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1.12.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민들의 환경과 위생을 총괄하고 계신 환경위생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원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혜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지금 배석해 계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면서도 3년 내내 우리 환경위생과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들을 나라의 정책을 받아서 시에서 펼쳐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도 많이 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환경위생과가 위생을 관련해가지고 수질, 대기, 폐기물에 대한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은 폐기물하고 수질은 많은 말을 했고 이제 우리 대기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도 다행히 대기측정망시설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미세먼지는 금호동사무소.
● 방원욱 위원
그 2층에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 또 우연치 않게 윤종원 뒤에 계장님하고 현장을 또 갔었고. 그러니까 속초가 이제 관광지로써의 면모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대기측정망 시설을 갖췄다는 자체가 좀 그날은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된 대기에 관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소전기차 그다음에 LPG지원사업 그다음에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로 떨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질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속초가 또 발 빠르게 나가고 있고 예산도 또 많이 책정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일단 표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하고 저탄소하고 탄소중립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탄소는 중립을 지키자. 오염을 배출하는 데가 있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오염을 배출을 하면 또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행위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환경위생과에 속초에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 17억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이제 10억 이상이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PM하고 NOx 동시저감장치설치에 1,500만 원 곱하기(X) 5대거든요. 여기 국비에 매칭해서 5대라고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5대면 충분하겠다고 정하신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올해 저희가 지원했던 근거로 해가지고 정했던 겁니다.
● 방원욱 위원
PM는 미세먼지고 NOx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가 관광1번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수질대기폐기물도 있지만 대기질 개선. 그러니까 속초만은, 속초는 깨끗한 청정공기 때문에 온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자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국가적인 정책들이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도 수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충전시켜서 수소전기차거든요. 보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돼 있죠? 3,500만 원인가요?
이게 전부 17억 7,500만 원이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50대. 속초에 올해 보급되는 게 17억이면 50대 정도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 이외에 이 자동차보급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국비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내려오니까 그 수에 맞춰서 탄력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신청되면 바로 내려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환경정책이 이제 이쪽으로 간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석탄연료로 가는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몇 년도 이전차량에 대해서, 경유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꿀 사람들이 많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속초시만의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1번지 속초에서는 대기질만큼은 앞서 나가야 되겠다.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질 냄새를 제거를 위해서 대포농공단지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가장 또 탄소들을 많이 쓰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저감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진행이 또 되고 있어요. 소화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소화조에 대한 오물작업과 음식물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대기질이 좋아질 거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부분들은 저탄소 PM하고 NOx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속초시가 관광1번지로써 가장 공기질이 좋고 깔끔한 도시로. 그다음에 또 고무적인 게 뭐냐하면 물자립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수지의 물을 정화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강의 물을 정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설악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을 직수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하고 대기질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의 정책들은 지금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3개와 위생에 대해서 4박자가 갖춰지면 속초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제 환경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저희 환경 쪽에 좋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충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상당한 비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43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차년도이행평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우리 이거 과업지시에 주요내용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여기 가깝게는 저희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속초시만에 기후 분석도 좀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예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는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우리 속초시환경정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차년도이행평가와 관련 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섰지만 우리 속초만에 환경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기후온난화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탄소배출량을 좀 줄여야 된다. 거기에 선진국들이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각 선진국들이 많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저희 나라도 동참을 해서 아마 4~5년, 3~4년 내에는 중앙정부에서 탄소배출저감정책에 대한 어떤 시책이 나오겠죠,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어떤 탄소중립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수소전기자동차라든지 매연가스저감장치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1월 30일,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 기사인데 기사제목이 ‘탄소중립 적극 나서는 지자체들’. 그래서 지자체별로 고민들을 하면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정책들을 내놓더라고요.
충청도는 이제 초록밥상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식단에다가 고기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육류가 탄소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유는 아시죠? 소나 양이나 기타등등 육식동물들이 초식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배출이 많아진다. 이제 그런 논리여서 이런 정책을 쓰고.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는 청내에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금지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살균세척기를 청내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시민에 한 30%를 탄소중립, 탄소배출과 관련된 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울산시도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사회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공업도시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기후시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환산해가지고 계속 시민들한테 의식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우리 시만에 기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정책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 환경과 내에 기후변화대응팀을 아마...
● 최종현 위원
TF팀을 만드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좀 그 팀이 좀 생기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말씀에 대한 정책들을 좀 수행하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대한민국관광일번지 아니겠습니까? 청정도시로써의 이미지 플러스 연장선상에 서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수변지역 생태습지복원사업 이제 조사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영랑호수변지역생태습지복원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용역인 거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영랑호수변지역 생태습지복원사업이라는 게 전체사업비에 50%가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개발붐이 일어가지고 영랑호에 민간사업자들이 여건만 되면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지가상승에 따르면 나중에 사업추진에 재정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조사용역결과를 가지고 복원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거 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좀 아낄 생각에 용역을 간단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빠르게 하려고 1억 5,000(만 원)은 이게 기본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실시설계비까지.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부서업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마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만 여기가 조양감리교회고 이제 조양동에서 대포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최종현 위원
여기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악취가 발생을 계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악취가 이쪽 일대까지도 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지금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분의 민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게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냄새가 났다는 거죠, 이쪽 부분도. 그래서 과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생활환경민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악취가... 아주 악취도 좀 정도가 심할 정도로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나는 것도 아니고 저기압일 때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그때가 가장 심하다고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 잘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겠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제 말씀 오늘 듣고 구체적으로 해결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돼왔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포동지역은 악취발생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자사업소를 비롯해서 농공단지,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취가 계속난다고 하다면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사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정밀조사를 통해서 한층 개선방향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시기가 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 없이 말씀드릴게요.
로제비앙 건너편에 남부권중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있는데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여긴 악취가 안 납니다. 악취가 안 나는데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공직생활 그동안 좀 저희 또 뵌 지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즐거운 인생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자원순환이라든가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 부분은 세계적인 어떤 과제고 저희 국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동참을 아주 좀 강하게 행보를 걷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시 지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한 부분들이 일단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에. 저희가 이게 이제 코로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배달음식의 상황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유혜정 위원
한번 집에서 배달음식을 배달받아가지고 시키면 너무나 많은 빈 용기라 그러죠. 플라스틱이 이제 한번 먹고 버리는 게 하나가득 돼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좀 감축하기 위한 방안들 어떤 부분은 꼭 플라스틱 정도로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종이용도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카페나 기타등등의 이런 상황들에 시에서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문 한 번 좀 협조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한 2년 정도는 환경보다도 그쪽 예방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큰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식이 된다 그러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탄소중립에 역행이 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후변화팀에서 다시 내년에 검토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랑 종이 사용하는 건 차이가 많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종이도 어차피 목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아, 목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폐기물의 상황에서 썩는가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처리의 부분에서 다른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건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전반적인 그런 어떤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구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공문 한 장 또 가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442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1년 사업이 1억이 넘길래.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거의 인건비가 7~80%를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사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잡아봤던 거고요. 아마 그렇게 돼서 이게 예상보다도 활동량이 더 많다 그러면 저희는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1억 2,134만 6,000원에 대한 사업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서.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사잇길운영 여기도 지금 6,000만 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업비를 그동안 여기에 이제 맞춤처럼 되어왔던 부분들이 갑자기 한 9배 정도 대략 이렇게 늘어날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행가능한 것인가. 점진적인 어떤 협의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49쪽에 보면 이번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영랑동 등대와 영랑호 북측에. 잘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게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사업들 각 과마다 있는 이제 꽤 있는... 산재해 있죠, 공중화장실사업이 지금.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가 좀 플랫폼이 되어달라라는 주문을 좀 몇 차례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른 과에 상황들 신축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공간활용의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설계들을 좀 보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세면대의 상황에서 연령에 대한 아동들이라든가 성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돼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높이를 좀 낮춘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운동시설인데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동시설인데 상당히 화장실 부스는 많은데 그리고 공간도 꽤 넓은데 세면대는 덩그렁 하나만을 신규 건축물에 놓은 상황들을 보고 이미 다 해 둔 부분들에 참 아쉽다.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걸러내지 못한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어떻게 해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벅차게 저 작업을 다시 되돌리려면 얼마나 또 애가 타고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신축하시는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더불어 각 과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알아서 좀 하시지 말고 환경위생과랑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아직까지 크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과마다 얼마나 동일한 사업인데 벽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도움도 받고 모르면 물어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하여간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이게 민간사업자에게 어떠어떠한 부분을 얼마만큼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시민의 어떤 시설들이 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설계과장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유혜정 위원님의 자료요구 관련돼서 정확하게 체크가 되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위원장 강정호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가 위원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0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2의 인생은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전예방대책을 위해서 도보를 이용해서 야간에도 우리 환경위생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속초에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자긍심으로 좀더 힘들고 피곤하시더라고 자긍심으로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소자동차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소자동차가 저장방식이 아니고... 제조방식이 아니고 저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현재는 저장방식으로.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조방식으로 언제쯤 우리가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저희가 이제 저장방식을 쓰다가 물량이 아직은 괜찮으니까 쓰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하거나 늘린다면 바로 제조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조식으로 전환해서 준비하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건 시행사하고 의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사용 차량대수를 이제 점검하시면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전반기 우리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악취발생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또 전문가시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소각시설에 악취보다는 아무래도 매립시설에 악취가 좀 더 발생이 될 거고. 반경2km 내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대... 매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악취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리고 또 원인, 원인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벌씨 이 악취에 대한.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국가정책 그리고 우리 시에 정책과 맞물려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악취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매립장 거기가 옛날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고 지금은 거의 불연성폐기물들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보다 악취가 좀 감해졌고 또 소각시설도 그 내부는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밀폐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감이 되고 있고요. 또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도 저희가 이런 악취방지시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발생원 자체에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완벽히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고민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면서 좀 있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얘기를 좀 다음으로 접어두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계속 확대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좀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지금 58개가 설치가 됐다고 지난 7월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카드, 교통카드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에 숙박업소 적발건수가 상당히 지금 일반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는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저희도 이제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사실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저희가 함부로 개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차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수시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 김명길 위원
불법,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일단 출입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왜냐하면 소음이 발생되고 그리고 입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 어떤 신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기이륜차보급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급이 된 이후에 속초시 외에 관외로 이제 나가서 이걸 사용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건 어떤 일종에 보조금을 주면서 제한요건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한사항이 있으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 우선지원대상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개인보다는 개인사업자 위주로 좀 먼저 우선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아, 그건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유가 있고요.
지금 신청... 우리 속초시민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시면 신청인원은 폭주합니까? 안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렇진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것도... 예.
● 김명길 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과장님께 건의사항이죠, 항상.
방금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경 2km 내에 모든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유독 2km 내에 반경 안에 악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지 않습니까, 여기? 비닐하우스 인근에 오폐수가 거품이 상당량이 발생하는 폐수가...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때가 아닌 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이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께서 민원을 넣게 되면 현장에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또 끊겨요. 이게 과연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나가보게 되면 또 끊기고 그랬는데 저기가 아마 의심하시는 부분이 농공단지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수관로가 오접이 돼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씀하셨던 일부러 할 수 있는데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장을 확인한 민원인께서 채증한 그 동영상밖에 없는데 일단 악취여부에 대해서는 동영상 외에 동영상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즉각적으로 늦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속초시는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평시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현장단속을 하고 채증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네, 말씀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악취에 문제가 단순하게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전문요원이 좀 현장에 출동을 하는 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속초시에 코로나 대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주된 업무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되겠지만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드코로나 이후에 코로나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그리고 위중증환자도 기록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대응단계를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 6인, 비수도권이 8인 이렇게 하지만 그 세부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도기간 중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속초시민들과 그리고 방역위반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혼선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우리 지금 보고를 해 주신 안범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간에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십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시는 우리 과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계신 유혜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고향이 원주입니다. 그런데 직장문제로 한 34년 전, 88년도에 속초에 오게 돼가지고 그 대부분을 속초시청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며칠 뒤면 제가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시청이라는 그런 큰 그늘 밑에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막상 그런 그널이 걷혀진 그런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도 불안감 이런 것이, 또 초조함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가서 열심히 또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 위원님보다도 또 다른 어떤 자치단체 위원님들보다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 한 4년 되나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지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마음 속 깊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직생활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어서서 큰절은 못하지만 절을 올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33년여 동안 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환경 분야에 몸담고 계시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신 이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길 우리 속초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안범순 과장님, 윤종원, 김남식, 이상용, 정정렬, 송혜은, 이성숙, 유재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