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추진실적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 이상훈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담당에 김병산 6급 주무관입니다.
법무담당에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에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추진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추가질의 5분씩 하는데 우리 유혜정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하고 방원욱 의원님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 관계로 질의를 먼저 해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추진실적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 이상훈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담당에 김병산 6급 주무관입니다.
법무담당에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에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추진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추가질의 5분씩 하는데 우리 유혜정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하고 방원욱 의원님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 관계로 질의를 먼저 해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 방원욱 의원
순서가 늦을 줄 알았더니 과장님, 다시 만나서 본청에 들어오셔서 하여튼 반갑고 아주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사람은 많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예산까지 다 합쳐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능력발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이 계(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교류평가담당계는 뭐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말 그대로요. 교류업무를 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국외에 3개 도시가 있고 그레샴시가 있고 요나고시가 있고 훈춘시가 있고 국내에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교류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시에 부서별 1년 동안 금년도에는 지난 ‘19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제 규제개혁업무를 또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하셔도 충분한 업무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1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대외업무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다각화라는 것이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나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저희들은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업무보고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나 내지는 신문상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 남을 위해서도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시의회 접수민원 등 시민고충처리 신속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 접수 건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난해에 11건이 있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11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냥 부서로 뛰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금 저희부서로 올려주시면 저희부서에서 해당실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루트를 통하지 않았다고 저는 한 번도 이 루트를 통한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집행부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러구요 접수민원하고 시민고충처리 이거 하나 접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말씀하십시오.
● 방원욱 의원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요. 이거 좀 어떻게 과장님 이것, 과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갯배 타고 건너가서 아트플랫폼이라고 갯배라고 써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시죠. 여기 문화공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 콘테이너가 주는 참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 콘테이너 2개가 주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2개가 있고 여기 공연장이 있고 이쪽으로 좀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거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예.
● 방원욱 의원
거품화장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민원이 뭐냐하면 아트플랫폼이랑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많이 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쓰레기도 있고 물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물청소도 하고 시원하게 고가 밑이라 다리 밑이라 비도 이렇게 물청소를 할 수도 없고 물이 떨어지는 데도 아니고 이걸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집요하게 해도 뭔가에 의해서 수도가 설치를 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물통에다가 둥근 물통 물 받아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좀 합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진행상황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련부서하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관련부서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도 안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좀 해 주세요. 수도 하나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곧 아까 화장실 옆에 수세식화장실이 넓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수도를 하나 뽑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는 이 지역에 지역구의원 방원욱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작년 12월 달 중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예산을 다 해 드렸어요. 4,10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 했는데 제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맨 위에 박스 안에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재정운영에 선순환 정착 이해하시죠?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말예산 집행 쏠림방지.
안 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번에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3월 달에 급하게 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잡으려고 해요, 급하게. 강원도에서는 제일 빠를 수도 있다고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율을 봐서 안 쓰면 이 방의원은 진짜 예산 안 줄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줬어요. 4,105억 원을 다 드렸어요.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때 뭔가에 감사결과가 나가겠지만 해 주고 싶어요.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내년 예산이 얼마쯤 되겠다. 뭐뭐뭐 사업하겠다라고 짜면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 방원욱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이것 또 시장가면 또 난리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초창기에 풀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회추경까지 아직 도면도 안 나오는 지금 이 지경에 있어요. 능동적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능동적,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 능동적으로 하다가 뭐 사고 나면 의원들 가만 안 있을꺼예요.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의원
예. 1분 남았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요. 제 얘기는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이 지금 강원도 정부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주 순위가 매겨집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저희시가 6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57%를 집행을 해야지 됩니다. 신속집행 목표율이 57%거든요. 그래서 약 한 상반기까지 1,218억 원을 집행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시간이 다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의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 주요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다각화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의회와 소통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례회를 언제든지 활용을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정례회가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어떤 주요정책이나 현안 변경이 생기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집행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셨고.
아트플랫폼 청소 좀 제발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신종코로나 전국에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공공정책, 공공예산투입을 통해서 그나마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돼주셨으면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더불어서 강원도방침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도 그런 정책에 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순서가 늦을 줄 알았더니 과장님, 다시 만나서 본청에 들어오셔서 하여튼 반갑고 아주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사람은 많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예산까지 다 합쳐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능력발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이 계(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교류평가담당계는 뭐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말 그대로요. 교류업무를 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국외에 3개 도시가 있고 그레샴시가 있고 요나고시가 있고 훈춘시가 있고 국내에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교류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시에 부서별 1년 동안 금년도에는 지난 ‘19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제 규제개혁업무를 또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하셔도 충분한 업무입니까, 이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1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대외업무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다각화라는 것이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나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저희들은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업무보고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나 내지는 신문상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 남을 위해서도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시의회 접수민원 등 시민고충처리 신속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 접수 건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난해에 11건이 있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11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냥 부서로 뛰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금 저희부서로 올려주시면 저희부서에서 해당실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루트를 통하지 않았다고 저는 한 번도 이 루트를 통한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집행부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러구요 접수민원하고 시민고충처리 이거 하나 접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말씀하십시오.
● 방원욱 의원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요. 이거 좀 어떻게 과장님 이것, 과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갯배 타고 건너가서 아트플랫폼이라고 갯배라고 써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시죠. 여기 문화공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 콘테이너가 주는 참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 콘테이너 2개가 주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2개가 있고 여기 공연장이 있고 이쪽으로 좀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거 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예.
● 방원욱 의원
거품화장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민원이 뭐냐하면 아트플랫폼이랑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많이 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쓰레기도 있고 물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물청소도 하고 시원하게 고가 밑이라 다리 밑이라 비도 이렇게 물청소를 할 수도 없고 물이 떨어지는 데도 아니고 이걸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집요하게 해도 뭔가에 의해서 수도가 설치를 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물통에다가 둥근 물통 물 받아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좀 합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진행상황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련부서하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관련부서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도 안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좀 해 주세요. 수도 하나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곧 아까 화장실 옆에 수세식화장실이 넓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수도를 하나 뽑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는 이 지역에 지역구의원 방원욱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작년 12월 달 중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예산을 다 해 드렸어요. 4,10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 했는데 제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맨 위에 박스 안에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재정운영에 선순환 정착 이해하시죠?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말예산 집행 쏠림방지.
안 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번에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3월 달에 급하게 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잡으려고 해요, 급하게. 강원도에서는 제일 빠를 수도 있다고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율을 봐서 안 쓰면 이 방의원은 진짜 예산 안 줄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줬어요. 4,105억 원을 다 드렸어요.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때 뭔가에 감사결과가 나가겠지만 해 주고 싶어요.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내년 예산이 얼마쯤 되겠다. 뭐뭐뭐 사업하겠다라고 짜면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 방원욱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이것 또 시장가면 또 난리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초창기에 풀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회추경까지 아직 도면도 안 나오는 지금 이 지경에 있어요. 능동적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능동적,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 능동적으로 하다가 뭐 사고 나면 의원들 가만 안 있을꺼예요.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의원
예. 1분 남았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요. 제 얘기는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이 지금 강원도 정부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주 순위가 매겨집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저희시가 6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57%를 집행을 해야지 됩니다. 신속집행 목표율이 57%거든요. 그래서 약 한 상반기까지 1,218억 원을 집행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시간이 다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의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 주요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다각화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의회와 소통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례회를 언제든지 활용을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정례회가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어떤 주요정책이나 현안 변경이 생기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집행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셨고.
아트플랫폼 청소 좀 제발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신종코로나 전국에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공공정책, 공공예산투입을 통해서 그나마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돼주셨으면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더불어서 강원도방침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도 그런 정책에 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복될 수 있지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도소 관련된 업무 때문에 우리 기획계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시고 법무부 측에서 안 된다는 규정과 법률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속초시민들께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최근에 산불이 났습니다, 과장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불 나기 전에 청해학교에서 교도소측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냐 이렇게 됐습니다. 교정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이 바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서도 우리 속초시 청해학교를 비롯한 일부가 다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산불에 방화된 한전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조림을 해 놨지만 이 나무가 언제 크냐면 10년 있어야 크는 나무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큰 나무들을 이식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청해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건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사진보시니까 상황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저도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배석해 계신 국장님(행정국장)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루하시더라도 이 화면을 꼭 좀 봐주십시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된 내용이었고 이게 제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교통과하고 동시에 중복해서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과거와 달리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어요. 진성폐차장이라든지 맞은편에 택배회사.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속초시에 마지막 좌회전 절선은 개인택시 앞에 청해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신 분들이 속초 시내를 진입하거나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갈 때는 지금 화면을 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과장님, 화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위해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시정의 우선 추진사항으로 추진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시민 한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70명이 넘고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옆에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가구수가 10가구가 넘습니다. 맞은편 폐차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이 도로를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200명이 넘는다는 말이죠. 고성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이쪽으로 진입을 못해서 켄싱턴까지 가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빠른 진화를 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경찰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서까지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화면은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왜 진행이 안 됐었냐면 국도절선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건부 부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화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거셨어요. 여기는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가감속 차로설치, 일부구간 도로확정, 한전전주 이설 등 이러한 예산수반이 확보되면 절선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초시에 예산만 뒷받침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전임 기획예산계장님께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빨리 조속히 예산이 확보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의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그리고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명심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속초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역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교도소 주변이 지난 4월 4일 산불로 산림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도로변이나 우리 청해학교에서 교도소 교정시설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임으로써 관광지의 이미지 주변 청해학교 학생들에 또 시각적 교육효과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효과적인 조림을 통해서 우리 속초교도소가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끔하고 청해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도로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좌회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좌회전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시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복될 수 있지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도소 관련된 업무 때문에 우리 기획계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시고 법무부 측에서 안 된다는 규정과 법률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속초시민들께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최근에 산불이 났습니다, 과장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불 나기 전에 청해학교에서 교도소측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냐 이렇게 됐습니다. 교정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이 바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서도 우리 속초시 청해학교를 비롯한 일부가 다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산불에 방화된 한전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조림을 해 놨지만 이 나무가 언제 크냐면 10년 있어야 크는 나무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큰 나무들을 이식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청해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건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사진보시니까 상황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저도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배석해 계신 국장님(행정국장)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루하시더라도 이 화면을 꼭 좀 봐주십시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된 내용이었고 이게 제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교통과하고 동시에 중복해서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과거와 달리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어요. 진성폐차장이라든지 맞은편에 택배회사.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속초시에 마지막 좌회전 절선은 개인택시 앞에 청해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신 분들이 속초 시내를 진입하거나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갈 때는 지금 화면을 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과장님, 화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위해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시정의 우선 추진사항으로 추진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시민 한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70명이 넘고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옆에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가구수가 10가구가 넘습니다. 맞은편 폐차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이 도로를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200명이 넘는다는 말이죠. 고성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이쪽으로 진입을 못해서 켄싱턴까지 가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빠른 진화를 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경찰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서까지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화면은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왜 진행이 안 됐었냐면 국도절선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건부 부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화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거셨어요. 여기는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가감속 차로설치, 일부구간 도로확정, 한전전주 이설 등 이러한 예산수반이 확보되면 절선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초시에 예산만 뒷받침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전임 기획예산계장님께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빨리 조속히 예산이 확보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의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그리고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명심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속초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역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교도소 주변이 지난 4월 4일 산불로 산림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도로변이나 우리 청해학교에서 교도소 교정시설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임으로써 관광지의 이미지 주변 청해학교 학생들에 또 시각적 교육효과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효과적인 조림을 통해서 우리 속초교도소가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끔하고 청해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도로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좌회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좌회전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시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 맡으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번에 보고자료를 보면서 좀 이전과 다르게 뭐라 그럴까 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뭘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가 나열식이 아니라 그런 정책중심으로 되어있음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전 현장에서 그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실질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는 단위를 예를 들어 분기별로 했다면 이거를 반기별로 잘라서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속초시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돈이 내려온들 시에서는 조기집행을 한 결과가 되겠지만 마지막 처리돼야 돼서는 사업비부터 인건비부터 사실은 월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대로 쥐고 앉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이 원하고자하는 목표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이였던 적이 있었는데 어떠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조기집행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도 그렇고 어떤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
뭐 조기집행을 너무 다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실업체 같은 경우도 되고.
● 유혜정 의원
일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만 나가는 상황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리 선구매 정도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선순환, 선기능 이런 기능이 더 많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먼저 배풀고 사업체로 또 다른 선순환적인 역할을 그런 기능이 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제가 10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서로 말씀 나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조기집행과 이런 예산의 효과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예산과 사업대비 효율적인 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연말에 가면 그냥 누적돼가지고 ‘19년도 사업이 ’20년에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기집행으로 그냥 돈을 나눠줘야 되는 뭐 위탁기관, 보조금단체 이런 데는 빨리빨리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의 부분에서는 아예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냥 쥐고 있다가 연말까지 가서 그냥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절성 그리고 예산에 사실은 효율성. 써야지 될 배분돼야 될 부분들을 미처 못쓰게 사실은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바로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독려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게 금년도 사업은 설계라던가 이런 절차적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저희가 제때 예산이 잡혔으면 계획대비 집행도 돼야지 계속해서 시행정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속초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권에 변화를 같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 부서 중복성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협업 유도 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의회에서는 각 사업별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예산도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 여기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또 중복되거나 서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염려스러워 당부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의회에도 근무를 해 봤고 예산부서에도 근무를 해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는데 의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 유혜정 의원
다 보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러 부서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인은 철저히 저희들은 또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하도록 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함께 좀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테이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라도 흔히 말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이래야지 행정이 저희가 한 단계를 저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각 부서별로 각계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아시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가끔씩 보면 참 잘한다 싶은게 건설도시과의 직원분들이 교통과와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담당분들께서 서로 잘 논의를 해가지고 “너네 예산 있어, 우리는 이런데” 이래서 서비스의 부분들을 좀더 늘려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요즘에 와서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 유혜정 의원
칭찬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수범 사례들도 저는 발굴하셔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쪽에 실적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은 참 위축이 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또 지자체 안에서 본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런 정책들에 대민서비스 잘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거예요. 신속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잘하는 공무원은 더 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직원들에게 사실은 벤치마킹시켜서 해야지 되는데, 잘하는 직원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선진공무원들의 정책사례들끼리 서로 선진사례인 거죠, 우리 청내에서. 이런 부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공부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전에는 선진지 견학 갔다오면 발표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견문록 출장보고서를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안 좋은 말이다라고 참 공무원다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다 띄워놨으니까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그럽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사람에 대한 견문은 서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멘토링 그 사업을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에 선진, 우수공무원들의 사례들이 저는 공부하고 가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첩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획이 발굴되고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하시는 거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주요 시정업무평가와 관련돼서 업무역량 평준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자. 잘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좀 업무 역량이 약간 뒤처지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업무역량 평준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계실 때 중복사업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계셨으니까 중복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으로 협업을 유도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 회의때 많은 서로간에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보조금 단체들 조기집행 해봤자 사업별 시기별로 집행단계들이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차피 어떤 단체 조기집행 해 봤자 12월까지 사업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하고 그런것들을 집행부의 조기예산집행 성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없으시면 우리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먼저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 맡으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번에 보고자료를 보면서 좀 이전과 다르게 뭐라 그럴까 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뭘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가 나열식이 아니라 그런 정책중심으로 되어있음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전 현장에서 그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실질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는 단위를 예를 들어 분기별로 했다면 이거를 반기별로 잘라서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속초시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돈이 내려온들 시에서는 조기집행을 한 결과가 되겠지만 마지막 처리돼야 돼서는 사업비부터 인건비부터 사실은 월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대로 쥐고 앉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이 원하고자하는 목표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이였던 적이 있었는데 어떠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조기집행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도 그렇고 어떤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
뭐 조기집행을 너무 다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실업체 같은 경우도 되고.
● 유혜정 의원
일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만 나가는 상황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리 선구매 정도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선순환, 선기능 이런 기능이 더 많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먼저 배풀고 사업체로 또 다른 선순환적인 역할을 그런 기능이 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제가 10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서로 말씀 나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조기집행과 이런 예산의 효과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예산과 사업대비 효율적인 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연말에 가면 그냥 누적돼가지고 ‘19년도 사업이 ’20년에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기집행으로 그냥 돈을 나눠줘야 되는 뭐 위탁기관, 보조금단체 이런 데는 빨리빨리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의 부분에서는 아예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냥 쥐고 있다가 연말까지 가서 그냥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절성 그리고 예산에 사실은 효율성. 써야지 될 배분돼야 될 부분들을 미처 못쓰게 사실은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바로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독려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게 금년도 사업은 설계라던가 이런 절차적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저희가 제때 예산이 잡혔으면 계획대비 집행도 돼야지 계속해서 시행정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속초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권에 변화를 같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 부서 중복성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협업 유도 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의회에서는 각 사업별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예산도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 여기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또 중복되거나 서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염려스러워 당부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의회에도 근무를 해 봤고 예산부서에도 근무를 해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는데 의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 유혜정 의원
다 보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러 부서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인은 철저히 저희들은 또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하도록 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함께 좀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테이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라도 흔히 말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이래야지 행정이 저희가 한 단계를 저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각 부서별로 각계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아시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가끔씩 보면 참 잘한다 싶은게 건설도시과의 직원분들이 교통과와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담당분들께서 서로 잘 논의를 해가지고 “너네 예산 있어, 우리는 이런데” 이래서 서비스의 부분들을 좀더 늘려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요즘에 와서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 유혜정 의원
칭찬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수범 사례들도 저는 발굴하셔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쪽에 실적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은 참 위축이 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또 지자체 안에서 본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런 정책들에 대민서비스 잘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거예요. 신속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잘하는 공무원은 더 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직원들에게 사실은 벤치마킹시켜서 해야지 되는데, 잘하는 직원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선진공무원들의 정책사례들끼리 서로 선진사례인 거죠, 우리 청내에서. 이런 부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공부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전에는 선진지 견학 갔다오면 발표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견문록 출장보고서를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안 좋은 말이다라고 참 공무원다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다 띄워놨으니까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그럽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사람에 대한 견문은 서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멘토링 그 사업을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에 선진, 우수공무원들의 사례들이 저는 공부하고 가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첩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획이 발굴되고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하시는 거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주요 시정업무평가와 관련돼서 업무역량 평준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자. 잘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좀 업무 역량이 약간 뒤처지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업무역량 평준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계실 때 중복사업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계셨으니까 중복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으로 협업을 유도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 회의때 많은 서로간에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보조금 단체들 조기집행 해봤자 사업별 시기별로 집행단계들이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차피 어떤 단체 조기집행 해 봤자 12월까지 사업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하고 그런것들을 집행부의 조기예산집행 성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없으시면 우리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먼저 하실래요?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과 정말 우리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고 또 여러 부서에 두루 섭렵하셔서 이제 예산과에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그래요. 적극행정 확산으로 해서 민생중심, 행정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사항이 보통 30%에서 50% 저조하게 됐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고 온 지구가 난리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있고 책임도 있고.
집행을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 이런 건 물론 보조단체에 자금을 능동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건설자금이나 정말 빨리 줘야할 때는 조기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공적으로 풀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조기집행내지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점되는 사업들이 일례로 역기능의 예를 들면서 하는데 사업하는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간자영업자들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런 건 조기신속집행을 해 주시면 돈이라는 건 돌고 돌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속집행이 순기능적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강원북부교도소 건립이 있죠. 기대를 갖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상주인원은 210명이지만 수용자 가족, 면회가족, 이런 추가적인 그런 인원흡수라든지 지역왕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도소 들어옴으로써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거 일단 일자리창출이겠죠. 그런데 그게 교도소에서 저희 시민들을 써줘야지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대한 관계 밀접하게 교류를 하시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난번에도 법무부에 저희가 2월 11일날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희 기획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법무부에 다녀왔는데요.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4월 10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금년에 수용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나중에 좀 봐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운영요원들이 금년도에는 4월달부터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십니다.
● 부의장 이영순
4월에 준공이 돼서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지역 인재채용이라든지 또 만약에 소모품이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부분에 인력은 지역에서 채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저희 의원들도 차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차가 빠졌어요. 거기가 깊으니까 2대가 빠졌어요. 견인해가지고 온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토사가 경사가 지니까 토사가 유출됐어요. 논이 다 모래로 쌓여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요즘에는 겨울철이니까 그렇고요. 여름철에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 부의장 이영순
그것은 처리가 됐나요, 그때 당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 부의장 이영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앞장서서 민원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5페이지 자매도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저희도 경기오산도 갔다왔고 전북정읍도 갔다오고 훈춘시도 물론 다 갔다왔는데 자매도시에 시민의 날 이런 데 저희 시에 예속되어있는 사자놀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아니면 시립합창단을 시민의 날이나 중요행사 때 홍보차원으로 보내서 한 시간이라도 한 몇 분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협업하면 속초시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여름 속초해수욕장에 자매도시에 공간을 만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여름에 해수욕 오신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하고 물품도 기증을 하고 이렇지만 온 시민이 다 모였을 때 속초에서 공연단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페이지에 보면 의회하고 협업 정보공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신문매체를 보고 안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그래도 시정에 앞장서서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의회에 좀 제안을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도 계셨고 지금 예산과에도 계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나름 저희들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신문으로 어떤 내용을 알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은 더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경기부양책을 써줘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조기집행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최근에 우리 또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우리 구내식당을 매주 금요일날 운영을 안 하고 직원들이 식사들을 시내 나가서 하시는데 이 근방이 아니고 우리 시내권 전체로 다니시면서 고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상당히 다들 힘듭니다. 그럴수록 공공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교도소 운영과 관련 돼서 어차피 저희지역에 들어와 있는 국가행정시설인데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된 목적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겠죠. 그래서 물론 교도관 등 국가직 공무원들은 법무부에서 어차피 발령을 내겠지만 그 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동안 요구를 해왔고 그동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구매를 통해서 교도소 유치를 통한 지역적인 이미지훼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경제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뭐 풍물단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문화예술팀이 있는데 이런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 그런 우리 문화예술팀들의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향상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를 가면 다른 자매도시에서 많이들 와요. 합창단이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자매도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부의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나 앞으로 변경사업이나 아니면 주요사업 추진할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원만한 집행부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또 의회에 계셔보셨으니까 그런 흐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과 정말 우리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고 또 여러 부서에 두루 섭렵하셔서 이제 예산과에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그래요. 적극행정 확산으로 해서 민생중심, 행정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사항이 보통 30%에서 50% 저조하게 됐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고 온 지구가 난리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있고 책임도 있고.
집행을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 이런 건 물론 보조단체에 자금을 능동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건설자금이나 정말 빨리 줘야할 때는 조기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공적으로 풀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조기집행내지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점되는 사업들이 일례로 역기능의 예를 들면서 하는데 사업하는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간자영업자들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런 건 조기신속집행을 해 주시면 돈이라는 건 돌고 돌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속집행이 순기능적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강원북부교도소 건립이 있죠. 기대를 갖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상주인원은 210명이지만 수용자 가족, 면회가족, 이런 추가적인 그런 인원흡수라든지 지역왕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도소 들어옴으로써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거 일단 일자리창출이겠죠. 그런데 그게 교도소에서 저희 시민들을 써줘야지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대한 관계 밀접하게 교류를 하시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난번에도 법무부에 저희가 2월 11일날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희 기획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법무부에 다녀왔는데요.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4월 10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금년에 수용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나중에 좀 봐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운영요원들이 금년도에는 4월달부터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십니다.
● 부의장 이영순
4월에 준공이 돼서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지역 인재채용이라든지 또 만약에 소모품이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부분에 인력은 지역에서 채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저희 의원들도 차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차가 빠졌어요. 거기가 깊으니까 2대가 빠졌어요. 견인해가지고 온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토사가 경사가 지니까 토사가 유출됐어요. 논이 다 모래로 쌓여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요즘에는 겨울철이니까 그렇고요. 여름철에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 부의장 이영순
그것은 처리가 됐나요, 그때 당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 부의장 이영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앞장서서 민원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5페이지 자매도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저희도 경기오산도 갔다왔고 전북정읍도 갔다오고 훈춘시도 물론 다 갔다왔는데 자매도시에 시민의 날 이런 데 저희 시에 예속되어있는 사자놀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아니면 시립합창단을 시민의 날이나 중요행사 때 홍보차원으로 보내서 한 시간이라도 한 몇 분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협업하면 속초시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여름 속초해수욕장에 자매도시에 공간을 만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여름에 해수욕 오신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하고 물품도 기증을 하고 이렇지만 온 시민이 다 모였을 때 속초에서 공연단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페이지에 보면 의회하고 협업 정보공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신문매체를 보고 안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그래도 시정에 앞장서서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의회에 좀 제안을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도 계셨고 지금 예산과에도 계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나름 저희들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신문으로 어떤 내용을 알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은 더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경기부양책을 써줘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조기집행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최근에 우리 또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우리 구내식당을 매주 금요일날 운영을 안 하고 직원들이 식사들을 시내 나가서 하시는데 이 근방이 아니고 우리 시내권 전체로 다니시면서 고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상당히 다들 힘듭니다. 그럴수록 공공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교도소 운영과 관련 돼서 어차피 저희지역에 들어와 있는 국가행정시설인데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된 목적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겠죠. 그래서 물론 교도관 등 국가직 공무원들은 법무부에서 어차피 발령을 내겠지만 그 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동안 요구를 해왔고 그동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구매를 통해서 교도소 유치를 통한 지역적인 이미지훼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경제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뭐 풍물단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문화예술팀이 있는데 이런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 그런 우리 문화예술팀들의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향상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를 가면 다른 자매도시에서 많이들 와요. 합창단이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자매도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부의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나 앞으로 변경사업이나 아니면 주요사업 추진할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원만한 집행부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또 의회에 계셔보셨으니까 그런 흐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봉진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이라던가 예산 관련된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지금 강원도 이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성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 계속되는 4년마다 한번씩 계속되는 강원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지금 지역에 여론들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이유가 인접시군과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돼서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하한선과 관련된 이조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지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혹여나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쪽으로 이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득이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신규 이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워질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국책사업으로 들어오는 30년 숙원사업 그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도 인근시군들이 지나는 그 역마다의 그 인근시군들이 협업을 아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보면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 소통도 잘 안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공식적으로 뭐 지금 우리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논의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류업무나 이런 것을 다른 부서쪽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쪽으로는 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업무협의라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4.19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 선거구획정과 관련돼서 인근시군이 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지역간의 상생과 이런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해야 될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 시군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2020년도 비전 목표, 추진상황과 관련돼서 미래설계보고회가 매년 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미래설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관련돼서 추진과정, 그리고 검토과정이 펼쳐질 텐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주민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길 의원
주민건의사항과 관련돼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되야 될 부분이 있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장기검토사항이라던가. 그런데 이중에 보면 처리 완료 건이 23건은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숙제가 어떤 부분의 민원이 있을까요. 예산배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산 배정이라기 보다는 그 절차상 지금 당장 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래서 모든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밟아야 할 절차라던가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 김명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되고 그것이 부서나 이런데가 다 연관이 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았을 적에 이게 몇 년이 간다고 할때에는 중기 또는 장기 과제로 분류가 되는 거죠.
● 김명길 의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동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그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동별로 통보하신 내역이 얼마나 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83건인데요. 이제 취합이 됐고 조치계획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조만간에 동에 배부가 될 것이고 통지가 될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그리고 그 내용과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신 것이고.
시민중심원탁회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탁회의 8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시에다가 제안한 내용중에 시의 어떤 추진방향과 관련돼서 접목시킨 사업이 몇 개가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8건.
● 김명길 의원
그중에 대표할 수 있는게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시민의 날 부활하고, 시민헌장개헌, 그다음에 중앙가로 일방통행. 그다음에 구)속초수협 활용 방안 등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원탁회의에서 나오기 전에 4가지에 내용들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원탁회의에다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밀고 나갈려고 했던 부분이 원탁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문기관입니다.
● 김명길 의원
말 그대로 자문기관인데.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자문기구니까 거기에서 뭐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중앙시장 방향을 양방향이냐 일방통행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뭐 쌍방향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의견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결정사항과 원탁회의에 기능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매번 문제가 됐던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역할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의원
자문역할이였을 때 원탁회의에서 좀더 다른 이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탁회의 특히 의회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자문결과가 지금 집행부의 어떤 다른쪽에 의견이 나왔을때에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리는게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의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은 충분히 받아서 하는 것이.
● 김명길 의원
말 그대로 자문역할만 하는 기구다 그렇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것이 뭐 따르냐, 안따르냐에 영역은 시장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사안에 있어서 추진이 이것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는게 있다면 의회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의원님들을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원탁회의와 관련돼서는 결정을 원탁회의쪽에다 던져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모양새는 만들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원탁회의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과정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단체장 협의회라던가 이런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늘 그런 단체장 협의회와는 약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실무적인 분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시민의 모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원탁회의를 제가 펌허하는것은 아닙니다. 미래설계보고회를 다니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현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현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현장에 연초에 하는 미래설계보고회 그 현장 목소리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대로 의견수렴하시고. 연초에 시민목소리를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시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에서 그분들은 실생활하시면서 물론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탁회의는 시차원에 그런 영역을 자문을 한다라고 하면 동주민들은 실생활하면서 쓰레기 버리는게 어렵다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생활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모두다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시간이 다돼서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위원님 좋은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설계보고회때 총 건의건수가 83건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것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원별로 다 나눠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미래설계보고회때 나왔던 주민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바라는 사안이다. 그리고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든 안건들이 집행부에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안건이 원탁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태까지 절차상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원탁회의에서 자체적인 안건을 생산해서 시민의견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건의가 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봉진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이라던가 예산 관련된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지금 강원도 이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성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 계속되는 4년마다 한번씩 계속되는 강원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지금 지역에 여론들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이유가 인접시군과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돼서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하한선과 관련된 이조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지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혹여나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쪽으로 이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득이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신규 이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워질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국책사업으로 들어오는 30년 숙원사업 그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도 인근시군들이 지나는 그 역마다의 그 인근시군들이 협업을 아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보면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 소통도 잘 안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공식적으로 뭐 지금 우리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논의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류업무나 이런 것을 다른 부서쪽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쪽으로는 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업무협의라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4.19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 선거구획정과 관련돼서 인근시군이 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지역간의 상생과 이런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해야 될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 시군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2020년도 비전 목표, 추진상황과 관련돼서 미래설계보고회가 매년 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미래설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관련돼서 추진과정, 그리고 검토과정이 펼쳐질 텐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주민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길 의원
주민건의사항과 관련돼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되야 될 부분이 있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실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장기검토사항이라던가. 그런데 이중에 보면 처리 완료 건이 23건은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숙제가 어떤 부분의 민원이 있을까요. 예산배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산 배정이라기 보다는 그 절차상 지금 당장 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래서 모든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밟아야 할 절차라던가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 김명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되고 그것이 부서나 이런데가 다 연관이 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았을 적에 이게 몇 년이 간다고 할때에는 중기 또는 장기 과제로 분류가 되는 거죠.
● 김명길 의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동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그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동별로 통보하신 내역이 얼마나 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83건인데요. 이제 취합이 됐고 조치계획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조만간에 동에 배부가 될 것이고 통지가 될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그리고 그 내용과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신 것이고.
시민중심원탁회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탁회의 8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시에다가 제안한 내용중에 시의 어떤 추진방향과 관련돼서 접목시킨 사업이 몇 개가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8건.
● 김명길 의원
그중에 대표할 수 있는게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시민의 날 부활하고, 시민헌장개헌, 그다음에 중앙가로 일방통행. 그다음에 구)속초수협 활용 방안 등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원탁회의에서 나오기 전에 4가지에 내용들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원탁회의에다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밀고 나갈려고 했던 부분이 원탁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문기관입니다.
● 김명길 의원
말 그대로 자문기관인데.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자문기구니까 거기에서 뭐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중앙시장 방향을 양방향이냐 일방통행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뭐 쌍방향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의견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결정사항과 원탁회의에 기능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매번 문제가 됐던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역할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김명길 의원
자문역할이였을 때 원탁회의에서 좀더 다른 이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탁회의 특히 의회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자문결과가 지금 집행부의 어떤 다른쪽에 의견이 나왔을때에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리는게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의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은 충분히 받아서 하는 것이.
● 김명길 의원
말 그대로 자문역할만 하는 기구다 그렇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것이 뭐 따르냐, 안따르냐에 영역은 시장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사안에 있어서 추진이 이것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는게 있다면 의회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의원님들을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원탁회의와 관련돼서는 결정을 원탁회의쪽에다 던져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모양새는 만들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원탁회의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과정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단체장 협의회라던가 이런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늘 그런 단체장 협의회와는 약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실무적인 분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시민의 모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원탁회의를 제가 펌허하는것은 아닙니다. 미래설계보고회를 다니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현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현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현장에 연초에 하는 미래설계보고회 그 현장 목소리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대로 의견수렴하시고. 연초에 시민목소리를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시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에서 그분들은 실생활하시면서 물론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탁회의는 시차원에 그런 영역을 자문을 한다라고 하면 동주민들은 실생활하면서 쓰레기 버리는게 어렵다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생활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모두다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시간이 다돼서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위원님 좋은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설계보고회때 총 건의건수가 83건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것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원별로 다 나눠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미래설계보고회때 나왔던 주민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바라는 사안이다. 그리고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든 안건들이 집행부에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안건이 원탁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태까지 절차상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원탁회의에서 자체적인 안건을 생산해서 시민의견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건의가 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 유혜정 의원
이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민생중심 행정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 이제 여러 행정공무원들은 각 직급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실무선이 되겠죠.
● 유혜정 의원
실무라 함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7급, 6급.
● 유혜정 의원
7급과 6급.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극행정은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제발 주민들의 모든 행정업무가 다 대민을 만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대민을 만나는 업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라 이게 적극행정은 아닌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 유혜정 의원
그거랑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냥 우리가 적극행정의 부분으로 행정적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매뉴얼에 없는 것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제대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소극행정을 막자라는데 의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여기 적극행정에서 저희가 단어의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자, 막 이럴 때 열심히 일하자” 이 의미가 전혀 아닌 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럴 때 조금 실수라든가 잘못된 일이 발생될 때 그것을 어떤 충분히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유혜정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가에서까지 국무회의서 이렇게 나왔다는 상황은 뭐냐하면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라는 기준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말하는 부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대해서는 내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민원토지과 보고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뭐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까의 부분으로 상담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행정서비스는 뭐냐하면 있는 매뉴얼대로 제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친절한 서비스고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얼굴과 말씨 자체가 웃고 상냥해서 되는 부분과 좀 그것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가장 시민들이 몸을 동동거리거나 답답해 하는 것이 뭐냐하면 해야 될 업무의 상황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고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시를 상대로 일하는 외부에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업체에 그렇죠? 위탁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업무파악 안 돼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 쓸쓸해요, 저희는 참 많이 격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끌어주시는 게 저는 좀 기획행정에서의 굉장히 앞서가야 될 부분이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 자세 아니겠습니까?
● 유혜정 의원
복지부동도 좋은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업무만큼은 A부터 Z까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최대의 서비스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이전에 일단 아주 평면적인 부분에서 부터 다잡아주시기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의 알파이자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 유혜정 의원
네,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아마도 그걸 기대하는 부분에서 그게 되어야지 그다음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기본이죠.
● 유혜정 의원
네, 좀 강조와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민생중심 행정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 이제 여러 행정공무원들은 각 직급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실무선이 되겠죠.
● 유혜정 의원
실무라 함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7급, 6급.
● 유혜정 의원
7급과 6급.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극행정은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제발 주민들의 모든 행정업무가 다 대민을 만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대민을 만나는 업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라 이게 적극행정은 아닌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 유혜정 의원
그거랑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냥 우리가 적극행정의 부분으로 행정적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매뉴얼에 없는 것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제대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소극행정을 막자라는데 의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여기 적극행정에서 저희가 단어의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자, 막 이럴 때 열심히 일하자” 이 의미가 전혀 아닌 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럴 때 조금 실수라든가 잘못된 일이 발생될 때 그것을 어떤 충분히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유혜정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가에서까지 국무회의서 이렇게 나왔다는 상황은 뭐냐하면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라는 기준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말하는 부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대해서는 내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민원토지과 보고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뭐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까의 부분으로 상담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행정서비스는 뭐냐하면 있는 매뉴얼대로 제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친절한 서비스고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얼굴과 말씨 자체가 웃고 상냥해서 되는 부분과 좀 그것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가장 시민들이 몸을 동동거리거나 답답해 하는 것이 뭐냐하면 해야 될 업무의 상황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고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시를 상대로 일하는 외부에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업체에 그렇죠? 위탁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업무파악 안 돼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 쓸쓸해요, 저희는 참 많이 격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끌어주시는 게 저는 좀 기획행정에서의 굉장히 앞서가야 될 부분이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 자세 아니겠습니까?
● 유혜정 의원
복지부동도 좋은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업무만큼은 A부터 Z까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최대의 서비스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이전에 일단 아주 평면적인 부분에서 부터 다잡아주시기를.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의 알파이자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 유혜정 의원
네, 그렇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아마도 그걸 기대하는 부분에서 그게 되어야지 그다음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기본이죠.
● 유혜정 의원
네, 좀 강조와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15쪽에 보면 국내·외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가지 좀 여쭐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에 교류는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춘 외에 요나고시 그리고 그레샴시. 그런데 그레샴시와 관련 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 중에 과장님은 그레샴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서부지역에 포틀랜드시 옆에 있는 조그만 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니 그 위치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국외를 가실 때 우리 국외자매도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우리 자매도시 바로 옆에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도시에, 국외도시에 업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당연히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자매도시가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면 더욱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그레샴시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사실은 저도 그레샴시에 대해서 미국 오레곤주에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의장님께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호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장점을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와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부분들. 뭔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지리여건이든. 뭐 지리여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민간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훈춘에 방역과 관련된 지원이 있었을때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 돼서도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교류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잘 정보가 확실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교류 부분은 의원님들도 같이 교류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레샴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조금 그렇고 요나고시하고도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국가정부차원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뜸한 경우가 있고요. 훈춘시하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상당에 마스크라든가 방역복 이런 거를 지원을 한 경우인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레샴시하고는 조금 이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교류관계라는 것이 상호주의인데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들도 가고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로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부서장님들께도 항상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반영을 하실 때에 민원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같은 말을 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그 부서에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그분들하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시장님은 부서장님들을 다시 뵐 수 밖에 없는.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시장님께서 생각 못하셨던 정책이 있더라도 부서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이것은 현장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인과 대동해서 시장님을 뵐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부서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민원인에게도 이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부분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부서장님께서 요청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당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느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것이 외부로는 얼마큼 비춰지느냐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것이 이제 실무선에서 계획이 돼서 올라가 보고가 돼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께는 과연 모든 것이 다 들어드릴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 시스템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15쪽에 보면 국내·외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가지 좀 여쭐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에 교류는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춘 외에 요나고시 그리고 그레샴시. 그런데 그레샴시와 관련 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 중에 과장님은 그레샴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서부지역에 포틀랜드시 옆에 있는 조그만 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니 그 위치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국외를 가실 때 우리 국외자매도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우리 자매도시 바로 옆에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도시에, 국외도시에 업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당연히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자매도시가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면 더욱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그레샴시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사실은 저도 그레샴시에 대해서 미국 오레곤주에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의장님께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호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장점을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와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부분들. 뭔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지리여건이든. 뭐 지리여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민간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훈춘에 방역과 관련된 지원이 있었을때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 돼서도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교류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잘 정보가 확실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교류 부분은 의원님들도 같이 교류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레샴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조금 그렇고 요나고시하고도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국가정부차원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뜸한 경우가 있고요. 훈춘시하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상당에 마스크라든가 방역복 이런 거를 지원을 한 경우인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레샴시하고는 조금 이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교류관계라는 것이 상호주의인데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들도 가고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걸로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부서장님들께도 항상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반영을 하실 때에 민원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같은 말을 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그 부서에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그분들하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시장님은 부서장님들을 다시 뵐 수 밖에 없는.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시장님께서 생각 못하셨던 정책이 있더라도 부서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이것은 현장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인과 대동해서 시장님을 뵐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부서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민원인에게도 이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부분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부서장님께서 요청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당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느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것이 외부로는 얼마큼 비춰지느냐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것이 이제 실무선에서 계획이 돼서 올라가 보고가 돼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께는 과연 모든 것이 다 들어드릴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 시스템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께서 우리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 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중구나 전남 여수시하고도 교류가 지금 집행부는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수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좀 뜸하고 정읍하고 오산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여수시나 중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저희가 작년에 정읍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대요, 의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환영, 환대를 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왔고 경기도 오산 같은 경우야 뭐 자주 가고.
그런데 서울 중구라던지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왕래가 뜸하고 작년에 중구에서 시민의 날 속초 오셨나요?
(장내소란)
그때 기억이 나네요, 멋있게 공연한 게.
그래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을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성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과가 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필요한 도시들끼리 교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해 보고.
국제도시와 관련 돼서 저희는 매해 의회가 출발을 하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례가 됐죠. 훈춘시를 방문을 하고 오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제8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훈춘은 자주 갔었기에 요나고시를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요나고시에 방문 의사 타진했더니 오지 말라는 답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렸죠. 모든 경비를 비롯한 예산은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서 갈테니 자매도시니까 당신네들은 그 도시의회와의 교류라든지 도시안내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면 안되겠냐라고 그랬더니 2차 답변도 오지 말라라는 답변이 왔고. 그 업무를 정재룡계장님이 하셨죠. 타진을 그때 하셨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못갔어요. 이게 무슨 자매도시입니까?
그때 물론 의회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싶었지만 우호교류차원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끝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상당히 왕성하죠, 활동히. 요나고시는 지금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안하고 계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미하고 그레샴시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훈춘도 그렇고.
훈춘은 그대신 문화예술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문화교류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자매도시간도 완성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왕성해지는 건데.
일단 일본과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그레샴시 역시도 너무 멀고 예산상에 부담도 있습니다.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일단은 문화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민간교류는 왕성해요.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나가시고.
또 그 교류를 통해서 정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민간인들 차원에서 교류가 왕성한데 지금 올해 그레샴시랑 자매도시 25주년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호직에 입각을 해서 이번에...
● 의장 최종현
저희가 먼저 가야죠, 재작년에 그레샴시 의원들 3분(명)인가가 오셨어요, 설악문화제 때.
그래서 3일인가 왔다 가셨고. 시장이 방문이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갈 차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집행부도 가실 의향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일정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8월. 아니 요나고시는 8월이고요. 그레샴시는 하반기 중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요.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요나고시나 그레샴시 가실 때 자매도시 우호협력차원에서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그레샴시랑은 올해 25주년이어서 의회차원에 교류도 같이 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레샴시는 35주년이고요. 요나고시는 25주년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시니까 제가 또 말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속초시 역점 주요추진 현안사업 3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생각나시는대로 제일 큰 사업들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올해요?
● 의장 최종현
네. 국·도비사업 다 포함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동서고속철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너울성 파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동해선 오는 철도 동해북부선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동서고속화철도랑 동해북부선 사업이겠죠. 동해북부선은 조기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게 가장 급선무일것 같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이제 뭐 공표가 방송에서도 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 위치도 다 이제 선정이 됐고. 그런데 그거와 관련 돼서 시민들이 지금 말씀들이 있으신 게 어떻게 보면 속초에서는 마지막 개발 사업부지인데 역사위치가 그 지하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아직까지 그쪽 부서하고 컨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하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범시민적인 요구를 좀 우리집행부가 담아서 이걸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춘천 같은 경우는 관철이 됐고 속초 같은 경우는 종착역이고. 그리고 또 역사가 육상에 서게 되면 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마 지금 현재 또 일부 여론에서는 사업시작도 전에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동서고속철 사업 자체가 또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닌가.
● 의장 최종현
그것은 노선변경 건에 대한 우려였고. 이건 역사는 위치변동을 계획대로 가는데 지하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그 비용 BS라던가 이런 것도 또 된다 이런 얘기. 저는 검토를 아직 개인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여론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정치적 역량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하화는 돼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이 그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렇죠. 그게 BS라든지 뭐 사업공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눈치보고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 지역사회 자존심문제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사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때보다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지하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지화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가 집행부의 코드넘버1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다른 부서도 다 청취를 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부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하시면서 우리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 이제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보면 갯배 말씀을 하시면서 갯배가 관광상품인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지적 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갯배라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어떤 도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관광상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처 인식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가로수 하나 심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평을 넓힌다면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만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와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와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께서 우리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 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중구나 전남 여수시하고도 교류가 지금 집행부는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수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좀 뜸하고 정읍하고 오산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여수시나 중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저희가 작년에 정읍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대요, 의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환영, 환대를 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왔고 경기도 오산 같은 경우야 뭐 자주 가고.
그런데 서울 중구라던지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왕래가 뜸하고 작년에 중구에서 시민의 날 속초 오셨나요?
(장내소란)
그때 기억이 나네요, 멋있게 공연한 게.
그래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을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성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과가 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필요한 도시들끼리 교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해 보고.
국제도시와 관련 돼서 저희는 매해 의회가 출발을 하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례가 됐죠. 훈춘시를 방문을 하고 오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제8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훈춘은 자주 갔었기에 요나고시를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요나고시에 방문 의사 타진했더니 오지 말라는 답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렸죠. 모든 경비를 비롯한 예산은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서 갈테니 자매도시니까 당신네들은 그 도시의회와의 교류라든지 도시안내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면 안되겠냐라고 그랬더니 2차 답변도 오지 말라라는 답변이 왔고. 그 업무를 정재룡계장님이 하셨죠. 타진을 그때 하셨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못갔어요. 이게 무슨 자매도시입니까?
그때 물론 의회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싶었지만 우호교류차원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끝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상당히 왕성하죠, 활동히. 요나고시는 지금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안하고 계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미하고 그레샴시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훈춘도 그렇고.
훈춘은 그대신 문화예술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문화교류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자매도시간도 완성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왕성해지는 건데.
일단 일본과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그레샴시 역시도 너무 멀고 예산상에 부담도 있습니다.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일단은 문화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민간교류는 왕성해요.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나가시고.
또 그 교류를 통해서 정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민간인들 차원에서 교류가 왕성한데 지금 올해 그레샴시랑 자매도시 25주년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호직에 입각을 해서 이번에...
● 의장 최종현
저희가 먼저 가야죠, 재작년에 그레샴시 의원들 3분(명)인가가 오셨어요, 설악문화제 때.
그래서 3일인가 왔다 가셨고. 시장이 방문이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갈 차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집행부도 가실 의향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일정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8월. 아니 요나고시는 8월이고요. 그레샴시는 하반기 중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요.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요나고시나 그레샴시 가실 때 자매도시 우호협력차원에서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그레샴시랑은 올해 25주년이어서 의회차원에 교류도 같이 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레샴시는 35주년이고요. 요나고시는 25주년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시니까 제가 또 말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속초시 역점 주요추진 현안사업 3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생각나시는대로 제일 큰 사업들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올해요?
● 의장 최종현
네. 국·도비사업 다 포함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동서고속철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너울성 파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동해선 오는 철도 동해북부선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동서고속화철도랑 동해북부선 사업이겠죠. 동해북부선은 조기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게 가장 급선무일것 같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이제 뭐 공표가 방송에서도 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 위치도 다 이제 선정이 됐고. 그런데 그거와 관련 돼서 시민들이 지금 말씀들이 있으신 게 어떻게 보면 속초에서는 마지막 개발 사업부지인데 역사위치가 그 지하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아직까지 그쪽 부서하고 컨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하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범시민적인 요구를 좀 우리집행부가 담아서 이걸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춘천 같은 경우는 관철이 됐고 속초 같은 경우는 종착역이고. 그리고 또 역사가 육상에 서게 되면 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마 지금 현재 또 일부 여론에서는 사업시작도 전에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동서고속철 사업 자체가 또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닌가.
● 의장 최종현
그것은 노선변경 건에 대한 우려였고. 이건 역사는 위치변동을 계획대로 가는데 지하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그 비용 BS라던가 이런 것도 또 된다 이런 얘기. 저는 검토를 아직 개인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여론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정치적 역량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하화는 돼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이 그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렇죠. 그게 BS라든지 뭐 사업공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눈치보고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 지역사회 자존심문제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사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때보다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지하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지화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가 집행부의 코드넘버1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다른 부서도 다 청취를 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부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하시면서 우리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 이제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보면 갯배 말씀을 하시면서 갯배가 관광상품인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지적 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갯배라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어떤 도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관광상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처 인식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가로수 하나 심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평을 넓힌다면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만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와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와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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