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팀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팀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속개되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오전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은 들었고 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할 위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속개되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오전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은 들었고 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할 위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교육청소년과 일단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참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 흔히 말해서 급식을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돌봄들,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좀 애써주신 일들. 그리고 지난번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 작품발표회가 있었죠.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참 인생에서 졌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과 활동하시는 면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중요성. 왜냐하면 성인들이 무언가를 지속해서 생애를 통해 배우고 또 그런 것에 기량을 닦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진짜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들을 평소에 잘 못 느꼈었는데 그때 작품발표회 때 많이 느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409쪽 한번 이제 예산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이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1억 4,600만 원으로 예산이 5,400만 원이 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산이 1억 4천 지금 이제 행복지구로 1억 4,6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보면 자유학년제진로캠프 운영하고 진로진학컨설팅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제험교실운영 이 3개 사업이...
● 유혜정 위원
아, 행사운영비 5,400(만 원)이 도비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게 원래 작년에는 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꿈 더하기 미래진로설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안에 별도로 사업명을 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여기에 나와서 2개 다 합치면 2억으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덜 살폈네요. 그렇고...
작년하고 지난 한 2년 정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이 상황으로 강사양성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학교 안과 밖 청소넌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기가 좀 어렵고 지금 어떻게 사업들이 좀 올해 같은 경우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 저희가 전문강사분을 한 분 섭외를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강사, 전문강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6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6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사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거기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일단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좀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소홀하게 진행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본 위원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당시에 또 지역사회 청소년들 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저희 지역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서 참 특이하게도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 재학생까지를 학교밖하고 했는데 2명에 1명 꼴이었어요. 그러면 20대 또 초중반으로까지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하고 있겠는가를 생각을 할 때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을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아, 속초에서 이 청소년시기를 거치는 누군가 모두는 최소한도 자신이 노동을 할 때 노동인권에 대한 어떠어떠한 법제와 어떠어떠한 스스로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장치로써 요구를 했던 건데 이 부분 이번에 YMCA 꿈이랑에서 진행을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번에 그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꿈이랑 활동가들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 청소년지원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주어진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놀랍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청소년들한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권에 대한 교육을.
● 유혜정 위원
폭력예방 같은 단위들은 학교와 교육청과 또 보건교사나 이런 상황마다마다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에 정말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학교가 잠깐 그런 특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본인들 그냥 기관해서 오는 애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좀더 열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련기관 활동가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인건비도 잘 좀 챙겨주시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 걸맞는 진정한 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실은 그 기관을 키울 수가 있고 속초시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거 오늘 혹시나 방송보고 계시다면 저는 모든 민간의 속초시 위탁을 받아 일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이번에 차량지원을 좀 하셨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수련관 2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이 기관들이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차량이 없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임차비 다...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그동안 시에서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 운영비 안에 차를 조금씩 임차해서 쓸 수 있게끔 썼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직원이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에 도비 또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현장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단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참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 흔히 말해서 급식을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돌봄들,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좀 애써주신 일들. 그리고 지난번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 작품발표회가 있었죠.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참 인생에서 졌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과 활동하시는 면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중요성. 왜냐하면 성인들이 무언가를 지속해서 생애를 통해 배우고 또 그런 것에 기량을 닦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진짜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들을 평소에 잘 못 느꼈었는데 그때 작품발표회 때 많이 느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409쪽 한번 이제 예산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이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1억 4,600만 원으로 예산이 5,400만 원이 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산이 1억 4천 지금 이제 행복지구로 1억 4,6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보면 자유학년제진로캠프 운영하고 진로진학컨설팅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제험교실운영 이 3개 사업이...
● 유혜정 위원
아, 행사운영비 5,400(만 원)이 도비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게 원래 작년에는 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꿈 더하기 미래진로설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안에 별도로 사업명을 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여기에 나와서 2개 다 합치면 2억으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덜 살폈네요. 그렇고...
작년하고 지난 한 2년 정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이 상황으로 강사양성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학교 안과 밖 청소넌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기가 좀 어렵고 지금 어떻게 사업들이 좀 올해 같은 경우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 저희가 전문강사분을 한 분 섭외를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강사, 전문강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6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6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사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거기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일단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좀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소홀하게 진행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본 위원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당시에 또 지역사회 청소년들 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저희 지역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서 참 특이하게도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 재학생까지를 학교밖하고 했는데 2명에 1명 꼴이었어요. 그러면 20대 또 초중반으로까지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하고 있겠는가를 생각을 할 때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을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아, 속초에서 이 청소년시기를 거치는 누군가 모두는 최소한도 자신이 노동을 할 때 노동인권에 대한 어떠어떠한 법제와 어떠어떠한 스스로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장치로써 요구를 했던 건데 이 부분 이번에 YMCA 꿈이랑에서 진행을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번에 그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꿈이랑 활동가들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 청소년지원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주어진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놀랍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청소년들한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권에 대한 교육을.
● 유혜정 위원
폭력예방 같은 단위들은 학교와 교육청과 또 보건교사나 이런 상황마다마다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에 정말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학교가 잠깐 그런 특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본인들 그냥 기관해서 오는 애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좀더 열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련기관 활동가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인건비도 잘 좀 챙겨주시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 걸맞는 진정한 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실은 그 기관을 키울 수가 있고 속초시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거 오늘 혹시나 방송보고 계시다면 저는 모든 민간의 속초시 위탁을 받아 일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이번에 차량지원을 좀 하셨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수련관 2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이 기관들이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차량이 없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임차비 다...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그동안 시에서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 운영비 안에 차를 조금씩 임차해서 쓸 수 있게끔 썼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직원이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에 도비 또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현장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두 번 만나니까 좋네요.
아동학대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생활에 소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생활에 소음도 자칫하면 생활소음이 아니고 아동학대하고 이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그 녹취록장비가 한시지원이에요, 1,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한시지원이면 어떠한 사용을 하는지, 예산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녹취록을 사가지고 저희가 조사상담할 때 녹취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기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 이영순 위원
기기가지고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쭉 쓰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썼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명을 아마 그렇게 내려와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품취득비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동학대예방교육캠페인이 200만 원이 잡혔어요. 너무 적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저희가 일단 그 예산을...
● 이영순 위원
캠페인만 해도 200만 원이 되겠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학교... 일단 학교하고 연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도 안내문이나 이런 거 만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팸플릿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좀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신고112라는 그거에 대한 걸 좀 키포인트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단 신고가 직접적으로 바로 신고될 수 있는 체계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또 아동 조금 지나서 청소년기 유해환경신고포상금도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건 청소년...
● 이영순 위원
포상금이 기존부터 쭉 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 이영순 위원
이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재 집행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 이영순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혹시나 발생이 되면...
● 이영순 위원
대비하는 차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42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환경유해감시단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청소년 귀가조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맥락으로 신고포상금도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청소년들 담배 뭐 이런 거 팔거나 그런 신고 접수해서 만약에 하면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상금은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품 있죠, 위생용품지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위생용품이라는 경우는 생리대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위생용품이 있는데 여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카드형태로...
● 이영순 위원
이제는 이게 이제 청소년건강지원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직까지... 예, 지금 현재 일단 참여계층 기준에, 선정기준에 차상위계층...
● 이영순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건강지원으로 위생용품 전연령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연령대에 만약에 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 이영순 위원
이것도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하시나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올해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이 아동보호전담이 그동안에 과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명이 계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분들 활동은 보통...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주로 시설아동들이나 가정위탁아동 이런 아이들 가정방문 해서 상담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양육상황 점검도 좀 하고.
● 이영순 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이 많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다문화자녀도 들어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케이스 안에 취약계층 이런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보호아동을 주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 이영순 위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불상사가... 갑자기 진짜 산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가 생겼다. 뭐 병원치료도 받아야 한다. 이럴 때도 이분들이 다 왔다갔다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게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진짜 대상이 아니라도 어려운 대상이면 저희가 찾아가는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서 그런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한 분 더 예산 올린 거 잘하셨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한 명 더 채용하신 건 잘하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밝은 얘기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체험,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클라이밍하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새로운 정책인가요?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작년에도 계속 유지했고요. 청소년만이 아니라 한 두세 명 가족, 부모들과 같이.
● 이영순 위원
연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같이, 부모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캠프입니다.
● 이영순 위원
25명을 이제 15일을 한다는 거죠. 25명을 이제 한도로 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주로 초중고를 타깃으로 잡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홍보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가족이 같이 활동을 하니까.
● 이영순 위원
우리가 가르치는 게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도... 일단 1분만,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동학대도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나오는 거고.
가정이 건전해야지만 또 사회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장려해도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두 번 만나니까 좋네요.
아동학대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생활에 소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생활에 소음도 자칫하면 생활소음이 아니고 아동학대하고 이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그 녹취록장비가 한시지원이에요, 1,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한시지원이면 어떠한 사용을 하는지, 예산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녹취록을 사가지고 저희가 조사상담할 때 녹취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기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 이영순 위원
기기가지고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쭉 쓰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썼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명을 아마 그렇게 내려와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품취득비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동학대예방교육캠페인이 200만 원이 잡혔어요. 너무 적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저희가 일단 그 예산을...
● 이영순 위원
캠페인만 해도 200만 원이 되겠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학교... 일단 학교하고 연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도 안내문이나 이런 거 만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팸플릿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좀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신고112라는 그거에 대한 걸 좀 키포인트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단 신고가 직접적으로 바로 신고될 수 있는 체계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또 아동 조금 지나서 청소년기 유해환경신고포상금도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건 청소년...
● 이영순 위원
포상금이 기존부터 쭉 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 이영순 위원
이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재 집행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 이영순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혹시나 발생이 되면...
● 이영순 위원
대비하는 차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42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환경유해감시단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청소년 귀가조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맥락으로 신고포상금도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청소년들 담배 뭐 이런 거 팔거나 그런 신고 접수해서 만약에 하면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상금은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품 있죠, 위생용품지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위생용품이라는 경우는 생리대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위생용품이 있는데 여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카드형태로...
● 이영순 위원
이제는 이게 이제 청소년건강지원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직까지... 예, 지금 현재 일단 참여계층 기준에, 선정기준에 차상위계층...
● 이영순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건강지원으로 위생용품 전연령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연령대에 만약에 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 이영순 위원
이것도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하시나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올해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이 아동보호전담이 그동안에 과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명이 계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분들 활동은 보통...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주로 시설아동들이나 가정위탁아동 이런 아이들 가정방문 해서 상담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양육상황 점검도 좀 하고.
● 이영순 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이 많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다문화자녀도 들어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케이스 안에 취약계층 이런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보호아동을 주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 이영순 위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불상사가... 갑자기 진짜 산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가 생겼다. 뭐 병원치료도 받아야 한다. 이럴 때도 이분들이 다 왔다갔다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게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진짜 대상이 아니라도 어려운 대상이면 저희가 찾아가는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서 그런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한 분 더 예산 올린 거 잘하셨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한 명 더 채용하신 건 잘하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밝은 얘기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체험,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클라이밍하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새로운 정책인가요?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작년에도 계속 유지했고요. 청소년만이 아니라 한 두세 명 가족, 부모들과 같이.
● 이영순 위원
연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같이, 부모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캠프입니다.
● 이영순 위원
25명을 이제 15일을 한다는 거죠. 25명을 이제 한도로 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주로 초중고를 타깃으로 잡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홍보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가족이 같이 활동을 하니까.
● 이영순 위원
우리가 가르치는 게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도... 일단 1분만,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동학대도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나오는 거고.
가정이 건전해야지만 또 사회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장려해도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박용하 국장님 장시간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8쪽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관련된 예산하고 공공기숙사 이제 운영비 이 예산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인근 지자체 화천의 경우를 보니까 교육복지제도를 화천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에 화천군 주소를 둔 대학생, 진학생들에게 전액대학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떤 세수증대를 통해서 이런 지원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인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제일 부서장으로서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강원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관계기관 합동점검들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통학버스합동점검 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는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현재 저희 학교 쪽에서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어요? 통학버스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걸 위해서 점검을...
● 김명길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냥 점검으로만 끝나나요. 안 그러면 개선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마무리가 되나요, 아이들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통학버스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 김명길 위원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건 알아요. 부서 서류상에도 그렇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점검 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 부서에는 사실 공유가 좀 안 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에 나기 전에 이제 부서에서 먼저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런 점검이 있었을 때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안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 김명길 위원
이번년도 강원도교육예산이 3조 3,650여 억 원,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세수증대에 따른 정부에 교부금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도시군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공동사업 중에 급식 우리 이제 친환경급식비, 학생교복비, 행복교육지구운영 그리고 이제 원어민영어교사보조운영 등 이제 다각도로 쓰이는데 이번에 강원도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어디가 있을까요, 편성하셨을 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그다음에 급식 쪽에 그쪽이...
● 김명길 위원
급식이죠, 급식.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쪽이 늘어났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도·시가 예산과 관련돼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먹거리 위주 우리 돌봄학생들 간식도 나가잖아요. 간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1,9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900원이면 지금 주로 아이들이 간식용도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현재 과일간식으로 해서 과일컵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정도의 과일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급식을 아이돌봄 간식을 나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거. 기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409쪽에 보니까 사잇길테마여행 관련된 예산 6,000(만 원)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속초사잇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셔서 교육청이 그러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신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다 되는 사업들이겠네요, 교육청하고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도... 지속발전협의회를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도 연관이 좀...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거기 부서에서 집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으로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처음에 저희가 행복지구사업을 할 때 아마 사업지구를 시작할 때 그 예산을... 그래서 그 교육청예산을 가지고 아마 사잇길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오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차, 올해. 내년 22년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지속가능발전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오미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남부중학교 이전 한번 좀 여쭤보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낱말은 참 듣기 좋은 낱말인 것 같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해 놓고 계시는데 이 평생교육에 수강생프로그램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도 여름방학 때 5개 정도를 무료로 한 3일 정도 운영을 좀 해 봐서 거기에 필요한 걸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다 하고요.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지금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듣느라고 위원장님께 잠깐 시간을 더 요청을 한 거니까요.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박용하 국장님 장시간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8쪽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관련된 예산하고 공공기숙사 이제 운영비 이 예산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인근 지자체 화천의 경우를 보니까 교육복지제도를 화천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에 화천군 주소를 둔 대학생, 진학생들에게 전액대학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떤 세수증대를 통해서 이런 지원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인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제일 부서장으로서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강원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관계기관 합동점검들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통학버스합동점검 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는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현재 저희 학교 쪽에서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어요? 통학버스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걸 위해서 점검을...
● 김명길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냥 점검으로만 끝나나요. 안 그러면 개선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마무리가 되나요, 아이들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통학버스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 김명길 위원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건 알아요. 부서 서류상에도 그렇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점검 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 부서에는 사실 공유가 좀 안 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에 나기 전에 이제 부서에서 먼저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런 점검이 있었을 때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안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 김명길 위원
이번년도 강원도교육예산이 3조 3,650여 억 원,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세수증대에 따른 정부에 교부금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도시군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공동사업 중에 급식 우리 이제 친환경급식비, 학생교복비, 행복교육지구운영 그리고 이제 원어민영어교사보조운영 등 이제 다각도로 쓰이는데 이번에 강원도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어디가 있을까요, 편성하셨을 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그다음에 급식 쪽에 그쪽이...
● 김명길 위원
급식이죠, 급식.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쪽이 늘어났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도·시가 예산과 관련돼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먹거리 위주 우리 돌봄학생들 간식도 나가잖아요. 간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1,9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900원이면 지금 주로 아이들이 간식용도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현재 과일간식으로 해서 과일컵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정도의 과일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급식을 아이돌봄 간식을 나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거. 기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409쪽에 보니까 사잇길테마여행 관련된 예산 6,000(만 원)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속초사잇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셔서 교육청이 그러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신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다 되는 사업들이겠네요, 교육청하고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도... 지속발전협의회를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도 연관이 좀...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거기 부서에서 집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으로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처음에 저희가 행복지구사업을 할 때 아마 사업지구를 시작할 때 그 예산을... 그래서 그 교육청예산을 가지고 아마 사잇길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오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차, 올해. 내년 22년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지속가능발전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오미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남부중학교 이전 한번 좀 여쭤보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낱말은 참 듣기 좋은 낱말인 것 같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해 놓고 계시는데 이 평생교육에 수강생프로그램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도 여름방학 때 5개 정도를 무료로 한 3일 정도 운영을 좀 해 봐서 거기에 필요한 걸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다 하고요.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지금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듣느라고 위원장님께 잠깐 시간을 더 요청을 한 거니까요.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남부권중학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 우리 지역에 교육사업 중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남부권중학교이전인데요. 과장님 이제 교육청소년과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경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중학교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고 왜 중학교를 옮기게 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조양동지역에 중학생들에 통학여건 개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통학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중학교를 이제 신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 처음에. 그런데 학생수가 증감추이가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축을 한다는 건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고민 끝에 학교를 옮기는 걸로 이제... 그래서 사업이 정확히 명칭이 남부권중학교신설이전입니다, 이건. 그렇죠? 속초중학교가 넘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가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도로건너편 사업부지, 학교부지가 들어설 부지가 통학여건이 여의치 않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학여건을, 통학환경을 좀 개선하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공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 4월에. 그래서 지금 속초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육교설치인데 잘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담당부서인 건설과 들어왔을 때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거기 도로여건상 육교건설은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2027년 개교목표로 하는 게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그건 우리 속초라는 도시 교육여건에 질적 저하가 이루어져서 인구유출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진다. 상당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나 속초교육청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육교 외에 대안을 그 부서에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입장들을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와 전문가들이 빨리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대안을 빨리 찾아서 내년 4월에 있는 중앙심자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서 중학교이전신설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회보고를 통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 일차적으로 12월 26일인가 저희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교육장님하고 그 부서행정과장하고...
● 최종현 위원
12월 26일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1월. 예, 26일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 최종현 위원
일단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육교는 안 된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컨설팅하는 위원들을 모셔다가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진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진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조만간에...
● 최종현 위원
그 절차를 좀 빨리 밟아달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걸 하게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달 균특심사에서 또 떨어지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18억이죠, 교육경비가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18억 예산편성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는 우리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속초시 시세에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죠, 학교관계자들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매년 몇 월달에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매년 초에.
● 최종현 위원
2월, 3월달에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2월 정도에...
● 최종현 위원
요즘에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교부금이 법적으로 국가내국세에 20.79%인가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문제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기치 못한 세수증액이 있었어요, 한 30조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가 30조가 더 걷히다 보니 당연히 교육교부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예산 쓰라고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쓰지를 못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올초에 바뀐 전자칠판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책걸상 새거인데도 내구연한 지나지도 않은 거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렇게 헛되이 쓴다는 그 모습을 언론을 통하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보조금협의회 연초에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남아도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를 더 달라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우리 행정에서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있는 교육경비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잘 짜야된다. 현장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고 연초에 교육경비협의회할 때는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남부권중학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 우리 지역에 교육사업 중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남부권중학교이전인데요. 과장님 이제 교육청소년과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경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중학교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고 왜 중학교를 옮기게 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조양동지역에 중학생들에 통학여건 개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통학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중학교를 이제 신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 처음에. 그런데 학생수가 증감추이가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축을 한다는 건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고민 끝에 학교를 옮기는 걸로 이제... 그래서 사업이 정확히 명칭이 남부권중학교신설이전입니다, 이건. 그렇죠? 속초중학교가 넘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가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도로건너편 사업부지, 학교부지가 들어설 부지가 통학여건이 여의치 않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학여건을, 통학환경을 좀 개선하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공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 4월에. 그래서 지금 속초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육교설치인데 잘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담당부서인 건설과 들어왔을 때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거기 도로여건상 육교건설은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2027년 개교목표로 하는 게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그건 우리 속초라는 도시 교육여건에 질적 저하가 이루어져서 인구유출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진다. 상당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나 속초교육청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육교 외에 대안을 그 부서에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입장들을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와 전문가들이 빨리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대안을 빨리 찾아서 내년 4월에 있는 중앙심자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서 중학교이전신설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회보고를 통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 일차적으로 12월 26일인가 저희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교육장님하고 그 부서행정과장하고...
● 최종현 위원
12월 26일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1월. 예, 26일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 최종현 위원
일단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육교는 안 된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컨설팅하는 위원들을 모셔다가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진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진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조만간에...
● 최종현 위원
그 절차를 좀 빨리 밟아달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걸 하게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달 균특심사에서 또 떨어지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18억이죠, 교육경비가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18억 예산편성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는 우리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속초시 시세에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죠, 학교관계자들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매년 몇 월달에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매년 초에.
● 최종현 위원
2월, 3월달에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2월 정도에...
● 최종현 위원
요즘에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교부금이 법적으로 국가내국세에 20.79%인가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문제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기치 못한 세수증액이 있었어요, 한 30조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가 30조가 더 걷히다 보니 당연히 교육교부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예산 쓰라고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쓰지를 못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올초에 바뀐 전자칠판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책걸상 새거인데도 내구연한 지나지도 않은 거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렇게 헛되이 쓴다는 그 모습을 언론을 통하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보조금협의회 연초에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남아도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를 더 달라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우리 행정에서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있는 교육경비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잘 짜야된다. 현장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고 연초에 교육경비협의회할 때는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아동청소년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부서별로 할 일이 참 많죠. 부서원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그 수고에 늘 감사드려요.
413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에 인건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 2회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413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 2개소에 대한, 4명에 대한 국도비매칭인건비고요.
● 방원욱 위원
4분(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개소에 4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 방원욱 위원
이게 4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나요? 448만 1,000원이 4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413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조금 아래 부분에 돌봄센터운영비인건비요. 이건 1억 754만 원짜리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 방원욱 위원
1억 7,544만 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억 754만 원.
● 방원욱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리고 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59만 8,000원짜리는 생명숲돌봄센터에 명절수당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자체추가비입니다, 시자체추가비.
● 방원욱 위원
아, 명절수당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명절수당을 기본급에 60%를 세워서.
● 방원욱 위원
앞에건 곱하기(X) 12개월을 해가지고 2억 750(만 원).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건비,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416페이지요. 드림스타트센터리모델링 뭘 하실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주방을... 지금 있는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게 오래된 게 있고 지금 공사를 처음에 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새롭게 실내를, 주방실내를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와이파이를 끌어당겼더니 와이파이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PPT를 쓰려니까 랜선을 사가지고 연결해서 2층부터 쭉 연결해서 와서 썼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PT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요.
419페이지 아동학대가 있어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방원욱 위원
그 뒤에 보면 요보호아동하고 아동학대하고 차이점을 설명좀 해주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요보호아동이라는 건 저희 지금 이제 시설이 반야아동그룹 그룹홈하고 학대쉼터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가정위탁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고요. 아동학대라는 건 말그대로...
● 방원욱 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구인력이 없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될 텐데 경찰서 쪽에는 인원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서에도 아동학대 전담...
● 방원욱 위원
전담반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직원분이 계십니다, 경찰서에.
● 방원욱 위원
같이 한번 출동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직원이 아직 충원이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원 때문에 많은 애를 먹더라고, 전담반에 대한 인원들 때문에.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향후... 예,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라고 해서 팀장 외에 직원 둘 해서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에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시에서.
● 방원욱 위원
팀장 한 분, 직원 두 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직원 두 명해서 아동학대조사전담팀으로.
● 방원욱 위원
3인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전까지는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 영동권에는 그 강릉에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를 관활하면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기관에서 조사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라고 19년도에...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학대, 특히 이제 이 학대에 대한 피해는 지금의 정서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게 향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보면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다는 못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폭력적이 되고 아동학대를 계속 받아서 자라온 아동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체는 만일 어른이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보호조치가 아니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제는 학대가 발생이 되면 진짜 일시...
● 방원욱 위원
보호처분이에요.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선택해서 상담 및 교화를 위탁하는 곳에서 그냥 교육받고나오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교육받고 나오는데 아동을 분리해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그걸 얘기해요. 가해자하고 피해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보호시설에서 교육만 받고 가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같이 살면 안 되면 아예 아동하고 그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서 보호조치를 따로 하겠다는.
● 방원욱 위원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제는 그렇게 가는...
● 방원욱 위원
이제 다음에 우리 팀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시설은 속초에 다행히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피해시설이 있습니다. 피해쉼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18개 시군구에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건, 그다음에 그 관리에 관한 건 자주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자주 들여다보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수시로 왕래를 그 시설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아이들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동학대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폭행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든 분리시켜놓고 애들은 좀 행복하게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명심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아동청소년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부서별로 할 일이 참 많죠. 부서원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그 수고에 늘 감사드려요.
413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에 인건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 2회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413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 2개소에 대한, 4명에 대한 국도비매칭인건비고요.
● 방원욱 위원
4분(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개소에 4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 방원욱 위원
이게 4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나요? 448만 1,000원이 4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413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조금 아래 부분에 돌봄센터운영비인건비요. 이건 1억 754만 원짜리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 방원욱 위원
1억 7,544만 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억 754만 원.
● 방원욱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리고 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59만 8,000원짜리는 생명숲돌봄센터에 명절수당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자체추가비입니다, 시자체추가비.
● 방원욱 위원
아, 명절수당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명절수당을 기본급에 60%를 세워서.
● 방원욱 위원
앞에건 곱하기(X) 12개월을 해가지고 2억 750(만 원).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건비,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416페이지요. 드림스타트센터리모델링 뭘 하실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주방을... 지금 있는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게 오래된 게 있고 지금 공사를 처음에 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새롭게 실내를, 주방실내를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와이파이를 끌어당겼더니 와이파이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PPT를 쓰려니까 랜선을 사가지고 연결해서 2층부터 쭉 연결해서 와서 썼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PT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요.
419페이지 아동학대가 있어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방원욱 위원
그 뒤에 보면 요보호아동하고 아동학대하고 차이점을 설명좀 해주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요보호아동이라는 건 저희 지금 이제 시설이 반야아동그룹 그룹홈하고 학대쉼터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가정위탁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고요. 아동학대라는 건 말그대로...
● 방원욱 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구인력이 없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될 텐데 경찰서 쪽에는 인원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서에도 아동학대 전담...
● 방원욱 위원
전담반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직원분이 계십니다, 경찰서에.
● 방원욱 위원
같이 한번 출동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직원이 아직 충원이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원 때문에 많은 애를 먹더라고, 전담반에 대한 인원들 때문에.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향후... 예,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라고 해서 팀장 외에 직원 둘 해서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에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시에서.
● 방원욱 위원
팀장 한 분, 직원 두 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직원 두 명해서 아동학대조사전담팀으로.
● 방원욱 위원
3인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전까지는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 영동권에는 그 강릉에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를 관활하면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기관에서 조사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라고 19년도에...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학대, 특히 이제 이 학대에 대한 피해는 지금의 정서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게 향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보면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다는 못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폭력적이 되고 아동학대를 계속 받아서 자라온 아동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체는 만일 어른이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보호조치가 아니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제는 학대가 발생이 되면 진짜 일시...
● 방원욱 위원
보호처분이에요.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선택해서 상담 및 교화를 위탁하는 곳에서 그냥 교육받고나오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교육받고 나오는데 아동을 분리해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그걸 얘기해요. 가해자하고 피해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보호시설에서 교육만 받고 가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같이 살면 안 되면 아예 아동하고 그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서 보호조치를 따로 하겠다는.
● 방원욱 위원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제는 그렇게 가는...
● 방원욱 위원
이제 다음에 우리 팀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시설은 속초에 다행히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피해시설이 있습니다. 피해쉼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18개 시군구에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건, 그다음에 그 관리에 관한 건 자주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자주 들여다보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수시로 왕래를 그 시설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아이들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동학대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폭행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든 분리시켜놓고 애들은 좀 행복하게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명심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제가 422쪽 상단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중 석식 지원받는 아동들 그리고 학기중 토, 공휴일, 평일 이랬을 때 그 인원수들이 다 다른데 그 부분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석식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지금 먹는 아이들 해서 지금 128명을 예산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만 먹는 대상 아동... 그러니까 아동급식 총 전체적인 지원대상자를 해서 한 523명으로 예산을 하고 한 95일 정도...
● 유혜정 위원
그게 대부분 전체대상자가 우리 523명 정도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속초시 전체아동 중에 한 523명 정도를 결식우려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 평일은 원래 코로나 관련하지 학교에서 휴교할 때 그때 들어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이제...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 유혜정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래서 그건 한 107명에 100일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휴교 시에. 저는 토, 공휴일 아동인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가 결식아동들이라고 표현하는 523명의 지원이 가장 최대치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평일아동급식비는 지금 무상급식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평일날은 학교 와서 먹으니까.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26쪽에 이제 아동청소년친화공간리모델링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카페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제가 이제 교육청소년과 상황뿐만이 아니라 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을 조망하고 행정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아동청소년친화공간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반도 채 안 됐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가장 초기에 청소년카페라고 우리가 말하면 사실은 그 용어를 쓰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에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하면서 들었던 상황은 1층에 이제 수도시설과 물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카페를 할 수 없는 100가지 사유보다 더한 사유들을 대면서 신규로 이렇게 할 때 설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내내 미진하고 내내 활성화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하시기로 하신 건 너무 잘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시간도 예산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인가, 계획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치공사가 76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공사업체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배수구가 어디로 나가있고 이런 거 계산해서 일단 이 설치공사비 뽑았고요. 그 밑에 물품집기구입비도 최대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해서 저희가 그쪽 사업장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1층 그쪽 시설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카페와 같은 상황, 들고 나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도 바뀌겠네요.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시설중심으로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다 실내화를 갈아신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실내화로 갈아신고요.
●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 다 좀 바뀌어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운영에서 거기에 오는 이용자중심이 아니라 운영자중심에 엄청나게 그 획일화된 사고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 좋은 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카페를 만드시면서 아마도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번 시설이 마지막이다 좀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은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422쪽 상단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중 석식 지원받는 아동들 그리고 학기중 토, 공휴일, 평일 이랬을 때 그 인원수들이 다 다른데 그 부분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석식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지금 먹는 아이들 해서 지금 128명을 예산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만 먹는 대상 아동... 그러니까 아동급식 총 전체적인 지원대상자를 해서 한 523명으로 예산을 하고 한 95일 정도...
● 유혜정 위원
그게 대부분 전체대상자가 우리 523명 정도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속초시 전체아동 중에 한 523명 정도를 결식우려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 평일은 원래 코로나 관련하지 학교에서 휴교할 때 그때 들어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이제...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 유혜정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래서 그건 한 107명에 100일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휴교 시에. 저는 토, 공휴일 아동인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가 결식아동들이라고 표현하는 523명의 지원이 가장 최대치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평일아동급식비는 지금 무상급식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평일날은 학교 와서 먹으니까.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26쪽에 이제 아동청소년친화공간리모델링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카페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제가 이제 교육청소년과 상황뿐만이 아니라 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을 조망하고 행정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아동청소년친화공간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반도 채 안 됐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가장 초기에 청소년카페라고 우리가 말하면 사실은 그 용어를 쓰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에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하면서 들었던 상황은 1층에 이제 수도시설과 물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카페를 할 수 없는 100가지 사유보다 더한 사유들을 대면서 신규로 이렇게 할 때 설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내내 미진하고 내내 활성화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하시기로 하신 건 너무 잘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시간도 예산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인가, 계획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치공사가 76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공사업체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배수구가 어디로 나가있고 이런 거 계산해서 일단 이 설치공사비 뽑았고요. 그 밑에 물품집기구입비도 최대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해서 저희가 그쪽 사업장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1층 그쪽 시설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카페와 같은 상황, 들고 나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도 바뀌겠네요.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시설중심으로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다 실내화를 갈아신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실내화로 갈아신고요.
●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 다 좀 바뀌어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운영에서 거기에 오는 이용자중심이 아니라 운영자중심에 엄청나게 그 획일화된 사고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 좋은 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카페를 만드시면서 아마도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번 시설이 마지막이다 좀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은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408페이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기까지도 중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안 입었다고까지는.
● 최종현 위원
이게 교복 입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고가 학교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입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시나요? 교복 입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왜 요즘에 교복을 안 입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코로나가 올초에는 좀 심하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면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 환복을 할 때 밀집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교복을 안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학부모는 교복도 안 입고 다니는데 왜 애들 교복을 사주냐, 또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다, 학부모들이.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09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수시전형면접컨설팅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입시면접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수시전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 주는 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의는 아니고요. 1:1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자를...
● 최종현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또 할 수가 없으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희망자한테 돈을 받거나 그렇진 않고요, 무료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 최종현 위원
몇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면접컨설팅을 해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면접컨설팅을 합니다, 이틀.
● 최종현 위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 고3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체는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데 학교에다 이제...
● 최종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다 커버가 되냐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교에 문서를 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하니까 한 40명 정도. 그래서 20명씩...
● 최종현 위원
한 해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40명 정도가 받고요. 20명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은 1박 2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 최종현 위원
컨설팅면접비는 우리 예산으로 드리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걸로.
● 최종현 위원
한 분당 얼마씩 드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분당 얼마씩... 올해는 원래 속고 확진자가 행사 전일날 발생이 돼가지고요.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취소가 돼서.
그때 저희가 7월, 8월 여름방학...
● 최종현 위원
아니, 이분들 인건비 예산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건비가 얼마씩 잡혀있는 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면 면접컨설턴트 이분들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실 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전국지자체에서 다 모실 테니까 그래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강남권 이런 아주 교육수준 높은 데보다 변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보가 부재해서 대학선택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 학생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급정보를 통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 3,0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예산서에는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날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삭감되는 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삭감되는 건 없고요. 이게 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1,7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1,700(만 원)정도가 있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계속 늘었어요, 3,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위원님이, 그때 예전에 3,000만 원을 한 게... 2년 전인가부터 3,000만 원 해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행사나 여름휴가철이나 연휴 때가 되면 부모님 손을 잡고 외지로 나가거나 인근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행사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에 부담은 좀 되겠지만 많은 프로그램과 놀이시설들을... 우리 엑스포 공원일대에다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될지언정 어린이날행사는 성대하게 좀 해 줘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단일행사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속초시민들이 제일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요, 단일행사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설악문화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몇 년 전인가 8군단에서 군부대장비들 전시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탱크, 포, 군무기들을 전시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몇 년 전부터 그게 협조가 잘 안 됐는지 안 나왔는데 만일 올해 정상적으로 어린이날행사가 되면 8군단이나 협조를 통해서 장비전시회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408페이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기까지도 중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안 입었다고까지는.
● 최종현 위원
이게 교복 입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고가 학교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입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시나요? 교복 입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왜 요즘에 교복을 안 입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코로나가 올초에는 좀 심하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면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 환복을 할 때 밀집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교복을 안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학부모는 교복도 안 입고 다니는데 왜 애들 교복을 사주냐, 또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다, 학부모들이.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09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수시전형면접컨설팅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입시면접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수시전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 주는 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의는 아니고요. 1:1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자를...
● 최종현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또 할 수가 없으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희망자한테 돈을 받거나 그렇진 않고요, 무료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 최종현 위원
몇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면접컨설팅을 해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면접컨설팅을 합니다, 이틀.
● 최종현 위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 고3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체는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데 학교에다 이제...
● 최종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다 커버가 되냐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교에 문서를 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하니까 한 40명 정도. 그래서 20명씩...
● 최종현 위원
한 해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40명 정도가 받고요. 20명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은 1박 2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 최종현 위원
컨설팅면접비는 우리 예산으로 드리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걸로.
● 최종현 위원
한 분당 얼마씩 드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분당 얼마씩... 올해는 원래 속고 확진자가 행사 전일날 발생이 돼가지고요.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취소가 돼서.
그때 저희가 7월, 8월 여름방학...
● 최종현 위원
아니, 이분들 인건비 예산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건비가 얼마씩 잡혀있는 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면 면접컨설턴트 이분들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실 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전국지자체에서 다 모실 테니까 그래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강남권 이런 아주 교육수준 높은 데보다 변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보가 부재해서 대학선택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 학생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급정보를 통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 3,0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예산서에는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날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삭감되는 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삭감되는 건 없고요. 이게 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1,7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1,700(만 원)정도가 있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계속 늘었어요, 3,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위원님이, 그때 예전에 3,000만 원을 한 게... 2년 전인가부터 3,000만 원 해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행사나 여름휴가철이나 연휴 때가 되면 부모님 손을 잡고 외지로 나가거나 인근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행사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에 부담은 좀 되겠지만 많은 프로그램과 놀이시설들을... 우리 엑스포 공원일대에다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될지언정 어린이날행사는 성대하게 좀 해 줘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단일행사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속초시민들이 제일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요, 단일행사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설악문화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몇 년 전인가 8군단에서 군부대장비들 전시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탱크, 포, 군무기들을 전시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몇 년 전부터 그게 협조가 잘 안 됐는지 안 나왔는데 만일 올해 정상적으로 어린이날행사가 되면 8군단이나 협조를 통해서 장비전시회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또 질문을 마침 해 주셔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코로나19팬더믹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된다고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 그러면 사업추진을 못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연초에 계획을 투트랙으로 좀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다. 비대면 포함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만 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을 또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린이날 그 하루,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남부권중학교를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학,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통학안전문제하고 육교설치 관건 문제 때문에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2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속초만에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회의가 있을 때 이 교통관련시설물 전문가들이 같이 좀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만에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현장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통학안전 관련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개인사유지들, 또 이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 사업이 공익목적에 참 좋은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교설치라든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각 우리 지역 조양동, 그리고 사회단체, 주민들 간에 소통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주민간에 의사소통이 좀 잘 돼서 이게 한목소리가 나와서 어떤 대안이 도출이 됐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도출해내... 자료를 철저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방대학육성에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심권으로 지금 다 학생들은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에 젊은층들이 지금 머무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별 속초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나 지방대학, 현 지방대학 가지고 육성이 안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대학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발전이 경제가 살고 지역발전이 좀 충분히 되는데 참...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지금 지역대학을 육성하기가 지금 힘든 시스템이라면 동서고속화철도도 지금 착공을 예정에 두고 있고 1시간대 수도권과 거리가 좁혀지는데 지방대학육성이 힘들다면 수도권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대학을 여기 캠퍼스를 유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가적인...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과장님. 과장님이 결단을 가지고 결단을 요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준비과정을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거쳐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말씀드린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직접 뵙고 궁금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또 질문을 마침 해 주셔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코로나19팬더믹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된다고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 그러면 사업추진을 못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연초에 계획을 투트랙으로 좀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다. 비대면 포함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만 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을 또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린이날 그 하루,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남부권중학교를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학,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통학안전문제하고 육교설치 관건 문제 때문에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2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속초만에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회의가 있을 때 이 교통관련시설물 전문가들이 같이 좀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만에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현장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통학안전 관련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개인사유지들, 또 이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 사업이 공익목적에 참 좋은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교설치라든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각 우리 지역 조양동, 그리고 사회단체, 주민들 간에 소통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주민간에 의사소통이 좀 잘 돼서 이게 한목소리가 나와서 어떤 대안이 도출이 됐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도출해내... 자료를 철저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방대학육성에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심권으로 지금 다 학생들은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에 젊은층들이 지금 머무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별 속초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나 지방대학, 현 지방대학 가지고 육성이 안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대학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발전이 경제가 살고 지역발전이 좀 충분히 되는데 참...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지금 지역대학을 육성하기가 지금 힘든 시스템이라면 동서고속화철도도 지금 착공을 예정에 두고 있고 1시간대 수도권과 거리가 좁혀지는데 지방대학육성이 힘들다면 수도권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대학을 여기 캠퍼스를 유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가적인...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과장님. 과장님이 결단을 가지고 결단을 요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준비과정을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거쳐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말씀드린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직접 뵙고 궁금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에 제가 딱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자기개발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이 학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도서구입,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를 통해서 이걸 하죠? 사업을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죠, 기간제공무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죠, 센터에 ?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센터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첫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알찬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에 부모가족프로그램운영이 있고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드림스타트에 한정된 사업이죠,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 이영순 위원
돌봄센터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돌봄은 따로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따로 있고. 이건 저희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거기서 이제 부모,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는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역사회 연계해서도 프로그램하고 가족들 단위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 이영순 위원
매년 사업이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가 있어요. 그렇죠? 411페이지.
보면 강좌수가 이제 18과목이에요. 모자라는 거 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지금 경동대, (구)동우대학교 거기 강의실을 지금 저희가 해서 쓰는, 거기서만 하는 과목입니다, 이건.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평생대학교가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평생대학은 저희 지금 이제 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 이영순 위원
거긴 70과목을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서 이제 70과목으로.
● 이영순 위원
하고 이건 경동대를 빌려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건 경동대가 따로 별도로.
● 이영순 위원
이건 주로 뭔 취미생활인가요? 여러 가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거기에 주로 음악같은 거, 뭐 만들기 이런 걸 지금 경동대강의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좌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사요?
● 이영순 위원
강좌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강좌를요.
강좌를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식물을 통해서 심리... 심리교육, 그런 강좌가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에? 찾아가는 학습강좌에 식물을 키우면서 하는 교육강좌가 있더라고요, 심리치료. 그런 강좌는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걸 가지고 심리치료는 아니지만...
● 이영순 위원
이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화훼, 원예 이런 거에 연관돼서 하는 그런 강좌들은 있습니다. 꽃꽂이부터 연계돼서 하는 강좌들 몇...
● 이영순 위원
심리안정 면에서 원예를 통한 그런 수업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검토...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더 추천할 강좌가 있다면 그렇게 식물을 통한다든가 원예를... 뭘 길러서 심리상담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에 한 4% 정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예산규모로만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래세대에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강정호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지역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도 좀 웃으시고요.
오전, 오후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익환 과장님, 고경아, 이지민, 박미정, 남금옥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랜 시간에 제가 딱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자기개발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이 학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도서구입,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를 통해서 이걸 하죠? 사업을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죠, 기간제공무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죠, 센터에 ?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센터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첫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알찬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에 부모가족프로그램운영이 있고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드림스타트에 한정된 사업이죠,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 이영순 위원
돌봄센터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돌봄은 따로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따로 있고. 이건 저희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거기서 이제 부모,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는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역사회 연계해서도 프로그램하고 가족들 단위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 이영순 위원
매년 사업이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가 있어요. 그렇죠? 411페이지.
보면 강좌수가 이제 18과목이에요. 모자라는 거 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지금 경동대, (구)동우대학교 거기 강의실을 지금 저희가 해서 쓰는, 거기서만 하는 과목입니다, 이건.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평생대학교가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평생대학은 저희 지금 이제 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 이영순 위원
거긴 70과목을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서 이제 70과목으로.
● 이영순 위원
하고 이건 경동대를 빌려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건 경동대가 따로 별도로.
● 이영순 위원
이건 주로 뭔 취미생활인가요? 여러 가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거기에 주로 음악같은 거, 뭐 만들기 이런 걸 지금 경동대강의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좌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사요?
● 이영순 위원
강좌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강좌를요.
강좌를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식물을 통해서 심리... 심리교육, 그런 강좌가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에? 찾아가는 학습강좌에 식물을 키우면서 하는 교육강좌가 있더라고요, 심리치료. 그런 강좌는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걸 가지고 심리치료는 아니지만...
● 이영순 위원
이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화훼, 원예 이런 거에 연관돼서 하는 그런 강좌들은 있습니다. 꽃꽂이부터 연계돼서 하는 강좌들 몇...
● 이영순 위원
심리안정 면에서 원예를 통한 그런 수업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검토...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더 추천할 강좌가 있다면 그렇게 식물을 통한다든가 원예를... 뭘 길러서 심리상담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에 한 4% 정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예산규모로만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래세대에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강정호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지역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도 좀 웃으시고요.
오전, 오후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익환 과장님, 고경아, 이지민, 박미정, 남금옥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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