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1.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유산팀에 김만중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로데오거리, 해맞이 공원 도색 보수가 들어와 있어요. 35만 원 삭감돼가지고 965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해맞이공원 공연시설이라는 게 설악항 관광안내소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여기는 표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요. 로데오거리에 있는 아치 거기에 도색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 사업은 어촌뉴딜사업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거기 공연장이 조성이 되면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거기를 도색한다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
● 최종현 위원
..., 다른 용도로 이번에 전환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2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개최가 올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취소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인데 왜 1,3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전액 삭감입니다. 7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7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707만 원. 전액 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전액 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에 다른 사업들이 기존에 포함되어있어서 지금 1,300만 원이라는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둑은 다 취소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엘리트체육육성지원에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말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여러 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1,3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하단에 7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정이 700(만 원)이고 감액이 700(만 원)이 돼서 1,300(만 원)이 된 거죠.
● 최종현 위원
기정이 700(만 원)이고 감액이 700(만 원)이 되어가지고 1,300(만 원)이 됐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정에 2,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중에 강원학생 바둑최강전은 707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은 전액 감이 되어가지고 최종예산은 줄어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 1,300(만 원)은 무슨 사업이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른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된게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707(만 원) 감액되고, 1,300(만 원)은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헷갈리게 해놓으셔가지고.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족구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족구장을 따로 보고드린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닌데. 족구장조성 사업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체육시설 3가지 보고할 때 같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부지는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고속도로 하단입니다.
● 최종현 위원
고속도로 하단이면 어느 하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북쪽 방향.
● 최종현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배드민턴장 만들어진 데 거기 고속도로 하단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 쪽으로 북쪽으로 교각 옆으로 한 면을 조성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늘리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은 하드코트로 돼 있어서 족구하시는 분들이 좀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다는 인조잔디를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족구장 3면을 만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관리가 다 되나 인원들이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수용?
● 방원욱 위원
예. 족구장 인원들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무래도 좀 부족은 하겠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접근성이 좋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 큰 시합들 있고 할 때는 그쪽을 쓰더라도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노후시설 교체하려고 하면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족구협회하고 부딪히는데 만약에 노학동까지 교각 밑으로 만든다 그러면 과연 거기로 가서 운동을 하려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한 면 정도는 줄여서 그 밑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바닥을 오히려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 이건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도에.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건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또 지나가면 그 많은 민원들 어떻게 감당이 될지 걱정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뭐 척산생활체육관 이용도를 보면 충분히 거리가 그렇게 심리적인 거리는 있어도 시간적인 거리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안되어도 후년에 된다는 보장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열심히 노력해야죠.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종합경기장 노학보조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이 도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도면은 따로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는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뭐뭐 할 건지만 나오는 것.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여기 보도블럭하고요. 배수로 덮개 부분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 외부관람석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비가림시설하는 거.
● 방원욱 위원
비가림시설 그 중간에 있는 거. 마무리가 다 이 돈으로 다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이 사업으로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보여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구)설악수련원부지 체육시설조성 및 실시용역 맨 끝에 보면 2022년 1월 26일 준공예정이라고 써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실시설계가요.
● 방원욱 위원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10월 1일에 착수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거 앞으로 향후 진행방향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전지훈련특화시설 에어돔으로 공모신청할 때 안 된 이유가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그 부분이 국립공원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현재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재산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가 다 회계과하고 정리가 됐고. 저희는 내년도 2월달에 균특과 기금사업으로 여기를 테니스장하고 에어돔 공모사업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에어돔은 다시 또 도전하실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내년도에 문체부에 한 개소로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에어돔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연계를 시키더라도 다른...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에어돔이 공모사업으로 안 되면 제가 균특사업으로 전체부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몇 월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2월달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209페이지 보면 마을미술관 작품(봉인된 시간) 철거 및 바닥 보수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완료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짧게 어디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를 철거하고 바닥정비하고 파고라를 휴게시설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그러면 파고라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파고라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속초도문농요) 전승금 지원이죠. 기능보유자를 기르고 전승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道가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시기가 보통 10월,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달에 12월 31일날 교육사가 한 명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날 전수장학생이 6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道에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습생이 6명이 배우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원 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전수장학생이 6명이고 실제인원은 많죠.
그건 道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전수장학생이 6명이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교육사가 한 3명.
●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간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속초사자놀이테마공간을 아까 야간공연장을 확장시킨다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야외공연장.
● 이영순 위원
야외공연장.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있는데 컨테이너에서 외부로 출입하는 공간들이 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공원광장에서 테마시설로 접근성을 좋게하고 또 거기서 체험할 때 컨테이너 하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거든요. 야외공간을 살짝 확장하면 체험학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마무리 작업을 언제 끝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달 내에 다 끝납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종합경기장 노학보조구장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이 왜 관람석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있던 상황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족구장이요?
● 이영순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보조 노학보조구장. 비가림시설이 경기장 바깥에서 구경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경기장 안에는 선수들이 대기하는 공간은 비가림은 했는데 해가 서쪽으로 지다 보니까 해가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관람석까지 같이 다 조성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관람석은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있는데 일반 거기는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바깥에서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관람석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을 보강시켜줘야지만 학부형이나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담에 서서 보는 환경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편의시설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편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족구장 관련돼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저번에도 하셨지만 그래도 족구장만 따로 빼서 조만간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장봉주 과장님, 오지현, 유성재, 이대영, 고희경, 김희 담당님과 오늘 배석해 주신 김만중 학예연구사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