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10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수질환경사업소
라. 건설도시과
마. 건축디자인과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나. 상수도사업소
다. 수질환경사업소
라. 건설도시과
마. 건축디자인과
(11시 01분 개의)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오늘 보고 순서는 5개부서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숙 운영관리담당입니다.
(운영관리담당 최은숙 인사)
전장표 도서관담당입니다.
(도서관담당 전장표 인사)
지금부터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현안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집주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2층에는 종합자료실, 3층에는 멀티미디어실, 시청각실, 학습실, 다목적실, 야외휴게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억 7,000만 원으로 기 확보가 4억 8,500만 원,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은 예산이 1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조례 제정, 내부인테리어 설계 용역 및 인테리어 공사, 도서·서가 구입 및 대출·보안시스템 등 구축, 전산시스템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그리고 금년 9월경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회 추경에 장서 확충 및 도서관리 전산화 등 안정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시립도서관 내 현 정보스포츠센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97㎡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신세계 어린이재단 후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설치지원으로는 4,00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 설비, 기자재, 장난감 구입비 등이 되겠고, 운영지원은 500만 원으로 개관식, 홍보비, 프로그램 진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장난감도서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대여 전용시설로 운영을 하고 전담인력배치, 회원제 운영, 대여 시스템 구축, 장난감 세척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에서 2월 중에 실사계획임을 전언으로 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이번 달 16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측에서 현장방문 및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개요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수영장, 유아 풀, 스파, 에어로빅, 휄스 장이 되겠고 운영 인력은 15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6명, 기간제 9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용액 현황으로는 시범운영 기간인 5월에서 8월까지 총 13,214명이 이용을 했고 정상운영 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32,500명이 이용을 해서 총 지난해 45,7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용객 편익 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도서관 개관 시에 체육센터 휴관일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정보스포츠센터」주진입도로 개설로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부출입구 이용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정보스포츠센터의 주출입구 양우내안 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개설해서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보스포츠센터하고 양우내안 사이 도시계획도로 폭 10m에 길이 157m를 약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이미 나 있고 편입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물이 준공이 되었지만 주 출입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임시로 부출입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우수를 주 진입도로로 연결해야 되지만 현재 임시 우회관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침수 또는 범람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 및 우기 시 침수방지를 위해서 주진입도로 조기 개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작은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취약 해소입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수는 2개소로서 영랑 작은 도서관, 풀이음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6명이고 2015년 소요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 작은 도서관 환경정비, 우수도서 및 희망신청 도서구입 그리고 도서보급지원 사업 신청 등을 통한 신규 도서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고 향후 계획으로는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에 작은 도서관과 연동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도서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을 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통해서 문화 취약지역 주민들의 정보 시 접근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도서관 필수 운영인력 조기 확충입니다.
현재 인력 현황으로는 현원이 5명입니다.
정규직 3명, 기간제 2명이고 부족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서 2명, 기간제 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전문요원인 사서직하고 도서 대출·회수,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인력 확보가 필수이지만 재원부족과 전국적인 사서 인력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적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확충계획으로는 도서관 개관 이전까지 부족 인력에 대해서 인력충원 부서와 지속적으로 충원방향을 협의를 하고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친환경 철골주차장」건립 계획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현 정보스포츠센터 기존 주차장 부지위에 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철골 주차장 960㎡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건립이 되면 현재 주차면수가 47대인데 추가 40여대가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민체육센터만 개관 운영 중 임에도 주차 공간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많은 차량들이 차로에 주차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립도서관 개관 시에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주차면수가 47대인데 1일 평균 35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53면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시립도서관 개관 시에 추가 주차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이전까지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철골주차장 건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도서 기부문화 운동」전개입니다.
가정 등 개인소유 도서, 출판사, 언론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도서들이 기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촉진 방안으로는 기부자 우대로 대출연장, 1회 대출권수 추가, 상품권 증정, 기부자 홍보판 설치 등이 되어 있고 사서 1일 체험 및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통한 시민참여 및 호기심 고취 또 도서관련 행사개최로는 도서 나눔 전, 북 콘서트, 책 속 보물찾기, 원화 전시회 등을 통해서 도서 기증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보스포츠센터 설치운영에 적성을 보더라도 그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적시한 것처럼 향후계획에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월요일에 휴관하는 그런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상황과 이용고객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용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친환경 철골주차장」건립,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세부적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 분석하고 또 철저히 이렇게 검토한 후에 설계 착수하여야 함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졸석 탁상 행정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이게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또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친환경 철골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주차장 위에 저기 우리 관광 전통시장 내에 복합 주차장처럼 저희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기양 설치할 때에 딱딱한 어떤 빔 구조, 물론 뼈대는 빔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외형을 최대한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잘 고려해서 밖에서 봐서도 거부감이 안나 게 그런 쪽으로 이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존 주차장에 전면 현 본 건물 앞에까지는 아니고요.
본 건물 앞쪽에 지금 현재 주차면 거기는 제외하고 뒤로해서 지금 이제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쪽에 램프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거기서 타고 이층으로 올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이 태양 차 뭐라 그러나? 태양차량도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또 이런 친환경 고런 환경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수요에 충당하려면 당장 몇 배는 증설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주차 수요가 더 증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가로 47면을 더 확보하신다고,
근데 현재 저희 주차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넓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도 아마 조금은 부족한 상태이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정보스포츠센터 도로 건너편 쪽에 그 저희 실무입장에서 부서장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조양동 주민센터 이런 뭐 유유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더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철골 주차장을 한층 더 올리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이용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신중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수요를 봐 가지고 신중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님!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5페이지 시립도서관 개관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보려면 도서관과 책 읽는 시민의 수준을 보면 지역의 문화수준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도서관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하루 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년도 부족예산이 14억~ 15억 원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이 한 3월~4월에 빨라도 3월~4월에 된다고 하면 그 추경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에는 금년도에 또 개관은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또 시립도서관 개관을 바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우선 지난해 올 당초예산에 도서 구입비가 1억 원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완벽히 준비해가지고 개관을 하려면 또 개관일자가 자꾸 늦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 재정 상태라든가, 또 시민들이 개관을 바라는 마음과 같이 합해져 가지고 한번 고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도서 기부운동을 한번 벌이자 했는데 그거를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오셔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자기가 수장하고 있는 도서를 도서관에다 기증하는 걸 아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기증자에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기증하게 한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또 고마움도 느끼면서 우리가 도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조금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이 기증 운동을 전개하는 부분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법률에 보면 도서를 기증하는 건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또 기부행위라는 것은 뭐 이런 또 선거에 관련한 사람이지,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주변이 다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그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 했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하루아침에 당장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이것 확보 될 수가 없다면 인근이 다 지금 아파트로 에워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9시부터 11시, 2시부터 4시는 아파트에 한번 주변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파트가 비워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차장이 꽉 차여 있는 시간대라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수 없지만 서로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서로 공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우리가 야간에 또 아주 늦은 시간대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주차장이 모자란다면 또 국민체육센터에서도 개방형 주차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물론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대안을 좀 운영해 보셔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거기 뭐 자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결성이 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그 대중이용 시설 책임자로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현장에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뭐 불편을 호소하거나, 뭐 이렇게 큰 이렇게 된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 해가지고 제가 그 타시·군 시립도서관 운영 문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지금 속초에 시립도서관이 개관이 되지만은 지금 현 도서관이 두 개가 있잖아요. 큰 대가 속초 교육 도서관 하나랑, 속초 문화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초 시립도서관도 휴관일을 이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틀리는 날 휴관이 되면 속초 시립도서관을 당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개관 시에 좀 고민을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제가 지금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개관을 지금 할 때에 그 휴관 일을 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지금 전천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책을 빌려가서 갖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차후에 그런 블랙리스트 들을 작성을 해서 두 번 다시 대출을 안 해 주는 이런 보완점으로 대비를 하겠지만 장기 대출 연체자들이 생기니까 장서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비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거에 대한 보관은 갖고 계시나요?
요 부분을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도서관이 개관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다른 도서관들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요런 부분들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330㎡마다 건축면적 1명씩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12㎡가 되는데, 그 기준대로 한다면 한 10명 정도는 원래 갖추어야 되는 게 법적기준인데
여기 당초에 작년 11월 21일 이전에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목표를 한 30,000권 정도를 잡았는데 도서 정가제 시행이후부터는 할인율이 최 10%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도서가 발간된 다음에 한 1년 이후에는 최대한 80%까지 할인이 되어서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아마 도서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
그러니까 직접 가서 내가 원하는 도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정보센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장서를 홈페이지로 찾고 그 다음에 도서대출 신청을 하고 직접 와 가지고 홈페이지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책을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DB구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저기 개관식에 관련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최소한도에 전체는 못 갖추더라도 최소한도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은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고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고런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 컴퓨터상으로 대출을 해서 컴퓨터상으로 읽는단 말이죠. 이제는 시대가 이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하셔 갖고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업무보고 때 장난감 도서관 사업이 애초에 계획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 텐데 이 장난감 도서관 추진 배경이 뭡니까? 추진배경
작년 2014년도 7월 23일날 뒤에 계장님들 기억하시나요? 장난감도서관 얘기한 것 기억 못하시나요? 아, 그때 안 계셨나요?
이게 제가 회의록을 출력해 갖고 왔습니다. 이 장난감 도서관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7월 23일 업무보고 때에 시립도서관에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장난감 도서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게 저소득층 가정 보편적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기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어요. 작년 업무보고 때에 그때 한홍제 계장님이 그때 센터장으로 계셨나요?
선출의 과정에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제시한 공약도 선출의 한 부분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물론 선거라는 게 학연 지연 혈연에 통해서 당선이 되지만은 여기 당선되신 분들의 공약을 보고도 시민들이 저희 선택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약속드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라도 요구를 합니다.
저 역시도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의회에서 제시한 것들은 다 사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전 부서에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 제안을 내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차질이 없게 진행을 좀 꼭 해주시고요. 이 신세계이마트 희망 장난감 도서관이 재래시장 이 상생 사업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도 원래 시립도서관에 하면 안 되고 재래시장 안쪽에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제가 민원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이용 시간대 조정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용시간대 조정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요일에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에 휴관 관련해 갖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직원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좀 신중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봐도요.
그래서 저희 7대 의회에서는 제 개별적인 생각도 되겠지만 저희 7대 의회에서 저희 7월에 시작됐는데 우리 스포츠센터도 그 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태어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거기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고것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 본부하고 그런 협약을 앞으로 갖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1월 초에 헬스장이 열흘간인가 이렇게 휴관한 적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행착오지만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좀 더 가정 일처럼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서관 그거 할 때에 계획에 아주 가급적 가족단위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용인에 갔을 때에 그냥 개인적인 자격으로 거기 갔을 때에 그런 부분이 가족단위에 얼마 좋은 부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길
그 시간대에 보면 6시 이후에는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항상 불만이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가장 중요한 뭐 우리 도서관 구축이라든가 주차문제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굳이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운영하는데 가장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 가는대가 어디죠?
제가 가서 보니까 커버를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한 3도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우리 센터장님께서 전략하고 또 전략해서 속초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지금 현재에 우리 속초시청 시 자체가 예산부족 현상으로 많이 지금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구축하는데 많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세이브 시켜 가지고 다른 부분에 많이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주차난이 정말 그 위로 올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도서관 지금 3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작은 도서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주차장 문제도 6대에서도 많이 거론됐고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검토는 되는데 반영이 안돼, 예? 결국에는 이런 시점까지 왔지 않습니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과 도서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도 우리 의회 업무보고 들어와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차피 진행되면서 개관까지 다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된다 말이야. 과연 뭐가 선택을 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지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해.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 행감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이용편의 개선도 얘기하고 그런데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여쭙게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어서 여쭙는데 장애인 시설 보강문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 보강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그 지도 강사 배치 문제 이런 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체육시설에,
지금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누가 책임지나요? 다른 일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하는 국민체육센터인데 시작할 때에 설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이 설계 안 맡깁니까? 그 설계를 하면 장애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이게 설계 안 나옵니까? 센터장님!
지금 그쪽에 우리 속초시민들 이용하려고 얼마나 도서관이 언제 생기나, 체육시설은 이런 게 불편하드라 그리고 또 이것도 운영하게 되면 운영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 뭐 탈도 많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 도서관장 우리 사서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얼마에 사서직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겠어요.
늘 많이 했으니까, 이 관계법령에 보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전체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을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말 이예요.
총괄 담당자로 우리 센터장님은 하시라는 말 이예요. 하지만 시립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됐던 간에 도서관장을 둬야 된다. 그랬단 말 이예요.
그렇다면 도서관장 지휘아래 지금 도서등록 다하고 해야 되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그러셨잖아 15,000, 장서가 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센터장님께서 뭐 예산확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전체 이게 해야 될 일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국민건강센터 그리고 도서관 우리 속초 생기고 나서 처음 이예요.
63년도에 속초시 승격되고 이렇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 도서 속초시립도서관은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끝나지 말고 시간 저 아까 왜? 새해 복 많 받으시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시간 내 갖고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그래서 이것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혹시 이 좁게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지혜를 모아보세요. 지혜를, 그리고 어려운 것은 얘기하시고 하여간 이거 속초시민들이 다 모두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하고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차석님들 다 좀 힘써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홍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대홍 인사)
강전업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강전업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안재석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안재석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요금 적정화 목표제 추진에 따라서 2013년도 기준 우리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68.7%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80% 수준이상 달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별 8%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요금인상에 필요성은 요금 현실화 율이 68.73%로서 전국 평균의 79.7%보다는 낮고 강원도 평균 52.8%로는 높습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매년 약 15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도에 9.52%인상, 2007년도 20%인상, 2013년도에 5.62%를 인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3월에 요금현실화 용역발주와 세부추진 계획을 2014년도 사업결산 직후에 수립을 해서 4월에 의원간담회 보고와 소비자정책심의 심의, 의회 상정을 거쳐서 인상요금을 2015년 8월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반 11명으로 편성을 해서 체납액 징수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2억 7,400만 원으로 정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특별 관리를 통해서 재산압류와 정지처분을 실시하고 10만 원 미만인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압류 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체납액 등은 연 2회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입니다.
근거는「수도법」제71조와 환경부의「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 6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4년도 말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해서 1월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입법예고가 마쳐지면 의회 의원님 간담회 보고와 2월에 조례규칙 심의, 3월에 의안상정을 곧 거쳐서 공포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 상수관망 블록화구간 누수탐사 운영강화입니다.
설악·도문, 영랑, 동명 장사, 대포항 일원에 누수탐사와 불량관 교체에 5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4년 12월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설악·도문지역에 누수탐사, 1월에는 장사동, 대포항 일원에 누수탐사를 하였습니다.
2월에는 영랑·동명 일원에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에 누수탐사 실적을 토대로 해서 4월부터는 탐사구간 내 불량관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구역별 불량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노학동 자활촌 일원, 대포동 대포초등학교 일원, 교동 속초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상수관 정비 3개소에 3.5㎞를 7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1월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측량을 마치고 실시설계가 되면 3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사업 착공을 거쳐서 올해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강화입니다.
정수처리기준 준수운영과 정수장별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이를 위해서 속초와 학사평 정수장 약품 및 소독시설을 6,500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수장 처리공정별 수질감시시스템 운영과 수돗물 관련 수질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계획은 처리공정 운전조건 수질조사 실시와 정수처리기준 적용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정수처리 관련 약품시설과 수복시설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7번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운영추진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돗물이 궁금한 국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고 해당지역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검사항목은 1차는 5개 항목, 2차는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15년 4월까지 먹는물 수질분석장비 정비를 추진하고 6월까지는 수질분석장비 운영인력의 숙련도 제고와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8번 설악정수장 도류벽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내 소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설악정수장 배수지 내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류벽과 PE 라이닝 설치에 4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본 사업은 2013년도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결과 도류벽 미설치로 소독능력 부족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월에 현장조사와 설계, 4월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1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번 속초정수장 통합제어시스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속초정수장의 운영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교체를 하는 4,500만 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2월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공사 착공을 해서 5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된 시스템 확보를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번 속초정수장 공동구 개량사업입니다.
속초정수장 공동구내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 또한 2013년도에 속초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 공동구내부 결로 과다발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계획은 2월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올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1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쌍천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인 대포동 6통 하도문에서 15통 장재터마을까지 10개 마을에 농기계 구입과 환경개선 사업 등의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해에도 1억 5,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물 개선과 농기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10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번 설악동 C지구 일원 불량관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청봉로 6·7길 일원에 상수관로 정비 525m로 5,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6월에 본 사업을 착공을 하였으나 본 사업 구간이 설악동 숙박단지 일원, 온천수 공급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2014년 7월에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4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기 비상급수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시설현황은 쌍천 취수장 등 3개 취수시설에 53,000톤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공급현황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37,000여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급수 계획은 1단계인 무강우 30~50일에는 갈수기를 대비하는 단계로 비상 취수원 점검과 시험가동을 하고 2단계인 무강우 50~80일에는 갈수기를 극복하는 단계로서 설악취수장 도수관로 취수, 쌍천 암반관정 취수, 학사평 펌프장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무강우 80~100일까지 비상 및 제한 급수를 하는 단계로서 쌍천 취수장에 취수량을 고려해서 제한급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비상취수원 점검 및 시험가동으로 쌍천 암반관정과 학사평 저수지 펌프장의 점검 및 시운전을 하였으며 현재는 설악취수장 도수관로 개방, 쌍천 암반관정 3개소를 가동 또 학사평 펌프장을 가동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대비 물 절약 홍보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와 관내 주요도로 지점에 물 절약 홍보 현수막을 게시를 하였고 물 다량 사용업소인 목욕탕 사우나 시설의 물 절약 안내문 발송과 우리 시 홈페이지와 주요전광판에 물 절약 홍보를 하였으며 우리 市 속초소식지를 통해서 물 절약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설악취수장 도수관로와 학사평 펌프장 암반관정을 지속적으로 취수를 하고 갈수기가 지속해서 쌍천 취수장에 흡수정 염분농도가 250mg/L 이상 유입 시에는 5호 관정을 원수유입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흡수정 수위가 6.5m이하 시 쌍천 암반관정을 추가로 가동하고자 합니다.
갈수기가 지속되어서 쌍천 취수장 취수량 부족으로 수돗물 정상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한급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곧 제한급수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 해갈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원활한 급수가 가능할까요? 지금
다행이 15일 오후, 16일 오전에 비와 눈이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때 좀 어느 정도 와 준다면 또 제한 급수하는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 없이 그냥 한다면 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심각하게 고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누수 탐사작업과 동시에 불량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하루 빨리 누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한 2% 선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보니까 단독주택은 직수로 바로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 공동주택은 이게 저수조로 들어갔다가 다시 고가수조로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거주민들은 대부분은 직수를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 주변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끌어서 마시거나 뭐 이런 것은 우리 수돗물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되고요.
비록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정수작업을 거친 물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런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일단 공동주택에 물탱크 청소 또 저장시설 이런 시설에 청결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그런 대 시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누수율이 19%로 그랬는데 이 19%로가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시에 총 생산량의 누수율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 28억이 매년 지금 올라간다면 쓸데없는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를 다 해서 낸 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한 면으로는 지금 우리가 물 절약 시민운동을 요번에 우리 갈수기 때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갈수기 때에 추진하지 말고 연중으로 계속한다면 저번에 소비자 단체에서 한 가정의 물을 절수했을 때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했더니 사용량의 20%를 아주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으로 들어오는 물도 이게 다 정수를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을 20%를 우리가 절약만 하면 쓸데없는 물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누수와 사용량 절감하는 이런 돈을 수치화해서 한다면 우리 좀 더 장기적인 지향적인 상수관망 사업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 미래의 지향적인 이런 사업으로서 좀 더 설득 해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천 취수량이 영향을 주지 않는 취수원을 개발하는 대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갈수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뭄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 마련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 10시부터 새벽 1시~2시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주일 한번 두 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낡은 관에서는 그럼 그 관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죠. 그게?
그리고 15쪽을 보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게 되면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전화하셨죠. 네?
시민들은 다 계량기 바깥에 있을 때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량기 안쪽에는 자부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市에서 좀 조정해야 되겠다.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시민들이 자기가 터졌을 적에는 수도가 터졌을 적에는 당연히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또 전화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도 일원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량 안과 밖인가 아웃을 잘 저거 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혹 가다가 왜 이걸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좀 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수용관리를 인식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1월은 92m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2월, 1월에는 10%도 못 왔어요. 전년대비 그래서 지금 갈수기를 겪고 있고 눈이 한번 내리면 이게 우리 취수하는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최소한 15일 이상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눈이 왔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보다는 비가 와야 바로 직접적인효과를 볼 수 있어서 지금 요번에 15일, 16일 오는 것도 좀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데 일반시민들은 이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인지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100원, 500원 실질적으로 올라가지고 현실화율에 맞춰 가는데, 그 100원, 200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십니다.
지금 쓰고 요금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2017년까지는 80%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8%씩 연차별로 인상이 되어야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아까 강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 절약하는 일조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용 톤당으로 보니까 우리가 1톤에 500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했을 때에 가정용이 1톤을 먹었을 때에 얼마인지 보니까 500원 정도 매깁니다.
2%, 3%로 얘기만 듣고 있다가 수돗물 8%로 올려 이거 엄청난 피부로 와 닿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쓰고 있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익산시에서는 이 도수 신고포상금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도수 신고포상금 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수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물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동을 하는 것이지 제일 중심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정책이 되어 야죠. 사실은
믿으면 왜 안 드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해서 대 시민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수돗물을 생수나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신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수돗물 안심제 이것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집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물을 떠다가 저희들이 정식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분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도류벽을 설치하는 지자체에서는 거의다가 친환경 공법으로 설계를 하고 콘크리트는 거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도장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애초에 더 들더라도 친환경 공법으로 한다. 그러면 차후에 염소라든지 기타 약제에 의한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국에 170여개 정수장에서 거의 90%이상이 친환경 공법으로 도류벽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단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이 다 연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최종에 가면 다 정리해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市 재정 사업으로 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누수율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걸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고 또 우리가 수도공사를 하면서 물 관 청소하고 퇴소하는 수도 사업량 수량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쓰는 공공용 수량이 소방용수로 쓰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누수라고 잡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행정 서비스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수를 쓸 때에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싱크대라든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 것이 생활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함께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다. 수질환경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업소 담당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동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김형상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김형상 인사)
이대수 시설담당입니다.
(시설담당 이대수 인사)
김철남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철남 인사)
그래요. 고맙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기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향후 각종 개발계획 및 하수관거정비, 도시개발 변동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하수도정비 장기계획을 수립,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관내 일원으로 2016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해서 변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2011년 11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3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6년 3월까지 강원도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해서 공기업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결산결과 2012년도 대비 1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7억 4,600만 원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가 1,935.74원인데 비해서 평균요금은 320.96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16.58%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 상승율 및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해서 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요금 인상을 연차별로 15%씩 인상해서 2019년까지 현실화율을 33%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2013년 1월에 2005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를 9%인상을 했습니다만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여건변화로 생산원가 또한 증가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오히려 낮아진 상태입니다.
2014년 10월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실태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하고 11월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추진계획을 수립, 12월에 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5년 2월 중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고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4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인상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량은 5,121톤으로 4억 6,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 3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는 1일 100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분뇨는 33,149톤을 처리해서 2013년도 대비 247톤이 감소를 했고 음식물은 10,711톤을 처리해서 2013년도 대비 1,169톤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해양보전 등 친환경을 위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슬러지 및 하수처리 공정을 효율적 관리해서 처리수질 개선 및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 방류수로 인한 방류연안 오염도 정기적 검사를 년 2회를 실시하고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에 따른 법정기준 이행을 위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 1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216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속초시 일원의 장사, 중앙2, 중도문, 조양2, 청해 학교에 처리 분구일원에 하수관거를 29.8㎞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과 2014년 12월 1차분과 2차분 공사를 완공을 했고, 시비 미 대응 등 22억 4,400만 원에 내에서는 2015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하수처리 시설 외에 연계해서 생물반응조 및 2차침전지 각 2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까지 60억 4,2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12년 7월에 한국 환경관리공단과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에 역시 시비 미 대응 22억 9,99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 추경과 2016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5년 3월에 3월부터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공을 하고 2016년 3월까지 시험 운전을 통해서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투자 사업은 31건의 2015년도 투자계획은 98억 2,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어,
(「의장」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어요?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시 관내 지하수 개발하고 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배석자리에서 담당 답변―용량에 따라 허가 있고 신고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검침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돌출이 되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라든가, 허가 절차를 밟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 그 분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화조를 통해서 부패가 다 되어서 물만 들어오니까 그렇게 뭐 심할 정도는 아닌데 음식물은 보통 저희 처리장에 들어 올 때에는 가정에서 나와서 하루나 이틀정도 지나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조금 덜 한 편인데 여름철에는 부패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심하고요.
기후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좀 덜한데 저기압이라든가 날씨가 흐린 날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악취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생각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지금 롯데 리조트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하절기에는 거기가 관광 성수기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란 말이죠.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그리고 언론지상에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그때 땜질식 민원 발생이 생길 때마다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거기에 지금 롯데 리조트가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외옹치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소각을 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가 시설물을 점검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가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할 때가 연간 한 30일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에는 저희는 슬러지를 매일 20톤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환경자원사업소하고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연안이 오염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설 내에 최종 방류수에 가면 TMS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물에 법정기준이 바로 환경공단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인수를 안 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이제부터라도 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 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최종 방출 수에 대한 오염도 여부를 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이랑 뭐 좋은 사례들이 있나요? 하수 재활용에 대해서
그 방류수를 가지고 저희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전에는 쌍천 취수장에서 끌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방류수를 가지고 저희 시설 운영을 하는 공정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을 적에도 환경부 등 딜레마에 빠지는 게 물 재이용 사업을 정부정책으로 갖고 가면서 증수도 지금 하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안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이용객에 있어서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법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용자 편에 봤을 때에는 그게 좀 꺼리끼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에 입장에서는 조경에 쓰는 물이라든가,
(담당팀장 배석자리에서 답변―중앙2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한 들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되니까 계속 거부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또 저희들 현재 저희 계획상에는 어차피 그 일대가 모든 관로정비 사업은 끝났고 펌프장 시설만 끝나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태까지 투자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들이고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상에는 봄이 지나고 5월에 가면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들을 만나면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이 어장에 양식어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환경부랑 수질기준에 보다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수질이 상당히 좋은 수질로 나간다는 걸 저도 오늘 봤습니다.
이게 매일 매일 점검이 돼서 나가는
그래서 질소를 60에서 20으로 다운시키고, 총인을 8에서 2로 내렸거든요.
저희 시설가지고 하절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동절기에는 미생물이 온도하고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공사하고 있는 게 생물반응조 하고 2차침전지를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질을 일단은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법적인 기준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더 증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장치를 그렇게 환경부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최종 방류수가 나가는 말단에다가 기계 설비를 해 놨어요. 이게 설비를 해 놔서 얘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환경공단으로 날아갑니다.
자료가 이게, 저희한테도 그 자료가 들어오고요. 그럼 다시 직원들이 새벽이라도 나가서 그 다시 또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을 조작을 하거나 저희가 그렇게 수질이 안 좋은 상태로 방류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불법지하수 관리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또 청정 어류자원을 같이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장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네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성수 건설행정담당과 조효승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성수 인사)
(주무관 조효승 인사)
주무담당으로 도로분야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 점용, 건설기획관리 전문건설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도시계획담당과 김기찬 차석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선규 인사)
(차석 김기찬 인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선 토목담당과 전재순 차석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차석 전재순 인사)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개설, 교량·터널 등 수선물 관리,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균형개발담당과 이충현 차석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김영대)
(차석 이충현 인사)
소·하천, 지방하천 등 하천관리 구거, 농수로, 농로, 소류지,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특히 군부대 이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가 2014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5년도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7개 사업과 의원 간담회 건의사항 30건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표와 같고 2014년도 주요 추진상황은 국·공유지 재산 용도폐지 30필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5필지를 각 각 하였습니다.
미불용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83필지가 있고 2015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3필지를 보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로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도로편입 사유재산 미불용지는 최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도시관리 체계구축에서 사업내용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은 재정비 용역 중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이미 2014년도에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시 입장 소관 상황에 대해서는 2월중에 결정을 할 예정이며 도지사 소관 상황에 대해서는 3월초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사업도 3차분을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림연립 일대 고도 재건축 여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해서 공동주택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관련된 군부대하고는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상황은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를 끝내고 2월중에 시·군 시책위원회 자원과 3월도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토지와 매수청구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15년도 보상계획은 매수대상이 20필지가 되겠고 지금 소요예산은 12억 9,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5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8필지를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3지구·교동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 3지구는 삼환아파트 앞 단지가 되겠고 교동만천택지개발사업지구는 교동 천주교 뒤편 나하나 아파트 앞 단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유치원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성을 확보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한 가구 및 택지에 관한 계획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민원을 풀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단독주택용지 근생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을 40%에서 60%로 완화 해줘서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속초시에는 4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조양지구와 청초호지구는 이미 지난해에 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이번 2개 지구를 완료하면 속초시에 있는 지구는 모든 지구를 완료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 청대리막국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설할 구간이 245m에 8m에서 10m 폭으로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7년까지 반드시 마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는 저희들이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은 완료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 옆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는데 금강아파트 건너편에 서울대명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 후년동안 건의가 되었던 사업이고 그렇지 고도차가 중간에 한 7m이상이 발생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새로 설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에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경우에도 주민이 원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중앙연립에서 중앙초교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것도 신규 사업이 지금 되겠는데요. 동명동 중앙연립 진입로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고 원래 허가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관습성 사용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하면서 이곳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지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이 최소한의 도로를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결정하는 도로는 2015년 2월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명동 수복탑사거리가 되겠고요.
지금 사업비는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는 확보됐고 시비는 아직 미확보 되었는데 저희는 지금 추진계획은 우선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비도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정초교 일대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미끄럼 방지시설 그 다음에 영상 치장치는 미리 설치되어 있지만 이와 또 이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고 국비 6,100만 원 확보 되었고 시비 6,100만 원이 미확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개설 사업이 되겠고요. 청호동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2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지금 2014년도 작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2020년이지만 2017년까지 마칠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근고블럭 286개, TTP 1,946개를 제작을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2015년에는 17억 5,600만 원으로 호안공과 사석공 등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떡밭재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120억 2,4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2014년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비도 당초에는 목표는 2018년이지만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국비가 17억 5,6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토공과 법면보호공, 옹벽 등을 설치하고 상수 도수관을 마무리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악동 정수장을 거쳐서 지금 조양동 정수장까지 자연유압으로 물이 공급되어서 저희 상수원(청취 불능)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학동 군부대(호송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2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1단계 사업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양해를 받을 재산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송대 연변장이 되겠고요, 저희가 기부할 재산은 저희들이 고성군청에 위치한 일부토지 확보하고 훈련장에 통합막사를 짓고 있는 연변장 인근에다가 상가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우리 국방부하고 지금 사용 부대하고 속초시하고 양해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금 협의를 막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2월말에서 3월초면 모든 MOU가 체결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속초시하고 군부대하고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그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9건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2014년도 12월에 동을 통해서 농어촌 생활도로 대상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된 사항이 14건 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걸 판단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7건에 2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7건의 사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밭작물 가뭄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6건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에 동 주민센터와 농어촌생활도로 대상지역 조사를 하였습니다.
총 17건이 건의되었고 6억 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투표와 같이 4건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정비, 하천유지 보수사업인데요. 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5건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정비 사업은 추진하되 우기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조성 현황이 되겠는데요. 원래 당초에 총사업비 756억 8,6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조성해서 추정 매출액은 1,168억 3,4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59필지 지금 분양대상이 56%로인데 분양은 지금 152필지를 분양해서 매출액은 960억 5,000만 원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분양 필지에서 7필지로 약 수정하는 것은 207억 원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최대한 다방면으로 이게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대책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약 31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켰고요. 금년에도 20억 원을 전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금년 전출하는 데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전출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내 축구장부지 토지분할매각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설명)
이 필지가 지금 교통부지가 되겠고요. 교통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요 축구장 부지가 세관 앞에 부지가 되겠는데 지금 이 부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전체 부지를 약 도로를 가운데에 내고 15필지 아니 30필지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양 부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조양지구 쪽은 개발이 많이 분양이 됐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매각분할을 해서 판매시설도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성향으로 봐서 매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서 도로를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되면 약 87% 정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탁상감정을 해 보면 약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명수 의원 발언―마이크 꺼져있음 청취불능)
네. 저희 주요사업 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그동안 당초예산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 주문을 주신 내용 중 완료한 사항은 제외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부의원장님께서 주문주신 청대리막국수 집은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사업은 앞서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되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설 명절 이후에 2월중에 마을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떡밭재 도로와 경사가 심한 만큼 동절기에 결빙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검토하고 주문주신 사항은 전문가 용역들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자동살포시스템을 권유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터마을 도로 세금감면 검토사항은 세무과와 협의를 했고 감면은 하고 있지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무자료를 정비해서 추가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최종현 의원님이 주문주신 속초시의 랜드마크인 설악대교 교량도색이 탈색되어서 교량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경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만큼 도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신 내용은 사실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악대교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2~3년 내에는 도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6억 원을 조기에 확보하려고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기에 도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께서 떡밭재 도로는 동해고속도로 설악 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주도로의 기능을 담당할 도로로서 현재 도로경사가 급한 만큼 동절기 강설시 위험할 곳은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높이 낮추기를 검토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초에는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보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은 기존 시설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낮추고 김종희 부의장님이 주문주신 내용과 같이 결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라는 보고를 받은바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노력과 향후 일몰제와 관련해서 무작위 해지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히 대비하라고 주문을 주신 주문에 대하여는 금년 일몰제에 대비한 부재시설 가이드 라인이 지금 결정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착실히 준비하고자 하고요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강영희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이 주문을 주신 자전거이용에 이용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시면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턱 낮추기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이동하고자 하는 구간 간 연계방안 마련 등의 대하여는 1차로 금년에는 턱 낮추기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지양하고 연계방안에 주안점을 주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신선익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싸리재 도로를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관광객 또한 성수기에 우회도로로 이용이 많은 만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확정을 검토가 돼 확장이 어려우면 덧씌우기 등 포장을 보수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함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을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확장 가능한 부분은 확장하고 사유지로 불가능한 부분은 덧씌우기로 보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령근 의원님께서 주문주신 설악동 E·F지구 유원지 일부 사유지 해제 민원에 대하여는 검토 주문하신 사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늦어도 상반기 이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문하신 내용들이 만족하시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만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서에 적시된 그 내용대로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기본적인 구상은 도로교통 안전공단이 할 것이고요. 지금 모든 도로의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은 그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길 겁니다.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
이쪽에 조양지구입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 정도 도로율을 차지하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부분에 한부분도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커야지 주차시설이 뭐든지 편해야지 장사가 잘 되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정도 평수를 한 300평정도 그 정도를 가져야지 뭐든 게 구상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지역에서 발생이 되어야지 지역 내수경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동네 마을단위 사업들의 대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설하는 사업과 같이 그 조사는 다 끝났고요. 전부다 걷어내고 다시 채우고 포장하는 계획까지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애매모하죠 그 용도 폐지가 됨으로써 재산상에 이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가시는데 행정에서 먼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애매모한 부분은 이해하지만은 또 해당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민원제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진척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행정절차를 통해서 용도폐지가 확정이 되어갖고 집행이 돼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市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희들 작년도부터 그 이전부터도 계속 권유를 했었고요. 저도 직접 찾아가서 권유도 드렸었고 담당자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일정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요. 국토부가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먼저 하죠.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을 할 것이고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하고 고속도로부지가 있는데요.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90,000㎡ 4배 작습니다. 따른 지역에 비하면 1%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속도로부지가 약 23,700㎡ 정도 됩니다.
이 또한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면적인데요. 지금 국토부 계획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 요번 상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바쁠 것 같고요. 저희들 금년에는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한테 결국은 속초시로 관리가 이양이 되어가지고 속초시가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나중에 양해를 받아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속초시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전용지로 되어 용도폐지를 하지 않아서 보전용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 용도폐지를 하고나서 공공부분에 편입된 용지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그 행정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관리권을 인양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지나 아니면 지금 그 부지 내에서 공공목적이 필요한 부분 꼭 있으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저희 속초시에 재정만 허락하면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기반시설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시기가 상반기인 농번기철인 관계로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 와 있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마 보시면 과장님 금방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마.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김문섭 인사)
원철호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원철호 인사)
이성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이성린 인사)
하성란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하성란 인사)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와 주요성과와 교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실천계획입니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2012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9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14년 12월 1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 하였습니다.
조합원 대상 수 275명중에서 156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실시설계, 보상, 사업 착수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랑 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입니다.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서종개발에서 도시계획 입안의 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영랑 해안변 전체를 마스터프렌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변경만 하면 지역변경만 하면은 지가 상승요인이 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회의 거쳐가지고 주식회사 예주에서 영랑동 소재 법인이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면담을 3번을 했습니다만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서두르지 않고 미래의 지향적인 배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청호 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입니다.
이 지역은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대산업 개발에서 시유지를 2014년 12월 29일 계약금 20%를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신청이 지금 들어와서 보완 중에 있으며 5월경에 사전 승인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 정도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클린도시 이미지의 도시디자인계획 추진입니다.
대단위 사업 시행 시 경관심의를 통한 디자인 개선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등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5월 중에 경관조례 전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강원도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안산업 추진계획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입니다.
금호동 생모리츠아파트 후면에 로데오 포스터몰에 대해서 2007년 8월에 공사 중단이 되었고 2014년 4월부터 공사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75%가 되겠으며 준공예정일은 6월말 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 건축현황입니다.
매년 보고 시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토지 지분 소유자 중 36명중 17명의 지분을 확보하였고 인근 5필지까지 추가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6필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령관광호텔은 건축지와 토지주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서울고법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고법에서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양오피스텔 현장은 지금 현재 건축주가 익성개발 대표에서 3월 중에 소유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직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전에 여기에 대해서 17명의 지분에 대해서 2주전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분할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관광호텔은 2월 중에 고법에 판결이 있고 만약에 패소한 측에서 다시 상고할 시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시에는 6월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이후에 아마 착공을 하겠다고 양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9쪽입니다. 2015년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총 대상 수는 125개 단지에 약 22,000세대가 되겠으며 지원 금액은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물은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2월까지 하고 3월에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공동주택 보조금 결정통보를 한 후에 4월부터 단지별 사업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중인 곳이 2개단지에 875세대가 되겠습니다.
양우내안에 아파트는 6개동 443세대로 지금 공정률은 45%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분양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조양 3지구 주공 6차 아파트는 6개동에 432세대로 역시 공정률이 45%에 달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15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분양률은 임대 분양 100%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중인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편한 2차로 명령했습니다. 이화예식장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4개동에 497세대가 되겠으며 지금 사업 승인 신청이 되어서 2월말 경에는 사업승인 될 예정입니다.
ES아뜨리움 입니다. 조양초등학교 옆에 유치한 아파트로서 3개동에 230세대가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 내일 11일 건축심의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는 사업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대 산업개발에서도 청호동 일원에 장흥주택 일원에 한 700여 세대를 건축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5동에 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자 신청 및 선정을 3월 달까지 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기시설물(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간선도로 가로등 신설, 보안등 신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2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고, 연중 가로·보안등을 유지보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교체ESCO사업입니다.
목우재터널 LED조명 교체 ESCO사업은 터널 등 504개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3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ESCO사업 계약이 2015년 1월 2일 강원지방조달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계약이 늦은 이유는 사업효과 검증을 위해서 장기간 검토를 했고 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결과 유찰이 2번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주요도로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하고 청초교 사거리나 아니면 한환 사거리에 게시대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학동 응골마을 입구 통합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주거 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임차비에 2,700가구가 되겠고, 자가 가구의 주택개량이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가구, 하반기에 50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41억 8,300만 원입니다. 미 확보된 건이 국비 3억 3,9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가 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확보하기 위한 약속의 공문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추경에 3억 9,400만 원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조사,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관주택 건축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2동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동당 500만 원씩을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4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설악로데오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청호동아바이 마을, 갯배체험장과 연계하여 인구는 292명이 되겠습니다. 쇠퇴한 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안 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기본 용역비입니다. 4,5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 용역수립,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글린 재생형입니다. 이 두 가지 형이 있는데 글린재생 형하고, 경제기반 형이 있습니다.
경제기반 형은 복합적인 개발방식입니다. 항만이라든가, 학교, 전체적인 아주 그런 SOC 사업 같은 것을 겸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제 기반형은 500억 원, 글린 재생형은 200억 원이 들어가는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보조도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계속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 3지구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사십계단 일대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3개 노선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9,6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 각 50%로 2015년도 예산이 각 각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사업은 2014년 10월 6일 최종사업이 확정되었고 2014년 1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를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35일간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듣겠으며, 3월말까지 정비구역 신청을 강원도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6월 말경에 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미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 금호 2지구, 교동, 청호 2지구에 대해서 한 사업인데 국비 1억 2,700만 원, 시비 1억 2,700만 원을 이미 확보를 당초예산에 하였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 4개 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재난방재과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말씀드린바 있는데 알고 보니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해동기에 이어서 봄철에 강풍이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간판이 오래되고 또 관리 되지도 않은 만큼 강풍에 이게 탈락이 돼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 미간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뭐 건물주하고 이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특보하고 또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 광고협회와 순찰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가로·보안 등도 마찬가지로 순찰을 해서 즉시 그게 해당 저희 나누어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즉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가지고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도색과 그 연속해서 같이 조명시설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업무 간에 연찬회를 가지셔가지고 협조가 되어 갖고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되어 갖고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도시디자인과 입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입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납부를 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 사업시행자 이쪽에 다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어느 단계에 와 가지고는 거의 안하는 그런 형태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리조트 건설하고 있는데 롯데에다 “당신네들 리조트 건설을 하는데 그것 좀 속초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 봐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기 좀 한번 현수막으로 좀 씌어가지고 한번 홍보 좀 해 봐라” 이런 식의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논의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법정문제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업체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 건축주가 금방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절차를 밣아서 그리고 또 6월이면 자기 소송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끝내겠다. 이제는 자기 내들이 직영하겠다. 그 전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3월까지 어떤 매각에 대한 그런 아웃라인이 형성이 안 되면 자기 내들이 막 바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 지분을 확보 못한 것을 법적으로도 확보를 해서 이행을 하겠노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하고 계속 대표하고 전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110%란 것은 우리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다가구주택을 한 세대로 했을 때에는 110%가 되고 다가구주택을 다 풀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105% 정도 보급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도시라든가 가면 집 없는 사람을 끝까지 집이 없습니다. 집을 지원해주더라도 집이 있더라도 결국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수요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세가격이 인상이 되면 결국에는 전세가격이 인상되는 지역은 내수경기가 침체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경제가 집값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결국에는 소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주택정책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전세값 상승이 되면 결국에는 속초시장경제는 죽는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미래 지향적인 우리 속초지역 내수경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분양 전환요구가 많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속초시에서 모두 이루어 지는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와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린 도시 차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빈집이라도 좋고요 그 영화관이 있잖아요.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그 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뭐죠?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선거 운동할 때에 지나가다 거기 손님들이 있는지 알고 저 딴에는 선거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어떤 것이 붙어 있었냐면요?
안내문 2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지금 2013년 1월 14일에 붙어 있습니다. 속초시장님 그거로 해서 안내문 2차 공고가 붙어 있어요. 그걸 없애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