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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2월 6일(금)
장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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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나. 세무과
   다. 회계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자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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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나. 세무과
   다. 회계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자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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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진기  오늘 업무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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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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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악동재개발추진단
○ 의장 김진기  처음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다음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장학봉 인사)
  윤상구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윤상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5년도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 의장 김진기  5페이지부터 하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개발여건과 방안이 마련된 설악동을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재정비하여 차세대 속초관광의 추진동력으로 재창조 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설악동 B·C·D지구의 2020년까지 총 2,59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구상은 공통사항으로 관광가로 정비 및 온천휴양마을 조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이고 B지구는 문화예술인촌 등 고급화 전문화를 지향하는 시설 그리고 C지구는 테마 쌈지공원 등 대중적이고 친밀감을 지향하는 시설, D지구는 4계절 스몰스키장 등 자연친화적 테마 위락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월에 설악산국립공원 해제 결정·고시가 있었고 2011년 7월에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 사업 승인·고시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있었고 2013년 10월까지 재개발 기본설계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5월에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고시가 되어서 개발 여건이 마련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선도 사업」지정을 통해서 국토해양부 편성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6년 이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실시설계 추진 및 국토부처 또는 유관부처 국비사업 신청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온천휴양마을 조성 기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특화자원인 온천을 개발해서 설악동지역 상업시설에 공급함으로서 설악동을 4계절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악동 B·C지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온천공 시추, 온천수 공급관로 4㎞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9월에 심층지하수 부존조사용역을 추진하였고 2013년 7월에 1호 공 시추조사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9월에 1호 공 시추조사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1호 공 검사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검사 결과의 의하면 온도가 32.2도 그리고 1일 용축량이 64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호 공 부존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올 1월에 2호 공 시추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공사착수는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올 10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보양온천 기준인 35도 이상의 온천수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8월에 2호 공 시추조사용역이 완료가 되고 9월에 온천수 저장시설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2015년 12월까지 온천수 공급관로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상업시설에 대한 온천수공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처수를 수급처인 상업시설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체계 마련과 함께 운영체계를 구축해서 지속가능한 온천수 공급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리체계는 시에서 직접 온천공을 개발하고 온천수를 공급하는 시 직영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리내용은 온천공 개발·관리, 온천수 공급, 요금부과·징수 등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초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선진지 견학과 온천수 공급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설악동 숙박업소 대상으로 해서 온천수 공급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타시·군 온천수 공급실태와 관련조례 제정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그동안 수집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상인 및 관광객대상으로 온천수 이용방안 추가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요. 올해 9월까지 온천시설 관리 및 운영, 공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제정을 검토해서 이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공급관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온천관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온천 공급개발 및 공급관로, 관리·운영설비를 완비해서 2016년 하반기에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산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악동 교통체계개선 대책용역」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구간은 설악동 소공원에서 설악동 E·F지구까지 약 5.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교통체계 개선분야로서는 교통자동안내체계 도입 및 도로선형 개선, 도시계획도로 확폭 방안이 있고 설악동 B·C지구 일대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하는 계획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모델로서는 바이모달트램, 케이블 노면열차, 스마트 모노레일 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설악동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을 2013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설악동 교통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석 내용을 보면 성수기에 A지구 차량 집중을 자동안내체계를 도입해서 B·C 지구로 분산 유도를 하고 소공원까지 대략 운송수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단기 개선방안은 자동안내체계 구축,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이 되겠고 중장기 개선방안은 주차장 확충 및 도로 확폭, 자동안내체계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관계 업체를 탐색해서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한 국비신청을 통해서 소유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신규 탐방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소로 연결되는 명품 탐방로를 개설해서 설악산 가치증대와 함께 탐방객 유입을 증가시켜서 지역개발 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구간은 목우재~달마봉~계조암 구간 약 6㎞가 되겠습니다.
  탐방로 개설이 되게 되면 소공원에서 계조암구간과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순환코스가 완성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올해 사업비는 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도서작성 용역비로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설악산 미 지정 등산로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신규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3월에 환경부 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설악산 현지 방문할 때에 개설이 건의가 되었고 둘레길 조성사업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2013년 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원 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규탐방로 개설을 위해서 신흥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과 추가적으로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도서작성용역 착수 및 이행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용역을 추진해서 탐방로 조성예산 또한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확보를 통해 2016년이나 2017년 중으로 탐방로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인 토왕성 폭포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이곳에 이르는 신규탐방로를 개설해서 설악산의 가치제고와 설악동재개발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구간은 비룡폭포로부터 노적봉 인근까지 한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설치와 함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올해(2015년) 내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에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설악산 방문 때 개설이 건의 되었고 토왕성 폭포 전망대 공원계획변경요청이 2014년 9월에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왕성 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15년 1월에 발주가 되었고 2015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교통통제 시에 주차요금 징수로 발생되는 관광만족도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교통체계 개선수단으로 설악동 B·C지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주차면수는 2,028면으로서 사업방법은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또는 사유지는 유상임대를 통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1·C1주차장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소유로서 유상임대 그리고 B2주차장과 C2는 강원도와 환경부 소유로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설악동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화해서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인재육성재단과 2005년도 분 유상임대 대부계획을 체결을 2015년 1월에 했습니다.
  성수기 및 연휴기간에는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관리·안내시설 정비를 하고 성수기 때 인력배치를 통한 주차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내 있는 공중화장실은 준공된 지가 3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전반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설악동 B·C지구 공영주차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201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5월에 도비지원을 건의를 했고 그 외 12월에 도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를 해서 6월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를 해서 여름 성수기 이전 7월까지 화장실 정비 사 업을 완료해서 일반에게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숙박업소 종합지원세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숙박업계에 업종다변화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게스트하우스 도입과 관련해서 숙박업소 운영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업종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숙박업소 종합지원 센터 기능은 게스트 하우스 시책참여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예약, 안내,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숙박관리 및 관광안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소는 현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청사 1층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4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건물 리모델링 및 소요기자재 등 설치·구비를 통해서 종합지원 센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 등 홍보 망을 구축하고 지원센터 및 참여업체의 유도·안내표지판 등 유도 안내시설 그리고 시설 이용객 쉼터 및 인터넷 부스 등 체험·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도지사께서 설악동을 방문했을 때 간담회 때에 사업추진을 제안하셨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시설 현장 견학과 관련 업체 의견을 그동안 쭉 수렴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참여업소 및 세부사업내용 그리고 추진방안 등 세부내용을 확정을 해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홈페이지 제작 등 기반 사업을 2015년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체험·편의시설 및 기자재·프로그램 보강 등을 이러한 추가사업을 4월까지 해서 6월에 설악동 숙박업소 종합지원 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설악동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설악동 지역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동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주민 주도형 사회적기업”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공동이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설악동숙박협회를 주축으로 관련 인력을 채용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업소 공동관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객 체험·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설악동 숙박협회 총회를 통해서 마을기업 설립 의견이 결집이 되었고 마을기업 설립관련 주민설명회를 2014년 9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설립 의사가 결정이 돼서 2014년 12월에 설악동 숙박협회 주관의 법인이 설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법인의 명칭은 유한회사 설악종합관광안내지원 센터로서 앞서 보고를 드린 설악동 숙박업소 종합지원 센터에 운영 주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마을기업으로 설립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운영하려고 했는데 2015년 행정자치부 지침 사항에 마을기업에서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 운영하는 곳이 불가하다라는 추진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선진 사회적 기업 자료수집 및 설립 준비를 2월까지 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관련 기초교육을 이수를 해서 운영계획 수립 등을 3월까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신청을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2015년 6월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수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학교·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1박 이상 체류하는 25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관내에 1박 이상 체류하는 100인 이상 수학여행 학교가 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1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일선학교·여행사 등에 시책추진 참여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수학여행 및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실적을 살펴보면 점점 갈수록 수학여행 단체는 감소를 하고 일반단체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인 바운드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3월 전까지 배부를 하고 8월까지 2차 홍보물을 또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여행사 및 각급 교육청 학교 등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석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부서를 옮겨가지고 업무 파악에 바쁘실 텐데 주요업무 보고까지 준비 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6쪽을 보시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몇 쪽? 6쪽 말씀하시는......
○ 신선익 의원  그 온천 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사업인데요?
  그 설악동 온천수에 지금 주요 성분은 어떻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단순 온천입니다.
  알칼리성 단순 온천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온도가 한 32.2도에 미 온천수인데 1일 용출량은 640톤 상단이고요.
  이 정도면 그 개발에 대한 경제성은 충분한건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저희 당초계획은 약 한 1,000톤 정도의 온천수를 확보를 해서 지역 숙박업소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한 3개소 정도 굴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호 공이 한 640톤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2호공 시추를 발주를 했는데
○ 신선익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2호 공까지 시추를 해서 온천수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0톤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럼 3호 공이나 2호 공까지만 해도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2호 공까지만 시추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2호 공에서는 또 양질의 온천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한 35도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해서 보양온천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의원  8쪽입니다.
  설악산 교통체계개선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관광 성수기 설악산 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는 우선적으로 소공원 주차장을 B·C 지구로 이렇게 옮기고 B·C 지구에서 셔틀버스나 아니면 기타 다른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이렇게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 이건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지역 토지소유지인 신흥사측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사 측과 협의 된게 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그 키포인트가 지금 신흥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A·G·B 주차장 폐쇄가 관건이거든요.
○ 신선익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러게 되면 그동안 4차례 그 재정수입에 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B·C 지구에다가 대책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러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일단 지금 우선 쪽으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신선익 의원  소공원 주차장을 내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쉽지 않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신선익 의원  신흥사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지금 설악동에서 장재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신선익 의원  거기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근데 장재터에서 물치까지 구간은 도로가 없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신선익 의원  그 쪽에서는 상복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신선익 의원  있고 그죠. 근데 그 도로 개선하는 데에서는 행정구역상으로 양양지역이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그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동서고속도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설악 나들목이 설치가 됩니다.
○ 신선익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러면 설악 나들목으로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 나들목으로부터 설악동을 진입하는 주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근으로 20m 정도로 확폭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 나들목 설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 신선익 의원  그쪽이 포함되어 있구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이 탐방로는 목우재~달마봉~계조암 구간인데 이건 기존에 이제 있던 등산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게 폐쇄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이 구간을 폐쇄라기보다는 미 개방
○ 신선익 의원  개방을 하지 않은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미 개방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 부분 이 구간도 신흥사 측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지금 그 노선이 한 6㎞ 정도가 되는데  
○ 신선익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개조암 쪽에 그쪽 부근으로부터 전반적인 구간에 약 한 62% 정도가 신흥사 소유로 이렇게 토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사에 그 협의라든가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추진상황은 신흥사측과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동안 수차례 협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개방이 된 다 그러면 대두가 되는 것이 그 문화제 관람료 그 징수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목우재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화제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별도의 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관리요원도 또 투여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징수체계로 인해서 신흥사에서 또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신흥사로부터 시원한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그것도 신흥사 측과 잘 타결이 돼서 조속히 시민들과 등산객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장님께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10쪽입니다.
  토왕성 폭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순수하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에서 전담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별도로 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사항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 신선익 의원  총사업비가 2억 원이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생각보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저희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2억 원인가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그 보수정비 사업인데요. 이 화장실은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 수준을 말해주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잠시만이라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심신을 정화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찾는데 이 화장실 부족하고 지저분해서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비록 그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설악동 업소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잘 계도하셔가지고 그 시설 내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도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령근 의원  예. 단장님! 처음으로 또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구상에서 D지구 있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뭐 B지구 예술인촌 C지구 쌈지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D지구가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주식회사 설악에서 땅을 다 매수해 가지고 이 부지가 D지구가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D지구는 그 핏골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C지구 바로 뒤편
○ 최령근 의원  뒷편 수목 E·F지구 그 밑에 쪽 아닌가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E·F지구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E·F지구 같은데요.
○ 최령근 의원  여기 D지구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별도로 같습니다.
○ 최령근 의원  D지구는 C지구 뒤에 쪽을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설악단오문화권」에서 특정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면 강원도에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지금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에 설악동재개발에 관한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시설 설립이라든가 하는 설악동재개발에 관련된 그 시설에 관한 그런 계획은 극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설악산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그 계획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좀 그쪽지역 주민들 얘기가 있고 해서 하나 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20여 만에 그게 해지가 풀어졌었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다시 그 보다 더 큰 지역을 해가지고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금 묶으려고 지금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더 행사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30여 만에 겨우 풀어 놨는데 그 보다도 더 큰 규제로 더 넓게 지금 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정말 그 곳에 살면서 이제 나이가 곧 70세〜80세 정도 되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때문에 지금 다시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설악동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좀 어떻게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좀 단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왜냐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그 업무는 물론 설악동재개발단에서도 재개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데요.
  제가 정확히 그 관계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생물권 보전지역지정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서에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서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령근 의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설악산을 거의 재개발 추진하고 활성화를 담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이 제재가 풀리지 않고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측이나 잘 타협이 되지 않으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정말 설악동에 계시는 분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만에 그 설악산 설악동재개발 저 국립공원 해지가 되어 가지고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한 2년 만에 다시 묶였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묶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에서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보셔가지고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국립공원 측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네스코 NAB 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셔가지고 좀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시민들이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 잠깐 물어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추하고 있는 온천수 공구 위치가 지금 3개 공구를 하고 있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 좀 알려주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현재 첫 번째 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것이 B지구, B지구를 보게 되면 B지구 북쪽 사면 그 지금 여관들이 밀집해 있는 언덕 쪽 수림지대가 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1호는 지금 나가자마자 동도라는데 그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예. 1호 공 시추 중에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시추공이 강한 암벽에 충돌을 해서 이게 ......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공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이 저기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연대책임에 의해서 또 다른 공을 팠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B지구 북쪽 사면 그 쪽에 공을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은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그 인근에다가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2호 공 시추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3호 공은 어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3호 공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공을 시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00톤 만 확보하게 되면 저희 계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공이 64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2호 공만 뚫어도 1,000톤 이라는 목표 수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호 공까지는 시추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최령근 의원  제가 지금 1,000톤이면 사업용으로 다 그 온천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여관이라든가, 지금 관광지 5,000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설악동 상업지역 온천수 공급에 대해서 이제 그 온천지 관광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부산도 갖다 오시고 뭐 대전, 충주, 충남 다 갖다 오셨는데 뭐 온천이 유명한데입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런 형식을 해가지고 온천지를 관광지를 만들면 지금 이런 갖다 오셔 보셨지만 옛날엔 이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가 보시니까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온천수 관리체계 지금 대부분 그 전국에 있는 온천단지들 같은 경우에 그 개인들이 개인사업자들이 온천수를 굴착을 해서 별도의 온천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고요.
○ 최령근 의원  예. 그게 아니라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저희들이 직접.
○ 최령근 의원  과장님!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한 70년대, 80년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고 수준에 온천관광 단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저도 가 봤지만 변함이 없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많이 좀
○ 최령근 의원  변함이 없는데 요거를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관광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정말로 그 온천에 가장 메카인 온천하면 일본 아닙니까? 일본 하쿠네 일본단지라든가 황산 뒤쪽에 가면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50개의 온천단지가 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가셔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그걸 보고 하시는 것이 났지 뭐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뻔한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좀 더 좋은 온천선진지를 갖다 오셔가지고 그 온천계획 수립을 관광지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8페이지입니다.
  이 주요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케이블 노면열차, 스마트 모노레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적어서 내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된 적도 없고 거의 말만 이렇게 하고 아예 추진한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뭐냐? 보고에 가지고 온 거는 그냥 형식상 뭐 때가 됐으니까 업무보고 해야 되니까 갖다 적어 넣은 것인지 정말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건지 이렇게 하시려면 신흥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키는 여기서 신흥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흥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는지 그동안 좀 만나 보셨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동안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체계 개선에 있어가지고 사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에 와 있습니다만 결론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친환경교통수단 도입 이 문제는 관광 성수기 때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에서 설악동 교통체계개선 대책용역을 추진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최령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시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찰의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설악산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극 성수기 기간 같은 경우에 1년으로 처다 본다면 한 달 정도 많이 다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친환경교통수단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친환경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 보다는 민간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 최령근 의원  예, 단장님! 그 신흥사 관계자 분들하고 한번 단장님 되셔가지고 가서 협의하고 회의 하신적은 있으십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제가 온 지 한 달이 체 못되는데
○ 최령근 의원  한 달이면 충분하죠. 이런 사업을 계획서를 내실 정도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동안 예.
○ 최령근 의원  가서 만나보고 하셔야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요건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는 사실 못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향후에 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진지하게 그리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뒷장에 설악산 신규 탐방로 해가지고 이 달마봉에서 계조암까지 이것도 계조암 이것까지도 이때 환경부 장관님하고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있었는데 얘기는 했는데 이 계조암 부분에서 신흥사가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키는 신흥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모든 키는 신흥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해결과 그리고 밑에 그 C지구·B지구 지역경기 활성화는 주차장이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데 내려오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런 문제가 신흥사하고 많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 단장님께서 신흥사에 가셔가지고 많은 또 회의를 진행하고 이게 또 사람을 만나야지 자주 만나고 협의를 해야지만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흥사하고 많은 또 협약도 하시고 많은 회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진실성 있게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10페이지입니다. 아니, 10페이지는 아니고요. 아까 요거에 빗되어 가지고 좀 그 우리 설악산 지질학 보전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용역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어떤 용역을 말씀?
○ 최령근 의원  그 설악산 지질학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질공원?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지질공원에 관련된 그 업무를 그 동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라서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 최령근 의원  아니 뭘 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령근 의원  아니? 추진을 다 해서 했는데 왜 정확히 설명을 못합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니, 저희 그 저기 저 뭐야?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그동안 관장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 최령근 의원  아, 업무가 아니라서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 최령근 의원  아, 그래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예, 다 연결된 건데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생물권 보전지역도 아니고 지질학 보전지역도 뭐 부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관심을 갖고 이걸 하셔야 돼요.
○ 설악동재개발추지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 최령근 의원  요게 뭐 설악동재개발추진단 해가지고 발전화 시킨다는데 그건 제 부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것 보다 같이 어차피 연결된 연결성이 있으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관련 된 업무는 전반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 설악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차장이 저희가 보니까 저희 시에서 8,400만 원을 지급 하는 거죠? 강원도에 다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강원인재육성재단에다가
○ 최령근 의원  재단에다가요? 그리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제가 이게 2014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15년도에 지금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 2013년도 2012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이걸 했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그 201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무료화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 최령근 의원  2013년도부터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 최령근 의원  뭐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예,
○ 최령근 의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그 전에는 주차장 운영 주체가 주차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 주체가 누구였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러니까 강원도, 물론 저기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하고 위탁운영 전에는
○ 최령근 의원  그 전에는 그쪽 청년회인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상가 주민들이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운영을 하고 그 수입을 다시 그쪽 청년회에 가지고 가든가 그 쪽에서 지금 맡아서 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지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다 주고 저희가 인력배치 운영도 저희가 다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 쪽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 들어가는 주차비를 받고 그쪽에서 지금 설악동에 축제가 없습니다.
  이때 체증은 거의 뭐 단풍 때에 제일 많이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증은요? 그때 거의 B1·B2가 거의 그 교통이 다 차는 데가 일주일정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거의 뭐 한 20일 정도는 B1만 거의 차고 한 일주일 정도면 B2까지 다 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익이면 그 쪽 번영회에서 예, 번영회에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때 속초에서 제일 많이 오는 기간이 그리고 한 곳에 몰리는 데가 이때입니다. 이때이니까 우리 그 번영회에서 무슨 축제라든가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다시만 돌려가지고 행사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제 생각은 그런데 좀 어떻게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주차, 그러니까 지역 단체에다가 주차장 운영권을 줘서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주차료를 징수를 해서 그 수입을 지역 축제에다가 환원될 수 있는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런 체계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지?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
○ 최령근 의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8,400만 원 들고 우리 직원들 다 나가서 이렇게 운영하고 배치하는 데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이 무료개방에 대한 취지는 앞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A지구 주차장으로 올라가지 못한 통제를 해서 B·C지구에다가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주차를 유도한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지금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주차료를 납부를 하고 또 셔틀버스를 또 저기 저 타고 올라 가다보니까 주차료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 동안에 무척 많았었거든요.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관광만족도도 저하가 되고 지역 인식도 좋지 않아서 이거를 공공 그 자금을 투자를 해서 무료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이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그 설악동에 축제가 없으니까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가을 때에 주최를 해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그 나마 짧은 기간이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한 뭐 한달 정도 그쪽 지역 주민상권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속초시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진기  최령근 의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 최령근 의원  아, 예.
○ 의장 김진기  좀 쉬었다 하시고 어 우리 단장님! 의회 업무보고 들어오시면 최소한의 이해 당사자인 사찰이라든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한번 발걸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리 시가 움직이는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들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도저히 접근이 안 되겠느냐? 이 정도는 스크린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들어오는 우리 사업계획서들 지금 처음서부터 몇 년째 들어오시는 것 아시죠? 그리고 지지 부진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제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얘기 하지만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리고 삭감하고 다른 데에 넘기고 도비 반납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최령근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설악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는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셔틀을 이용하는데 주차비를 받자 이거지 주차비를 받되,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비를 받는 만큼 지역 이용 상품권을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설악산에 올라가서 쓰든 재래시장에 와서 쓰든 이걸 속초에서 다 쓰고 소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된 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양반들은 우리가 예산을 드린 만큼 그 예산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돈 낸 만큼에 상품 이용권을 지역 상품 이용권을 받으니까 이거는 뭐 무료로 공짜로 받은 기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라.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면 방법이 없나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제가 제시한 방법이 어떠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한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초에 설악산 B지구, C지구 공영주차장 무료로 해준다고 다른 도시에 갈 거 속초 오는 것 아닙니다.
  사실적으론 바보 같은 짓 이예요. 네? 어떻게 중요하게 의회에 오시면서 사업계획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실현가능하고 뭔가를 한 개를 풀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오셔야지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화장실 보수정비 이게이게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조금 지혜를 더 좀 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의장 김진기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 하세요?
○ 부의장 김종희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기 그래도 업무 파악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제가 아는 게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우리 설악산재개발 팀들이 곧 내려오지 않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저희 추진단이 그동안 두 해를 걸쳐서 연장이 됐습니다. 한시 기구거든요
○ 부의장 김종희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올 3월말까지 한시 기간이 3월말까지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네. 그러면 기구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려오는 그것만 내려오는 걸까요? 단장님 생각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지금 그 보직관리 부서에서 그 연장이라든가 지금 추진단 한시 기구를 재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저기 우리 단장님 거기 가 있는 업무부서가 설악산재개발추진단이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옛날에 설악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재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속초시민들은 재개발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고 지금 우리 책자에서 보면 5페이지 보면 우리 「설악단오문화권」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제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긴 진입도로에만 거기에 해당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악산 들어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기에 해당 되는 진입도로일까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설악 나들목 지금 동부고속도로  
○ 부의장 김종희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거기로부터 설악동까지 진입하는 각 구간 구간별로 도로를 20m 뭐 12m 이렇게 지금보다도 좀 더 확 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구체적으로 나와...... 지금 이 계획에 제시는 되어 있는데 구간 구간별로 사업량이라든가 그거를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 부의장 김종희  네. 파악이 되는 데로 좀 같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쪽에 보면 온천수 공급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7쪽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거기 지금 희망 저기 업소가 44개라고 말씀 하셨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설악산 전체 저기 호텔, 여관이라든가 모텔 수는 몇 개가 될까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7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휴먼 상태에 있는 영업장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많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44개는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는 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비수기, 성수기 따라 다 다른데요. 물론 온천수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비수기 때는 지금 44개 정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수기 때 성수기 때 더 많이 운영되겠습니다만 지금 비수기 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업체라도 이 계획에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업소가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그 업소들하고 약속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물론 그렇습니다.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러면 1,000톤이 되면 여기 다 공급이 된 다고 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1,000톤이면 공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근데 제 저기 좁은 심경에 의하면 아까 1호 공이 실패되어서 그 2호 공을 가까이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그럼 또 이 앞으로도 그것 지속적으로 2호 공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이제 올해까지 2공구 굴착을 완료를 하게 되면 그 총 1호 공과 2호 공에 총 확보 온천수 물량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저기 온도가 35도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35도 가지고는 물을 데워야지 그 온도 가지고는 우리 체온보다 낮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그건 따뜻한 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더 들어 갈 텐데 이 상태로 이 저기 이 호텔, 여관 쪽 업자들은 이걸 다시 더 데워야지 재 가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물론 체온보다 낮은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사실 그 온천수에 인증 기준이 25도 이상이거든요.
○ 부의장 김종희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런데 지금 현재 1호 공이 32도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위말해서 보양온천, 보양온천 같은 경우는 35도입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래서 그렇게 40도 이상의 용출이 되는 온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5도 정도의 온천수가 공급이 되게 되면 그 이용자 측면에서 뭐 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비용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지금 보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저기 아까 우리 최령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악산 숙박협회에서 대표단들이 보니까 날짜도 1박 2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습니다. 옛날 그 옛날 아주 어르신들 신혼여행갈 때에 온양온천 가고 그럴 때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보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쉬러 가는 것인데 그 온도로는 안 오고 이 온천수를 개발해서 설악동재개발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제가 지금 저기 불확실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지나고 나면 아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개인 사업자 같으면 파산되는 저기 다 망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또 한 번 그런 일을 또 당해야 되는 가 이런 것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들어갔던 돈도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선진지라고 선진지라는 거기 가 본데가 옛날 선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건 뒷북치는 경우 밖에는 안 되고 거기에 뒤따라간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삿포로 같은데도 가 봤을 때에 온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시간이 나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저희는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이 온천수 얘기만 들은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거가 되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걱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만약 제가 사업자 같으면 지금이라도 중단 되어야지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저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단장님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12쪽입니다. 설악산 공영주차장 화장실 전체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관계상 지금 리모델링 관계로 보수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저희가 지금 재정이 나쁘다고 해서 이렇지만 새로 고쳐야 될 것은 새로 지어야지 항상 고치기만 하면 돈은 오히려 더 듭니다.
  지금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면 지금 고치고 있는 상태가 시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비수기라고 해도 그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그 화장실을 안 썼을 때에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각 주차장마다 화장실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수리할 때에는 하나만 운영하게 하고 하나 완료되고 또 하나 추진하는 그런 방식하겠는데요. 지금 그 주차장이 강원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 사용허가를 받고 강원 도비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부의장 김종희  자연 친화적인 그런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잠시 화장실이 불편하더라도 아, 아름다운 화장실이었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반드시 어떤 공사할 때에 보면 우리 주변에 경관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사하는 상태대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하는 그 자체도 우리 설악산하고 경관이 어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저기 속초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14쪽 보아 주십시오. 14쪽에 보면 지금 계획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추진되어야지 아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던 건데 여태까지 우리 설악산에 보면 설악산 저기 우리 저기 지쳐서 그러시겠지만 그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市에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어떤 저기 옛날 그 번성 시대의 설악산에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업주 분들은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오래전인데 설악산에다가 숙박시설을 연계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 그런 거를 설악산 제1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설악산 여관에 숙박업소를 했는데 이부자리가 오래되어서 안 썼던 것에서 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우리 시에서라든가 이렇게 소개할 때 수시로 그 사전에 그런 것 이부자리라든가 그 내부시설 같은 것 한번 꼭 환경 저 점검을 하시고 소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소개만 해 주는 거 가지고는 저기 저희가 목적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 하는데 거기 지금 보면 아, 지금 주민 주도용 사회적 기업 설립하고 운영을 하겠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민 주도적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런데 거기 유한회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미리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법인이어야지만 합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설악산 숙박협회, 숙박협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주식회사가 아닌 다만 어떤 그 권리라든가, 그런 것이 서로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서 그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이 사회적 기업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설악동 숙박업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센터에 운영주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주체가 되지 않고 우리 그 업주들이 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해서 이런 기회에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가지고 같이 설악산을 다시 부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설악산이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 다음에 15쪽에 마지막으로 부탁 봐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우리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저기 단체관광 유치 그 보상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거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지금 크게 대변하게 그런다면 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그리고 수학여행 학교에다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치여행사에게는 저 25인서부터 45인까지 1박을 유치하게 되면 10만 원 그리고 46명 내지 90명 사이는 20만 원 그리고 91명 이상을 유치해서 1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 수학여행 학교, 학교일 경우에는 100인서부터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0만 원 그리고 고 사이 300명 미만일 경우는 40만 원 300명이상 일 때는 60만 원을 각 주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그거는 정확한 답사에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러면 제정되고 나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2009년도에 됐습니다.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럼 그 전하고 후하고 이것을 지불함으로써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물론 그 동안 저희 지역에 그 수학여행단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그런 유인책으로써 요 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수학여행 단체 외 그 일반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실정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 그 모객을 하는 그 인 바운드 여행사에서 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럼 다음번에 기회가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전과 후가 어떤 숫자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를 볼 수 있도록 좀 부탁 그 수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무조건 이렇게 시에서 투자하는데 그 투자에 반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 의장 김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종현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설악동재정비재개발사업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요지부동으로 그냥 쭉 가고 있는데 민자 1,800억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누가 저기 설악산에다가 1,800억 투자 하겠냐?(웃음) 민간 기업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장님 좀 다시 한 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그 설악산 방문객 추이 보셨나요. 통계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 최종현 의원  줄어들고 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 최종현 의원  그죠? 사람이 찾지 않은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건은 무엇이냐면 설악산에 다시금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여건을 성숙시켜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체증 개선이란 말이죠? 가장 성수기 단풍철, 여름철에는 거의 지역민들은 아예 설악산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갇히니까. 그래서 속초시민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내린 결론이 소공원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서 이동을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즉 신흥사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얼마 전에 속초시 의정지기단에서 2015년도 예산 분석 의견서를 제출을 저희한테 해 줬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흥사에 많은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흥사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속초시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유적 보전관련 예산, 템플스테이 예산들 올해도 근 한 40억 원 이상 지원이 되나요?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신흥사에다가 요구할 것을 요구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에 대한 저기 협의 문제를 좀 전면에 나서서 단장님이 나서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재산권을 뭐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내려와서도 그 영업권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전 단계까지 지금 여러 가지 홍보 그 B1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한 홍보 정책을 핀다고 그러는데 그 거를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소공원까지 올라가면 유료주차장이니까 관광객 여러분 여기서 무료주차장에다 차를 세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라는 홍보를 하면 소귀에 성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자연이 누가 뭐 오지 말라고 그래도 투자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또 그 상가지역 활성화도 다 자연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지금 재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예전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교통체증이 없어야 된다. 관광객들이 설악산에 왔다가 차안에서 1시간, 2시간 갇혀 있으면 두 번 다시 안 오거든요.
  그러고 아까 그 뭐 김종희 부의장님 온천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정정 좀 할게요. 보양온천 35도인데 온천수 적정 온도는 40도예요.
  우리 대중탕 가보면 열탕이 42도 대중탕이 40도 그리고 35도는 미온수예요. 미온수 예. 사람 체온보다 낮다는 말이죠(웃음) 그래서 온천수는 적정온도가 40도이고 대한민국에 거의 대부분의 온천들이 원천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온천은 없어요. 원천을 데워서 쓰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종현 의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건 알고계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이게 전문용어 쓰는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이 바이모탈트램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차처럼 생긴 긴 버스에요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예.
○ 최종현 의원  세종시 가 보셨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 최종현 의원  세종시 지금 이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가 보셨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가 보지는 못했고요 용역보고를 통해서 알고......,
○ 최종현 의원  세종시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바이모달트램이라고 쓰지 말고 가로 열고 기차처럼 생긴 긴 버스라고 써 줘야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알죠. 네.
  그 저기 친환경교통수단 중에 여러 가지 뭐 예전에 MOU 체결을 해가지고 모노레일 사업도 한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된 적도 있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친환경 교통수단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바이모달트램 같이 버스 이것은 트랩을 밑에 만들어야 되요. 그죠? 아시나 그것 밑에 트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바이모달트램
○ 최종현 의원  지하매설 자석위에다가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예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자석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친환경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려면 전제 조건인 소공원 주차장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만일 안 됐을 때에는 이 교통수단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냐면 제가 고민을 해 봤더니 전기 버스야 전기버스 밧데리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밧데리로 가는 거
  지금 뭐 저기 타 지자체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 하셔야 된다고 소공원 주차장을 못 내릴 바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어떻게 그러면 B1 주차장에 무료 주차장에 와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악산 소공원에 이동을 시킬거냐 전기 버스라는 거죠.  
  전기 버스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제가 이게 좀 한 가지 안타까운데 이게 제 생각이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애초에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악동 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 설립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센터라 사회적 기업인 ......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서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단장님 그 저기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사업적 기업의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예요. 아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최종현 의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매출에 70%를 일자리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악동 숙박업소에 맞지 않는 모델이란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떤 모델이 맞느냐면 마을 조합형식으로 가야 되요. 이거는 조합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거 100%로 실패합니다. 이것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숙박업소들 손님이 없어 갖고 허덕이는데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뭔 일자리 창출 뭐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들 뭐 채용하려고 그래요?
  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이건데? 조합으로 가야죠. 조합으로 그래서 N분의 1로 주주 형태로 그 숙박업소 사장님들을 주주 형태로 조합을 형식으로 해 갖고 구성을 해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단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애초에 개념자체로 사회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시작한 사업이예요. 이게
  지금 숙박업소들 경기가 없는데 거기에 일자리 창출기업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적 기업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인데 조합으로 갔어야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유치 보상제 관련해서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좀 세게 했어요? 이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로 인 바운드 여행사 저기 지원관련해서는 과연 이 지원을 받고 인 바운드 얘들이 속초로 오느냐 보통 인 바운드는 손님들이 관광지를 정하지 여행사에서 여기 가겠습니까?
  이렇게 선 뭐 이렇게 저기 선도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속초로 갈 거다. 너 네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 바운드한테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한번 해 봐야 된다. 효과를
  두 번째로 수학여행단 유치 보상제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수학여행단이 확 줄었어요. 그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다가 한 10월, 11월에 약간 좀 수학여행단이 온다는 수학여행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악산에 있는 숙박업소에서는 영업을 할 때 유치 보상제를 학교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고 속초로 설악동으로 이제 수학여행단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10월에 예산이 떨어졌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종현 의원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인 바운드한테 나간거야 여름 성수기 때 이 「속초시 관광진흥 조례」주 제정 목적이 뭡니까? 설악동 숙박업소 경기활성화예요. 주 목적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그런데 인 바운드한테 다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설악동 숙박업소들이 영업은 학교 측에다가 유치 보상제를 해주겠다고 해 놓고 10월에 1억 원의 예산이 다 떨어 졌어 그럼 결국에는 숙박업소에서 자기 돈을 줘 가지고 학교 측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당해예산 소진시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업체 측의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장님이 숙박업소 사장님이세요. 그럼 학교 측에 가서 유치 보상제에 대해서 조건을 내 걸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학생들한테 이만큼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 막상 유치를 했더니 이거에 대한 보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래봤자 작년에 10월 30일 다 소진이 됐죠. 1억 원이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종현 의원  추가 예산 한 5,000만 원 더 받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만 더 증액을 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고민들 안 하시고 자꾸만 형식적으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욕을 먹는 꼴이라니까요. 시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소진 상황을 적기에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러면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영업을 할 때에 유치 보상제를 학교 측에 제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한 고민도 생긴다는 말이예요. 유치 보상제 해 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숙박업소 사장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넌센스라는 말이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 가만 있어봐 아까 최종현 의원님. 그 소공원 주차장 내려오는 것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그게 내려오려면 제일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우리 단장님 뭔지 아십니까? 숙박업소를 주차장 시설을 만들던가 그냥 예 예 하지 마시고 접근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세요. 지금 현재 소공원에 차 몇 대 대는지 아세요? 주차 면수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750대 정도로
○ 의장 김진기  1,500대입니다. 1,500대 우리 밑에 한 2,000대 정도 대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그게 내려왔을 때 그 정도의 주차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서 아까 운영권을 주라고 했지만 입장료를 그 쪽에서 받아주고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이러고도 전부 다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지금 금방 3월에 이 한시적이니 없어지니 뭐 이렇게 마음 설레지 마시고 이때까지 오셨던 것들 분명한 마무리는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그렇게 하시고 우리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아까 우리 저기 최종현 의원이나 김진기 의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게 맞는 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지 돼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저기 단장님은 아마 신흥사에 찾아가 봤습니까? 아까 안 갔다고 그랬죠? 인사 갔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인사는 갔었습니다.
○ 박명수 의원  인사 갔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태까지 단장님들이 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이제는 시장님이 나셔야 돼요. 시장님이 안 되면 도지사님이 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돼지 여태까지 단장님들 한 번도 못했잖아요? 요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시장님이 가서 하고 또 안 되면 저 올해 그랬습니다. 예산 다 깎아 버리자고 신흥사 예산 다 깎아 버릴까 생각도 했었어요. 저요. 그럼 자기네들 협상 들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모든 걸 그 설악산을 위해서는 도의원 도에서 돈 안주고 시에서 안주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 자세로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도 갑질하는 데에도 우리도 같이 갑질 비슷하게 들어가서 가야 됩니다.
  이는 이고 저거는 저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요. 무조건 가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니까 만만히 보고 너네는 그렇더라 하지만 우리도 무기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이러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시장님 이렇게 저희 힘이 부족합니다. 시장님 좀 나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제는 단장님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꼭 내가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 부분만큼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올해는 예산결산 위원장을 하면서 신흥사 예산을 깎아 버리려고 했어요. 한번요. 안 되면 ......
  그리고 아까 사회적 기업인데 단장님 유한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압니까? 어떤 회사인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제가 정확하게
○ 박명수 의원  유한 회사는 사원이 책임지지 않는 회사예요. 사원이 이거는 주주는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씩 100원 이상씩 하면 주주는 되는데 주주가 틀리지만은 사원이라면 이 사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러나 이 몇 명이 주주가 됩니까? 이게 지금 됐습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에 주주가 몇 명입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10명이 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10명인데 출자를 얼마 하셨어요? 1구좌 얼마씩 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의원님 그 저기 사회적 우리 저 쪽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위원회에서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이 단장님은 가신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부분을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을 적에는 이 부분 다른 건 몰라도 부분 하나 하나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박명수 의원  알고 들어와야지 그래도 답변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유한회사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꼭 우리 단장님 아니 자본금과 이 출자금 출자 구좌수가 몇 구좌이고 출자 1구좌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알고서 아, 이러니까 얼마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가고 이번에는 저기 신흥사하고 협의를 할 적에 제일 관건이 둘레 길도 아니예요. 주차장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또 주차장 대안이 있으면 어디 또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고, 최령근 의원님 추가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 최령근 의원  예, 13페이지입니다. 저기 아, 그 전에 12페이지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4개동 시설하는데 지금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설 정비하는데 2억 원이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차원으로 전면적인 개보수입니다.
○ 최령근 의원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지금 1월부터 사업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설계도면이 지금 나와 있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지금 그 실시설계가 착수 된지가 몇  일 안 됐습니다. 그동안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이제 외부 저 화장실 외부하고 내부가 이제 그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붕 그리고 정화조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계량기 그리고 화단 정비까지 할 계획이고요.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내부 시설로서는 뭐 좌변기, 타일, 배관, 출입문 그리고 ......
○ 최령근 의원  전체적으로 새로 다시 짓는 거네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뭐 그리고 표면을 ......
○ 최령근 의원  왜냐면 시설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에 그 20평이 두 개 따지면 20평이 조금 안 되는 20평이 조금 되는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이거를 시설 정비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지고 4개해서 2억 원이 들어 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실에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만큼 뭐 이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지금 2월이 지나가는데  계획을 좀 잡으셔야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용역회사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숙박업소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내용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걸 해 가지고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소가 거기 44개 정도 지금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참여하려고 하는 업소가
○ 최령근 의원  근데 44개를 업소를 위해서 지금 예산도 없고 지금 재정도 없고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4억 원씩이나 여기 지금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증과 의문점이 생기고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그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운영방식은 어떻게 지금 직원들을 몇 명 센터 장 이외에 또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운영비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 최령근 의원  아니, 같은 일명 상통인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운영을 하는데요.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사회적 기업이 설립이 되어서 이제 그 운영 주체에서 관련 인력채용이라든가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센터에 센터가 사업적 기업을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쪽 운영 주체가 자체적으로 향후에 이렇게 부담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럼 저희가 초도 비용만 4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초도 비용만 4억 원이 든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짓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 기존에 있던 어디냐? 이거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청사
○ 최령근 의원  예, ......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1층 유익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령근 의원  근데, 그거 4억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물론 그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겠고요.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기자재도 들어가겠고,
○ 최령근 의원  기존에 있는 기자재는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숙박예약 통합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리고 시설 안내 표지판 그리고 44개의 업소에 대한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안내표지판 시설 표지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안내 사업소에서 거기다 안내사업소 부스를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종합지원 센터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거 운영비 들어갑니다. 운영비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갖다가 우리 앞에서 또 최종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치 보상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여기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났지 지금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종합 지원센터 큰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44군데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그 설악동에 숙박업소가 지금 운영 란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요?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그것 그 기능을
○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운영 란에 허덕이고 있으니깐 제 생각에는 이것 보다는 더 이 예산을(웃음) 보상제에 실시 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더 오게 하고 다른 데에 더 오게 하는 것이 더 낫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여관에 운영체계를 게스트하우스 그런 운영체계로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여기 44개소에 참여했던 참여를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게스트 하우스로 그 기능을 전환하고자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거든요.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럼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지원할 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통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따라 주고 안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안내지원 센터가 필요가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 최령근 의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웃음) 각 개인들이
○ 최령근 의원  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통역이라든가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마인드 형성이라든가 이게 초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최령근 의원  물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령근 의원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이것 보다 다른 데에 더 치중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센터 지원센터 설치 뭐 지금 조례가 설치  되었나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설악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이거는 요 센터에 설치에 관해서는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 운영주체 설악동 숙박협회 그 쪽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일단 지급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 마지막입니다. 15페이지 그게 뭐냐? 그 유치단체가 그 학교 수학여행하고 학교하고 관광객유치 여행사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온다던가 아니면 체육경기가 있어서 그 단체가 온다던가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고런 것은 제외하도록
○ 최령근 의원  아, 예. 제외된 이유가 뭐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지역에 어떤
○ 최령근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숙박을, 숙박을 설악산에서 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그러면 그래도,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저희 시에 방문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기 참여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들어온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제외하도록 당초부터 「관광진흥 관한 조례」상에
○ 최령근 의원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제외하도록 그렇게 명시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아니, 이게 전에는 유치계가 있어가지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그 유치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에다가 뭐 물론 유치자금도 저희가 주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게 관광이 아니라 숙박을 거기에 하게 되면 또 그 만큼에 대한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더 관광객 유치에 더 수월하거든요. 할 얘기가 더 있으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아, 예.. 최령근 의원  근데 뭐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지만 비수기 때 지금 많은 체육단체 경기도 있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조례도 바꿔가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뭐 학생만 학단만 아니면 여행사만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하러 오는 모든 단체 그리고 세미나 온다던가 여러 가지 단체 오는 분도 많이 풀어줘 가지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현 의원님도 뭐 지적을 하셨지만 1억 원 이 모자라야 되요. 2~3억이 가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3억 정도씩 가야 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계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계상을 하셔가지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좀 더 제 얘기는 그거죠? 센터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최령근 의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고,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우리 그 문화예술인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음.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그 동안에 어떻게 생각 하셨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지금 문화예술인촌이 그동안 그 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 의장 김진기  네, 201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 폐건물을 매입을 일부 해야 될 사항도 있었고 해서 시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한 상황에서 전 보류가 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 문화예술인촌이라는 그 테마를 우리 지역에다 도입을 했을 때에 그런 사업효과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의 말씀이지 안았습니까? 예.
  아, 어떤 그 유명 연예인 중심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들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했던 그런 뭐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없는 어떤 한시적인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미지라든가, 그 인상이 어떤 유인들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런 거를 테마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이상의 소유가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 의장 김진기  처음에 계획은 170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사업은 좀 무리가 아니였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그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한 사람들은 싹 잘못된 생각이 이었겠네요? 단장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사람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어야 됩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장 김진기  이게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에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 의장 김진기  의회를 얼마나 설득한 것인지 압니까? 2014년 2월에 그 주변 매입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보류입장을 했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부결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관광형 체류 예술단지로 예술인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17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너무 무리가 많을 거다. 주변 자체가 데크레이션이 안 되고 어떻게 여기만 부각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의회에서도 참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5억 원이 내려오고 그리고 시비가 3억 원이 대응 됐습니다. 18억 원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2011년도에 도지사가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 7월에 의회 입성할 때에 뭐 이런 전반적인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 이상 뚝 깎여 가지고 그래도 이 예산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왔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13억 원은 지금 온천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온천휴양마을
○ 의장 김진기  휴양마을로 전환되었고 5억 원은 도비를 반납한다고 반납했습니까? 반납했죠.?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이런 게 그냥 뭐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 없이 선택과 집중 없이 뜬 구름만 잡는 게 아니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우리 전체 간부들이 몇 명입니까?
  이 큰 사업을 할 때에 간부들 의논 안 합니까? 타당성 조사 안 합니까? 계획 안 세웁니까?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 지금 현재 용역을 했다던가 기본적은 예산 따로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문화예술인촌에 대해 말씀입니까?
○ 의장 김진기  예.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사람들하고 수십 회에 걸쳐서 뭐 미팅도하고 뭐 어디 또 발걸음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제가 알고 있어요.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런 게 이 낭비 아니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하는 게 과연 선택과 집중이 뭐냐? 안타까운 것은 설악동재개발 그래서 의회에서도 개발보다는 정비가 맞다. 구두 새것 사주면 뭐 합니까?
  안에 양말이 다 구멍 나 있는데 안에 가 다 곪아 터져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누구 하나 얘기를 못하느냐? 지금 이것 몇 년 동안 설악재개발 이 존속되어 있었습니까? 누구하나 얘기 누가 얘기 하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이번에 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기 일처럼 잘하는 부서장이나 직원들 인센티브 주고 이런 제도들도 만들자 그랬을 때에 자기 일처럼 하는 거지요. 뭐 이렇게 한다고 청사진을 내 놨다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 붙였다가 슬그머니 예산 반납하고 다른 데로 돌려 버리고, 네?
  뭐 부시장님이 돌 좋아하면 거기다 그 전체 그 상수도원에다가 뭐 무슨 식물단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그 분이 가면 슬그머니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단장님 의지를 가지고 목소리 좀 내 달라. 그리고 이 과에 이 단에 존치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만 생존이 될지 계속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설악산에 명성을 되찾고 싶은 게 우리 강원도 도민에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민의 소원이고요. 우리 자연 유산 아닙니까? 저 얼마나 좋습니까?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애써 주시고 의회에 문도 좀 두드려 주시고 정말 필요하게 내가 이것 목숨을 걸고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 언 발에 오줌 싸면 잠깐은 시원할 수가 있어요. 우는 사람 젖 준다고 젖 한번 물리면 금방 그 배 고품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떠나서 정말 장기적으로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아직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 저 산은 평생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좀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오늘 그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설악산 관광개발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악산에 활성화를 기대해 보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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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7분 속개)

   나. 세무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다음에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정윤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함종성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최용경 세무조사담당은 연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차석 최형범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주무관 최형범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박준기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진형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 의장 김진기  과장님 3쪽부터 시작 하세요. 3쪽.
○ 세무과장 김정윤  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입니다.
  징수목표는 올해 53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4,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가 531억 1,200만 원 과년도 세외수입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기 내 납세의식 향상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강화 및 체납자 현지방문을 통한 징수 노력으로 강원도 내 지방세입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주택현황은 30,811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9,428호, 공동주택 21,383호 되겠습니다.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8,985호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지난해(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의견 제출가격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를 거쳐서 개발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서 이의신청을 처리한 다음에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6월 30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가격산정 및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사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조사방법은 직접 또는 서면조사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목표는 183개 법인으로서 관리법인 791개의 2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접 조사는 84개 법인으로서 탈루개연 법인 및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이며 서면조사는 99개 법인으로서 1억 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징목표는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대상 선정 및 연간계획 수립을 3월까지 법인 직접 및 서면 세무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비과세·감면 자료 일제조사를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및 기타시설물 조사를 10월에서 12월까지 추징세액 과세 사전예고 및 부과는 수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227건 12억 4,7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 추진입니다.
  징수 목표는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과액의 96%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분은 지금 이월 체납액이 61억 8,200만 원인데 거기에 30%를 받는 것으로 해서 18억 5,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강원도 시·군 단위 체납액 징수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체납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특별징수기간 운영 재산적기 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체납 사유별 탄력적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강화입니다. 징수 목표는 현 년도는 부과액의 80%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는 4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기적인 체납세액의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적기압류 처분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및 고질 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전국 재산조회 실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및 사후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누수 없는 신고접수 및 부과입니다. 사업개요로 징수 목표는 50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홍보 안내문을 분기별 1회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미신고법인에 대한 누수 없는 부과처분 실시하며 지속적인 법규연찬 실시 등 누수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지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징수목표는 5억 2,9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212건 1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를 징수해서 5억 2,9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유 분석 및 징수대책을 분기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연중이며 운영 팀은 징수부서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별 체납자 책임 징수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별 체납자 독려 및 징수내역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체납사유 분석 및 징수독려 결과를 처리를 확행하며 인사이동시 책임담당자의 체납자 관리를 인계인수 철저와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확인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통계 현황 및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고하셨고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게 체납 건수도 많고 우리가 그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증대 확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체납액 징수도 매년 계획을 세우지만 목표에 다다를 때에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도 각 과하고 연찬을 통하고 또 팀장님들하고도 열심을 품으셔서 우리 세수증대 확보에도 신경을 쓰지만 체납액 징수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확보에 대한 부분이 비단 세무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각 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세무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각 우리 간부회의 할 때에도 각 과하고 좀 충분한 의논을 나누고 좋은 방법이 뭔지 좀 의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세무과장 김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김정윤  애로사항은 없고요
○ 의장 김진기  네.
○ 세무과장 김정윤  저희도 이제 체납액을 받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과 하는 거에서 일부도 받고 일부를 못 받다 보니까 계속 누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방법을 동원해서 최소한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요.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는데 팀장님들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 세무과장 김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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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1분 속개)  

   다. 회계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한 다음에 회계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명수입니다.
    (경리담당 강명수 인사)
  계약관리담당 이보옥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이보옥 인사)
  재산관리담당 김재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재호 인사)
  청사관리담당 임용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용상 인사)
○ 의장 김진기  4쪽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현석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계획입니다.
  예산회계의 결산을 확행하여 재정운영 성과 등의 체계적 분석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에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 개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3월~4월이며 결산 검사는 4월 중 20일간 실시하며 검사위원은 4명으로 대표위원 시의원 1명과 의회선임 3명입니다.
  결산서 의회 제출기간은 5월 10일까지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회계출납 폐쇄기한이 종전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결산서 의회 제출기간이 종전 6월 말에서 5월 10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 승인은 2015년 7월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 우선발주 시행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 업체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관내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여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금 지급사항 공개로 중소업체와 하수급 업체 및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각종 계약정보의 시 홈페이지 공개 투명한 계약 집행으로 계약관리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업체의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계약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을 연중 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며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실효성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사례를 방지하고 조속한 대부계약 체결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토지현황입니다.
  총 2,533필지로 면적은 1,058,699㎡이며 그 중 대부는 774필지에 237,892㎡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대부료 부과는 774필지 2억 7,800만 원이며, 2014년 변상금 부과는 2,200만 원으로 21필지에 1,423㎡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신규 대부계약 체결은 22필지 3,83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는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시유지는 1,759필지 820,807㎡입니다.
  조사방법은 기초조사자료 현황을 분석 후 점유실태별 현지 실사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시유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도를 작성하며 무단점유 재산은 현황측량으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 공공청사 환경정비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32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추진계획은 4개 사업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청사 주차난 해소 방안입니다.
  만성적인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237개면입니다.
  이중 본관은 78면, 종합민원실 30면, 직원주차장은 129면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대상주차장은 본관과 종합민원실입니다.
  주차 실태조사는 2014년 10월 15일간 1일 2회시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주차금지 안내계도를 실시하고 장기주차 안내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관 주차장에 「민원전용」주차 구획선 18면을 설치하고 1월 14일부터 오전 7시부터 인근 직장인 장기주차 차량 통제를 실시하여 많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청사방문 차량은 「차량운행 10부제」시행 종합민원실 주차장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개방 직원주차장 129면 차량통제 자동시스템 설치를 착실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변공터에 임대 또는 매입하는 주차장 확충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속초시 의회와 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건의사항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3건으로 관리번호 11번 장사동......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 2014년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 관리카드가 있네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에 나가서 이제 건의 받은 것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각 과에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관심을 안 갖는 과가 대부분인데 우리 회계과는 우리 의회에서 동 주민대표 간담회에 했던 질의 사항을 또 건의요지 그 다음에 참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같이 붙여 주셔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대로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 질의해 주세요.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 의장 김진기  아, 최종현 의원님이셨네요. 예,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그 우리 시청에 그 계속된 주차난을 요번에 이렇게 해소시켜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 뭐야 우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이제 3월 한시잖아요? 그럼 향후 그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게 있나요?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그 기구는 없어지더라도 과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과급이요 아마 실무진들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장에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최종현 의원  그 저기 구 대포동 사무소 있잖아요? 지금 거기 어촌계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죠? 그게
○ 회계과장 김현석  지금 거기는 현재 그 대포항개발사업소 있다가 지금은 그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사무실을 비워두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촌계가 들어가 있죠? 어촌계 거기에 어촌계가 들어가 있고 정치망연합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대포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별도의 계획은 전혀 없네요. 그냥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대포항......,
○ 최종현 의원  그냥 대포동 번영회에서
○ 회계과장 김현석  예.
○ 최종현 의원  그 저기 매입 의사를 밝혀 갖고 저희한테 왔어요.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자기 내가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고
○ 회계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저희도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아마 매각도 가능한데 그냥 매각은 안 되고요.
○ 최종현 의원  예.
○ 회계과장 김현석  그게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하면 또 저기 그 관리하는 부서는 해양수산과가 대포항 그 정리하는 관계로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만약에 매각은 안 되더라도 뭐 임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역 업체에 그 계속 참여 확대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 지역 업체가 계속 참여 확대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저희 시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줌으로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반이 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면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그 추진상황을 보면 그렇게 지역 업체 확대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관외 공사 비중이 41건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몰려 있죠. 그죠?
○ 회계과장 김현석  금액은 이건 클 수밖에 없는......
○ 최종현 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어차피 대형공사들 다 외지 업체 들이 들어와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물품 같은 경우도 건수는 관내 업체가 많은데 관외 업체보다 관내 업체가 많은데 금액의 차이가 관내 업체는 699건, 33억 9,200만 원이고
○ 회계과장 김현석  예.
○ 최종현 의원  관외 업체는 474건 112억 원
○ 회계과장 김현석  112억 3,500만 원
○ 최종현 의원  예, 1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현석  근데 요 부분은
○ 최종현 의원  여 보면 관내 업체 수주율이 23%라 말이죠. 물품 같은 경우
○ 회계과장 김현석  건수는 이제 건수는 60%인데 이게 금액으로는
○ 최종현 의원  금액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 회계과장 김현석  금액은 23%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단가가 우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만 원 미만만 이제 관내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회계과장 김현석  근데 2,000만 원하고 뭐 1억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리고  물품이라는 것이 조달물품으로 사는 것들이 규정상 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스팔트도 다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다 그게 철근 이런 것들도 물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분류 발주해서 하다 보면 조달 입찰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이거는 많이 늘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 이 고민이 되는 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市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자꾸만 참여 계획에 확대가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거기서도 창출이 되고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에 매수 경제도 활성화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명과 철학을 가지고 과장님 좀 관심을 계속적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는데 어떤 문제 나면요? 지역 업체한테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 업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계속 용역을 발주 받고 뭐 내가 저기 그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회사명은 제가 지칭을 안 하겠지만 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그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업체 관성이 생깁니다.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의례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자가 발전도 안하고 그럴수록 시에서 대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그 저기 요구조건에 수준을 좀 높여서 그 업체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된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이 몇 몇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이고 근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편하게 그냥 계약하고 그렇게 되면 업체도 발전이 안 되고 시도 손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체가 좀 그 물론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겠지만 업체가 좀 그 좀 발전적으로 좀 추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 부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 부의장 김종희  네.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감사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난 해소는 민원인이 불편해소가 되었던 측면에서 감사드리고요.
  또 동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되는 그 상황이라든가 향후계획까지 말씀 해주셔서 성의 것 민원인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계약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이 안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 밑에도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이제」를 실시한다는데 그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요.
  아, 우리 회계과장님. 요새 이리저리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 그 제안을 하나 좀 하고 싶어요.
  요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서로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청주변에 주차장 확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의장 김진기  그 구 경찰서 자리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곳을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만약에 주차장으로 쓸래요. 아니면 우리 속초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 쓸래요. 하면 일단 사람 위주에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재선 때 음 제가 5분발언도하고 준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자. 지금 현재 주공 3차에 있는 복지관이 한 25년 정도 돼서 그때 당시 때 수요와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한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많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힐링을 위한 관광이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정말 산·바다·호수·온천에 그런 건강도시에 속초의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종합복지관 이거는 국회의원도 공약에 들어 간 겁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의장 김진기  아시죠? 저도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속초에 만들겠다. 국비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신청하면
○ 회계과장 김현석  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종합 그 복지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 그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 우리가 관광을 오면 애들을 위탁해 놓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같이 장애인들과 같이 뇌병변장애라든가 그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속초에도 그 장애인 시설을 지금 시설해야 될 시점에 또 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콤플렉스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예산에 대한 부분 국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많지만 이 부분을 서로 논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나가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강남하고 강북하고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불어 지졌는데 지금 사실은 강북 쪽으로는 뭔가 지금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저희 뭐 저도 가 선거구 의원이지만 지금 바라기만 하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기 차량 주차장으로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뭐 5년 5개년 계획을 잡든가 3개년 계획을 잡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던가 해서 이 부분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콤플렉스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제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접근해 주셔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숙제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김현석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관련 부서들을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그래서 이제 주민생활지원실 그 다음에 보건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연찬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면 진행되는 것도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 좀 없어요.
○ 회계과장 김현석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없어요? 그래요 하여간 현장에서 열심히 좀 품어 주시고 우리 청사관리라든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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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속개)

   라. 환경위생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다음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에 앞서 저희 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인사)
  생활환경관리담당 이태열 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이태열 인사)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인사)
  공중위생담당 이종필 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종필 인사)
  식품안전담당 이주성 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주성 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주요 추진시책 민선 6기 「공약사항」실천계획입니다.
  천연석호 등 자원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청초호 및 영랑호 수변지역에 철새도래지 및 기타 야생 동·식물의 보호존을 설정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방지로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청초호 철새도래지 및 주변지역 보존방안 마련 영랑호 환경보존과 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기준마련입니다.
  활용계획은 도시계획 영랑호·청초호 유원지의 환경보전구역 지정지 근거자료 활용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그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이 되면 3월부터 용역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영랑호 상류지역 담수성 생태습지를 복원하여 담수성 어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석호생태계 안정과 장천 천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수질개선 석호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생태학습장 활용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공정률이 약 8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습지복원사업 4차분 발주인데 그 작년(2014년) 12월 20일자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3월에 중지 해제명령을 내려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가드레일 52m 조경공사에서 초화류 식재 인공 식물섬 잔디식재 로프난간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그 시비가 5억 1,400만 원이 미 대응 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업차질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약 4억 8,000만 원이 미 대응 되었고 금년도 이제 800만 원 미 대응 됐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실천사업 지원·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민간주도형 환경보전 실천운동이 확산되어 그린스타트 속초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의제21」실천 사업과「그린스타트」운동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설악 나눔마당 개장을 5월부터 11월까지 하였고 텃밭운영지원 협의체 구성·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명절 만들기 행사 추진 EM보급사업 추진 각종 지방의제 연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지방의제21」에서 실천사업 지원·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청정도시 만들기 및 EM 보급 사업 설악생태학교 운영 지역 NGO와 공동행사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속초 만들기 관련 홍보 기타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연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실천 강화입니다.
  변화된 정부정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체계 확립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및 참여홍보를 통한 지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감축분야는 공공기관 소유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입니다.
  대장시설은 건물 64개소, 차량 54대인데 감축목표는 2015년까지 기준 배출량의 20%감축 달성목표인데 저희 속초시는 24% 기 달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2015년도) 추진계획은 감축목표 기분 배출량 대비 24%로 감축하였지만 더 감축하여 그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세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전기, 수도 사용량 감축 율에 따른 차등지급이 되겠는데 전기는 그 가구 전기하고 수도를 주로 온실 감축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2014년도 하반기 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6월~7월에 하고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월 1회 하겠습니다.
  전력 및 상수도 사용량 수집 및 입력을 2월~3월에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시비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도 해송 백화현상 해소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최근 조도가 겨울철새의 중간기착지에서 서식지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류의 배설 물량 급증으로 인한 해송의 고사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 그간 추진실적 문제점은 그 기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대책은 고사목 해체지역에 지속적인 묘목식재 및 조류 기피시설 보완 설치하고 하여 생태복원에 관한 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 재원을 징수한 제도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 부과대상은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추진계획은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과년도 체납분 독촉 및 재산압류로 올 2월, 11월에 하겠습니다.
  2015년도 체납분 독촉고지 및 압류추진은 연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5동에 2억 1,840만 원을 곧 투입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그 신청을 받기위한 공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2억 1,800만 원 국비·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로 재활용율 제고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시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대청소를 3회 이상 하겠습니다.
  홍보물, 안내판, 경고판 제작을 하겠습니다.
  시설정비 및 확충에서 쓰레기 배출 집하장 신규설치 10개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300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정비 12개소의 시설 정비 및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 지 감시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4명과 쓰레기무단투기단속원 3명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휴일 등 주요관광지 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서는 용역업체 상시 수거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지역은 시설관리공단과 시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제정입니다.
  그동안 유보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속초시 폐기물관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적용조항 일치 및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속초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전면 검토 제정을 하고 폐기물수수료 현실화 반영 조례제정 추진일정 상반기 중으로 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물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 유지 각종 위해 환경을 예방하여 자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 관리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총 772개소의 수시 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그 배출업소를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절이나 그 야간에 또 갈수기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환경기술인 교육실시를 연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및 피해보상으로 농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로 보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를 3월에 하고 시설설치는 4월, 7월에 하겠습니다.
  유해양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은 현지 확인을 3월~11월에 하고 보상금 지급은 12월에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공중화장실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과 분뇨 수집운반 업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하고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현황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0,964개 분뇨 등 관련영업자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대형숙박업소 및 펜션 오수처리시설 점검 강화를 7월, 9월에 실시하고 하반기 분뇨 등 관련영업자 관련법 준수여부 점검은 6월에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실시토록 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6개소 관리인력 8명을 운영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및 설비기준 선진화로 업소별 경쟁력 제고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공중 위생업소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평가업소 223개소, 평가기간은 2014년 6월에서 12월, 평가결과 활용은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자체 점검기준 마련토록 하였고 업종별 최상위업소 시장 표장 3개소,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부착 53개소, 시 홈페이지 등 공표를 통한 수요자 대상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업종선정 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더 그 서비스 수준평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사고의 예방과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제일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안전을 위한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및 지도·감시, 식품접객영업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 그룹별 실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추진계획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20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을 기존 1,200명/ 2회, 신규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업소지원 82개소 5,21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친절서비스 지도·감시 강화를 수시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집중관리업소 84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초 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속초시 행정구역 전체 2015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후변화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영향과 취약성 평가, 분야별 적응대책을 수집·발굴하여 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급식제공 및 위생, 영양관리 향상과 올바른 식생활문화 조기교육이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62개소/2,300여명,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센터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통과 2015년 센터운영 국·도비 전액 확보, 2015년 추진계획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추진을 2월에 하겠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직원채용 및 개소식을 2월~3월 중에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4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환경하면 또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이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
  지금서부터 혼자 한 2시간만 해 주십시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저기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우리 영랑호에는 영랑호뿐만 아니라 청초호도 그리고 천연석호는 우리 전국에서 보기 드문 곳이 우리 속초에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요거에 관리가 지금 보존 자연자원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존되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 다음에 8쪽을 보면요. 8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저기「그린스타트」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또 시민·사회단체 리더 교육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단체 어떤 분들이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지방의제?
○ 부의장 김종희  네, 8쪽에.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 「지방의제21」실천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정상화 회의로 1992년에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그런 하나의 지방의제가 설정 되었는데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오미라는 실천 해오미회가 있습니다.
  거기 4개 분과가 있는데 뭐 지역경제 분야, 사회복지분야, 자연환경보존분야 또 환경생활 실천분야가 있는데 여기 분야에 아주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어 한 분야에 한 16명에서 15명 정도 많게는 17명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또 우리 해오미 같은 그 협의회 회장을 보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市에는 부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서는 민간협의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저도 그 한때는 해오미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인데 요즘은 그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아, 리더요. 지금 제가 찾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저도 그 활동을 해 놔서 저기 대략 짐작은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것이 더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고 밑에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봐도 해오미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단체에서 우리 자원을 이렇게 이런 일회용품을 안 쓰기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전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체 속초시민이 다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린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것도 좋은 리더교육이 되도록 또 강사진도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 다음에 18쪽 봐 주십시오.
  18쪽에 보면 2015년 추진계획에 밑 부분에 보면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공중화장실은 깨끗이 유지되어 된다는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26개소인데 관리인원이 8명으로 혹시 부족한 인원은 아닐까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적정인원입니다. 이 분들이 보면 보통 한 군데를 한 3개소 많게는 4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근무가 그 주중에 쉬고 주말에는 우리 속초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절대 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럼 과장님 관리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올해부터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은 안 주겠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런데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전부 다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 부의장 김종희  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가 하면 또 이제 그래서 관광과
○ 부의장 김종희  아,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항만은 또 이제 해양수산과 예를 들어 엑스포에 있는 그 유원지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뭐 그렇게 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요즘 저기 화장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 대해서 벌써 말을 하는 자체도 요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20쪽 봐 주세요. 20쪽을 보면 거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업소한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은 다른 분들도 이런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저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일단 지금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그 음식 문화운동개선 그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첫째 시에서 지정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분기에 상수도 요금에 20%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분기에 쓰레기봉투 이제 30장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구에 이 표지판이 붙기 때문에 또 홍보에도 좋고요.
○ 부의장 김종희  네. 상수도요금 분기별로 20%라든가 저기 쓰레기봉투 30장보다도 출입구에 그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어느 업소든지 모범업소답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마지막으로 22쪽 봐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제 설치가 되고 곧 운영이 될 건데요.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70% 전액 확보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시비는 6,100만 원 들었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우리 시비가 조금 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원래 1월 달부터 시작하면 한 8,100만 원이 시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4월부터 개소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그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에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금주 월요일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하니까 경동대학교 한 군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민간인들하고 저 하고 부시장님께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2월이나 3월 중으로 협약서를 다 체결해 가지고 3월부터 이제 개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우리 전번에 시 의회에서도 주문 드렸습니다만 그 고용인원을 우리 속초시 주민으로서 다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저번에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심사할 때에도 강력하게 주문 해가지고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러니까 저기 반드시 그게 되도록 나중에 추후 고용이 다된 걸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김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의장 김진기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예,
○ 최종현 의원  「지방의제21」관련해 갖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1992년도에 세계 각국에 정상들이 브라질에 모여가지고, 지구 환경문제로 우리 각자 각 나라에 돌아가서 신경을 쓰자 그래서 시작된 정책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근데 이걸 쭉 보면, 주요사업이 과연 이게 환경보존을 위한 목적이 맞는 정책들인지,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설악 나눔장터라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가 보셨잖아요? 저도 매주, 매달 한번 씩 가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중고 나눔 장터지 환경 보존을 위한 장터나요? 이게? 과장님 결론은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저도 그 같지만은
○ 최종현 의원  이게 중고 나눔 장터잖아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중고
○ 최종현 의원  이게 「지방의제21」지금 속초 해오미에 역점추진 사업이라 말이죠? 연중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중고 나눔도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재활용 측면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 최종현 의원  거기 가 보시면 각 가정에서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 뭐 오래된 장난감이나 생필품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세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새것들을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랑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요게 인건비가 얼마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여기에서 그 9,600만 원 중에서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 800만 원 아니 1,600만 원은「그린스타트」운영비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러니까「그리스타트」1,600만 원에서 800
○ 최종현 의원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1,600만 원 중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1,600만 원을 빼고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8,000만 원이 이제 해오미가 가는데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여기서 약 한 5,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한 70%가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퍼센트로 따지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근데 보니까 수년 전에는 지금 이것 해오미에 가는 게 뭐 작년인가? 제가 오고 시점 한 8,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전에는 1억 4,000만 원씩 뭐 그렇게 나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목적은 일단 사업비도 뭐 사업비도 넉넉하지는 않죠? 인건비를 빼고 나면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지방의제21」의 주목적이 환경보존인데 사업을 보면 EM보급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 최종현 의원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 최종현 의원  설악 나눔장터도 본 의원의 취지에 맞는 그린장터로서의 대한 어떤 퇴색이 점점 처음에 취지는 그게 아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실제로 각 가정에 있던 분들이 진짜 재활용을 위해서 물건들을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전국단위로 지금 이런「지방의제21」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만 다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데만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지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아, 상업상......
○ 최종현 의원  이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 사업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 목적대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시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분석해 가지고요.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홍보실천 강화를 보면 대상시설 건물64개소 차량 54대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속초에 차량 등록대수가 1만대 몇 한 2만대가 되나요?
  근데 지금 이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고 그래가지고 차량 45대 건물 물론 공공건물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이 감축분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크게 54대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거의 제로죠. 제로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전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정부지침에 따라서 일단 공공기관 우선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 최종현 의원  이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그 저기 효과가 상당히 그 의아심이 들어 갖고 45대 가지고 뭔 온실가스 에너지를 감축을 하려고 아무리 시범 사업이지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탄소포인트 포인트제 관련 되어 갖고 제가 자세히 유심히 있게 봤어요?
  과장님도 이것 가입하셨나요? 과장님!.
  환경보호과 직원들 다 가입을 하셨나요? 이거 절차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하잖아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절차 아시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혜택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가입을 해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절약 하면은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포인트 개념인거죠.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그것을 가지고 현금화도 시킬 수 있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그걸 가지고 종량제 봉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통카드, 기타 등등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이 너무 낮아요. 지금
  탄소포인트 자체에 대한 용어도 생소하고 이게 뭐야?
  탄소포인트제가 뭐야?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탄소포인트제가 제대로 홍보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이 포인트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를 대 시민 홍보정책을 한번 별도로 세우셔 가지고 통장·반장 이럴 때 활용을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번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동별로 이렇게 전파를 한번 시켜 주시면 이것에 대한 아주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것 좀 홍보를 좀 더 좀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저기 과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조도 문제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결국에는 올해 당초예산 100만 원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그 100만 원이 뭡니까? 왔다 갔다 배 한번 빌리는 돈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그럼 결국에는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할 바에는 환경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어차피 조도가 새 조자 써 갖고 조도 아닙니까? 소나무 살리려면 송도가 돼야 되겠죠? 송도
  그래서 어차피 자연현상이니까 예산도 이렇게 뒤받침을 안 해 주면서 자꾸 해소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건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놔두자 어차피 자연현상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 1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금 거의 비슷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최종현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당초예산 100만 원을 세웠지만 추경에 또 올리고 저희들도 벌써 환경시책 회의 같은데 그런데 가서 전문가를 만나 봐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과장님 근데 이런 사례들이 또 비슷한 데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 최종현 의원  그리고 해결해 없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생태나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순식간에 파괴가 되지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행차도 거치면서 그래서 그 이 추진 실적을 그냥 보면 뭐 해송을 우리는 잡목을 좀 몇 백 그루씩 심었지만은 그 자란 것은 뭐 몇 십 본이 불구하지만은 저희들도 금년에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또 식목일 행사 전후에 지금 1월, 2월에 겨울철에 일기 때문에 가기는 힘들지만은 추경에 이게 사실 100만 원 보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니까 조금 몇 백만 원 더 세워 가지고 기초적인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식목일행사 때 그때 단 한 그루가 살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래서 메카현상 해소를 위해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거기에 상호하는 예산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을 하던지 아예 포기하려면 포기를 하던지 그래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벌써 해가 바뀌고 몇 년 동안을 해소를 하겠다고 광고를 하면서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저기 20페이지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영업정지 뭐 작년에 24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업정지가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주로 영업정지가 그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그리고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경기 오래된 경기침체로 상당이 어렵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거기다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상대의 영업 방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 해 두시고 계도차원에 1차적으로 많은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아주 악질업주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재량범위 내에서 많은 계도를 통해서 좀 개선만 계도목적으로 좀 이렇게 저기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거 제가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요?
○ 의장 김진기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 최종현 의원  21페이지 이거 지금 제가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추경 때 5,000만 원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과장님! 속초시 기후변화 대책 이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계획수립을 하라고 지자체에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각 지자체별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서 적응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자체마다 세울 계획이 아니고 광역단위로 묶어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예, 속초·고성·양양이 뭔 그 거리가 멀다고 그 18개 시·군이 다 예산 5,000만 원씩 들여 갖고 이런 용역을 주고 이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난 정부관계자도 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걸 광역권으로 묶어줘야지 속·고·양이면 속·고·양 예, 영동 남부면 남부, 충청권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용역을 줘 갖고  대응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속초시 세우고 고성군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고성이나 속초나 기후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되지
○ 최종현 의원  나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지역 간에 뭐 편차가 없는 데에는 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그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도 있고 하니까.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래도 그걸 묶어 갖고 해야지 이거를 지자체 별로 다하라고 그러면 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데요. 이거 안하게 되면 뭐 페널티 받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지금 거의 강원도에 보면 거의 다 지금 금년도에 거의 용역에 다 들어갔어요. 속초시만 지금 못 들어가고
○ 최종현 의원  참나 이해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속·고·양 이렇게 묶어 갖고 해도 충분히 적응대책 나오지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요.
○ 의장 김진기  자, 정리하시고요.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또 어제도 어제 저희가 이거를 교육문화체육과 할 때에 얘기를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어떤 문제냐면 지금 62개 초·중 그 다음에 영유아시설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젠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게 뭐냐면은 지역 내에 농산물을 구입을 해 가지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입을 해서 식자재를 어린이집에다 제공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니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저희 이거는 그 식자재 구입보다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일단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린이들에게 영양보충에 충분한 프로그램
○ 최종현 의원  음.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런 그 개발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라고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되어 갖고 건립사업지원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이거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같은 개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주목적은 프로그램 무상급식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안전한 먹거리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무상급식 시설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지금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에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급식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농수산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로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사한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급식센터랑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학교급식 센터랑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러니까 그 어린이
○ 최종현 의원  이거 업무연찬 안 하셨나요? 저쪽이랑 교육문화체육과랑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그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 최종현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 영유아 어린이 유치원 그런데는 이제 급식비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맞게끔 그 자기 내가 그 식자재를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최선 여기에 맞춰 가게끔
○ 최종현 의원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깐 어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러면은 어린이급식센터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먼저 생기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거를 통합을 하자 이쪽으로 별도로 또 만들지 말고 이런 논의가 어제 사실 있었어요?
  어차피 한 군데에서 유치원관리하고 중학교관리하고 초등학교 관리하고 큰 문제없다. 근데 따로 따로 만들게 되면 유사 업무를 따로 따로 또 나누게 되면 예산이 또 중복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 한번 과장님 교육문화체육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게 업무가 비슷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관리하는 데에서 유치원까지 같이하는 개념인데 근데 유치원이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거를 이쪽 유치원 쪽에서 먼저 안고 가는 거죠. 이게 따로 따로 만들면 업무는 거의 유사한데 센터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또 통합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제가 앞으로 그 여기에 대해서 중앙단위 회의가 있을 때에 한번 그런데 한번 질문이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어차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사업추진 단계이니까 이거를 한번 저희가 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고요. 이거 교육문화체육과장님을요.
○ 의장 김진기  협의 해보자고 끝나는 거예요. 답변도 안하시는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마무리 추가 질문 좀 해 주세요.
○ 부의장 김종희  네. 저기 과장님 한 가지 아까 저 빠뜨렸는데 14쪽 봐 주세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것 및 무단투기 근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항시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로 재활용을 제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추진계획에도 보면 있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떤 방법으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해 가지고 고런 것 시민홍보가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저희들 그 안내표지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착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겁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제 생각에는 아파트 출입국 같은 데에도 이렇게 해 놔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했을 때에 그 재활용품에 관한 고런 것 자세히 좀 홍보하면 그것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기다릴 때나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이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개요에도 나오고 쭉 나와 있는데 휴일 중 주요관광지 쓰레기 상시수집 운반체계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그걸 보면 추진계획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토요일, 일요일 각 1회씩 수거한다고 그랬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하고 도로변만 하는 것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관광지 주요도로변 용역 상시 그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 부의장 김종희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거의 다하고
○ 부의장 김종희  예.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 종전에도 했는데 더 시간을 연장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위에 보면 무단투기 취약지 감시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환경 감시대가 4분(명)이 계시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분이 3분(명)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이랬을 때에 이 감시 카메라에 이렇게 단속반에 걸렸을 때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이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 부의장 김종희  20만 원, 그것도 시민들이 잘 알아야지만 그것이 이런 카메라로 이렇게 된 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조심하는 데에 더 저기 홍보할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20만 원이라는 것 그 크게 좀 잘 기재해 주시고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 다른 속초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속초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고, 과장님 우리 그 아까 쓰레기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수거차량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 의장 김진기  그게 시내중간에 있다는 말이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로데오거리, 로데오 주차장 옆에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 의장 김진기  근데 올해 역시도 이게 사업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전사업에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근데 거기 이전하는데 그 사무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때 의논이 되었는데 물론 이전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새로 시설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왕 가는 것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위생과라고 위생을 철저히 더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내에 중간에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겠다고 말만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잡혀 있지만 당초에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 의장 김진기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사업계획에 나와서 분명히 시내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외곽 쪽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라고 사업 계획에 라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던가 뭐 이쪽 그쪽 옆으로 해서 그 워터 플런트 만들고 뭐 하는 장엄한 수십억 원을 들인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뭐 합니까?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 과장님 보고회 할 때에도 그 날 계셨죠? 자리에, 제가 그날 계시는 것 봤는데 제가 그날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말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숙원 짜는 마음으로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창출에 관련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할 때에는 투자해야 된다. 수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그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조도 조도가 우리 속초 8경이지만 자 그냥 나무 심어놓고 보호만 할 것이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 해상공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상공원 가능한지? 해상공원 만드는데 저 T/F팀 한번 우리 차석들 좀 한번 세워 줘 봐요.
  해상공원 제대로 만들면 진급 특진시켜 준다고 그래 봐요.
  필사 즉생으로 움직이죠? 외국도 좀 보내보고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운반 유람선을 만들던가 그리고 국비 따내서 우리 국회의원 나뒀다 뭐 해요 써 먹어야지 해저터널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어디 어디 그 산 굴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우리 한번 해 보잔 말이야 해 보잔 말이야? 100만 원 예산 잡아 가지고 거기 그냥 가서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고민하고 지금 이게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국비 용역 한 뭐 10억 원 따오는 거야. 그냥 시민 다 앉아 놓고 국회의원한테 저거 한번 우리 수익사업으로 할 테니까? 우리 당신 밀어 줄 테니까 도와주시오. 하면 안도와 줄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전철 빨리 놔야 되지만 그게 더 빠른지 이게 더 빠른지 2조 5,000억 원 들어가는 게 더 빠른지 이게 더 빠른지 일단은 해상공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뭘 만들려면 보려고 갑니다.
뭐 이런 뗌마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단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2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3차적으로 해저터널 뚫고 뭐 이런 발산의 전환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세외수입확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와서 돈을 써야지 뭐 돈이 돌아가지요? 이런 수익사업화 되는 걸 우리가 눈을 돌려 보자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한번 팀장님들하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야! 김진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이구 뭐 안 됩니다. 분들도 있었고 제가 어디 한번 갖다 오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데에 이런 비슷한 걸 어떻게 활용을 한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속초에 17%도 안 되는 우리 자체 우리 예산 자립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올려야 될 분들이 우리입니다.
  나,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우리 속초라는 주식회사에 이것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여 드렸던 시내 중간에 있는 차량 쓰레기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 저 환경보호과가 환경 위생과로 또 탈바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위생에 대한 부분이 이 왜? 위생과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관광1번지의 위생 그 다음에 힐링도시, 건강도시 이런 걸 부르짖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걸 맞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좀 펼쳐 달라 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오늘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고생하셨고 차석님들까지 또 계셔서 진지하게 모든 것을 귀 담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걸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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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9분 속개)    

   마.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광수 인사)
  김주일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 의장 김진기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  예.
○ 의장 김진기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성대도 안 좋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주요시책 추진상황 업무보고 이거 전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으신데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최종현 의원님도.
○ 최종현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자,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 열심히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 주셨기에 오늘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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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