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25일(월) 오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5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11월 19일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소집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7.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5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5회속초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동문성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호성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제55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면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초대 민선시장의 중책을 맡은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절반을 결산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온 국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그대로 표출되었고,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절약을 준비해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시정도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민선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신선한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행정조직 체계를 정비했고, 시민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등 투명한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하고자 모든 투혼과 정열을 바쳐 왔습니다.
이렇게 1년을 하루같이 바쁜 나날을 보냈기에 이제는 지방자치 문화가 우리 지역에 확고히 정착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하는데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며, 산하 전 공직자와 더불어 보다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알찬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해에는 여러 가지 큰 고통과 시련은 겪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부족과 예기치 못했던 폭설도 있었고, 최근에는 무장공비의 여파로 시민생활 불편과 생업지장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많은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꿋꿋하게 인내하고 의원 여러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 모두가 고난을 함께 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온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교훈은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으로 비축되어 유사시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와 함께 지구촌은 더 많은 변화와 격동이 예상되며, 여기에는 무수한 도전과 기회가 함께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계를 보는 안목과 지역을 가꾸는 지혜,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도전하는 의지, 경쟁력 대항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차원 높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토대와 기반, 그리고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층 더 도약해 나가는데 모든 정열을 바쳐 우리 시의 번영을 가속화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시가 펼쳐갈 시정운영 방향인 10대 역점사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범정부적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출입의 개방과 노사문제,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이 약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불안과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은 무장공비 침투여파로 경기침체가 가중되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협동화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운영지원책을 마련해 가는 한편,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안내와 지역토산품 홍보, 국제교류도시간 통상교역 확대, 대기업의 관광개발 투자 유치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 맞는 세계시민의 의식과 자세전환을 위하여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공직자의 능력개발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국내외 교류를 앞으로 국제적인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실질적 교류로 발전시키며, 특히 내년에는 환동해권 4개국 12개 도시가 참여하는 거점도시 회의를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함으로써 동해안 시대의 거점기능을 다지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외에 우리 지역을 널리 소개하는 유익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의 주인인 지방자치를 실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 시정의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의 차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은 위한 참 봉사 행정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시의 살림살이 현황과 각종 행정정보, 시민 공지사항 등을 알뜰히 공개하고 알림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 참여행정, 체감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실질을 추구하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연례적으로 전개해 오던 법정 구호사업 이외에 상해보험 가입 등 실질적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항구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화나 부와는 관계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서민이나 생활에서 소외되는 노인층,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 그리고 일반가정주부나 맞벌이 부부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질 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러한 복지를 위하여 내년에는 노인건강관리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착공되어 건축공정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내년도에 완공하고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소의 증 개축 시설과 확충으로 일반서민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회관의 증축으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감은 물론 아동보육시설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이 우선되는 관광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해면은 이용한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착수하여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연계된 라운드 체류형 관광지 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타운으로서의 제반 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이벤트 행사를 발전적으로 토착화시켜 가면서 영랑호용카누 대회는 팔도음식 대축제 등 보다 폭넓은 이벤트 행사를 확대 개발하여 4계절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주는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해양박물관이나 청대산 전망대 설치 등 관광명소의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초호 유원지에서 개최될 '99년 국제관광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지역 관광의 효율적 홍보 등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고도의 산업사회에 밀리고 있는 농 어업이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서 풍요롭고 정서 있는 농어촌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의 국제적 감각체험을 통해 개방화의 효율적으로 대행해 나갈 수 있는 의욕을 충족시키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품 생산 등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과 기술도입은 물론 관광농원 개발, 민박 농어가 지정 육성 등 농외소득은 증대시키는 방안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종합회관 건립과 어업생산 기반시설 등 금년에 착수한 어촌개발사업을 내년까지 9개 단위사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서 복지어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선진 문화도시로서 갖추어야할 도시기반시설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장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 중 완료하여 토지이용과 지역개발 근간을 마련하고, 열악한 도로망의 확충과 상ㆍ하수도시설, 주택건설 및 재건축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미시로 확장 등 기종도로의 확장이나 도시계획도로의 신규개설로서 2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만성적 급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원 개발과 하수도관리, 그리고 도심지내의 주거환경 개선에 획기적 영향을 가져올 고지대 재건축사업 등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생태계가 보존되고 아름다운 경관이 가꾸어지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시설 견학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을 통해 시민 환경의식을 재고시키는 한편,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무단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겠으며, 쓰레기 감량화 사업과 재활용품 배출자실명제 실시 등 개선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호수와 연안해역 오염방지의 근본적 해소를 가져다 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총 1백억원이 투자되는 영랑호 정화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창달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시민체육의 진흥입니다.
금년에 대폭적으로 개편 운영한 바 있는 설악문화제가 보다 국제화와 다양화된 향토축제로서 부각되도록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활동 활성화와 대도시의 수준 높은 문예행사의 유치로 고급문화를 우리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제15회 강원연극제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전국 최고수준인 우리 연극인들의 자긍심 고양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이 확충은 물론 설악문화제와는 별개로 화합마당 시민체육대회를 신설하여 8도 음식 자랑대회와 연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영랑호에서 개최될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경기장 및 주변시설 정비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의 성실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취임하기 전에 관광도시 입안조성 등 여덟 가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그런 해로 삼아 알뜰히 마무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10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시의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해야할 일과 의욕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여 많은 사업들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제반시책과 사업을 위해 편성한 새해예산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자치시정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비의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효과성과 완급성 등이 충분히 감안된 절약과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보다는 투자사업비의 비율을 높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수혜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1백1십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3.7%가 증가라는 대폭 확대된 재정규모입니다.
이는 시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8백1십5억원으로 금년보다 22%가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세가 20% 늘어난 1백8십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백6십9억원으로 69%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금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11% 증가 추계한 4백5십9억원을 우선 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의회와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에 총 예산의 25%인 2백3억8천2백만원을 그리고 문화, 보건, 환경, 복지 등 사회 개발비는 52.6%인 4백2십8억4천6백만원, 그리고 농수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에 20.6%인 1백6십7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이밖에 민방위비에 0.3%인 2억5천8백만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1.5%인 1십2억5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회계로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백9십5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백3십5억9천9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서 모두 5십6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며 지역개발과 경제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액의 추가가 예상됨으로 이 분야의 사업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보다 지방적인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시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번영된 미래가 반드시 보장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시민모두와 전 공직자가 동참해 나갈 것은 간곡히 기대하면서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시민모두가 더욱 건승하시고 보다 큰 성취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 건은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 건은 지난 22일 협의ㆍ결정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본 건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1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전재남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최상익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최종문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
상수도사업소장 함태용
9개동장(영랑, 동명, 금호, 청학, 교, 노학, 청호, 대포,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