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하면서 깨끗한 속초만들기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하면서 깨끗한 속초만들기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올 한해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질의를 먼저 하면서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예산서 666쪽에 보니까 발전시설 발전설비 부분 교체부터 시작해서 소각로시설에 대한 예산들 보수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해도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여기에서 저희가 폐기물발생량이 80톤에 대한 소각시설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모품 성격으로 매년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신대로 발전시설의 부분교체는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된 걸 교체하는 부분이 5,600(만 원) 되고요. 내화물 보강공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현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보수공사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2소각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현재는 저희가 한 20년 이상 지나야지만 재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11년차 된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년 후에 재설비가 들어갈 때 재설비 기간 중에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 관련된 매뉴얼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은 14년차 정도 되면 기술진단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결과에 따라서 15년차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걸 계속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새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전면 새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면 신규로 기존을 유지하면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거는 기술진단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14년도, 14, 15년 정도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설치라든가 지금 있는 소각로를 다시 폐기하고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립장과 소각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형성이 돼서 집행과 관련된 건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 돼서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업무와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요.
여쭤볼게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주변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데이터치가 보면 중간용역결과 그 내용을 보면 기준점 이하란 말이에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와요. 매립장 부근에 농공단지, 농공단지 부산물 바람에 방향, 소각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업체대표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게 도심권 한중간에 있어도 전혀 환경상 문제가 없다냐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조사할 때 사계절 날씨 중에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악취가 발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용역, 환경과 관련된 용역평가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다 최악의 경우도 다 감안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저는 도심권 가운데 지금의 소각로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들어서 있는데 인근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도 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사실은 1년 내내 24시간 발생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시점에 가면 작업공정이나 이런 것 연관해서 아주 극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주변에 농공단지라든가 주변에서 복화방식까지는 저희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 돼서 지역주민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주민과 관련 돼서 환경 부분은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현재 정주하시는 자연부락에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장방문을 이분들이 조사를 하러갈 때 주민들과 소통이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본인들이 측정치 값을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료를 도출해내야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만 한다고 해도 내가 내 몸소 느끼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결과치가 도출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관리 지금 책임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할 때도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측정....,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이게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아무리 설명을 봐야 그 주민들, 인근주민들은 매립장을 소각시설 자체만으로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환경측정결과 보면은 a1지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편익시설 인근부터 상수도사업소 내 반경 2km 내에 측정을 하면서 결과치가 도출해내시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각 부락별로 피해와 관련된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과 관련된 계획들이 항상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견학일정들을 보면 환경학습관, ..., 마을세탁기업, 포시즌 애견테마파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 홍보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의 테마를 정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시려고 계획들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다수의 주민들은 전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과 관련 돼서 어떤 주민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도 5개 사회단체에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해도 정작 2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이 큰 호응이라든가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이 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초시만에 환경과 관련된 피해적 주민을 위한 속초시만에 특화된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 만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떨 건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형식적인 겁니다. 벤치마킹 가는 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어차피 이제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현실감을 높여주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 찾아내기 위해서 찾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좀더 갖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유사사례를 보면 좀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꼭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실제 보는 거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속초시폐기물처리 주민감시원 위촉 2명이 됐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김명길 위원
감시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속초시 소속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매립장에 있는 분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원협의체...
● 김명길 위원
지금 신규로 11월달에 위촉되신 분들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분들은 협의체 소속이고.
● 김명길 위원
협의체 소속이고 협의체에서 급여를 다 책정해 주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저희는 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감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속 그런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는 지도, 아무래도 단속...
● 김명길 위원
왜 지도요원이 지금 감시요원 있는 쪽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 있는 쪽 입구에 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니까 소각로 쪽에도 폐기물이 가연성은 주로 소각로 쪽으로 들어오고 불연성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연성 쪽에 들어오는 소각로는 태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소홀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시라기보다는 좀 분리배출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하는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도요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혐오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 돼서 현장에 목소리도 좀 소장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기금 자체도 속초시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올 한해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질의를 먼저 하면서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예산서 666쪽에 보니까 발전시설 발전설비 부분 교체부터 시작해서 소각로시설에 대한 예산들 보수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해도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여기에서 저희가 폐기물발생량이 80톤에 대한 소각시설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모품 성격으로 매년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신대로 발전시설의 부분교체는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된 걸 교체하는 부분이 5,600(만 원) 되고요. 내화물 보강공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현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보수공사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2소각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현재는 저희가 한 20년 이상 지나야지만 재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11년차 된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년 후에 재설비가 들어갈 때 재설비 기간 중에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 관련된 매뉴얼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은 14년차 정도 되면 기술진단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결과에 따라서 15년차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걸 계속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새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전면 새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면 신규로 기존을 유지하면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거는 기술진단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14년도, 14, 15년 정도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설치라든가 지금 있는 소각로를 다시 폐기하고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립장과 소각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형성이 돼서 집행과 관련된 건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 돼서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업무와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요.
여쭤볼게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주변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데이터치가 보면 중간용역결과 그 내용을 보면 기준점 이하란 말이에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와요. 매립장 부근에 농공단지, 농공단지 부산물 바람에 방향, 소각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업체대표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게 도심권 한중간에 있어도 전혀 환경상 문제가 없다냐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조사할 때 사계절 날씨 중에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악취가 발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용역, 환경과 관련된 용역평가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다 최악의 경우도 다 감안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저는 도심권 가운데 지금의 소각로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들어서 있는데 인근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도 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사실은 1년 내내 24시간 발생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시점에 가면 작업공정이나 이런 것 연관해서 아주 극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주변에 농공단지라든가 주변에서 복화방식까지는 저희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 돼서 지역주민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주민과 관련 돼서 환경 부분은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현재 정주하시는 자연부락에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장방문을 이분들이 조사를 하러갈 때 주민들과 소통이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본인들이 측정치 값을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료를 도출해내야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만 한다고 해도 내가 내 몸소 느끼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결과치가 도출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관리 지금 책임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할 때도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측정....,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이게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아무리 설명을 봐야 그 주민들, 인근주민들은 매립장을 소각시설 자체만으로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환경측정결과 보면은 a1지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편익시설 인근부터 상수도사업소 내 반경 2km 내에 측정을 하면서 결과치가 도출해내시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각 부락별로 피해와 관련된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과 관련된 계획들이 항상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견학일정들을 보면 환경학습관, ..., 마을세탁기업, 포시즌 애견테마파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 홍보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의 테마를 정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시려고 계획들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다수의 주민들은 전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과 관련 돼서 어떤 주민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도 5개 사회단체에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해도 정작 2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이 큰 호응이라든가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이 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초시만에 환경과 관련된 피해적 주민을 위한 속초시만에 특화된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 만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떨 건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형식적인 겁니다. 벤치마킹 가는 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어차피 이제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현실감을 높여주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 찾아내기 위해서 찾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좀더 갖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유사사례를 보면 좀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꼭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실제 보는 거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속초시폐기물처리 주민감시원 위촉 2명이 됐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김명길 위원
감시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속초시 소속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매립장에 있는 분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원협의체...
● 김명길 위원
지금 신규로 11월달에 위촉되신 분들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분들은 협의체 소속이고.
● 김명길 위원
협의체 소속이고 협의체에서 급여를 다 책정해 주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저희는 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감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속 그런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는 지도, 아무래도 단속...
● 김명길 위원
왜 지도요원이 지금 감시요원 있는 쪽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 있는 쪽 입구에 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니까 소각로 쪽에도 폐기물이 가연성은 주로 소각로 쪽으로 들어오고 불연성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연성 쪽에 들어오는 소각로는 태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소홀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시라기보다는 좀 분리배출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하는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도요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혐오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 돼서 현장에 목소리도 좀 소장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기금 자체도 속초시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연차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용이 많이 들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도권에 아는 대로 수도권의 소각장 자원해수시설이라 그러거든요, 소각장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평촌에 안양소각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내한복판 백화점 옆에 있어요. 평촌은 기획된 도시거든요. 거기다가 소각장을 백화점 옆에다가 지어놨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이전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일원동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등포에 있는 매립장이 하나가 있고 주변주변 그런 매립장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평촌만 빼고 모든 매립장이 저렇게 멀리 아니면 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지어지는데 우리 과천에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 힘든데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립장 옆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그렇게 숨어있던 데가 이제는 자꾸 표면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진지 이제 그쪽에 먼저 시도하는 데에다가 일단은 우리도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요. 이제는 질적 향상.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보다도 질적 향상. 우리가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최소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도시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속초는 대도시는 아닙니다만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냄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평촌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차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겉에다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깨끗해요. 바로 옆에 지나가지 않으면 큰 냄새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니까 평촌 안양시내 한복판에 매립장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 감이 잡히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소각장이 자꾸 노후화되고 12년차라는데 노후화되는 부분은 오버홀 작업을 하고 기술개발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주 주거나 오버홀 작업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스토크식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토크식 방식에 대한 소각장에 오버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쾌적한 분위기시설 기능보강공사에서 선별장 좀 어떻게 기능보강공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나요?
선별장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부분 컨베이어 벨트도 조금은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여기 예산에 5,5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요.
● 방원욱 위원
5,500(만 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컨베이어 벨트하고.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휴식시간에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도 너무 열악하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냉난방기도 기능이 떨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싹 교체하고 세탁기도 좀 기능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매립장에 아무리 복토를 쓰레기를 4.5m 그다음에 양질의 흙으로 50cm 복토를 해서 한번 묻는데 5m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 방원욱 위원
4.5m가 쓰레기고 50cm가 흙으로 덮잖아요. 다지기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 복토하는 흙에는 돌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토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스포집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을 묻는 건 아니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방원욱 위원
뭐가 들어갈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패류 같은 경우에.
● 방원욱 위원
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패류. 어패류, 조개류. 그런 것은 사실 안에서 큰 것은 모르겠는데 작은 패류 같은 안에 유기물질...
● 방원욱 위원
냄새가 많이 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부패한 것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일부 ...
● 방원욱 위원
어패류가 음식물이 아니고 어패류 안에 있는 먹는 부분을 제거하면 일반폐기물이 되니까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복토를 해서 가스포집기까지 포집을 하는데도 그 매립장 위에 누구나 다 냄새난다 그러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쳐다볼 거라고. 그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방안. 매립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 또 소각장도 관리하시니까 그쪽 전체에 대해서 탄소관리방안. 용역을 주시든지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탄소배출 건이 이제는 탄소중립에서 이하면 돈을 받고, 탄소중립에서 이상이면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저감관리방안. 이제 탄소다. 하셔야 됩니다. 매립장인데 냄새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촌 소각장이 안양시 한가운데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립장이 그렇게 큰... 그렇지만 탄소배출에 관한 관리방안 용역줘서라도 꼭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연차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용이 많이 들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도권에 아는 대로 수도권의 소각장 자원해수시설이라 그러거든요, 소각장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평촌에 안양소각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내한복판 백화점 옆에 있어요. 평촌은 기획된 도시거든요. 거기다가 소각장을 백화점 옆에다가 지어놨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이전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일원동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등포에 있는 매립장이 하나가 있고 주변주변 그런 매립장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평촌만 빼고 모든 매립장이 저렇게 멀리 아니면 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지어지는데 우리 과천에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 힘든데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립장 옆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그렇게 숨어있던 데가 이제는 자꾸 표면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진지 이제 그쪽에 먼저 시도하는 데에다가 일단은 우리도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요. 이제는 질적 향상.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보다도 질적 향상. 우리가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최소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도시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속초는 대도시는 아닙니다만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냄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평촌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차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겉에다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깨끗해요. 바로 옆에 지나가지 않으면 큰 냄새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니까 평촌 안양시내 한복판에 매립장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 감이 잡히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소각장이 자꾸 노후화되고 12년차라는데 노후화되는 부분은 오버홀 작업을 하고 기술개발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주 주거나 오버홀 작업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스토크식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토크식 방식에 대한 소각장에 오버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쾌적한 분위기시설 기능보강공사에서 선별장 좀 어떻게 기능보강공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나요?
선별장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부분 컨베이어 벨트도 조금은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여기 예산에 5,5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요.
● 방원욱 위원
5,500(만 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컨베이어 벨트하고.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휴식시간에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도 너무 열악하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냉난방기도 기능이 떨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싹 교체하고 세탁기도 좀 기능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매립장에 아무리 복토를 쓰레기를 4.5m 그다음에 양질의 흙으로 50cm 복토를 해서 한번 묻는데 5m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 방원욱 위원
4.5m가 쓰레기고 50cm가 흙으로 덮잖아요. 다지기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 복토하는 흙에는 돌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토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스포집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을 묻는 건 아니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방원욱 위원
뭐가 들어갈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패류 같은 경우에.
● 방원욱 위원
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패류. 어패류, 조개류. 그런 것은 사실 안에서 큰 것은 모르겠는데 작은 패류 같은 안에 유기물질...
● 방원욱 위원
냄새가 많이 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부패한 것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일부 ...
● 방원욱 위원
어패류가 음식물이 아니고 어패류 안에 있는 먹는 부분을 제거하면 일반폐기물이 되니까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복토를 해서 가스포집기까지 포집을 하는데도 그 매립장 위에 누구나 다 냄새난다 그러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쳐다볼 거라고. 그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방안. 매립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 또 소각장도 관리하시니까 그쪽 전체에 대해서 탄소관리방안. 용역을 주시든지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탄소배출 건이 이제는 탄소중립에서 이하면 돈을 받고, 탄소중립에서 이상이면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저감관리방안. 이제 탄소다. 하셔야 됩니다. 매립장인데 냄새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촌 소각장이 안양시 한가운데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립장이 그렇게 큰... 그렇지만 탄소배출에 관한 관리방안 용역줘서라도 꼭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억 7,500(만 원) 예산이 노후된 걸 기기교체 용역비, 인건비 이거 빼면 예산이 쓰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작업장 환경이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다 열악하지만 제가 재활용선별시설에 환경조성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컨베이어 부분 교체 꼭 필요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외곽펜스설치 이것도 꼭 필요한 거고. 그분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야외에서 분리를 하시고 이런 걸 봤거든요. 좀 환경을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소 같은 경우도 잘 되어있나요? 보충을 해주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기존에 있는데 거기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냉난방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 올해 여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2대 정도로 해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 신규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물론 환경을 최신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고요. 노후된 시설완비, 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협의체 편의시설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자체적으로 편의시설보수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니 이것은 저희가 편익시설 목욕탕사우나 운영하면서 수시로 보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조금조금씩.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매년 소요되는 게 그 정도로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선진지견학을 가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익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학을 가는 주요요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도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우리 공무원께서도 같이 가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같이 갑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내지 아니면 편익시설 목욕탕뿐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견학을 통해서 아무튼 잘 보고 오셔서 물론 거기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해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억 7,500(만 원) 예산이 노후된 걸 기기교체 용역비, 인건비 이거 빼면 예산이 쓰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작업장 환경이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다 열악하지만 제가 재활용선별시설에 환경조성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컨베이어 부분 교체 꼭 필요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외곽펜스설치 이것도 꼭 필요한 거고. 그분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야외에서 분리를 하시고 이런 걸 봤거든요. 좀 환경을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소 같은 경우도 잘 되어있나요? 보충을 해주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기존에 있는데 거기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냉난방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 올해 여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2대 정도로 해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 신규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물론 환경을 최신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고요. 노후된 시설완비, 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협의체 편의시설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자체적으로 편의시설보수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니 이것은 저희가 편익시설 목욕탕사우나 운영하면서 수시로 보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조금조금씩.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매년 소요되는 게 그 정도로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선진지견학을 가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익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학을 가는 주요요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도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우리 공무원께서도 같이 가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같이 갑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내지 아니면 편익시설 목욕탕뿐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견학을 통해서 아무튼 잘 보고 오셔서 물론 거기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해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용역이 언제 정리가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를 해서 원래는 올해 5월경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중단이 돼서 못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재개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은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용역회사하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갈급하게 했던 것이 주민지원기금 140억(원)이 채워지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향설정이 좀 잘 안 되었고. 행정과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주민들에 저도 계속 참여위원으로 했었지만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부분에 용역이 오는 것인가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좁힐 수 있으려면 좁혀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발로 뛰고 뭘로 뛰면서 찾아내는 것까지에 그렇게 좋은 성과물을 가져다주는 연구용역을 잘 못 봤습니다.
협의체에서 아마 기대가 꽤 클 거죠. 지금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말씀들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한 번씩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뭔가 사업 하나라도 좀 할 수 있는 3개동 또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할 거고 또 그 과정 역시나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협의체가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잘 지원해주시고 행정과도 그 부분이 협의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역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무수한 협의체 안에서 가슴만 두드리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6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개 항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4개 분야예요. 폐기물 부분 2가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이 부분들이 4가지인 건데 각각 700만 원씩 연구용역 잡힌 게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나 어떤 연구를 이 700만 원 단위에서 누가 하겠다고 하겠나 싶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이제 상황들이 지금 탄소중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도 가지고 또 이행계획도 있어야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정말로 잘하려면 연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떠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불특정 이런 다수의 용역을 업체선정할 때는 누가 잘될지 모르는데 이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지정하거나 추천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과도하게 하지 않고 이 수준에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연구가 전국 동일 거의 비슷한 상황 나오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비슷한 수준은 아니겠죠. 왜냐면 각 여건이 틀리니까.
● 유혜정 위원
거의 체크리스트나 계획이나 또 국가가 가는 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독특한 것이 아니라 기본 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지는 것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인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는 원래 여기가 온실가스배출량이라그래서 CO2배출량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실가스 CO2로는 사실 15,000톤 정도가 기준으로 평균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80테라 에너지사용량으로 환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운영할 당시에는 폐기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한 60톤내외 거기에 슬러지까지 한 10톤, 70톤 정도 발생이 간신히 80톤 혹시 이내에 발생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치보다 하다 보니까 탄소배출량이 기준배출량이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2015년 이후에는 폐기물발생량이 거의 지금 현재는 130톤, 140톤 여름철에는 한 150톤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배출량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목표제라는 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연구용역이 제 사무실에도 각 분야의 연구용역 자료들이 다 나와서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연구용역이 되고 있는 것인가는 참 다르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냥 하시고 이런데.
이 내용들 마다마다는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연구용역에 테마만 보아도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질과 그 노력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전국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 표준안들도 있겠죠. 하여간에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연구를 주는 분들이 연구작업지시서나 기본을 좀 잘 갖춰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내실 있게 되도록 실제 이행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현장과 매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뽑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용역이 언제 정리가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를 해서 원래는 올해 5월경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중단이 돼서 못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재개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은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용역회사하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갈급하게 했던 것이 주민지원기금 140억(원)이 채워지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향설정이 좀 잘 안 되었고. 행정과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주민들에 저도 계속 참여위원으로 했었지만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부분에 용역이 오는 것인가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좁힐 수 있으려면 좁혀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발로 뛰고 뭘로 뛰면서 찾아내는 것까지에 그렇게 좋은 성과물을 가져다주는 연구용역을 잘 못 봤습니다.
협의체에서 아마 기대가 꽤 클 거죠. 지금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말씀들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한 번씩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뭔가 사업 하나라도 좀 할 수 있는 3개동 또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할 거고 또 그 과정 역시나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협의체가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잘 지원해주시고 행정과도 그 부분이 협의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역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무수한 협의체 안에서 가슴만 두드리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6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개 항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4개 분야예요. 폐기물 부분 2가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이 부분들이 4가지인 건데 각각 700만 원씩 연구용역 잡힌 게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나 어떤 연구를 이 700만 원 단위에서 누가 하겠다고 하겠나 싶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이제 상황들이 지금 탄소중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도 가지고 또 이행계획도 있어야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정말로 잘하려면 연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떠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불특정 이런 다수의 용역을 업체선정할 때는 누가 잘될지 모르는데 이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지정하거나 추천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과도하게 하지 않고 이 수준에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연구가 전국 동일 거의 비슷한 상황 나오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비슷한 수준은 아니겠죠. 왜냐면 각 여건이 틀리니까.
● 유혜정 위원
거의 체크리스트나 계획이나 또 국가가 가는 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독특한 것이 아니라 기본 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지는 것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인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는 원래 여기가 온실가스배출량이라그래서 CO2배출량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실가스 CO2로는 사실 15,000톤 정도가 기준으로 평균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80테라 에너지사용량으로 환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운영할 당시에는 폐기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한 60톤내외 거기에 슬러지까지 한 10톤, 70톤 정도 발생이 간신히 80톤 혹시 이내에 발생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치보다 하다 보니까 탄소배출량이 기준배출량이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2015년 이후에는 폐기물발생량이 거의 지금 현재는 130톤, 140톤 여름철에는 한 150톤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배출량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목표제라는 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연구용역이 제 사무실에도 각 분야의 연구용역 자료들이 다 나와서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연구용역이 되고 있는 것인가는 참 다르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냥 하시고 이런데.
이 내용들 마다마다는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연구용역에 테마만 보아도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질과 그 노력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전국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 표준안들도 있겠죠. 하여간에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연구를 주는 분들이 연구작업지시서나 기본을 좀 잘 갖춰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내실 있게 되도록 실제 이행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현장과 매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뽑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665페이지 보면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요. EM.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 지금 EM을 계속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누가 쓰나요?
예전에는 EM 보급 프로그램도 있었고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유용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EM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배양기가 1.5톤짜리가 두 개가 있고 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농사용으로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을 하고.
● 최종현 위원
총생산량이 연 어떻게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9.5톤에서 한 1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농민분들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 65% 정도를 가지고 가고.
● 최종현 위원
농민, 주민 65%. 그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농민 외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한 35% 정도는 저희가 사업소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 사업소에서 해소를 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농민이나 주민들이 직접 유용미생물을 가지러 오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가지러 옵니다.
통을 가지고 오면 담아도 주고 혹시나 잘 몰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용기가 있어서 담아서 줍니다.
● 최종현 위원
농민분들이야 농업 관련해서 대단위로 쓰실 테고 용량이 많으실 테고. 주민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민들도 말통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저희가 4리터짜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20리터 말통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담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주민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666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보조연료비라고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 있는데 보조연료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것이 경유인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연료는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 연료는 가연성폐기물이고.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면서 850도 이상을 ...
● 최종현 위원
가연성폐기물에 목재도 들어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들어가죠.
● 최종현 위원
목재도 들어가고 소위 얘기해서 잘 타는 폐기물들을 연료로 쓰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초연료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면서 우리가 소각되는 폐기물만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습기가 많은 것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투입하게 되면 소각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열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경유를 쓴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다시 그것을 폐기물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때 빨리 이런 효과가 있는 연료를 통해가지고 경유를 집어넣어서 바로 등유를 때가지고 바로 온도를 적정한 850도 내에 변동이 많지 않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들어올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관내 사업소 중에 유해가스가 있어요.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많죠.
● 최종현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과 관련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조가 전국지자체에서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다 와서 이제는 소각시설을 교체를 할 때는 탄소배출이 안되는 완전 소각 매연가스가 발생이 안되는 소각시설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완전히 안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연기발생이 거의 안되는 소각시설들이 있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 그것은 저희 소각...
● 최종현 위원
요즘 나오는 신기술들이 있는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 소각시설도 연기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은 채워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저희가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늘자 환경부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사실 소각로라든가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여로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해주겠다는 정책을 거의 입안단계에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내열. 내열을 재활용을 하면 탄소배출하고 제로로 해주겠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하는 오늘자 신문에 그게 환경부에서...
● 최종현 위원
그 얘기가 어차피 내열을 다른 쪽으로 씀으로서 거기서 발생되지 않는 탄소배출을 이쪽으로 감가를 해주는 그 개념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장 중에는 탄소배출이 제일 많은 사업장 중의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2~3년 뒷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도 장난이 아닌데 소각시설 상수도요금이 8,600만 원인이에요. 이게 소각시설의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게 냉각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게 스팀보일러의 들어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 최종현 위원
지하수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썼는데.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수량이 줄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 농공단지가 계속 개발되면서 2차선차 넘어가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농공단지 자체 공장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지하 수량이 그 일대에 지하수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상수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하수를 아예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수를 쓰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로 쓰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하수 대비 상수도 비율이 어떻게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비율을 안 잡아 놨는데 그때그때 부족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 최종현 위원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쓴다. 그렇게 이해를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하수를 그동안 써보니까...
● 최종현 위원
1분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스케일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줄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소각시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환원시키는 장치가 없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발전시설이 있는데 매전을 하고 있어서.
● 최종현 위원
팔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팔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쓰지는 않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매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지붕이나 이 시설에는 태양광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태양광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붕에도 없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왜 안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민편익시설에는 일자리경제과.
● 최종현 위원
지붕이 넓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한 것은 있는데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665페이지 보면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요. EM.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 지금 EM을 계속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누가 쓰나요?
예전에는 EM 보급 프로그램도 있었고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유용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EM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배양기가 1.5톤짜리가 두 개가 있고 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농사용으로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을 하고.
● 최종현 위원
총생산량이 연 어떻게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9.5톤에서 한 1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농민분들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 65% 정도를 가지고 가고.
● 최종현 위원
농민, 주민 65%. 그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농민 외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한 35% 정도는 저희가 사업소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 사업소에서 해소를 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농민이나 주민들이 직접 유용미생물을 가지러 오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가지러 옵니다.
통을 가지고 오면 담아도 주고 혹시나 잘 몰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용기가 있어서 담아서 줍니다.
● 최종현 위원
농민분들이야 농업 관련해서 대단위로 쓰실 테고 용량이 많으실 테고. 주민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민들도 말통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저희가 4리터짜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20리터 말통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담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주민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666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보조연료비라고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 있는데 보조연료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것이 경유인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연료는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 연료는 가연성폐기물이고.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면서 850도 이상을 ...
● 최종현 위원
가연성폐기물에 목재도 들어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들어가죠.
● 최종현 위원
목재도 들어가고 소위 얘기해서 잘 타는 폐기물들을 연료로 쓰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초연료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면서 우리가 소각되는 폐기물만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습기가 많은 것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투입하게 되면 소각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열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경유를 쓴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다시 그것을 폐기물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때 빨리 이런 효과가 있는 연료를 통해가지고 경유를 집어넣어서 바로 등유를 때가지고 바로 온도를 적정한 850도 내에 변동이 많지 않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들어올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관내 사업소 중에 유해가스가 있어요.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많죠.
● 최종현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과 관련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조가 전국지자체에서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다 와서 이제는 소각시설을 교체를 할 때는 탄소배출이 안되는 완전 소각 매연가스가 발생이 안되는 소각시설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완전히 안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연기발생이 거의 안되는 소각시설들이 있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 그것은 저희 소각...
● 최종현 위원
요즘 나오는 신기술들이 있는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 소각시설도 연기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은 채워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저희가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늘자 환경부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사실 소각로라든가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여로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해주겠다는 정책을 거의 입안단계에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내열. 내열을 재활용을 하면 탄소배출하고 제로로 해주겠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하는 오늘자 신문에 그게 환경부에서...
● 최종현 위원
그 얘기가 어차피 내열을 다른 쪽으로 씀으로서 거기서 발생되지 않는 탄소배출을 이쪽으로 감가를 해주는 그 개념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장 중에는 탄소배출이 제일 많은 사업장 중의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2~3년 뒷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도 장난이 아닌데 소각시설 상수도요금이 8,600만 원인이에요. 이게 소각시설의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게 냉각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게 스팀보일러의 들어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 최종현 위원
지하수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썼는데.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수량이 줄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 농공단지가 계속 개발되면서 2차선차 넘어가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농공단지 자체 공장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지하 수량이 그 일대에 지하수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상수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하수를 아예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수를 쓰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로 쓰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하수 대비 상수도 비율이 어떻게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비율을 안 잡아 놨는데 그때그때 부족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 최종현 위원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쓴다. 그렇게 이해를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하수를 그동안 써보니까...
● 최종현 위원
1분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스케일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줄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소각시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환원시키는 장치가 없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발전시설이 있는데 매전을 하고 있어서.
● 최종현 위원
팔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팔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쓰지는 않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매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지붕이나 이 시설에는 태양광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태양광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붕에도 없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왜 안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민편익시설에는 일자리경제과.
● 최종현 위원
지붕이 넓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한 것은 있는데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소각장은 기간이 만료된 소각장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94년도, 95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가서, 가지 않더라도 정보교환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폐촉법이 있죠?
폐촉법도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용역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런 협의를 자꾸 해보세요. ...,
이렇게 다른 데들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붙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을 1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제2매립장.
향후 계획. 아까 도면 갖고 오셨던데 보고 하셔도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 매립장에 있는 설명을 잠깐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 방원욱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시라고 그래도 될까요?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도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담당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 방원욱 위원
누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환경시설담당 이재홍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1매립장보다는 다른 공법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5m 쓰레기매립에 50전 복토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매립지 사용계획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에 매립장 조성하기 전에 현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산은 니은으로 깎은 상태가 여기서부터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제방을 2단, 3단, 4단, 5단, 6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산쪽에서는 기존에 2단, 3단, 4단, 5단, 6단 제방이 니은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방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이 여기에 보면 6개 단계로 돼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는 우리가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매립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올해부터 내년 중반까지 공사를 하면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완료가 되면 요만한 니은자가 옆 디귿자로 되는데 10m 웅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10m 웅덩이에 토사를 1년에 1만 5000톤을 매립하는 걸로 가정하고 2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사진으로 보면 제가 오늘 가서 여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여기가 3단 제방까지 올라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방이죠?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서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은 한 반 정도가 3단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차수벽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서측 방향입니다. 매립장에서 서측 방향은 2단까지 제방하고 여기 2단 옆에 기초성토에서 3단 제방을 성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수배제 시설은 다 되어져 있죠.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다음에 우수배제를 안 하면 그 침출수 되어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아까 복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냄새도 그렇지만 우리 우수를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탄소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소각장은 기간이 만료된 소각장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94년도, 95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가서, 가지 않더라도 정보교환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폐촉법이 있죠?
폐촉법도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용역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런 협의를 자꾸 해보세요. ...,
이렇게 다른 데들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붙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을 1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제2매립장.
향후 계획. 아까 도면 갖고 오셨던데 보고 하셔도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 매립장에 있는 설명을 잠깐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 방원욱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시라고 그래도 될까요?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도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담당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 방원욱 위원
누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환경시설담당 이재홍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1매립장보다는 다른 공법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5m 쓰레기매립에 50전 복토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매립지 사용계획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에 매립장 조성하기 전에 현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산은 니은으로 깎은 상태가 여기서부터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제방을 2단, 3단, 4단, 5단, 6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산쪽에서는 기존에 2단, 3단, 4단, 5단, 6단 제방이 니은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방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이 여기에 보면 6개 단계로 돼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는 우리가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매립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올해부터 내년 중반까지 공사를 하면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완료가 되면 요만한 니은자가 옆 디귿자로 되는데 10m 웅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10m 웅덩이에 토사를 1년에 1만 5000톤을 매립하는 걸로 가정하고 2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사진으로 보면 제가 오늘 가서 여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여기가 3단 제방까지 올라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방이죠?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서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은 한 반 정도가 3단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차수벽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서측 방향입니다. 매립장에서 서측 방향은 2단까지 제방하고 여기 2단 옆에 기초성토에서 3단 제방을 성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수배제 시설은 다 되어져 있죠.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다음에 우수배제를 안 하면 그 침출수 되어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아까 복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냄새도 그렇지만 우리 우수를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탄소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우리 예산서 823쪽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든 감사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7쪽을 좀 보면요. 우리 기금 잔액이 2021년도에 얼마죠? 잔액.
주민지원기금잔액?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147억(원).
● 위원장 강정호
그럼 예치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3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3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면 계좌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계좌로 나누죠.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좌를 나눠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예를 들자면 5개가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이자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적을 때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도별 기준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기금에 대한 폼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표 자체가.
지금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을 3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럼 내년도에 만기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건 내년도에 예치금 회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치기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반 8억 1,6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나오는 이자를 일반이자 예금으로 그냥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는 내년도에는 해약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은 겁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면 16년도부터 쭉 있단 말이죠. 16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별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동안에는 이자수익이 4,3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30억(원)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 줄어들 때는 9,0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했는데 내년도는 320(만 원) 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을 물론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겠지만 기금운용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자금하고 여유자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운용자금에 대한 상세예치현황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상세예치현황을 좀 농협에 요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 준비를 해 주신 안재석 소장님, 김병산, 이재홍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4개부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우리 예산서 823쪽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든 감사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7쪽을 좀 보면요. 우리 기금 잔액이 2021년도에 얼마죠? 잔액.
주민지원기금잔액?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147억(원).
● 위원장 강정호
그럼 예치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3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3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면 계좌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계좌로 나누죠.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좌를 나눠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예를 들자면 5개가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이자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적을 때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도별 기준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기금에 대한 폼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표 자체가.
지금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을 3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럼 내년도에 만기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건 내년도에 예치금 회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치기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반 8억 1,6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나오는 이자를 일반이자 예금으로 그냥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는 내년도에는 해약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은 겁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면 16년도부터 쭉 있단 말이죠. 16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별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동안에는 이자수익이 4,3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30억(원)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 줄어들 때는 9,0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했는데 내년도는 320(만 원) 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을 물론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겠지만 기금운용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자금하고 여유자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운용자금에 대한 상세예치현황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상세예치현황을 좀 농협에 요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 준비를 해 주신 안재석 소장님, 김병산, 이재홍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4개부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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