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9일(목)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평화관광도시 선포 후 후속사업에 대하여 (최준집)
나. 청초호유원지 이벤트장 부지 활용 방안 (김성근)
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 (김성근)
라. 폭설 대비 대책 (고학재)
마. 동우대학 이전과 관련한 시의 입장 (홍우길)
바. 실내체육관시설 확충에 대하여 (홍우길)
사. 조양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방안 (홍우길)
아. 바다목장화사업의 대안에 대하여 (김진국)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의원, 김성근의원, 고학재의원, 홍우길의원, 김진국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관광도시 선포 후 후속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한 평화관광도시선포식을 청초호유원지무대에서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시민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대와 관심 속에 치른바있습니다.
선포식에서는 우리지역의 자랑인 수려한 자연환경과 평화의 이미지를 접목하여 세계적인 평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우리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선정하여 평화관광도시에 걸맞는 평화관련교육시설 영구시설 등을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관광도시라는 구호만 있을 뿐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우리시가 평화관광도시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2005년도 당초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어느 부서에도 그 후속적 사업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후속적 사업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이벤트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초호 유원지의 이벤트장부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초호유원지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관망공간, 체육공간 그리고 문화공간 등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위에 전 연령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으로서 시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완시켜 발전시킨다면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으로서 그리고 전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합니다.
잘 조성된 축구장과 야구장은 동호인들의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주재관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각종 전시회와 소규모공연 자전거타기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등 가족단위 및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탈바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벤트장 부지는 설악문화재와 대한민국음악축제 등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장 행사장부지의 경우는 비가오면 행사장이 진흙탕화 되고 배수상태가 불량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 별도의 스케이트장 시설이 갖추어있지 않아서 주차장과 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이벤트행사장 부지에 외곽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중앙부분은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외곽부분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개선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폐수방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태풍 ‘루사’의 위력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은 다행히도 폭우에 의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 하여 우리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은 영랑동 대양연립 일원과 교동 구 해양경찰서 일원 그리고 소방서 앞과 아남프라자 일원에 그리고 조양동 성광교회 일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매년 강우시 상습 침수되어 1년에도 몇 번씩 가재도구 들을 정리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거 확장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실적에 대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장․단기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대비계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지방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눈이 내려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지역도 해마다 겨울철이면 많이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서 지난해에는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설을 대비해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 및 재설용 모래를 비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음을 기상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폭설을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정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바 폭설에 대비한 장비확보현황 및 관련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많은 눈이 내렸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우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대학 이전과 관련 한 시의 입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우대학이 오는 2010년까지 10개학과를 원주 문막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온천사업을 위해 학교부지 2만 9,000여평을 수익성 사업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정서는 동우대학이 교육의 논리보다는 사업의 논리만 앞세우고 있어 동우대학이 일부학과 원주 문막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동우대학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가져올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지역의 부족한 인적자원 공급 역할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동우대학 인근의 주민들은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은행대출과 빚을 내어 원룸과 상가를 지었고 이제는 생계곤란은 둘째 문제이고 감당 못할 빚에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거리에 다니는 행인들은 대다수가 대학생들이며 이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학이 처음 들어설 때 시와 인근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팔았고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주민들이 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왔고 입학과 졸업 때는 환영현수막과 추운 겨울날씨에도 입학생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동우대학측이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수익의 원칙에만 운영한다면 교육의 기본원칙에 많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은 크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동우대학 측에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전 계획을 취소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실내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관련 시설들은 웰빙 시대에 맞추어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체육관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이용계획을 보더라도 지난해 보다 300% 증가추세이며 체육교실 운영사항만 보더라도 신청자가기 넘치는 현실이며 또한 시민들은 보다 나은 체육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회 유치에도 시설확충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타 시군들도 실내 종합체육시설을 확충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속초시도 체육인구증가와 대회 유치차원에서 실내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 조양동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도록 규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운
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조양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연간이용객이 5,586명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양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장소가 너무 협소하며 주민들의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바 조양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국 의원 : 김진국의원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업자원은 자연에서 발생하고 살아가므로 잘 관리하면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의 변동, 오염 무분별한 남획, 한․일, 한․중 어업 협정 등으로 인한 어장의 축소 등으로 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획강도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어업생산성은 크게 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족 고갈에 따른 자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들여 바다목장화사업을 유치하고자 역점 추진하였으나 심사에 탈락하여 많은 기대감에 싸여있던 우리 어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수산자원화를 위하여 바다목장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홍우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최준집 의원님과 홍우길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화관광도시 선포 후 후속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 5월 14일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평화관광도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 바다, 호수 등 자연 친화의 조화로움과 실향민 수복도시라는 지역이미지를 설악산과 금강산에 연계된 남북관광 자유지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역량과 접목시킨 시에 브랜드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는 평화관광도시 선포를 계기로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세계인의 인식을 자원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고성 저진으로 계획된 남북철도 동해북부선을 속초까지 연장을 요구함은 물론 지방분권화 시대와 맞물린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의 일환으로 평화관광관련 기관인 통일연구원과 통일교육원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유치 신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37개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통일문제연구협의외와의 자매결연으로 총회와 학술 심포지엄 개최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유치 한반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 직교항으로의 속초항 지정 등 평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과 가치 제고를 위해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여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국가정책의 로드맵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제시하고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능력 배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 속에서 국내 접경지역의 10여개 시군들도 제각기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브랜드화 하려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는 평화관광도시로의 선포를 선점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이미 제시한 평화관광도시로서의 육성전략을 하나둘씩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
각하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공간을 확보하기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에 평화의 거리나 평화의 공원 또는 평화의 다리 등의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예로 실향민 지역인 청호동과 실향민 도시의 애환을 담은 수복탑을 연결하는 신, 구수로의 교량을 평화라는 이미지로 명명하는 등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예산 등에 사업비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상에 지역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동해안북부권 남북 환동해교류 물류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강원도에 환동해 교류센터의 조기 건립을 요구하고 남북평화교류특구와 설악동 건강레저모바일특구 등에 특구 지정을 위해 도와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외교․안보․통일 등 평화관련 국내외 회의 유치와 아시아평화관광촌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평화관광도시로서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평화시민운동 등을 중장기과제로 삼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관광도시 선포 후 후속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우대학이전과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우대학이 우리지역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의 학교의 성장과 인근지역의 경제가 맞물려 진행되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동우대학 이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재단인 동우대학에서는 학생유치가 어렵고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학생 모집을 하여도 학생이 없게 되고 결국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우대학이 2004년도 동우대학 입시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신입생 모집부족으로 자동폐과 예상되는 컴퓨터정보과 등 6개학과와 2010년
까지 경동대학과 중복되는 4개학과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과의 일부이전과 병행하여 동우대학은 학교 서측의 미개발부지 9만 8,560㎡를 2008년까지 실버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동우대학은 지난 11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제출하였고 이는 현재 승인기관인 강원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은 기존에 학교부지중 일부를 제출하고자 우리시에 제출되어 현재 주민의견 수렴 후 속초시의회에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중 강원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학교부지 제척에 대한 최종결정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대학은 그동안 인근 지역의 숙박․음식․유흥 등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동우대학측이 학생유치 등 학교발전을 위해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생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와 시민 사회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 유일한 대학인 동우대학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우대학 일부 학과이전과 학교부지의 일부 제척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발전과 연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우대학 이전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김성근의원, 홍우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입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초호유원지 이벤트장 행사장 부지에 활용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내에 상설이벤트장 부지는 조양동 1546-1번지 내에 4,333평으로 본부석 무대에는 70평 규모이고 1회 행사시에 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설악문화제 행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야외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축구경기 및 연습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조깅코스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외곽부분을 포장하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행사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청초호 유원지내 도로와 주차장에서 타는 인라인스케이트로 인한 위험성도 없앨 수 있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그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시에 라인의 최소 폭은 3내지 4m가 필요하고 축구장 정규규격 115m에 72m가 확보 가능한데 이 두 가지 시설에 조성부지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설하고자 할 경우 현재의 무대시설 뒤까지 완전한 회전이 가능할 것인지 또 이 이벤트장이 다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그 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내종합체육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에 앞서 우리 관내 실내 체육시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학생체육관, 노인게이트볼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내에 시설일부와 임대를 통해서 복싱과 레슬링 훈련장을 확보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로서 영랑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소의 학교가 있고 이 학교시설은 당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는 시민도 이용하도록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은행연수원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시설 중에서 학교시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상당시설은 현재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 대회 유치만을 목표로 할 때에는 현재의 시설로도 다양한 분야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날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장요구와 대회의 유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야외에 각종 체육 시설확충과 함께 실내종합체육시설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적정한 토지가 필요한데 종합운동장 또는 시내지역 어디에다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체급별 경기 훈련장등의 건설추세를 보더라도 이건은 잘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진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연안 수산자원을 증강,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다목장화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시는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 유치를 위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지 선정 시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해 우리시 어업인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다목장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도와 우리 시는 모두 공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로 다시 추진하게 되면 다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와 함께 바다목장화 사업에 조기실현을 위하여 금년도 초에 도비50%, 시비 50%로 총 100억원 규모로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조성사업에 43억 5,000만원, 생산기반시설사업에 16억
5,000만원, 해양관광체험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우리 속초시와 강릉시의 정동진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에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억 5,000만원으로 수상종묘방류사업에 2억 5,000만원 전복침하양식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매년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고학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완규 : 건설과장 이완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에 대비한 장비확보현황과 관련예산 및 폭설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설장비는 총 7대로 유니모그 2대, 15톤 덤프트럭 2대, 5톤 덤프트럭 2대, 그레이다 1대입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설작업 투입 시 인건비만 지원하는 무상임대 장비인 제설삽날을 부착한 준설차가 1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 보유 장비 7대와 민간장비 1대 등 총 8대를 가지고 폭설시 초동제설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설장비의 부속장비로 모래살포기 2대와 그레이더 부착용 얼음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관내 도로 곳곳에 방활사 50개소를 설치하고 보조방화사 1,300㎡를 확보하였으며 염화칼슘 3,400포를 확보하여 3,000포는 시에서 보관을 하고 동사무소에 동별 30포에서 100포씩 400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련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관련 예산은 5,200만원으로 제설작업차량 임차비 1,000만원, 민간장비
임대 시 지원되는 인건비 200만원, 제설장비유지보수비 2,7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가끔 상상을 초월하는 폭설로 인해 시보유장비만으로 제설작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가피 민간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장비임대 및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폭설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5cm이상의 대설 주의보 발효 시에는 주요도로 순찰과 시 보유제설장비를 즉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적설량이 10cm이상 시에는 민간보유장비인 백호우 및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투입하고 노선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노선 책임제를 운영함으로써 완벽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설량이 30cm이상일 때는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과소 100% 비상근무실시와 민간장비를 임대 투입하여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제설장비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인도 등 제설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곳은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등을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습교통두절구간인 목우재도로는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통을 통제하고 입간판을 설치하여 우회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겨울에도 시민과 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폭설에 대비한다면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지난해와 같이 제설작업에 대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폭설대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 주민자치과장 강민기입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양동 주민차치센터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동 주민차치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 1208.82㎡로 1998년 11월 완공되었으며 2001년 2월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개관은 2001년에 되었지만 속초시는 강원도 시범 시로서 99년부터 8개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추진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 완공 후 2001년 현 조양동사무소 2, 3층이 최적지로 검토되어 착공에 들어갔으며 2000년 12월 조양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6명은 동사무소 시설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를 병행 운영하되 운영시간을 지정 운영하도록 협의하였고 2001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의사항을 추인하여 문화관광부의 지원 국비2억, 시비 1억을 들여 2001년 2월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양동사무소는 건물 중 2, 3층을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공동 사용하다보니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예교실 외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열린글방 운영, 농악놀이 운영, 시민강좌 시연회 등 확대운영 계획도 있으나 장소 협소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이용증진을 위하여서도 바람직하므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 2,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와
YMCA간 2년간 위탁계약 되어 있고 2005년 2월이면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미래의 삶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과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로서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위탁계약서상 주민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월요일은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양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동사무소 건물 중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이 추가되도록 하되 상호 이용하지 않을 시는 사전 양해하여 상대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 촉구하여 교통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선정하여 독립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2, 3층 모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확장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장단기적 계획수립에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을 강구하고자 금년 7월15일부터 10월 30일간 영랑동 대양연립지역과 금호동 중앙시장, 노학동 아남프라자, 조양동 성광교회일원 4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침수 해소방안으로 영랑동 대양연립 저지대주변은 하수도 관거정비 및 관거 확장이 필요하며 아남프라자, 조양동 성광교회일원에 대하여는 빗물배수펌프장이 3개소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 해양경찰서일원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장․단기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추진하자면은 현재로 약 한 1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우길 의원 : 두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겠습니까?
○ 최준집 의원 : 부시장님 답변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하면서 물어줘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 의장 김정한 :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부시장한테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분 한분 끝나면서…….
○ 최준집 의원 : 한 문제 한 문제부터 이렇게 홍우길 의원이 한거 최준집 의원이 한거 이렇게 물어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우길 의원님이 답변을 끝나게 되면, 그 보충질문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의원님이 해주시고 순서대로 해주시면…….
○ 최준집 의원 : 제목을 하나하나 해 주세요.
○ 의장 김정한 : 조금 전에 평화운동도시 선포 후 후속사업에 대하여 최준집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또 최준집 의원 외 보충 질문하실 분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조금 전에 동우대학이전과 관련 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
홍우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우길 의원 : 홍우길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간담회도 해보고 지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학교 측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현재 재학생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이전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위의 이야기가 있었구요, 더군다나 몇 번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 측의 지역정서나 어떤 지역과 협의 없이 경영철학에 의한 독단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는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학교는 2010년 이후 기능을 자동 소멸하는 그런 부속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와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공급할 때 분명히 이거는 교육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부시장님이 아니고 담당실과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고자하는 제척하고자 하는 수익사업부지가 우리시 소유의 토지였는지 또 한 가지는 당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였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이었는지 세 번째로는 법적지원 근거에 의한 교육사업에 의한 매각이었는지 그렇다면 회수할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요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 홍우길 의원 : 담당 도시과과장한테…….
○ 의장 김정한 : 메모를 해서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박명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학생 1인당 보면 관광객에 80에서 100명 정도에 맞먹는 그런 효과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방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그 학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학교애로사항도 총체적으로 해서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학생장학금이라던가 학교의 애로사항을 총체적으로 해서 해준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정한 : 어느 분한테 요청한 거죠?
○ 박명수 의원 : 과장님한테요.
○ 의장 김정한 : 이부분도 메모를 좀 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성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 동우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의 모든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동우대학 일부 학과 이전과 그 학교 부지 일부 체척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대책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거죠?
○ 김성근 의원 : 관계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어차피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초호 유원지 이벤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성근 의원이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분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의원 질문하십시오.
○ 김성근 의원 : 보충질문 답변은 필요하지 않구요, 본 의원이 보고 느낀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엑스포장에서 지금 차량통행이 무척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유일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체육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민들의 교통안전으로부터 상당히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연일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조속히 그 공간을 체육공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조속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의장 김정한 : 다 됐습니까?
○ 김성근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보과장님께서는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께서 실내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우길 의원 :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건물 2층, 3층이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듯이 청소년문화시설이 지금 거기도 학생들이 늘어나도 있는데 줄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시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답변을 좀더…….
○ 홍우길 의원 :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 질문하십시오.
○ 김성근 의원 : 예, 이것도 답변 자료는 필요 없구요,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침수지역 상습침수지역이 아까 질문한대로 영랑동 대한연립일원과 금호동 중앙시장 그리고 아남프라자 소방서 앞 그리고 성광교회 일원에 상당히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민의 어떤 재산보호차원에서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행정보다는 이번에 조속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그렇게 협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의원 질문하십시오.
○ 박명수 의원 : 답변서 보면은 중앙동 시장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중앙동 시장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정한 : 보충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죠?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계속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박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있다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보충 질문에 부시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입니다.
동우대학 부지이전과 관련해서 학교이전과 관련 해가지고 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셨습니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제척되는 원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구입가격이 공시지가였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건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세 번째로 시유지매각이 교육사업에 의한 법적 근거로 계약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명수 의원께서는 동우대학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주셨고, 김성근 의원께서는 앞으로 동우대학이전과 제척에 관해서 주민의견수렴이라던가 시의회협조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제척되는 면적에 소유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총 제척된 면적이 지금 그 시기에 시설 변경신청 작업이 9만 9,875㎡입니다. 평수로는 3만 212평인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제척된 면적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전체를 그건 잘 모르겠고 현재 그 당시에 동우대학설립당시에 시유지 매각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각은 노학동 산 244번지 외에 80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면적은 18만 1,597㎡ 평수로는 5만 4,933평이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억 3,050만 3,559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 매각은 두 번째 두 차례 나누어서 매각이 됐는데, 첫째 매각은 노학동 산 244번지 외 50필지로서 매각면적은 14만 4,000㎡, 평수로는 4만 3,21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256만 1,738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일자는 80년 11월22일 5년간 영구매각을 하였습니다.
2차 매각은 노학동 745-1번지 외 29필지로서 매각면적은 3만 7,597㎡, 평수로는 1만 1,373평 매각금액은 2,794만 1,821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일자는 81년 2월 25일 이것은 4년 영구매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격 평정은 근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2항에 의해서 방법은 과세표준액, 감정평가액, 인근 부동산매매가격, 기준시가 공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80년 9월 3일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에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80년 11월 18일 날에 의결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유 법적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속초시 도시계획 학교결정 건설부 고시 제356호에 의해서 매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수 의원께서 학교지원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실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별도 파악을 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지난달에 있습니다.
15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정식적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지금 그 이후에 주민들 반대투쟁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창구를 활용해서 주민들 의견을 공람공고 기한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금년도에 다가오는 12월 21일 날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우길 의원 : 지금 보면은 학교는 수익의 원칙에 의한 지역 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에 의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수익사업 전환 시에는 시와 지역주민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이 저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학생자원 등의 관광객 300만이 넘는 효과를 보이고 경제적 수익비용은 200억이 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어떤 토지수용에 의한 근거가 아닌 다른 재단의 경영만 목적을 가지고 수익의 원칙을 간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토지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된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언지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시에 별도로 학교에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한 적은 없고 정식적으로 자기들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내면서 낸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다른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 홍우길 의원 :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대처해 나갈 방법이 그런 방법 같습니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 이때 당시에 얼마씩인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몇 천 원씩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온천이 나오면서 몇 천 만원이 수천만배가
넘는 이익을 창출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팔았던 목적과 틀린 수익을 가져갈 때에는 지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시에서 그냥 법적 근거만 가지고 안에 대응을 안했다가는 시민들의 화살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과 충분히 향후에 학교 측은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키도록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수익사업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투쟁위가 아니고 어저께 경실련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들 번영회부터 시작해서 다 모였는데 끝까지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마는 대학활성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이 속초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교육의 원칙을 벗어나서 이것은 저도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마는 어떤 배움의 장이 아닌 어떤 개인에 아니면 재단에 이익만 가지고 가는 그런 재단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되지 않고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시가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학교가 저희지역의 학교임을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성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 답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에 동우대에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승인신청을 제출하였죠? 지금 이 모든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속초시의회의견서와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도위원회에서는 깊이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을 또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에 12월 20일날 의견청취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1월 초나 중순에 결정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임박한데 이걸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그런 시
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여기서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정현래 : 시 나름대로 대학 측과 또 주민과 시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성근 의원 : 실제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로 속초시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라던가 어떤 의회성명서라던가 속초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학교가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명의 의원이 아닌 전체 시민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명수의원이 질문하신 학교지원의 장학금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양해하시겠습니까?
○ 박명수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양해하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의원 보충 질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박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중앙동 하수도 부분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현재 침수지역이 약 한 4개소로 집약이 됩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본 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약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부분도 본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오수 관거를 약한 800여m를 신설해야 되겠고 기존에 하수관거인 박스를 좀 더 올리고 확장을 해서 거의 한 300여m 사업비 한 9억원이 되겠습니다.
타 침수지역과 같이 병행해서 계획수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박명수 의원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됨에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업무가 신설되고 정원이 승인되었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에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퇴비화나 사료화를 함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백두대간 보험을 분담토록 하고 환경보호과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을 분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지역경제과중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호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7호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15조 환경보호과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호 소각로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한 정원으로 기계8급 1명, 기능 전기 8급 1명, 기능사역 9급 1명 3명이 책정되었고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수의 8급 1명이 정원 승인되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위해서는 임업 8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총 정원 총수는 530명에서 5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19명에서 524명으로 각각 5명씩 증원하려고 합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530명을 53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19명을 52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춘실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시장 동문성
․ 부시장 정현래
․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회계과장 이상래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관광과장 김수산
․ 민원봉사과장 박영태
․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 건설과장 이완규
․ 도시과장 김정환
․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
․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