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10시0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2.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강수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유 연막소독에 관한 실효성과 이에 대한 인체유해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막소독은 살포성분 중의 대부분이 경유로 되어 있어 경유에 포함되어 있는 납, 황 등의 중금속이 인체에 과다하게 흡수될 경우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경유연막소독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같이 경유연막소독법이 인체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실인지의 여부?
둘째,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가령 주택가, 공중화장실, 하천변, 쓰레기장 등을 구분해서 어떤 방역법을 실시하고 있는지?
셋째, 방역법에는 잔류소독법과 연막소독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경유연막기를 물 사용 연막기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며, 교체가 가능한 경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 가까이 강릉의 간첩침투로 인해 연중 가장 관광 성수기인 9∼10월에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없으므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나 상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쳐 실의에 빠진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의회나 전 공무원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시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속초시가 시로 승격된 것은 1963년 1월 1일 당시 인구 55,169명에 12개 동으로 지역을 조정해 33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정을 받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을 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음은 정말 마음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로 승격된 지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 왔지만 도시발전의 모태가 되는 도시계획사업의 미 집행으로 시민들 모두의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건수가 총 721건 중 집행건수는 199건이고, 미 집행은 522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 도로시설의 경우는 결정건수 608건 중 137건이 집행되었고, 471건이 미 집행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총 결정건수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는 불과 22%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미 집행 건수의 연도별 상황을 보면 10년 미만이 433건, 10-20년이 82건, 20년 이상이 7건, 이중 도로 미 집행건수의 비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상,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도시계획 사업의 미 집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시민들에 대해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특별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수복이후 무질서하게 생활행태가 분포되어 있는 영랑, 동명, 중앙, 금호, 청학동 등 도심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의 특별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시행정의 책임자로서 구상하고 계신 해결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시발전을 위한 별도의 구상을 갖고 계신다면 병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 철인 3종 경기 유치에 힘쓰신 곽상옥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청사 이전 문제에 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금번에 속초시에서 1억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시청사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현청사가 노화되었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무실이 비좁아 이전이라든가 신축문제는 당연히 거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면 장래 인구 150,000명을 감안해서 청사이전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참고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시로 승격된 '63년 1월 1일 그 당시 인구는 55,000여명으로 33년이 지난 지금 주거문화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제 80,000명이 겨우 넘어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시점에서 시청 이전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문제가 시민들의 심경변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 시청이전 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의 시청사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중앙동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기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라든가 생활여건에 막대한 지장과 파장을 주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 예로 경찰서가 이전하고 나서 동명동이 많은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역행하는 결과라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의 현 위치에 고층으로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한번쯤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수고가 많으신 한응범 과장님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과 교통수요의 증가에 편승하여 주정차 위반이 일반의 단속업무도 이에 비례하여 갈수록 업무비중이 높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근무자의 근무시간대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지난 5시 이후에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정차 위반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관한 업무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임하여 운영을 함으로서 행정과의 마찰을 피하고 나아가 행정에서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제도라면 성과를 분석하여 7번국도 및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업무중 견인부분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내 주차장 시설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심지 내에서의 주차장 문제는 비록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의 경우 주차문제는 주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은 일부 상인들의 경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성한 도로를 자기 땅인 것처럼 상품을 진열하고 또한 자기 가게 앞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번째, 대포동 주차장 시설사업의 경우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이 주차장 시설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셋째, 장사동과 영랑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5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장사동 주차장은 개인이 벽돌을 진열, 주차장을 침범하고 있어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영랑동 주차장은 인근 건축가게에서 각종 자재를 적치하여 포장마저 못하고 있으며, 안내판은 물론 주차장 관리가 허술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에서 노상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사실상 이용부실,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무료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대책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지역의 경제는 어업과 관광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오징어 등의 어획활동과 근해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획물량이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연중 가장 성수기라 할 수 있는 지난 9월 18일 인근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지역 내에서 공비 소탕작전이 한 달여 이상 장기화 된 관계로 관광객의 급속한 감소는 물론이요, 모든 어선의 출어 제한으로 인해 약 8,445톤이라는 엄청난 어획량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그리고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관계부서를 통해 예산피해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우리시의 총 피해액의 산출내역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 수산, 관광, 운수 등 10개 분야에 총 6백9십5억3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어업관련 분야의 피해액은 2백1십7억3천9백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1.3%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지역 상공인들에게는 세정지원 방안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어민의 생계와 어로활동보호, 복지문제 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속초시에서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한 채 지금 현재까지도 시 차원의 이렇다할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의지 또한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속초를 시로 승격되게 하는데 주춧돌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속초시를 알리는데 홍보매체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어민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각종 규제와 자금난, 인력난,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각종 보상책과 지원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속초시에 부임하신 후 보고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93년 이후 대포동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이래 당초 설치시 대주민 약속과는 달리 제반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이 시작되면서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침출수의 유출 및 각종 공해로 환경오염이 심각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3년 전부터는 인근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이렇다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동해시 등 타지역의 예를 든다면 깨끗한 시설과 유지를 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사를 매립장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약속과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5십억원 규모의 지역 개발 약속을 함으로써 이해 관계인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행정당국이 적극성을 보여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과 관련한 문제의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요구사항을 임기응변 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차원의 수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보상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인근 주민과 약속한 매립기간 15년은 지켜질 수 있겠는지와 앞으로 20∼30mm의 비만 더 내려도 침출수가 넘쳐 주변 토양, 수질, 해양오염의 요인이 잠재해 있어 본 의원은 날씨만 흐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 말경 유출된 침출수의 유출경로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 질문사항에 대한 부시장님의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의 개선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 설악산 홍보용 관광안내책자는 설악산 위주의 사진으로만 수록되어 있어 내용이 좀더 단순하고 현 관광패턴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관광문화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관광분야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다른 자료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타지역의 관광홍보자료를 입수하여 살펴본 바, 우리 시와는 달리 기획이라든가 내용구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설악산 홍보책자의 경우는 이제 우리 속초시도 과거와 달리 타지역 못지 않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만큼 기존의 설악산 사진 위주를 내용구성에서 탈피하여 관광지와 우리시의 시세, 즉 교육, 문화, 복지, 상업기능 등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을 다양하게 기획ㆍ편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새롭게 제작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소형 관광안내 팜플렛, 홍보테이프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구성을 통해서 색다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획작품으로 제작해서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속초시 전반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같이 고심하는 집행부의 동문성 시장님과 시 산하 간부공무원,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9년 트라이애슬론을 속초시에 유치하신 곽상옥 부시장님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삶에 쫓기시면서도 오늘 속초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설악산 셔틀버스와 관련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 속초시 납골당 시설개선대책, 설악산 입구 관광안내소 앞 유료주차장 관리문제 방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속초시 공설묘지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견해 및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관광성수기 시 연례 행사처럼 겪고 있는 설악산 지역 내 교통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설악산 소공원∼C지구까지 연결되는 셔틀버스 운행문제가 사실상 답보상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속초시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집행부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모집에서도 채택되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 방문시도 제시하였던 관심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의회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실상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97년도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같이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까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설악산 일대에 대한 교통대책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설악산은 우리 모든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시킴은 물론 도로가 막혀서 택시업계도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살리는 길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속초시 납골당 시설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노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속초시 납골당은 1983년도에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납골당은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시설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납골당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창고라고 할 만큼 너무도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촉구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생활문화의 흐름을 직시해 볼 때 납골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고조될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납골을 모시는 받침은 앵글로서 조립되어 마치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양 보는 이로 하여금 개탄과 실망감이 먼저 앞서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선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관건으로서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 속초시의 납골당에 대한 시설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안내소 앞 유료주차장 관리문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세수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포동 관광안내소앞에 위치한 주차장이 유료화 이후 운영실태가 극히 부진하여 오히려 유료화 이전보다 이용객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했던 운영취지를 벗어나 실익이 없음은 물론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이곳에 대한 유료화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무료 주차장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 노학동 973번지 내에 연건평 6,855㎡규모로 세워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설악산 기슭에 수련시설을 비롯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호연지기를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시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종합경기장과 온천, 잼버리수련관 등의 좋은 시설이 연계되어 있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오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시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유명무실한 시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설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런 훌륭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1년의 예산은 3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수련관은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공설묘지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상 속초시 장사동 5통에 해당하는 일명 장천마을은 500여 년 동안을 오직 농사일로서 천직을 삼으면서 60여 가구에 251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살아오고 있는 속초 유일의 농촌 마을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다라 도시의 인정이 메말라 이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 사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이웃과의 인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마을이 장천마을 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동경하여 농촌을 빠져나가지만 고집스럽게도 마을을 지키며, 이 땅에 자기들의 땅을 묻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순박한 농사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장천마을입니다.
이러한 마을의 주민들이 요즘 자다가 뒷산에서 울부짖는 괴이한 울음소리에 소스라쳐 놀라서 잠을 깨고 난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여태껏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먼 산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본 의원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원인은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들어있는 공설묘지의 위치 선정문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15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주민들에게는 정말 청천의 날벼락 같은 일인 것입니다.
묘지에 관한 법에도 묘지는 마을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겠다는 의도에 납득이 가지 않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주민들의 항의 어린 태도에 본 의원도 어쩔 수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평생을 땅을 지키며 순박하게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심적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여건상 공설묘지의 부지선정 문제는 시급한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코 이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과 결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어느 곳에 마을과 함께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생활주변에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장소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이미 내비친바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던 날 여러분들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자극적인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장천주민들은 끝까지 말 한마디 고함소리 한번 안 지르며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천주민들의 삶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마 집행부 측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공설묘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다행히 공청회 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내용 답변 중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심사숙고하겠다는 용역회사의 답변이 있었으며, 동문성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앞에서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천주민들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장천주민들에게 공청회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박학성, 백영철, 김강수,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의 행정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챙겨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학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에 있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활동이 보다 합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도 올해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시작된 도시계획은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로 기존의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만 가는 시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요구에 대하여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 모든 요구사안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지역을 해제하여 주민에게 자유로운 토지이용 행위를 가능케 한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차후 도시기반 시설 정비 시에 무리한 재투자가 요구되어 시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보상하는 데에도 지금보다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섣불리 도시계획을 결정된 지역 및 시설을 해제한다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있겠지만 속초시민 전체를 볼 때 오히려 주민복지차원에서 혜택을 덜 받게 될 것이며, 장기 미 집행 시설 또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나 시설의 해제안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요구할 때는 가급적 원하는 시기에 도시계획사업들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도 건의를 하셨는데 이 사안은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 편중된 투자로 인해서 타지역 주민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사실상 이런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이전문제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데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 청사는 노후하여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그동안 행정조직의 기구개편 등으로 협소한 사무실을 무리하게 증ㆍ개축하여 여러 곳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동침하 상태에 있어서 도괴의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증축이 불가능하는 등 행정 수용능력이 한계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의 증축이 어려운 만큼 청사의 신축이나 재축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특정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재축문제는 미래를 예측한 검토단계에 있을 뿐이고, 앞으로 청사가 불가피하게 이전될 경우에는 시민들께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도로접근망, 경제성, 특히 관광 속초의 이미지와 주민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 시민은 물론 의회와 유기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미래의 속초시 발전상에 부합하는 최적지를 청사부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 청사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백영철 의원님과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대책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하여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어업분야 뿐만 아니라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산업분야에 걸친 막대한 손실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일 뿐만 아니라 영동시군 공히 동일 사안이어서 도 차원의 채널을 통하여 중앙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저희 시에서는 10월중에 당정협의회 자료와 이어 11월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중앙에 제출하면서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 방출, 정부비축 오징어 수매량 확대 및 수매단가 인상, 학자금 감면 및 세제혜택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만은 영어자금에 대하여는 1년 간 상환연기 조치되었으며, 전체금액은 7십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예산이 2십5억5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만은 금후 추경예산 반영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조성 운영중인 대포 위생매립장 설치 시 타당성 검토 후 '91년 10월부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조성계획 및 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6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대포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대포항 준설공사와 활어장,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으며, 차량 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견 주차장 및 대포항 입구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대포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외옹치마을 안길포장 등 총 9건에 6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대포동 67-13번지에 조성중인 주차장이 완료되면 5천만원의 사업지를 투자하여 현대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등 대포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인근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 및 몽리자들의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하여 매립장 옹벽하단부의 농경지인 대포동 9번지 외 12필지 26,647㎡등을 '97년도에 매입하여 대형소각로 설치와 건축폐기물 처리 등 효율적인 매립장 사용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매립장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실질적인 보상차원의 수혜를 드리는 문제는 대포동민의 숙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역개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립지 조성 시 1일 12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로서 응집반응, 여과흡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나면서 침출수의 농도가 상승하여 동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 BOD, COD, SS가 150ppm을 초과함에 따라서 '95년도에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보강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침출수 처리수를 매립장내 재순환 및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증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5년 6월경 매립장 옹벽 내부에 있던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됨에 따라 '96년 초 펜톤산화식 처리시설 보강 및 옹벽 하자 보수를 위하여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해 침출수 약 5,000여 톤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절 보강 후 정상 운영 결과 최종처리수의 농도는 낮아졌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되어 방류하지 못하고 매립장내 재순환 및 스프링쿨러를 가동하여 증발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출수 이송 후에 약 260mm의 강우로 인하여 옹벽까지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침출수가 차수막 상부까지 고여 있는 상태에서 11월경 내린 비로 인해 옹벽내 침출수가 늘어나면서 우수관로를 통하여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공설묘지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속초시 공원묘지 조성계획은 지난 '89년부터 강원도 묘지 장기 수급계획 및 국가시책에 의해 무분별한 묘지의 난립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기본 계획상의 공원묘지 조성사업지 선정은 3년에 걸친 관련부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2회에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원 묘지의 관외조성을 위해 속초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수 차례 인근 시 군과 협의를 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추진상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의 고려 끝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월 29일 속초 도시기본계획 주민 공청회에서 한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장천마을과 사업예정지의 거리가 너무 근접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재조정 의견 제시와 함께 대체 후보지로서 영랑호 유원지 일원에 대한 검토를 제안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영랑호 인근 장사동 산 337번지의 16필지에 대해서 두 차례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여건과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입지 여건상 적지이기는 하나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상 유원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원지 제척을 통한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일레져 개발이 해당지역에 대해 이미 비 행정청 사업 시행인가를 득 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업체의 반대에 봉착하게됨에 따라 현재 소강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시에서는 현 후보지 장사동 산 82번지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체후보지 물색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사업지 물색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사안을 두고 볼 때 앞으로 인근 시 군과의 협의가 어려워질 때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묘지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이 되면서 앞으로도 마땅한 후보지가 있는지의 관계도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학성, 백영철, 김강수,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현황은 전체 추진공정의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체육관동, 수련관동의 주요 구조물공사가 완료되었고, '96년 12월 현재 체육관동 지붕 트러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주요 추진공정은 기계설비, 전기공사, 무대,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공사, 수련관 주방시설 및 체육관 비품조성 등을 통해 '97년 12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97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97년 4월에서 5월경 타 시도 비교견학 및 자료검토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민간청소년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한 호연지기 함양의 장으로서 활용해야 할 점과 실내 체육관을 통한 각종 국내외 경기의 유치 등 스포츠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입 등의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골당 시설현황 관리실태, 그리고 향후 시설개선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납골당은 속초시 노학동 산 155번지 화장장 시설 내에 '76년 11월 3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19일에 부지 면적 17,490평의 규모로 공설묘지 조성 시 납골 가능기수 2,000기로서 '96년 12월 현재 총 186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의 관리는 그동안 예산편성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은 장기 대책으로 속초시 공원묘지 조성과 연계하여 최신시설을 갖춘 납골시설을 공원묘지 부대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97년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중에서 견인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연초에 교통지도계장 외 1명을 도내 3개 시 군에 출장을 시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시에 파견을 했었는데 먼저 춘천시에서는 그 실태를 보면 '94년 7월에 공단이 설립이 돼서 공단에서 견인업무를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0월에 다시 시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 견인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견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을 할 때는 공단직원에게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있어서 공단과 행정의 견인업무 이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견인차량에 승차하는 운전원도 역시 공무원이 담당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휘체계라든지 인건비 부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다시 시로 돌아온 실정 이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견인차량 4대에 운전원 8명이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대행업체의 수익성 저조로 인해서 무차별로 견인하게 되면 역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관광지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완화하게 되면은 단속이 완화돼서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대행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집단행동까지 해서 시와 대행업체간의 마찰이 극심한 그러한 실정이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시를 저희 시에서 담당계장과 직원을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와서 3개시의 그러한 사례를 볼 때에는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여러 가지 강도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속이 강화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것을 일정한 기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올 때까지는 금년에는 당분간 연구하는 해로 두고 연초에 검토한 사례를 보류하고 현재는 시행할 계획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해서 연구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상적치물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9일부터 저희 시 건설과가 중심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중앙가로변이라든지 시장 일대에 대한 집중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각 세대마다 주정차 관련에 대한 안내문을 인쇄해서 금주 중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에 대형주차 유발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대책을 '9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은행이라든지 그러한 대형건물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포동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은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초석 채취 후에 주차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관이 저해되고 여러 가지로 장기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210면에서 120면으로 축소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면 절취라든지 잔토 처리 중에 절개지가 붕괴가 돼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중지를 한 상태이고 흙막이 보호시설을 해서 작업을 재개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은 법면에 급경사로 인해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해빙기 또는 장마철에 우수로 인해서 옹벽 위에 법면이 붕괴되거나 슬라이딩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외부토질은 마사토였으나 절토 후에 중하부는 점토 또는 마사토의 혼합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배수시설이 없이는 우수가 스며들면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사 붕괴의 위험으로 중지된 이 사업을 '97년도로 사고이월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안전도 검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를 한 후에 이 공사를 재 시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97년도로 이월을 하고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진단 후에 공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총 공사비는 1억8천7백5만3천원인데 그 중에 관급자재가 6천3백3십9만1천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계약금액 1억2천3백6십6만2천원 중에서 32%에 해당하는 5천9백7십만원이 선급금으로 지출된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대포동 주차장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장사동주차장과 영랑동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동 주차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시설 예정부지로 '97년도에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폐쇄 조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치물은 계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토록 조치하고 '97년도 상반기에 경계측량 및 휀스를 설치해서 주차선을 정비하도록 하고 이용빈도에 따라서 유료화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장조치라든지 시설을 완비하고, 유료화 문제는 저희들이 시내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1월말까지 현재 유료화 주차장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중에 시내 전반적인 노상ㆍ노외주차장에 대한 유료ㆍ무료화 계획을 수립할 때 영랑동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용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97년도 유료화 계획 때 금년 '96년도에 여러 가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무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하고 해서 1월중에 시내 전반에 대한 유료화, 무료화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설악산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견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셔틀버스 운행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셔틀버스 운행은 소공원에서부터 C지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문제는 지난해 제46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집행부에 추진 건의한 바 있었고, 향토기업에서 우리 시와 합작투자사업을 추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 건의사항이 설악산 지역 내 교통난 해소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지난해에 금년 4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4월 달에 보고 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셔틀버스 운행 시 관광성수기에는 차량통제를 하는데 명분이 있지만 비성수기에 차량을 정면 통제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택시라든지 버스 또는 렌트카업체 등의 관련 운수업체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또한 시에 진정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요금 이중부담에 따른 시민의 여러 가지 항의의사 표시가 있었고 설악동 숙박업체에서 또한 반대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적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지역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확보문제로 중단된 바가 있고, '96년도 당초예산이 이와 유사한 용역비가 계상 됐었는데 그 예산은 공무원 제안제도로 채택된 예산으로서 용역 시행코자 했으나 효율성 미흡으로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설악동 지역의 모노레일 사업이 지난 '96년 2월에 내무부에서 불가한 그러한 통보를 받고 다시 이 문제가 도 단위에서 직접 재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설악동 셔틀버스 운행문제를 동시 재개하는 것이 모노레일 사업에 또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문제를 보류하는 이유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겪은 경험으로는 설악산의 교통정체는 연중 3∼4회의 성수기 시에 2개월 내지 3개월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대로의 개선명령을 통해서 셔틀버스를 시내버스를 통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저희 시의 빈약한 재정으로서 셔틀버스 사업의 투자는 저희들이 여러 반대안이 많은 단체의 의견도 듣고 있고, 경영수지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내리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셔틀버스 사업인가를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러한 것을 신청할 때는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본 사업에 직접 투자해서 적자 운영이 대립될 때는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문제가 크게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악산일대에 성수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공원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는 노루목 고개나 설악교에서 경찰과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소와 협조를 해서 일반차량을 전면 통제시키고 BㆍC지구에서 소공원 구간을 시내버스가 별도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일대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소통을 위해서 앞으로도 부단히 계속 노력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셔틀버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역시 한영환 부의장께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광안내소 앞의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유료주차장의 유료화를 무료화로 환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관광안내소 주차장의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이 안내소에서 요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무료화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노상ㆍ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전반적인 유료화, 무료화 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 같이 포함해서 '96년 1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앞의 유료주차장 '96년 1년간의 운영실적을 저희가 보면 '96년 11월말 현재 주차장 수입금은 3백7십3만6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출된 것을 보면 6백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요금에 대한 수입을 볼 때는 2백5십6만원이라는 부족한 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회에서 운영하면서 간이매점을 거기서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이매점의 관리사라든지 매점을 설치한 비용이 5백5십여만원이 별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점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유료주차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수지운영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 홍보물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의 관광안내 홍보물은 설악산 위주의 단순한 구성치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설악산이 주는 매력과 대외적 인식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타지역에 대한 관광홍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경변화와 함께 관광분야 역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타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을 부각시켜서 홍보하는 노력 없이는 지금까지 설악산의 대외적 이미지로 우리 지역이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악산의 명성에 가려져 알려지지 못했던 우리시의 다양한 매력을 표출해서 관광의 매력을 다 변화시켜서 관광객의 재 방문을 늘리고 체재일수를 늘릴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 자연경관을 비롯한 관광이벤트와 축제, 그리고 동식물, 향토식품, 문화재 및 음식점 등을 수록한 관광팜플렛을 약 20,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관광지와 관광시설을 안내함으로서 편의를 도모하였고, 영어판과 일어판도 추가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숙박과 식당, 교통, 관광지, 레져, 나이트라이프, 축제, 세시풍속, 쇼핑 등 관광객이 궁금해하는 또 찾아가고 싶어하는 관광정보를 수록한 포켓북형의 정보책자가 2,000부가 12월 16일이면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쇄물을 통한 관광홍보에도 구체적이고 각 가정까지 파고드는 관광홍보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 매력의 속초 설악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광분야는 물론이고 시정일반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고 외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재 영문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 영문등록이 12월 16일 완료되면 우리 시에 새로운 관광면모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관광홍보 비디오는 '99년도에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내년부터 우리지역의 매력을 가장 아름답게 표출하는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화가 제작되면 비디오테이프로 복사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전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막소독 실시방법 개선대책에 대해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연막소독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연막소독은 살충제와 경유를 혼합 후 350∼550℃로 가열하여 혼합액을 기회 시킴으로써 50미크론 이하의 살충제 입자를 공기 중에 살포하는 소독방법입니다.
경유연막소독의 주요물질인 살충제와 경유 중 살충제는 살충소독법의 종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각종 해충을 치사시키는 독성 물질이므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유연막의 경우 희석율이 높고 가열시 약제의 독성이 일부 감소되는 현상이 있으며, 잔류분무 소독과 달리 자연상태에서 오랜 시간 잔류하지 않으므로 인체유해 정도는 낮은 편이며, 향후 살충제 제조기술의 발달로 점진적으로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유연막소독의 희석 기화제인 경유는 차량연료와 난방류, 각종 동력기구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경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성분 및 중금속은 현대 석유정재기술로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하는 성분으로 연소 시에 황화합물을 생성하여 환경위해요소 측면에서 악성요인이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연료생산 시 황함유율 규제를 통한 '80년 저유황공급을 시작으로 '93년 황함유 기준을 더욱 강화, 이 당시에는 1.6%∼1.0%로 하여 세계보건기구 공고기준인 1.5%∼2.3%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 또한 연료생산 공정상의 탈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해의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유연막소독 시 사용되는 경유는 연소가스 상태의 배출이 아니며, 가열에 의한 기화로 황화합물의 생성정도가 차량운행 및 난방연소에 의한 발생량에 비해 미비하며 연간 6억 배럴을 우리나라 원유의 사용량에 비추어 경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 및 중금속의 유해성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막소독이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는 면을 생각하면 경유사용에 따른 유해성에 비하여 경유연막소독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의 지역별 소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소독방법으로는 공중화장실 오물장 등 해충 및 전염병들이 기생할 조건의 경우는 살균과 살충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변, 유수지 등 해충이 서식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주변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살충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연막소독은 해충구제가 주목적이므로 지역적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잔류소독법과 연막소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크게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누며, 연막소독은 살충을 목적으로 하며 잔류분무소독은 살충, 살균 두 가지로 그 목적을 둘 수 있고, 잔류분무소독은 소독방법상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작업시간에 비해 넓은 지역을 소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약제의 효과가 연막소독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수작업에 의한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국한된 장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는 잔류분무소독에 반하여 기온이 상승하는 낮 시간 및 기온이 낮은 한밤에는 기화연막의 기온에 의한 적절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작업시간이 일몰직후에 밤 10∼11시 및 일출 전후 시간대로 작업시간이 짧고 약제의 잔류력이 약한 단점이 있으나 기화연막에 의한 약제의 광범위한 살포로 단시간 내에 넓은 지역을 소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유연막소독기를 물 사용 연막기로의 교체용의 여부 및 교체 시 소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미크론 이하의 살충제 입자를 살포하는 연무법에 의한 장비는 경유연막기와 초미립자 연무기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가열연막기는 희석용제를 경유로 사용하며, 초미립 연무기는 약제 원액만을 고압 분사하는 것으로 운영시간대와 살포범위는 유사합니다.
초미립자 연무기의 장점은 첫째로 비가열성으로 약제의 살충효과 감소가 없고, 둘째로 경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셋째로 원액을 사용하므로 가열식의 경우처럼 경유의 재 공급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네번째로 연막의 경우와 같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고, 다섯번째로 가열식에 비해 잔류성이 높습니다.
가열연막은 경유위 기화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세밀한 업무입자가 만들어지나 초미립자 연무기는 기계적 원리로 연무를 만들게 되므로 운영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적정한 살충제와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기이상 등 기타 사유로 연무의 크기가 커질 경우 약제원액을 살포하므로 단위면적 당 약제의 농도가 높아지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립자 연무기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가열식 연막기에 비해 강한 기압을 만들어내는 송풍장치와 정밀한 노즐에 의해 50미크론 이하의 연무를 살포하므로 지속적인 정도 유지를 필요로 하며, 고장 시 일반인이 응급 처치하여 사용할 수 없어 가열연막기를 포함한 연막장비 수리업체가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리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지방도시의 경우 소독시행에 적정을 기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희석제 없이 살충제 원액을 살포하므로 소독을 시행하는 방역요원에 대한 위험성 증가는 물론 소독시행 전에 주민에게 음식물, 식기, 유아용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택가 등 보다는 실내 밀폐가 잘되고 있는 도심지역이나 농작물 방충소독, 야영장, 유원지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 연무기는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소규모 휴대용 기기가 많이 사용되며 차량용의 경우는 관련기술 개발로 기기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다 원활한 사후관리만 가능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초미립 연무기를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차량용 초미립연무기 도입 시 예상되는 소용예산은 약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대책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린 결과 답변 말미에 의원들이 양해하신다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업무 성격상 반드시 부시장님의 답변을 일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일부 답변을 들은 후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인근주민과 약속한 매립기간 15년은 지켜질 수 있겠는지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의 답변으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시장님의 집행부 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출될 당시에 시설미비라고 하는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보고를 접하신 건지 그래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하셨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주무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소각장 건립비용이 자치단체의 쓰레기 행정 효율성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쓰레기 행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고 평가항목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감축 재활용 쓰레기 수거현황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실천 등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실적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평가에 따라서 전국 시 군에 대해 순위를 결정하고 상위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하위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정부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만약 우리 속초시 쓰레기 매립장이 이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위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만약에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등급을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매립장 상태를 가지고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장공비 침투로 인하여 시민의 불안과 고통 피해는 모든 시민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금지 실시로 도소매 상인 및 영세상인의 경제손실 및 경기침체로 인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경제손실 보상대책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속초시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특히, 수복이후 무질서하게 생활행태가 분포되어 있는 영랑동, 동명, 중앙, 금호, 청학동은 특히 요새 도로정체가 가장 심한 곳이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획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계획을 실시하면은 편중계획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시민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 순위에 관한 조례를 정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사동 산 82번지 내에 도시기본계획이 계획됐던 공설묘지 문제를 본 계획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만은 이제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 만은 주민생활과 관계없는 곳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랑호 유원지 내에 있는 구부지는 이미 수백기의 묘지가 들어차 있어서 공설묘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한일레져 측에서 비행정청 사업인가를 받아놓고 있다고는 하나 수년동안, 십 여 년 이상 동안을 방치해 왔으며,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행정청 사업인가만 바라보고 그런 말씀만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셔야 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지역에다 공설묘지를 추진하신다면 본 의원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집행부의 계획대로 공원화 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묘지를 설치하시겠다면 이미 조성되어 있는 현 상태보다 주민 주변의 환경이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시장님의 포괄적 답변으로서는 어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답변보다는 우리 주무과장인 수산과장님의 소상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김강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속초시의 피해액이 10개 부문에 걸쳐서 약 6백9십5억3천3백만원이라는 피해액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2백1십7억3천9백만원이 어민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최하단부에 이 6백9십억에 대한 보상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시행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재 속초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미래상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관계의 침출수 문제인데 부시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20mm의 폭우로 인해서 일부를 수해 상당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정식 관로를 통해서 침출수를 배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능력은 제일 많았을 때가 120톤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량에 의해서는 1일 몇 톤씩 침출수가 흘러나오는지 숫자를 밝혀 주시고 '94년도에 1109mm의 비가 왔습니다.
속초시 측우소 기상대의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총 1097.5mm가 왔습니다.
'96년도는 현재까지 집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년 치를 산술적으로 나눠봐도 1,000mm정도는 왔다고 봤을 때 260mm의 강우로 인해서 비상구를 열었다고 과연 연중에 1,000mm이상 오는 비를 또 자체 침출수가지 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떠한 폭우라든가 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수처리장이 완성될 때까지의 대책은 어떠하신 지, 이것은 부시장님보다도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주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995년 제 46회 정기회 때 속초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혐오시설이 되는 지역은 개발이 저하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라든가 그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선 지원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이러한 모든 혐오시설 공사가 관선시장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민시대에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님이 속초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같은 순위라 하더라도 공익 사업의 혐오시설에 대한 그 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의 저개발로 인해서 시 행정 예산을 우선 지원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97년도 예산에도 전반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도 어떻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이 문제만큼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납골당이 13년이 지나서, 납골당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납골 위에 다시 납골을 올려놔서 유족들이 들어가면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가 13년 간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공설묘지가 언제 설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와 함께 납골당을 다시 신축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은 그때까지 납골당을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화장장까지 옮긴다고 하면 속초시 어디를 가도 화장장만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장 옆에 있는 700여 평의 속초시 부지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화장장과 납골당을 신축하는 것도 계획한 적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대포동 노외주차장은 당초 사유지내 계획 등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실시한 졸속 행정으로 예산낭비만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과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사동 주차장 조성 지정연도는 언제이며, 주차장으로 지정된 후 관리하지 않아 주차장 구실을 전혀 못했으며,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 각종 모래와 흙으로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습니다.
또한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주차장에 표시를 하게되어 있는데 주차장 표시를 하여 모든 주민 및 외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토록 하여야 되는데 영랑동 주차장 및 몇 곳에 주차장 표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처음에 물었습니다 만은 답변이 없었으니까 그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주정차 단속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 속초시와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여 속초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시 이후와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정차 위반을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증가되는 차량으로 해서 업무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김종수 의원이나 백영철 의원이 양해하는 사항으로 해서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대포 제2주차장 관계를 거듭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에 210면, 당초에 계획하는 자체도 보완이 미비했다는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210면의 주차장 계획을 했다가 120면으로 축소해서 재 설계를 해서 계획을 했을 때 이 시기에 고정지질이라든가 토시라든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120면으로 축소 조정한 당시에 모든 계획은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한다면 3년 차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대포 일원에 가장 차량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120면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영개발계에서 인수를 받았든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했든 간에 12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년 차를 한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선 모든 것을 '97년도에 가서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아마 나쁘게 얘기해서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차라리 하면하고, 하지 않으면 안하고 해야지 120면 주차장을 3년씩 걸려서 시행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검토가 어떻게 나올라는지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미지수이겠지만 교통행정과장이 그렇게 볼진대 전문인이 아닌 분이 모든 토사라든가 하는 위험을 봤을 때도 진단을 다해 봤을 때도 유명무실하게 납니다.
과연 그런 위험지에다가 꼭 2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님의 사심 없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고, 시내 차량 관계가 자꾸만 거론되는데 민간인에게 용역을 맡긴다든가 직영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음적으로는 거론이 여러 번 되는데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의 장단점, 시에서 직영했을 때 장단점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검토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속초시가 '97년도에 결정을 한다니까 그러한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전상익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관광안내 홍보물 개선에 대해서 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에서 카누대회, 엑스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자료를 개선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경유연막소독기는 선진국에서는 다 없어지고 물 연막소독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의 경유연막소독기가 들어와서 대도시에서는 교체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내에서는 아직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50미크론의 초미립자 미세한 가루로 오닉이 분사되기 때문에 노즐의 고장 등 사용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이 서울, 부산 두 군데이기 때문에 금새 고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유연막기는 1백5십만원 선인데 물 연막기는 2백만원 선을 감안할 때 경유연막기 1일 사용량 200ℓ, 1일 계산하면 5만원 대입니다.
5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신다면 인체의 유해함도 없고 경비도 절감하여 속초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납, 황 등 중금속이 크게 유해하지 않다 하셨는데 전문가와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과다하게 흡입하였을 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연막소독기 분사 시 동네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뒤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영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인체에 피해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번 국도 변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은 간선도로 같은 데는 거기에 크고 작은 식당, 또는 채소류, 청과류,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구에 소독을 하실 때는 지역 등을 통해서 사전에 방송으로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 김종수, 최창영,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학성, 김종수, 최창영, 김강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장공비침투지역 경제상인 경제회복 대책과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피해액 6백9십5억원에 대한 정부보상대책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한 정부 지원 예산이 우리 강원도 전체에 2천2백2십9억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입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금으로 특별교부근이 3백9십7억원,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이 2백3십5억원, 현안 특별사업이 8십억원, 금융지원 2차 보존이 5십6억원, 동원예비군 급식비가 1십5억원이 책정되었으며, 간접지원액은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2백억원, 영농영어자금 1년 상환 연기 9백1십억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3십6억원, 중소기업 장기저리자금 3백억원으로 책정하여 정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건의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요청액은 총 8백9억원이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은 4개 분야에 6백1십7억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동원예비군 급식비 1억3천만원, 영어자금 융자 1백4억6천4백만원, 제조업체 지원 및 융자 3십4억5천3백만원, 도소매업 융자 4백4십7억원이며,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간접적인 수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7건에 1백9십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미시로 확 포장 사업이 2십6억원, 척산 진입로 확장사업 1십2억2천5백만원, 쌍청 상수원 개발사업 5십7억원, 대포항 현대화 개발사업 4십2억8천만원, 관광휴양촌 개발사업 4십1억2천3백만원, '97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대회비 사업 8억8천6백만원, 농공단지 정비사업 3억9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희 시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의 다각적인 협의 등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나 도소매업, 영어자금 융자가 이루어지고 우리시의 사회간접시설을 최대한 확충시켜 나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당초 쓰레기매립장 사용 개시 시 인근주민과 약속한 매립기간 15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 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때 제기된 매립장 사용연한 15년의 약속은 행정신뢰도 제고와 그때 다시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여 매립 가능연한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쓰레기 처리방식은 기존 매립방식이 아닌 소각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 방법 등으로 전화할 경우 쓰레기 매립량의 감소가 예측되는 바 이후에 매립장 사용 건에 대하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소각제 매립 등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적인 계획이며,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15년의 약속을 확실하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또다시 저희 좁은 시 면적에서 다시 매립장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현대화된 처리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다시 의논이 되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출될 당시 시설미비라는 보고를 접하고 답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출수가 유출된 것은 침출수가 차수막 상부까지 고여있는 상태에서 11월경 내린 비로 옹벽내 침출수가 늘어났고, 옹벽 하자보수가 늦어짐에 따라 누수된 침출수가 근무자의 회수펌프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기존 수로로 흘렀으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를 펌핑하여 희석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95년도 혐오시설 지역에 대한 공익사업 우선지원 약속을 하였는바 '97년 해당지역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 10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 협의과장 당시 공식 혐오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앞에서 답변 드린 총 9건에 8억2천5백만원의 사업을 주변 상거래 활성화 기반시설 지원으로 알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대포항 일원에 각광받는 관광지화가 되고 나서 2차 주차장 설치문제,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 등이 '97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다른 주민 복지와 관련된 숙원 사업이 있고 의논이 서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학성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재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도시발전 방향에 맞추어 열악한 지역을 우선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시설 사업 이외에도 중앙동과 금호동에 대해서는 주택 재건축 사업 등을 유도하여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시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개설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관심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시민의 협의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은 이 부분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은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공무원은 똑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서 도시계획 내지는 시민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의견이 함께 모아지고 돌출될 때 저희지역은 좀더 나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박학성 의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는 참고를 하고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영화 의원님께서 공원묘지 예정지역이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제외된 것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과 관계가 없는 곳에 적지가 이루어질 때는 적극 협조해 주신다는 말씀을 간직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는 곳이 있는지 또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번 한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것이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서 속초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시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당부 좀 드려야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지금 거론되는 공동묘지 같은 공익사업에 대한 시설을 계획할 때 그 지역 개발까지 겸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장공비 출현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49일 동안에 약 1백4십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건의안이 도 단위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한 어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는 어업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한번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약1백4십억으로 추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 해당실과에서 의지가 모아진 결과가 2백1십7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 집계과정에 보는 시각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추산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은 모든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는 1백4십억으로 확정돼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 쓰레기로 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발생되고 또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하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하신 김강수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현행 정부에서 소각장 건립비용 등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상위평가를 받거나 이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비율을 상위로 더 확대되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 속초시도 매립장 운영이라든가 현재 상태 가지고 평가를 상위권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시에는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97년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나 또 평가하는 지침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저희 시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예상되는바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시 상위평가를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별 가구별로 퇴비화 용기를 보급하고 고속음식물 발효기 5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물론 재활용 배출자 실명제를 콘도라든가 학교에다가 설치하고 있고 대단위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소각로도 설치를 해가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앞으로도 말씀드린다면 '96년도 쓰레기종량제 시 군 평가에서도 저희시가 상위군에 되어 있어서 기관표창을 받을 조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적에 상위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영 의원께서 의문 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침출수 발생량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설계 상에는 하루에 120톤 처리하는 능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만은 이 설계를 할 적에 1년 평균 강우량을 1,440mm를 계상해서 하루에 99톤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계산이 나와서 120톤 처리능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일 발생량이 얼마라기보다는 처리능력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침출수가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도달하지 못하면 내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능력이라든가 발생량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날 서울에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관한 청문공청회가 환경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이때 COD를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 공청회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참석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BOD는 규제하더라도 COD는 자연에서 맡겨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서 이것이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BOD는 희석을 해서라도 기준 이내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침출수 처리문제도 법이 바뀌는 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에 '94년도, '95년도에 1.000㎜이상의 강우량이 있었고, 폭우라도 내릴 시에 그 대책이 어떻냐는 질문이신데 현재 최종처리수가 방수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지를 못하고 매립장에서 재 순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진행중인 2차 매립장이 조성되면 2차 매립장에 침출수를 이송하고 같이 병행해서 적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폐기물 관리법의 규제사항 변동여부에 따라서 처리가 수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환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한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으로서 우리시의 53%가 국립공원 지역이며, 47%의 생활권인 관광도시로서 굳이 선정의 어려움이 내재된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부시장님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장사동 1037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통해 적지로 판단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업자와의 유원지 제척문제를 협의한 결과 해당지역 일원에는 배드민턴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등 활터조성이 기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업체에 대한 여신규제 및 자금난으로 지역에 대한 개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유원지 제척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한일레져 개발이 유원지 개발에 대한 비 행정청 사업인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업체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밝힌 대체후보지 물색계획은 영랑호 유원지 일원을 포함하여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관련업체와의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입지 여건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자세로 사업지 물색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저희 속초시는 지역여건상 공원묘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납골당 시설은 조성당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설 노후 및 관리문제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예산 편성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단계별 추진으로 공원묘지 조성과 함께 납골당 시설로서 현대식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선정의 어려움으로 현재 납골당 시설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부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개선대책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성된 바는 없으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함께 내년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원묘지 조성 시 납골당 유치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시설과 납골당 시설에 대하여는 새로운 공원묘지 또는 현 시설 지역 내 신축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최창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제2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주차장 조성지역의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속초시 사업이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인근 시 지역의 사용동의가 어렵게 되는 관계로 중단됐다가 '96년 5월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장기 방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미관저해라든지 주민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차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중단이 되었고, 명년도에 안전진단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해를 몇 해를 넘기게 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며 실무자로서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된 것을 앞으로 새해에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진단을 마친 후에 사업의 재개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예산사업을 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면서 할 것을 약속드리고 새해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동에 주차장은 '91년도에 제가 교통관광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받을 때부터 지역이 이미 주차장으로 관리하게 됐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외 주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행정소송 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이미 주차장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지구라든지 주차장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이주차장으로 됐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명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그 주차장이 이용가치가 없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 시간까지라도 성실히 관리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동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주차장에 주차장 표시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유료화 계획에 의해서는 주차장 표시는 유료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7년도 새해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유료화계획에 의한 주차장은 물론 정상적으로 다 정비하겠습니다 만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도 '97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 표시를 말끔히 붙여서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나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게 하도록 정비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대로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18명을 저희가 배속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침 상 출퇴근이 공무원과 같습니다.
부득이 시즌 때는 단풍시즌이라든가 이런 때는 일요일과 토요일을 근무를 시키면서 근무한 만큼을 시간과 일자를 할애해서 하루나 이틀을 놀도록 하여주어서 근무시간에 초과근무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은 경찰관서에서도 5시 퇴근이후와 휴일에 대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장단점을 굳이 구분해 본다면 장점으로는 시의 업무를 분담해 준다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다소는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견인에서 과태료 부과할 때도 견인을 위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대행업체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견인차를 운전하는 기사도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시가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도 사실은 시의 예산에서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많게 되는데 강릉과 같은 예도 그렇습니다 만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업체에 여러 가지 경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다량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 때는 시민들은 공무원에게 항의를 제기하게 되고,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 품위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요소를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를 적게 하게 되면은 대행업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견인을 하게 되면은 시내 교통소통에 물론 장점이 있겠고 대행업체에 여러 가지 경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은 좁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과 민원사항이 또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부득이 견인을 해야만 될 그런 단계가 온다면 저도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시행하도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포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예산이 '94년도에 일부 반영됐고, 실제로는 '95년도에 전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과정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새해로 이월하게 됐고, 주차면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실무진이 볼 때는 210면을 하지 못하고 120면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확답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새해에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을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의원, 정영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신철 의원께서 연막소독 실시방법 개선에 따른 질문사항 답변 중 신철 의원과 정영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철 의원 보충 질문중 경유연막소독 존폐유무에 대하여는 내년도 각 시도에 사용여부를 조회해서 현재 연막소독기가 아닌 연무소독기로 사용한데 대해서 이상이 없을 시는 저희시도 고려해서 구입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유연막 사용시 황, 중금속 등의 피해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들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전문가의 조언은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세심한 연구보고서도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독 시 아동이 뒤따를 것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겪는 일입니다 만은 소독차가 지나가면 어린아이들이 뒤를 따라 가지고 모래를 던지며 따라 다니는, 상당히 위험성 있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대책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소독차량에 안내방송 설치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뒤따르지 않도록 방송을 하면서 소독을 하고 또한 각급 초등학교와 협조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가끔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점차 소독차에 따라 다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간선도로 상가에 상인들이 판매하는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소독차량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방송도 하고 내년부터는 당일 소독지역 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방송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 상가가 보호 조치되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
본건은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2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총무과장 신부웅
회계과장 최상익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강무길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
보건소장 최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