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의원님들 각 10분씩 질의하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번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 질의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의원님들 각 10분씩 질의하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번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 질의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편익과 나아가서 자원순화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전년도에도 수시로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립시설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계속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본의원이 작년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주민편익시설에 수도세를 자료제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수도세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이런 수도세 절감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고. 그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하수로 하는 여과기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수도세를 무조건 줄이고 지하수를 사용하라는 말씀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해서 라는 단서를 꼭 달았었거든요. 여과기 교체 관련된 게 이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고 잠깐 보겠습니다.
8쪽이거든요. 이제 여과시설 개선공사를 완료를 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완료를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성능이라든지 수질 관련된 검사는 계속해 보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거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게 단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계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검사는 저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사업소 쪽에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지하수가 혹시 오염되어있지 않는지에 대한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한 걱정이시니까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그 부분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올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2개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부서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우리 주민편익시설 수도세가 1년에 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감방안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 관련된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련돼서 침출수가 지하수에 유입돼서 혹시나 주민편익시설에 목욕수로 사용이 됐을 때에 어떤 주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과거에도 수도세 감면에 대한 대안이 지하수다 그래서 지하수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이용자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쉽게 결정을 못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편익과 나아가서 자원순화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전년도에도 수시로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립시설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계속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본의원이 작년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주민편익시설에 수도세를 자료제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수도세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이런 수도세 절감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고. 그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하수로 하는 여과기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수도세를 무조건 줄이고 지하수를 사용하라는 말씀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해서 라는 단서를 꼭 달았었거든요. 여과기 교체 관련된 게 이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고 잠깐 보겠습니다.
8쪽이거든요. 이제 여과시설 개선공사를 완료를 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완료를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성능이라든지 수질 관련된 검사는 계속해 보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거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게 단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계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검사는 저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사업소 쪽에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지하수가 혹시 오염되어있지 않는지에 대한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한 걱정이시니까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그 부분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올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2개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부서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우리 주민편익시설 수도세가 1년에 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감방안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 관련된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련돼서 침출수가 지하수에 유입돼서 혹시나 주민편익시설에 목욕수로 사용이 됐을 때에 어떤 주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과거에도 수도세 감면에 대한 대안이 지하수다 그래서 지하수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이용자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쉽게 결정을 못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분야에 대해서 또 오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제 주민지원기금 활용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EM보급과 관련 돼서 지금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EM보급과 관련 돼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EM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무상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가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소에 오셔서 배부를 받으셨는데 저희 사업소가 아시다시피 멀다 보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상으로 홍보가 되는 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는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상에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EM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각장 부근에 이제 소각장에 한솔 E&C인가 그쪽 업체 관리소장님께도 제가 여쭤본게 다이옥신검출과 관련 돼서 검출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한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측정을 분기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무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 꼭 굳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각 동에 다이옥신 측정 관련된 지표를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자원사업소라는 자체가 시민하고 어느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홍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이런 걸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기금과 관련 돼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용역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 주민지원기금이 이제 완전히 확보가 다 됐는데 소장님, 현장에 계시는 부서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부서장님 의견은 있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주민지원기금이 140억(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영역 지역주민 인구수가 2만 7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러한 인구수는 속초시 인구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지원협의체 회의 때도 가서 보면 위원님들간 상호간에 의견도 사실 많이 좀 다릅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시민들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연부락 예전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자연부락 주민들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아파트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기금 운용과 관련 돼서는 인구대비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의회가 출범하고 반환점에 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의회 임기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 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현장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우리 편익시설 관련된 주민편익시설 반경 2km 내에 피해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과 관련 돼서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일대 사업장하고의 충돌 부분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용역을 또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은 벌써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안됐던 이유가 뭐 충분히 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사업선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수단을 빌려서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부서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이게 실행될 때 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자연부락 주민들이 소각장 굴뚝 때문에 사실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요. 기금과 관련 돼서도 그런 부분에 조림사업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제 학교부지 일대에 학교 부지 때문에 계속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습니까, 굴뚝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이 고민은 되시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될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장 굴뚝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대까지 해가지고 좀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시설도 있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람들 인식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가릴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시에서 보완될 수 있게 그런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조림이야 뭐 심어놓고 나면 매년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필요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의가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장님 이제 다시 부임하시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김명길 의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앞으로의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어떤 뭐 평상시에 저희 폐기물시설설치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폐기물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한 항상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고 또 특히 저희 속초시는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쓰레기감시원들 있죠. 매립장? 감시원들과의 관계는 사실 그 감시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서로 견제관계일 거예요, 아마. 쓰레기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그분들이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M와 관련 돼서 시민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EM활용을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주셨고요.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돼서 물론 범위 내에서 검출이 되겠죠, 문제없이.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런 자료도 공개자료로써 언제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인접 주변지역 조양동, 대포동, 청호동에서 가장 관심있는 게 주민지원기금인데 이건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영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단계별로 추진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직도 나눠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잘 홍보하셔서 과연 우리 인접 3개동과 속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떤 사업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빨리 좀 이제는 추진할 때도 됐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분야에 대해서 또 오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제 주민지원기금 활용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EM보급과 관련 돼서 지금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EM보급과 관련 돼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EM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무상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가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소에 오셔서 배부를 받으셨는데 저희 사업소가 아시다시피 멀다 보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상으로 홍보가 되는 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는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상에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EM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각장 부근에 이제 소각장에 한솔 E&C인가 그쪽 업체 관리소장님께도 제가 여쭤본게 다이옥신검출과 관련 돼서 검출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한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측정을 분기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무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 꼭 굳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각 동에 다이옥신 측정 관련된 지표를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자원사업소라는 자체가 시민하고 어느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홍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이런 걸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기금과 관련 돼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용역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 주민지원기금이 이제 완전히 확보가 다 됐는데 소장님, 현장에 계시는 부서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부서장님 의견은 있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주민지원기금이 140억(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영역 지역주민 인구수가 2만 7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러한 인구수는 속초시 인구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지원협의체 회의 때도 가서 보면 위원님들간 상호간에 의견도 사실 많이 좀 다릅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시민들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연부락 예전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자연부락 주민들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아파트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기금 운용과 관련 돼서는 인구대비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의회가 출범하고 반환점에 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의회 임기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 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현장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우리 편익시설 관련된 주민편익시설 반경 2km 내에 피해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과 관련 돼서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일대 사업장하고의 충돌 부분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용역을 또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은 벌써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안됐던 이유가 뭐 충분히 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사업선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수단을 빌려서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부서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이게 실행될 때 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자연부락 주민들이 소각장 굴뚝 때문에 사실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요. 기금과 관련 돼서도 그런 부분에 조림사업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제 학교부지 일대에 학교 부지 때문에 계속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습니까, 굴뚝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이 고민은 되시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될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장 굴뚝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대까지 해가지고 좀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시설도 있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람들 인식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가릴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시에서 보완될 수 있게 그런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조림이야 뭐 심어놓고 나면 매년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필요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의가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장님 이제 다시 부임하시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김명길 의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앞으로의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어떤 뭐 평상시에 저희 폐기물시설설치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폐기물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한 항상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고 또 특히 저희 속초시는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쓰레기감시원들 있죠. 매립장? 감시원들과의 관계는 사실 그 감시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서로 견제관계일 거예요, 아마. 쓰레기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그분들이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M와 관련 돼서 시민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EM활용을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주셨고요.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돼서 물론 범위 내에서 검출이 되겠죠, 문제없이.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런 자료도 공개자료로써 언제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인접 주변지역 조양동, 대포동, 청호동에서 가장 관심있는 게 주민지원기금인데 이건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영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단계별로 추진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직도 나눠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잘 홍보하셔서 과연 우리 인접 3개동과 속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떤 사업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빨리 좀 이제는 추진할 때도 됐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과 자원.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근무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폐기물소각시설이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을 하는데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2월부터 시작하셨죠. 좀 어떠합니까? 지금 진행 상황?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합동근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EM 민간업체 직원분들이 고용승계가 돼서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전부 거기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근무라고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뭐 주위정비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받는 거겠죠.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계속승계가 되고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부의장 이영순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배려를 해 주시고요.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장 있죠. 굉장히 작업장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시설보강 좀 해 주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선별장은 2011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햇빛가리개도 없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열악하던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근본적으로 작업 내부에 작업공간이 협소한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넓게 하는 시설로 그때 좀 해도 되고. 그 안에 단계적으로 조치할 만한 것은 시설보강 같은 것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지금은 공단직원들이 20명하고 희망근로자가 이렇게 영입해서 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뭐 알바를 쓴다거나 그렇진 않고. 일자리창출해서 노인들 하는 건 아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시니어클럽 그쪽도 예전에 했었는데 현재는 아마 공공인력 20명이 배치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게 바뀌어진 상황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부의장 이영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악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태양광시스템을 실시해서 이제 절감을 하겠다, 운영비 절감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태양광 시스템은 저희사업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융·복합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편익시설에 설치를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전력비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전기시설.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한 7, 80% 이렇게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100% 순회를 자급자족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은 나중에 효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하시는데 앞으로도 쭉 고생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답변.
의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폐기물선별장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과 자원.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근무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폐기물소각시설이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을 하는데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2월부터 시작하셨죠. 좀 어떠합니까? 지금 진행 상황?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합동근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EM 민간업체 직원분들이 고용승계가 돼서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전부 거기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근무라고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뭐 주위정비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받는 거겠죠.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계속승계가 되고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부의장 이영순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배려를 해 주시고요.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장 있죠. 굉장히 작업장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시설보강 좀 해 주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선별장은 2011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햇빛가리개도 없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열악하던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근본적으로 작업 내부에 작업공간이 협소한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넓게 하는 시설로 그때 좀 해도 되고. 그 안에 단계적으로 조치할 만한 것은 시설보강 같은 것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지금은 공단직원들이 20명하고 희망근로자가 이렇게 영입해서 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뭐 알바를 쓴다거나 그렇진 않고. 일자리창출해서 노인들 하는 건 아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시니어클럽 그쪽도 예전에 했었는데 현재는 아마 공공인력 20명이 배치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게 바뀌어진 상황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부의장 이영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악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태양광시스템을 실시해서 이제 절감을 하겠다, 운영비 절감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태양광 시스템은 저희사업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융·복합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편익시설에 설치를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전력비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전기시설.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한 7, 80% 이렇게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100% 순회를 자급자족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은 나중에 효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하시는데 앞으로도 쭉 고생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답변.
의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폐기물선별장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소장님, 이번에 사업보고를 받았으면 많이 눈에 띄었던 게 그리고 좀더 알았으면 하는게 4페이지에 있는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저희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 부분이 21년까지는 순환형이고 21년부터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간이 관리형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순환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쓰던 매립장이 순환형 매립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조성돼 있는 건 관리형매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시설은 2011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10년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보니까 옆에 사수막이라고 합니다. 사면부에 깔려 있는 것 침수를 막기위한 그 시설까지 다 찼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20년간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다시 이제 관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1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2단계 20년간의 또 상황이 또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들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 유혜정 의원
네,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원래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 자체는 당초 사용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말씀하시는 게.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들이 매립시설 자체가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1단계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다시 2단계의 부분으로 이제 되면 20년간의 상황들이 쭉 간다라는 부분들에 지금 협의체 위원들 상황에서도 뭔가 좀더 다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생각해 보면 응당 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한번 계획했던 부분이라 해서 몇 십년간 그냥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왔고가 아니라.
일단 1단계가 끝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적인 어떤 평가나 그런 보고와 함께 이제 2차사업에 대한 설명과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사항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리고 5쪽에 보면 저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들 화재가 경주나 수원인가 거기서 몇일전에 났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안전성은 지금 어떤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물론 자체적으로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가 급수, 물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안전의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저희가 긴장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같이 긴장을 좀 해야 될 시점은 아닐까?
한번 다시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저희 자체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읍에서 들어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서 말씀하시는 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도 있을 수 있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사업 이제 이것은 제대로 좀 시행하기 위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은 지금 6,000만 원 서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구용역 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지 될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작년에 저희가 아마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번 했는데 다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주문량에 비해서 과업지시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작다.
● 유혜정 의원
6,000만 원이 작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이 자체에 큰 것은 없겠지만 이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게 다른 데 사유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볼 때는 이게 쉬운 과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적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다시 한번 발주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런 가요. 사실은 용역의 부분으로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참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기본용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랬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폐기물 관련한 주민들의 예민함은 지역마다 요구도 많고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밀착된 어떤 과제가 나오려면 기존에 이런 연구용역을 했던 데의 반응은 그건가요? 적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사실 이용역을 시행해서 이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용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식 ...,
● 유혜정 의원
면접도 해야 될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럴까요?
그러면 하여간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또 타 사업들의 용역 연구비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기금들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역주민들 지금쯤 기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실행은 해야 되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연구용역을 떠나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굉장히 특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가까이 있는 사례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래서 사업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예민하고 또 저희가 워낙 저희 지역이 작다 보니까 주민들의 거주상태가 상당히 가까운 권역에 있는 상황이고 조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수가 훨씬 더 늘어난 거잖아요. 대상상황들이.
어쨌든 이상황이 제대로 좀 용역이 되어서 이제는 기본계획과 함께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제는 시점에 온 거죠. 잘 좀 이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폐기물소각시설 화재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 철저히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되죠, 응찰이 안되었으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언제쯤 다시 발주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 의장 최종현
증액을 얼마 더 하시려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최대한 1억 2,000(만 원) 정도.
● 의장 최종현
1억 2,000(만 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의장 최종현
두배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거기서 입찰되게 되면 8,000(만 원)에서 1억(원)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건 그때 다시 추경 때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사업보고를 받았으면 많이 눈에 띄었던 게 그리고 좀더 알았으면 하는게 4페이지에 있는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저희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 부분이 21년까지는 순환형이고 21년부터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간이 관리형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순환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쓰던 매립장이 순환형 매립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조성돼 있는 건 관리형매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시설은 2011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10년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보니까 옆에 사수막이라고 합니다. 사면부에 깔려 있는 것 침수를 막기위한 그 시설까지 다 찼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20년간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다시 이제 관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1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2단계 20년간의 또 상황이 또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들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 유혜정 의원
네,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원래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 자체는 당초 사용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말씀하시는 게.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들이 매립시설 자체가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1단계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다시 2단계의 부분으로 이제 되면 20년간의 상황들이 쭉 간다라는 부분들에 지금 협의체 위원들 상황에서도 뭔가 좀더 다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생각해 보면 응당 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한번 계획했던 부분이라 해서 몇 십년간 그냥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왔고가 아니라.
일단 1단계가 끝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적인 어떤 평가나 그런 보고와 함께 이제 2차사업에 대한 설명과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사항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리고 5쪽에 보면 저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들 화재가 경주나 수원인가 거기서 몇일전에 났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안전성은 지금 어떤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물론 자체적으로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가 급수, 물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안전의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저희가 긴장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같이 긴장을 좀 해야 될 시점은 아닐까?
한번 다시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저희 자체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읍에서 들어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서 말씀하시는 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도 있을 수 있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사업 이제 이것은 제대로 좀 시행하기 위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은 지금 6,000만 원 서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구용역 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지 될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작년에 저희가 아마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번 했는데 다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주문량에 비해서 과업지시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작다.
● 유혜정 의원
6,000만 원이 작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이 자체에 큰 것은 없겠지만 이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게 다른 데 사유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볼 때는 이게 쉬운 과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적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다시 한번 발주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런 가요. 사실은 용역의 부분으로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참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기본용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랬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폐기물 관련한 주민들의 예민함은 지역마다 요구도 많고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밀착된 어떤 과제가 나오려면 기존에 이런 연구용역을 했던 데의 반응은 그건가요? 적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사실 이용역을 시행해서 이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용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식 ...,
● 유혜정 의원
면접도 해야 될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럴까요?
그러면 하여간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또 타 사업들의 용역 연구비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기금들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역주민들 지금쯤 기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실행은 해야 되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연구용역을 떠나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굉장히 특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가까이 있는 사례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래서 사업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예민하고 또 저희가 워낙 저희 지역이 작다 보니까 주민들의 거주상태가 상당히 가까운 권역에 있는 상황이고 조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수가 훨씬 더 늘어난 거잖아요. 대상상황들이.
어쨌든 이상황이 제대로 좀 용역이 되어서 이제는 기본계획과 함께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제는 시점에 온 거죠. 잘 좀 이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폐기물소각시설 화재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 철저히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되죠, 응찰이 안되었으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언제쯤 다시 발주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 의장 최종현
증액을 얼마 더 하시려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최대한 1억 2,000(만 원) 정도.
● 의장 최종현
1억 2,000(만 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의장 최종현
두배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거기서 입찰되게 되면 8,000(만 원)에서 1억(원)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건 그때 다시 추경 때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과에 계시다가 또다시 이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자원사업소나 폐기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하수가 아니고 매립장하고 소각, 자원순환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여기 2020년도 비전 및 목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이것만 다 되면 속초 진짜 대단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안에 다 녹아있어요, 소장님 이 안에.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보면 우리가 매립장을 랜드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조각을 내놔요. 랜드필이라고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가내수공업, 생활, 음식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조각조각내놔서 거기만 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영어로 매립장이 그래서 랜드필이거든요. 그렇게 구역이 있어서 건설폐기물은 몇 구역, 음식물 폐기물은 몇 구역, 가내수공업은 어디로 그다음에 생활은 몇 구역 이래서 랜드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랜드필을 HDP시트지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2단계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운영에 이 조기 보수로 가동율 제고 이것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도권에 보면 매립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발전시설까지 돼 있어요. 매탄가스 발전시설까지 돼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 기계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발전시설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매집장에 쭉 둘러져 있는 가스포집기 들이 포집을 해 놓고 어디 갈 데가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인천에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질자체가 워낙 독일제라서 그것은 한번씩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그 차원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반입폐기물 통제 및 제도개선 강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이것 쭉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랜드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이것 간단해요.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을 강화시키면 돼요.
저는 이 4개업체 생활쓰레기업체가 4군데가 있다 그러면 동별로 2동, 2동 이렇게 묶어서 생활쓰레기차가 매립지에 올라가서 주민감시원이 쓰레기 떨어트려놓고 칼로 잘라요. 봉투를 잘라서 안에 내용물을 봐서 30%이상 재활용이 들어오거나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매립을 해서는 안 될 폐기물이 들어오면 반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는.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못받겠다.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못받겠다.” 그러면 재활용이 돼요.
청와대 앞에 폐기물 쌓여 있는게 그래서 그래요, 이 반출제도 때문에.
그래서 10%. 가행성 폐기물 10%미만, 뭐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도가 있어요. 이것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안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감시원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보통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단체들이 아니예요.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반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제. 우리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없지만 이런 것들이 300Kg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백화점이나 미군부대 이런데서 나오는 어쩔수 없이 분리가 안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트해서 나오는 것은 다 받는 다 그것이죠.
그다음에 분리수거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아, 여기 중요한게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이 대목은 소장님 이건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몇 억을 가지고 할때에 이 연구용역을 할때에 우리가 연구용역이 나오면 휴지로 만들지 말고 이 법에 따르자라는 일단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든 불이이익이 되든 연구용역에 나오면 따르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이 용역자체는 일단 주민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추진할려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구용역이 되고 그걸 다시가지고 와서 풀어놨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 있게 그 방법이 제일 좋지. 그게 합의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이라는 랜드필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원은 순환이거든요.
거기가 매립지가 최종이예요. 최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이 최종말처리장은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밑에 바닥재, 소각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소각재를 랜드필에 갖다가 묻어야 되니까 랜드필이 종말처리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들을 많이 했냐면 소각매립장에 오는 것들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자원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매립, 노웨이스트 가능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이 정책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86년도에 폐기물관리법, ’92년도에 재활용촉진법 이게 발달이 돼서 7년도에 자원재활용법 이렇게 자꾸 진화는 돼가는데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포장재들이 고급화되고 이런 식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산해서 소비, 관리, 재생. 그다음에 또 다시 생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재활용이 돈이다라고 하면 다 붙었을 텐데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재활용품 선별량 증대방안 강구 있잖아요. 그럼 자원순환정책에 의해서 이게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못 움직이죠. 분뇨처리장이고 음식물처리장 누가 가서 일하겠어요.
이거 아주 괜찮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자원순환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인식들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사계장님 HDP라는 시트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돈이 무지하게 드는 작업이죠, 소장님.
이게 바닥을 전부 시트로 다 깔고 침출수공, 이게 침출수공이거든요. 침술수 흐르게 하는데 다 이렇게 용접기예요. 이게 용접을 다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용접기거든요. 시트 한장한장마다 용접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물 한 방울도 안 새게요. 이게 관리형매립이거든요. 침출수 한 방울도 새면 안 되는 거, 침출수 한 방울도. 그다음에 위에 하얀 이 시트를 깔아요. 부직포라 그러는데 위에 깔고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이 위에 자갈을 또 깔아요.
그래가지고 침출수가 한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배관을 통해서 나와서 침출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자재들이 쓰레기가 왜 돈이냐는 얘기가 여기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HDP 깔아야죠. 위에 우직포 깔아야죠. 위에 자갈 깔아야죠. 이 산더미 같은 걸 이게 다 바닥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립장을 한번 만들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이 될려면 어떻게 자원은 순환해야 된다.
이래야 40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편익시설에 지하수 쓴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해 보셨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은 없다 손치더라도 주의하기 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량을 혼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 방원욱 의원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목욕은 어디 가도 속초 온천장도 있습니다만 어디가도 “야, 그 집 목욕탕. 그 사우나장 물 좋더라 해야지” 이 시트가 이렇게 깔아도 있잖아요. 빵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참고로 저희 지하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아직은 우리가 침출공을 다 매립지 주변에 뚫어서 검사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샌단 말이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들여도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 쓰는 걸 좀 신중히 고려를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랜드필 하나 배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조기보수로 가동율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주셨고요.
우리 반입폐기물 통제를 주민감시요원 역할을 강화를 해서 좀 폐기물 통제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은 사전에 주민 합의가 꼭 이루어져서 용역결과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주셨고요.
지하수는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장선상에서 잘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부감, 이용자들 거부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익 의원님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과에 계시다가 또다시 이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자원사업소나 폐기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하수가 아니고 매립장하고 소각, 자원순환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여기 2020년도 비전 및 목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이것만 다 되면 속초 진짜 대단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안에 다 녹아있어요, 소장님 이 안에.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보면 우리가 매립장을 랜드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조각을 내놔요. 랜드필이라고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가내수공업, 생활, 음식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조각조각내놔서 거기만 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영어로 매립장이 그래서 랜드필이거든요. 그렇게 구역이 있어서 건설폐기물은 몇 구역, 음식물 폐기물은 몇 구역, 가내수공업은 어디로 그다음에 생활은 몇 구역 이래서 랜드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랜드필을 HDP시트지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2단계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운영에 이 조기 보수로 가동율 제고 이것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도권에 보면 매립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발전시설까지 돼 있어요. 매탄가스 발전시설까지 돼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 기계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발전시설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매집장에 쭉 둘러져 있는 가스포집기 들이 포집을 해 놓고 어디 갈 데가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인천에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질자체가 워낙 독일제라서 그것은 한번씩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그 차원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반입폐기물 통제 및 제도개선 강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이것 쭉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랜드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이것 간단해요.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을 강화시키면 돼요.
저는 이 4개업체 생활쓰레기업체가 4군데가 있다 그러면 동별로 2동, 2동 이렇게 묶어서 생활쓰레기차가 매립지에 올라가서 주민감시원이 쓰레기 떨어트려놓고 칼로 잘라요. 봉투를 잘라서 안에 내용물을 봐서 30%이상 재활용이 들어오거나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매립을 해서는 안 될 폐기물이 들어오면 반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는.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못받겠다.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못받겠다.” 그러면 재활용이 돼요.
청와대 앞에 폐기물 쌓여 있는게 그래서 그래요, 이 반출제도 때문에.
그래서 10%. 가행성 폐기물 10%미만, 뭐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도가 있어요. 이것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안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감시원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보통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단체들이 아니예요.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반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제. 우리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없지만 이런 것들이 300Kg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백화점이나 미군부대 이런데서 나오는 어쩔수 없이 분리가 안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트해서 나오는 것은 다 받는 다 그것이죠.
그다음에 분리수거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아, 여기 중요한게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이 대목은 소장님 이건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몇 억을 가지고 할때에 이 연구용역을 할때에 우리가 연구용역이 나오면 휴지로 만들지 말고 이 법에 따르자라는 일단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든 불이이익이 되든 연구용역에 나오면 따르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이 용역자체는 일단 주민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추진할려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구용역이 되고 그걸 다시가지고 와서 풀어놨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 있게 그 방법이 제일 좋지. 그게 합의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이라는 랜드필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원은 순환이거든요.
거기가 매립지가 최종이예요. 최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이 최종말처리장은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밑에 바닥재, 소각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소각재를 랜드필에 갖다가 묻어야 되니까 랜드필이 종말처리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들을 많이 했냐면 소각매립장에 오는 것들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자원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매립, 노웨이스트 가능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이 정책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86년도에 폐기물관리법, ’92년도에 재활용촉진법 이게 발달이 돼서 7년도에 자원재활용법 이렇게 자꾸 진화는 돼가는데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포장재들이 고급화되고 이런 식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산해서 소비, 관리, 재생. 그다음에 또 다시 생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재활용이 돈이다라고 하면 다 붙었을 텐데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재활용품 선별량 증대방안 강구 있잖아요. 그럼 자원순환정책에 의해서 이게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못 움직이죠. 분뇨처리장이고 음식물처리장 누가 가서 일하겠어요.
이거 아주 괜찮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자원순환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인식들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사계장님 HDP라는 시트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돈이 무지하게 드는 작업이죠, 소장님.
이게 바닥을 전부 시트로 다 깔고 침출수공, 이게 침출수공이거든요. 침술수 흐르게 하는데 다 이렇게 용접기예요. 이게 용접을 다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용접기거든요. 시트 한장한장마다 용접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물 한 방울도 안 새게요. 이게 관리형매립이거든요. 침출수 한 방울도 새면 안 되는 거, 침출수 한 방울도. 그다음에 위에 하얀 이 시트를 깔아요. 부직포라 그러는데 위에 깔고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이 위에 자갈을 또 깔아요.
그래가지고 침출수가 한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배관을 통해서 나와서 침출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자재들이 쓰레기가 왜 돈이냐는 얘기가 여기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HDP 깔아야죠. 위에 우직포 깔아야죠. 위에 자갈 깔아야죠. 이 산더미 같은 걸 이게 다 바닥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립장을 한번 만들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이 될려면 어떻게 자원은 순환해야 된다.
이래야 40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편익시설에 지하수 쓴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해 보셨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은 없다 손치더라도 주의하기 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량을 혼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 방원욱 의원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목욕은 어디 가도 속초 온천장도 있습니다만 어디가도 “야, 그 집 목욕탕. 그 사우나장 물 좋더라 해야지” 이 시트가 이렇게 깔아도 있잖아요. 빵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참고로 저희 지하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아직은 우리가 침출공을 다 매립지 주변에 뚫어서 검사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샌단 말이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들여도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 쓰는 걸 좀 신중히 고려를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랜드필 하나 배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조기보수로 가동율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주셨고요.
우리 반입폐기물 통제를 주민감시요원 역할을 강화를 해서 좀 폐기물 통제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은 사전에 주민 합의가 꼭 이루어져서 용역결과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주셨고요.
지하수는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장선상에서 잘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부감, 이용자들 거부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익 의원님 발언해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소장님, 간단한 거 한두 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용쓰레기를 반입이 되면 이거를 해체해서 다시 재분류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기다 바로 소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출하실 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배출하시는 것은 선별작업장에 와서 선별하게 되고요.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든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들 분류를 가정에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야지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가면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류할 시간도 인력도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여기 자료 6쪽에 보면 선별시설로 운영하고 거기를 또 근로인력, 근무인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압축을 해가지고 쌓아놓잖아요. 처리를 대기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 거기 캔, 비닐 온갖 쓰레기가 재활용품하고 같이 막 섞여서 쌓여져 있더라고요. 압축이 돼가지고. 이걸 분류, 재분류를 합니까 그랬더니 인력이 없어서 그냥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재분류해야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또 인력이 보충이 돼서 그걸 또 재분류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바로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출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쓰레기하고 많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로 분류해서 다시 소각하고 그런 악순환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출단계에서 부터 분리수거를 좀 잘 해 주지 않으시면 들어와서 저희한테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제 재분류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번에 말씀하셔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혹시 또 인력이 확충이 돼서 또 재분류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스티로폼감용기는 뭐예요. 압축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녹인 것. 분쇄하지 않고 스티로폼은 부피가 많으니까 녹여서 자재로 쓰시는 모양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녹여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전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충분한가요, 가동을 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발전기를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가성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운영비에 비해서 전력이 작기 때문에 이건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수익이 지금 1억 4, 5천정도 발생하는데.
● 신선익 의원
거기에 투입이 된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운영비가 그 이상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전에 방문했을 때 가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없다고 수리하려고 해도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발전기 자체가 주요핵심 부분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게 원료를 다른 발전처럼 원료를 사다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가성비가 없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짜잖아요, 공짜. 원료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원료는 공짜인데 발전기 자체에 고장이 많고 거기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따지다 보면.
● 신선익 의원
어쨌든 뭐 가성비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전력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고품질 전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동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가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게 그런식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발전기 관련돼서 또 좋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 있으셨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가정용 쓰레기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벌써 5시 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관심있는 사항들이 주민지원사업.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만큼 주민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소장님이시든 다음 소장님이시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흔적을 남기고 가야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발주하면 용역이 올 하반기에는 들어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하반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그래서 빨리 좀 실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관련 매립시설 2단계 사업도 속초시에 이런 또 미래를 위해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우리 후손을 위한 측면에서 고려를 잘 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말씀드렸고 하여간 저희 폐기물처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거 한두 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용쓰레기를 반입이 되면 이거를 해체해서 다시 재분류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기다 바로 소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출하실 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배출하시는 것은 선별작업장에 와서 선별하게 되고요.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든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들 분류를 가정에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야지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가면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류할 시간도 인력도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여기 자료 6쪽에 보면 선별시설로 운영하고 거기를 또 근로인력, 근무인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압축을 해가지고 쌓아놓잖아요. 처리를 대기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 거기 캔, 비닐 온갖 쓰레기가 재활용품하고 같이 막 섞여서 쌓여져 있더라고요. 압축이 돼가지고. 이걸 분류, 재분류를 합니까 그랬더니 인력이 없어서 그냥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재분류해야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또 인력이 보충이 돼서 그걸 또 재분류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바로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출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쓰레기하고 많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로 분류해서 다시 소각하고 그런 악순환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출단계에서 부터 분리수거를 좀 잘 해 주지 않으시면 들어와서 저희한테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제 재분류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번에 말씀하셔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혹시 또 인력이 확충이 돼서 또 재분류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스티로폼감용기는 뭐예요. 압축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녹인 것. 분쇄하지 않고 스티로폼은 부피가 많으니까 녹여서 자재로 쓰시는 모양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녹여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전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충분한가요, 가동을 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발전기를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가성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운영비에 비해서 전력이 작기 때문에 이건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수익이 지금 1억 4, 5천정도 발생하는데.
● 신선익 의원
거기에 투입이 된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운영비가 그 이상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전에 방문했을 때 가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없다고 수리하려고 해도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발전기 자체가 주요핵심 부분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이게 원료를 다른 발전처럼 원료를 사다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가성비가 없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짜잖아요, 공짜. 원료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원료는 공짜인데 발전기 자체에 고장이 많고 거기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따지다 보면.
● 신선익 의원
어쨌든 뭐 가성비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전력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고품질 전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동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가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게 그런식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발전기 관련돼서 또 좋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 있으셨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가정용 쓰레기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벌써 5시 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관심있는 사항들이 주민지원사업.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만큼 주민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소장님이시든 다음 소장님이시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흔적을 남기고 가야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발주하면 용역이 올 하반기에는 들어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하반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그래서 빨리 좀 실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관련 매립시설 2단계 사업도 속초시에 이런 또 미래를 위해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우리 후손을 위한 측면에서 고려를 잘 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말씀드렸고 하여간 저희 폐기물처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