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한수민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한수민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질의는 제가 다 검토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포항전망대일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위험지역 예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부서 담당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질의는 제가 다 검토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포항전망대일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위험지역 예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부서 담당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청학동급경사지 지역이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청학지구 말씀하시나요?
● 방원욱 위원
재해지역 있죠.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하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당연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거의 퍼펙트하게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하실 거면 우리가 1차 협상, 2차 협상, 몇 차 협상까지 있죠. 3차, 4, 5차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금액이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어차피 2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는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주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협의를 진행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3년째 듣고 있는데 그런 의견보다도 이제는 속초에 이 공시지가들이랑 집값들이 시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살고 있는 집을 속초시에서 뭔가에 구상과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과장님도. 그런데 현실이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얘기할 때마다 자꾸 겹치는 얘기가 되는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제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차피 내년이 되면 종합토지위원회에다가 의제를 받았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받아서 주민들한테 일단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에 3, 40평을 갖고 고지대더라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나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데요. 보상절차라는 부분이 범주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차피 내년 되면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 방원욱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올해도 들어와서 상반기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 보겠다고 설득이 좀 필요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고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회도 하고 자주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더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접촉을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청학동급경사지 지역이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청학지구 말씀하시나요?
● 방원욱 위원
재해지역 있죠.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하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당연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거의 퍼펙트하게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하실 거면 우리가 1차 협상, 2차 협상, 몇 차 협상까지 있죠. 3차, 4, 5차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금액이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어차피 2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는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주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협의를 진행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3년째 듣고 있는데 그런 의견보다도 이제는 속초에 이 공시지가들이랑 집값들이 시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살고 있는 집을 속초시에서 뭔가에 구상과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과장님도. 그런데 현실이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얘기할 때마다 자꾸 겹치는 얘기가 되는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제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차피 내년이 되면 종합토지위원회에다가 의제를 받았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받아서 주민들한테 일단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에 3, 40평을 갖고 고지대더라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나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데요. 보상절차라는 부분이 범주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차피 내년 되면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 방원욱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올해도 들어와서 상반기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 보겠다고 설득이 좀 필요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고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회도 하고 자주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더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접촉을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18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관리시스템 그쪽 부분들에 집기나 무정전전원장치나 노트북 구입 등 이런 예산들이 모두 다 3회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정이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 행정에서는 도대체 노트북 구입하는데도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 행정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도 도대체 사업기간이 소요돼서야 이건 그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해 두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노트북 구입이나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구입은 가능하겠지마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고 나중에 구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최신 사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럼 어떤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고 석면이나 전기철거공사는 다 마쳤거든요. 건축공사하고 통신공사들이 조만간 ...
● 유혜정 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원) 짜리?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그 상황들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 마셨어야죠. 왜 일들이 이렇게 되는지.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업에 소요될 상황들을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고 명시이월로가 아니라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오히려 예산신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됐어야지 일이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회추경 때 종합적으로 확장 계획을 구축을 하게 된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예산하고 매칭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트북 구입하는데도 이 부분이 입찰 통해서 하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입찰은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냥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제품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 걸리는 게 내년에 엄청난 기술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고 넘어가야 될 일들은 제가 보기엔 항상 적시에 저기에 빨리빨리하고 어떤 것은 하고 기다려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흔히 말하면 그때 전원만 꽂으면 되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구축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 물품들, 집기들 그때 다 구입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시스템은 다 구축되었어도 직원들 다 기다리고 있고 좋은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예산은 잡혀있는데 일은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차피 노트북들이 다 지금 재난상황실 안에 테이블이 된 다음에 세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이 다 구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점 되면 그 시스템들도 같이 갖춰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일하시는 시스템의 상황들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적재적소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미리 예산은 붙잡지 말아야 한다.
필요할 때 그러면 하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계획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 4개월 걸린다 하면 2022년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넘어가겠구나. 그럼 3회추경에 그 예산들을 올리실 필요가 없었으리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손도 못 대고 그냥 예산이 예산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넘겨서 명시이월로 새 예산처럼 가져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입안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정말 좀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명시이월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 있어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가급적 명시이월 시키지 않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예산 준비를 해주시는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금성, 장순해, 한수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18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관리시스템 그쪽 부분들에 집기나 무정전전원장치나 노트북 구입 등 이런 예산들이 모두 다 3회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정이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 행정에서는 도대체 노트북 구입하는데도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 행정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도 도대체 사업기간이 소요돼서야 이건 그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해 두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노트북 구입이나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구입은 가능하겠지마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고 나중에 구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최신 사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럼 어떤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고 석면이나 전기철거공사는 다 마쳤거든요. 건축공사하고 통신공사들이 조만간 ...
● 유혜정 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원) 짜리?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그 상황들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 마셨어야죠. 왜 일들이 이렇게 되는지.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업에 소요될 상황들을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고 명시이월로가 아니라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오히려 예산신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됐어야지 일이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회추경 때 종합적으로 확장 계획을 구축을 하게 된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예산하고 매칭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트북 구입하는데도 이 부분이 입찰 통해서 하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입찰은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냥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제품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 걸리는 게 내년에 엄청난 기술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고 넘어가야 될 일들은 제가 보기엔 항상 적시에 저기에 빨리빨리하고 어떤 것은 하고 기다려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흔히 말하면 그때 전원만 꽂으면 되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구축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 물품들, 집기들 그때 다 구입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시스템은 다 구축되었어도 직원들 다 기다리고 있고 좋은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예산은 잡혀있는데 일은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차피 노트북들이 다 지금 재난상황실 안에 테이블이 된 다음에 세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이 다 구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점 되면 그 시스템들도 같이 갖춰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일하시는 시스템의 상황들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적재적소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미리 예산은 붙잡지 말아야 한다.
필요할 때 그러면 하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계획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 4개월 걸린다 하면 2022년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넘어가겠구나. 그럼 3회추경에 그 예산들을 올리실 필요가 없었으리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손도 못 대고 그냥 예산이 예산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넘겨서 명시이월로 새 예산처럼 가져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입안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정말 좀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명시이월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 있어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가급적 명시이월 시키지 않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예산 준비를 해주시는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금성, 장순해, 한수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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