 전부 다 CCTV로 밝혀졌거든요.
  누가 뭐 제보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한번 사건들 통계를 한 번 보시면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전부 다 CCTV로 발견이 됐지 맞은 얘들은 와서 또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때린 가해자 교사가 와서 어디 신고를 하겠어요?
  전부 다 CCTV로 저기 밝혀졌다 말이죠. 이게 학대사건이 그러기 때문에 CCTV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신고 파악된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지금
○ 최종현 의원  어린이집에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저희가
○ 최종현 의원  사건·사고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 아니요. 아직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2월 2일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62개소 전수 지금 차례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뭐 장가를 안가서 잘 모릅니다.(웃음) 장가를 안가서 잘 모르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 폭행을 당했다는 그 얘기들이 이따금 씩 들립니다. 들리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초 지역은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 최종현 의원  담당이시니까 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가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방침이 자꾸 바뀌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상황이 지금 달라져서요. 그 이후로 같이 의논을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다들 어린이집에 CCTV설치는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2월에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 의장 김진기  아.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났지 않느냐?
○ 의장 김진기  상황이 자꾸 바뀌어 처음에 보고 받을 때에는 또 그게 아니 였는데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처음에는 그게 아니였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번에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바뀌고 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7대에 입성하셔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희 부분에 대한 사항이 별로 없던데요.
○ 의장 김진기  별로 없어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다른 과에서도 한번 보고 계실 거예요. 시장님 공약사항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좀 봐야 된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예.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저기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그게 아, 나중에 해 줘야지가 아니고 지금서부터 같이 의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조례 만든 것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지원조례
○ 의장 김진기  조례가 법이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조례를 만들었으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이런 문제 올해 지금 사업계획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누락 됐습니다. 추경에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 의장 김진기  저는 과장님 참 그 업무도 많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는 애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묘 사업까지 다 하시고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의지가 갑자기 팍 없어졌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아니요.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예산 주는 대로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추경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어야죠. 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도 네?
  “그래서 추경 때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거는 속초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라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당초예산에 예산 잡힌 것만 사업계획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아요. 경로당 사업비 과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운영비 3억 5,000만 원이었죠?
  그 전에는 2억 2,300만 원이었어요. 올해 경로당 사업비 운영비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추가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 좀
○ 의장 김진기  20만 원, 30만 원 주던 게 줄어들었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줄었습니다. 예.
○ 의장 김진기  그 분들한테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도 또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웃음 치료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경로당
○ 의장 김진기  시책 사업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예. 했어요.
○ 의장 김진기  네, 노인 복지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 의장 김진기  속초지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운영비가 더 드니까?
○ 의장 김진기  네.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운영비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서 2,000만 원, 전부 6,000만 원 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 삭감이 되어서 그것도 다 노력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정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계획에는 들어와 있어야지.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글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 의장 김진기  원래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어떻게 불확실한 걸 1회 추경에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네.
○ 의장 김진기  업무보고 예산 갖다만 예산이 있는 것만 가지고, 그 2015년 하실래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업무하고 싶은 것 있으면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아까 뒤에 예산 업무도 들어 왔잖아요? 네. 뭐 들어왔어? 이거 부의장님도 얘기하더니만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 의장 김진기  제가 과장님 제일 과장님한테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때 그때 왜? 말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만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의원님들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이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라고 사업 계획이 갖다가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렸고 예산은 의원님들 우리가 같이 좀 챙겨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행정감사 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 예산 주는 것만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답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공무원들 업무보고도 필요 없죠? 이거 예산 우리 예산심의 다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에 어떤 예산 어디에 편성된 것 다 아는데 업무보고가 이거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도 예산은 빠듯하고 예산편성이 다 안 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의지 그게 각 과마다 있을 때 저희도 신명나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도와 드리려는 마음도 있고
○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전체를 같이 안볼 수는 없네요.
○ 의장 김진기  전체를 같이 봐야죠. 전체를 봐야 같이 봐야죠. 무슨 뜻인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겠고
  마무리 뭐 빠뜨린 것 정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진기  네.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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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8분 속개)

   다. 교육문화체육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다음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순희 인사)
  고재홍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고재홍 인사)
  김혜자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혜자 인사)
  황영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황영필 인사)
  오성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오성봉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자꾸 끙 끙 거리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예. 죄송합니다.
○ 의장 김진기  화장실을 갖다 오시던가? (웃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2015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50회 설악문화제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015년도 올해는 우리 시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설악문화제의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산악페스티벌이 10월 3일부터 10월 4일, 거리페스티벌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 개최됩니다.
  행사구성 잠정(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행사(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추진상황입니다.
  당초예산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 부족액 5억 1,000만 원을 추경에 건의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 2월중에 제50회 설악문화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하여 3월중에 사업을 공모하여서 7월 축제위원회 임시총회를 거쳐서 설악문화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는 학생의 학력향상과 시대변화에 걸 맞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코자 합니다.
  지원방침은 市 교육지원 역점사업인 인성교육, 학력신장, 특기적성, 예체능 소질개발과 자기주도 학습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교육청과 협력 사업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청소년 진로진학 탐색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29개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2월에 2015년도 교육경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서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분석하였고 2015년 1월에 강원도 시·군 조례도 비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2월중에 교육청에서 신청한 26개 사업 26억 4,200만 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분석·검토하여서 2월 중순경에 교육경비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5월중에 2014년 교육경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를 개최해서 수시로 교육경비 사업을 점검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창의·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인재 발굴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2월에 진로·진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고교 진학상담 교사를 면담하였고 대포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악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관내 초·중·고 장학금 지급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57개 단체에 272명에 대해서 1억 7,733만 1,000원을 지급이 파악 됐습니다.
  1월중에 강원향토학사 입사생을 50명 신청에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 63명에 대해서 관내 중학생 일터도 체험 지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중에 속초시 애향장학생 선발을 60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연계를 하여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탐색, 직업체험과 멘토링 등 특화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강원향토학사 및 강원학사 입사생을 확충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중에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무상급식인 초·중 전체이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유·초·중·고, 특수학교 전체이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고교 저소득층 자녀 6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비는 미확보 됐습니다.
  1회 추경 시 2억 5,700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도내 산 농산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고교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는 강원도 방침에 따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1월에 우수 자치단체 및 센터 견학을 1차 비교 분석하였고 12월에는 지역 영양·급식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 3월에 지역현황 인근 시·군포함해서 학교여건 조사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영양사 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벤치마킹, 사례분석을 통한 시 방침도 결정하고 7월에는 양양·고성군과의 센터건립 사전협의하여 8월에는 시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학생 진로교육원」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37억 원이고 준공 예정일은 201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8월 21일 「진로교육원」을 착공해서 10월 24일 저희 시에서 하수관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고 또한 11월 4일 추가 설립부지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건축협의 허가사항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지원할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진입로 포장공사와 교통행정과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선진평생학습」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은 2015년에는 기당 평균 56개 과목에 2,400명입니다.
  대상은 속초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이고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은 평생교육대학 운영은 기당 평균 56개 강좌에 2,014명에 운영결과 수료자가 1,611명, 자격증은 178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성인문해 교육 운영이 한글초반 2개 반 40명, 토요 가족프로그램 운영 5회 200명이 운영 됐습니다.
  2015년 1월 2일 평생교육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2015년 1월 20일 평생교육대학 강사 55명이 채용이 돼서 88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55명을 선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상반기 평생교육대학 수강생모집인데 요거는 저 55개 과목에 1,175명을 모집을 하는데 1,79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2월 4일 컴퓨터 공개 추첨해서 선발하였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수강을 등록하고 3월 9일 개강식을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삶속에서 문화 즐기기」입니다.
  시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2억 6,000만 원으로서 올해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10월에 무대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진단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28일 문화회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였는데 기준치 이하 정상으로 측정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올 3월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7월에는 문화회관 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도문농요전수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 원이 드는데 그동안 추진 지원상황은 매년 7,1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월 16일 도문농요전수관 준공식에 대해서 1월 26일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도문농요전수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또 도문농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4월중에 전수관을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 6,000만 원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트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 3년간인데 올해 2015년도 사업비중 시비 일부가 2억 원이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5년 4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공원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 체험관」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규모가 4동 전통한식기와 목조,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 중 시비 일부가 3억 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월중 국가지정문화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6월에는 선 체험관 건립 공원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7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사업으로서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6,8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엘리트 체육육성과 장애인 교육 운영지원, 시청카누 운영 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체육단체(엘리트, 생활체육, 장애인) 통합은 강원도 시·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의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추진입니다.
  사업비가 9억 1,8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유치 및 마케팅강화」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전국·도 단위 스포츠행사 선별 유치하여 2014년에는 21개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올해 2015년 시즌은 동계전지훈련 유치현황은 7개 종목에 76개 팀이 2,162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구 27개 팀이 설악동 여관단지 숙박하여서 설악동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지훈련과 연계한 스토브리그 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 방문팀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도 개최토록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운동장 시설확충과 인근시설 사용 협력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전지훈련 선수들을 위한 “속초에서 멋진 추억 과 다시 찾고 싶은 속초”를 시티투어 탐방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행사 소요예산에서 총 14개 대회 4억 4,500만 원 중 9개 대회 2억 9,7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확보 되겠습니다.
  미확보 된 5개 대회 1억 400만 원을 추경 시 반영 건의 드립니다.
  21쪽입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 9,000만 원으로서 사업명은 체육공원 조성에서 테니스· 농구·족구·풋살장, 체력단련 시설, 산책로, 자연 학습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비가 2억 9,000만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체 공정율 20%입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000만 원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10월중에 공사를 올해 준공(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5년 전국체전」에 따른 경기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2015년 전국체육대회는 기간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 7일간 주 개최지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은 47개 종목이고 저희 시 속초시에서는 야구가 설악야구장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개최되는데 주 개최지가 강릉이고 27개 종목에 저희 속초시는 보치아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됩니다.
  시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악야구장 환경개선 사업이 2억 원,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사업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6월중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시비가 미확보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요건 유인물은 없지만 제가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월말에 조양동 게이트볼 노인회에서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사업변경을 협의를 봤습니다.
  당초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비 가림시설 및 휴게 시설 변경을 확정을 봤는데 약 사업비가 절반정도 줄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미확보 1억 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기장 휀스 교체와 캐노피 교체, 풋살 경기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자체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4월에 발주의뢰 및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6 강원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속초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도 6월중에 개최되고 개최 경기장은 약 14개소를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5,000만 원인데 20억 원 2013년도, 2014년도 20억 원을 사용하였고 올해는 도비 10억과 미확보 된 시비 1억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과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14개소, 동네체육시설이 39개소입니다.
  현재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3억 1,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밖에 안 서 있습니다.
  약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활성화입니다.
  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학생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험장 홍보 및 관광객 유입노력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먼저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 체험관광지를 홍보하고 청소년 도인법수련 및 화랑도 체험 교실 운영하고 학생승마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10월 중에는 제11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중에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례 개정과 3월에는 학생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전국 시·군 교육청 협조 공문도 발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올해 특수·신규시책입니다.
  「속초문화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망라한 속초문화 50주년 기념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속초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도시 속초의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요것도 1회 추경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속초문화원 및 설악문화제 50년사 발간과 두 번째는 속초문화 50년 전시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12월에 속초문화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향후계획은 3월중에 속초문화 50주년 기념 사업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중에는 장르사진을 공모하고 10월중에는 50년사 전시회와 11월에는 50년사 발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부서 명칭답게 뭐 하시는 사업도 많아서 무척 바쁘시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6쪽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제50회 설악문화제 기념행사 추진사업,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올해가 설악문화제 50주년인데 세부행사(안)을 보면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뭐 이렇다 할 축제가 설악문화제 밖에 뭐 달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전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올해 50주년인데 다른 회 보다 좀 격조 높게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과 업무자료를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행사를 예산 9억 5,000만 원 예산을 그 계상을 해가지고 9월에서 10월중에 이렇게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그 행사를 설악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니 검토 안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지금까지 그 우리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행사나 설악문화제 행사나 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 관광 유발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많은 시민들 생각이어서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두 행사가 전부 다 동네잔치에 불가하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만약 이 두 행사를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치루진다면 몇 배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 드리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14쪽입니다.
  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인데요. 과장님!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속초시민들의 우리 문화 수준과 욕구가 무척 넓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그에 비해서 그 우리시에 대표적인 문화 공간시설인 속초문화원이 너무 노후 되고 또 좁고 또 환경 위생적으로 너무 취약해서 시민들에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기존시설을 이렇게 보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하루 빨리 새 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착수되어야 한다.
  일전에 그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만은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사안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신선익 의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 사업은 장기적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어떻든 뭐 당장은 어려운거고요.
  예산확보를 좀 미리미리 하셔서 연차 사업으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저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은 이게 사업이 한 500억에서 6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만약 새로 지으려면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20억 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로 신축이든 리모델링비도 저희가 알아 봤더니    
○ 신선익 의원  전체 예산이 20억 원 밖에 안 드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국비가 20억 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참 난해 한 입장에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천성 지으려면 기채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래 갖고 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다시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네.
○ 신선익 의원  연구 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신석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 최령근 의원  예. 우리 신선익 의원님 말씀에서 덧 붙여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들이 가장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똑 같습니다. 퍼레이드가
  이거를 정말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축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시민들도 이 위원들 새로운 걸 뭔가 좀 50주년이니까? 뭔가 새롭게 좀 더 나은 것을 보여 줘야 된다.
  이제 새로운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이번엔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8페이지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제가 우리 이원찬 과장님이 계실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 10%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세외수입 10%인데 아직 그 만큼 충당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세수를 아니 교육경비 부분에 쓰이는 게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교육청에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 나눠주죠.
○ 최령근 의원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 사업 내용에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좀 하드웨어 정도 말고 소프웨어 걸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적이라든가 선생님의 지도 편달방식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이 교육사업 지원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까 조만간에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76개 사업에 대해서 26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질로 필요한 것이냐 아닌 거를 방문하고 이걸 수시로 점검해 갖고 커트시킬 것은 커트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지원 방침이 있지만 저희들이 역점 사업인 인성교육 이런 걸 학생들과 함께 소프트 사업에만 이런 데에만 역점사업에 거기다 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일단은 또 교육심사위원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 최령근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을 저희가 괜히 굳이 해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좀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환경위생과 인가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요번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화두가 된 게 통합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근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지급 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나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급식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렇게 별다른 것은 이게 뭐냐면 지원센터가 많으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 갖고  
○ 최령근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 다음에 싸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급식인데 아마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市가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시·군하고 같이 통합을 같이 해갖고 저희들만 보고 드렸습니다.
  왜냐면 자체 생산능력이 지금 안 되거든요. 농가 관계가
○ 최령근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약 인증 업체가 한 11가구인가 10가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 갖고 양양하고 고성 이런 데를 합쳐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어떻게 지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지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최령근 의원  매칭은 어떻게? 지금 .......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한 5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시가 50%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만약에 영동권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양양하고 저희 속초와 같이 한다 그러면은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아, 국비를
○ 최령근 위원  국비를요. 50% 받고, 저희가 시 자체에서 부담하면 50%를 내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50%
○ 최령근 의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어린이급식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청취불능)          
○ 최령근 의원  비슷한데 여기 직원을 몇 명 채용을 하시는 거죠? 하게 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거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봐야 합니다.
일단,
○ 최령근 의원  (청취불능)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비만 시설비만 한 3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30억 원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연간 운영비가 3억 원
○ 최령근 의원  아니 2014년 12월에 지금 관계자 하고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횡성하고 원주가 하고 있는데 횡성도 저희들도 갖다 오고 그 다음에 충청도 아산 쪽에도 갖다 왔습니다.
  직접 갖다 왔는데 서로 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고 어떻게 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령근 의원  이 사업금액이 3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고 50% 정도의 지금 市가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어린이급식센터가 있는데 이걸 같이 매칭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좋은 생각입니다.
○ 최령근 의원  한번 같이 해가지고 고 어린이 급식센터 지금 직원이 센터 장을 뺀 6명입니다.
  다 조리사와 영양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예.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우선 먼저 최종현 의원님.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박명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보면 지금 설악제 부분에서 말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안을 가지고 와 보니까? 똑 같기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합니까? 이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프로그램은 저희 市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해 갖고
○ 박명수 의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축제위원회에서 거의......
○ 박명수 의원  그럼 국장하고 과장은 뭐 합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국장, 거 왜 3,000만 원을 주는 국장이 있고 2,000만 원 주는 과장이 있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건 사무실 축제위원회에서
○ 박명수 의원  사무실에서? 그럼 우리 국장이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래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하더라도 그럼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어디 저 벤치마킹을 하던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벌써 이 설악제가 끝나고 결산이 끝났으면 다니고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업무보고 때 좋은 안을 내 놔야 했어야죠?
  보게 되면 똑같아요. 작년도에 이거 작년 것입니다.
  이게 작년 업무보고 안입니다.
  딱 있는 게 추억의 5060 수학여행 요건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이거는 추억의 5060 수학여행 저희도 다인데 수학여행단 모집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 건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공개 모집을 해갖고 각 서울이나 이런데 타 지방 모집을 해갖고 우리 설악산에 어떤 여행을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떤 그룹으로 온 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5060여행 와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룹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 봐야 마음 맞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안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룹이 되어서 와서 같이 가서 뭐 그렇게 하면 5060은 교복 같은 것도 빌려줍니까? 아, 그래야지 추억의 수학여행 아니예요.
  교복 같은 것을 줘서 입혀가지고 했을 적에는 아! 속초 가니깐 교복을 입히고 이렇게 하더라 수학여행가서 한번 때리고 놀더라.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의원님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이런 것도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 머리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예.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예산이 또 과년도 보다는 늘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어느 것 말입니까?
○ 박명수 의원  5,000만 원, 설악문화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똑같습니다.
○ 박명수 의원  과년도는 5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지금 5억 6,000만 원이네? 여기는 과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인데 왜 그러지?
  자, 그만 하자 넘어갑시다. 8쪽 봅시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8쪽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중학교가 학력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강원도서 전국 얘기는 안 하겠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 박명수 의원  강원도에서 최하위입니다.
  167개 학교에서 148위 ~ 157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성적이 형편 없습니다.
  그런데 모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뭐 도와 달라고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내년 교육경비 도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적을 올 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100%로 들어 주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도교육청에서 성적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참 한심해가지고 제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성적이 관심이 없다고 할 정도가 돼도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제대로 끌고 나가고 교육 향상을 저 성적을 향상 시키게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그러서 “참 대단한 선생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우리 속초시가 지원을 안 해준가 여지까지 교육경비를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해 줬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해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수년간S대학 한번 못가 본 학교가 속초예요.
  영월에도 2명이 가고 철원에도 가고, 다 갑니다.
  지금 시골에서 3명, 4명 다가고 하는데도 우리보다 교육경비 더 지원 안 해 주는데도 많이 가는데 왜? 유독 속초만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통찰하셔 가지고 반성을 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속초에 인재를 만들 수 있느냐.
  맞지 않습니까?
  속초에 인재가 있어야지 속초시도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속초시에 건설 교통부 장관이 하나 나왔다.
  고속철도 잘 하면 금방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봅니다.    사업개요 (혼자말―지방 초·중·고·특수 소질개발, 협력사업 이걸 보게 되면)......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창의적 9쪽을 보게 되면 진로·진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고교 진학상담 교사면담 이 부분을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이러면 진료 교육담당 선생님을 연수를 보내 가지고 더 났게 진로·진학을 할 수 있게끔 예. 한 등·한 등급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에서 진로·진학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배워서도 해줄 수도 있고 이래서 시골출신 얘들이 좀 잘 갈 수 있게끔 시골하고 서울하고 틀리는 부분이 이랬답니다.
  같은 똑같은 점수도 똑같은 점수로 서울에 있는 애들은 좋은데 가고 시골에서는 못 간다는 게 뭐냐? 진로·진학 담당하는 선생님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지금 교육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발굴해서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사업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협력사업 추진 요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몇 페이지 입니까?
○ 박명수 의원  9쪽, 9쪽 사업개요 보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협력사업 추진 요건 무슨 뜻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 사업은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요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인데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걸 체험을 시키고 올해 1월중에 저희가 중학교 한 11명에 대해서 저희 시청을 좀 체험을 시켰습니다.
○ 박명수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의회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계장님 통해 갖고 본인이 시청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이러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체험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럼 그 밑에 중·고등학생에 위한 지역 내 멘토 발굴 지원? 요거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거는 멘토라는 것은 뭐냐면?  
○ 박명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어떤 좀 유명한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강원학사 입사생 학생들 소위 말하면 서울대학생이나 연대학생들을 어떤 멘토를 해갖고 우리가 이런 유사한 학교를 들어가려면 이러 이런 시험을 치러야 이런 방향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많은 학생을 하는 것입니까? 멘토 1대 1멘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룹 멘토로 할 것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룹 멘토로 할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맞습니다. 그룹 멘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0쪽에 보게 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체육행사 유치가 어떻게 올해는 뒤쪽 21쪽보다 작년도 보다 과년도 보다 많이 못해요.
  과년도 보니까 도 단위 스포츠 행사소요 보게 되면 전 국민 과년도는 20개가 1,2,3,4......
  한 2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스포츠 행사 보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것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아까 목적에 장기간 체류하는 단기간보다도 장기간을 체류를 해야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큽니다.
○ 박명수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또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 갖고 잡은 것입니다.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지 메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몇 억 원의 지역적인 파급효과를 가졌다 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 속초가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과 어울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스포츠마케팅을 함으로서 지역의 저 경제 이바지 효과가 크지 않느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요런 부분을 해서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근데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더 가팍한 삶의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도 스포츠 마케팅을 함으로서 외지에 와서 숙박도 하고  먹고 자고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의원님!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보다 저희들은 질을 좀 따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체류된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체류를 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데 거의 다 비슷해요. 작년 것 비교하다 보면 여기도 장기적인 것이 있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빠진 게 대비해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생각해 봅시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게 되면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물 정비 쪽에 보게 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속초시가 야구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까? 전국 체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지금 이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 박명수 의원  네, 압니다. 알기 때문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지금 야구장 밖에
○ 박명수 의원  야구장 밖에 전국 그거에 맞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더 있겠는데? 우리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더 있지만 주 개최지에서 전부다 거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명수 의원  아니, 보니깐? 동해, 삼척, 뭐 양양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던데, 다른데 쪽으로도 많이 가 던데, 근데 어떻게 속초가 네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우리가 올해 강원도 체전을 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내년도
○ 박명수 의원  내년도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그럼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보수도 하고 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그것 예행연습삼아라도 강원도에서 이것을 좀 달라고 하면,  저 강릉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내년에 강원도 체전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몇 개 좀 달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한발 늦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는 강원체전이 내년에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예행연습을 시범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안 하지만 우리 시는 하니까? 우리가 속초시는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가 생활체전도 해 봤으니까? 이런 노후화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좀 주시오. 했으면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않냐 이거지 근데, 달랑 몇 십 개에서 ......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전국체전하고, 엘리트 체육대회하고 다릅니다. 규격이 생활체육대회지만
○ 박명수 의원  알아요. 알기 때문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의원님!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장 저희들이 육상경기장 공인을 맡으려고 하면은 제2종, 1종, 2종이 있는데, 저희가 2종을 맡아도 되는데 2종 경기장을 맡으려면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경기 연맹에서 왔다 갔는데 시설 보수만 해도 한 6~7억 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뭐 트레킹 설비 있잖아요?
○ 박명수 의원  압니다.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장비만 한 3억 원이 듭니다. 약 한 1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 박명수 의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아요. 지금 볼링 같은 것도 아마 속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규격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규격이 안 맞을 겁니다.
○ 박명수 의원  안 맞아요? 볼링도 16개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카누도, 영랑호
○ 박명수 의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한마디 딱 얘기 해봐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왜? 우리가 못하지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에 그렇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저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국제대회 못하지요? 전국 여 전국대회도 안 되고, 태권도도 안 될 겁니다.
  6명이 나와야 되는데, 8명이 나와야 동시에 체육대회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안돼요. 그건
  그런 부분을 점점 더 개선을 해서 그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지, 그건 우리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태권도는 저희 市에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태권도도
○ 박명수 의원  내년도에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내년도에 태권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최종목이 38개 종목에서 28개 종목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
○ 박명수 의원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 박명수 의원  국제대회가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여 저 조금만 더 신경만 썼으면 처음 만들 때부터 신경을 썼으면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의원님!
○ 박명수 의원  그걸 못했다 이거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의원님! 맞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러나 그 대신에는 보수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또 할 때 하나만 더 해 봐야겠다. 29쪽 한번 봅시다. 29쪽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박명수 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화랑도 마상무예 관람 및 승마 체험료 인상 그리고 복합 체험료 (활쏘기+승마 등) 반영했는데 여기에 어떤 저기 부상 방치대책 같은 것이 있기는 있는가요? 만약에 말위에서 활을 쏘다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보험보다도, 보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예 그렇죠. 예.
○ 박명수 의원  안 다치는 것이 중요하지, 보험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거기는 안전요원들이 아마 만약 그러면은 안전요원이
○ 박명수 의원  나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활을 쏠 때 말이 지나가면서 활을 쏘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두 손을 놓고 쏘게 되면 이건 낙마 방지라든가, 어떤 뭐 이런 그런 게 있느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았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도인법 수료 및 화랑도 체험운영 해가지고 대상 및 사업비 관내 초등학교 40명을 1회에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몇 번 합니까? 이건, 이걸 40명을 2번하는데 1,500만 원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잠시만요.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보면서 ― 40회이지 이건)
○ 박명수 의원  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잘못됐습니다. 40회입니다. 40회
○ 박명수 의원  그 40명이 아니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죄송합니다.
○ 박명수 의원  40회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죄송합니다.
○ 박명수 의원  그거 저 보니까? 이것 40명을 2번을 하니까.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학생승마체험 교실 운영」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얼마씩 요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것도 요금 지급하지? (담당팀장에게 물어보고 논의 중 : 본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보조를 받아 갖고,
○ 박명수 의원  보조를 받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대상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럼 대상학생들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초·중·고교생입니다.
○ 박명수 의원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굴하느냐? 뽑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저 선발하느냐 이거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관내 초등학생인데, 각 학교별로 홍보를 해갖고,
○ 박명수 의원  학교선생이, 학교에서 몇 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아 갖고, 학생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박명수 의원님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잘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뭐, 청호 초등학교 영어, 특성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온정초등학교는 뭐하죠? 참 온정초등학교가 특성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온정이, 뭐더라?  
○ 최종현 의원  온정이 뭐였죠? 지금 요즘에 눈에 띄는 게 대포 초등학교인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대포 초등학교.
○ 최종현 의원  대포 초등학교 1월 31일 뭐 자매도시, 요나고시 가 갖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일본 갔다 ......
○ 최종현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우려가 되는 게 과장님,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 하더라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강하시면 이런 대포 초등학교처럼 해외공연까지 가서 이게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또 의지가 없으면 바로 사글어 들어요. 이게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게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과장님께서 저기 계장님이랑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때 그 때 교장선생님들의 선향에 따라서 이렇게 뒤 바뀌지 않도록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저희 그 각 학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총 몇 개의 학교죠? 저희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29개 학교
○ 최종현 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29개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담당팀장과 논의 중: 29개 학교 맞나?) 유치원 까지
○ 최종현 의원  유치원까지 29개인데, 대충 그 저기 %로 우리 지역 내 농산물 식자재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인증 농가가 한 11개 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 보니까 거의 다 아마 다 도매처로 ......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제가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았었는데, 저희도 뭐 저희 가정에서도 가정 식탁에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을 구매하지만 인증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구매하지는 솔직히 아닌데 특히, 이제 제가 왜, 이 지역 내에 농산물 구매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시민들의 예산으로 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 측에서 우리 지역업체 농산물을 구매를 함으로서 결국에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근데 우리 예산으로 다른 지역 물건을 사면 결국 우리 예산이 다른 지역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진작차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줘야 된다. 그래야지 납품업체라든지, 농가가 그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수경기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뒷장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동안은 지금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 농산물을 구매를 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근데 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급식센터로 줘 갖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급식센터에서 농산물을 구매해서 학교 측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그럼 더 더군다나 이제 급식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과장님 꼭 우리 지역 내에 농산물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인증 농가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고성·양양이랑 협약을 맺어 갖고, 고성·양양 것을 쓰게 되면 또, 인증업체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완벽하게 100% 지역 내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는 없겠지만,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 그래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지역 경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기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그 도문농요전수관 아, 지금 그쪽 그 전수관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건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참 이게 참, 걱정 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어 놓기는 상당히 좋게 지어 놨는데 저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마을에서는 사무국장이나 기타 등등이 인건비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지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 관계 때문에 12월말에 그 관계된 그 보전회와 마을 그 대표님들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원장님,
○ 최종현 의원  만일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예술단체에다 또 줘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간사 또 상 줘야 되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재 거기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한번
○ 최종현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마을에서도 처음에 저희들이 “마을이 직접 맡아서 해라”그러니까?
  마을은 자기 내들 못하겠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 봤더니, “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해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문화원에서 하고 상주인구 1명만 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에 그 과장하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활성화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전승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을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
○ 최종현 의원  상주하고 계시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고령화도 되셨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후계자들을 지금은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후계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을 끝으로 이 저기 도문농요가 끝나면 이것 진짜 엄청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지금 세워놔야 된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지금 전수 조교 2명에 대해서 50만 원이 나가고 말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인적 자원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그 마을에서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는 시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것을 전승을 해야 되는데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마을에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어 갖고 전승자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승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예술가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누가 이것 전수를 받게냐 이거죠? 이거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현지에 저기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래서 대포 초등학교나 이런 국악을 하는데에  초등학생들을 많이 그 유치 좀 그래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 최종현 의원  우려가 제가 되어 가지고 한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랑 속초시 육상 연맹이랑 간담회도 가졌고 계속 지속적으로 육상연맹에서 육상부 창단에 대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당위성을 저희 의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육상부 창단에 대한 그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때 그 자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내용하고 향후 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지금 현재, 육상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 최종현 의원  태권도도 들어 왔어요. (웃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태권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말씀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 市 일단 재정이 일단 좀 든든해야 되는데 재정이 지금 현재 열악한 관계에 있어 갖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 도에서는 지금 육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개 단체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강원도 내에서 7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7개,
○ 최종현 의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체육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18시·군이 없는
○ 최종현 의원  없는 종목을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없는 팀을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그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육상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 한명에 선수 5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저번에 그 주대하
○ 최종현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부회장님께서 오시서 한번 2억 원 정도면 된다 그러지만 실질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 한 8억 원 정도 듭니다.
  8억 내지 10억 원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저기 3억 6,000만 원이 들고 스카우트 하려면 한명 당 육상 같은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먼저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면 유명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려면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장비 등 아파트 숙소도 사 줘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8〜9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죄송해서 그러지 만약에 우리 市가 재정이 좀 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태권도도 유치시키고 실업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육상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상 재정여건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간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육상 연맹과 계속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종현 의원  25페이지 관련해서 조양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그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예.
○ 최종현 의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간담회 개최를 해갖고 저희들이 ......
○ 최종현 의원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 분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구사항들은 다 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요구사항이 뭐였죠? 그 옆에 바람막이 해달라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바람막이까지 해주고 위에도 천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
○ 최종현 의원  아니 어차피 전천후이니까? 지붕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제가 간담회 하기 전에 건의를 받았나요? 이 옆에 바람막이 시설을 좀 해 줘야 되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요 옆에도 바람막이 있으 ......
○ 최종현 의원  시에서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럼 해결이 된 거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해결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지만 몇 가지 제가 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심려를 기여서 잘 작성하셨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이 잘 작성된 것이 잘 운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번에 교육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교육문화체육과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장시간을 통해서 우리 간담회 이 지금 업무보고회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백년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 속초시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이제 S대를 속초에서 잘 못 갔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봤을 때 S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S여고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동안(웃음) 피곤하실까봐 잠깐 웃자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요즘 교육계 전반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인성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학력제고도 지금 등한시 되어 있고 학교 제고가 되는 가 하면은 그 것도 아니고 인성도 되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라든가, 앞에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리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지금 평생학습 도시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을 떠나서 저기 저희 속초시가 노후라든가, 저기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 우리 속초시민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 우리 저희들이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모두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 속초시가 정말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그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속초시민의 저기 특성을 보면 저기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뭐 심지가 바르다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통 합니다만, 친절하지 않고 저기 이렇게 다정하지 않다 뭐라든가, 그런 표현이 좀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서로 앞사람한테 서로 웃어준다든가, 친절한 그런 말투를 쓴다는 것이 자꾸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 명품 설악산에 미치지 않는 명품 사람들이 속초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면서 거기 교육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세심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항상 어떤 회의라든가 이럴 때 마다 저기 파급되는 효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린 한 가지, 몇 가지 좀 집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8쪽에 보면, 제가 첫 번에 봤을 때에는 어디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도 좋지만,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교육받기 좋은 도시도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노력 하는 시각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리고 저기 거기에 보면 저기 추진상황에 보면, 최근 3년간 교육경비지원 사업 분석을 했다고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저도 이 저기 분석 같은 것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분석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쯤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거기 또 9쪽에 봐 주시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청소년이나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창의나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육성사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 추진상황에 보면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애향 장학생 저기 선발기준이 선발이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 기준은 저기 지금은 향후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선발학생 장학생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일단 저소득층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학력성적 성적이 50% 그 다음에 저소득층 50% 요런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지금 말씀하신대호 50%, 50%라고 하는데 저기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리고 전번에 추진상황에 보면 관내 중학생 일터체험이라는 것 전번 1월에 의회도 3명의 여학생이 왔다 갔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아주 바람직한 저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그때가 비가 안 왔을 때에가 50일이 좀 넘을 때인데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의장님한테 질문하는 게「이렇게 갈수기에 속초시 급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것만 봐도 이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그런 체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 그 체험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이것 했는데  같이 이렇게 오신데가 YWCA인가? 거기 간사님이 같이 오셔 ......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간사님이 같이 왔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쪽으로 일임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닙니다. 저희가 주도 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아, 네 같이 오셔서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것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확대 해가지고 여기서 더불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초시의 미래에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중학교 때든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되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단식으로 항상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외국에 저기 좋은 대학에서는 항상 그런 것이(청취불능)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기 책을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자기가 가장 저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가, 그 사람의 저기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왕 교육까지 담당하는 과이시기 때문에 속초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 이제 어떤 부분에도 꼭 삽입되어 가지고 학교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시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어, 그 다음에 11쪽에 봐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11쪽에 보면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최령근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전번 뉴스에 봤을 때 가장 신토불이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푸드 마일리지 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에서 그 가정에 저기 냉장고까지 오는 거리가 짧을수록 그 신선도가 좋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신토불이 같이 그 지역 가까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기농의 같은 맥락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에도 그 농산물적다고 했으니까, 양양이나 고성 같이 연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래서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도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교육지원청관계자 및 영양사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어떤 간담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에 미리 저기 와 가지고 간담회에서 말씀 이렇게 발표하는 것 보다 미리 이렇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라든가, 또는 내용 같은 거를 미리 내줘서 그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제고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씩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좋은 효과를......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 다음에 저기 13쪽에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저 평생 저기 교육문화센터에 들려 봤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 지원현황이 어떤 가 했더니, 우리 김혜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목표보다 두 배 정도 인원이 들어오셨다고 신청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55개 과목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는데, 그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 내용 같은 것 충분히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더욱이 또 신설과목인 저 남자 분들의 간편 요리에 관한 것도 많은 지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대 거기만큼 기대가 있어서 들어 왔는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리고 앞으로는 그 신청하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과목을 좀 더 늘려보든가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그걸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물론, 가정적인 뭐 이렇게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15페이지 속초 도문농요전수관에 대한 겁니다.
  저도 그날 가 봤는데, 많은 걱정거리가 이 전수자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계승할 수 있는 분들의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포 초등학교도 있고 인근 설악 초등학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같은 곳에서도 그러고 해서 학교에 보면 보통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하게 지어 놓고 많은 저기 예산이 투여됐는데 또한 이런 것이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그 학교하고도 많은 저 그걸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러면 20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행사유치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도 있듯이 그냥 와서 선수들이 이것만 하고 가는 것 보다 지금 요 속초에서 멋진 추억을 갖고 다시 찾고 싶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저기 저희가 다른 데를 갔을 때에는 어떻게 했으면 다시 찾고 싶었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거길 다시 찾고 싶은 거는 저의 속초에서는 볼거리 많이 자연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친절도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좀 봐 주십시오.
  29쪽에 보면,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기 수학여행길 안전한 수학여행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왔을 때 이 승마체험도 반드시 해 가지고 이 승마라는 것 자주 어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속초에 와 가지고 그런 멋진 추억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잘 프로그램도 짜시고요. 또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30쪽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속초문화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 지역에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에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속초의 문화가 곳곳이 숨 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발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다 살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령근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우리 부의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웃음) 아, 저는요? 간단하게 몇 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봤음 물어 보겠습니다. 그 13페이지에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야간에 직장인 반이 많이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야간에도 운영합니다.
○ 최령근 의원  예. 많이 있는데, 몇 개정도의 과목이 있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야간에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어떻게 그 자격증 위주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걸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자격증이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골고루 포함 됐습니다.
○ 최령근 의원  본인은 저의 뭐 직장인들 같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보면 좀 야간에 더 많은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게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교육할 때에 그 교육 집행할 때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좀 많은 운영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그 18페이지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앞에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얘기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데, 그 향후계획에서 우리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 통합이 지금 이어진데도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 최령근 의원  많이 이루어진 데가 있는데 속초시는 향후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지금 제가 발령 받은 지 한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인데, 한 달 전, 작년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걸 지금 양양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갔는데 양양군 문화체육과장하고 같이 만났는데 양양군도 자기내도 올해 시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서로 간에 각 시·군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담당 황 계장한테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갖고
○ 최령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가요? 이게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2017년도
○ 최령근 의원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합하는데 또 뭐냐?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도 그렇고 다 비슷하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지장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리고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상하고 오늘 태권도가 아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왔다 갔습니다.
○ 최령근 의원  실업팀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뭐 강원도에 8개에 실업팀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강원도 지침은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거의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대부분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실업팀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실업팀 선배님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자복싱은 어떠냐?”(웃음) 여자복싱은 아니 왜냐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틈새도 많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선수층이 얕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 되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대회를 나가는 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선수층이 너무 얕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되면, 항상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카누팀도 좋고 육상팀도 좋고 태권도팀도 좋습니다. 근데 우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야! 이런 틈새 운동부가 있으니까는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는 한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찾아보심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유치 및 마케팅 강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유치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한 3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 최령근 의원  양양이나, 태백은 근 20억 원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작은 돈으로 어떻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강화라고 그러셨는데요. 어떻게 강화하고 지금 행사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지금 저희들 동계 전지훈련 올해 7개 종목 팀이 왔는데, 약 한 경제적 파급이 한 20억 내지 한 25억 파급을 봤습니다.
  장기체류하는 바람에 시장님과 또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나서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저녁도 같이 이렇게 코치들과 이러다가 또 경기장에 나가셔서 격려해주고,
○ 최령근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러니깐 시장님이 직접 뛰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뛰셨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날이 추우니까 저희들이(청취 불능) 하나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각 코치들이 있습니다. 뭐 시·군은 큰 데는 격려금 100만 원씩 주는데, 팀별로 10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돈이 아니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해 갖고, 좀 간담회 식으로 해서 횟집에 가셔 가지고, 시장님 만찬회도 개최하고 그런 정도로
○ 최령근 의원  전에는 이게 행사유치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여기 또 계신 계장님 중에 행사유치 계장님도 이중에 계시고 유치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니까 전에는 이 행사유치계라는 게 전국적으로 없었는데 이제 속초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모든 체육단체라든가, 여러 가지를 속초에서 유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 한해서만 그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닙니다.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홍보하고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여기 축구면 축구, 감독들한테 얘기를 하면 서로가 연계되는 게 있더라고요. 각 시·군마다요.
○ 최령근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최령근 의원  예. 제가 뭐 또 팁을 드리면, 또 행사유치를 위해서는 각 그 운동부가 많습니다. 전국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맞습니다.
○ 최령근 의원  중·고등학교 야구부도 있을 것이고 축구부도 있을 것이고 태권도, 유도인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속초시가 기원에 항상 어느 정도 되고, 운동하는 조건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각 학교라든가, 단체에 어느 정도 보내 가지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네, 저희들이
○ 최령근 의원  하는 유치 홍보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아, 예.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게 연결이 되면 그 것도 지역경제에 참 도움이 되고 관광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꼭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어 요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예,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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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2분 속개)

   라. 보건소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외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그 주요업무 계획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미환 인사)
  김옥희 예방의학담당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영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인사)
  김기성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기성 인사)
  그럼,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5년도 비전과 목표, 민선6기 추진현황, 현황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3페이지, 4페이지 2014년 주요 업무성과 교훈, 그리고 2015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홀몸노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홀몸노인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홀몸노인 서비스노인 어르신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2014년에 3회, 그리고 올해 2015년에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홀몸노인 대상으로 마음건강 건강검진 설문조사 등에 조사를 할 실태조사원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홀몸노인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마음건강 건강검진 설문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마음건강검진 설문지에 취합 및 자료 분석을 4월에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복지서비스가 누락된 홀몸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2월에 하여 하반기에는 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는 12월 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한자 사례관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700명,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홀몸 어르신을 전수조사를 하고, 이 결과 치매에 의심이 되는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에서 치매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제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4팀 주1회, 16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확대에서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연 6회 실시하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황과제입니다.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중에 하나입니다. 속초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정·신청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희가 그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재, 예산상 시의 의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계과나 또 그 시유지에 있는 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바 좀 그 당장의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런 단체들의 그 어떤 제 유치나 또는 그 관련부서에 그 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장애인 시설, 기타 그 시가 계획 중인 그런 그 건과 이렇게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복합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 1번, 고객만족 고품격 건강도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희가 2015년 그 속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목표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건강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888명 450여 가구로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의 건강행태 등 250개 문항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위탁실시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 의료기관·단체 한마음행사로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관내 속초시 의사회 외 9개 의료기관·단체 300명으로 내용은 걷기대회 및 친목·화합행사 등입니다. 사업비는 분담금 100만 원입니다.
  시민 건강 대 체험 한마음 행사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건강 대 체험 부스 5개동을 실시하고, 장소는 설악문화제 행사장에, 참가기관은 보건의료기관·단체의 공개모집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보건소 건물 환경개선공사는 진료실 등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은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정 감염병 예방·감시 및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 가족검진을 강화시키고, 국가 필수예방 접종 및 노인폐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460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에서 관내 의료기관 88개소를 대상으로, 감영병 신고·보고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법정 감염병 78종에 대한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며, 의료기관, 학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에서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은 노인 인플루엔자 및 소아 A형간염을 추가하고, 속초의료원외 12개소를 접종기관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종류 및 인원은 DPT 등 16종에 23,000건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노인폐구균 등 8,590건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에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취약계층, 고위험군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650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및 가족접촉자에게 방사선, 객담, TST 등에 검진비를 지원토록하며,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에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하절기에는 분무, 연무로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의·약무 관리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 335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을 관리하고, 이에 부정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마약관리자 및 취급자 관리자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개설, 변경, 휴·폐업, 의료인 등 신고사항을 등록 및 관리하고, 진단 방상선 및 특수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종사자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유통 감시에서 의료관련 업소의 자율점검을 5월~6월에 실시하고, 고발, 진정, 제보 등에 의한 문제제기 관련업소를 대상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시·군 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관련 법령위반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 등 마약류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사고 마약류 및 몰수 마약류는 즉시 폐기 조치하며, 마약류 오·남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의료원과 속초보광병원을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2회 50명 실시하고,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지원 대상으로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환자로서 강원도 속초 의료원의 2실 12병상에 규모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간병인이 1실 4명, 3교대로 하여,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속초의료원에서 연중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강원도 및 고성·양양군과 시·군 재정분담 관련 등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건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대한 타 시·군 주민 이용협조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재정분담뿐만 아니라, 관련한 사업지침 개정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하여서, 강원도에서 긍정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이 오는 데로, 시달되는 데로 관련군과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고, 이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12개의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예산과 인력을 통합하여,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사업을 선정, 사업 분야 및 사업량을 집중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이동건강검진 등 환자 조기발견 사업 200회 10,000명, 고혈압 등록관리 5,000명, 보건소 고혈압 교실 4주 과정 32회 650명, 경로당어르신 고혈압 교실 60개소 1,200명, 고혈압 식단체험 행사 연 1회 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사업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U-헬스 건강증진실 운영 500명,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 상담실 운영 5,000명, 건강검진과 연계하는 대사증후군 관리 2,000명, 어머니 및 어린이 영양관리교육 2,300명, 취약계층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환경조성으로 산책로 및 등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개소를 대상으로, 산책로 걷기운동 판넬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 보충영양식품 지원 150명, 임신부·영유아지원 400명, 모유수유 상담 및 기구대여 지원 100명,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11회 1,7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 5,000명,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64회 900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300명, 치매사례관리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2,0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이동금연 클리닉을 아파트, 마을, 직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토록 하고, 야간 금연클리닉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어린이집 50개소 1,500명, 초·중·고등학교 19개소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구강진료실 운영 600명, 어린이 불소바니쉬 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13개소 8,700명, 장애인학교 치과진료 지원 1개소 110명, 노인 불소바니쉬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15개소 300명, 노인의치사업 30명, 노인 어르신틀니 재 시술사업 5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에서 중풍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고혈압, 당뇨환자 2팀 40명, 골관절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근·골격계질환자 2팀 40명, 청소년 생리통교실에 여자고등학교 1개교 350명, 한방갱년기장애예방 프로그램에 2팀 4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취약계층 고혈압환자 관리 2,507명, 재가환자 간호서비스 200명, 건강검진결과 연계하는 대사증후군 관리 200명, 취약계층 노인 건강관리 경로당 60개소, 1,200명, 무료급식소 건강관리 6개소 4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장애인 등록관리 320명,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80명, 그리고, 2차 장애발생예방사업에서 낙상예방교육 60개소 1,200명, 등록 장애인 건강검진 3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기구 대여사업으로 휠체어 외 6종 35개와 뇌졸중 자조모임 및 나들이 행사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6번,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자 금연촉진을 위해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교육상담 약물처방 등을 통해 금연을 지지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초·중·고·대학생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환경조성 제도 하에서 속초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규칙을 2월중에 지정하고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특화거리, 학교정화 교역, 아동관련 시설 등의 금연교육에 대한 금연교육 확대운영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흡연구역 설치운영 그리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및 금연상담사는 금연지도원 6명과 금연상담사 2명을 2〜3월 중에 채용하여 주·야간 단속과 야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에서 금연시설 및 구역의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3,723개소를 대상으로 연중실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판매 및 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에서 교육청 사회단체 및 협회에 자원봉사 등에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홍보 및 캠페인에서는 지역 행사등과 연계해서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7번,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임신부, 출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선천성 장애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저소득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희망을 위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장애 예방적지원에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청각선별검사 18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56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지원 20명,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조기시력 검진 1,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지원에서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120명을 추진하고,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출산장려를 위한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75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년 1회,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및 지도점검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8번째,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134종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질환별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만성신부전 요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업비는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등록·관리에서는 사업절차 안내 및 질환관리 책자 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를 안내토록 하며, 산정특례 기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보는 시 홈페이지 게재와 각종행사 시 지원관련 리플렛을 배부하고, 병·의원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번,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사업내용은 내과와 한방, 치과 진료와 더불어 제증명 발급,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각종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보건소 유료검사 및 제증명 수가 결정을 1월중으로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1차 진료 및 제증명 발급을 연중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흉부영상 판독 용역계약을 1월 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제증명 처리경과 관련한 문자 및 우편 발송서비스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응대 요령 및 민원담당직원 친절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한 안내표시도를 1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는 보건소 사업과 연계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의 각 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0번,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정신질환 예방 및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 서비스제공, 자살예방관리로 사업예산은 3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강릉율곡병원에 위탁하여,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건강 증진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227명, 그리고 정신건강 사례관리 3,100명, 재활프로그램 300회 3,006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 20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 25회 9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40회 1,500명, 그리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관리 36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 입원환자 퇴원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를 사건발생 시 신속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하나인 홀몸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는 앞서 보고 드린 거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1번,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대상은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사업내용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및 사업 홍보입니다. 예산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지원에서 국가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지원을 연중실시하고,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을 하며, 저소득층 2,850명에게 골밀도, 갑상선, 동맥경화, 전립선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는 일반생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검진이상자는 상담 및 사후관리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해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기검진관련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수고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항상 그 시민 건강을 돌보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치매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죠?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 치료약으로 다가 쓰이는 것이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 신석익 의원  예방할 수 있는
○ 보건소장 함수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아직 없고요.
○ 신선익 의원  없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치매가 조기에 발견 됐을 때
○ 신선익 의원  진행을 더디게 하는
○ 보건소장 함수근  더디게끔 인지기능을 이제 그 좀 유지시켜 드리는 향상시켜 드리는 그런 약은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인류가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도 그 치료약 치료의 그 치매 치료약 하나 이렇게 개발하지 못한다는(웃음) 현실이 참 안타깝고 또 일반으로서는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예요.
  저도치매에 걸린 그 아버지를 모셔봤기 때문에 그 치매가족에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기발견의 중요성도 참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실감하는데요. 근데 환자도 환자이지만 그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가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하고 재정지원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점을 인식하시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또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합니다.
  치매환자 가족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소장님께 그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신선익 의원  네, 요즘 그 보건소가 무척 친절해졌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친절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부드러운 그 표정 요런 게 병약 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게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교육도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령근 의원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보건소 들어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시 부지가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권장 부지가  1,6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지가 속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게 조양감리교회나 구 교육청 부지, 구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양교회 같은 경우에는 5개 그 시설이 들어 와 있어가지고 많은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을 또 어디다가 이전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복잡한 있었고요.
  교육청 부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개 단체가 들어와서 계시고요.
  경찰서 부지도 저희가 그 어떠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부터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매각에 대한 그런 추진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그 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 최령근 의원  사업비가 31억 4,100만 원이면 그 보건소 자리에다 증축 위에다가는 증축이 안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 최령근 의원  그 정도 예산이면은 증축도 가능하고, 그 다음 보건소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방향도 어떻게,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이 건강증진 센터라는 것은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 최령근 의원  아, 그러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게 국비지원을 받으려면요.
○ 최령근 의원  음.      
○ 보건소장 함수근  그 보건소 안에다가 지을 수는 없고요.
  센터는 그 별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아, 그러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령근 의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의료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났지 떨어져 있으면, 조금 음.
○ 보건소장 함수근  근데, 이제
○ 최령근 의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령근 의원  또 뭐 그런, 법령이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법령에는 없는데요. 그 건강증진센터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가 진료기능이 없어야 됩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보건소장 함수근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모든 의료기관, 보건의료 기관이 그 이렇게 하나로 되는 센터를 통해서 제공할 수,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강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센터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 핵심은 진료기능이 있으면 의료기 관내 다른 타 민간 의료기관에 협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그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보건소라는 진료기능을 갖고 있는 대해서 멀어져서 찾아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고혈압, 당뇨 또는 모든 재활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이 센터에서 그런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교육과 상담 그리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는 별계로 다가 지어야지  
○ 최령근 의원  별계로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은 하고 있죠? 당뇨병이라든가,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하고 있죠?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꼭 2016년도에 모든 재원을 다 받으셔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리고 우리 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도 한 제 기억에 한 2 ~ 3년 전에 속초시에서도 속초에서도 관내에서도 지난 약을 투여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는    
○ 보건소장 함수근  지난, 의원에서 주사제를
○ 최령근 의원  예.
○ 보건소장 함수근  주사제를 이제 그 일회용이 아닌, 주사기로다가 몇 번을 쓴 거로 다가 문제가 생긴 거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은
○ 최령근 의원  아, 내렸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진열도, 판매도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걸 알아보더니, 법적으로 지난 것을 뭐 약을 주고 투여해도 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또 없다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령근 의원  아, 그렇지는 않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령근 의원  하여튼 약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최령근 의원  한 2 ~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령근 의원  이건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속초시 전체에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니깐. 하여튼 더 신중히 기해주시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령근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의원  좀 전에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보건소 이용자들은 대부분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죠?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최종현 의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상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뭐 없다보니까, 약자다 보니까 자기를 무시한다. 이런 식의 그런 감정을 사소한데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보건소 같은 데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립 서비스 말 한마디라도 그 분들을 좀 위로해 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는 표현을 해 주면 치료서비스 보다도 그런 감정적, 그 위로가 이 분들한테는 더 큰 치유가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건소랑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접근성이 용이 한 데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데다가 지어 놓으면 결국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더라도 인구 밀집지역들 주민들이 그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그 어딘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선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부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일부러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타시·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그 사실 지금, 12병상이 부족하죠? 소장님. 그렇지는 않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남자 병실하고 여자 병실이 있는데요. 남자 병실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여자 병실은 좀 부족합니다. 의원님!
○ 최종현 의원  앞으로 좀 늘려 나가야 되겠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속초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 보건소장 함수근  이제 이용자의 40%가 넘게 타 고성이나 양양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민입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액, 처음 시작은 도비 100%를 추진하다가, 현재 올해는 시비가 50%를 매칭을 하는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깐 제 생각은 속초시 입장에서는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강원도나 정부입장에서는 어차피 속초 의료원이 거점병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고성이나 양양이 의료원을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어차피 고성, 양양이 계시는 분들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게 큰 틀에서는 맞죠. 속초시 입장에서는 소장님 말씀은 맞지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최종현 의원  예, 그렇다고 강원도에서 그러면, 양양, 고성에다가 병원을 지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속초의료원이 중심이 되는데 고성·양양 분들 때문에 병실이 부족하다면 강원도나 정부에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병실을 좀 늘려 나가는 방향을 한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서비스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일전에 무료급식소를 가보니까? 속초 의료원에서 한 달에 한번 씩 그 의료진들이 나와 가지고 그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큰 무료급식소였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밥사랑 공동체라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한 150분 정도가 매일 오시는데 그 무료건강 검진하는 날은 한 200분 정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끝나고 했나? 식사하기 전에 했나? 한 10시부터 오셔가지고 간단한 약제도 지어 주시더라고 무료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예, 건강 그 혈압도 체크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도 이것 하고 유사한 그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의료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 그거를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나가시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무료급식소가 의료원하고 하는 6개소를 지금 올해 대상 옵션을 다
○ 최종현 의원  급식소에 현장을 나가셔 갖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최종현 의원  그 어르신들 혈압체크도 해 주시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죠. 같이 팀을......,
○ 최종현 의원  간단하게 약도 그 자리에서 지어 주시고,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약은 의료원, 의료서비스는 그 의료원에서 제공을 하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보건소장 함수근  그 나머지 건강관리라든가, 뭐 혈압체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사업에 대한 좀 계속적인 확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또 저기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계룡시에는 우리 마을 주치 의제라고 그래서 얘기 들어 보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 최종현 의원  못 들어 보셨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그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던데,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설악동 같은 데를 이제 일주일에 한번 씩 올라가시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올라 가셔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 건강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 마을을 지정을 해서,
○ 보건소장 함수근  음, 예.
○ 최종현 의원  6개월이면, 6개월 우리 마을 주치 의제라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끝나면 또 예를 들면 속초 같으면 장천으로 넘어 갔다가 그러니까, 자연부락 쪽이죠. 그러다 뭐 도문동으로 갔다가 물론 교통편이 요즘 용이 해 가지고 자주 나오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그 마을에 계시거든요.
  이젠 그런 사업도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소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검토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장애인 단체 같은 것도 한번 찾아가 보시나요? 장애인 단체 속초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정도 있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신체장애도 한 50명 정도 있고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 이용율이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식소도 급식소지만 장애인 단체도 한번 염두 해 주셔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전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하고 계시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함수근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요.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에서 애를 낳으면 건강관리사 보내가지고 산모 사후관리 해 주고 이런 서비스요.
○ 보건소장 함수근  산모, 그 사후관리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보건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친절하고 세밀한 그런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치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혹시 일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본인들도 불편하시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친절하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항에 보면 홀몸노인 실태조사원 마음건강검진 설문조사 방법이 연 1회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저 가정에 방문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 보건소장 함수근  요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아대책 우리 시에서는 기아대책 본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매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매년 합니다. 근데, 이 그 조사를 하는 그것과 저희 사업을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문조사지가 그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와 더불어 이 분이 우울증이 있으신지 또 알코올에 관한 문제가 있으신지, 자살의도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을 추가로 해갖고, 저희가 그 자료를 이제 그 취합해서 분석해 갖고 고위험자라든가, 아니면 남성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이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그것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계 해가지고 15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아까 기아대책 그 쪽에서 나가신다고 그랬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러면 그 분들한테서도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에 읽어 드리거나 그러겠지 본인들이 읽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아마 그렇게.......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기회를 통해서 말 벗 도우미도 될 수 있고 또 이 정서적인 지지를 드려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예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연계해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도요. 네, 그리고 11쪽에 보면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항상 저기 제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연휴 때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잘 표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11쪽에 보면, 명절이나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금 이번 설 연휴도 대게 긴데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비상대책이라는 건, 그 날짜별로 어떤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지금 그 관내 61개 의원과 또 20개 치과 이원, 한의원을 다 그 저희가 공문을 문서를 발송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진료를 하실지 그래서 만약에 미진한 게 있으면 저희가 독려를 해서 고 연휴기간 동안에 계속 문을 여시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그래서 모든 거는 골드타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고것이 저게 되면 그게 정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안내하는데 우리 국민은행 앞이나, 저 청학동 사거리 거기 전광판에도 고걸 그날그날 해 주시던가 안내 할 수 있도록 요 또는 가장 연휴 때 많이 보는 건 시민들이 TV일 것 같습니다.
  TV 그 밑에 자막으로 처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아파트 입구 같은 데에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안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 다음에 아까도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2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입니다.
  방 하나에 4분(명)이 3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비는 시간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래서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이 저소득층한테도 중요하지만, 거기 병원에 있는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삶의 어떤, 가족 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한번 봐 주세요.
  14쪽에 보면, 임신부 영양제지원이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거기 저기 주기에 따라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1년에 인구가 400명이 출산하는 아이들이 400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닙니다. 1년에 한 500명,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500명이 출산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500~6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근데, 인구가 그렇게 안 늘어나죠? 출산을 그렇게 하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전출인구가 더 많은 것이고요. 전입보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점점 출산과 사망 숫자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전엔 이 400명이 안 되면 이 약을 더 다른 약으로 더 이렇게 해서 임신부한테 좋은 약을 저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500명 정도 씩 낳는군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반가운 일이네요. 그 다음에 20쪽 좀 봐 주십시오.
  20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세 번째 보면 제증명 발급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진단을 위한 홍보영상 판독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서울 영상의학과의원하고 체결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흉부 X-레이, 그러니까 판독이 그 의사가 하는 일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판독을 함으로써 판독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독으로 인한 진단, 진단에 좀 질의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어떤 경제적인 뭐 효과는 그런 효과는 아니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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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