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는 가족지원과 예산제안설명만 듣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오후 1시 30분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예산이 편성돼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는 가족지원과 예산제안설명만 듣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오후 1시 30분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예산이 편성돼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예산 세부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오전에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배석 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예산 세부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오전에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배석 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 여성정책 그리고 복지업무에 관해서 올 한 해 정책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현장에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373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378페이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먼저 373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비는 권익증진시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는 들어갔지만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개소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컴퓨터나 청소기나 책상들이 워낙 열악해서 그 사업비고.
●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건 세부내역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성폭력상담소기능보강사업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하시는데 이 세부내역 외에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게 없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추후에 예고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이제...
● 김명길 위원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처음으로 여기에 저희가 성폭력장애인상담소도 기능보강 도비매칭해서 7,8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이제 차츰 이건 초기로 지금 들어가고 향후에도 조금 더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장애인성폭력사업소 여기에 지금 기능보강으로 했고 예를 들어 지금 여성권익증진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기능보강이 예를 들어 조금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차적으로 들어가는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추후에 또 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기능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럼요.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신규사업 중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신규사업들 우리 속초시노인회 기능보강부터 해서 지금 계속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말그대로 기능보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라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온종일돌봄, 아이들 우리 영유아돌봄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제도와 관련돼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정책, 국가예산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교사 한 명당 어린이 담당인원이 체크가 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법적인 요건은 만 1세는 5명, 1세 이하는 3명, 1인당 선생님이. 2세는 7명, 3세는 15명, 4~5세는 2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보육교사, 현장에 보육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조교사는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3개반 이상이 넘어갔을 때 이제 보육교사가 한 명씩 더 증원이 되는 건데 지금 3개... 영유아반이 3개반 이상 넘어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장에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1인당 아이들 지금 관리하는, 우리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을 걱정하셔서 어떤 부모님은 하루 종일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CCTV를 확인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수도권에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불신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이 커지기 이전에 보육교사의 처우 환경개선도 필요한 건데 보육교사 혼자서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만에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저는 매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비매칭이나 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대체교사에 어떤 인력을 조금 더 지금 선생님들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조는 하고 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서 대체교사를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 셋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상당히 힘든 일인데. 보육교사 혼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개 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국가정책에 우리가 걸맞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자체만에 보육시스템에 어떤 보육환경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어머님들 맘카페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언론지상에 보면 본인이 아닌 이모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보육교사를 무릎 꿇리고 사과를 받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 보육교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보육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에 행태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이런 가정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그러나 이 현장에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예산심의를 제가 빌려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 여성정책 그리고 복지업무에 관해서 올 한 해 정책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현장에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373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378페이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먼저 373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비는 권익증진시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는 들어갔지만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개소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컴퓨터나 청소기나 책상들이 워낙 열악해서 그 사업비고.
●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건 세부내역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성폭력상담소기능보강사업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하시는데 이 세부내역 외에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게 없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추후에 예고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이제...
● 김명길 위원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처음으로 여기에 저희가 성폭력장애인상담소도 기능보강 도비매칭해서 7,8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이제 차츰 이건 초기로 지금 들어가고 향후에도 조금 더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장애인성폭력사업소 여기에 지금 기능보강으로 했고 예를 들어 지금 여성권익증진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기능보강이 예를 들어 조금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차적으로 들어가는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추후에 또 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기능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럼요.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신규사업 중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신규사업들 우리 속초시노인회 기능보강부터 해서 지금 계속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말그대로 기능보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라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온종일돌봄, 아이들 우리 영유아돌봄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제도와 관련돼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정책, 국가예산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교사 한 명당 어린이 담당인원이 체크가 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법적인 요건은 만 1세는 5명, 1세 이하는 3명, 1인당 선생님이. 2세는 7명, 3세는 15명, 4~5세는 2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보육교사, 현장에 보육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조교사는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3개반 이상이 넘어갔을 때 이제 보육교사가 한 명씩 더 증원이 되는 건데 지금 3개... 영유아반이 3개반 이상 넘어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장에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1인당 아이들 지금 관리하는, 우리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을 걱정하셔서 어떤 부모님은 하루 종일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CCTV를 확인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수도권에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불신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이 커지기 이전에 보육교사의 처우 환경개선도 필요한 건데 보육교사 혼자서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만에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저는 매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비매칭이나 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대체교사에 어떤 인력을 조금 더 지금 선생님들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조는 하고 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서 대체교사를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 셋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상당히 힘든 일인데. 보육교사 혼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개 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국가정책에 우리가 걸맞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자체만에 보육시스템에 어떤 보육환경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어머님들 맘카페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언론지상에 보면 본인이 아닌 이모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보육교사를 무릎 꿇리고 사과를 받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 보육교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보육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에 행태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이런 가정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그러나 이 현장에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예산심의를 제가 빌려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저는 그냥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1명을 추정해서 5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실로 오지 않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누적인원으로 올해 9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또 단절됐던 걸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나 월세지원으로 인해서 자립자금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 이쪽 폭력으로 들어오신 외국인 1명한테 지원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1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 이영순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기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
● 이영순 위원
기금사업이군요. 그럼 여기도 시비 좀 해서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도 좀 올려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이제 이어서 경력단절여성들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저희가 130명을 1년에 6개월분을 주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이거 공모해서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저희 생애 1회에 한해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대상사업자 물량이 충분히... 필요 충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중복해서 드리진 않고 생애 첫 한 번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지원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보면 교육비로 340(만 원)인가 타부서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끄집어내서 교육함양을 좀 시켜서 사회에 다같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 우리 하나로마트 농협 2층에 다가온이라고 이제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9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9월 1일날 오픈하고 하루에 몇 분(명)씩이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개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자조모임이나 그다음에 또 동아리모임이나 그다음에 언어이해교육이라든지 활발하게 지금 부모님들이나 아이 동반해서 686명이 벌써 와서 교류하고 또 바리스타교육도 같이 이수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신청을 하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한 사람에 인건비가 4,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4,140만 원 소통운영인건비로 예산을 세우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소모품비라든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 전체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전체프로그램비에서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역에 농협에서 정말 사회적보상이랄까 보훈을 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사회환원정책.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에 쉼터, 소통하는 장소를 이렇게 내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협식구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감사하죠.
● 이영순 위원
이 다가온이라는 소통공간을 통해서 1:1 멘토, 멘토링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만에 교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주 모여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한글학습지지원으로 아까 만 4세에서, 3명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자녀가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몇 분이 되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중에서 3명을 이렇게 준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명이 아니라 그 밑에 376페이지에 보면 저희 간담회 때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 한글학습지 15명에 대해서...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거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만 4세에 15명.
● 이영순 위원
15명이고. 그 밑에가 만 5세~6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도비매칭사업으로.
● 이영순 위원
8명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다문화 2세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 연령대가 조금 적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연령대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 연령대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다 수요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연령대가 조금 작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된다면 학습지지원은... 이제 학습지로 지원해 주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학습지를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집에 가서 학습언어에 대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매어져있는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언어 다문화가족학습지지원비는 학습지에 달린 선생님들이 나가서 저희가 이제 1인당 6만 원을 지원하면 선생님이 나가서 한 달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 이영순 위원
아, 교재와 교습비가 같이 포함해서 6만 원이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6만 원을 한 가정에 준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언어 때문에 엄마가 한글을 잘 모르니까 집에서 언어를 자기네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게 하죠. 그래서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한글 언어발달을 좀 시켜주면 소외감 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들어가도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좀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가지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촘촘히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한국어를 읽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저는 그냥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1명을 추정해서 5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실로 오지 않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누적인원으로 올해 9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또 단절됐던 걸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나 월세지원으로 인해서 자립자금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 이쪽 폭력으로 들어오신 외국인 1명한테 지원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1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 이영순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기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
● 이영순 위원
기금사업이군요. 그럼 여기도 시비 좀 해서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도 좀 올려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이제 이어서 경력단절여성들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저희가 130명을 1년에 6개월분을 주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이거 공모해서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저희 생애 1회에 한해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대상사업자 물량이 충분히... 필요 충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중복해서 드리진 않고 생애 첫 한 번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지원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보면 교육비로 340(만 원)인가 타부서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끄집어내서 교육함양을 좀 시켜서 사회에 다같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 우리 하나로마트 농협 2층에 다가온이라고 이제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9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9월 1일날 오픈하고 하루에 몇 분(명)씩이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개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자조모임이나 그다음에 또 동아리모임이나 그다음에 언어이해교육이라든지 활발하게 지금 부모님들이나 아이 동반해서 686명이 벌써 와서 교류하고 또 바리스타교육도 같이 이수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신청을 하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한 사람에 인건비가 4,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4,140만 원 소통운영인건비로 예산을 세우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소모품비라든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 전체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전체프로그램비에서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역에 농협에서 정말 사회적보상이랄까 보훈을 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사회환원정책.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에 쉼터, 소통하는 장소를 이렇게 내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협식구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감사하죠.
● 이영순 위원
이 다가온이라는 소통공간을 통해서 1:1 멘토, 멘토링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만에 교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주 모여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한글학습지지원으로 아까 만 4세에서, 3명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자녀가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몇 분이 되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중에서 3명을 이렇게 준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명이 아니라 그 밑에 376페이지에 보면 저희 간담회 때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 한글학습지 15명에 대해서...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거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만 4세에 15명.
● 이영순 위원
15명이고. 그 밑에가 만 5세~6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도비매칭사업으로.
● 이영순 위원
8명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다문화 2세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 연령대가 조금 적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연령대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 연령대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다 수요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연령대가 조금 작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된다면 학습지지원은... 이제 학습지로 지원해 주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학습지를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집에 가서 학습언어에 대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매어져있는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언어 다문화가족학습지지원비는 학습지에 달린 선생님들이 나가서 저희가 이제 1인당 6만 원을 지원하면 선생님이 나가서 한 달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 이영순 위원
아, 교재와 교습비가 같이 포함해서 6만 원이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6만 원을 한 가정에 준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언어 때문에 엄마가 한글을 잘 모르니까 집에서 언어를 자기네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게 하죠. 그래서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한글 언어발달을 좀 시켜주면 소외감 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들어가도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좀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가지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촘촘히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한국어를 읽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올라온 게 한 4,751억인데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정산하고 해야 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본예산 총액이 한 22%, 1,023억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유혜정 위원
이 예산을 갖고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그렇죠? 그 부분 정산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강릉시 한번 편제를 보니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로 되어있는 상황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3개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노인상황은 어르신 지원과인가 이런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하여간에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성평등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좀 편성되었는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지예산이 해서 2018년이 51건 해서 이번 22년 올라온 게 85건 해서 67%가 상향조정이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86건해서 2021년에 112건. 그래서 아마 30% 정도 이 평가상황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가족지원과 안에서 여성정책의 이 부분을 끌고 가시는 게 사실은 타부서에 많은 협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 어렵게 이 정책을 끌고 오고 그러면서 모르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데 또 국가의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여러 부서들에 어떤 협력들 또 잘 이끌어내시고 있고 또 이 자리 빌려 여성정책 담당하신 가족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전 과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들 계속 좀더 잘 또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앞서 이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족지원과 자체가 보면 이용자시설도 많고 특히 노인관련 부분으로는 또 대부분 이용자시설이죠. 생활시설도 많고. 그리고 또 아동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은 문을 닫았다, 어쨌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 과 전체의 어떤 관련기관들에서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예산을 챙기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가에서 또 아마 예산사업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기 전이라도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체제에 살고 있는데 그 체제에 대한 힘든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뭐 국가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또 시작이 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1회추경 이런 상황에서도라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2년여 동안 늘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되나요, 12월 6일날 마지막 PT가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2월 6일날 저희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여가부 심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이제 많은 맥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 지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동해낼 수 있다.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여간에 열심히 해 오신 거 저희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더불어 예산들이 같이 올라왔죠. 좀 신규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무인택배함 구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개소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조양동사무소 안에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거주지역이나 원룸밀집지역을 좀 조사를 해서 저번에 타위원님께서 삼환아파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이라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서 하나를 더 개소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읽혀졌는데 한 번 좀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속초양성평등대회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
● 유혜정 위원
속초양성평등대회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개별단체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성... 양성평등대회의 어떤 하나에 행사의 의미와 교육을 동반해서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속초양성평등대회가 속초시양성평등대회가 아니냐.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는 아닌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 제가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쓰고...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의 연령이 이제 사실 50대만 해도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대 청년여성이라든가 3, 40대 경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육아나 기타등등 여성들의 생애를 아우르는 그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에 뭔가 속초양성평등대회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정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는 속초시 행정의 어디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속초양성평등대회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공로상을 수상하고 표창을 수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여성단체협의회단체안을 조망으로 해서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건 좀 어색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청년여성들의 문이 조금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 유혜정 위원
조금 좁은 게 아니라 전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포용적인 상황이 이 사업은 돼야 된다. 정말 살아오느라고 애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양성일 때 여성도,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고 토닥토닥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 시 이 부분 나가고자 하는 어떤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한 단체 안에서의 어떤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은 참 오래 보고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항상 이제 그 상황이 이게 뭐 한 20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앞으로 조금 더...
● 유혜정 위원
이런 좋은 상황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활동가들도 좀 격려해 주십시오. 표창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하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올라온 게 한 4,751억인데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정산하고 해야 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본예산 총액이 한 22%, 1,023억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유혜정 위원
이 예산을 갖고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그렇죠? 그 부분 정산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강릉시 한번 편제를 보니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로 되어있는 상황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3개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노인상황은 어르신 지원과인가 이런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하여간에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성평등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좀 편성되었는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지예산이 해서 2018년이 51건 해서 이번 22년 올라온 게 85건 해서 67%가 상향조정이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86건해서 2021년에 112건. 그래서 아마 30% 정도 이 평가상황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가족지원과 안에서 여성정책의 이 부분을 끌고 가시는 게 사실은 타부서에 많은 협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 어렵게 이 정책을 끌고 오고 그러면서 모르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데 또 국가의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여러 부서들에 어떤 협력들 또 잘 이끌어내시고 있고 또 이 자리 빌려 여성정책 담당하신 가족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전 과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들 계속 좀더 잘 또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앞서 이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족지원과 자체가 보면 이용자시설도 많고 특히 노인관련 부분으로는 또 대부분 이용자시설이죠. 생활시설도 많고. 그리고 또 아동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은 문을 닫았다, 어쨌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 과 전체의 어떤 관련기관들에서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예산을 챙기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가에서 또 아마 예산사업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기 전이라도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체제에 살고 있는데 그 체제에 대한 힘든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뭐 국가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또 시작이 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1회추경 이런 상황에서도라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2년여 동안 늘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되나요, 12월 6일날 마지막 PT가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2월 6일날 저희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여가부 심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이제 많은 맥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 지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동해낼 수 있다.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여간에 열심히 해 오신 거 저희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더불어 예산들이 같이 올라왔죠. 좀 신규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무인택배함 구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개소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조양동사무소 안에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거주지역이나 원룸밀집지역을 좀 조사를 해서 저번에 타위원님께서 삼환아파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이라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서 하나를 더 개소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읽혀졌는데 한 번 좀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속초양성평등대회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
● 유혜정 위원
속초양성평등대회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개별단체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성... 양성평등대회의 어떤 하나에 행사의 의미와 교육을 동반해서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속초양성평등대회가 속초시양성평등대회가 아니냐.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는 아닌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 제가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쓰고...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의 연령이 이제 사실 50대만 해도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대 청년여성이라든가 3, 40대 경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육아나 기타등등 여성들의 생애를 아우르는 그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에 뭔가 속초양성평등대회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정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는 속초시 행정의 어디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속초양성평등대회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공로상을 수상하고 표창을 수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여성단체협의회단체안을 조망으로 해서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건 좀 어색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청년여성들의 문이 조금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 유혜정 위원
조금 좁은 게 아니라 전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포용적인 상황이 이 사업은 돼야 된다. 정말 살아오느라고 애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양성일 때 여성도,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고 토닥토닥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 시 이 부분 나가고자 하는 어떤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한 단체 안에서의 어떤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은 참 오래 보고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항상 이제 그 상황이 이게 뭐 한 20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앞으로 조금 더...
● 유혜정 위원
이런 좋은 상황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활동가들도 좀 격려해 주십시오. 표창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하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독부서로써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상승요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상승요인이 기본 자리잡고 있는 저희가 2개 계에 노인시설이나 지원 쪽에서 저희가 한 6, 700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국책사업에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책사업으로 10만 원씩 더 상승된 50만 원씩 주는 이런 여러 곳이 모여서 저희가 1,000억이 지금 이렇게 큰 숫자가 돼서 저희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상승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신설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각 팀들에 인원들은 배치가 다 돼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잘 배치가 돼 있지만 항상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갈 때마다.
● 방원욱 위원
인원에 대한 부족함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줘서...
● 방원욱 위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좀 쫓아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 관한 건 1억 6,400(만 원)과 372페이지요.
373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필요한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지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직업, 몇 페이지인가요?
● 방원욱 위원
374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지원. 이거 실적이 어떻게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실적이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쉼터에 계시면서 재활의 의지를 하기 위해서 실적은 바리스타 2건에, 운전면허 1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바리스타. 대개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운전면허는 20대에서 땄고요. 바리스타는 40대에서 2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청원에 들어온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여기 제목이 뭐냐하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고 돼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겠지만 ‘청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강력하게 썼어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형사법하고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다. 그걸 똑같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폭력이 우리가 지금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끔찍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도나 이렇게 보면 관도 움직여야 되지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런 협조는 잘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 비하거나 광역에서도 저희 속초시를 유난히 저희가 유대관계가 좋다고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잘 유대관계가 좋고 잘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겪는 것도 있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 그랬죠. 이건 그래서 저도 지금 직업훈련비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 분리가 원칙이라는 건 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분리가 원칙이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자식들은.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폭력사건도 일반형사처럼 취급을 해 달라. 그럴 준비들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자에게는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교육, 사회봉사보다 체포구금이 우선이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법에 대해서는 2가지 법률이 있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러니까 가정폭력방지및피해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칙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점점 이제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속초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다문화가족도 있다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문화가족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당연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진 경찰들에 충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 그런 것보다는 체포라고 돼 있어요. 청원서예요, 청원서. 법률이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답답하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그분들과의 유대관계,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좀 찾아서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속초는 가정폭력이 없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가족이나 있었죠, 이렇게 출동하거나 이랬던 횟수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출동하고 연계한 건 경찰하고 들어오는 건 저희가 한 20건 정도 되고 상담 건수는 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잠시만요.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비라든지 보호소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와있는 인원수를 보면 벌써 그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있다,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분리조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우리도 그렇지만 또 우리 다문화가족들 여럿 포함이 돼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포함을 해서 하여튼 웃고 지내는 가족들이 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독부서로써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상승요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상승요인이 기본 자리잡고 있는 저희가 2개 계에 노인시설이나 지원 쪽에서 저희가 한 6, 700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국책사업에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책사업으로 10만 원씩 더 상승된 50만 원씩 주는 이런 여러 곳이 모여서 저희가 1,000억이 지금 이렇게 큰 숫자가 돼서 저희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상승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신설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각 팀들에 인원들은 배치가 다 돼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잘 배치가 돼 있지만 항상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갈 때마다.
● 방원욱 위원
인원에 대한 부족함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줘서...
● 방원욱 위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좀 쫓아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 관한 건 1억 6,400(만 원)과 372페이지요.
373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필요한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지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직업, 몇 페이지인가요?
● 방원욱 위원
374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지원. 이거 실적이 어떻게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실적이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쉼터에 계시면서 재활의 의지를 하기 위해서 실적은 바리스타 2건에, 운전면허 1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바리스타. 대개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운전면허는 20대에서 땄고요. 바리스타는 40대에서 2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청원에 들어온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여기 제목이 뭐냐하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고 돼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겠지만 ‘청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강력하게 썼어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형사법하고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다. 그걸 똑같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폭력이 우리가 지금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끔찍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도나 이렇게 보면 관도 움직여야 되지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런 협조는 잘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 비하거나 광역에서도 저희 속초시를 유난히 저희가 유대관계가 좋다고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잘 유대관계가 좋고 잘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겪는 것도 있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 그랬죠. 이건 그래서 저도 지금 직업훈련비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 분리가 원칙이라는 건 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분리가 원칙이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자식들은.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폭력사건도 일반형사처럼 취급을 해 달라. 그럴 준비들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자에게는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교육, 사회봉사보다 체포구금이 우선이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법에 대해서는 2가지 법률이 있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러니까 가정폭력방지및피해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칙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점점 이제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속초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다문화가족도 있다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문화가족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당연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진 경찰들에 충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 그런 것보다는 체포라고 돼 있어요. 청원서예요, 청원서. 법률이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답답하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그분들과의 유대관계,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좀 찾아서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속초는 가정폭력이 없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가족이나 있었죠, 이렇게 출동하거나 이랬던 횟수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출동하고 연계한 건 경찰하고 들어오는 건 저희가 한 20건 정도 되고 상담 건수는 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잠시만요.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비라든지 보호소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와있는 인원수를 보면 벌써 그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있다,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분리조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우리도 그렇지만 또 우리 다문화가족들 여럿 포함이 돼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포함을 해서 하여튼 웃고 지내는 가족들이 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업무 중에 하나가 노인업무가 많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향후 지금 현재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한 전체인구에 20%, 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25% ~ 26% 정도될 거예요, 그렇죠? 고령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1월 말 현재 20% 초고령화사회로 됐습니다, 25세 이후.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점점 더 빨라져서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써 그에 따르는 예산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도 많아진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는 별도로 편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올해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558조. 그중에 출산율 높이기 위한 관련된 예산이 46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 전체예산에. 46조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된 정책으로 책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제로. 아시죠?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졌어요. 거꾸로 이 얘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 50조 이상에 예산을 쏟아부어서 출산율이 제로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50조에 대한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적실패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고. 많은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문가집단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도권에 주택난이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정책도 저희 시 역시 효과를 못봐서 한 3년인가, 4년은 중지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최소한 한번 해 보자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부지를 거의 확정을 해서 내년이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양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운영이 잘 돼요.
1년에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한다니까 적은 인구가 아니죠, 인구 2만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럼요, 인구 대비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어요.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다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들. 거기 역시도 이제 무료로 거의 이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재원을... 물론 보건소 업무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업무지만 우리 시 역시도 이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산후조리원이 추후에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출산장려지원금을 그쪽으로 좀 쓰자. 그러면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좀 덜 되고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5페이지에. 한궁연습장이 이제 동우대정문 좌측편에 이제 들어섭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거기야 주차장이나 버스편은 아주 좋아요, 교통편은. 그런데 저희가 노인체육시설들이 요즘에 대단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수요자중심에 공사가 체육시설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부지확보하고 예산확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 해 드리고 나서 욕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파크골프장이 종합운동장 뒤편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파크골프장의 생명은 필드 아니겠습니까? 필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그 현장에 계신 파크골프 관계자분들한테 호된 말씀들도 듣고 관계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궁연습장이 들어서면 실내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게이트볼장에 사례를 보면 게이트볼장 다 실내로 지어졌어요. 추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하면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올해도 지금 조양게이트볼장 난방시설 이제 보완하는 거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조양동 작년에 냉방시설 새로 싹 해줬어요, 지은 이후에. 이번에 한궁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평 정도로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시스템을 아예 미리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그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휴게공간 역시도 50평이니까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휴게공간 역시도 미리 설계 당시부터 한궁관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분들을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촘촘하게 같이 함께 설계부터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몇 개 더 하고 추가질문...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업무 중에 하나가 노인업무가 많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향후 지금 현재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한 전체인구에 20%, 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25% ~ 26% 정도될 거예요, 그렇죠? 고령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1월 말 현재 20% 초고령화사회로 됐습니다, 25세 이후.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점점 더 빨라져서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써 그에 따르는 예산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도 많아진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는 별도로 편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올해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558조. 그중에 출산율 높이기 위한 관련된 예산이 46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 전체예산에. 46조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된 정책으로 책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제로. 아시죠?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졌어요. 거꾸로 이 얘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 50조 이상에 예산을 쏟아부어서 출산율이 제로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50조에 대한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적실패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고. 많은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문가집단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도권에 주택난이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정책도 저희 시 역시 효과를 못봐서 한 3년인가, 4년은 중지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최소한 한번 해 보자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부지를 거의 확정을 해서 내년이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양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운영이 잘 돼요.
1년에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한다니까 적은 인구가 아니죠, 인구 2만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럼요, 인구 대비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어요.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다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들. 거기 역시도 이제 무료로 거의 이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재원을... 물론 보건소 업무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업무지만 우리 시 역시도 이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산후조리원이 추후에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출산장려지원금을 그쪽으로 좀 쓰자. 그러면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좀 덜 되고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5페이지에. 한궁연습장이 이제 동우대정문 좌측편에 이제 들어섭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거기야 주차장이나 버스편은 아주 좋아요, 교통편은. 그런데 저희가 노인체육시설들이 요즘에 대단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수요자중심에 공사가 체육시설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부지확보하고 예산확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 해 드리고 나서 욕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파크골프장이 종합운동장 뒤편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파크골프장의 생명은 필드 아니겠습니까? 필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그 현장에 계신 파크골프 관계자분들한테 호된 말씀들도 듣고 관계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궁연습장이 들어서면 실내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게이트볼장에 사례를 보면 게이트볼장 다 실내로 지어졌어요. 추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하면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올해도 지금 조양게이트볼장 난방시설 이제 보완하는 거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조양동 작년에 냉방시설 새로 싹 해줬어요, 지은 이후에. 이번에 한궁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평 정도로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시스템을 아예 미리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그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휴게공간 역시도 50평이니까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휴게공간 역시도 미리 설계 당시부터 한궁관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분들을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촘촘하게 같이 함께 설계부터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몇 개 더 하고 추가질문...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과장님,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주관을 누가 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대회를...
● 이영순 위원
주관이 누구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보조금을...
● 이영순 위원
주최측은 누구죠? 주최는 누가하고 주관은 누가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대회는 보조금을 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시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운영에서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대회였지만 이게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양성평등대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운영비가 8,163만 7,000원 나가고요. 사업복지사업보조로 7,6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으로 10건으로 3,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지금 운영비로 1,500만 원 나가죠. 그다음에 인건비로 2,500만 원 나가죠. 사업비가 달랑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 나가고 성폭력장애인 운영비 명절수당도 나갑니다, 670만 원. 상담소기능보강지원으로 7,8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초시노인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유공자수상은 다른 단체가 들어갑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
● 이영순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양성평등대회에 수상자는 과연 누구를 합니까? 이번 대회는 남성...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5개 단체를 부르신 것 같아요. 번영회, 의용소방대... 제가 잘은 모르지만 5군데 양성들을 그러니까 인원에 배분해서 코로나19 규칙에 따라서 남성회원들도 부른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지 양성평등대회 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실현을 위한 그런 모범적인 행사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있어요, 지도자교육이. 10만 원에 8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성지도자교육도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비를 80만 원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인구, 속초시인구 8만 3천입니다. 거기에 여성이 몇 프로 됩니까?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말씀을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양성평등대회는 어느 누구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 여성들을 다 위해서 하는 거라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공자수상은 그 단체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함양에... 뭐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거기 단체가 24개 단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여성단체가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4개단체, 1200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1200명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봉사활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상자로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단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들이 속초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도 보조비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회지회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대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과장님,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주관을 누가 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대회를...
● 이영순 위원
주관이 누구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보조금을...
● 이영순 위원
주최측은 누구죠? 주최는 누가하고 주관은 누가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대회는 보조금을 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시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운영에서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대회였지만 이게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양성평등대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운영비가 8,163만 7,000원 나가고요. 사업복지사업보조로 7,6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으로 10건으로 3,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지금 운영비로 1,500만 원 나가죠. 그다음에 인건비로 2,500만 원 나가죠. 사업비가 달랑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 나가고 성폭력장애인 운영비 명절수당도 나갑니다, 670만 원. 상담소기능보강지원으로 7,8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초시노인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유공자수상은 다른 단체가 들어갑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
● 이영순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양성평등대회에 수상자는 과연 누구를 합니까? 이번 대회는 남성...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5개 단체를 부르신 것 같아요. 번영회, 의용소방대... 제가 잘은 모르지만 5군데 양성들을 그러니까 인원에 배분해서 코로나19 규칙에 따라서 남성회원들도 부른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지 양성평등대회 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실현을 위한 그런 모범적인 행사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있어요, 지도자교육이. 10만 원에 8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성지도자교육도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비를 80만 원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인구, 속초시인구 8만 3천입니다. 거기에 여성이 몇 프로 됩니까?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말씀을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양성평등대회는 어느 누구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 여성들을 다 위해서 하는 거라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공자수상은 그 단체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함양에... 뭐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거기 단체가 24개 단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여성단체가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4개단체, 1200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1200명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봉사활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상자로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단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들이 속초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도 보조비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회지회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대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예산을 보고 몇 가지만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폭력은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500만 원.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 저희가 시장형에 보면 밤골 황태 뒤쪽에 보면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소모품비하고 유류비가 어디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서 우리 계속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각종 공과비나 차량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소모품하고 유류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은빛재활용센터 그 뒤쪽에 황태 밤골 뒤쪽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쪽에 냉·난방기도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번에 4회추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4회추경에요.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유류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 가보면 안 계셔, 거기요. 어디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쉬고 계시지 거기를 안 계시더라고.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원재활용하는 분들이 복장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차도 이렇게 덧대어놓고 이러는 분들이 어디가서 쉬실 데가 없을 겁니다.
올해 그거를 가서 보고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 부탁드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하고 3페이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2페이지.
● 방원욱 위원
어린이집운영지원에 총 비용이... 403페이지에 보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4페이지?
● 방원욱 위원
403페이지요. 403쪽. 영아수당지원사업이 있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영아보육료지원 1005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밑에...
● 방원욱 위원
67억 6,475만 9,000원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우리 영유아 1인당으로 따지면 673만 103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정책인가요, 이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저희가 말씀 그대로 영아기 때문에 0세~2세까지...
● 방원욱 위원
0세~2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 부모부담금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건가요, 지원금이 많은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수요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국도비매칭으로.
● 방원욱 위원
다 거의 국비네요, 보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국책사업으로 영유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이 다 쓰여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다 지원실적을 보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는 좀 줄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게 아동수가 조금 감소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 양육을 하는 어린이들도 왔다갔다하는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 방원욱 위원
0세~2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구늘리기정책사업에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 키우기 좋은 속초 이렇게 돼야 인구도 는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하나씩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도 인구증가에 또 요인이 될 것이고. 또 키울 때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다 될 거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속초 만들면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연관을 좀 지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늘 봐도 속초도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구정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고민 많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책은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났지만 찾아가는 북부교도소 물론 내년에는 공공기관 다섯 기관을 조금 더 전입신고를 유도를 해서 세관이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미전입자에 어떤 공공기관에 조금 더 활발하게 찾아서 저희가...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가 목적이고 공기업유치가 목적이고 하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전입이 되시는 분들 영유아도 책임을 지고 해 줄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노력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예산을 보고 몇 가지만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폭력은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500만 원.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 저희가 시장형에 보면 밤골 황태 뒤쪽에 보면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소모품비하고 유류비가 어디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서 우리 계속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각종 공과비나 차량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소모품하고 유류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은빛재활용센터 그 뒤쪽에 황태 밤골 뒤쪽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쪽에 냉·난방기도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번에 4회추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4회추경에요.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유류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 가보면 안 계셔, 거기요. 어디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쉬고 계시지 거기를 안 계시더라고.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원재활용하는 분들이 복장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차도 이렇게 덧대어놓고 이러는 분들이 어디가서 쉬실 데가 없을 겁니다.
올해 그거를 가서 보고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 부탁드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하고 3페이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2페이지.
● 방원욱 위원
어린이집운영지원에 총 비용이... 403페이지에 보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4페이지?
● 방원욱 위원
403페이지요. 403쪽. 영아수당지원사업이 있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영아보육료지원 1005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밑에...
● 방원욱 위원
67억 6,475만 9,000원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우리 영유아 1인당으로 따지면 673만 103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정책인가요, 이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저희가 말씀 그대로 영아기 때문에 0세~2세까지...
● 방원욱 위원
0세~2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 부모부담금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건가요, 지원금이 많은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수요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국도비매칭으로.
● 방원욱 위원
다 거의 국비네요, 보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국책사업으로 영유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이 다 쓰여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다 지원실적을 보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는 좀 줄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게 아동수가 조금 감소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 양육을 하는 어린이들도 왔다갔다하는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 방원욱 위원
0세~2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구늘리기정책사업에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 키우기 좋은 속초 이렇게 돼야 인구도 는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하나씩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도 인구증가에 또 요인이 될 것이고. 또 키울 때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다 될 거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속초 만들면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연관을 좀 지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늘 봐도 속초도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구정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고민 많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책은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났지만 찾아가는 북부교도소 물론 내년에는 공공기관 다섯 기관을 조금 더 전입신고를 유도를 해서 세관이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미전입자에 어떤 공공기관에 조금 더 활발하게 찾아서 저희가...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가 목적이고 공기업유치가 목적이고 하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전입이 되시는 분들 영유아도 책임을 지고 해 줄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노력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여성들의 일자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아쉽게 좀... 아마 탈락이라기보다는 지정받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2개소를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때 공모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실망하고 또 주저앉지 마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랑 노인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38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유혜정 위원
386쪽. 전년에 비해서 15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앞서 이제 보고하실 때 43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시는데 이 사업을 좀 계속 양질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좀 구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죠, 이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4개에 수행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또 정부에서 저희가 사회적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단계라서 원래는 65세가 일할 수 있는데 60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공공형일자리를 다소 조금...
● 유혜정 위원
확대를 한 거네요, 연령확대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적일자리를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하라고 정부방침이 약간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일자리가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때로는 일회성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일회성은 일회성대로 꼭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시기나 이제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렇지만 지금 연령을 65에서 60세 미만까지로,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 하면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연륜이나 경력에 대해서 뭔가 좀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사회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그렇죠? 하고 있는 저희 지금 위탁기관들이 좀 머리 싸매고 또 좋은 선진사례를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발굴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요양보호사랑 노인돌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관련은 저희 시 행정이 직접관여는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노인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노인요양보호시설을 가시기 이전에 좀 건강한 분들을 위한 노인회라든가 노인 관련 체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에서는 이제 요양시설에 가 계실...
이제 생애를 통해 좀 안좋아지시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에 빠져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단. 요양보호시설에 위생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들 또 덥석 이 속초시행정에서 한번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돌봄노동에 저희 가족지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긍심 내지는 역량강화 그리고 정말로 인정받고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인력... 관리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 그 인력들과 만나시는 상황들에 정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저희는 이런 복지사회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속초시에 이제 이런 인력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장기요양 요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아직은 예산이 좀 수반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좀더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고 아까 장기요양기관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써 함께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것만큼 또 현장은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고 재추가 질의받도록 할 테니까 먼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여성들의 일자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아쉽게 좀... 아마 탈락이라기보다는 지정받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2개소를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때 공모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실망하고 또 주저앉지 마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랑 노인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38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유혜정 위원
386쪽. 전년에 비해서 15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앞서 이제 보고하실 때 43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시는데 이 사업을 좀 계속 양질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좀 구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죠, 이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4개에 수행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또 정부에서 저희가 사회적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단계라서 원래는 65세가 일할 수 있는데 60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공공형일자리를 다소 조금...
● 유혜정 위원
확대를 한 거네요, 연령확대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적일자리를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하라고 정부방침이 약간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일자리가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때로는 일회성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일회성은 일회성대로 꼭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시기나 이제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렇지만 지금 연령을 65에서 60세 미만까지로,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 하면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연륜이나 경력에 대해서 뭔가 좀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사회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그렇죠? 하고 있는 저희 지금 위탁기관들이 좀 머리 싸매고 또 좋은 선진사례를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발굴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요양보호사랑 노인돌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관련은 저희 시 행정이 직접관여는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노인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노인요양보호시설을 가시기 이전에 좀 건강한 분들을 위한 노인회라든가 노인 관련 체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에서는 이제 요양시설에 가 계실...
이제 생애를 통해 좀 안좋아지시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에 빠져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단. 요양보호시설에 위생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들 또 덥석 이 속초시행정에서 한번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돌봄노동에 저희 가족지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긍심 내지는 역량강화 그리고 정말로 인정받고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인력... 관리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 그 인력들과 만나시는 상황들에 정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저희는 이런 복지사회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속초시에 이제 이런 인력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장기요양 요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아직은 예산이 좀 수반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좀더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고 아까 장기요양기관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써 함께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것만큼 또 현장은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고 재추가 질의받도록 할 테니까 먼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한궁업무가 왜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500㎡ 미만은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500㎡ 이하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 문화체육과 소속일 수도 있는데.
● 최종현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인 근거가 뭐냐하면 올상반기에는 한궁이 대한체육회 가입단체가 아니었어요, 노인회 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맞는데 올 10월 6일날 대한체육회 가입단체로 정식으로 인증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소속 한궁협회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가야 돼요, 이 업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로얄1차아파트노인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얄1차아파트 노인회가 노인회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부지가 없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로얄1차 노인회 입장이 참 안타깝지만 행정에서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로얄1차아파트가 공간이 없는 걸 입주자대표랑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없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에는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법적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공간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거점이 없어지고 거점이 없어지면 노인회가 없어지는데 비록 로얄1차아파트가 큰 노인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인원수가 작습니다.
● 최종현 위원
25명에서 30명 정도인데 그런 노인회가 많아요, 저희 한 100여 개 노인회 중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손놓기보다는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계속 있게끔 해 달라는 걸 못해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에서 상당히 좀 무관심 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새롭게 하고 접근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고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폭력예방 전직원교육 미교육 미이수직원관리.
저도 10월달에 지방인재교육개발원에서 4대폭력교육을 8시간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했지만. 저희 1년에 직원교육을 몇 번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성희롱, 성폭력예방...
● 최종현 위원
지금 폭력예방 전직원교육 여기 383페이지 예산 얼마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몇 번 하느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383페이지 직원교육 500만 원.
● 최종현 위원
예, 중간에.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4대폭력 전직원교육을 몇 번 하냐고요, 1년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이게 지금 4시간 이틀에 걸쳐서 반반 해가지고 300명, 300명 해가지고 저희가 이틀에 걸려서 전직원 7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면으로 하나요, 비대면으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비대면도 해도 되고 대면도 해도 돼서 저희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 최종현 위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전환도 가능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00% 참여를 하나요, 직원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요새는 이런 교육이 조금 강화돼서.
● 최종현 위원
대리출석 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 왔다가 사인하고 가는 분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부서장님들한테 벌칙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부서장이 그러는데?
부서장이 사인하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 없도록 이런 교육만큼은 철저히 좀 받게끔 해 줘야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는 전직원 같은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관리자급 이상 그다음에 아니면 직원들 따로 이렇게 받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5급 이상 관리자는 별도로 받고.
● 최종현 위원
프로그램이 다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약간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따로따로 받나요, 같이 받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따로 받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1페이지요. 우리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가 지금 몇 년 됐죠, 건물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물이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건물 안전진단은 받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받았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매년 찔끔찔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서 아예 그냥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속초시가 새로 짓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매년 한 2,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이 조양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죠? 확대실시 계획은 어떻게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번 회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밀접지역이나 그다음에 원룸밀접지역, 삼환아파트 부근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1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의외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책들은 좀 빨리빨리 확대 실시를 해서 여성안심에 대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또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물도 좀 드시고요. 이렇게 좀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한궁업무가 왜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500㎡ 미만은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500㎡ 이하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 문화체육과 소속일 수도 있는데.
● 최종현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인 근거가 뭐냐하면 올상반기에는 한궁이 대한체육회 가입단체가 아니었어요, 노인회 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맞는데 올 10월 6일날 대한체육회 가입단체로 정식으로 인증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소속 한궁협회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가야 돼요, 이 업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로얄1차아파트노인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얄1차아파트 노인회가 노인회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부지가 없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로얄1차 노인회 입장이 참 안타깝지만 행정에서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로얄1차아파트가 공간이 없는 걸 입주자대표랑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없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에는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법적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공간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거점이 없어지고 거점이 없어지면 노인회가 없어지는데 비록 로얄1차아파트가 큰 노인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인원수가 작습니다.
● 최종현 위원
25명에서 30명 정도인데 그런 노인회가 많아요, 저희 한 100여 개 노인회 중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손놓기보다는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계속 있게끔 해 달라는 걸 못해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에서 상당히 좀 무관심 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새롭게 하고 접근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고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폭력예방 전직원교육 미교육 미이수직원관리.
저도 10월달에 지방인재교육개발원에서 4대폭력교육을 8시간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했지만. 저희 1년에 직원교육을 몇 번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성희롱, 성폭력예방...
● 최종현 위원
지금 폭력예방 전직원교육 여기 383페이지 예산 얼마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몇 번 하느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383페이지 직원교육 500만 원.
● 최종현 위원
예, 중간에.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4대폭력 전직원교육을 몇 번 하냐고요, 1년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이게 지금 4시간 이틀에 걸쳐서 반반 해가지고 300명, 300명 해가지고 저희가 이틀에 걸려서 전직원 7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면으로 하나요, 비대면으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비대면도 해도 되고 대면도 해도 돼서 저희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 최종현 위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전환도 가능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00% 참여를 하나요, 직원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요새는 이런 교육이 조금 강화돼서.
● 최종현 위원
대리출석 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 왔다가 사인하고 가는 분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부서장님들한테 벌칙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부서장이 그러는데?
부서장이 사인하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 없도록 이런 교육만큼은 철저히 좀 받게끔 해 줘야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는 전직원 같은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관리자급 이상 그다음에 아니면 직원들 따로 이렇게 받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5급 이상 관리자는 별도로 받고.
● 최종현 위원
프로그램이 다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약간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따로따로 받나요, 같이 받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따로 받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1페이지요. 우리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가 지금 몇 년 됐죠, 건물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물이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건물 안전진단은 받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받았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매년 찔끔찔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서 아예 그냥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속초시가 새로 짓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매년 한 2,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이 조양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죠? 확대실시 계획은 어떻게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번 회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밀접지역이나 그다음에 원룸밀접지역, 삼환아파트 부근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1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의외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책들은 좀 빨리빨리 확대 실시를 해서 여성안심에 대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또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물도 좀 드시고요. 이렇게 좀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힘드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마음 놓으시고 하세요.
제가 이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39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죠. 거동 불편하거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을 2군데에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설악나눔공동체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외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제는 식사 정도는 보편적복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 통·반장님들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식사 정도는 우리가 복지로 좀 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등록에 함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족도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저희가 무료급식 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0월 22일날 본회의에서 장기요양노인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은 복지수당을 차별적으로 받죠, 1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 장기요양요원수는 972명으로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령화사회로 자꾸 진입되고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 달라 해서 조례를 했는데 지금 종사자복지수당을 받으신 301명이에요, 차등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조건을 끼어서 거기에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안 있고 재가노인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원들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발표됐으니 추가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추가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요소죠, 국민적인, 시민적인 요소. 노인회가 있다면 또 여성회가 있고 또 여성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써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24개 단체가 들어와서 1200명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보상도 안 받고 무보수로 무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큰 행사가 그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편이잖아요, 여성협의회 노인회. 그래서 같이 축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가 지금 협력 그게 없으니까, 밑바탕이 없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이러이러한 그런 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힘드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마음 놓으시고 하세요.
제가 이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39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죠. 거동 불편하거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을 2군데에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설악나눔공동체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외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제는 식사 정도는 보편적복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 통·반장님들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식사 정도는 우리가 복지로 좀 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등록에 함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족도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저희가 무료급식 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0월 22일날 본회의에서 장기요양노인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은 복지수당을 차별적으로 받죠, 1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 장기요양요원수는 972명으로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령화사회로 자꾸 진입되고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 달라 해서 조례를 했는데 지금 종사자복지수당을 받으신 301명이에요, 차등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조건을 끼어서 거기에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안 있고 재가노인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원들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발표됐으니 추가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추가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요소죠, 국민적인, 시민적인 요소. 노인회가 있다면 또 여성회가 있고 또 여성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써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24개 단체가 들어와서 1200명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보상도 안 받고 무보수로 무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큰 행사가 그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편이잖아요, 여성협의회 노인회. 그래서 같이 축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가 지금 협력 그게 없으니까, 밑바탕이 없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이러이러한 그런 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올해 현안사업 중에 경로당사업이 있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쪽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오래된 숙원사업이라 해 주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렇게 수요가...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낙후된 북부권에 경로당다운 경로당들이 없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렇게 대형아파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봐야 빌라, 있어봐야 이제 자연부락들에 있는 북부권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남부권처럼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조금은 낙후돼 있고. 날씨가 좀 따듯하면 밖에 평상이라도 나와 계시는데 겨울철에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성진연립주택에도 상당히... 하여튼 수십번 갔다 오셨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또 협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 방원욱 위원
혹시 다른 데다가 그만큼에 예산을 사용해서 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예산으로는 지금 사실 좀 새로 신축으로 짓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적은 예산이긴 해요. 이게 우리 그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강정호 위원님도 있지만 북부권에 숙원사업들 조그마한 경로당들 만들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땅을, 땅도 뭐 이렇게 부족하고 해서 어떻게 아파트라도 조금 넓은 거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돈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에 부딪힘과 그런 민윈들 때문에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요조사도 좀 해야 되고 미리 어디어디쯤에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수요는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성진 쪽이 아닌 금호로얄 쪽으로 가든지 금호로얄이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든지. 요즘은 이 낙후된 시설을 지은지가 오래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안 주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우리 2, 3억 선에서. 그러면 짓는 것보다 2~30억 들여서 4~5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 훨 이게 낫다. 그렇다 그러면 자연부락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좀 해 놔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1안이 무너졌을 때는 2안, 2안이 무너졌을 때는 3안 이렇게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디쯤 필요하다라고 포인트를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계장님,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북부권에도 한 2~3개 정도는 더, 한 3~4개 정도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게. 큰 돈 안 들이는 겁니다. 시 땅도 뭐 쓰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아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올해 현안사업 중에 경로당사업이 있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쪽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오래된 숙원사업이라 해 주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렇게 수요가...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낙후된 북부권에 경로당다운 경로당들이 없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렇게 대형아파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봐야 빌라, 있어봐야 이제 자연부락들에 있는 북부권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남부권처럼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조금은 낙후돼 있고. 날씨가 좀 따듯하면 밖에 평상이라도 나와 계시는데 겨울철에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성진연립주택에도 상당히... 하여튼 수십번 갔다 오셨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또 협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 방원욱 위원
혹시 다른 데다가 그만큼에 예산을 사용해서 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예산으로는 지금 사실 좀 새로 신축으로 짓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적은 예산이긴 해요. 이게 우리 그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강정호 위원님도 있지만 북부권에 숙원사업들 조그마한 경로당들 만들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땅을, 땅도 뭐 이렇게 부족하고 해서 어떻게 아파트라도 조금 넓은 거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돈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에 부딪힘과 그런 민윈들 때문에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요조사도 좀 해야 되고 미리 어디어디쯤에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수요는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성진 쪽이 아닌 금호로얄 쪽으로 가든지 금호로얄이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든지. 요즘은 이 낙후된 시설을 지은지가 오래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안 주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우리 2, 3억 선에서. 그러면 짓는 것보다 2~30억 들여서 4~5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 훨 이게 낫다. 그렇다 그러면 자연부락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좀 해 놔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1안이 무너졌을 때는 2안, 2안이 무너졌을 때는 3안 이렇게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디쯤 필요하다라고 포인트를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계장님,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북부권에도 한 2~3개 정도는 더, 한 3~4개 정도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게. 큰 돈 안 들이는 겁니다. 시 땅도 뭐 쓰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아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전, 오후 이렇게 이어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코로나 상황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오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 즉, 중대본에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건의도 받고 해서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 것 같지만 아마 강화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그 배경을 보면 하루하루 계속 5000명 이상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증증환자 또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계신... 노인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어르신들이 혼선을 안 갖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일부 또 내려와 있는 지침도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구시책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담당이 지금 우리 배석해 계신 강미심 담당님하고 남슬기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시책에 대한 업무와 출산장려금 업무, 또 기타 무슨 교도소 업무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인구늘리기 정책이 어찌 보면 국가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도 지금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 가족지원과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체제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전에 과장님도. 물론 우리 가족지원과의 인구정책팀에서 2명이서 하고 있지만 지원부서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과장님 혹시 그럼 회의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나 민원토지과나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문서로써 많이 서로 이제 협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아직까지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못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시에서 인구정책을 특별하게 어떤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다행히 지금 늘고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위기의식을 못느끼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야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얼마나 이 인구정책이 여러 부서를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냐면 물론 출산장려금 같은 거 많이 드리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에 정책 중에서 산모와 아이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중에서도 부서간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백일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백일해가 이제 감염병에 한 종류인데 아이는 무료접종이죠. 왜냐하면 국가건강검진항목이니까. 6세 이하는 다 무료접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염병이다 보니까 산모하고 아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임신 24주에서 삼십 몇 주 사이에 맞게 되는데 산모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한 3만 원대에서 맞게 되는데 일반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면 10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인구정책을 아직까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까지 이렇게 얘기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정책가이드북을 제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수 없이 산모나 출산 예정인 분들한테 다 저희가 책자 배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책자를 배부하신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그런 협업관계에서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책자를 배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오랜시간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희 과장님, 홍희재, 황남용, 구제성, 김연설, 강미심 담당님과 가족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전, 오후 이렇게 이어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코로나 상황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오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 즉, 중대본에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건의도 받고 해서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 것 같지만 아마 강화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그 배경을 보면 하루하루 계속 5000명 이상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증증환자 또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계신... 노인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어르신들이 혼선을 안 갖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일부 또 내려와 있는 지침도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구시책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담당이 지금 우리 배석해 계신 강미심 담당님하고 남슬기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시책에 대한 업무와 출산장려금 업무, 또 기타 무슨 교도소 업무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인구늘리기 정책이 어찌 보면 국가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도 지금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 가족지원과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체제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전에 과장님도. 물론 우리 가족지원과의 인구정책팀에서 2명이서 하고 있지만 지원부서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과장님 혹시 그럼 회의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나 민원토지과나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문서로써 많이 서로 이제 협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아직까지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못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시에서 인구정책을 특별하게 어떤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다행히 지금 늘고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위기의식을 못느끼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야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얼마나 이 인구정책이 여러 부서를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냐면 물론 출산장려금 같은 거 많이 드리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에 정책 중에서 산모와 아이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중에서도 부서간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백일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백일해가 이제 감염병에 한 종류인데 아이는 무료접종이죠. 왜냐하면 국가건강검진항목이니까. 6세 이하는 다 무료접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염병이다 보니까 산모하고 아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임신 24주에서 삼십 몇 주 사이에 맞게 되는데 산모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한 3만 원대에서 맞게 되는데 일반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면 10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인구정책을 아직까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까지 이렇게 얘기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정책가이드북을 제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수 없이 산모나 출산 예정인 분들한테 다 저희가 책자 배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책자를 배부하신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그런 협업관계에서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책자를 배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오랜시간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희 과장님, 홍희재, 황남용, 구제성, 김연설, 강미심 담당님과 가족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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