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럼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7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11억 2,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는 마을버스 투입되지 않나요, 희망택시도 들어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버스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은 속초시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용역조사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 대로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도 포함돼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작년도 보다 훨씬 5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11억(원) 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위 얘기해서 손실보존이 더 커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전체 두 개 회사에 약 21억(원) 정도가 손실이 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배분을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전금액이 커졌다고 이해를 할게요.
다음 288페이지 보면 교통지도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차량이 있는데요, 아반떼라고. 그 차가 내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교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신규 구입을 통한 차량 교체?
● 교통과장 박만엽
교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7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11억 2,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는 마을버스 투입되지 않나요, 희망택시도 들어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버스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은 속초시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용역조사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 대로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도 포함돼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작년도 보다 훨씬 5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11억(원) 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위 얘기해서 손실보존이 더 커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전체 두 개 회사에 약 21억(원) 정도가 손실이 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배분을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전금액이 커졌다고 이해를 할게요.
다음 288페이지 보면 교통지도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차량이 있는데요, 아반떼라고. 그 차가 내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교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신규 구입을 통한 차량 교체?
● 교통과장 박만엽
교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안에 경사 축하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1억 7,923만 2,100원인데 도비 안 내려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도비가 몇 프로가 나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5:5입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가요. 인근에 양양하고 고성은 분담금이 없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다 있습니다. 자기 자치단체 운행한 차량.
● 방원욱 위원
등록차량에 대해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이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액면제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추가 소요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을 이번에 해 주는데 이분들은 어떨 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교통체증에 그런 것이 보인다 그랬을 때 요청을 해서 또 돈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연중 모범운전자가 고유로 활동하는 홍보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뭐 어린이교통안전이라든지 그 외에 저희 각종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가을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행사들 때문에 올해 작년에 몇 분을 뽑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모범운전자분들하고의 역량과 비교를 하면 잠시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어때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 시 역시도 모범운전자회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정리나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공무원하고 모범운전자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에 못나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그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법적보호를 받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를 해 주신 박만엽 과장님, 김형기, 김원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안에 경사 축하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1억 7,923만 2,100원인데 도비 안 내려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도비가 몇 프로가 나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5:5입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가요. 인근에 양양하고 고성은 분담금이 없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다 있습니다. 자기 자치단체 운행한 차량.
● 방원욱 위원
등록차량에 대해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이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액면제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추가 소요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을 이번에 해 주는데 이분들은 어떨 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교통체증에 그런 것이 보인다 그랬을 때 요청을 해서 또 돈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연중 모범운전자가 고유로 활동하는 홍보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뭐 어린이교통안전이라든지 그 외에 저희 각종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가을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행사들 때문에 올해 작년에 몇 분을 뽑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모범운전자분들하고의 역량과 비교를 하면 잠시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어때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 시 역시도 모범운전자회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정리나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공무원하고 모범운전자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에 못나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그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법적보호를 받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를 해 주신 박만엽 과장님, 김형기, 김원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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