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기 주말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부터 시작을해서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안전방재과,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 의장 김진기 오늘 첫 번째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교통행정과장 윤광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일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일형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민혜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민혜경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5쪽서부터 시작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은 화장실, 매표소, 대합실 등 실내 및 외벽 개보수와 터미널 승강장 바닥포장 및 비 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 및 도의회와 지속적 합의를 할 예정이고 3월중에 제가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 2015년 주요 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규모는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되겠고 벽지노선 손실액지원은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도 버스요금의 1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재원 및 안분은 자동차세 세수 전망액을 안분 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RFID(자기주유) 시스템에서 주유내역 확인 분기별 지급하고 택시·화물은 유류구매카드 청구내역 확인 카드협약사로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류구매카드 발급심사 및 부정사용 수시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요거는 FSMS라 해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의해서 수시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선체계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교통약자 및 지역실정에 맞는 노선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월 15일 14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3월중에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 및 노선변경을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노선개편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044명이 되겠습니다. 1, 2급 등록 장애인 200명 당 1대의 차량을 구입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5대가 되는데 기존에 3대 그리고 2015년에 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고, 2015년에 차량 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브랜드택시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택시 600대인데 2014년에 1단계는 완료 됐습니다. 개인택시 258대를 완료 했고 2015년에 350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로데오 제1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로데오 2지구 중에 청학동 482-55외 2는 완료 되었습니다. 청학동 482-47 외 9는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재축됐고 동명항 주변 공영주차장도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고 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 사고방지대책을 분기 1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관리대상은 전통시장,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기타 주요간선도로가 되겠고 주정차 단속은 즉시단속과 시차단속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감면카드를 소지한 차량으로서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단체, 법인소유 차량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2015년에 3,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대표 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사항에 대한 준비하신 관리카드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먼저 시작하세요. ○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자료 5쪽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인데요. 과장님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시외버스터미널은 그 속초에 관문이나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신축 또는 개보수에 그 현대화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사업자들의 사업자들과 그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계 기관에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지은 지 5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개보수사업은 물론 뭐 지금까지 사업 전체가 그 지지부지 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98년도에 속초시에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점점 백지화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그게 지금까지 그 노후 된 그 터미널 시설에 대해서 한번 도 그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도비 모두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2015년 내에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지금 저희가 금년에 금년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연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도 팀들을 만났을 때에 하고 많은 시각적인 차이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제가 3월에 이거 지금 저희는 지금 5억 5,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도에서 가능한 금액을 확실히 받아서 그리고 도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성근 의원도 도의원님한테도 사전에 저희들이 다 연락을 다 했고요. 그래서 3월 중에 지금 가시화가 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제가 또 이렇게 듣기로는 강원도에서는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속초시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 보다 먼저 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 문제는 지금에 와서도 도 예산부서에 매달리는 것 보다 우리시 지역구 출신인 도의원 두 분하고 긴밀하게 접촉하시고 또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더 수월할 듯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우리 도의원님 두 분 모두가 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또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 만큼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2015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저도 공약사항입니다. ○ 신선익 의원 (웃음) 그러셨어요? 자료 8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선체계 정비 지난 1월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그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청취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어느 지역 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지금 청호동쪽 하고요. ○ 신선익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외옹치 쪽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그 들어가시는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리 쪽에 지금 동우대하고 경동대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대충 이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럼 그 지역에는 뭐 이번 노선개편 시에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들 그때 나왔던 의견을 저희들이 그 용역 사에다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당시 의견청취 시에 신설되는 노선하고 관련해서 한 주민이 지적하기를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승객 편의상 이 노선이 도심을 경유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 빙빙 도는 뭐 그런 현상이다. 해서 이거는 시민편의를 도화 시 한 그런 형식적인 설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정을 요구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기에 공감이 가는 그런 상항이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신설되는 그 노선설계에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요즘 시내버스 승객요금, 현금 승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 신선익 의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저 질문을 드리냐면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승객이 교통카드나 회수권을 사용할 때 보다 현금 승차할 경우에 그 정액요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운전기사는 그 거스름돈을 챙기느라 이게 그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되지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생명은 정시성과 안전성입니다. 근데 승강장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그 버스운전기사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본의 아니게 과속·난폭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사님은 뭐 자리도 승객이 자리도 잡지 않았는데 조기출발을 해서 사고 위험도 이렇게 있고 한데 어떤 분은 또 뭐 개문 발차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 승객에 안전을 이렇게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시민들에게는 또 시정지와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그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잘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객 종사자들한테도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내버스 안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시내버스 그 노선의 경우에 두 개의 회사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근데 시내에서 고성이나 양양으로 이렇게 가는 장거리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운행하는 버스 노선인 경우에 그 비슷한 시간대에 배차가 되어 가지고요. 이 이제 버스끼리 다른 회사다 보니까 버스끼리 경쟁적으로 먼저 가서 승객을 태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어떤 그 심리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끼리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그 하는데 참 이렇게 승객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 간에 그 시간 배차 환경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경쟁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버스 회사에도 행정지도를 잘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그 저 신선익 의원님 시외버스터미널 말씀 하셨는데 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외버스 관계자들하고 도의회 의장님, 도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도에서도 두 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연찬을 하자 같이 우리 과장님 임석하셔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객 편익 제공 위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 준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층에 보면 사무실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편의 제공이라면 휴게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사무실도 좀 올리게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일단은 스크린을 좀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이 좀 넓게, 휴게 시설을 더 넓게, 관광객들이 오셔서 편하게 편익 제공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도 좀 지원하자.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그렇게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접근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음 저희가 뒷받침하고 도와 드릴 부분 도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예.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김종희 부의장님 준비 하셨네요. ○ 부의장 김종희 예,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부의장 김종희 거기에 지금 저희 우리 속초 관내에 벽지노선이라는 건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벽지노선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재터하고 그 다음 장천 두 군데입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저기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기존 승차 인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실제 승차인원 간에 그 차이를 가지고 손실액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럼 기존 승차 인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 강원도 도로철도 교통과 공문에 보면 그게 이제 그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1㎏당 운임이 얼마 이렇게 하고 평균 승차 인원이 얼마 이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거에 대해서 이제 1㎏당 운임 곱하기(×) 운행거리 곱하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원에 이제 우리 저기 기존 승차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것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부의장 김종희 예. 그래서 저기 그럴 때 지금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벽지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고런데 인원을 소형차량 운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좋은 말씀인데 ○ 부의장 김종희 예를 들면 마을버스 같은 운영이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좋은 말씀인데 어 저희들이 그 지금 2개 버스회사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거기 뭐 저희들이 뭘 그거 할 것은 아니고 어떤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가장 소형 마을버스 비슷한 그런 버스가 있으면 그렇게 운행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곧 진행되는 과정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전번에 우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시민들하고 버스 노선 그 것 할 때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부의장 김종희 신선익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이렇게 보면 시민들을 저기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가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노선 외곽으로 도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보통 이 중심 도심지역으로 이렇게 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이라든가 저기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버스 노선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외곽으로 도는 거는 그 거는 그냥 우리 저기 시티버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교통 편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에 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거기야 말로 교통 약자들이 쓰시는 분들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중앙시장에 저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에 이고 그러는데 버스 노선이 지금 없고 거기 정거장이 폐지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거기에 차를 돌리기가 좀 어려워서 ○ 부의장 김종희 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요번에 용역 그 결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근데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마을 주변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데 혹시 자가용이 있는 분들하고만 협의를 하신 것인지? 그래서 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 상고 그 설악고등학교 그 설악 빌리지 쪽에 이제 중간에 이제 봉을 박아 났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러고 보니까 버스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을 싣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정 폐지를 해야 된다면 거기다 이유라든가 고거를 그 버스 정거장 거기다 써 붙여 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들고 나와 가지고 거기까지 오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잠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버스가 계속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그것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 다음에 7쪽을 보면요?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 저희도 되어 있는 건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정재해 거래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부의장 김종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물 차주라든가 또는 자가 주유 시설이 있을 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부의장 김종희 그 주유 유량계가 표시가 되어서 실제 주유량이 이제 실시간 유가보조금 저기 관리시스템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부의장 김종희 저희도 그렇게 잘 되어 있겠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할 때에 저희도 얼마 전에 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소형 차량일 경우는 연간 유류비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차량 등록할 때 라든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도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은행 앞이라든가 그 청학 사거리 전광판에 표시라든가 등록할 때에도 철저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선체계 정비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우리 의회 한 번 더 보고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자, 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올 1년 더 계획의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강영희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 춘천~속초고속화철도가 이제 계통이 된다는 청신호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도 좋게 평가가 되면서 이제 속초지역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춘천~서울~속초고속화철도가 설치가 되면 계통이 되면 지역에 큰 교통변화가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설치될 때에 바로 그 문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 교통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간에 불 틀어 중복되는 투자 불필요한 투자가 되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교통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잘 하시겠지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공청회의 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은 두 측면에서 한 가지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은 이 시내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한테 교통버스 노선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는 이 시내버스 노선은 그 지역에 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벽지노선이 벽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번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시내버스 노선 그 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짜임새 있고 간략하지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벽지 노선에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택시회사하고 연계해서 벽지 노선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박명수 의원 이것도 좀 택시회사하고 연계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 들어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희망택시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박명수 의원 예. 왜 그러냐면? 장천 해봐야 50가구가 안 되잖아요? 거기도 장재터도 몇 가구가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댕기겠나? 그리고 또 장천 같은 데 에는 거의 다 자가용을 다 있어요? 노인네들만 이제 버스타고 다니는데 노인네들이 나이 잡수신 노인들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박명수 의원 그리고요 이제 제가 보면 중앙시장을 내가 매일 왔다 갔다하는데 시장 안에 보면 교통 순찰이 없어요? 특히나 공휴일이 더 해 토요일, 일요일에 이 고정 배치해야지 관광객이 여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가지 그 엉켜가지고 난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가보면 또 저 주말에 형편이 없어요. 내가 매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더라도 순찰요원은 항상 배치되어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부분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성진 연립입구에 신호등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박명수 의원 그게 저녁때가 되면 전부 다 이 신호위반 하는 거예요. 그 차 몇 대 다니지는 않는데 신호등이 딱 켜져 있으니까 이거는 2분씩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할 적에 차타고 택시타고 들어가는데 욕 안하는 사람 없어요. 낮에는 주간에는 신호등이 있게끔 해 주고 저녁때 되어서는 점멸등을 해가지고 교통 신호 위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맞아요. 저도 가 보면 답답해요. 앞에 차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2분씩 기다려야 돼요. 또 이 분 가만히 차가 안 다니는데도 2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여자들이 기다리고 남자들은 다 빠져 나왔는데 거기 답답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도 그러는데 아마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택시 회사에다 물어 보십시오. 거기가 과연 필요한 건가 물어 보시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때는 점멸등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현장에서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그 때로는 그것도 막 민원인들한테 멱살도 잡히고 욕도 많이 듣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봐서 참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즘 날씨가 추운데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또 유니폼도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속초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유니폼도 좀 이렇게 좀 관광지에 맞게끔 한번 쯤 또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생계형 불법 주정차들이 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해 주시고 얌체 운전자라든지 기타 좀 경우에 어긋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좀 펼쳐 주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자연부락 중에 버스 안 들어가는데 있나요? 아까 박명수 의원님 희망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자연부락에 지금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거의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그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제 올해(2015년) 2대 더 도입을 해가지고 200명당 1대에 적정 인원수를 충족시키는데 지금 이게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인지 제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올해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용자 규정이 좀 애매모호해 진거는 명확히 하게 되죠? 올해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죠? 1, 2급 등급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1, 2급 등급에 대한 장애인들 기준을 지금 그러니까 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주민생활지원실에서 ○ 최종현 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이제 그 교통수단만 교통행정과에서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고것만 거기서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제가 고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제 총 올해 5대가 되는데 그 채용, 그 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그 운전하시는 분들 채용을 복지협의체에서 직접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면 시에서 해 갖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거기서 이제 ○ 최종현 의원 거기서 직접 하나요? 근데 이분들이 특히나 그 대상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그 친절 또는 일반 그 운전종사자 보다 더 그 봉사에 대한 인선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차 세워 놓고 어디다 담배를 핀다든지 이렇게 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이제 예산부족으로 무료 환승제가 이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작년서부터 올 상반기 내로 실시를 한다고 그랬고 저희 역시도 이제 그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무료 환승제를 통해서도 불편이 조금 덜어 질 거라는 말씀들을 시민들한테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자료에 보면 재정부담으로 이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버스회사랑 뭐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덜 되어 갖고 그런 건지 단순히 예산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그런 건지 아니면 시 의지가 없는 건지 분명히 올 상반기 내로 실시한다고 그러고 작년까지도 그렇게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 그 한 거하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서 보통 저 첫 회는 2억 4,700만 원이 들어가지만 5년차가 되면 한 7억 3,9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재정부담도 재정 부담이고, 인근 시·군하고 고성하고 양양하고 같이 이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양양 지분, 고성지분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충분한 검토 실시 여부 그랬는데 요런 협의를 지금 거쳐서 거친 다음에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료 환승제 실시 가 재정 부담이나 기타 사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노선체계 문제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노선체계 변경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면은 굳이 무료 환승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의 노선체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환승제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건데 그 노선체계에도 변경이 안 돼고 무료 환승제도 안 되면 결국에는 또 관광객들이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현대아파트에서 뭐 저기 부영아파트 저기, 저기 양양을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이런 불편을 계속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의는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글쎄요. 지금 아직 노선체계 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들이 와서 노선체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주민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민 욕구가 너무 많고 그 걸 다 ○ 최종현 의원 물론,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죠. 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승제 그거를 최소화 시키는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선을 개편을 하다 보면 무료 환승할 수 있는 노선도 적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실시가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 다음에 화물 운송자들한테 이 유류구매카드를 직접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 법인회사 같은 법인개인의 개인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 지급을 하나요? 지금요. 유가 보조금을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을 하죠. ○ 최종현 의원 회사에서 지급을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법인택시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어, 회사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고요. 기사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부정수급 사례들을 보면 법인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기사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주유소하고 그 아주 그 양심에 좀 문제가 있으신 몇 몇 분들이 기름 자료를 단합을 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속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된 적이 없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없고요. ○ 최종현 의원 이 부정수급 지금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은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지금 그 RFID(자가 주유) 그래 가지고 ○ 최종현 의원 관리 프로그램이 REID 라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그 관리프로그램 자가 주유시스템인데 그거를 해서 지금 뭐 전국단위, 공이 지금 그걸로 해서 이제 ○ 최종현 의원 근데 지금 이건 RFID는 시내버스만 적용을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 최종현 의원 택시하고, 화물은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택시하고 화물은 유류 구매카드 청구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죠. ○ 최종현 의원 근데 유료 구매카드 청구내역이 이제 그 주유소랑 단합이 되면 적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시내버스만 지금 RFID 이것 저기 뭐나?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택시하고 화물 같은 경우는 그냥 영수증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예. ○ 최종현 의원 이 정기적으로 택시,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니터링 자체가 그냥 영수증으로 하는 것 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리고 수시 확인을 나가야죠. 수시 확인을 나가서 . 최종현 의원 주행거리라든지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이게 저기 유류 이 저기 유가보조금 유류 구매카드로 1일 한번만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지금 ○ 최종현 의원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사용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FSMS 라고 그래가지고 ○ 최종현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의하면 1일 4회 제한하고 1시간 이내에 재 주입 금지 시키고 ○ 최종현 의원 72리터 초과하면 안 되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택시 1회 충전 량 72리터 제안하고 그렇게 ○ 최종현 의원 이게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제보들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들어 와 가지고 사실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사전에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6페이지입니다. 작년 그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카드 그 저기 사용액에 대한 그 전산 회사랑, 버스 운송회사랑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 계장님들 기억나시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기억납니다. ○ 최종현 의원 EG 시스템이랑 그 뭐 저기 한 개의 회사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운송회랑 그 차이 있는 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최 의원님 그때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그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 나간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저희가 그 버스노선 재정지원 규모를 할 때에 교통발전 심의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은 버스회사에서의 총 수입금 대비 지출금에서 손실산정을 하는데 그 때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그 지금 손실금 산정을 할 때에 보통 버스회사에서는 손실금을 많이 산정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금 적게 좀 이렇게 하려고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인데 이제 타시·군 사례를 보면 이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상항인데 이제 수익금에 버스회사 수익금에 폐차 매각대금을 포함을 안 시킨다. 국가 유공자 지원 보조금을 산입을 안 시킨다. 그 다음에 지출금의 버스구입 할부이자 지출한 것은 이자의 저기 지출에다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손실금 확대를 시킨다. 그 다음에 버스구입 시에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수입에다 안 잡고 누락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수입이 적어지니까 손실이 더 커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도,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거기서 전번에 그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 최종현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요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이 타시·군 지자체에서 많이 적발된 사례들이예요. 이 손실금 산정하는 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종현 의원 어차피 버스 운송회사에게 적정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 분들에 배불리는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적정한 재정지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심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5페이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 뭐냐? 예산을 아직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확보를 하신다면은 그 터미널 내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 계획서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 저도 작년 9월에 교통행정과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략 여기 나열한 것처럼, 화장실, 매표소, 대합실 등 실내 및 외벽 개보수 터미널 승강장 바닥포장 및 비 가림시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충 누구한테 물어서 5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산정되었는데 저도 지금 이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에 딱 억매이진 않고 이거를 하는 데에 여기 산정을 저희들이 3월에 도의회 의장님하고 김성근 의원님을 사전에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좀 구축화 시켜서 해서 이제 가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과장님 누구한테 물어서 5억 5,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대합실을 제가 항상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대합실에서 계시는 분도 있지만 바깥에 나와서 계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터미널처럼 대합실이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속초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첫 들어와 가지고 내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령근 의원 예. 개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예.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벽지노선 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그 혹시 오늘 박명수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희망택시 혹시 100원 택시라고 그러죠. 서천군에서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택시하고 있는데, 혹시 많이 들어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저희 뭐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희망택시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 최령근 의원 예.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서천군도 그 10개월 정도 작년 6월부터 운행을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22,000명이 그 고객을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령근 의원 이용했어요. 상당히 많이 이걸 서천군뿐만 아니라 밑에 신안군도 하고 벽지 노선이 많은 곳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어차피 재정지원이 갈 거면 이런 방향도 해가지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더 안전성 있게 더 실속성 있게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령근 의원 꼭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8페이지입니다. 저희 또 최종현 의원님께서 그 무료 환승제 실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무료 환승제 실시를 해가지고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맞습니다. ○ 최령근 의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거의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담을 한 50% 하게 되면 성공한 지자체가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무조건 무료 환승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비자도 그렇고 그 다음 운송협회에도 그렇고 반반 되어 가지고 현실성 있게 현실성 있게 이 그 무료 환승제가 아니라 환승제이긴 환승제인데 조금의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가지고 현실성을 만드는 게 어떤 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좋으신 말씀입니다. ○ 최령근 의원 지금 시민 분들은 그 노선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많으니까는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요. 좀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무료 환승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시민 부담이 있게 하더라도 빨리 실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예. 12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들어오다 보면 가장 속초의 관문이라면 내물치 항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네. 항이 있는데 거기서 속초에서 대포에서 들어가다 보면 내물치 항을 들어가다 보면 좌회전하는 데가 한 차가 4칸 정도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보면 여름 때나 아니면 성수기 때 보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가 4대 밖에 안 되고 거기서 또 나와 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이쪽 설악산 대포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정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거기가 그 뒤에 그 건널목까지 쭉 뒤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한번 가 보셔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내물지 항에 계시는 분들도 민원도 많으시고 또 거기가 교통 혼잡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페이지인데, 그 대상 차종에서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32인승 이하 승합차라고 했는데 32인승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나요? 32인승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기준이 ○ 최령근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기준이 32인승 이하이니까, ○ 최령근 의원 예.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꼭 32인승이 아니라, ○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령근 의원 이게 그냥 버스면 버스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최령근 의원 아니면 15인승까지 있으니까 15인승 이하면 이하인데 이거 어떻게 32인승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뭐 이 32인승 이하는 보면 버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버스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네. 근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버스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가지고 32인승이 아니라 45인승으로 할 수 있게 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령근 의원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최령근 의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아니요. ○ 최령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제가 잠깐만 더 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과장님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있는 게 교통약자 이용 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급·2급 장애인들 200명 당 1대씩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1급, 2급 장애인이 몇 분이 있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올해도 뭐 3대가 확보되어 있고 2대를 확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다보니까 이용자가 또 확대되어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1급·2급으로 해서 지금은 약자라고 그러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하지만 1급·2급 정도면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다 약자예요. 그래서 3월경에 이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용자의 수혜 폭을 넓혀야 된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또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우리도 휠체어를 타고 한번 이용을 해 보자 이거예요. 체험을 해 보자 하면서 뭐가 불편한지, 그 사람들 입장에 우리도 한번 서 보자 이거지요 지금 현재 그 중증장애인들 이동을 하는데 몇 대가 그 차에 이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에 움직일 때에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러니까 이제 그 차종이 2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분들 이용 그 한 건은 휠체어 2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좀 구입을 해 달라. ○ 의장 김진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어오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래서 저희들이 차종을 여기서 뭐 어느 종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그래서 그 교통약자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원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이제 2대 이상 될 수 있는 그걸로 ○ 의장 김진기 자, 지금 어떻게 그게 뭐가 문제이냐면 과장님! 차량이 2대를 갖다가 이동을 하는데 보호자는 탈 수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맞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차량만 보내고 장애인만 보내고 보호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든가 해야 된다 말 이예요. 그렇다면 차량이 이동하는데 항상 우리가 우리 구급차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타지 않습니까? 이거는 1급·2급 정도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호자가 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 이예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차량 새로 구입할 때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만약에 안에 협소한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지금 이용하는 차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도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 어차피 3대 있는 그런 부분도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 한 2억 8,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2대 구입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그거 저 차량 구입비는 8,000만 원인데, ○ 의장 김진기 8,000만 원이면 전체,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1대 당 이제 그 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 의장 김진기 운영비, 봉급 뭐 전체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하다보니까 1대당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아니고 4,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의장 김진기 우리 운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아니요 차 구입하는데 ○ 의장 김진기 차 구입비 외 전체 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전체는 이제 운영하는 데는 2억 원 이제......, ○ 의장 김진기 그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차 구입비는 지금 확보가 됐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구입비를 이제 저희들이 4,000만 원만 생각을 했는데 ○ 의장 김진기 예.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휠체어 2대, 이런 거 뭐 하고 그러니까 4,3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대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 한 600만 원을 더 세워서 그 다음에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할 때에 저희가 추경을 해 봤자 3월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늦어도 4월 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구입할 때에 같이 구입을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1대 구입하고 또 있다가 또 1대 구입하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기는 좋아요. 장애인들한테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용, 운영을 해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휠체어 2대가 운영되면 장애인 저저 보호자는 탑승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도 전부다 부정한 부분을 전부 다 저 준비를 잘 하셔서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네. ○ 의장 김진기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 과장님 준비도 잘 하셨고 2015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부다 예산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성 쪽으로 항상 의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1년에 딱 한번 설악산 하면 1년에 한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게 단풍철입니다. 그때 만성적인 교통이 그 대책, 이게 계속 이제 불거지고 나와요. 그렇다면 교통비단 이게 교통행정과의 일만이 아니란 말 이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새벽서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은 교통행정과란 말 이예요. 우리 박만엽 계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영향 있는 분들이 1년에 한번 우리 하종수 계장님도 거기서 무지하게 새벽서부터 열심히 하시고 다 들 열심히 하지만 그러면 거기 1년에 한번 교통대책, 교통행정을 펼쳤다 보면 “야! 이런 부분은 아쉽더라, 이거는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조금 교통대책이 되겠더라” 이런 부분이 1년에 한번 씩만 나온다면, 매년 이런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 교통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1년에 현장에서 투입되면서 거기서 느낀 바를 보고서 작성하고 그리고 다른 과하고도 연찬회를 통하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이렇게 매년 허둥지둥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파크호텔 앞에 교통통제 한다고 박스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 설악 그 호텔, 그 다음에 주차시설 다 있는 데가, 뭐 한 전체 꽉꽉 채우면 1,50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몇 대가 들어가고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네? 그럼 차가 빠져나와야 들어가고 하는데 몇 대가 들어가고부터 통제를 완전히 시켜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B지구 B·C지구 우리 그 저 무료로 8,400만 원이라는 돈을 강원도에다가도 임대비를 주고도 지금 무료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무료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데 교통에 대한 대책은 이런 보고서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달라, 관심 가져 달라,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하던 업무는 계속해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답습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이 분이 근무하시면서 아, 요거는 요렇게 하면 개선이 되겠다. 그러면 다른 분이 그걸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또 좀 바꿔서 해 보고 이렇게 행정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어렵지만은 제가 한 가지 제안제시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하자, 사회적 기업이 일어서야 된다, 그래야 지역이 산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자’굉장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 달라. 이게 뭐냐면? 주차단속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는 게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6개월이라도 해 보자. 그게 뭐냐면? 점심시간 때 차량을 갖다 시내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심이 보통 12시부터 2시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30분 주차단속 안 하죠? 그럼 적어도 11시 30분부터는 차를 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내 구간에 차량 주차단속을 12시부터 2시까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한번 풀어 보자 이거예요. 얼마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비단 로데오거리뿐만 아니고 다른 거리도 만찬가지입니다. 로데오거리도 200억 원을 들어서 그 로데오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처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에 영업용 택시회사에서도 반대하고 그랬어요. 왜? 시내구간의 차량이 너무 밀린다. 그래봤자, 청학동 사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890m밖에 안 됩니다. 890m,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쪽 해안도로가 개설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널찍하게 수복 도로 다 있죠? 그 다음에 해안도로 다 개통이 됐죠? 이제는 4통 발달 다 되요 그렇다면, 메인 우리 도로들 저쪽에 뭐 이 많지 않습니까? 골목상권들, 우리 비단 그 로데오거리뿐만 아니고, 하여간 12시부터 2시까지 한번 하지 말아 보자, 이거 원주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크게 성공했어요. 이랬을 때에 골목, 골목마다 옷집이면 옷집, 음식점이면 음식점, 주말마다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블록은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닭 골목은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할인행사를” 이렇게 좀 붐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 좀 고민해 달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획 짜야죠 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게처럼, 내 일처럼 우리 과장님 어차피 교통행정에 수장이시니까 그리고 단속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달라 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좀 웃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부터 좀 씨앗을 뿌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참, 어렵네요. ○ 의장 김진기 어렵죠.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어렵습니다. 예. 그 이제, ○ 의장 김진기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이걸 해보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하여간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번 또 자, 지역경기 위해서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손을 뻗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는 우리 속초시에서 트라이블 한번 걸어 볼 때도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른 과도 나름대로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 또 뭐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그리고 설악산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것도 준비 좀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예, 고맙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나. 민원봉사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함경찬 인사) 류창호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류창호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김태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태철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그러면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고객중심·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행정 추진으로 「토요 민원실」운영과 생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사무심사관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민원인 경제성 확보를 위한 민원행정 제도 추진으로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을 65%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복합 민원을 위한 실무 종합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 고정형으로 의자를 교체하고 편이 쉬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점자 민원책자, 화상수화 통화서비스 운영, 점자 확대기, 휠체어, 장애인 도우미 배치 등 편의시설 및 인력배치를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신속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과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요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연 2회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과의 소통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원담당공무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수시로 종합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민원친절 서비스 실천을 강경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불친절 제로 화를 위한 「친절 카드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이 역량평가를 분기 1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 및 시책발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문 직무교육을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휘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상반기 중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가족·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고객만족 및 행정공신력을 제고하고 빈틈없는 여권업무 수행으로 시민 출·입국의 편익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행과 여권발급 맞춤형 등기서비스 및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한 국공유지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량은 약 1,300필지로서 지목변경 400필지와 분할·합병 900필지이며 사업비는 청량 수수료 1,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성영상 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토지를 조사하고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대상은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분할 제한면적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입니다. 신청조건과 분할원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7건 24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를 받아 공유토지 분할 개시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5건 20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등기 및 지적공부를 정리완료 하였고 1건 2필지는 분할개시결정 공고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건 2필지는 소송 진행으로 개시결정이 취하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1건 2필지에 대하여 2월 중에 분할조서 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고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도문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지적문서 D/B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량은 약 17,300매이며 사업비는 총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2011년 3월부터 작년 2014년 6월까지 131,322매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정 및 절차에 의해 추진하게 되면 기대효과 로서 지적측량관련 이력을 단시간 내에 검색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일에 사고에 대비한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어 영구보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갱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사업근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며 사업범위는 속초시 관내로서 제3농공단지 외 신규물량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59㎞에 대해서 총사업비 66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GIS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및 신속한 D/B(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지 못하면 긴급사태 발생 시 최적화된 자료 제공 불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향후 1회 추경에 소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은 3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까지 1월 1일 기준은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결정·공시 되겠습니다. 대상은 37,381필지로 표준지는 전년과 동일한 871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으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입니다. 감정평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현장 실명제 실시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대상 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 6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 환수 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받은 각종개발 사업으로서 2014년도 추진실적은 4건 5,072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입니다. 인·허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고지를 철저하게 하고 2,700㎡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물론, 현장방문 설명 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의 구축은 2건으로서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고전적 방식의 불부합지 정리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대상은 80개 지구 8,947필지 12㎢로서 2015년 사업지구는 3개 지구 동명동, 금호동, 학사평 지구 일대 582필지 38만㎡이며 2015년 소요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 도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5년 1월 21일엔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지구 지정신청은 지난 2014년 12월 15일 강원도에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실시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문지구 조정금 정산을 위해 1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2억 9,085만 7,000원의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지정승인이 결정 되는대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며 사업대상은 29,039필지로서 소요예산은 없으며 저희 민원봉사과 내의 지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9월에 삼환택지 등 7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2월에 70개의 공통점 선정과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1,189필지 39도곽에 대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물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성과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2015년 3월에 2015년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200필지로서 변환율은 15%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자료정비 27,894건, 지번 오류정비 3,000건, 시설물 일제 재정비 13,891개, 상세주소 집합건물 DB(데이터베이스) 정비, 29,24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중에 걸쳐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와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원룸 및 다가구 및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와 도로명 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차석님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원래 서기관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뭐 과장님 보고 서기관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딱 계시니깐 서기관 같이 보이네요. 이 과가 서기관이 계셨던 과라서 그 만큼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그 만큼 시민들에게 더 많은 친절서비스 그 다음에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팀장님들 차석님들 다 똘똘 뭉쳐서 우리 그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 또 투명하고 공정한 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의장 김진기 우리도 투명하고 공정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저 우리 정재룡 전문위원 밖에 퇴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아, 예(웃음) ○ 의장 김진기 하지만 공정하게 하니까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긴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먼저 시작 하실래요?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속초 우리 민원봉사과는 속초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인이 있을 때에는 마음 답답할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벌써 마치셨어요? 아이 참, 금방 효력이 발생하네요. 최종현 의원님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저를 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그렇다면 신선익 의원님 마무리 하시고 ○ 신선익 의원 뭐, 과장님 부서를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신선익 의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업무 관장하신 것 다 이렇게 바쁘셨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교육문화 수준이 비교적으로 높은 도시지역 주민들이 기타 주민들에 비해서 행정서비스 욕구 수준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 그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이 그 인근 지자체 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평균치 이상으로 양호하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데 그런 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민원업무가 민원봉사과에만 급급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실과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뭐 과장님의 또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과장님! 현재 우리 고객만족도를 위한 민원봉사과에 대한 당면과제 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사실상 민원실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민원을 이제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사실상 좀 더 더욱더 친절하고 그리고 또 업무적인 능력의 영향이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제가 뭐 1개월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답은 우리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신선익 의원 이 자료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신선익 의원 예. 그 이상이면은 이 정도만 되면 전국 제일가는 그런 민원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해 여름에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행정 관소에 실내를 일정 온도 이하로 이렇게 낮추도록 유지하도록 이렇게 그 더 이상 낮추지는 못하고 한 그런 정부 차원에 지침이 있었죠?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신선익 의원 그래서 그 우리 민원실도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그 한 여름을 보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봉사실 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쾌적해야지 그 무더위 속에서 짜증나는 민원인이나 또 그런 민원인을 또 응대하는 그런 담당 직원이나 다 짜증스러운데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무슨 양질의 그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이 상황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공무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해서 여건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부분보다도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풀어 가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상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그런 불평 부당한 그런 점은 일선에서 즉시 이렇게 하의 상단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의원님께서 예.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역할 기대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그리고 우리 민원실 민원사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민원인들이 사용해야 할 그 우리 시청 앞 청사 그 주차장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신선익 의원 이게 그 좀 전에는 인근 주민들하고 또 직장인들이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장기 주차하는 바람에 전혀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아주 용이하도록 그런 해당 부서에서 아주 지혜롭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 처리를 잘 해서 뭐 업무가 개선이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회계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봉사과장인 저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바로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 또한 다행이고 ○ 신선익 의원 예.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맞습니다. 주차로 인해가지고 짜증난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에 들어가서 아무리 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신선익 의원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삐져있었기 때문에(웃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하여튼 민원실은 그 뭐 행정·시민과 가장 일선에서 호흡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선진 민원행정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신선익 의원님 그 수고하셨고 우리 강영희 의원님 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게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방문 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의장 김진기 그 쾌적한 환경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저의 기본적인 그 방침은 지금 재정건전화와 관련돼서 시설을 뭐 1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자 ○ 의장 김진기 환경은 시설하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쾌적한 민원인들의 감동에 대한 환경은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래서 뭐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이 환한 미소를 민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항하고 ○ 의장 김진기 예. 환한 미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매주 일정한 그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제 민원실 주변 환경 청소를 또 그렇게 ○ 의장 김진기 그 매일 하셔야 되고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하고 있고요. ○ 의장 김진기 예.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좀 봄도 되고 이래서 꽃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분 이러한 것을 좀 비치를 해서 쾌적한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참고로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의장 김진기 전화를 했는데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의장 김진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권 관련되어서 계장님을 찾아서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의장 김진기 우리 류계장님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가셨는데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의장 김진기 계장님이 안 계시면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장님 안계십니다. 이거야 그러면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이런 것 다 없애야 돼요. 원스톱 서비스가 다른 게 아니예요. 계장님이 안 계시면 “계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누군데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러면 그 분이 다시 전화를 오게끔 하면 안 됩니다. 계장님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그 분한테 전화를 하게 만든다던가, 찾아가게 만든다던가,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득 과장님께서 오늘 나가셔서 오후에 어느 과에 민원 많은 과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어느 계장님 부탁합니다. 안 계시는데요. 이것으로 끝이야.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영향을 강화 시키는 그런 부분과 ○ 의장 김진기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초선 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일지를 적어서 전화 받은 분이, 예. 우리 과장님한테 몇 시에 왔고, 누구고, 그 분 전화가 몇 번이고, 해서 시간 온 것까지 해서 아주 과장님 그 저, 그 컴퓨터 앞에다가 딱 붙여 놓는 거야.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그럼 앉아 마자 아, 누가 왔구나. 그리고 제가 오후에 또 전화해요.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바꿔 드릴게요.” “제가 전화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 깜박 잊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고,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하여튼 ○ 의장 김진기 요런 것 작은 것부터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어, 쾌적한 환경이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 리모델링하는 게 환경이 아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희 의원 예. 과장님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라는 게 정말 참 힘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정말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민원 그 처리 만족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게 양분화 되어 있어요. 어떤 시민은 너무 잘 한다. 어떤 시민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이 단순 민원, 이런 여권민원, 또 일반 민원은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친절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온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인·허가 민원, 이런 부서와 부서의 연계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민원실에 접수해서, 이 민원실에 어느 정도 돼서, 또 그거하면 다음 민원실에서는 그걸 또 원점으로 다시 돌려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민원인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민원을 하나 받아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 주려고 보니까 정말 노력만으로 안 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정말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뭐 법에 맞지 않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요번에 보니깐 민원사무 심사관제도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강영희 의원 이건 그러니까 고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제가 보니까 단순한 민원처리 보다도 그 중요한 부동산에 관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 중요부서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GIS 시스템은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강영희 의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그 계획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을 우리가 이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로지하 시설물 같은 것은 100%로가 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됐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작년 9월까지......, ○ 강영희 의원 예. 다 이제는 완전히 다 되어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규 물량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 강영희 의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강영희 의원 이제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도로 지하탐사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 기술적인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근데, 신규로 발생된 그 지금 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 부분도 사실상 어차피 매설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 강영희 의원 예.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건 어차피 탐사에 의해서 기록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사를 해 봐야지만 압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네. ○ 강영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도로를 열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 측면이 있습니다만,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강영희 의원 이미 인허가가 들어 올 때 이미 그때 가면 미리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이제 GIS 시스템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했던 것 이것 때문에 또 파헤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인허가 올 때 설계도면과 병행을 해서 이 GIS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분명히 저는 사업비가 이게 감면 되리라고 봅니다. 아주 많이 저기 감축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인허가 때서부터 설계 때부터 그 다음에 사업 착수 때부터 같이 사업하고 병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 강영희 의원 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저도 뭐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었는데 ○ 강영희 의원 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그 사항은 제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서 ○ 강영희 의원 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아, 예.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냥 발전사항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이익 환수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제 인․허가신고가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강영희 의원 이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요. 세원이 이게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강영희 의원 지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면 인허가까지 필요 없는 걸로 형질 변경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찾으면 복합적인 것까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찾을 수가 있고 또 무허가 형질 변경한 것도 같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계되는 사업 부서끼리 연계하셔가지고 요러한 것들은 좀 발굴을 해서 세원 발굴 또 바른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거를 좀 더 철저히 발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까지 ○ 강영희 의원 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강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노력하겠습니다. 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아, 예 ○ 의장 김진기 모든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예. ○ 의장 김진기 아, 오늘 우리 민원봉사과는 정재룡 전문위원의 입김이 좀 많은가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웃음) ○ 의장 김진기 예.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냐고 하여간 여러 가지 민원해결과 친절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조동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 의장 김진기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소관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농지관리, 정부양곡, 농산물 유통업물 담당하는 신승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농업인교육, 농민단체 육성, 농업관련행사, 축제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인사) 농산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 농업, 농기계 교육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인사) 가축방역, 사향관리, 축산물 판매업, 유기견 보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철 축산담당입니다. (축산담당 김진철 인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 의장 김진기 4쪽부터 시작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4쪽, 네. 그러면 성과와 반성과 교훈은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을 확대해서 수입개방 대응 차별화와 전략적 가치가 높은 특화작목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작목확대를 통한 미래형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전략작목 발굴 육성지원에 있어서 새소득 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고사리, 곤드레, 목이버섯의 3개 품목에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은 조, 수수, 기장, 콩의 4개 품목의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소재 소득 작물 재배사 2개소 시범 공급에 8,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재배 확대 및 에너지절감형 시설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1동, 비닐하우스 관정대발 7개소의 3,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시범 사업 등의 3개 사업의 총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서 과수봉지 지원, 과수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과수 신품종 묘목공급의 3개 사업의 3,6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FTA를 대비하는 소득화 기반을 확충해서 답리작을 소득화와 생력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답리작 소득작목 기반확충을 위해서 논 후작 소득 작목인 쪽파, 양파, 마늘, 봄동, 보리를 심도록 해서 논 농업에 소득을 높이고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를 확대 조성하는데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원가와 노동력을 절감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에 1억 9,400만 원, 벼 육묘용상토 대체재료 공급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기능성 농산물인 히카마, 여주, 단옥수수, 초석잠 등의 작목 도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력증진 및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4,700만 원을 들어서 규산 144톤, 석회 85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리적 청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업을 전개하여 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45ha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신청 수수료 및 정보지 구독지원과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친환경 농업에 기본이 되는 밭작물 친환경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및 원료지원 수도작 친환경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미생물·발효액비 배양공급의 3개 사업의 5,9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으며 친환경 쌀 실천 농가 장려금으로 가마당 1만 원씩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를 확대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를 제작지원해서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농작업 생력화 지원과 농기계 지원 강화로 고객중심의 현장 서비스 강화와 농업인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게 되면 소형농기계 공급은 관리기, 건조기, 파종기 등 20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은 1대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지원은 지난해 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인력은 기간제 1명을 보충을 해서 고객 중심의 현장서비스를 강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체 방법으로 농기계 현장교육 지원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영농 작업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고령 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관광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간이며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3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력양성, 인적 네트워크 구성, 마을 별 체험 경관물 조성, 축제지원, 로컬푸드 사업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특성화 사업을 완성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농촌관광 종합안내 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 매력도·인지도 제고를 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에 1억 원, 농촌체험마을 축제지원에 3,000만 원, 농촌체험 관광 상품 홍보에 2,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관광지형 농업 소득화 사업추진을 위한 로컬·꾸러미 특화사업에 2,000만 원, 코엑스빌 농산물 유통지원에 1,000만 원, 로컬 푸드 지역 맛집 운영 및 판매장 조성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과 체험과 문화가 융․복합화 된 농업으로 특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 마을특화 재배단지 포장재 지원 2개 마을, 소규모 지역생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8개 품목,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의 3개 사업의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5개소 1,9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자지원에 3,000만 원, 농자재 가격지원 차액지원 및 생활안정 자재지원에 6,500만 원을 지원해서 자유무역 협정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쾌적한 농촌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농촌 관광축제지원은 응골 마을에 딸기축제, 상도문 마을에 벚꽃축제, 하도문 마을에 쌈채 축제, 바람꽃 마을에 매실축제 등 4개 마을에 5,5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한기 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화 시설·장비 지원은 장천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메주 가공장 사업으로서 기자재 교체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3년차를 맞이하는 노학동 바람꽃 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관리, 학습사회 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분야지원, 주변 환경 등 기반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농한기 소득화 노력과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농업을 주도하는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영농시기별로 실시하는 현장중심 실용교육에 1,400만 원을 지원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전문특기 교육인 요리·가공, 노인돌봄자격증 반, 스포츠 반, 원예 반 등 전문교육에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수료자 중심에 교육인프라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현재 농촌 지도자회가 219명, 생활개선회가 143명, 농업경영인회가 34명, 4-H회가 20명으로 4개 단체 416명입니다. 그리고 416명은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속초농협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농업에서 2,000만 원 지원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1,400만 원을 지원해서 배추 묘종 공급, 고추 묘 공급, 벼 예비못자리 공동 육묘 공급해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비용을 줄이는 한편, 농업인 단체 기금을 조성해 가도록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정된 110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경영개선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과 성공 가능한 농가는 대표 모델 마을로 육성해서 미래 속초농업을 이끌어갈 정회의 농업인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과 자율모임체 컨설팅을 지원해 가겠으며 과수재배 생력화 기반구축 사업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관정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대표 모델 농가는 2 농가를 선정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자립 농업인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2억 1,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공동 방제단 운영과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지원해서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기반 조성 및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해서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과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축사환경개선을 시켜나가고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1억 7,200만 원을 지원해서 소초광, 화분, 사료, 포장재, 농약해독제와 양봉 기자재인 채밀기, 벌꿀자동화 펌프, 2단계상, 소비운반기 등을 지원해서 양봉농가에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는 4,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시민욕구 충족과 더불어 관광지의 이미지에 맞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하고 AI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 9월 26일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24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속 농가와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한 결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항체 형성율이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방역의 날로 지정을 해서 농가와 청초호, 영랑호, 하천 주변을 저희들이 직접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속초·양양 축협에 공동 방제단과 협력을 해서 월 1회 이상 추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중점 소독 장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축산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완벽하게 실시를 해 주고, 소독 필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 필증을 갖은 축산차량만이 양축농가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주 1회 이상 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을 현장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해서 발생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방역의 철저를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보면 농업인들 편에 서서 무엇을 도와줄 게 없나 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뒤에 팀장님들 특히 저 차석들 현장에서 뭐 한마음으로 뛰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간단하신다고 하시니까, 먼저 하십시오. ○ 신선익 의원 아, 먼저 선진 농업의 최 일선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소장님께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자료 5쪽을 봐 주십시오. FIA 대비 소득화 기반확충 관련해서 지난해 정부에서는 그, 2015년부터 국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이렇게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처음에 그 2005년부터 MMA 쌀 의무 수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20만 5,000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40만 9,000톤, 쌀 생산량의 9%를 저희들이 MMA 의무 수입량으로 들어왔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한다면, 또 다시 관세를 유회를 시켰을 경우에는 또 다시 약 70만 톤의 의무 수입량(MMA)을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기 보다는 차라리 관세화 시키는 것이 농업인 입장에서 났다. 그래서 2015년도에 513%를 관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도 처음에 많은 반발을 하다가 관세가 513%를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 쌀과 수입쌀과 경쟁이 되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향후에 어떤 그 전망은 뭐 큰 우리 농민들의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피해는 있는데 직불금이 농가 같은 경우 ha당 72만 4,000원 정도가 나가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는 이것을 배로 좀 높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밭은 40만 원정도가 나가거든요. ha당, 고것도 역시 배로 80만 원 정도를 높여 줘야지 그래도 관세에 대비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시켜 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그 외에도 달리 그 지원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의원 어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범국가적인 차원은 논 농업직불제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어디 있냐면? 지난해 성과를 보게 되면 FTA에 따른 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FTA에 따라서 생력화 벼가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생력화 단지 조성을 작년(2014년)에 15ha 였는데 올해(2015년)는 25ha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FTA에 따른 이자보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농자재 사료 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1,000원 정도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벼 육묘 대체 상토 그것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동 인구가 많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겨울철 에너지 절감사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가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지금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게 발생한 곳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저희들은 항체 형성율이 100%를 나타나기 때문에 ○ 신선익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구제역이 만약에 우리 지역을 침투를 해도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항체 형성율이 있지만은 정부가 발표한 것 보면 한 20% 정도는 감염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돼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 까지는 바람꽃마을에 돼지가 6두가 있었는데 어제 최종 조사해 본 결과 2마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선익 의원 뭐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나 AI 요런 고 병원성이라 가지고 확산이 되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신선익 의원 우리 국민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구제역에 유입발생 요건들이 다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유사시 긴급 대처 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신선익 의원 방제 체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 생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인데 출연금 친환경 무 농약 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의원 이게 유기농법으로 생산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무 농약으로 이제 처음에는 무 농약 그 다음에 2년차를 가면 전환기, 3년차 가면 유기농으로 이렇게 인증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무 농약인 상태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체 유기농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유기농은 3년차를 넘어 가야지만이 유기농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직 화학비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전혀 안치고요. 농약도 전혀 안치고 ○ 신선익 의원 화학비료는 현재는 치는 거 아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안칩니다. 예. ○ 신선익 의원 지금도 안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신선익 의원 오, 농약도 안치고 화학비료도 안쳐가지고 농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대신 이제 친환경 자재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저기 나무, 생약에서 추출된 그런 약제를 치게 되면 쉽게 얘기한다면 제피, 계피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신선익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거는 사람이 먹어도 되잖아요. 거기서 추출된 제재를 치게 되면 살충방제 효과를 일어나는 그러한 제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친환경 무 농약 쌀, 뭐 이런 거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옛날 과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 신선익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BCS 코리아라고, 저기 천안에 있는 그 업체 이제 저희들이 이리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1필지에 3군데 이렇게 필지 시료를 떠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관행 논하고 인접된데 혹시 약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에서 집중적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41.5ha 계획이었는데 4.7ha만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골프장에서 비산 되던가 아니면 밭작물에서 비산 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쨌든 전수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단 표본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의 전수 인접된 필지는 다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일반 관행 뭐 밭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 농약 인증만 받으면, 상당히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이 친환경 농법은 그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의원 그 생산농가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재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신선익 의원 철저한 지도 교양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신선익 의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가만히 있어봐 의원님들 뭐 더 이상 없으시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간단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포괄적으로 저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농촌의 문제가 고령화 되어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이럴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인화단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아, 그리고 저기 우리 8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이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농업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관광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6차, 완성도 있는 6차 산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작년에 보면 아, 거기에 딸기잼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 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부의장 김종희 그런데 그 딸기잼이 타 기존 상품보다 가격이 좀 가격 비교를 좀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부의장 김종희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비교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부의장 김종희 그때 일부 저기 그 분들이 사서 유명 메이커 그 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가격이 비싸다고 그걸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예.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현지에서 저기 신선한 딸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조금 좀 구차한 변명을 했는데 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6차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한 가지 더는 저기 설악산에 10쪽에 있는데 그 축제에 보면 설악벚꽃 축제가 10월 중순경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벚꽃축제는 4월, ○ 부의장 김종희 4월 중순요. 예. 그런데 그 전번 작년인가 언젠가도 저 신문에서도 봤지만 그 설악산 입구 들어 가는데에 있는 벚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어, 너무 이 수령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 벚꽃 이 크기가 꽃 크기라든가 그게 좀 만개 되었을 때에 전 같이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그것 좀 다시 한 번 진단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부의장 김종희 아,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11쪽에 보면 지역농업 저기 전문 농업인력 육성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적기 농업이라든가, 고런 것 신경 써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여성농업인이 전문특기 교육이 있는데 거기 요리 같은 것 이제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럼 그것이 그냥 요리 배우는 데만 끝나지 않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그것이 우리 실생활이 되던 가 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 될 수 있는 요리가 되어서 고 저기 고 자체에서 끝나지 말고 어디 그 분들끼리 어떤 요리 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 마을 주민들 간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떤 마을 단위로 그 특성화 되어 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김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최종현 의원 그 딸기 드셨어요? 예.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기 뭐야? 쌀 직불금 저희 구정 전에 다 지급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쌀 고정 직불금은 12월말일자로 다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년도 12월말일자 ○ 최종현 의원 변동 직불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변동 직불금은 그 목표 가격 대비를 해가지고, 작년도 목표 가격이 18만 8,000원을 저희들이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최종현 의원 지금 한 16만 8,000원대, 7,000원대 이렇게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래서 고정 직불금을 뺀 그걸 본 다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최종현 의원 지급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근데 언론 보도에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변동 직불금을 구정 전에 80㎏당 한 4,500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4,500원 정도요? ○ 최종현 의원 네. 구정 전에 지급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 한번 여쭤 본건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요? 5,000만 원인데 매칭 사업인데 이게 뭔가요? 이거 마을회관에 저기 운동기구 사주고 이런 사업이나요. 구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어, 그것은 아니고요. ○ 최종현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노인들이 건강관리 하는데 필요한 교육, 요가라든가, 단 그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등산 취미를 갖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환경정비 노인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변에 환경정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득활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꽃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실 액기스를 만든다던가, 매실에 관계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가, 고 관계된 뭐 기자재 요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바람꽃마을에 우리 지금 고령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사시고 계시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얼마정도 데이터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고거는 제가 잠깐만? 바람꽃 마을(담당계장께 질문) ○ 최종현 의원 지금 제가 뭐 행정감사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 제목에 맞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지 않은데 5,000만 원 정도이니까요. 그거를 염두 해 둬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장수마을에 또 바람꽃마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우리시는 ○ 최종현 의원 또 장수마을 육성을 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년차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끝나고 나면 새로운 또 마을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 최종현 의원 또, 선정을 해가지고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소장님! 그 저기 지금 우리 관내 전국적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속초시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급식지원 센터를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 상반기 중으로 출범을 시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교육문화체육과에서는 교육계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 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 부분 업무보고를 요번에 할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급식 관련된 식자재들을 지역 농수산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더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이 담당자들 왈? 친환경 인증단체가 11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식자재를 구매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써 줘야지 이 소위 얘기해서 내수경기가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농촌 경기도 활성화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친환경 인증이라는 이런 벽에 막혀가지고 사실 제가 개인 이 제가 전문지식을 가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꼭 친환경 인증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야지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저기 건강한 농수산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그 저기 현대화가 됐습니까? 이 생산시설들이 그래서 거의 다 준 친환경 농수산물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못하고, 외지에서 사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한번 이 농가들과 이런 관련 실과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이 우리 아이들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산되는 물품을 유통단계가 이렇고 판매 루트가 어려워서 자꾸만 팔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의원님이 지적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지난해 로컬 푸드 사업단을 저희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사업단 처음에 15명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 현재 8명이 남아 있는데 1차적으로 속초 농협 하나로 마트에 로컬 푸드 매장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도 이제 작년에 감자, 고구마, 양파, 그 다음에 고런 걸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그 로컬 푸드 사업단이 괴도에 올라갑니다. 괴도에 올라가게 되면 지역예산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까지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저기 식자재 구입예산을 근데 이제 하반기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생기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지원 예산을 학교에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센터에 주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럼 급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농산물을 구매를 해 갖고 학교에다 전해는 주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용의해 졌다. 지역 그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히 접근을 하셔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지역에 농가들의 농가 소득이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역하고 고병원성 AI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조류 독감요. 지금 2월 7일 우리나라 최대 축산농가들 밀집되어 있는 홍성 있죠. 홍성에서 발병을 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서울 잠실에서도 지금 저기 AI가 지금 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부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조만간에 민족 대이동인 구정 명절이 오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제 이동이 있고 많아지니까 이 전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 봤어요. 근데 구제역 대상 농가에 우리지역에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구제역 돼지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한 농가에 6두인데 어제 최근 확인해 보니까 2두고요. ○ 최종현 의원 소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소는 32농가에 한 400여두 정도, ○ 최종현 의원 400여 두요. 크게 우려할 만큼 큰 산요가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발병 상황을 보니까 거의 90%가 철새도래지예요. 아시죠? 위험을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초호나 영랑호가 철새도래지란 말이죠? 가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철새도래지인데 우려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철재도래지 주변으로 산책로 들이 다 놔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고병원성 AI가 발병되거나 철새들이 폐사가 되어 갖고 고병원성 확진 지역으로 이제 그 판단이 된 지역들은 산책로를 전부다 폐쇄를 한다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위험이 있거나 그 저기 확진이 된다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근데 지금 청초호 저기 석봉도자기에서 엑스포 상징탑 이쪽 그 산채로 주변에 청둥오리라든지 기타 등등 철새들이 많이 그 산책하는 시민들하고 근접 거리에서 지금 그 저기 있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산책로를 폐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지금 방역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주 1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같이 전국적으로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 AI가 발병율이 발병상황이 많아지는데 뭐 철새 폐사, 철새들이 죽었다든지, 폐사 했다든지,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관리를 주 1회에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상시 점검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되고요. 저희들은 분변 체취 할 때에 같이 협조만 해주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인력이 속초·양양·고성·이제까지 관전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분변을 체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일주일 수요일마다 방역을 하는데 방역체계를 한 번 더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 산책하시는 시민들하고 철세도래지이니까 이게 접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 상당히 위험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우리지역도 안전지역도 아니구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진기 네. 우리 강영희 의원님 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희 의원 네. 소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듣고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이 농업 우리 지금 시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경쟁력 있는 농업이라든가, 우리가 농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게 투자 대 산출, 그 효과를 분석을 해 보는가? 과연 허용성 있는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발전 지향적인 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더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거면 우리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반사업으로 그냥 지원하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것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특색화 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는지 요걸 한번 잘 올 금년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한번 그런 사업을 시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제일 농업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시설농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자연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이 대부분인데 지금 기후 환경문제가 아주 농업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근데 요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다 보고에 넣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은 우선적으로 넣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전문가인 소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기후에 영향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작물이 어떤 것이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이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우리가 작물선택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환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 로컬 푸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아주 굉장히 찬성을 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런데 하나로 마트에 로컬 푸드점에 가보지 않습니까? 매장 안에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로 마트에 가보면 우리 농작물 누가 재배한 것이라고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예. 어느 자연 부락에 누가 재배한 것이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를 하나에 코너를 좀 더 눈에 띄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해 준다면 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살 때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작물보다 우리가 그걸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묻혀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로컬 푸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신중을 해야 되니까 교육 때에는 아까도 여기에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마케팅 교육이 로컬 푸드는 마케팅 마인드가 조성되지 않고는 그걸 저기 시설 인프라를 해 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마케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요걸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저도 이제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관심 있게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에 우리 지역에 농업발전 육성을 위해서는 산약초 특약작물을 해서 특화된 산업을 이루어 나가겠다.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비전을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건강식품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농업은 뭐 관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하고 어업 쪽으로 돌리면 최근에 가자미 식혜가 관절을 치료했다 라는 그 방송이 나가고부터 가자미 값이 배로 띄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이것은 하나의 마케팅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웰빙으로 갔을 때 그 산약초에 대한 특용작물로 해서 마케팅만 잘 타면 우리는 노력보다 그 산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소장님이 마인드가 변화된 마인드를 갖고 이 시기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쪽에 들어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5쪽에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기능성 농산물인 히키마, ○ 강영희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5쪽에 기능성 농산물 시범재배 히카마, 여주, 단옥수수, 초석잠 등 해가지고 ○ 강영희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저는 산약초 라고 그래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우리가 설악산 하면 인지도가 청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들어도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출했을 때 그것이 부과 산업으로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농업이 변화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동기부여는 작년에 해가지고요. ○ 강영희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산청약초 그 축제가 있었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기에 갖다 오고 서서히 연구 모임도 결성을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 강해지는 농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 다음에 잘 사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농촌행사에서 이제 앞으로 가자미 식혜를 팔수 있는 (웃음) 예. 그런 발상의 전환도 보여주시고 하여간 농촌축제에 뿐만 아니고 농촌 축제에도 우리의 그 어획되는 고기들도 좀 팔고 그리고 또 어촌 마을축제에 농촌행사에 쓰이는 판매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과를 떠나서 축제는 전부다 연찬이 되어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이런 말씀 드리고, 워낙 그런 부분은 잘 하시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자, 마무리를 박명수 의원님 하시고 나서 최령근 의원님하시죠. ○ 박명수 의원 난 잠깐, 예. 소장님 14쪽 맨 하단 좀 봐 보세요.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게 되면 이게 작년에 2,477두인데 속초에 여기 애완견이 아마 엄청나게 많죠? 한 10,000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속초가 37,309 가구 중에 저희들이 다는 전수를 못하고 표본 추출 조사를 했는데 42%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박명수 의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한 15,000가구 정도가 사육하고......, ○ 박명수 의원 (청취불능)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이 시책을 걷어 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박명수 의원 실패하는 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것을 잘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던 가 강원도가 어떻게 하는 가 잘 알아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박명수 의원 요것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최령근 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 최령근 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AI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구제역에 연간선상에 서 가지고 그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유사한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 우리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밑에 지방에 울진까지 올라 와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근데 아무래도 저희 우리 속초는 관광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 보다 더 소나무가 중요성이 더 심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더 깊은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뭐 대비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소나무 재선충 아, 그 ○ 최령근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공원녹지과에서 임산물이기 때문에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 임산 부산물 생산되는 표고라든가 뭐 무슨 버섯 종류 같은 건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재선충에 관해서는 저희들 자체가 업무에 한계가 아니라서 ○ 최령근 의원 아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할 때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 10페이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 농촌관광 축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전액 5,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근데 뭐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바람꽃 매실축제를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또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몇 이 축제들을 저희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2015년 축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질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그리고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부 속초시민이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 것만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시고 또 많이 좀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좀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그리고 밑에 농촌건강마을 그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저희 또 존경하시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런 면목이란 이름의 사업을 가지고 그냥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런닝머신을 몇 개 놓고 그냥 좀 뭐 화장실 좀 고치고 이러고 그냥 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해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건 옛날에 고거는 마을 단위로 ○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장수 마을답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교육 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교육 쪽으로 어르신들 장수할 수 있게 요가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아니면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정말 장수 마을답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예.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넣는 것이 날 것 같아요.뭐 안에서 봤을 때에는 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소득활동 분야 지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건강관리하고 학습사회 활동을 주로 하시는 게 정말 그 농촌 건강마을 장수 육성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더 좀 의미가 더 부여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강사 초청비하고 동아리 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 최령근 의원 아,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적극적으로 우리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 우리 지금 11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우리 귀농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뭐 사회적인 뉴스이면 뉴스입니다. 지금 예. 근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속초시는 어떻게 귀농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을 틀을 잡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귀농·귀촌에 이제 베이비 부모의 시대가 1955년부터 1964년생까지 향후 3년 이내에 45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 대학 등을 통해서 그들에 기술적인 교육은 접근해 가는데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들이 속초에 와서 귀농하자면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속초는 땅 면적이 작고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또 귀촌을 하자니 공가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귀농·귀촌사업이 우리들은 접근해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땅값이 비싸고 면적도 안 나오고 그런 현황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 최령근 의원 땅값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에 싸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도 여기가 인근 양양, 고성 보다는 한 3배, 4배 이상 비쌉니다. ○ 최령근 의원 아니, 인근 양양 같은 데에는 5가구 이상이 되게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뭐, 수도 관로라든가, 전기라든가, 다 지원을 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세재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속초도 어떻게 되고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없다면 그 물론 땅이 없는 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 나가주고 만약 혹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한번 소장님께서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걸 만드셔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만드셔 가지고 다음 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리고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본이 로컬 푸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래가지고 그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것도, 미치노에키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미치노에키가 있는데 우리 속초는 지금 미치노에키라는 그런 의미에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있나요? 지금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 최령근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로컬 푸드 꾸러미 사업에 ○ 최령근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억 원을 지금 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속초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 최령근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매장을 설치를 하고 ○ 최령근 의원 이 로컬 그 미치노에키에 의미가 뭐냐면? 길옆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가건물하고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농산물을 파는 것인데 로컬 푸드 파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길가 옆에 너무 위험하게 지금 그냥 농사짓고 가지고 오시는 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네. 한번 그 일본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걸 보셔가지고 한번 로컬 푸드를 판매, 저희가 물론 그 하나로 마트 가 가지고 사는 것도 있지만 차타고 가시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거기서는 뭐 하나로 마트에 가서는 공 상품도 많고 사먹고 그 콘도 가서 하시는 분이 많고 지역상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 가지고 가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런 방향도 농촌 분들의 1년 동안 고생은 하고 팔 수 있는 판로가 그때가 우리 여름휴가 때 아니면 가을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고 때에 정말 효율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효과적으로 상품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고 때 한번 고런 걸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그러한 그런 것도 뭐냐? 사업 반영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 최령근 의원 이런 게 정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차적으로 하나로 마트에 설치하고요. 2차적으로는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척산 족욕 공원 있지 않습니까? ○ 최령근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옆에 부지에다가 토요장터하고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다음에 대포항 횟집에 들어가는 입구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기다가도 운영할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사업단하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반조성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 최령근 의원 예. 한번 일본은 전 지역에 다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세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한번 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런 것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속초시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리고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최령근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세요? ○ 최령근 의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14페이지입니다. 그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내·외장형 칩이 더 많습니까? 인신표가 지금 많게 되어 있는데, 인식표 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 그 내장 칩 하신 분들 그 유기견 동물들을 찾아가지고 관련사에 맡겨가지고 찾고 하는 단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근데 인식표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전화번호나 이름이 적혀 있으면 누구든지 보고 바로 전화하는 것이 났는데 전화해서 그 동물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내장형 칩을 넣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민이 원하는 데로 저희들이 내장 칩은 1만 원이고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식표하고 그런 거는 3,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 최령근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민들이 선택하는 데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가능하면 인식표 쪽으로 하시는 게 반려동물도 또 금방 찾을 수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령근 의원 제가 이 반려동물 잊어버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식표가 더 났다하는 얘기가 말씀 하셔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령근 의원 그 쪽이 더 싸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유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뭐 공통적인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 농업에 미래는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영기 6차 산업에 체험 관광을 통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관광문화, 관광체육, 이제는 관광 농업, 관광이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살 길이고 그래서 얼 만큼 관광객을 관광자원을 끌어 드리기에 위한 감동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광과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신경 써 주시고 이 관광에 대한 부분은 속초는 속초다운 각 지역별 농촌별 어떤 특화 작목 개발 거기에 대한 또 체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뿐 만 아니고 과년도에 평가 받은 부분이 그 농업인들 하고 농민들하고의 교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농민들이 이게 우리 다른 속초시민들 하고의 소득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1차 산업이 농업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이제 관광에 대한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이 농업부터 시작하는 그런 결실을 좀 맺게 하는 그런 원년이 2015년 되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하여간 오늘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차석들 전 직원들 현장에서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수고한다는 칭찬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려 나오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라. 안전방재과 ○ 의장 김진기 안정방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한 다음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안전방재과장 함영조입니다. 2015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영일 인사)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이재홍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이재홍 인사) 마지막으로, 이은종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은종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5쪽부터 시작하세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네. 알겠습니다. 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및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주·야간 2명씩, 근무 조를 편성해서 재난발생시 상황관리와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 및 상황관리는 재해감시용 CCTV 24개소, 기상관측시설 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마을앰프) 33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노후 기상관측시설 5개는 6월 중 교체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면진테이블은 8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장비 점검과 재난재해 발생 및 기상특보 문자 메시지를 3월부터는 통장까지 확대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관리와 재난상황 관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본 훈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년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3일간에 걸쳐 동시에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방법은 실행기반 훈련과 토론기반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은 4월에서 5월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간으로서 재난관련 기능을 숙지·숙달하고 사고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 공조체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속초 구현입니다. 추진방침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유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산 및 붐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재난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예찰활동 및 방재역량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3월에서 10월 중 실시하고 2015년도 안전문화운동추진 속초시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과별 실무위원회 개최·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중심으로 한 연중 홍보·캠페인 매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운영,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안전습관 생활화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과제 선정과 안전 생활화로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방재역량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1,573개소가 되겠으며 연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시설물이「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은 70개소로 1종 시설이 5개소, 2종 시설이 65개소이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503개소로 A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 116개소, B등급은 380개소, C등급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여부와 일제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안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안전문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리하고 있는 대상 시설물은 총 189개소로 그중 어린이 놀이시설이 107개소, 보고서에는 10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ㄷ-편한 세상 대림아파트에서 3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107개소가 됩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이 8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107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기준 의무 기준시설 설치를 지난 1월 26일 모두 완료하고 합격 평점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5월부터 현장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겠으며 성수기인 7월~8월에는 T/F팀을 가동하여 단 한건의 익사사고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풍수해보험은 그 풍수해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한 정책 보험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풍수해가 해당되며 보험료의 55%에서 86%로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가 온실, 온실의 경우 비닐하우스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하나고 보험기간은 1년으로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2,760만 원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5년도에는 지난해 실적 2,196건 대비해서 14%로 증가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또한 비닐하우스 운영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을 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잘 추진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편성 1에서 4년차 대원과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3월에서 11월 중 법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지진해일 대피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등,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점검 및 유지관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13개소, 비상급수시설 11개소, 비상대피시설 34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만약에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의장 김진기 재해관련 주요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재해관련 주요사업이 금호동 재해 취약지 정비, 동명동 밀집위험지역, 그리고 계속사업이죠 동명동 지역도 그러거든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그, ○ 의장 김진기 압니다. 어디인지?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의장 김진기 그런데 그 우리 교동에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의장 김진기 동사무소 앞에 재해위험 옹벽?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의장 김진기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5월중에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의장 김진기 꼭 해주고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도 그렇게 그 전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추진하셨던 건데 다 그걸 그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꼭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고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신선익 의원님이 간단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자료 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방재역량 강화, 우리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불량 간판, 이거를 정비하고 또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상가건물 외벽에 아주 오래된 그런 간판들 설치 된지가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는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강풍이나 뭐 폭우가 내릴 때에 탈락 위험도 있고요.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관광1번지를 지향하는 우리 속초시에 도시 미관도 아주 이렇게 저해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시설물임으로, 일제히 정비해서 철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신선익 의원 또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축공사장,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신선익 의원 그리고 또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장,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신선익 의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현장을 한번 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거기 현장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담당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신선익 의원님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과하고의 부서간의 연찬을 통해서 또 전달해 주십사 믿고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그리고 최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최종현 의원 요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네. ○ 최종현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9쪽이 어디죠? ○ 최종현 의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어린이 놀이시설은? 예. ○ 최종현 의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방재역량 강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최종현 의원 아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최종현 의원 이게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을 1월 26일까지 다 안전검사를 받으신 거죠?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받았습니다. 법정기한입니다. ○ 최종현 의원 107개소?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전국 안전검사 평균 이행율이 한 94%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저희 속초는 다 받으신거나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속초는 지금 2개소가 안 되어 가지고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그래서 고거는 ○ 최종현 의원 국민안전처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 들어가 보면 각 지자체별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여부가 다 체크가 되어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다 체크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속초가 많이 안 되어 있던데 이게 그 때 그때 수시로 그쪽으로 안 올라가나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작년 말까지는 한 80%가, 80%가 ○ 최종현 의원 저희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지금은 다 되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 되었나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다 되었고, ○ 최종현 의원 근데 거기 국민안전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검사 미실시가 많이 떠 있던데,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네, 그리고 럭키아파트 2개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 최종현 의원 속초는 이거 안전검사 관리 되어 갖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2군데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디, 어디죠?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럭키아파트에 2군데가 폐쇄 되었습니다. 그건 예산이 없어서 올해 ○ 최종현 의원 아파트 자체 예산이 없어 갖고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 최종현 의원 그걸 좀 구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그래서 아마 「공동지원 주택 조례」지원금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올해 2월에 공고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2월에 공고가 되면 그쪽에서 사업 공고해 가지고「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놀이터 시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네, 들어 있습니다. 네. ○ 최종현 의원 그쪽으로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놀이터가 다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 주셔야지 폐쇄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일단은 1월 26일에 못하면 폐쇄를 ○ 최종현 의원 잠정 폐쇄고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예,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다시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되죠?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지금 말씀드린, 그 ○ 최종현 의원 안전검사를 받고, ○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안전검사를 받고, 시설 주의에 적합하게 판정을 받아야 되죠. ○ 최종현 의원 예, 그렇게 좀 지도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의원님들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정방재과장 감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마. 공원녹지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이효섭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이효섭 인사) 최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최동진 인사) ○ 의장 김진기 시작하세요. 7쪽부터 시작하세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초호유원지 외 74개소로서 도시공원과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청초호유원지외 31개소, 녹지대는 대우아파트 주변 외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보수보강, 조경수 보완식재 등을 연중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유원지 및 공원 내 시설물을 보수정비하고 수목 생육환경개선 및 보식 등의 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조성관리 사항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항은 속초로 외 37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7종 12,000여 분을 결주 보식, 수형정비, 피해목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수벽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속초로의 9개 노선에 개나리 외 3종 4,422m를 식재하였으며 전지·전정,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4월부터 10월 동안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사업입니다. 노학동 824-1번지, 금호콘도 아래에 4,751㎡ 약 1,400여 평에 산사나무 외 2종 16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초작업과 비료주기 등을 6월부터 11월 동안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척산 족욕 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보면 척산 마을인 관광로 277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2012년도 동안 조성 하였습니다. 1,645㎡ 약 5,000여 평에 족욕장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족욕 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 등을 2,847만 2,000원의 사업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사항은 척산 마을에 위탁해준 바 있으며 2014년도 9월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53,921명이 방문하였으며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공연을 10회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족욕탕 바닥 일부 정비와 파고라 및 족욕탕 비 가림시설 교체 사업 등을 통하여「척산 족욕공원」과「설악 누리길」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와 저소득층 및 청년일자리를 산림 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도시권 주변 산림에 71ha, 하루 21명씩 투입하여 큰 나무 가꾸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87ha/9,500만 원, 조림 사업에 5ha/ 5,800만 원, 녹색 일자리 창출에 하루 47명 씩 고용을 산물수집과 덩굴제거 등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숲 가꾸기 산주 동의절차 이행과 녹색일자리 모집공고를 2월중에 하고 3월부터는 숲 가꾸기 사업 발주와 녹색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입니다. 조성현황을 먼저 보면 바람꽃 마을인 노학동 산 337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2009년도부터 2011년 동안 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어서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2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인원은 70,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말까지의 사항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어 자생식물원 비 가림 시설 설치와 수목 및 야생화 유지관리 및 입구화단조성, 포토 존 설치 등을 하여 속초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대산 등산로 단풍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대산 등산로의 식재 등 단풍나무 2,500여 본을 연중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고사목 제거와 순찰을 연중 시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월동거적제거와 단풍나무 보식작업, 4월부터 5월은 거름주기 사업, 5월부터 10월까지는 제초작업, 덩굴작업 등을 시행하여 단풍나무 조기 활착을 통한 명품 단풍길 조성효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산림현황을 먼저 보면 국유림 2,000ha, 공유림 231ha, 사유림 5,806ha 가 있으며 총 8,037ha가 되겠습니다. 이중 83%인 6,724ha는 국립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예방 홍보, 감시인력 운영을 위하여 16억 8,200만 원을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산불감시·진화 인력을 완료하였으며 총 10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가을에 운영하겠으며, 산불감시·진화 인력운영은 총 196명으로 진화대원 36명, 주·야간 감시원 70명, 노인 감시단 90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또한 임차헬기 배치와 산불예방 홍보 등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우리 안전방재과 못지않게 우리 공원녹지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전에 서로 교감이 되기 때문에 보고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도 사전에 서로 간에 현장에서의 교감이 더 강화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 의원님들이 뭐 크게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악산에 보면 그 벚꽃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들어가는 쪽에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부의장 김종희 목우재 지나서, 거기는 그 벚꽃이 수령이 되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거기는 벚꽃이 정확한 수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4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는 이 꽃이 필 때에 잘 안 되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부의장 김종희 그곳에서 어떻게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저희들이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벚나무가 수령이 원래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50~6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라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대략 노인에 가까운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그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결주 된 곳이 좀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래서 결주 된 곳에 그 정도 수령의 벚나무를 심으면 참 좋겠는데 오래 된 벚나무는 또 보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무를 또 심으니까, 더 보기 싫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벚나무를 가급적 오래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그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에는 아주 또 다른 속초의 야간이라든가 또 낮에도 명소입니다. 아주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거기에 아울러서 뭐 연결된 고리라고 우리 저기 대포동 설악 상도문 그쪽에 도문동 그쪽에 보면 요즘 정원 연구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로 보면 이제 귀한 저기 그런 어떤 장소가 생겼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주는 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식물이 주는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지금도 진화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설악산 벚꽃이라든가 이런 것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이어서,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 최령근 의원 그, ○ 의장 김진기 몇 개가 간단해요? ○ 최령근 의원 그 우리 7페이지입니다. 대우아파트 주변에 우리 공원이 있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대우아파트 주변에는 ○ 최령근 의원 먹자골목에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녹지대가 있어요. ○ 최령근 의원 녹지대가 있어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먹자골목에 안에도 있고, ○ 최령근 의원 예. 공원이 있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령근 의원 근데 제가 그 쪽으로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 최령근 의원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곳을 이렇게 잘 해 놓고 홍보성이 홍보가 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알아보고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알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현 의원님이 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11페이지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령근 의원 우리 여기 밤에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야간에는 관리인이 없고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최령근 의원 예.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가로등은 켜져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주차장 쪽에 가로등은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는 ○ 최령근 의원 예.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가로등까지는 없습니다. ○ 최령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좋은 곳을 밤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자체가 또 속초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가평에「아침고요 수목원」에 갖다 왔습니다. 그런데 야경 조명이 정말 아름답고 참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령근 의원 저희도 그때 우리 다 이런 얘기가 저 혼자뿐만 생각이 아니라, 저기 우리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문득 떠오르는 게 자생식물원이다. 야간에 어차피 운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조명을 해 가지고 조경수에 다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활용방안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속초시에 속초시가 지금 관광지이지만 많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계획서라든가 하여튼 했다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게 좀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했던 게 공원녹지과 소속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령근 의원 지금 어떻게 재선충이 한번 번지면 정말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한번 번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일대 소나무들은 다 고사하게 되는데 지금 속초시가 지금 재선충에 대해서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지금 예찰 방제단을 두 사람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솔잎혹파리든가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방제사업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속초지역에는 여태까지 재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애벌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 최령근 의원 예.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그렇다할지라도 그게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애벌레가 그래서 죽은 나무를 보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있나요? 예. 그럼 매뉴얼대로 잘 해주셔가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시는 관광이 주 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녹지가 푸르러야 되니까는 또 그렇게 군데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소나무라든가 여러 산림 병충해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고, 보충 질문을 신선익 의원님께서 30초만 하시겠답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저기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신선익 의원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신선익 의원 전에 지난 가을에 거기를 한번 이렇게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신선익 의원 근데 방금 최령근 의원께서 뭐 이렇게 조명시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차차 하더라도 그 수목원처럼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신선익 의원 그쪽 지금 저수지,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그 임야가 시유지 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시유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국립공원입니다. ○ 신선익 의원 국립공원 국유지인가 보네요. 거기를 이렇게 관람로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 신선익 의원 개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 진짜 수목원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좋은 그런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솔길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 신선익 의원 저희가 한번 답사를 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신선익 의원 한 바퀴 빙 둘러 봤는데 그거를 한번 둘러 본 것이고요. 우리가 개념을 화단처럼 중간 중간을 지그재그 해서 이렇게 길 따라 자생식물들을 식재해서 이름표를 써 붙이고 해서 안내하고 하는 관람순서를 그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크게 그쪽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마무리 정리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번 겨울은 특히나 이 강수가 적은 관계로 일기 상에 건조주의보나 건조특보가 자주 발효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특히나 이 산불 위험도가 높아져서 가지고 업무에 많은 과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작은 화재도 올 겨울에 한 번도 없었죠? 아직까지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저희 관내에서 없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봄철 지나기 전까지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산불방지 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이 말씀을 드린 이륜차 문제, 엑스포 공원 내에 제가 이거를 봤더니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더라고요. 이게 법률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하고 동법 시행령 5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륜차는 공원 내에 반·출입을 할 수 없다.’ 그죠?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최근에 주제관하고 엑스포 상징탑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 놓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휀스를 쳐 놨지만 그 주변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륜차를 또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 한심할 노릇이죠. 너무나 안전사고에 노출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 있다. 그 공사기간 만이라도 좀 이륜차를 그 지역을 좀 운행을 안 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석봉도자기까지 타고 나가고 이 남쪽으로 설악대교 밑에까지 타고 다닙니다. 이륜자전차를 그래서 어차피 현행법상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이륜차는 공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단속도 안하고 계도, 계도는 하셨겠죠. 그죠? 계도는 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그 계도에 따라 주지 않으니까 또 이 대여를 할 때에 그 충분히 주의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이 렌트를 해 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현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이것도 속초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또 걱정이 되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산책로 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 차량 쪽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우선 관리하는 데가 산책로라든가, 녹지대이기 때문에 녹지대 쪽으로 타고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 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휠체어까지 막는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은 좀 알죠.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그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의 항의가 또 심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관리인들이 보면 그때그때 하기는 하는데 워낙 역부족이고 그렇더라도 그 어떤 시설물로서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때문에 그거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총 5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원까지 합쳐서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호각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경관 등 이라든가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힘닿는 것 하여튼 그 때 그 때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주 측에서 잘 계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참 고맙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 최종현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좀 하시고 이것 집중 단속을 상시 집중단속은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열흘이면 열흘, 아니면 뭐 가장 이용시간대가 많은 이륜차들이 요 시간대를 정해 갖고 집중단속을 한번 펼쳐보면 그거에 대한 또 소계 성과를 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것 그냥 그렇다고 지금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손 두고 놔두다가 사고 났을 때에 이것에 대한 책임공방 참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 속초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대형 사고예요. 왜 그러냐면? 차 높이하고 이륜차 높이하고 보면 거의 아이들 머리 이 가슴 쪽 부분이 차에 부딪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저속으로 부딪치더라도 인명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다시 한 번 과장님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글로벌 심층수 문제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종현 의원 글로벌 심층수가 지금 과장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 진행사항을 보면 1월 31일까지 협약서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협약내용대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지만 글로벌 심층수에서는 지금 현재 대포농공단지에 심층수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글로벌 저 대포농공단지의 입주하는 분양 조건 중에 하나가 심층수 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입장에서는 분양 업체들에 대한 그 심층수 제공을 해줘야 될 뭐 의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심층수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 심층수를 제공하는 업체가 당초 속초시하고 맺었던 협약서에 대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을 좀 협약서대로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대포 농공단지에 속초시에서는 그 기업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심층수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한으로 협약서 변경을 해야 된다. 상시 고용인은 50명이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 최종현 의원 근데 이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속초시의회에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30명, 20명, 40명 고용을 했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고용 해지하고 이런 것 보다는 내용 자체를 좀 축소를 시키자 그러면 경영이 워낙 힘들다고 그러니까 글로벌 심층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에서 30명, 30명으로 계약변경 협의 내용을 변경을 하고, 연중 상시고용 30명으로 가자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과장님! 계속 계약 협약내용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업체를 수습 방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고민을 하고 계시고 향후 진행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지금 현재 1월이 지났기 때문에 최종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엇 그저께 문서를 시행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정확하게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문서를 질문을 던져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이 아직은 답이 오늘까지는 답이 아직 없는데 그 답이 오게 되면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법적으로는 3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완화 시킬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50명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명을 지금 요구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계약 내용에 변동 그것은 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지휘부에 어떤 결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완화 적용한다던 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물론 그 분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분들 사정을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약내용 이행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크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차피 저희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심층수는 필요하고 또 글로벌 심층수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협약 내용에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고용창출에 대한 일부분은 또 지역의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약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서 사업 반납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윈인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심층수도 살고 농공단지도 활성화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업체도 좀 고용창출을 통한 협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