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우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9월 말 현재 이륜차 3,500대를 포함해서 지금 4만 4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에 생활인구가 14만이라는 통계자료에도 있듯이 속초시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우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9월 말 현재 이륜차 3,500대를 포함해서 지금 4만 4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에 생활인구가 14만이라는 통계자료에도 있듯이 속초시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교통과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에 어떻게 적극 요즘 또 많이 대응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워졌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단풍철에 설악산로 부근에서 김원희 계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하시고 있는 거 많이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악산에 교통체증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교통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설악산 관광활성화와 함께 설악산 교통체증 개선하겠다, 이 부분 또 용역하고 이런 부분 예산에 좀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495쪽에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8,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6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지금 콜택시 운영에 관한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그 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내년도에는 이제 차량을 3대를 구입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만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대만 구입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1대만 그러면 운행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8,400만 원에서 내년에 4,6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유혜정 위원
네.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자동차구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지금 휠체어차량 그 말씀 주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콜택시운영실태를 좀 보고싶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금...
● 유혜정 위원
그냥 6억 9,100만 원에 포함을 시켜놓은 건가요, 이 예산?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전체적으로.
●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열심히 좀 찾아보았고 읽혀지지가 않아서 이 교통수단 도입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축이 되는 건가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상황 말씀해 주시죠. 그 콜택시운영을 2021년도에 지금 시행을 했고 또 휠체어차량 2대분이 더 늘어났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 반응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매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통계를 내봤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월 1300건 정도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택시를 이번 6월부터 처음 도입했는데 월 평균 655건, 하루 한 28건 정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 유혜정 위원
임차택시를?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이용객들은 좀 수월해졌다. 과거에 신청을 하고 한동안기다렸다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좀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고. 또 종사자분들 역시도 노동강도가 많이 완화됐다, 노동강도가.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장애에 따라 이원화를 시켜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변화됐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이 497쪽에 있는데 지난해에 1억 8,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이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이제 편성하기 어려워하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7억 6,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몇 개에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총 15대 업체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 유혜정 위원
이 업체가 1개 업체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2개 업체에서요.
● 유혜정 위원
2개 업체에서 노선별로.
● 교통과장 박만엽
강원여객에서는 중형 9대, 동해상사에서 대형 6대를 신청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여기에서 배분된 건 이제 9대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9대분을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국도비가 확정돼가지고업체에서 자기부담금이 대당 한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사실. 당장 차는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많이 여쭤보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9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내년에 확정이 되면 이제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9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럴 때 저희가 국·도·시비 지원이 있고 자부담은 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1억. 1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유혜정 위원
각 업체별로 1억.
● 교통과장 박만엽
대당 1억.
● 유혜정 위원
아, 대당 1억. 그러면 좀 부담은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자산의 부분에 이제 1억씩 대당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작년에 3대 구입할 때는 자부담이 3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자부담이 올라가는 바람에 업체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들어주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업체를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장애나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또 도입이 되는 거라 행정에서 어떤 결단이 좀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이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어가지고 업체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감차를 하겠다, 면허를...
면허받은 노선을 안 뛰고. 이렇게 업체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또 중간중간 좀 보고랑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교통과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에 어떻게 적극 요즘 또 많이 대응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워졌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단풍철에 설악산로 부근에서 김원희 계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하시고 있는 거 많이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악산에 교통체증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교통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설악산 관광활성화와 함께 설악산 교통체증 개선하겠다, 이 부분 또 용역하고 이런 부분 예산에 좀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495쪽에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8,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6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지금 콜택시 운영에 관한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그 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내년도에는 이제 차량을 3대를 구입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만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대만 구입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1대만 그러면 운행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8,400만 원에서 내년에 4,6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유혜정 위원
네.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자동차구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지금 휠체어차량 그 말씀 주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콜택시운영실태를 좀 보고싶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금...
● 유혜정 위원
그냥 6억 9,100만 원에 포함을 시켜놓은 건가요, 이 예산?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전체적으로.
●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열심히 좀 찾아보았고 읽혀지지가 않아서 이 교통수단 도입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축이 되는 건가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상황 말씀해 주시죠. 그 콜택시운영을 2021년도에 지금 시행을 했고 또 휠체어차량 2대분이 더 늘어났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 반응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매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통계를 내봤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월 1300건 정도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택시를 이번 6월부터 처음 도입했는데 월 평균 655건, 하루 한 28건 정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 유혜정 위원
임차택시를?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이용객들은 좀 수월해졌다. 과거에 신청을 하고 한동안기다렸다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좀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고. 또 종사자분들 역시도 노동강도가 많이 완화됐다, 노동강도가.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장애에 따라 이원화를 시켜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변화됐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이 497쪽에 있는데 지난해에 1억 8,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이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이제 편성하기 어려워하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7억 6,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몇 개에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총 15대 업체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 유혜정 위원
이 업체가 1개 업체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2개 업체에서요.
● 유혜정 위원
2개 업체에서 노선별로.
● 교통과장 박만엽
강원여객에서는 중형 9대, 동해상사에서 대형 6대를 신청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여기에서 배분된 건 이제 9대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9대분을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국도비가 확정돼가지고업체에서 자기부담금이 대당 한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사실. 당장 차는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많이 여쭤보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9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내년에 확정이 되면 이제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9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럴 때 저희가 국·도·시비 지원이 있고 자부담은 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1억. 1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유혜정 위원
각 업체별로 1억.
● 교통과장 박만엽
대당 1억.
● 유혜정 위원
아, 대당 1억. 그러면 좀 부담은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자산의 부분에 이제 1억씩 대당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작년에 3대 구입할 때는 자부담이 3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자부담이 올라가는 바람에 업체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들어주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업체를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장애나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또 도입이 되는 거라 행정에서 어떤 결단이 좀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이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어가지고 업체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감차를 하겠다, 면허를...
면허받은 노선을 안 뛰고. 이렇게 업체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또 중간중간 좀 보고랑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요새 속초시내에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관광철이 아닌데도. 지금 4만 4000대, 차량등록수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교통흐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사실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강력한 교통관리를 적용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정차를 전혀 못하게 하게 되면 흐름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변상인들에 받는 또 어떠한 그런 위축도 있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구간구간마다 막히는 부분이 풀어지면 생활에 좀 편리함이 오는데 많이 좀 고민스럽죠.
고령운전자가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초고령시대로 가면서 좀 많아지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 연령대가 보통 면허자진납부자들 그러니까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요새 많아집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홍보성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꾸준히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보통 연령대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보통 70대 정도면 다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데이터 좀 낸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은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당 10만 원씩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1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자의에 의해서.
이제 소문이... 홍보가 되는 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보통 60대보다는...
65세 이상인데 60대보다는 70대부터 많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교통안전교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 교통과장 박만엽
이건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항목에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신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아직도 확정이 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상태도 없고 그래서 그냥 홍보... 어르신들한테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좀 사용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집행범위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에 처음 생기는 항목이라서.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택시가 넘쳐나죠. 그래서 이제 택시값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처럼.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도 상당히 많은 고가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감차보상지원이 여기가 7억, 8억 정도 올라왔죠? 8억 2,000(만 원) 정도.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게 몇 대 분이에요. 한 대당 얼마씩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한 대당 법인택시 기준 4,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는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개인택시는 1억 3,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에.
● 이영순 위원
아, 1억 3,000(만 원). 그럼 지금 이게 법인택시가 거의 감차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 간에 매도가 되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특별한 경우 없이는 개인택시가 참여를 안 하죠, 그건 자기에 사업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체 법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그러면 4,000만 원 예상해서 우리가 지금 포화상태가...
택시가 얼마, 몇 대나 지금 현재 있죠? 개인이 몇 대, 법인이 몇 대?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감차 목표대수가 총 100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번에...
● 교통과장 박만엽
총 503대 중에서 100대인데... 아니, 603대 중에서 100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참, 금년도죠. 금년도에 10대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매년 10대씩 잡았거든요. 금년도는 목표달성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각 택시사업자한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차사업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총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23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대수를 정하고 10대는 끝내놓고 내년도에 총 23대를...
● 이영순 위원
아, 신청받은 대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하는데 내년도 역시도 목표대수는 10대입니다. 10대인데 어차피 감차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한다 그러면 전부 다 받아줄 생각으로 23대를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이제 짰다.
감응식신호정비가 대표적인 게 44번국도가 감응식으로 돼가지고 신호체계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킨 효과가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상수도사업소 떡밭재죠, 거기가. 외 4개소를 하겠다고 설치사업을 하시겠다는 앞으로 예상이죠? 이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험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 간선도로에서의 교통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접속도로에서, 교차로 접속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들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주 도로에 신호를 잘라주는 이런... 잘라주다 보니까 정체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인데 같이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일정량에 의해서 시간배분을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떡밭재 상수도사업소를 예를 들었을 때 주 도로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수도로 진출입하는 차들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신호를 배분해 준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속되는 쪽 도로에서에 교통량이 없는 곳, 내지는 보행자가 없는 곳 이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를 그때만 순간적으로 한 번씩 신호를 바꿔주고 다시 직진을 우선주의로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 이영순 위원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속초는 도입을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4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이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떡밭재는 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직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속초시내에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관광철이 아닌데도. 지금 4만 4000대, 차량등록수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교통흐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사실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강력한 교통관리를 적용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정차를 전혀 못하게 하게 되면 흐름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변상인들에 받는 또 어떠한 그런 위축도 있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구간구간마다 막히는 부분이 풀어지면 생활에 좀 편리함이 오는데 많이 좀 고민스럽죠.
고령운전자가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초고령시대로 가면서 좀 많아지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 연령대가 보통 면허자진납부자들 그러니까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요새 많아집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홍보성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꾸준히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보통 연령대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보통 70대 정도면 다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데이터 좀 낸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은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당 10만 원씩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1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자의에 의해서.
이제 소문이... 홍보가 되는 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보통 60대보다는...
65세 이상인데 60대보다는 70대부터 많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교통안전교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 교통과장 박만엽
이건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항목에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신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아직도 확정이 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상태도 없고 그래서 그냥 홍보... 어르신들한테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좀 사용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집행범위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에 처음 생기는 항목이라서.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택시가 넘쳐나죠. 그래서 이제 택시값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처럼.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도 상당히 많은 고가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감차보상지원이 여기가 7억, 8억 정도 올라왔죠? 8억 2,000(만 원) 정도.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게 몇 대 분이에요. 한 대당 얼마씩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한 대당 법인택시 기준 4,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는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개인택시는 1억 3,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에.
● 이영순 위원
아, 1억 3,000(만 원). 그럼 지금 이게 법인택시가 거의 감차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 간에 매도가 되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특별한 경우 없이는 개인택시가 참여를 안 하죠, 그건 자기에 사업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체 법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그러면 4,000만 원 예상해서 우리가 지금 포화상태가...
택시가 얼마, 몇 대나 지금 현재 있죠? 개인이 몇 대, 법인이 몇 대?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감차 목표대수가 총 100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번에...
● 교통과장 박만엽
총 503대 중에서 100대인데... 아니, 603대 중에서 100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참, 금년도죠. 금년도에 10대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매년 10대씩 잡았거든요. 금년도는 목표달성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각 택시사업자한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차사업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총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23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대수를 정하고 10대는 끝내놓고 내년도에 총 23대를...
● 이영순 위원
아, 신청받은 대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하는데 내년도 역시도 목표대수는 10대입니다. 10대인데 어차피 감차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한다 그러면 전부 다 받아줄 생각으로 23대를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이제 짰다.
감응식신호정비가 대표적인 게 44번국도가 감응식으로 돼가지고 신호체계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킨 효과가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상수도사업소 떡밭재죠, 거기가. 외 4개소를 하겠다고 설치사업을 하시겠다는 앞으로 예상이죠? 이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험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 간선도로에서의 교통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접속도로에서, 교차로 접속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들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주 도로에 신호를 잘라주는 이런... 잘라주다 보니까 정체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인데 같이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일정량에 의해서 시간배분을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떡밭재 상수도사업소를 예를 들었을 때 주 도로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수도로 진출입하는 차들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신호를 배분해 준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속되는 쪽 도로에서에 교통량이 없는 곳, 내지는 보행자가 없는 곳 이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를 그때만 순간적으로 한 번씩 신호를 바꿔주고 다시 직진을 우선주의로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 이영순 위원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속초는 도입을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4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이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떡밭재는 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직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가 많이 복잡하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BIS정류장 때문에 또 연말에 하느라고 한꺼번에 또 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하여튼 맡은 바 임무에 참 충분히 잘 하시는데 이 교통흐름이라는 건 워낙 이제 많은 차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다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윤종선 국장님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범시민적인 문제라 좀 참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이 쓴소리를 좀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에는 BIS, BTS 해가지고 버스하고 정류장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이맘 때 본예산으로 노후승강장교체 및 시설을 8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줬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 방원욱 위원
딱 1년 걸렸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었고요. 저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조달청을 보냈다가 조달청에서 이 계약을 또 안 해 준다 그래서 다시 반려돼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소모했었고요.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요.
과장님, 49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운영및유지보수위탁사업비가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7,576만 1,000원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1년 위탁보수비입니다. 위탁사업비. 제가 날씨가 좀... 하절기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하길래 제가 저 앞을, 중앙시장을 6시에 한번 지나가고 내려오면서 지나가고 낮에 시간나면 또 가고 하는 곳인데 저기 하루에 3번씩 바닥을 만져봐요. 요즘 추워요, 안 추워요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춥죠, 요즘은.
● 방원욱 위원
저기 앉으면 더 춥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저거 2달 전서부터 제가 열선을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지관리비가 7,576만 원이나 되면서도 그 열선 하나 못 틀어주는 이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달이에요, 2달. 저 열선 좀 틀어달라고요. 왜 안 되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7,500... 우리 이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IS운영유지보수사업위탁비 전체내역, 지급내역 그다음에 전체 와서... 몇 번 와서 저건 했는지 횟수와 그 내역 좀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저거 왜 안됩니까?
아니, 왜 안 되냐고요. 두 달 전... 본 위원이 두 달 전부터 신설되지 않고 현재 바꾸지 않는 데는 자리에 열선 좀 틀어달라는데 왜 안되냐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건 제가...
● 방원욱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설을 빼고, 신설을 안 하고 기존에 돼 있던 자리에 열선을 틀어달라는데 왜 안되냐고요, 신설 빼고.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저거를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 방원욱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저거 도대체 떨고 있는 저 시민들은 어떻게...
● 교통과장 박만엽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이 2달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지금 저건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 방원욱 위원
나가보세요, 지금 직원 좀 내보내보세요. 그게 얼음장이죠.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리고 이게 BIS 7,561만 원하고 저거하고 예산이 다른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 다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아니더라도 올해 쓴 내역에 대한 전체... 이 사람들이 몇 번을 와서 얼마를 쓰고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얼마를 줬는지 거기에 합당한 건지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후승강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들, 지역주민의견들 수렴을 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들었나요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한 게 있나요? 몇 사람, 주민에 몇 사람을 만나서 이건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역 그런 일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일일이 주민들한테 그 승강장별로, 일일이 주민들한테는...
● 방원욱 위원
이거 누가 쓰는 정류장이냐고요. 주민이 쓰는 정류장이면 그 동네주민에 맞게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디자인콘셉트도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문조사내용과 전반적인 거 전부 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노후승강장 교체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뒀나요? 그냥 설계사하고 제작사한테 맡겨놓으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구형승강장 중에서 노후된 건 금년도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차계획에 의해서.
● 방원욱 위원
그랬을 거예요. 3년 전에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가고 있는 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지역주민에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비가 왔을 때 어디가 가장 또 그런 데. 교체시기가 조금 늦은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교체시기를 빨리해야 되겠다. 노후승강장 교체잖아요. 3년 예산해서 이건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구형은 이번에 싹 교체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먼저 할 데를 찾아서 먼저하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설계업체, 제작업체가 그걸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다 그러면 A타입 먼저, B타입 먼저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지역별로 크게 3가지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런데 지역별로 승강장 설치하는 그 공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넓은 곳하고 좁은 곳이 있고 버스베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그 3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충분히 그 고민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3차년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큰 민원이 뭐였던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설치하면서요?
● 방원욱 위원
예.
● 교통과장 박만엽
대부분 민원이 뭐냐하면 현재에 승강장 위치를 조정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가장 처리하기가 힘든 민원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내 집 앞에 승강장 설치하는 거 반대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바람막이 있는 승강장은 대부분이 집앞에선 반대를 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람과 빗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승강장 디자인을 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 방원욱 위원
그거예요.
종소리 안 울리나요, 시간 지났죠?
그러면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말...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원칙...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 방원욱 위원
그 원칙이 뭐냐고요. 주민이 원하면 그냥 가야 되더라도 감안을 7~80% 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폭이 중요합니다. 인도폭은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도 최소한도 사람이...
● 방원욱 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인도폭 말씀을 주민들한테 하셨다 그러면 이해못하는 주민들은 없으실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인도폭이 안 나오는데 주민들은 바람막이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개 메모가 다 되신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위원장 강정호
이 부분 잘 챙겨서 자료제공해 주시면 되겠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듣다가 놀란 게 2달 전에 열선을 좀 개선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에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에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부서에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올해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없고 편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잔여예산이 없어갖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진행상황이라도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써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됐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조치가 됐다면 언제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한 상황에서 알아보신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도 연락을 받았었고 저희 계장님 역시도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 발열의자를 유지관리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업체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소재에 업체인데 바로 조치를 지시했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현재 당장 나가서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는 확인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당연히 저희들한테 지적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보고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확인해 보라고 좀 지시했는데 지금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그러면 연락이 오는 대로... 과장님, 회의 중이라도 나중에 연락이 오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노후된 건 또 자주 고장나서 저희들이 금방 고쳤다 그래도 또 그렇게 고장나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유지관리가 되긴 해야 되는데 기자재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제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 보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열선을 수리해 달라. 이 민원을 접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가 많이 복잡하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BIS정류장 때문에 또 연말에 하느라고 한꺼번에 또 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하여튼 맡은 바 임무에 참 충분히 잘 하시는데 이 교통흐름이라는 건 워낙 이제 많은 차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다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윤종선 국장님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범시민적인 문제라 좀 참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이 쓴소리를 좀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에는 BIS, BTS 해가지고 버스하고 정류장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이맘 때 본예산으로 노후승강장교체 및 시설을 8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줬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 방원욱 위원
딱 1년 걸렸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었고요. 저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조달청을 보냈다가 조달청에서 이 계약을 또 안 해 준다 그래서 다시 반려돼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소모했었고요.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요.
과장님, 49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운영및유지보수위탁사업비가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7,576만 1,000원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1년 위탁보수비입니다. 위탁사업비. 제가 날씨가 좀... 하절기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하길래 제가 저 앞을, 중앙시장을 6시에 한번 지나가고 내려오면서 지나가고 낮에 시간나면 또 가고 하는 곳인데 저기 하루에 3번씩 바닥을 만져봐요. 요즘 추워요, 안 추워요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춥죠, 요즘은.
● 방원욱 위원
저기 앉으면 더 춥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저거 2달 전서부터 제가 열선을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지관리비가 7,576만 원이나 되면서도 그 열선 하나 못 틀어주는 이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달이에요, 2달. 저 열선 좀 틀어달라고요. 왜 안 되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7,500... 우리 이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IS운영유지보수사업위탁비 전체내역, 지급내역 그다음에 전체 와서... 몇 번 와서 저건 했는지 횟수와 그 내역 좀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저거 왜 안됩니까?
아니, 왜 안 되냐고요. 두 달 전... 본 위원이 두 달 전부터 신설되지 않고 현재 바꾸지 않는 데는 자리에 열선 좀 틀어달라는데 왜 안되냐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건 제가...
● 방원욱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설을 빼고, 신설을 안 하고 기존에 돼 있던 자리에 열선을 틀어달라는데 왜 안되냐고요, 신설 빼고.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저거를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 방원욱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저거 도대체 떨고 있는 저 시민들은 어떻게...
● 교통과장 박만엽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이 2달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지금 저건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 방원욱 위원
나가보세요, 지금 직원 좀 내보내보세요. 그게 얼음장이죠.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리고 이게 BIS 7,561만 원하고 저거하고 예산이 다른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 다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아니더라도 올해 쓴 내역에 대한 전체... 이 사람들이 몇 번을 와서 얼마를 쓰고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얼마를 줬는지 거기에 합당한 건지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후승강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들, 지역주민의견들 수렴을 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들었나요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한 게 있나요? 몇 사람, 주민에 몇 사람을 만나서 이건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역 그런 일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일일이 주민들한테 그 승강장별로, 일일이 주민들한테는...
● 방원욱 위원
이거 누가 쓰는 정류장이냐고요. 주민이 쓰는 정류장이면 그 동네주민에 맞게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디자인콘셉트도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문조사내용과 전반적인 거 전부 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노후승강장 교체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뒀나요? 그냥 설계사하고 제작사한테 맡겨놓으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구형승강장 중에서 노후된 건 금년도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차계획에 의해서.
● 방원욱 위원
그랬을 거예요. 3년 전에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가고 있는 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지역주민에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비가 왔을 때 어디가 가장 또 그런 데. 교체시기가 조금 늦은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교체시기를 빨리해야 되겠다. 노후승강장 교체잖아요. 3년 예산해서 이건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구형은 이번에 싹 교체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먼저 할 데를 찾아서 먼저하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설계업체, 제작업체가 그걸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다 그러면 A타입 먼저, B타입 먼저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지역별로 크게 3가지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런데 지역별로 승강장 설치하는 그 공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넓은 곳하고 좁은 곳이 있고 버스베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그 3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충분히 그 고민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3차년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큰 민원이 뭐였던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설치하면서요?
● 방원욱 위원
예.
● 교통과장 박만엽
대부분 민원이 뭐냐하면 현재에 승강장 위치를 조정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가장 처리하기가 힘든 민원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내 집 앞에 승강장 설치하는 거 반대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바람막이 있는 승강장은 대부분이 집앞에선 반대를 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람과 빗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승강장 디자인을 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 방원욱 위원
그거예요.
종소리 안 울리나요, 시간 지났죠?
그러면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말...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원칙...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 방원욱 위원
그 원칙이 뭐냐고요. 주민이 원하면 그냥 가야 되더라도 감안을 7~80% 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폭이 중요합니다. 인도폭은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도 최소한도 사람이...
● 방원욱 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인도폭 말씀을 주민들한테 하셨다 그러면 이해못하는 주민들은 없으실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인도폭이 안 나오는데 주민들은 바람막이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개 메모가 다 되신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위원장 강정호
이 부분 잘 챙겨서 자료제공해 주시면 되겠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듣다가 놀란 게 2달 전에 열선을 좀 개선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에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에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부서에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올해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없고 편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잔여예산이 없어갖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진행상황이라도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써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됐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조치가 됐다면 언제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한 상황에서 알아보신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도 연락을 받았었고 저희 계장님 역시도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 발열의자를 유지관리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업체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소재에 업체인데 바로 조치를 지시했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현재 당장 나가서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는 확인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당연히 저희들한테 지적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보고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확인해 보라고 좀 지시했는데 지금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그러면 연락이 오는 대로... 과장님, 회의 중이라도 나중에 연락이 오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노후된 건 또 자주 고장나서 저희들이 금방 고쳤다 그래도 또 그렇게 고장나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유지관리가 되긴 해야 되는데 기자재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제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 보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열선을 수리해 달라. 이 민원을 접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분위기를 이렇게 가볍게 좀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소수는 과장님 부서랑 상관 없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서랑 관계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갑자기 여쭤보니까... 환경위생과 그쪽이 가깝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업무는 제가...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속도5030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시내에 속도제한이 50km, 학교 앞이 30km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행 이후에. 한 8개월 지났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긍정적인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측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기도한데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 최종현 위원
이게 이제 확정정책인가요, 시범기간...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확정정책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체계가 그렇게 또 바뀌어서.
● 최종현 위원
이제 안 바뀌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걸 또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법체계가 다시 바뀌어야 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학교 앞이야 아이들 보호가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50km는 너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난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도 우리 담당부서 주무계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고 속초시 주차난에 대한 고민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저 역시 지금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차기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지자체 방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 차량등록대수가 4만 4000대 정도.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속초시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1만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300면수 정도는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한 1만여 대 정도 되는데 한 3000대 정도가 외곽에 있어서 사실상 도심지주차하고는 무관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딱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효용적 가치가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게 부지확보에 대한 고민, 최근 지가상승에 의한 재정부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지금 주차장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조차도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주차빌딩, 주차타워 개념으로 이제 또 좁은 땅에서 효율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행정이 또 머리를 맞댔더니 공유주차장 개념이 나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뭐냐하면 공공기관에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유휴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인접시설에 마트들 영업시간 이후에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 차를 제 시간에 뺄 거냐. 이건 자율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이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 경험들을 지금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요즘에 나오는 게 나눔주차장 개념인겁니다. 이건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유지인데 개발을 안 하고 놔두는 도심지 유휴지들이 있어요, 도심공간 곳곳에. 지금 조양동이나 금호동이나 도심지에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땅들을 그 사유지소유주랑 행정이랑 접촉을 해서 언제든지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냐 재산세감면이라든지 세제혜택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주차공간으로 쓰다가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반납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학교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단순히 저희가 주차공간이 없다 그러고 지가상승으로 주차공간확보가 어렵고 이런 거에만 멈추지 말고 지금 공유주차장 개념이라든지 나눔주차장 개념으로 정책을 좀, 우리 시만에 정책을 만들어서 이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굉장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 최종현 위원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보니까 주차요금을 엄청 비싸게 받음으로써 차를 아예 못끌고 나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건 시민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선출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악의 경우 그다음에 단일지도체제 이런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주차장이나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저상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아는 저상버스는 물론 친환경버스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혜정 위원님이나 저나 4, 5개월 전에 이 저상버스 관련돼가지고 과장님 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지금 시기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기반시설정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야지만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용효율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도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봤자 일반버스랑 차이가 뭡니까? 가격만 비싸고. 정부에서 내려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또 저상버스가..
● 최종현 위원
주목적이 교통약자라든지 친환경이건데 지금 교통약자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업체에서는 일반버스는 국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상버스로 사업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업체 측에 입장을 배려를 해서 업체 측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신규버스를 도입을 하려다 보니 사측에서는 저상버스에 본연에 이용취지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네 승객 위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좀 도입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에는 저희 또 자치단체에 책임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저희한테 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넌센스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시켜나가고 향후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된 기반시설 예산은 전혀 없어요, 또.
● 교통과장 박만엽
이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 최종현 위원
건설도시과 소관이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저상버스운영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분위기를 이렇게 가볍게 좀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소수는 과장님 부서랑 상관 없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서랑 관계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갑자기 여쭤보니까... 환경위생과 그쪽이 가깝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업무는 제가...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속도5030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시내에 속도제한이 50km, 학교 앞이 30km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행 이후에. 한 8개월 지났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긍정적인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측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기도한데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 최종현 위원
이게 이제 확정정책인가요, 시범기간...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확정정책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체계가 그렇게 또 바뀌어서.
● 최종현 위원
이제 안 바뀌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걸 또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법체계가 다시 바뀌어야 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학교 앞이야 아이들 보호가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50km는 너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난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도 우리 담당부서 주무계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고 속초시 주차난에 대한 고민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저 역시 지금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차기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지자체 방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 차량등록대수가 4만 4000대 정도.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속초시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1만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300면수 정도는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한 1만여 대 정도 되는데 한 3000대 정도가 외곽에 있어서 사실상 도심지주차하고는 무관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딱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효용적 가치가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게 부지확보에 대한 고민, 최근 지가상승에 의한 재정부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지금 주차장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조차도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주차빌딩, 주차타워 개념으로 이제 또 좁은 땅에서 효율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행정이 또 머리를 맞댔더니 공유주차장 개념이 나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뭐냐하면 공공기관에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유휴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인접시설에 마트들 영업시간 이후에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 차를 제 시간에 뺄 거냐. 이건 자율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이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 경험들을 지금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요즘에 나오는 게 나눔주차장 개념인겁니다. 이건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유지인데 개발을 안 하고 놔두는 도심지 유휴지들이 있어요, 도심공간 곳곳에. 지금 조양동이나 금호동이나 도심지에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땅들을 그 사유지소유주랑 행정이랑 접촉을 해서 언제든지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냐 재산세감면이라든지 세제혜택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주차공간으로 쓰다가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반납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학교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단순히 저희가 주차공간이 없다 그러고 지가상승으로 주차공간확보가 어렵고 이런 거에만 멈추지 말고 지금 공유주차장 개념이라든지 나눔주차장 개념으로 정책을 좀, 우리 시만에 정책을 만들어서 이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굉장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 최종현 위원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보니까 주차요금을 엄청 비싸게 받음으로써 차를 아예 못끌고 나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건 시민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선출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악의 경우 그다음에 단일지도체제 이런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주차장이나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저상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아는 저상버스는 물론 친환경버스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혜정 위원님이나 저나 4, 5개월 전에 이 저상버스 관련돼가지고 과장님 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지금 시기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기반시설정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야지만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용효율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도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봤자 일반버스랑 차이가 뭡니까? 가격만 비싸고. 정부에서 내려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또 저상버스가..
● 최종현 위원
주목적이 교통약자라든지 친환경이건데 지금 교통약자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업체에서는 일반버스는 국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상버스로 사업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업체 측에 입장을 배려를 해서 업체 측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신규버스를 도입을 하려다 보니 사측에서는 저상버스에 본연에 이용취지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네 승객 위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좀 도입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에는 저희 또 자치단체에 책임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저희한테 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넌센스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시켜나가고 향후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된 기반시설 예산은 전혀 없어요, 또.
● 교통과장 박만엽
이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 최종현 위원
건설도시과 소관이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저상버스운영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설악동 이번에 단풍시즌 때 많은 차량들이 오셨었는데 중앙시장 교통관리, 우리 설악동에서 교통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가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시는데 인원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배치해서 회차하시는데 근무하시고 오후가 되면 중앙시장으로 또 이동하셔서 중앙시장 교통관리를 하실 때 빈 공백이 생기는 틈을 타서 불법주차가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어떤 게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전통시장도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교통업무다 보니까 교통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돼야 되고 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에
멋도 있어야 되고.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설악동에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셔서 단풍시즌에 현장에 교통지도단속을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시고 거기에 교통관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후에 또 중앙시장으로 관광객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현장투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입이 되셨을 때 그 빈 공백 그 시간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차량 뒤엉킴이라든지 그게 이제 또 발생이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벌써 2가지에 지금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김원희 계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충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신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공무직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 어떤 식에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범운전자하고 협업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신호체계를 잡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모범운전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이를 지급해 드리면서 그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내내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순간순간 시즌에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대비해서 많은 인력을 또 갖춰놓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제 이건 저랑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순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필요한 인원을 그 순간순간 보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을시즌만큼은 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중앙시장으로... 오후 되면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으로 빠지니까 교통정책수립을 위해서 직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면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인원이 모자라요.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보다 이렇게 교통대책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거냐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수립을 하자라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정류장 교체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통화를 했었는데 중도문에 지금 온기정마을에 통장님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장에 오셨어요. 시에 지금 항의하러 오셨는데 항의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 노후된 정류장을 교체를 하려고 좋은 뜻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왜 기존에 있던 정류장 쓰던 걸 갖다가 하느냐 그래서 저도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쓰던 걸 일부러 하려고 했을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옛 그대로 그냥 놔두지 왜 쓰던 걸 갖다놔서 지금 다 스마트정류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도심지와는 다르게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통장님들하고 어떤 소통이 좀 필요했었는데 본인한테는 그걸 안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또 소통을 하셨어요. 소통도 하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도 드렸었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류장을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이 예결위 시간 이후에라도 통장님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다른 방법도 같이 모색해주는 그런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청에 들어오셨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회의하다 말고도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통장님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따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희망택시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택시회사는 지금 이제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희망택시와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시죠.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일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쿠폰을 지급해 주면 그 이용자가 그 쿠폰을 가지고 본인은 버스,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항상 자기가 본인이 어디서 타가지고 어디서 내리고 요금이 얼마라는 걸 그 쿠폰에 적어서 기사한테 제출하면 기사는 영수증과 함께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계속 비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적발돼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어떻게 이제 그 이용대금지급을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아예 1분만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쿠폰지급이 아니고 카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 차량 지금 희망택시 운전자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 교통과장 박만엽
맞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래서 좀 이런 것도 편리성 있게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방원욱 간사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설악동 이번에 단풍시즌 때 많은 차량들이 오셨었는데 중앙시장 교통관리, 우리 설악동에서 교통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가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시는데 인원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배치해서 회차하시는데 근무하시고 오후가 되면 중앙시장으로 또 이동하셔서 중앙시장 교통관리를 하실 때 빈 공백이 생기는 틈을 타서 불법주차가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어떤 게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전통시장도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교통업무다 보니까 교통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돼야 되고 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에
멋도 있어야 되고.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설악동에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셔서 단풍시즌에 현장에 교통지도단속을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시고 거기에 교통관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후에 또 중앙시장으로 관광객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현장투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입이 되셨을 때 그 빈 공백 그 시간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차량 뒤엉킴이라든지 그게 이제 또 발생이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벌써 2가지에 지금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김원희 계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충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신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공무직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 어떤 식에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범운전자하고 협업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신호체계를 잡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모범운전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이를 지급해 드리면서 그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내내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순간순간 시즌에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대비해서 많은 인력을 또 갖춰놓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제 이건 저랑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순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필요한 인원을 그 순간순간 보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을시즌만큼은 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중앙시장으로... 오후 되면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으로 빠지니까 교통정책수립을 위해서 직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면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인원이 모자라요.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보다 이렇게 교통대책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거냐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수립을 하자라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정류장 교체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통화를 했었는데 중도문에 지금 온기정마을에 통장님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장에 오셨어요. 시에 지금 항의하러 오셨는데 항의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 노후된 정류장을 교체를 하려고 좋은 뜻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왜 기존에 있던 정류장 쓰던 걸 갖다가 하느냐 그래서 저도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쓰던 걸 일부러 하려고 했을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옛 그대로 그냥 놔두지 왜 쓰던 걸 갖다놔서 지금 다 스마트정류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도심지와는 다르게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통장님들하고 어떤 소통이 좀 필요했었는데 본인한테는 그걸 안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또 소통을 하셨어요. 소통도 하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도 드렸었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류장을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이 예결위 시간 이후에라도 통장님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다른 방법도 같이 모색해주는 그런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청에 들어오셨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회의하다 말고도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통장님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따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희망택시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택시회사는 지금 이제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희망택시와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시죠.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일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쿠폰을 지급해 주면 그 이용자가 그 쿠폰을 가지고 본인은 버스,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항상 자기가 본인이 어디서 타가지고 어디서 내리고 요금이 얼마라는 걸 그 쿠폰에 적어서 기사한테 제출하면 기사는 영수증과 함께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계속 비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적발돼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어떻게 이제 그 이용대금지급을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아예 1분만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쿠폰지급이 아니고 카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 차량 지금 희망택시 운전자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 교통과장 박만엽
맞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래서 좀 이런 것도 편리성 있게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방원욱 간사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언성높인 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이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화면 좀 하나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계속 단풍철이 지나도 관광차가 많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 거 보면 우리들 차들보다도 관광차가 아직도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일부러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와서 중앙 여기가 시장사거리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이 길을 내려왔더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차가 여기가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쭉 한 2, 30m. 그러니까 한 줄로 서서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여기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못 빠져나가요. 이 한 대 때문에 못빠져나가더라고요,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상상을 하십시오.
여기 한 대가 이렇게 서있었는데, 승용차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충분히 제가 예견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특히 일요일날은 꼭 여기를 지켜봐요. 교회를 갔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분들 우리 김원희 계장님 그 팀들 많은데 여기 좀 한 사람 정도만 한 1~20m 서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휴일날 주정차만 좀. 정차는 물건 실어나르는 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버스정류시간도 뭐 1, 2분이니까 빠져나가면 되겠지만 그런 차들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우회전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우회전이 원활해지면 직진하고 좌회전이 되겠다라는 고민을, 깊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하여튼 시간이... 저희 인력과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또 개인택시도 나오셔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뭐냐하면 과장님, 우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지금 시행이 됐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단속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단속 건수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왔어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주정차.
● 교통과장 박만엽
어린이보호구역.
● 방원욱 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학교를 딱 찍어서 반경 200m란 말이죠.
그럼 200m 안에 영랑초등학교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영랑초등학교 운동장이고 이게 영랑초등학교를 중간으로 기점으로 둬서 200m 를 나가볼게요. 주정차 못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거. 그런데 이제 민원들이 뭐냐하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뭐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에 주차는 좋다, 이거예요. 주차는 이제 밤 6시 이후 이럴 때 뭐 아침 7시 사이에만 단속 안 하면 주정차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 7시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주정차.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조업주차라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주정차, 정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빠져나가고. 내리고 올리고, 이것조차도 지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 교통과도 좀 버겁겠지만 경찰들과의 그런 유대관계를 해서 24시간을 막을 것이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맘대로 할 수 없겠지만 아까 그런 차들 이렇게 일 때문에 와서 내리고 상·하차 하는 가게도 많을 거고 이 반경 200m라 하면 이 안에 지금 양우아파트 앞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트에브리데이도 있고 이렇게 상·하차도 해야 될 거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불법주정차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안에 정차할 수 있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여기는 영랑동이지만 특히 조양동이나 이런 쪽, 이 자연부락 쪽에는 집 앞에 차세우고, 아니면 도로가에 차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우리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저희들도 참 같은 얘기 계속 해야... 양면성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화면에 띄운 영랑초등학교 의료원 쪽 방면 반대쪽 도로요. 의료원 쪽도 주차장법이,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자체가 안 되고 노상주차장 자체가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거쳐서 일부 거기는 선을 지웠습니다. 거기는 크게 주민들이 이용, 다행히도 이용을 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동가로 내려오는 곳, 교동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는... 거기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행정예고 기간에도 좀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생업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방원욱 위원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어린이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생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하고 저희 도로관리부서 건설과하고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리 좀 해가지고 종합적인 방안을 좀...
● 방원욱 위원
빨리 좀 만들어 달라.
● 교통과장 박만엽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지역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재지정 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범위를 딱 필요한 지역만 한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서 방법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언성높인 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이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화면 좀 하나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계속 단풍철이 지나도 관광차가 많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 거 보면 우리들 차들보다도 관광차가 아직도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일부러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와서 중앙 여기가 시장사거리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이 길을 내려왔더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차가 여기가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쭉 한 2, 30m. 그러니까 한 줄로 서서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여기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못 빠져나가요. 이 한 대 때문에 못빠져나가더라고요,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상상을 하십시오.
여기 한 대가 이렇게 서있었는데, 승용차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충분히 제가 예견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특히 일요일날은 꼭 여기를 지켜봐요. 교회를 갔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분들 우리 김원희 계장님 그 팀들 많은데 여기 좀 한 사람 정도만 한 1~20m 서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휴일날 주정차만 좀. 정차는 물건 실어나르는 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버스정류시간도 뭐 1, 2분이니까 빠져나가면 되겠지만 그런 차들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우회전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우회전이 원활해지면 직진하고 좌회전이 되겠다라는 고민을, 깊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하여튼 시간이... 저희 인력과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또 개인택시도 나오셔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뭐냐하면 과장님, 우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지금 시행이 됐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단속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단속 건수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왔어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주정차.
● 교통과장 박만엽
어린이보호구역.
● 방원욱 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학교를 딱 찍어서 반경 200m란 말이죠.
그럼 200m 안에 영랑초등학교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영랑초등학교 운동장이고 이게 영랑초등학교를 중간으로 기점으로 둬서 200m 를 나가볼게요. 주정차 못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거. 그런데 이제 민원들이 뭐냐하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뭐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에 주차는 좋다, 이거예요. 주차는 이제 밤 6시 이후 이럴 때 뭐 아침 7시 사이에만 단속 안 하면 주정차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 7시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주정차.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조업주차라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주정차, 정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빠져나가고. 내리고 올리고, 이것조차도 지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 교통과도 좀 버겁겠지만 경찰들과의 그런 유대관계를 해서 24시간을 막을 것이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맘대로 할 수 없겠지만 아까 그런 차들 이렇게 일 때문에 와서 내리고 상·하차 하는 가게도 많을 거고 이 반경 200m라 하면 이 안에 지금 양우아파트 앞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트에브리데이도 있고 이렇게 상·하차도 해야 될 거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불법주정차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안에 정차할 수 있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여기는 영랑동이지만 특히 조양동이나 이런 쪽, 이 자연부락 쪽에는 집 앞에 차세우고, 아니면 도로가에 차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우리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저희들도 참 같은 얘기 계속 해야... 양면성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화면에 띄운 영랑초등학교 의료원 쪽 방면 반대쪽 도로요. 의료원 쪽도 주차장법이,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자체가 안 되고 노상주차장 자체가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거쳐서 일부 거기는 선을 지웠습니다. 거기는 크게 주민들이 이용, 다행히도 이용을 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동가로 내려오는 곳, 교동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는... 거기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행정예고 기간에도 좀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생업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방원욱 위원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어린이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생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하고 저희 도로관리부서 건설과하고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리 좀 해가지고 종합적인 방안을 좀...
● 방원욱 위원
빨리 좀 만들어 달라.
● 교통과장 박만엽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지역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재지정 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범위를 딱 필요한 지역만 한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서 방법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대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성사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양동 6단지, 효성, 자이아파트, 휴먼빌 있는 곳인데요. 아침에 출근길 6단지, 부영아파트 6단지에서 내리막길 신호등 있는 쪽, 이곳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여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전에 거기서도 노면에 주차를 못하게 방지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긴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 차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런 문제가...
물론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작 기존에 부영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몇 십년, 수십년을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출근할 때 거의 신호를 몇 번을 받아도 이게 나갈까말까합니다. 이런 부분을 불법...
● 김명길 위원
신호체계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차선이 막혀서 차선 하나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사거리 쪽에서 효성 쪽 들어가는 부분 이제 좌회전... 자이아파트 좌회전 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건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통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곳은 엑스포가는 쪽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사거리? 피자헛 있는 사거리 쪽인데요. 신축에 지금 신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 사거리 쪽은 한 방향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위험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호체계와 관련된 임시신호체계가 있긴 한데 정식 우리가 신호등 신호체계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의들이 많은 시민들이 해 주고 계세요. 이 곳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가 통계청 앞에.
●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 김명길 위원
설치할 계획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략 내년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설계부터 하면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요?
● 김명길 위원
상반기 중에는 여기 정식신호체계가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열선 문제와 관련된...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 말이죠, 과장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에 연락을 받고 현장을 인지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사후조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제기한 위원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도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번에 개발된 게 좀 보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원격해서 통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원격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4군데 정도를 먼저 시험삼아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저희들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 김명길 위원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좀 필요하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큰 비용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신년도 되자마자 한 4군데를 먼저 시험운영을 해...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 김명길 위원
검증이 확인되면 바로 또 조치하시는 걸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제품 자체를 저희들이 신뢰를 못가져가지고. 그렇게...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대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성사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양동 6단지, 효성, 자이아파트, 휴먼빌 있는 곳인데요. 아침에 출근길 6단지, 부영아파트 6단지에서 내리막길 신호등 있는 쪽, 이곳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여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전에 거기서도 노면에 주차를 못하게 방지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긴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 차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런 문제가...
물론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작 기존에 부영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몇 십년, 수십년을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출근할 때 거의 신호를 몇 번을 받아도 이게 나갈까말까합니다. 이런 부분을 불법...
● 김명길 위원
신호체계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차선이 막혀서 차선 하나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사거리 쪽에서 효성 쪽 들어가는 부분 이제 좌회전... 자이아파트 좌회전 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건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통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곳은 엑스포가는 쪽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사거리? 피자헛 있는 사거리 쪽인데요. 신축에 지금 신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 사거리 쪽은 한 방향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위험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호체계와 관련된 임시신호체계가 있긴 한데 정식 우리가 신호등 신호체계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의들이 많은 시민들이 해 주고 계세요. 이 곳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가 통계청 앞에.
●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 김명길 위원
설치할 계획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략 내년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설계부터 하면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요?
● 김명길 위원
상반기 중에는 여기 정식신호체계가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열선 문제와 관련된...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 말이죠, 과장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에 연락을 받고 현장을 인지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사후조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제기한 위원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도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번에 개발된 게 좀 보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원격해서 통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원격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4군데 정도를 먼저 시험삼아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저희들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 김명길 위원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좀 필요하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큰 비용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신년도 되자마자 한 4군데를 먼저 시험운영을 해...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 김명길 위원
검증이 확인되면 바로 또 조치하시는 걸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제품 자체를 저희들이 신뢰를 못가져가지고. 그렇게...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좀 힘드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또 의견이 많고 예산심의라 그렇습니다.
496쪽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3,9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에 지금 투입이 될 예산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고속버스터미널.
● 유혜정 위원
고속버스인가요, 시외버스터미널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은 대합실의자교체, 그다음에 화장실리모델링 그다음에...
● 유혜정 위원
화장실 아직 깨끗하지 않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좀 노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대합실내부도색하고 승하차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이 한 돈 1,000만 원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 교통과장 박만엽
총사업비가 4,700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동부고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자부담 찔끔이네요, 1,000만 원이면.
● 교통과장 박만엽
20%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찌됐든 속초에 관문이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고 그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첫인상이 아니라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라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LED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수산시장 교차로에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제 2개소인가 설치가 됐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했습니다. 2년 연속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굳이 이게 그냥 수산시장 교체 뭐 특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LED 그거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이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인데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한 게 뭐냐하면 조기집행... 매년 조기집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본사업비 전체를 세우면 상반기에 조기집행실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일단 사업착수하는 기간만큼은 기본적인 설계비만 계상하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 본사업이 착수할 때 본예산에 가서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비는 대부분 설계비로만 이렇게 기본경비만 세우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개소당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유혜정 위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이 드네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밑에 상황...
● 교통과장 박만엽
재료비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재료비가 방수형이라가지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강도에 다 견뎌야 되는.
● 유혜정 위원
1개소당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고. 어쨌든 이게 조기집행으로 연관돼서 먼저 들어가는 비용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최소비용을 그렇게. 그래서 생소하게, 설계용역비를 세운 게 그래서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좀 힘드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또 의견이 많고 예산심의라 그렇습니다.
496쪽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3,9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에 지금 투입이 될 예산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고속버스터미널.
● 유혜정 위원
고속버스인가요, 시외버스터미널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은 대합실의자교체, 그다음에 화장실리모델링 그다음에...
● 유혜정 위원
화장실 아직 깨끗하지 않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좀 노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대합실내부도색하고 승하차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이 한 돈 1,000만 원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 교통과장 박만엽
총사업비가 4,700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동부고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자부담 찔끔이네요, 1,000만 원이면.
● 교통과장 박만엽
20%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찌됐든 속초에 관문이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고 그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첫인상이 아니라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라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LED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수산시장 교차로에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제 2개소인가 설치가 됐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했습니다. 2년 연속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굳이 이게 그냥 수산시장 교체 뭐 특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LED 그거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이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인데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한 게 뭐냐하면 조기집행... 매년 조기집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본사업비 전체를 세우면 상반기에 조기집행실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일단 사업착수하는 기간만큼은 기본적인 설계비만 계상하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 본사업이 착수할 때 본예산에 가서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비는 대부분 설계비로만 이렇게 기본경비만 세우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개소당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유혜정 위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이 드네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밑에 상황...
● 교통과장 박만엽
재료비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재료비가 방수형이라가지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강도에 다 견뎌야 되는.
● 유혜정 위원
1개소당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고. 어쨌든 이게 조기집행으로 연관돼서 먼저 들어가는 비용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최소비용을 그렇게. 그래서 생소하게, 설계용역비를 세운 게 그래서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그림만 보세요. 감동의자라고 예산 거의 안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돈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설치만 하면 돼요.
삼척에도 있어요?
거의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 옆에 하면 돼요.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보면 도시형교통모델운영이라고 하나 있어요, 중간에.
공공형버스. 496페이지. 이게 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마을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영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마을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아, 도시형교통모델. 그러니까 마을버스운영에 4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저는 뭐 또 공영제한다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자, 일전에 우리 법인택시에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게 우리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법인택시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의장실에서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부서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건 없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도 계속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 교통과장 박만엽
법인택시는 사실 부지확보가 먼저라서.
● 최종현 위원
공간확보가 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공간확보가 문제라서 뭐 조성비 자체야 어떻게 하든간에 명분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공간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아까 공공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진짜 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게...
● 최종현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 보고 듣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공유주차장은 현재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그건 대상범위가 공공아파트단지에만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유주차장 관련 조례를 좀 재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좀...
● 최종현 위원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빼놓고는 전부 주차공간이 비어있어요.
● 최종현 위원
그 주차장, 교회주차장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인센티브를 줄 것이 무언인가를 또 고민을 해 보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이런 공유주차장은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지금 실예로 중앙교회하고는 구두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교회도 길 옆에 있고 또 별도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은 모델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좀 점점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쌈지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공한지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 최종현 위원
그게 나눔주차장 개념이에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개발이 안 된 거 그건 재산세면제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토지주가 수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항상 저희들이 몇 억을 그걸로 준비를 해 놔요, 돈은. 언제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찾는 게.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대형공공주택들 들어왔을 때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그때 일방통행을 통한 한쪽면 노면주차장을 확보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지역주민들에 정서가 통일이 돼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접근성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밤 11시, 12시에 부영아파트 6단지 쪽 도로 가보시면 양쪽으로 야간에 차대놓은 거 보셨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다 불법주차지만. 그거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침에 다 빠지지만. 앞으로는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데는 공유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 그다음에 노면주차장으로 확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그 남는 공간을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에...
● 최종현 위원
주민들이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죠, 돌아야 되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지역주민들에 어떤 이게 의견이 통일만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 최종현 위원
향후 앞으로 주차문제가 속초시 최고 현안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자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교회는 먼저 요구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그림만 보세요. 감동의자라고 예산 거의 안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돈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설치만 하면 돼요.
삼척에도 있어요?
거의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 옆에 하면 돼요.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보면 도시형교통모델운영이라고 하나 있어요, 중간에.
공공형버스. 496페이지. 이게 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마을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영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마을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아, 도시형교통모델. 그러니까 마을버스운영에 4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저는 뭐 또 공영제한다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자, 일전에 우리 법인택시에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게 우리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법인택시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의장실에서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부서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건 없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도 계속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 교통과장 박만엽
법인택시는 사실 부지확보가 먼저라서.
● 최종현 위원
공간확보가 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공간확보가 문제라서 뭐 조성비 자체야 어떻게 하든간에 명분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공간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아까 공공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진짜 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게...
● 최종현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 보고 듣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공유주차장은 현재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그건 대상범위가 공공아파트단지에만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유주차장 관련 조례를 좀 재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좀...
● 최종현 위원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빼놓고는 전부 주차공간이 비어있어요.
● 최종현 위원
그 주차장, 교회주차장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인센티브를 줄 것이 무언인가를 또 고민을 해 보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이런 공유주차장은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지금 실예로 중앙교회하고는 구두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교회도 길 옆에 있고 또 별도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은 모델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좀 점점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쌈지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공한지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 최종현 위원
그게 나눔주차장 개념이에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개발이 안 된 거 그건 재산세면제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토지주가 수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항상 저희들이 몇 억을 그걸로 준비를 해 놔요, 돈은. 언제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찾는 게.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대형공공주택들 들어왔을 때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그때 일방통행을 통한 한쪽면 노면주차장을 확보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지역주민들에 정서가 통일이 돼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접근성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밤 11시, 12시에 부영아파트 6단지 쪽 도로 가보시면 양쪽으로 야간에 차대놓은 거 보셨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다 불법주차지만. 그거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침에 다 빠지지만. 앞으로는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데는 공유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 그다음에 노면주차장으로 확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그 남는 공간을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에...
● 최종현 위원
주민들이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죠, 돌아야 되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지역주민들에 어떤 이게 의견이 통일만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 최종현 위원
향후 앞으로 주차문제가 속초시 최고 현안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자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교회는 먼저 요구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한 문제 얘기할게요. 7번국도 롯데마트 앞에 있죠. 거기 이제 한쪽 이면도로를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 인근... 이것도 양날이에요. 인근 상인들이 이제 장기주차를 하고, 차를 장기주차를 하고 차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잠깐 세워놓고 가서 물건 좀 사고 싶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거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인근 상가들이. 상가에 매출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직장인이나 누구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안 뺀다는 거죠. 그때 불법주차할 때는 그냥 그 물건 대는 사람들이나 차를 대놓고 갔다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런 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든지 한번, 머리 한번 써보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국민의식이 올라가기 전에는 유료화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 이영순 위원
우리도 유료화하면 어떨까요, 아주 싸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노상주차장을... 그러면 회전율은 올라갑니다.
● 이영순 위원
30분도 한 200원씩, 아주 실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실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교통안전체험단 민간위탁하고 있죠? 개인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돼요?
● 교통과장 박만엽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기가...
● 이영순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뭐 저희들이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견학오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문 열어놓고 휴업입니까? 문 열어놓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도 이제 오시긴 오셔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모든 것들이 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영·유아,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어른들도 와요, 애들 데리고.
● 이영순 위원
아, 애들 데리고.
● 교통과장 박만엽
휴일날이라든지.
● 이영순 위원
아, 개인방문.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무료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전부 무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무료고 거기 이제 상시 개인택시 분들이 상시 계신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모범운전자들이.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이제 위탁금 1억 2,000(만 원) 나와야 되나요?
1억 2,000(만 원) 나가야 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보조금은 나가야 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이게 또 저희 속초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성하고 양양하고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동운영이에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를 또 주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같이 공동부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속초시가 몇 프로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방문객수에 비율을 나눠서 합니다, 부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양양하고 고성은 실비에 가깝게 되겠죠. 전에는 비율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니까 저희 속초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고 뭐고 방문객 수에 비례로 나눠서 각자 부담을 하는 거니까 속초시민이 많이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는 거고.
● 이영순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조용해서.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한 문제 얘기할게요. 7번국도 롯데마트 앞에 있죠. 거기 이제 한쪽 이면도로를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 인근... 이것도 양날이에요. 인근 상인들이 이제 장기주차를 하고, 차를 장기주차를 하고 차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잠깐 세워놓고 가서 물건 좀 사고 싶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거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인근 상가들이. 상가에 매출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직장인이나 누구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안 뺀다는 거죠. 그때 불법주차할 때는 그냥 그 물건 대는 사람들이나 차를 대놓고 갔다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런 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든지 한번, 머리 한번 써보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국민의식이 올라가기 전에는 유료화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 이영순 위원
우리도 유료화하면 어떨까요, 아주 싸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노상주차장을... 그러면 회전율은 올라갑니다.
● 이영순 위원
30분도 한 200원씩, 아주 실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실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교통안전체험단 민간위탁하고 있죠? 개인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돼요?
● 교통과장 박만엽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기가...
● 이영순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뭐 저희들이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견학오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문 열어놓고 휴업입니까? 문 열어놓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도 이제 오시긴 오셔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모든 것들이 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영·유아,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어른들도 와요, 애들 데리고.
● 이영순 위원
아, 애들 데리고.
● 교통과장 박만엽
휴일날이라든지.
● 이영순 위원
아, 개인방문.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무료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전부 무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무료고 거기 이제 상시 개인택시 분들이 상시 계신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모범운전자들이.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이제 위탁금 1억 2,000(만 원) 나와야 되나요?
1억 2,000(만 원) 나가야 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보조금은 나가야 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이게 또 저희 속초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성하고 양양하고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동운영이에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를 또 주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같이 공동부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속초시가 몇 프로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방문객수에 비율을 나눠서 합니다, 부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양양하고 고성은 실비에 가깝게 되겠죠. 전에는 비율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니까 저희 속초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고 뭐고 방문객 수에 비례로 나눠서 각자 부담을 하는 거니까 속초시민이 많이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는 거고.
● 이영순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조용해서.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자꾸 딱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하고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그 중앙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다가 저도 몇 번을 한 1년 이상 됐을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거 화면 좀...
여기가 비포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조금 뭐하다 지금... 그래서 여기다 폐석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중앙교회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은 그거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얼마전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한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를,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한 200평 넘을 거예요. 200평이 뭐야, 한 이백사오십평. 한 2, 30대 들어가요. 그다음에 중앙교회는 기본적으로 이건 주중에 이렇게 열려있어요. 이 안에만 이것만 이제 닫아놓고 하는데 이걸 주말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중에는 공개를 하자. 이 마인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성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 교통과장 박만엽
성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도 또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 방원욱 위원
뭐 적극수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저상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교통정책 모든 거나 환경정책이나 저탄소나 탄소중립시대로 가야 되고 지금은 속초에서 지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말을 못했는데 탄소중립이에요, 이제는. 속초나 제주도만큼은 관광버스가 무공해차량이 돼야 돼요. 그런 기반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속초 가니까 버스가 무공해차더라. 버스가 벌써 다르네, 다른 도시보다. 이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시작을 못하더라도 속초에서부터는 차량, 우리 경유차량을 이제 이렇게 탈탄소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초에 관광객들이 1500만~1700만이라 그래도 어떤 때는 조금 켕기는 게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부분도 전부 우리가 저탄소연료로 쓸 수 있고. 속초에 진짜 LNG만 들어올 수 있게 배관만 들어올 수 있었다면 다 바꿨을 거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LPG는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만 향후는 탄소중립. 중립, 우리가 중립은 넘어서지만 속초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버스부터 친환경연료를 쓰자. 그게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자꾸 딱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하고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그 중앙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다가 저도 몇 번을 한 1년 이상 됐을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거 화면 좀...
여기가 비포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조금 뭐하다 지금... 그래서 여기다 폐석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중앙교회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은 그거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얼마전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한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를,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한 200평 넘을 거예요. 200평이 뭐야, 한 이백사오십평. 한 2, 30대 들어가요. 그다음에 중앙교회는 기본적으로 이건 주중에 이렇게 열려있어요. 이 안에만 이것만 이제 닫아놓고 하는데 이걸 주말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중에는 공개를 하자. 이 마인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성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 교통과장 박만엽
성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도 또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 방원욱 위원
뭐 적극수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저상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교통정책 모든 거나 환경정책이나 저탄소나 탄소중립시대로 가야 되고 지금은 속초에서 지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말을 못했는데 탄소중립이에요, 이제는. 속초나 제주도만큼은 관광버스가 무공해차량이 돼야 돼요. 그런 기반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속초 가니까 버스가 무공해차더라. 버스가 벌써 다르네, 다른 도시보다. 이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시작을 못하더라도 속초에서부터는 차량, 우리 경유차량을 이제 이렇게 탈탄소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초에 관광객들이 1500만~1700만이라 그래도 어떤 때는 조금 켕기는 게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부분도 전부 우리가 저탄소연료로 쓸 수 있고. 속초에 진짜 LNG만 들어올 수 있게 배관만 들어올 수 있었다면 다 바꿨을 거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LPG는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만 향후는 탄소중립. 중립, 우리가 중립은 넘어서지만 속초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버스부터 친환경연료를 쓰자. 그게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우리 8대의회가 들어와서 교통과 예산을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발언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가 인구 비록 8만 3천에 소도시이지만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인구가 많은 도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라는 오히려 지적을 많이 하셨지, 예산 많이 세워졌다고 한 분도 얘기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충원도 집행부에 빨리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교통과를 바라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은 뭐냐하면 너무 바쁘세요,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이런 민원 하나 해결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다 민원 하나 접수를 할 때는 몇 번, 몇 번 거르고 거르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신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람꽃마을 들어가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미시령로로 이제 가다 보면 수입차 있고 이 부근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좌회전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비보호로 하게 돼 있어요. 좌회전신호가 별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이 신호등과 신호등에 거리도 멀뿐더러 여기 내려오는 곳이 내리막인데다가 속도가 상당히 붙어서 내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비보호로 들어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고 경찰서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서시설담당자가 코로나확진자라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의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게 만약에 좌회전 비보호좌회전을 신호를 준다 그러면 직진신호는 그만큼 줄여야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마 구조상으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신호배분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교통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잘 추진토록 꼭 좀 챙겨주세요. 어떻게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쪽에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관계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들도 심의에 협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미소지움아파트 있는 쪽에 노학동사무소 노학동주민센터사거리입니다. 저는 미소지움이 들어올 때 분명히 교통역량평가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시설이 이렇게 됐는지 좀 의아해요. 여기는 좌회전하면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쭉 가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분들은 그냥 길따라 오시는 거죠. 1차선, 2차선 따라오시다보면 갑자기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갑자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혼잡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직진을 하다가 천주교 앞에서 또 직진이 안 되는 걸로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여긴 좌회전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합류가 1, 2차선으로 다시 합류가 되는데 시민들 곡예운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도로선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선형 잘못 건들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혼선이 있어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선형이 안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행유도선을 잘 긋던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간도 저희들이 1차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이 교통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위원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도 제기하는 위원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동삼거리 있는 쪽에 여기 꿈이랑 바로 앞쪽에 횡단보도 여기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조신호등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저번에도 의회에 저기 말고도 다른 곳도 몇 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찰하고 했는데 원래 우회전 쪽에는 옛날에는 보조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한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보조표지판을 하나씩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어디지? 경찰서...
● 위원장 강정호
보조표지판 뭘 하셨다는 거죠? 저 위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쪽으로 보조표지판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넣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죠.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회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은 행정사무감사민원이에요, 이거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데가.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다른 위원님.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거죠? 하셨으면 하셨다고,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교통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전에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인데 지금 뭐가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저기하고 하우스토리 그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회전할 때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소통은 앞으로 이 부분에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앙시장에 지금 교통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우렁골 방향에서 오는 곳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한쪽 차선이 밀리고. 대형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만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가시겠냐고요. 그리고 한 번 다녀오신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편하게 오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대쪽 차선은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문가하고 의견 나누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측 출입문을 개방을 하든 아니면 정문 쪽에 차선 하나 더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윤종선 국장님과 박만엽 과장님, 김형기, 김원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우리 8대의회가 들어와서 교통과 예산을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발언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가 인구 비록 8만 3천에 소도시이지만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인구가 많은 도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라는 오히려 지적을 많이 하셨지, 예산 많이 세워졌다고 한 분도 얘기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충원도 집행부에 빨리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교통과를 바라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은 뭐냐하면 너무 바쁘세요,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이런 민원 하나 해결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다 민원 하나 접수를 할 때는 몇 번, 몇 번 거르고 거르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신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람꽃마을 들어가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미시령로로 이제 가다 보면 수입차 있고 이 부근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좌회전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비보호로 하게 돼 있어요. 좌회전신호가 별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이 신호등과 신호등에 거리도 멀뿐더러 여기 내려오는 곳이 내리막인데다가 속도가 상당히 붙어서 내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비보호로 들어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고 경찰서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서시설담당자가 코로나확진자라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의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게 만약에 좌회전 비보호좌회전을 신호를 준다 그러면 직진신호는 그만큼 줄여야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마 구조상으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신호배분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교통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잘 추진토록 꼭 좀 챙겨주세요. 어떻게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쪽에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관계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들도 심의에 협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미소지움아파트 있는 쪽에 노학동사무소 노학동주민센터사거리입니다. 저는 미소지움이 들어올 때 분명히 교통역량평가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시설이 이렇게 됐는지 좀 의아해요. 여기는 좌회전하면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쭉 가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분들은 그냥 길따라 오시는 거죠. 1차선, 2차선 따라오시다보면 갑자기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갑자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혼잡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직진을 하다가 천주교 앞에서 또 직진이 안 되는 걸로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여긴 좌회전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합류가 1, 2차선으로 다시 합류가 되는데 시민들 곡예운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도로선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선형 잘못 건들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혼선이 있어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선형이 안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행유도선을 잘 긋던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간도 저희들이 1차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이 교통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위원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도 제기하는 위원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동삼거리 있는 쪽에 여기 꿈이랑 바로 앞쪽에 횡단보도 여기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조신호등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저번에도 의회에 저기 말고도 다른 곳도 몇 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찰하고 했는데 원래 우회전 쪽에는 옛날에는 보조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한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보조표지판을 하나씩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어디지? 경찰서...
● 위원장 강정호
보조표지판 뭘 하셨다는 거죠? 저 위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쪽으로 보조표지판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넣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죠.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회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은 행정사무감사민원이에요, 이거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데가.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다른 위원님.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거죠? 하셨으면 하셨다고,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교통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전에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인데 지금 뭐가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저기하고 하우스토리 그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회전할 때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소통은 앞으로 이 부분에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앙시장에 지금 교통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우렁골 방향에서 오는 곳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한쪽 차선이 밀리고. 대형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만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가시겠냐고요. 그리고 한 번 다녀오신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편하게 오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대쪽 차선은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문가하고 의견 나누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측 출입문을 개방을 하든 아니면 정문 쪽에 차선 하나 더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윤종선 국장님과 박만엽 과장님, 김형기, 김원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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