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4시15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휴회의건

(14시15분 개의)

○ 의장 임호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중배 :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긴급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96년 12월 11일 속초시의회로부터 승인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최종 정리 마무리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긴급 추가내시로 부득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억2천8백만 원 이 증액된 1천3억6천2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억6천만 원이 증액된 7백9십6억4천9백만 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억6천8백만 원이 증액된 2백7억1천3백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대비 0.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전액 국도비 보조로서 국비로 추가 내시 된 노령수당 1천5백4십2만9천 원, '96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 우수시상금 도비 5십만 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 특별지원금이 국도비 1천3백3십6만5천 원, 국비로 지원되는 무장공비 침투 관련 동원예비군 급식비 1억3천4십7만4천 원 등 총 1억5천9백7십6만8천 원이 세입예산으로서 '96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 포상금 5십만 원과 거택보호 월동대책 특별지원금에 시비 1백4십8만5천 원을 부담하여서 1천4백8십5만 원을 계상 하였고, 무장공비 침투관련 동원예비군 급식보상금에서 1억3천4십7만4천 원과 저소득층 장애보장 보호지원 예산으로서 6백5십만7천 원과 동사무소 복지후생비 9십7만2천 원, 예비비 6백4십7만7천 원을 세출예산으로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은 3억6천8백2십8만1천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37건에 1백5억4천2백만 원으로서 '96년도 12월 1일 속초시의회로부터 의결, 확정되었으나 겨울철 공사추진이 어려우므로 청대리에 통신케이블 원상복구 공사비 2천2백4십4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을 추가로 의결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전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