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서는 해양수산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서는 해양수산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각 의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요. 추가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길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각 의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요. 추가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길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종완 과장님 환동해본부에 계시다가 이제 속초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부임하셔서 지금 속초현황과 관련 돼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의원
우리 김기중 국장님(도시안전국장)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업무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속초시 해양 정책과 관련 돼서 우리 실무담당계장님, 우리 실무자들 와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어민들과 어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이 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니까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 민생안전 어업복지지원과 관련돼서 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최종현
몇 페이지입니까?
● 김명길 의원
4페이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촌 민생안전 및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일부 이자금 지원해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조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 그다음에 어선사고를 대비해서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한 일부 지원.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라든가 여성어업인에 대한 작업물품지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조업중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그다음에 고용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선원고용안정지원 등이 있겠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특히 외국인선원고용안정지원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1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선원숙소를 또 2개를 건립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숙소는 홍게통발선주협회 및 근해채낚기협회입니다. 그분들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김명길 의원
외국인선원 고용하는 경비라고 하면 그게 뭘 말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식비는 선원들이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난방비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원이죠, 지원?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의원
고용을 하게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고용이 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인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외국인선원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로 치면 위기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단계인데. 제가 야간에 속초시 관내에 있는 활어센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소독제를 해양수산과에서 배치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전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하신 거죠. 속초시내 관내 영금정부터 대포항까지 설악항까지 다 배치해 주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먼저 어항 내에 화장실 8개소를 방역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소독작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어항내 화장실 8개, 갯배, 수협, 어촌계 소관 활어회센타 7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손소독제 배부 및 예방대책 홍보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해안가 청소 기간제근로자 21명과 갯배수탁관리 10명에 대해서도 수시로 마스크를 지급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화장실 소독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소독약을 직접 뿌리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방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소독을 했는데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손소독제는 그래도 미리 확보가 돼 있으셨나보죠, 바로 배치를 해주셨던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 시에서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구입해서 지급을 받아서 했고요. 또 초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대포항쪽도 그렇고 영금정 활어회센터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이 부분 관광객들께서도 횟집센터타운을 이용하면서 안전에 상당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여쭐게요. 과장님 부임하셨기 때문에 前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대포 국가어항 옆에 있는 외옹치항입니다. 지금 이 방파제 외옹치 어민들께서는 방파제의 역할을 파도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30m 정도 연장을 요구하는 상태고 국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30m 연장을 하면서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당초에는 본의원도 건의드리기는 30m 연장이 되면서 아치교 다리가 됐든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시민들께서 걸어서 속초해수욕장을 이용해 청호동까지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30m 연장까지는 검토가 이번에 국가에서 4월달까지 접수를 받고 있죠? 의견을 시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30m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다가도 건의를 드렸고 30m 연장이 되게 되면 된 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파도가 강하게 칠 때는 구조물상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다리를 육지쪽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파제 연장선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외옹치항은 대포항 정온도공사로 방파제를 보강을 했지만 어제같이 파도가 높은 파고에는 월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방파제 30m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해청에 전달한 바 있고요. 또 강원도에도 협조를 구해서 거기 영역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육교를 놓을 것인지 또 육교만 놓고 외옹치 방파제보강 안 한 상태에서 육교만 놓게 되면 육교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보강과 같이 좀 건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외옹치항이 대포항하고 그다음에 속초해변 중간에 아름답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내 배후지를 활용해서 경관시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포항 국가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뿐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활용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완공이 돼 있는데 대포항 어민들께서는 벽화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 안쪽에.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건 대포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결 부분. 방파제가 30m 연결과 관련돼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저희들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랜드마크식으로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극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종완 과장님 환동해본부에 계시다가 이제 속초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부임하셔서 지금 속초현황과 관련 돼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의원
우리 김기중 국장님(도시안전국장)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업무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속초시 해양 정책과 관련 돼서 우리 실무담당계장님, 우리 실무자들 와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어민들과 어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이 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니까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 민생안전 어업복지지원과 관련돼서 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최종현
몇 페이지입니까?
● 김명길 의원
4페이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촌 민생안전 및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일부 이자금 지원해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조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 그다음에 어선사고를 대비해서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한 일부 지원.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라든가 여성어업인에 대한 작업물품지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조업중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그다음에 고용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선원고용안정지원 등이 있겠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특히 외국인선원고용안정지원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1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선원숙소를 또 2개를 건립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숙소는 홍게통발선주협회 및 근해채낚기협회입니다. 그분들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김명길 의원
외국인선원 고용하는 경비라고 하면 그게 뭘 말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식비는 선원들이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난방비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원이죠, 지원?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의원
고용을 하게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고용이 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인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외국인선원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로 치면 위기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단계인데. 제가 야간에 속초시 관내에 있는 활어센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소독제를 해양수산과에서 배치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전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하신 거죠. 속초시내 관내 영금정부터 대포항까지 설악항까지 다 배치해 주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먼저 어항 내에 화장실 8개소를 방역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소독작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어항내 화장실 8개, 갯배, 수협, 어촌계 소관 활어회센타 7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손소독제 배부 및 예방대책 홍보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해안가 청소 기간제근로자 21명과 갯배수탁관리 10명에 대해서도 수시로 마스크를 지급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화장실 소독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소독약을 직접 뿌리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방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소독을 했는데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손소독제는 그래도 미리 확보가 돼 있으셨나보죠, 바로 배치를 해주셨던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 시에서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구입해서 지급을 받아서 했고요. 또 초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대포항쪽도 그렇고 영금정 활어회센터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이 부분 관광객들께서도 횟집센터타운을 이용하면서 안전에 상당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여쭐게요. 과장님 부임하셨기 때문에 前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대포 국가어항 옆에 있는 외옹치항입니다. 지금 이 방파제 외옹치 어민들께서는 방파제의 역할을 파도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30m 정도 연장을 요구하는 상태고 국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30m 연장을 하면서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당초에는 본의원도 건의드리기는 30m 연장이 되면서 아치교 다리가 됐든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시민들께서 걸어서 속초해수욕장을 이용해 청호동까지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30m 연장까지는 검토가 이번에 국가에서 4월달까지 접수를 받고 있죠? 의견을 시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30m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다가도 건의를 드렸고 30m 연장이 되게 되면 된 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파도가 강하게 칠 때는 구조물상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다리를 육지쪽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파제 연장선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외옹치항은 대포항 정온도공사로 방파제를 보강을 했지만 어제같이 파도가 높은 파고에는 월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방파제 30m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해청에 전달한 바 있고요. 또 강원도에도 협조를 구해서 거기 영역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육교를 놓을 것인지 또 육교만 놓고 외옹치 방파제보강 안 한 상태에서 육교만 놓게 되면 육교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보강과 같이 좀 건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외옹치항이 대포항하고 그다음에 속초해변 중간에 아름답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내 배후지를 활용해서 경관시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포항 국가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뿐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활용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완공이 돼 있는데 대포항 어민들께서는 벽화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 안쪽에.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건 대포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결 부분. 방파제가 30m 연결과 관련돼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저희들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랜드마크식으로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극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촌민생안전과 어업인 복지 관련해서 철저히 업무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선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124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선원 지금 파악기준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시 수협을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고용되고 있는데 그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우리 지금 어업인 외국인선원숙소가 있잖아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공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작년에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가 그때 현장답사 나갔을 때가 11월달인데 그때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2월 말에 준공된 걸로 제가...
● 의장 최종현
추가됐나요, 가전제품 뭐 이런 편의시설 다 들어가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 입주는 못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입주는 못하고. 그럼 아직 준공이 안됐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 외국인숙소 이용을 하는 선원들은 지금 현재 홍게통발이랑 연안근해채낚기랑 두 군데 협회에서 고용한 외국인들만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왜 그분들만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정치망이나 그 외에 따른 어업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행태의 조업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선원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왜 통발협회하고 연안근해채낚기 외국인들만 거기를 이용하냐구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 외국인선원이 고용이 많은 업종별로 외국인선원 숙소를 건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특혜성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게 특종 어업군에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어업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안돌아가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지금 외국인선원숙소건립사업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 의장 최종현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외국인선원 지금 파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총 진짜 속초에 124명인지 그 이상인지, 그 이상이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124명 외에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냐 이거예요.
124명은 관리대상이어서 이런 식비 외에 공공요금이라던지 그다음에 숙소제공이라든지 물론 일부 자부담을 하긴하겠죠. 선주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행태가 되겠지만.
124명 외에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어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주들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의장님.
...,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개인이 고용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현재 운영상황은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결국에는 이 124명의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선주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원을 해 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중이용시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활어회센터에 대한 선제적 방역예방을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종 코로나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특히나 관광지니까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외옹치 방파제 관련해서는 저기를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우리 1월 9일날 때마침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그 인근에 갔다가 외옹치 활어회센터 관계자들이 빨리 나와보라 그래서 의원들 전원이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울성파도가 쳐서 방파제 안으로 파도가 쳐서 외옹치활어회센터 매장까지 바닷물이 범람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들 앞에 놔뒀던 뭐 대야라던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바닷물에 휩쓸려나가고.
그때 현장에 나가보신 계장님 계신가요, 계장님들 중에 그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시로 파도가 높게 치면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방파제 30m 연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되겠지만 방파제 30m 연장하는 게 단시일 내에 될 것도 아니고 또 당장 내일모레 파도가 높게 안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조심하십시요, 조심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외옹치항은...
● 의장 최종현
당장 항구대책은 방파제 연장이라던지 이런게 있겠지만 단기대책으로 무언가 대책을 내세워 줘야지 않겠어요? 그 피해가 뻔히 그렇게 보이고 한두번도 아니라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동해안에 고파랑으로 인해가지고 월파되는 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항 위주로 파고가 높을 때 폐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옹치항도 사실 그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강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강하려면 그게 국가어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국가어항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런 항구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고. 당장 내일모레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선에 대한 것은 대포항에 폐항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 의장 최종현
범람을 통해서 상인들 피해 입는 것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월파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원에 대한 지도를 해가지고 바닷가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일단 또 의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촌민생안전과 어업인 복지 관련해서 철저히 업무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선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124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선원 지금 파악기준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시 수협을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고용되고 있는데 그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우리 지금 어업인 외국인선원숙소가 있잖아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공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작년에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가 그때 현장답사 나갔을 때가 11월달인데 그때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2월 말에 준공된 걸로 제가...
● 의장 최종현
추가됐나요, 가전제품 뭐 이런 편의시설 다 들어가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 입주는 못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입주는 못하고. 그럼 아직 준공이 안됐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 외국인숙소 이용을 하는 선원들은 지금 현재 홍게통발이랑 연안근해채낚기랑 두 군데 협회에서 고용한 외국인들만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왜 그분들만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정치망이나 그 외에 따른 어업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행태의 조업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선원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왜 통발협회하고 연안근해채낚기 외국인들만 거기를 이용하냐구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 외국인선원이 고용이 많은 업종별로 외국인선원 숙소를 건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특혜성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게 특종 어업군에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어업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안돌아가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지금 외국인선원숙소건립사업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 의장 최종현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외국인선원 지금 파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총 진짜 속초에 124명인지 그 이상인지, 그 이상이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124명 외에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냐 이거예요.
124명은 관리대상이어서 이런 식비 외에 공공요금이라던지 그다음에 숙소제공이라든지 물론 일부 자부담을 하긴하겠죠. 선주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행태가 되겠지만.
124명 외에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어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주들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맞습니다, 의장님.
...,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개인이 고용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현재 운영상황은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결국에는 이 124명의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선주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원을 해 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중이용시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활어회센터에 대한 선제적 방역예방을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종 코로나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특히나 관광지니까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외옹치 방파제 관련해서는 저기를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우리 1월 9일날 때마침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그 인근에 갔다가 외옹치 활어회센터 관계자들이 빨리 나와보라 그래서 의원들 전원이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울성파도가 쳐서 방파제 안으로 파도가 쳐서 외옹치활어회센터 매장까지 바닷물이 범람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들 앞에 놔뒀던 뭐 대야라던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바닷물에 휩쓸려나가고.
그때 현장에 나가보신 계장님 계신가요, 계장님들 중에 그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시로 파도가 높게 치면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방파제 30m 연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되겠지만 방파제 30m 연장하는 게 단시일 내에 될 것도 아니고 또 당장 내일모레 파도가 높게 안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조심하십시요, 조심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외옹치항은...
● 의장 최종현
당장 항구대책은 방파제 연장이라던지 이런게 있겠지만 단기대책으로 무언가 대책을 내세워 줘야지 않겠어요? 그 피해가 뻔히 그렇게 보이고 한두번도 아니라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동해안에 고파랑으로 인해가지고 월파되는 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항 위주로 파고가 높을 때 폐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옹치항도 사실 그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강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강하려면 그게 국가어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국가어항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런 항구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고. 당장 내일모레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선에 대한 것은 대포항에 폐항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 의장 최종현
범람을 통해서 상인들 피해 입는 것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월파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원에 대한 지도를 해가지고 바닷가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일단 또 의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박종완 수산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주거지는 동해에서 오셨나요? 속초에 인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 인상이 좋습니다. 항만주변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속초 많이 사랑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부의장 이영순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9페이지 불가사리 수매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저희가 1년에 10톤 정도 사업량을 잡고 있어요. 넘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좀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불가사리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제가 알기로는 또 불가사리로 인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제설제를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연계를 해서 불가사리를 역수출하면 어떨까요,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활용을 해서 그 추출성분으로 제설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염분은 철 같은 걸 불식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한번 불가사리가 많으면 이거를 잡아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한번 알아봐야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봐야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부의장 이영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올해는 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1억 8,800(만 원)인데 거기 보면 통발어구수 수거가 작년에는 26척이었는데 올해는 12척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배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에서 도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안통발어선에 대해서 폐통발어구지원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근해통발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근해어선은 먼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한번 배가 나가서 하루 조업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시일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선도 크고 어업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비용이 상승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환경, 그렇죠. 육지나 바다나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어획량도 늘려야 하니까 그것 좀 불가사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동명동 항만부지에서 청호동으로 이전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료 제출 이후에 부지가 변경된 걸 알게 되었고요.
● 부의장 이영순
위치가 어디로 옮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청호어촌계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청호어촌계 바로 옆에요? 항만부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항만부지입니다.
환동해본부 협의는 됐고요.
● 부의장 이영순
그런 걸 올리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건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초부지도 항만부지였는데 그게 환동해본부에서 어항부지로 제외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옮겨졌는데 옮길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저희 의회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례회 위원회도 있고요.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의회에 소통해 주세요. 저희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청호동 이전한 거 과장님이 설명해서 알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여성어업인들이 103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속초어업인이 103명 정도입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파악된 숫자가 103명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중에 50세 이상이 94명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대부분 50세 이상이 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대부분 고령화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30평 정도 신축을 6월달까지 하실 건데.
여기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설계반영을 계획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성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쉬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보교환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기구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아직까지.
● 부의장 이영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것도 몇 백 만 원이면 손목마사지라든지 벨트라든지 요추 받침대라던지 이런것을 고령화 여성인들이기 때문에 잠시 쉬는 동안에 그러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신체 아픈 걸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의료기도 같이 이왕 복지회관으로 신축을 하실 바에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우리가 뭐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어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질의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21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인데 이게 동명동 일원이에요. 동명동 어디인가요. 영금정 그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활어회센터 그 주변에 있는 활어회센터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 동명 바다길로 해서 포차거리로 해서 한동안 거기가 길이 차가 막힐 정도로 성행을 했고 장사도 잘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동명횟집거리가 한산해요. 그 상가가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럴까. 그래서 그쪽에도 상가가 비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에 대포횟집 또 설악항, 장사항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동명항, 영금정 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교통체증만 됐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는 별로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해수공급시설을 4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 하니 다른 쪽에도 관심을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명태저온냉장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평정도 되는 냉장고를 설치하실 거죠, 냉장시설을?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아직 제 자료에도 면적이 없어서요.
● 부의장 이영순
규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냉장시설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저희가 갑자기 젓갈에서 명태사업으로 속초가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태로 활용하는 가공업체도 많고 주원료인 명태수급에 속초시가 자급에 재료를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군납지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수협 쪽에서 작년에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희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수입산이 들어왔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4초 남았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지금 양양에 가공시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속초수협이 영북권에서 군납을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냉장시설이 저희로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규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 규격요?
● 부의장 이영순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30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304㎡.
● 부의장 이영순
304.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환경개선사업중에 우리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불가사리를 수매를 해서 그냥 폐기하지 말고 제설제요?
● 부의장 이영순
네. 제설제.
● 의장 최종현
눈 녹이는 것?
● 부의장 이영순
네. 눈 녹이는 것.
● 의장 최종현
그거 만드는 게 있나 보죠?
● 부의장 이영순
네.
● 의장 최종현
불가사리 활용해서 제설제 만드는 게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폐통발어구 해수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척수는 줄어 들었는데 예산이 늘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우리 여성어업인 복지회관에 준공이 되면 여성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이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마기리라던지 근육이완기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협 명태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명항활어회센터가 장사들이 잘 안 되신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빨리 갖춰가지고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대포도 지금 하수관교체사업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의장 최종현
추경 때 예산 올라오면 빨리 해서 4월 초에는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하시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박종완 수산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주거지는 동해에서 오셨나요? 속초에 인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 인상이 좋습니다. 항만주변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속초 많이 사랑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부의장 이영순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9페이지 불가사리 수매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저희가 1년에 10톤 정도 사업량을 잡고 있어요. 넘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좀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불가사리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제가 알기로는 또 불가사리로 인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제설제를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연계를 해서 불가사리를 역수출하면 어떨까요,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활용을 해서 그 추출성분으로 제설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염분은 철 같은 걸 불식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한번 불가사리가 많으면 이거를 잡아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한번 알아봐야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봐야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 부의장 이영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올해는 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1억 8,800(만 원)인데 거기 보면 통발어구수 수거가 작년에는 26척이었는데 올해는 12척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배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에서 도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안통발어선에 대해서 폐통발어구지원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근해통발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근해어선은 먼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한번 배가 나가서 하루 조업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시일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선도 크고 어업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비용이 상승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환경, 그렇죠. 육지나 바다나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어획량도 늘려야 하니까 그것 좀 불가사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동명동 항만부지에서 청호동으로 이전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료 제출 이후에 부지가 변경된 걸 알게 되었고요.
● 부의장 이영순
위치가 어디로 옮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청호어촌계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청호어촌계 바로 옆에요? 항만부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항만부지입니다.
환동해본부 협의는 됐고요.
● 부의장 이영순
그런 걸 올리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건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초부지도 항만부지였는데 그게 환동해본부에서 어항부지로 제외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옮겨졌는데 옮길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저희 의회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례회 위원회도 있고요.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의회에 소통해 주세요. 저희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청호동 이전한 거 과장님이 설명해서 알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여성어업인들이 103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속초어업인이 103명 정도입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파악된 숫자가 103명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중에 50세 이상이 94명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대부분 50세 이상이 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대부분 고령화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30평 정도 신축을 6월달까지 하실 건데.
여기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설계반영을 계획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성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쉬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보교환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기구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아직까지.
● 부의장 이영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것도 몇 백 만 원이면 손목마사지라든지 벨트라든지 요추 받침대라던지 이런것을 고령화 여성인들이기 때문에 잠시 쉬는 동안에 그러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신체 아픈 걸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의료기도 같이 이왕 복지회관으로 신축을 하실 바에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우리가 뭐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어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질의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21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인데 이게 동명동 일원이에요. 동명동 어디인가요. 영금정 그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활어회센터 그 주변에 있는 활어회센터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그 동명 바다길로 해서 포차거리로 해서 한동안 거기가 길이 차가 막힐 정도로 성행을 했고 장사도 잘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동명횟집거리가 한산해요. 그 상가가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럴까. 그래서 그쪽에도 상가가 비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에 대포횟집 또 설악항, 장사항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동명항, 영금정 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교통체증만 됐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는 별로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해수공급시설을 4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 하니 다른 쪽에도 관심을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명태저온냉장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평정도 되는 냉장고를 설치하실 거죠, 냉장시설을?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아직 제 자료에도 면적이 없어서요.
● 부의장 이영순
규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냉장시설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저희가 갑자기 젓갈에서 명태사업으로 속초가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태로 활용하는 가공업체도 많고 주원료인 명태수급에 속초시가 자급에 재료를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군납지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수협 쪽에서 작년에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희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수입산이 들어왔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4초 남았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지금 양양에 가공시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속초수협이 영북권에서 군납을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냉장시설이 저희로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규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 규격요?
● 부의장 이영순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30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304㎡.
● 부의장 이영순
304.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환경개선사업중에 우리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불가사리를 수매를 해서 그냥 폐기하지 말고 제설제요?
● 부의장 이영순
네. 제설제.
● 의장 최종현
눈 녹이는 것?
● 부의장 이영순
네. 눈 녹이는 것.
● 의장 최종현
그거 만드는 게 있나 보죠?
● 부의장 이영순
네.
● 의장 최종현
불가사리 활용해서 제설제 만드는 게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폐통발어구 해수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척수는 줄어 들었는데 예산이 늘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우리 여성어업인 복지회관에 준공이 되면 여성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이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마기리라던지 근육이완기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협 명태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명항활어회센터가 장사들이 잘 안 되신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빨리 갖춰가지고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대포도 지금 하수관교체사업 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의장 최종현
추경 때 예산 올라오면 빨리 해서 4월 초에는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하시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박종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도 해양수산 부분들에 빨리 좀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과 안전 조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보니 ‘19년도에 한 9개 사업에서 지금 ’20년에 15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이나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안전조업의 상황들로 사업들이 좀더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을 위한 지원들도 있는데 저희 특히 속초지역은 봄철이면 바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태풍이나 또 이런 바람, 이런 기상이변들이 있을 때 사실은 어업인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많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업인단체들 간담회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건 꼭꼭 좀 잘 챙기셔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어떤 사업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의원
8쪽에 보면 저희 어업인 행사를 위해서 이번년도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왜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수산인의 날과 수산업경영인대회 2개. 강원도 지금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4월과 5월이면 어떻게 단체들을 만나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행사주체하고 강원도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모처럼 많은 손님들이 저희 속초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좀 멋지게 치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업인으로써 정말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깨끗한 항포구 조성의 부분에서 제가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니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18명이나 좀 각 사업별로 총 해가지고 지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지금 추가가 된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항시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화장실관리는 주민편의, 관광객편의의 부분으로 아주 많이 강조가 되는 있는 상황들이고. 해양쓰레기나 바다환경지킴이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상황들인 거죠. 요즘 환경의 문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인데 여기에 많은 인력이 올해 17명이나 추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이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거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거고요. 그리고 그 채용의 부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분들 이런 상황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반적인 공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반 시민들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혹여나 평가항목에 수산업에 종사했었거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가점이 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12쪽에 어촌뉴딜사업 300사업이 있어요. 이게 3개년 동안 149억이 투입되는 상황들인지라 지금 그동안 대포항의 부분에 참 많은 예산이 지금도 여전히 투입이 되고 있다면 북부권에 있는 이쪽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좀 탈바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 상당히 많은 지금 시민들, 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실시계획 결국 그래서 용역으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이전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의 의견들은 어항정비 부분은 아주 기본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챙겨주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쉼터 탐방로 체험장. 뭐 장사항은 또 체험의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과 그리고 어민들이 또 이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본설계의 용역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사업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사업이 많으면 여기에서 핵심사업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중점할 것들은 한두 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 또 조성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같은 어떤 맥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맥락화될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은 지금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영랑호재조성하는 상황들. 그리고 영랑호유원지 지금 개발의 부분과 맞닿아서 3개 사업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 혼자서만 어떤 단독의 계획을 가질 게 아니라 그 2가지 사업들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함께 잘 좀 논의하셔가지고 이 3개년사업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또 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16쪽에 크루즈부드 진입로 교량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크루즈터미널이고 여객부두라 하면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게 그 교량을 설치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어디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내소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크루즈부두하고 신포마을 들어가는 곳입니다.
(장내소란)
● 유혜정 의원
이렇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U자로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안 그러면 상당히 원거리로 돌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유턴해서 왕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이 계획 추진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은 필요해서 급하게 타당성용역을 했고 거기결과를 갖고 일단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에 제출한 상태에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는 확정되기가 힘들지 않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크루즈활성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부터 사드,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운항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운항실적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의 부분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늦다 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미 크루즈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우리시에서 뭔가 원활한 소통의 부분이 이미 막혀있는 상황들인 건데. 크루즈 부분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북방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라는 부분이 저희 정책에서는 항상 좀 템포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강조하셔서 저희가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어업인 생산자립기반과 안전조업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업인행사와 관련해서 올해 두 행사가 있는 거죠. 수산인의 날, 강원도 수산인의 날이고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산이 얼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억입니다.
● 의장 최종현
1억?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7,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맞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래서 1억(원)이고.
이게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 수산인의 날이면 영동권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 고성이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수면에 있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13개시군이.
● 의장 최종현
내수면까지 하면 13개 시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참가지원도 다 해 주는 경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은 행사비용입니다.
● 의장 최종현
행사비용이 1억(원)이라고요. 상당히 큰 행사인데 하루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수산경영인대회 이것은 전액 시비 8,000(만 원)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왜 없어요? 자부담이랑 도비지원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비는 참가경비 시군에서 참가할 때 차량이라든가 경비를 도연합회에다가 따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순수행사비용이 8,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산인의 날 자부담 500(만 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시수협에서 지원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협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주최측 수협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4월 1일이고. 5월달은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잠정 5월 12일에서 1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4월 1일이면 아직 코로나 전국인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아직 논의중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계속 도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깨끗한 항포구 조성돼서 근로자 채용기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서 핵심사업을 잘 선정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어촌뉴딜사업이 다시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어촌 재생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작용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촌현대화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관광객들을 등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촌을 어촌답게 만드는 게 뉴딜사업이지 어촌을 현대화시켜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설계단계에서 부터 그런것들이 잘 반영이 되시겠지만 참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촌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잘들 좀 해 주셔야된다 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크루즈부두 진입로 교량 설치와 관련 돼서는 경제성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약간 부정적인데 그러면 여객터미널은 왜 지어줬습니까, 해수부에서?
그리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 논리도 일리가 있는게 소 산 다음에 외양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양간 지은 다음에 소 사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들을 갖춘 다음에 크루즈 영업을 해도 그 영업에 대한 확대성이 있는 거지. 저런 기반시설들이 없이 영업을 하고 크루즈유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종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도 해양수산 부분들에 빨리 좀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과 안전 조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보니 ‘19년도에 한 9개 사업에서 지금 ’20년에 15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이나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안전조업의 상황들로 사업들이 좀더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을 위한 지원들도 있는데 저희 특히 속초지역은 봄철이면 바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태풍이나 또 이런 바람, 이런 기상이변들이 있을 때 사실은 어업인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많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업인단체들 간담회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건 꼭꼭 좀 잘 챙기셔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어떤 사업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의원
8쪽에 보면 저희 어업인 행사를 위해서 이번년도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왜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수산인의 날과 수산업경영인대회 2개. 강원도 지금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4월과 5월이면 어떻게 단체들을 만나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행사주체하고 강원도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모처럼 많은 손님들이 저희 속초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좀 멋지게 치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업인으로써 정말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깨끗한 항포구 조성의 부분에서 제가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니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18명이나 좀 각 사업별로 총 해가지고 지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지금 추가가 된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항시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화장실관리는 주민편의, 관광객편의의 부분으로 아주 많이 강조가 되는 있는 상황들이고. 해양쓰레기나 바다환경지킴이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상황들인 거죠. 요즘 환경의 문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인데 여기에 많은 인력이 올해 17명이나 추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이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거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거고요. 그리고 그 채용의 부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분들 이런 상황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반적인 공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반 시민들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혹여나 평가항목에 수산업에 종사했었거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가점이 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12쪽에 어촌뉴딜사업 300사업이 있어요. 이게 3개년 동안 149억이 투입되는 상황들인지라 지금 그동안 대포항의 부분에 참 많은 예산이 지금도 여전히 투입이 되고 있다면 북부권에 있는 이쪽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좀 탈바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 상당히 많은 지금 시민들, 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실시계획 결국 그래서 용역으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이전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의 의견들은 어항정비 부분은 아주 기본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챙겨주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쉼터 탐방로 체험장. 뭐 장사항은 또 체험의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과 그리고 어민들이 또 이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본설계의 용역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사업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사업이 많으면 여기에서 핵심사업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중점할 것들은 한두 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 또 조성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같은 어떤 맥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맥락화될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은 지금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영랑호재조성하는 상황들. 그리고 영랑호유원지 지금 개발의 부분과 맞닿아서 3개 사업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 혼자서만 어떤 단독의 계획을 가질 게 아니라 그 2가지 사업들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함께 잘 좀 논의하셔가지고 이 3개년사업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또 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16쪽에 크루즈부드 진입로 교량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크루즈터미널이고 여객부두라 하면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게 그 교량을 설치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어디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내소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크루즈부두하고 신포마을 들어가는 곳입니다.
(장내소란)
● 유혜정 의원
이렇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U자로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안 그러면 상당히 원거리로 돌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유턴해서 왕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이 계획 추진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은 필요해서 급하게 타당성용역을 했고 거기결과를 갖고 일단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에 제출한 상태에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는 확정되기가 힘들지 않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크루즈활성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부터 사드,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운항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운항실적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의 부분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늦다 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미 크루즈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우리시에서 뭔가 원활한 소통의 부분이 이미 막혀있는 상황들인 건데. 크루즈 부분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북방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라는 부분이 저희 정책에서는 항상 좀 템포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강조하셔서 저희가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어업인 생산자립기반과 안전조업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업인행사와 관련해서 올해 두 행사가 있는 거죠. 수산인의 날, 강원도 수산인의 날이고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산이 얼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억입니다.
● 의장 최종현
1억?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7,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맞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래서 1억(원)이고.
이게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 수산인의 날이면 영동권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 고성이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수면에 있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13개시군이.
● 의장 최종현
내수면까지 하면 13개 시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참가지원도 다 해 주는 경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은 행사비용입니다.
● 의장 최종현
행사비용이 1억(원)이라고요. 상당히 큰 행사인데 하루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수산경영인대회 이것은 전액 시비 8,000(만 원)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왜 없어요? 자부담이랑 도비지원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비는 참가경비 시군에서 참가할 때 차량이라든가 경비를 도연합회에다가 따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순수행사비용이 8,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산인의 날 자부담 500(만 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시수협에서 지원합니다.
● 의장 최종현
수협에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주최측 수협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4월 1일이고. 5월달은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잠정 5월 12일에서 1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4월 1일이면 아직 코로나 전국인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아직 논의중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계속 도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깨끗한 항포구 조성돼서 근로자 채용기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서 핵심사업을 잘 선정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어촌뉴딜사업이 다시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어촌 재생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작용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촌현대화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관광객들을 등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촌을 어촌답게 만드는 게 뉴딜사업이지 어촌을 현대화시켜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설계단계에서 부터 그런것들이 잘 반영이 되시겠지만 참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촌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잘들 좀 해 주셔야된다 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크루즈부두 진입로 교량 설치와 관련 돼서는 경제성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약간 부정적인데 그러면 여객터미널은 왜 지어줬습니까, 해수부에서?
그리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 논리도 일리가 있는게 소 산 다음에 외양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양간 지은 다음에 소 사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들을 갖춘 다음에 크루즈 영업을 해도 그 영업에 대한 확대성이 있는 거지. 저런 기반시설들이 없이 영업을 하고 크루즈유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몇 번 봬서 그래도 얼굴이 좀 낯은 익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응 좀 잘하셔야 되고요. 속초를 더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의사계장님(모니터 화면).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양수산과에 늘 얘기했던 부분이 해양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하고 그다음에 어민들에 대한 지원인데 속초가 보다시피 이렇게 앞이 다 바다예요. 장사항에서부터 대포항까지.
그리고 저도 역시 태어나면서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좋아서 그러니까 겉만 좋은 게 아니고 바다가 좋아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속초 내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속초는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해도 바다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동력어선이 한 300척이 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337척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배들이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 배들이 많아요. 속초해안선은 얼마 안 되는데 바다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획고는 물량은 많지가 않고 배들은 많고. 이분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쓰레기 청소하고 바다목장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찾아가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성황당은 견적이 나왔나요, 동명동?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원형복구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보니까 2,000만 원으로는 원형복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 방원욱 의원
가능하다고 다행이네요. 저도 뒤에 한희수 계장님하고 갔다왔지만 그거 다행이네요. 설계도나 어촌계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서로 만족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에서 속초시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캐노피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방원욱 의원
가림막하고 캐노피하고.
그것을 구조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구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포 정온도 개선 사업은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에 진짜 작년에 많이 좀 매달렸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늘어도 큰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가 이게 지금 작년 거 2,000만 원이 12톤을 하니까 이게 키로당 얼마예요? 한 2,0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나잠이나 관리선분들은 1,700원 드리고요.
● 방원욱 의원
1,666원 뭐 이렇게 나오고. 1,700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어선은 1,500원 드리고 이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키로당 이러면 잡아와도 가성비가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이제 뭐...
● 방원욱 의원
작은 건 다 버리더라고요. 좀 큰 것 같은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주 조업이 미역이라든가 채취가 많은 조업시기에는 바빠서 못하지만 약간 시간이 될 때에는 불가사리 수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 폐통발 입구 인양쓰레기 있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기라도 안 나면 쓰레기라도 주워오자라는 주의거든요. 쓰레기라도 많이 주워와서 어업인들의 혜택 내지는 바다 정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단가를 높이면 안 되느냐 다른 시군하고 너무 그렇게 형평성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시에서 이 예산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다 소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나가있는 조업하는 배들이 쓰레기를 갖고 오는 양과 우리 시민단체나 잠수협회 이런 데서 해양정화작업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시민단체에서요?
● 방원욱 의원
예. 환경운동연합도 겉에서 뭐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잠수협회에서도 자정정화 올해인가요, 장사항에서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은 항포구에서만 하는 거지 멀리 있는 바다에 있는 데는 고기가 꼭 살아 있는데는 배가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업인의 날에 맞춰서 아니면 이렇게 바다목장의 날 이런 날에 좀 맞춰가지고 그 전에 좀 기간을 정해서 바다에서 배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놓친 그물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통발이나 그물들에 관한 부분은 수거해 오는 날도 그게 진정한 바다정화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깨끗한 항포구 조성이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작년에 양미리축제할때에 그 쓰레기 치우느냐고 쓰레기가 20대 이상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 주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인원도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정확하게 대포항 화장실 관리가 전체 몇 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총 5분(명)이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대포까지요. 대포에서부터 장사까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대포항에 공중화장실이 3개있고요. 외옹치 공중화장실 3개, 속초항 공중화장실 2개, 이렇게 항내에는 8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해양쓰레기 정화는 몇 분이죠. 16분(명)이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연중으로 하시는 분이 16분(명)이고요.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성수기 때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하는 분이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 방원욱 의원
4월에서 9월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아직 이분들은 바다지킴이운영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원 때문에 급하게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환동해본부 같이 계셨던 환동해본부 계장님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 민원이 있었는데 같이 나와주셔서 우리 예산으로는 안 되면 환동해본부라도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거든요. 이게 동명항에 배수로인데 이게 전부 바닷물이라 이제는 막 녹아서 떨어지는데 사람들 다칠까봐 큰 걱정이 되죠. 과장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환동해본부 계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모셔서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또 환동해본부에 계셨던 인력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속초 어업인들에 수산업에 대해 발전이 있게 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12번을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교동 기관수리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오늘 13번째입니다.
이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이게 작년에 당초 속초수협비로 하려다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도비로 추가확보 3,0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 방원욱 의원
수협 예산이 모자랐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래서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 방원욱 의원
이게 좀 오래걸렸죠, 부지사용.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반조사도 있었고 올해 6월달이면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올해 6월요. 진짜 귀가 따갑게 저도 현장에 가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애요. 이것 이 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저도 갔었어요. 수협장님을 만나서 진짜 담판을 지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사업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참 억울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명항어촌계 성황당, 원형복구가 끝난 건가요. 성황당 지금 사업이 2,000만 원 가지고 예산만 편성한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언제 준공인가요, 그것은 완공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기술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5월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5월달 완공.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불가사리수매 단가가 좀 낮아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키로당 단가를 높여달라는 얘기인가요,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최종현
그것은 아니고.
우리 깨끗한 항포구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신경써 달라는 그런 말씀들 두루두루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몇 번 봬서 그래도 얼굴이 좀 낯은 익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응 좀 잘하셔야 되고요. 속초를 더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의사계장님(모니터 화면).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양수산과에 늘 얘기했던 부분이 해양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하고 그다음에 어민들에 대한 지원인데 속초가 보다시피 이렇게 앞이 다 바다예요. 장사항에서부터 대포항까지.
그리고 저도 역시 태어나면서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좋아서 그러니까 겉만 좋은 게 아니고 바다가 좋아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속초 내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속초는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해도 바다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동력어선이 한 300척이 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337척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배들이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 배들이 많아요. 속초해안선은 얼마 안 되는데 바다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획고는 물량은 많지가 않고 배들은 많고. 이분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쓰레기 청소하고 바다목장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찾아가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성황당은 견적이 나왔나요, 동명동?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원형복구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보니까 2,000만 원으로는 원형복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 방원욱 의원
가능하다고 다행이네요. 저도 뒤에 한희수 계장님하고 갔다왔지만 그거 다행이네요. 설계도나 어촌계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서로 만족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에서 속초시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캐노피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방원욱 의원
가림막하고 캐노피하고.
그것을 구조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구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포 정온도 개선 사업은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에 진짜 작년에 많이 좀 매달렸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늘어도 큰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가 이게 지금 작년 거 2,000만 원이 12톤을 하니까 이게 키로당 얼마예요? 한 2,0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나잠이나 관리선분들은 1,700원 드리고요.
● 방원욱 의원
1,666원 뭐 이렇게 나오고. 1,700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어선은 1,500원 드리고 이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키로당 이러면 잡아와도 가성비가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이제 뭐...
● 방원욱 의원
작은 건 다 버리더라고요. 좀 큰 것 같은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주 조업이 미역이라든가 채취가 많은 조업시기에는 바빠서 못하지만 약간 시간이 될 때에는 불가사리 수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 폐통발 입구 인양쓰레기 있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기라도 안 나면 쓰레기라도 주워오자라는 주의거든요. 쓰레기라도 많이 주워와서 어업인들의 혜택 내지는 바다 정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단가를 높이면 안 되느냐 다른 시군하고 너무 그렇게 형평성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시에서 이 예산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다 소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나가있는 조업하는 배들이 쓰레기를 갖고 오는 양과 우리 시민단체나 잠수협회 이런 데서 해양정화작업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시민단체에서요?
● 방원욱 의원
예. 환경운동연합도 겉에서 뭐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잠수협회에서도 자정정화 올해인가요, 장사항에서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은 항포구에서만 하는 거지 멀리 있는 바다에 있는 데는 고기가 꼭 살아 있는데는 배가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업인의 날에 맞춰서 아니면 이렇게 바다목장의 날 이런 날에 좀 맞춰가지고 그 전에 좀 기간을 정해서 바다에서 배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놓친 그물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통발이나 그물들에 관한 부분은 수거해 오는 날도 그게 진정한 바다정화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깨끗한 항포구 조성이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작년에 양미리축제할때에 그 쓰레기 치우느냐고 쓰레기가 20대 이상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 주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인원도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정확하게 대포항 화장실 관리가 전체 몇 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총 5분(명)이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대포까지요. 대포에서부터 장사까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대포항에 공중화장실이 3개있고요. 외옹치 공중화장실 3개, 속초항 공중화장실 2개, 이렇게 항내에는 8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해양쓰레기 정화는 몇 분이죠. 16분(명)이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연중으로 하시는 분이 16분(명)이고요.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성수기 때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하는 분이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 방원욱 의원
4월에서 9월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아직 이분들은 바다지킴이운영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원 때문에 급하게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환동해본부 같이 계셨던 환동해본부 계장님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 민원이 있었는데 같이 나와주셔서 우리 예산으로는 안 되면 환동해본부라도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거든요. 이게 동명항에 배수로인데 이게 전부 바닷물이라 이제는 막 녹아서 떨어지는데 사람들 다칠까봐 큰 걱정이 되죠. 과장님,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환동해본부 계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모셔서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또 환동해본부에 계셨던 인력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속초 어업인들에 수산업에 대해 발전이 있게 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12번을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교동 기관수리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오늘 13번째입니다.
이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이게 작년에 당초 속초수협비로 하려다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도비로 추가확보 3,0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 방원욱 의원
수협 예산이 모자랐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래서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 방원욱 의원
이게 좀 오래걸렸죠, 부지사용.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반조사도 있었고 올해 6월달이면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올해 6월요. 진짜 귀가 따갑게 저도 현장에 가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애요. 이것 이 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저도 갔었어요. 수협장님을 만나서 진짜 담판을 지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사업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참 억울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명항어촌계 성황당, 원형복구가 끝난 건가요. 성황당 지금 사업이 2,000만 원 가지고 예산만 편성한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언제 준공인가요, 그것은 완공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기술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5월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5월달 완공.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불가사리수매 단가가 좀 낮아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키로당 단가를 높여달라는 얘기인가요,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최종현
그것은 아니고.
우리 깨끗한 항포구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신경써 달라는 그런 말씀들 두루두루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같더라도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 사업인데 이 전체 몇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요.
● 신선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발주는 시에서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시공업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자가.
● 신선익 의원
사설업체인가요?
● 의장 최종현
민간업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민간업체입니다.
● 신선익 의원
민간업체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국립수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강원도에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기간이 두 개 있는데 그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종자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건 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 신선익 의원
아니면 공개입찰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 뭐 이런데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 신선익 의원
거기서는 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자료를 조회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사업을 대행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국립수산과학원은 종자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하고요.
● 신선익 의원
아, 그런 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사업을 전후해서 환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건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수산종자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비에 10%를 효과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해안권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류비용이 100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품종보다 다르지만 그 최소 1.2배에서 2.44배정도의 경제성분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 신선익 의원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받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서 받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시군별로 받지 않고요. 도단위로.
● 신선익 의원
도단위로 받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일괄 도에서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다시 보내주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 책자 안에 속초시 소관된...
● 신선익 의원
저는 이 보고서 자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7쪽.
여기 타이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요즘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하고 관련해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해양대기오염방지를 또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육상에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노후경유자동차 그다음에 뭐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차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조금지원 사업이 전혀 없나요,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기관대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 신선익 의원
올해도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15개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데 고효율유류절감장비장치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기관대체, 노후기관들에 대한 어선 기관대체사업도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사실상 뭐 대기환경을 놓고 볼 때 뭐 연안이나 육상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좀 더 강구해야 되고 또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신선익 의원
9쪽 보시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 사업. 그런데 이게 뒷장에 깨끗한 항포구 조성 사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해양쓰레기집하장이 우리 시에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없죠. 없습니다.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정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선상 집하장까지도 운영하고 또 해양쓰레기전용 운반차량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수집된 해양쓰레기들이 부두가 같은데 적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곳에다가 모아서 보관하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수립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시가 어촌에 인프라구축하고 또 관광휴양시설 이런 사업이 접목이 돼있는 어촌뉴딜 공모사업인데 우리 또 채택이 돼서 작년 말에 약 150억 원 정도를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먼저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수고하신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또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생태탐방조성사업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마지막으로 21쪽 보시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난달에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인해가지고 장사동횟집단지 그다음에 관광수산시장 지하 회센터 거기에 바닷물공급 인입관로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긴급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2억 정도 들었나요, 긴급복구비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장사항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용만 지금.
● 신선익 의원
예비비로 나간게 그 비용만 나갔나요. 얼마 나갔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6,000만 원.
● 신선익 의원
자부담 없이 그냥 6,000만 원 지급해서 긴급복구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 신선익 의원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복구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여기 지금 사업이 4억 원을 들여가지고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응급복구한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응급복구한 것 같다가 철거하고 다시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제 장사항은 고파랑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피해가 나는 바람에 공급이 중단되어서 긴급투입된 부분이고요. 동명동은 수질개선. 여름철에 탁수가 올라와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 신선익 의원
파도하고 상관이 없었나요? 지난번 너울성파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번에 하는 동명동활어회센터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파손은 장사동회센터만 해당이 되는 거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문어 매입방류, 해삼 씨뿌림 양식, 시비재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도단위로는 사업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없다 그래서 이거 책자로 아마 나왔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이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구해갖고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우리 육상만 환경오염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안어선 기관대체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있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되나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해양쓰레기를?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바다에서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 의장 최종현
주로 해양쓰레기라 하면 일반쓰레기도 바다에서 수거되겠지만 폐그물, 폐통발, 기타 등등이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주로 어구, 폐어구도 있고요.
● 의장 최종현
폐어구인데, 수거가 되면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갖고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특수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에다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양양 포월농공단지에 소각장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현재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쪽으로 간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분류를 하고.
● 의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말씀 있으셨고,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같더라도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 사업인데 이 전체 몇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요.
● 신선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발주는 시에서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시공업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자가.
● 신선익 의원
사설업체인가요?
● 의장 최종현
민간업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민간업체입니다.
● 신선익 의원
민간업체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국립수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강원도에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기간이 두 개 있는데 그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종자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건 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 신선익 의원
아니면 공개입찰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 뭐 이런데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 신선익 의원
거기서는 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자료를 조회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사업을 대행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국립수산과학원은 종자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하고요.
● 신선익 의원
아, 그런 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사업을 전후해서 환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건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수산종자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비에 10%를 효과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해안권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류비용이 100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품종보다 다르지만 그 최소 1.2배에서 2.44배정도의 경제성분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 신선익 의원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받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서 받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시군별로 받지 않고요. 도단위로.
● 신선익 의원
도단위로 받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일괄 도에서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다시 보내주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 책자 안에 속초시 소관된...
● 신선익 의원
저는 이 보고서 자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7쪽.
여기 타이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요즘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하고 관련해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해양대기오염방지를 또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육상에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노후경유자동차 그다음에 뭐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차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조금지원 사업이 전혀 없나요,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기관대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 신선익 의원
올해도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15개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데 고효율유류절감장비장치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기관대체, 노후기관들에 대한 어선 기관대체사업도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사실상 뭐 대기환경을 놓고 볼 때 뭐 연안이나 육상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좀 더 강구해야 되고 또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신선익 의원
9쪽 보시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 사업. 그런데 이게 뒷장에 깨끗한 항포구 조성 사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해양쓰레기집하장이 우리 시에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없죠. 없습니다.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정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선상 집하장까지도 운영하고 또 해양쓰레기전용 운반차량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수집된 해양쓰레기들이 부두가 같은데 적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곳에다가 모아서 보관하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수립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시가 어촌에 인프라구축하고 또 관광휴양시설 이런 사업이 접목이 돼있는 어촌뉴딜 공모사업인데 우리 또 채택이 돼서 작년 말에 약 150억 원 정도를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먼저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수고하신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또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생태탐방조성사업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마지막으로 21쪽 보시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난달에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인해가지고 장사동횟집단지 그다음에 관광수산시장 지하 회센터 거기에 바닷물공급 인입관로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긴급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2억 정도 들었나요, 긴급복구비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이 장사항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용만 지금.
● 신선익 의원
예비비로 나간게 그 비용만 나갔나요. 얼마 나갔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6,000만 원.
● 신선익 의원
자부담 없이 그냥 6,000만 원 지급해서 긴급복구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 신선익 의원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복구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여기 지금 사업이 4억 원을 들여가지고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응급복구한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응급복구한 것 같다가 철거하고 다시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제 장사항은 고파랑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피해가 나는 바람에 공급이 중단되어서 긴급투입된 부분이고요. 동명동은 수질개선. 여름철에 탁수가 올라와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 신선익 의원
파도하고 상관이 없었나요? 지난번 너울성파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번에 하는 동명동활어회센터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파손은 장사동회센터만 해당이 되는 거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문어 매입방류, 해삼 씨뿌림 양식, 시비재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도단위로는 사업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없다 그래서 이거 책자로 아마 나왔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이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구해갖고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우리 육상만 환경오염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안어선 기관대체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있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되나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해양쓰레기를?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바다에서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 의장 최종현
주로 해양쓰레기라 하면 일반쓰레기도 바다에서 수거되겠지만 폐그물, 폐통발, 기타 등등이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주로 어구, 폐어구도 있고요.
● 의장 최종현
폐어구인데, 수거가 되면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그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갖고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특수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에다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양양 포월농공단지에 소각장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현재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쪽으로 간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분류를 하고.
● 의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말씀 있으셨고,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또 계장님 인사발령이 있어서 속초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처음 근무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셨는데 저는 많은 업무적인 그런 습득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초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아시는 것도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는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해있고 북으로 고성, 남으로는 양양, 서쪽으로는 인제군이 접해있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색이 있냐면 1963년도에 속초시로 승격이 되었고 ‘73년도에 고성군 토성면에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초시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 8개동에 행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동 행정동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교동과 노학동, 조양동은 동해바다와 직접 접해있지 않지만 청초호를 통해서 연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동은 바로 바다와 붙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속초시는 해양도시고 그만큼 또 어업이 중요한 도시라는 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장사어촌뉴딜사업 선정에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길도 열어놨고요. 또 지난해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포함하면서 실행의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례제정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추진은 반드시 우리 어업단체와 어업인들간에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지원되어야만이 그러한 정책이 더 꾸준히 잘 실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예산 추진과정에서 어업단체와 어업인들이 소외되다 보면 예산을 쓰면서 어업인들이 만족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많은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어촌뉴딜 300사업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장사동입니다.
지금 행정동으로 영랑동인데 법정동으로 장사동이죠. 여기 지금 우리 어촌뉴딜사업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쪽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중점적으로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뭐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제가 전체사업계획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여기 지금 다리 전 까지를 집중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금 밑에 여기 영랑등대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등대전망대 있는 데까지 이쪽도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4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된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서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여기도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당초예산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94억(원) 정도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있고요. 그러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에 150억(원) 가량의 예산과 그다음에 이쪽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494억(원)이 같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우리 북부권에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여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영랑, 장사 이 부근에 지금 관광인프라 관련된 민원과 그리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력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어촌뉴딜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랑호주변 일대에 대한 연안정비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4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10년내에서 이 지역이 빨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道라든가 지역국회의원님이라든가 해수부에 이미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그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면 중복질의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책들 물론 신규시책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터 추진하다가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
특히 작년도부터 이제 상당한 고심이 많았던 사업이 청호동 부근에 어구보관소 신축 6억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크루즈부두 진입로 교량설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어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는데 기다리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또 영랑동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우리 해양관련 좋은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배정으로 이어져서 우리 어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건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또 계장님 인사발령이 있어서 속초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처음 근무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셨는데 저는 많은 업무적인 그런 습득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초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아시는 것도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는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해있고 북으로 고성, 남으로는 양양, 서쪽으로는 인제군이 접해있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색이 있냐면 1963년도에 속초시로 승격이 되었고 ‘73년도에 고성군 토성면에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초시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 8개동에 행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동 행정동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교동과 노학동, 조양동은 동해바다와 직접 접해있지 않지만 청초호를 통해서 연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동은 바로 바다와 붙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속초시는 해양도시고 그만큼 또 어업이 중요한 도시라는 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장사어촌뉴딜사업 선정에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길도 열어놨고요. 또 지난해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포함하면서 실행의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례제정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추진은 반드시 우리 어업단체와 어업인들간에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지원되어야만이 그러한 정책이 더 꾸준히 잘 실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예산 추진과정에서 어업단체와 어업인들이 소외되다 보면 예산을 쓰면서 어업인들이 만족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많은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어촌뉴딜 300사업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장사동입니다.
지금 행정동으로 영랑동인데 법정동으로 장사동이죠. 여기 지금 우리 어촌뉴딜사업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쪽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중점적으로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뭐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제가 전체사업계획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여기 지금 다리 전 까지를 집중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금 밑에 여기 영랑등대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등대전망대 있는 데까지 이쪽도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4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된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서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여기도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당초예산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94억(원) 정도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있고요. 그러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에 150억(원) 가량의 예산과 그다음에 이쪽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494억(원)이 같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우리 북부권에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여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영랑, 장사 이 부근에 지금 관광인프라 관련된 민원과 그리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력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어촌뉴딜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랑호주변 일대에 대한 연안정비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4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10년내에서 이 지역이 빨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道라든가 지역국회의원님이라든가 해수부에 이미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그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면 중복질의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책들 물론 신규시책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터 추진하다가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
특히 작년도부터 이제 상당한 고심이 많았던 사업이 청호동 부근에 어구보관소 신축 6억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크루즈부두 진입로 교량설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어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는데 기다리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또 영랑동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우리 해양관련 좋은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배정으로 이어져서 우리 어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건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박종완 과장님 오셔서 제가 궁금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정온도 사업이 마무리 시점인데 호안주변을 따라가 보면 말이죠. 이 사진에 이렇게 호안주변을 따라가보시면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낮시간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디 앉아서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해 주시면서 네온 설치가 일단은 네온 설치 때문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실려고는 해주셨는데, 그전에 이제 이 네온과 관련 돼서도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다각도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업분쟁과 관련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삼중망과 관련된 같은 어민들끼리 피해 입는다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투망시간과 양망시간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민이 어민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도단속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있다가 다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참 이 부분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주셨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개선이 돼서는 안되고 계속 계도가 돼야 될 텐데 어업통신국을 통해서 계도 방송을 해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장님들께서도 무선국하고 조율을 해서 계속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건의가 있었고. 업종간에 허가를 낼 때는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허가조건을 준수해 달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리고 특히 한시적으로 유어선 같은 경우 유어선 등이 나가게 되면 대구라든가 문어 이런 부분을 킬로에 관계없이 막 포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하고 통발자망 부표가 구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VHF가 설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설치가 됐죠? VHF는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시점이죠. 여기 개인에 어떤 의견이 VHF를 통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욕설이 난무하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계도를 해 주셔서 어업인들은 어업인들끼리 어떤 불만의 상황이 있으면 본인들의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부탁을 드리는거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유어선 포획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통발은 문어를 포획하면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관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데 통발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업분쟁이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야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다툼의 요지로 자꾸 번지니까 참 저도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어디 편을 들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한 1분 남았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조업분쟁은 과거 오래전부터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종간끼리도 조업분쟁 생기고 그리고 타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조업하고.
요즘에는 유어선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애써 자원증식한 문어, 대구 이런 것들을 또 잡어가니까 어업인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이용해가지고 관내 全해안을 단속을 해서 어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도움요청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을 때 업종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많이 노력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부임하시기 전에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신임 박종완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종완 과장님 오셔서 제가 궁금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정온도 사업이 마무리 시점인데 호안주변을 따라가 보면 말이죠. 이 사진에 이렇게 호안주변을 따라가보시면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낮시간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디 앉아서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해 주시면서 네온 설치가 일단은 네온 설치 때문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실려고는 해주셨는데, 그전에 이제 이 네온과 관련 돼서도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다각도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업분쟁과 관련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삼중망과 관련된 같은 어민들끼리 피해 입는다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투망시간과 양망시간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민이 어민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도단속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있다가 다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참 이 부분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주셨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개선이 돼서는 안되고 계속 계도가 돼야 될 텐데 어업통신국을 통해서 계도 방송을 해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장님들께서도 무선국하고 조율을 해서 계속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건의가 있었고. 업종간에 허가를 낼 때는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허가조건을 준수해 달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리고 특히 한시적으로 유어선 같은 경우 유어선 등이 나가게 되면 대구라든가 문어 이런 부분을 킬로에 관계없이 막 포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하고 통발자망 부표가 구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VHF가 설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설치가 됐죠? VHF는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시점이죠. 여기 개인에 어떤 의견이 VHF를 통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욕설이 난무하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계도를 해 주셔서 어업인들은 어업인들끼리 어떤 불만의 상황이 있으면 본인들의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부탁을 드리는거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유어선 포획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통발은 문어를 포획하면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관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데 통발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업분쟁이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야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다툼의 요지로 자꾸 번지니까 참 저도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어디 편을 들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한 1분 남았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조업분쟁은 과거 오래전부터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종간끼리도 조업분쟁 생기고 그리고 타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조업하고.
요즘에는 유어선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애써 자원증식한 문어, 대구 이런 것들을 또 잡어가니까 어업인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이용해가지고 관내 全해안을 단속을 해서 어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도움요청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을 때 업종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많이 노력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부임하시기 전에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신임 박종완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2분 정도 남아서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아서 질의는 마쳤었고요. 우리 여기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부탁할께요.
우리가 이제 원래 해양레저관광업무가 과거에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제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양레저관광시설물 관련된 유지관리는 지금 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있는 거죠. 맞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제가 관광과 때도 잠깐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영금정 해돋이 정자고.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관리가 이제 영금정 정자 전망대인데 여기는 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직제개편도 되고 업무도 이관이 됐는데 비록 예산을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관리는 예산과 인원은 관광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냐라는게 제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이게 이제 과장님 봐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멋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동해바다에 영금정에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바다가 동해바다가 펼쳐지는 정자가 전국에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멋진 곳에 이름도 두 군데로 나눠서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름이 혼동이 될 정도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시설로써 관광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2분 정도 남아서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아서 질의는 마쳤었고요. 우리 여기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부탁할께요.
우리가 이제 원래 해양레저관광업무가 과거에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제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양레저관광시설물 관련된 유지관리는 지금 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있는 거죠. 맞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제가 관광과 때도 잠깐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영금정 해돋이 정자고.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관리가 이제 영금정 정자 전망대인데 여기는 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직제개편도 되고 업무도 이관이 됐는데 비록 예산을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관리는 예산과 인원은 관광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냐라는게 제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이게 이제 과장님 봐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멋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동해바다에 영금정에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바다가 동해바다가 펼쳐지는 정자가 전국에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멋진 곳에 이름도 두 군데로 나눠서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름이 혼동이 될 정도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시설로써 관광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간단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저희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포항 희망길 부분 조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셨듯이 저도 하여간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야간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긴 주간의 상황에 참으로 그것이 경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이 부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정리하시는 게 예산절감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런 제안들을 좀 들었어요, 민원으로.
요즘 관광지 주변으로 대포항이나 동명항이나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이 항상 동명항은 교통과 주차장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차 중심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속초는 이제 정말로 관광도시라 많은 동호인들이 오고 있고 그중에 보면 오토바이크라 그러나요. 동호인들도 꽤 많이 오시고 때로는 자전거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활어센터 주변이라든가 항만주변에 오면 산보다 그쪽을 가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가 해야 될지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지 어느 과의 제안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의 영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차 중심만이 아니라 이런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준비를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마 도심에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저희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포항 희망길 부분 조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셨듯이 저도 하여간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야간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긴 주간의 상황에 참으로 그것이 경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이 부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정리하시는 게 예산절감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런 제안들을 좀 들었어요, 민원으로.
요즘 관광지 주변으로 대포항이나 동명항이나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이 항상 동명항은 교통과 주차장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차 중심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속초는 이제 정말로 관광도시라 많은 동호인들이 오고 있고 그중에 보면 오토바이크라 그러나요. 동호인들도 꽤 많이 오시고 때로는 자전거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활어센터 주변이라든가 항만주변에 오면 산보다 그쪽을 가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가 해야 될지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지 어느 과의 제안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의 영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차 중심만이 아니라 이런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준비를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마 도심에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의사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던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에 계셨으니까 이 방법을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속초해수욕장이 있고 장사동에 또 청년회가 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우리 청호동에 보면 청호 오래된 민원인데 청호청년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수욕장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호초등학교 아바이마을에 끝에 보면 여기 속초해수욕장이 여기서 끝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아주 요즘 잠재하고 헤드랜드 때문에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주위가 이렇게 모래가 많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안 했을 텐데. 잠재하고 헤드랜드덕인지는 몰라도 여기 모래가 쌓여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호청년회에서 “좀 간이해수욕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허가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쪽은 기존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곳이고 허가가 안 났던 곳이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해수욕장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속초시에는 해수욕장운영을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일단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만들기 전에 환동해본부에서 이걸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제가 해수욕장 업무를 아직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좋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간이해수욕장 운영에 관계된 건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아는 건 그 상식이고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허락이 떨어져야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항포구 때문에 화장실관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하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제가 좀 다니다 보면 저번에 비오는 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속초에 오징어활어장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의원
여객터미널 수복탑 있는 데.
여기 보면 이 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대개 장사하고 동명, 그다음에 이쪽 분들이 이쪽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를 맞고 계시던데 이분들에 대한 휴식공간 컨테이너라도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비가 오는데 어디 뭐 화장실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전체 다 모이면 열댓분 되시지만 중간중간 들려서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게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눈 피할 수 있는 공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월 22일자 발령받았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우리 속초에 양미리축제, 도루묵축제가 있거든요. 이것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무슨 얘기하실지 아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첫 번째, 기간의 문제. 두 번째, 통폐합의 문제. 세 번째가 뭐냐하면 요즘에 그런 말씀들이 오는데 축제기간 동안 지역셀러들이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축제기간이 너무 길어서 양미리축제 열흘, 도루묵축제 열흘, 합의 20일. 그것도 동일기간에. 그러니까 도루묵축제 끝나면 바로 양미리축제니까 합의 20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간이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상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 그다음에 양 축제가 우리 속초시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지역에 소상공인들,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년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예년과 똑같이 축제들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불만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올해년도에는 제발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세워서 축제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를 하고 우리 어민들이 또 어우러지는 축제를 해야된다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 해양수산과는 어촌, 항만, 해변 등으로 그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어업인복진증진과 어촌지역이 제대로 되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던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에 계셨으니까 이 방법을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속초해수욕장이 있고 장사동에 또 청년회가 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우리 청호동에 보면 청호 오래된 민원인데 청호청년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수욕장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호초등학교 아바이마을에 끝에 보면 여기 속초해수욕장이 여기서 끝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아주 요즘 잠재하고 헤드랜드 때문에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주위가 이렇게 모래가 많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안 했을 텐데. 잠재하고 헤드랜드덕인지는 몰라도 여기 모래가 쌓여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호청년회에서 “좀 간이해수욕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허가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쪽은 기존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곳이고 허가가 안 났던 곳이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해수욕장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속초시에는 해수욕장운영을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일단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만들기 전에 환동해본부에서 이걸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죄송합니다. 제가 해수욕장 업무를 아직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좋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간이해수욕장 운영에 관계된 건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아는 건 그 상식이고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허락이 떨어져야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항포구 때문에 화장실관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하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제가 좀 다니다 보면 저번에 비오는 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속초에 오징어활어장 있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의원
여객터미널 수복탑 있는 데.
여기 보면 이 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대개 장사하고 동명, 그다음에 이쪽 분들이 이쪽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를 맞고 계시던데 이분들에 대한 휴식공간 컨테이너라도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비가 오는데 어디 뭐 화장실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전체 다 모이면 열댓분 되시지만 중간중간 들려서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게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눈 피할 수 있는 공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월 22일자 발령받았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우리 속초에 양미리축제, 도루묵축제가 있거든요. 이것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무슨 얘기하실지 아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첫 번째, 기간의 문제. 두 번째, 통폐합의 문제. 세 번째가 뭐냐하면 요즘에 그런 말씀들이 오는데 축제기간 동안 지역셀러들이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축제기간이 너무 길어서 양미리축제 열흘, 도루묵축제 열흘, 합의 20일. 그것도 동일기간에. 그러니까 도루묵축제 끝나면 바로 양미리축제니까 합의 20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간이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상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 그다음에 양 축제가 우리 속초시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지역에 소상공인들,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년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예년과 똑같이 축제들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불만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올해년도에는 제발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세워서 축제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를 하고 우리 어민들이 또 어우러지는 축제를 해야된다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 해양수산과는 어촌, 항만, 해변 등으로 그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어업인복진증진과 어촌지역이 제대로 되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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