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지원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에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에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에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는 총 15개 주요추진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령 나시고 첫 업무보고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의장 최종현
편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10분씩이고 질의 후에 추가질의 활용을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지원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에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에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에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는 총 15개 주요추진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령 나시고 첫 업무보고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의장 최종현
편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10분씩이고 질의 후에 추가질의 활용을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유혜정 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들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보고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어쨌든 지금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만나는 중요한 과이고 이런 부분에 정책실행에 있어서 혹여나 이제 정책을 몰라서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럴 때 복지서비스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 부분일단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 이 자료를 보면서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나 지금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251건을 지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소액나눔기부 문화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1인당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나눔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모금을 해서 걷은 금액이고요. 그것이 모금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선금기금이 형성이 되면 저희 법적인 어떤 이런 대상자들 공적부조라든가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쓰려고 모으는 자금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전년도 3,251건 정도에서 주로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기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모금액이 1년에 일정적으로 1억이라든가 어떤 정리가 되면 그 모금액 중에서 나머지 적립이 되는 금액을 빼고 앞으로 들어올 금액 갖고 하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 참여를 좀더 많이 좀 해야 되고 저희 어쨌든 기업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편이라 현재는 계속모금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모금이군요. 3,251건의 상황의 모금을 거쳐서 1억 2,000(만 원)이 형성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전체적인 저희 주민들이 그런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의 확산이 잘 안 되거나 잘몰라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더 잘 모금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상황이 65세 미만 대상자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게 서비스사업은 65세 미만자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 유혜정 의원
65세 이상 사업은 노인돌봄이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쪽으로.
● 유혜정 의원
장기요양이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노인에 가기 전에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만.
● 유혜정 의원
전 까지의 성인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성인 내지는 이제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9쪽에 있는 22명인데 이게 대상자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작년에 22명의 대상자분들한테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인력은 몇 분쯤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가사간병서비스지원 사업이 속초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인력은 8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간 8분(명)이 지금 22명의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좀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이 쪼개져야 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어차피 시간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대상자분마다 약간 차등이 있으나 그렇게 해서 주로 사업을 하니까.
● 유혜정 의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사간병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원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식사나 목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몇 페이지에 있더라. 야간에 지금 서비스하게 되는 부분들을 올해 이제 확대를 한다, 1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서비스. 그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같이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가사간병 방문서비스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15쪽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유혜정 의원
독거 와상 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 와상 장애인에게 조금 더 야간 순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준비중인 거네요, 아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예산은 다 내려와고 있고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예산은 현재 총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들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더해 줘야지만 저희도 지방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15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의 부분에서 사실은 독거 와상 장애인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는 게 밤새안녕이라고 혼자계신 분들의 주간은 급할 때 어딘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야간의 그 부분이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1인고독사 이런 부분과도 아마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되는 매뉴얼들, 그리고 하여간에 그 연락망들 이런 부분 철저히 기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그런 안전망들을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노인성 장애인은 빠지는 거예요, 65세 이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65세 이상 분에 대한 건 노인복지팀쪽에서 돌봄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이 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제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다 받으시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못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그중에 어려운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도 야간에 서비스는 지금 없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야간의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야간서비스는 없죠. 그리고 기관 입소를 해서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이 사업과 동일하게 다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실 때 물론 65세 이상의 분들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거 장애인이라던가 또 노인, 그리고 노인성질환으로 독거노인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뭐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모두에서 함께 이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정책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그러면 계획의 상황이 얼추 꾸려져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당초에 한 1년 정도 딜라마가 있었던.
● 유혜정 의원
왔다갔다 중간에 중단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올해부터 해가지고 당초에 했던 사업장소가 거리감이라던가 이런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힘들게 어떻게 작년도 장애인팀장님이 고민해서 다니시면서 구한 것이 노학동 285-4번지에 그래서 필지에 저희 시유지 땅에다가 저희가 해서 2층으로 해서 지을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준비중이신거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마도 이제 이것에 관한 질문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요업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는 사업이 다수여서 서비스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이이웃연대 3,251건의 1억 2,000만 원정도 지금 모금이 됐는데 마이크 되나요, 지금? 3,251건이 몇 년도치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한 5년치로 알고 있는데요.
● 의장 최종현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2015년도 9월달에 구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지금 만 4년 지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장 최종현
4년동안 총 모금액이 1억 2,000(만 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의장 최종현
3,251건에 4년동안.
소액모금이다 보니까 금액이 아직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모금중이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아바이웃연대라는 게 아바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청호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청호동 외에 다른 지역은 이런 운동을 왜 안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것은 청호동 사업은 아니고요. 청호동에는 청호동에서 별도의 사업을 온도탑 세워가지고 하는 건 청호동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은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기부나눔운동입니다.
● 의장 최종현
전체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전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는 속초시 전체대상을 쓰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청호동은 청호동온도탑에서 따로 사랑의 온도탑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도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기부문화운동을 계속 하고 연중으로도 하고 연말에도 두달씩해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배당을 하고 하지만 이건 저희 자체에서 공동모금회 기부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모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시 자체에 법적 공적부조를 못받는 대상자 중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대상자를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 속초시 자체에 어떤 지원 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이게 이 모금액이 들어오면 우리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이 모금액을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일명 원주의 천사운동 어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은 이게 주변에서 희망나눔운동을 우리가 받나. 주로 기부를 통해서 모금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희망기금으로도 저희가 받고요. 연말에 모금활동할때에는 저희들 또 공동모금회 모금활동실적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배부를 받거든요. 강원도공동모금회 또...
● 의장 최종현
배부를 받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명절때 위문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시설기관들 이런 데서 차량을 공동모금회에다가 요청을 한다든가. 겨울철에 난방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시에서 연말에 어떠한 이런 모금활동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그쪽으로 다 모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을 모금을 하면 거기서 좀더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더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받는.
● 의장 최종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65세 미만 분들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 돼서 또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겠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게 좀 있습니다.
간병살인이라든지 뭐 어제도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 보니까 심각하던데.
노인성질환 장애인케어에 대한 야간시간대 지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검토가 좀 이제는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계속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이 떠졌으면 하는 의회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들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보고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어쨌든 지금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만나는 중요한 과이고 이런 부분에 정책실행에 있어서 혹여나 이제 정책을 몰라서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럴 때 복지서비스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 부분일단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 이 자료를 보면서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나 지금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251건을 지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소액나눔기부 문화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1인당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나눔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모금을 해서 걷은 금액이고요. 그것이 모금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선금기금이 형성이 되면 저희 법적인 어떤 이런 대상자들 공적부조라든가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쓰려고 모으는 자금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전년도 3,251건 정도에서 주로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기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모금액이 1년에 일정적으로 1억이라든가 어떤 정리가 되면 그 모금액 중에서 나머지 적립이 되는 금액을 빼고 앞으로 들어올 금액 갖고 하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 참여를 좀더 많이 좀 해야 되고 저희 어쨌든 기업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편이라 현재는 계속모금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모금이군요. 3,251건의 상황의 모금을 거쳐서 1억 2,000(만 원)이 형성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전체적인 저희 주민들이 그런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의 확산이 잘 안 되거나 잘몰라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더 잘 모금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상황이 65세 미만 대상자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게 서비스사업은 65세 미만자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 유혜정 의원
65세 이상 사업은 노인돌봄이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쪽으로.
● 유혜정 의원
장기요양이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노인에 가기 전에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만.
● 유혜정 의원
전 까지의 성인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성인 내지는 이제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9쪽에 있는 22명인데 이게 대상자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작년에 22명의 대상자분들한테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인력은 몇 분쯤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가사간병서비스지원 사업이 속초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인력은 8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간 8분(명)이 지금 22명의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좀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이 쪼개져야 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어차피 시간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대상자분마다 약간 차등이 있으나 그렇게 해서 주로 사업을 하니까.
● 유혜정 의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사간병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원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식사나 목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몇 페이지에 있더라. 야간에 지금 서비스하게 되는 부분들을 올해 이제 확대를 한다, 1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서비스. 그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같이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가사간병 방문서비스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15쪽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유혜정 의원
독거 와상 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 와상 장애인에게 조금 더 야간 순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준비중인 거네요, 아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예산은 다 내려와고 있고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예산은 현재 총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들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더해 줘야지만 저희도 지방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15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의 부분에서 사실은 독거 와상 장애인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는 게 밤새안녕이라고 혼자계신 분들의 주간은 급할 때 어딘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야간의 그 부분이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1인고독사 이런 부분과도 아마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되는 매뉴얼들, 그리고 하여간에 그 연락망들 이런 부분 철저히 기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그런 안전망들을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노인성 장애인은 빠지는 거예요, 65세 이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65세 이상 분에 대한 건 노인복지팀쪽에서 돌봄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이 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제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다 받으시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못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그중에 어려운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도 야간에 서비스는 지금 없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야간의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야간서비스는 없죠. 그리고 기관 입소를 해서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이 사업과 동일하게 다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실 때 물론 65세 이상의 분들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거 장애인이라던가 또 노인, 그리고 노인성질환으로 독거노인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뭐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모두에서 함께 이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정책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그러면 계획의 상황이 얼추 꾸려져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당초에 한 1년 정도 딜라마가 있었던.
● 유혜정 의원
왔다갔다 중간에 중단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올해부터 해가지고 당초에 했던 사업장소가 거리감이라던가 이런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힘들게 어떻게 작년도 장애인팀장님이 고민해서 다니시면서 구한 것이 노학동 285-4번지에 그래서 필지에 저희 시유지 땅에다가 저희가 해서 2층으로 해서 지을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준비중이신거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마도 이제 이것에 관한 질문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요업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는 사업이 다수여서 서비스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이이웃연대 3,251건의 1억 2,000만 원정도 지금 모금이 됐는데 마이크 되나요, 지금? 3,251건이 몇 년도치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한 5년치로 알고 있는데요.
● 의장 최종현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2015년도 9월달에 구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지금 만 4년 지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장 최종현
4년동안 총 모금액이 1억 2,000(만 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의장 최종현
3,251건에 4년동안.
소액모금이다 보니까 금액이 아직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모금중이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아바이웃연대라는 게 아바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청호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청호동 외에 다른 지역은 이런 운동을 왜 안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것은 청호동 사업은 아니고요. 청호동에는 청호동에서 별도의 사업을 온도탑 세워가지고 하는 건 청호동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은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기부나눔운동입니다.
● 의장 최종현
전체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전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는 속초시 전체대상을 쓰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청호동은 청호동온도탑에서 따로 사랑의 온도탑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지금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도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기부문화운동을 계속 하고 연중으로도 하고 연말에도 두달씩해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배당을 하고 하지만 이건 저희 자체에서 공동모금회 기부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모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시 자체에 법적 공적부조를 못받는 대상자 중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대상자를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 속초시 자체에 어떤 지원 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이게 이 모금액이 들어오면 우리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이 모금액을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일명 원주의 천사운동 어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은 이게 주변에서 희망나눔운동을 우리가 받나. 주로 기부를 통해서 모금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희망기금으로도 저희가 받고요. 연말에 모금활동할때에는 저희들 또 공동모금회 모금활동실적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배부를 받거든요. 강원도공동모금회 또...
● 의장 최종현
배부를 받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명절때 위문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시설기관들 이런 데서 차량을 공동모금회에다가 요청을 한다든가. 겨울철에 난방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시에서 연말에 어떠한 이런 모금활동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그쪽으로 다 모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을 모금을 하면 거기서 좀더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더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받는.
● 의장 최종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65세 미만 분들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 돼서 또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겠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게 좀 있습니다.
간병살인이라든지 뭐 어제도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 보니까 심각하던데.
노인성질환 장애인케어에 대한 야간시간대 지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검토가 좀 이제는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계속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이 떠졌으면 하는 의회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 일단은 이제 우리 복지 관련에 계시다가 주민센터에 또 계시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복지와 관련 돼서는 준비가 된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하여튼 기대가 크고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4,105억 원의 본예산을 할 때 배정된 부분들이 여성가족과 800억(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380억(원)으로 일단 추경 빼고요. 앞으로의 추경 빼고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에 한 30, 한 7, 8%가 복지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업무보고 읽는 데만 시간이 10여 분이 소요가 되듯이 막중한 업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정수급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대상 보조금 단체만 해도 벌써 한 25건 정도 돼요. 그거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정산을 해야 되고 하여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그리고 열심히 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현안사항과 그 우려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설악산 중도문에 있는 금강장애인센터하고 금강반야마을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거기는 반야마을은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는 장애인 주거생활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더 다시 현장가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불편사항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참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올라오니까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대상 보조금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고엽제전우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장애인복지회, 뭐 아우름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슴에 뭔가 휴머니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자르면 모자라는 대로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있으면 이렇게 넉넉하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무겁지만 몇 가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뭘 했냐면 4회 추경을 했었거든요. 4회 추경에 뭘 했었냐면 우리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비를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하게 된 배경이 너무나 겨울에 춥고 바람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그것은 미리 공표된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지 돈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시일반 ‘19년도 4회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이 3월달이 다 돼가거든요. 겨울은 지나가요, 과장님. 작년 12월 20일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작년 12월 4회 추경때 예산편성돼서 올해 넘어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결재를 받았고요. 지금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초에 직원들 이동이라든 이런 거 관계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 초순, 중순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언제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급성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신속히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하나 또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과 장애인들 이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맞게 리모델링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업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거기는 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까요, 아직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그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디에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거는 좀더 건축업자하고 설계할 때 좀더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에 이사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전비용이라든가 사무실임대료라든가 그런 비용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말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속초시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일을 보면 교육훈련, 협의조정, 조직연대, 자원봉사활동, 좋은 이웃들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사업이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의 정의, 설립목적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이렇게 나오는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보면 알림에 보면 2019년 8월 16일날 직원채용이 나오고 9월 5일날 직원채용 안내가 나오고 11월 25일날 직원채용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사업들에 발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수급자는 회수도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이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원채용이라는 게 나는 이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정도라면 사명감 아니라면 나 여기서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직이 있으니까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25곳에 대한 보조금단체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좀 관리를 어렵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억울함 그런 것.
그다음에 그 좀 부조리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밑에 채용은 직원들인 것 같고 위에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협의체도 뭐 이렇게 모든 정관들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서로 억울함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하여튼 직원채용에 관한 건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회 운영하고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정관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선별을 해서 직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지도점검차원에서 하고는 있고요. 최대한 규정에 맞게끔 직원채용하고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지도점검을 통해서.
● 방원욱 의원
퇴직과 퇴사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예, 어쨌든 퇴사보고를 받고 그런 걸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그다음에 반야주간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반야주간보호소 위치가 어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중도문에 있습니다. 중도문입구.
● 의장 최종현
거기를 다시 한번 시설점검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방문을 해서 리모델링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추경때.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가 저런 어떤 직원채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능화가 필요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타이틀에 비해서 역할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활동성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에만 갇혀져있지 않나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염두해 두어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일단은 이제 우리 복지 관련에 계시다가 주민센터에 또 계시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복지와 관련 돼서는 준비가 된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하여튼 기대가 크고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4,105억 원의 본예산을 할 때 배정된 부분들이 여성가족과 800억(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380억(원)으로 일단 추경 빼고요. 앞으로의 추경 빼고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에 한 30, 한 7, 8%가 복지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업무보고 읽는 데만 시간이 10여 분이 소요가 되듯이 막중한 업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정수급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대상 보조금 단체만 해도 벌써 한 25건 정도 돼요. 그거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정산을 해야 되고 하여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그리고 열심히 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현안사항과 그 우려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설악산 중도문에 있는 금강장애인센터하고 금강반야마을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거기는 반야마을은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는 장애인 주거생활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더 다시 현장가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불편사항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참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올라오니까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대상 보조금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고엽제전우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장애인복지회, 뭐 아우름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슴에 뭔가 휴머니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자르면 모자라는 대로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있으면 이렇게 넉넉하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무겁지만 몇 가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뭘 했냐면 4회 추경을 했었거든요. 4회 추경에 뭘 했었냐면 우리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비를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하게 된 배경이 너무나 겨울에 춥고 바람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그것은 미리 공표된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지 돈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시일반 ‘19년도 4회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이 3월달이 다 돼가거든요. 겨울은 지나가요, 과장님. 작년 12월 20일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작년 12월 4회 추경때 예산편성돼서 올해 넘어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결재를 받았고요. 지금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초에 직원들 이동이라든 이런 거 관계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 초순, 중순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언제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급성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신속히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하나 또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과 장애인들 이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맞게 리모델링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업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거기는 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까요, 아직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그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디에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거는 좀더 건축업자하고 설계할 때 좀더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에 이사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전비용이라든가 사무실임대료라든가 그런 비용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말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속초시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일을 보면 교육훈련, 협의조정, 조직연대, 자원봉사활동, 좋은 이웃들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사업이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의 정의, 설립목적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이렇게 나오는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보면 알림에 보면 2019년 8월 16일날 직원채용이 나오고 9월 5일날 직원채용 안내가 나오고 11월 25일날 직원채용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사업들에 발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수급자는 회수도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이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원채용이라는 게 나는 이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정도라면 사명감 아니라면 나 여기서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직이 있으니까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25곳에 대한 보조금단체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좀 관리를 어렵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억울함 그런 것.
그다음에 그 좀 부조리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밑에 채용은 직원들인 것 같고 위에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협의체도 뭐 이렇게 모든 정관들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서로 억울함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하여튼 직원채용에 관한 건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회 운영하고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정관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선별을 해서 직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지도점검차원에서 하고는 있고요. 최대한 규정에 맞게끔 직원채용하고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지도점검을 통해서.
● 방원욱 의원
퇴직과 퇴사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예, 어쨌든 퇴사보고를 받고 그런 걸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그다음에 반야주간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반야주간보호소 위치가 어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중도문에 있습니다. 중도문입구.
● 의장 최종현
거기를 다시 한번 시설점검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방문을 해서 리모델링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추경때.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가 저런 어떤 직원채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능화가 필요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타이틀에 비해서 역할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활동성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에만 갇혀져있지 않나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염두해 두어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평상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에서 참전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 입성한 2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시군에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제가 계속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초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의원
우리도 기존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심의 때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국가유공자분이 영면하셨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장래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 이 복장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본인들의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명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복장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개선완화에 따른 12쪽입니다.
작년도에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대충 보면 여기에는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면서 예외조항을 조금 뒀고요. 생계주거, 교육급여, 근로소득 공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급권자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수급권자 신청을 하실 때 부양의무자 관련돼가지고 결격사유가 돼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이 완화된 기준에 당시에 탈락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라 그럴까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하신분들에게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제도가 바뀐지 모르고 완화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말씀하려다 보니까 제가 앞 말씀을 좀 빨리드린 건데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기존에 노학동 현재 있는 곳에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경동대학교 구)동우대학교 정문 옆쪽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돼서 환영을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업무보고 자료 외에 별도로 우리 부서에다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따로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임과장님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물론 접근성도 불편해서 이동도 해야 되는데 당초 특교세 8억(원)을 포함한 40억 원의 금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예산이다. 만약에 40억 원 정도 규모의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려면 1.5배정도의 금액이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억(원) 정도가 소요 돼야 된다는 이유가 또 계획변경에 한 요소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의원
당초에 40억 원의 건축비 중에서도 그건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축비가 40억 원이지 장애인들 대상으로는 할 때는 1.5배가 더 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존에 지금 현 시설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면적 330㎡에 연면적 1,320㎡에 총사업비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330㎡ 똑같고 연면적이 660㎡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2층으로만 변경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2개 층이 줄어드냐고요.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장님,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자기의 권리주장과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해 주는 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장애인단체예요. 다른 기관 같았으면 주민설명회하고 통사정을 하면서 규모를 줄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시설을 의회에는 물론 장애인분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규모를 대폭 줄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장애복지종합타운을 짓겠다고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과정을 겪고 어찌됐든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은 지금 장소를 재지정을 하고 재추진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당초에 4층으로 지으면서 1층에다가 장애인야학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장애인야학교실이 지금 현재 원암리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지금 장애인야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래서 1층을 좀 축소를 좀 한 거고요. 지하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장애인목욕탕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목욕탕이 타당성이 좀 없는 걸로 장애인분들하고 어떤 그런 얘기가 돼서 일단 목욕탕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중간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일단은 이제 시작한 게 어쨌든 8억 원이라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내에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에 어떠한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축소된 형태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걸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또 그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게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제 질의시간 끝났는데 추가 질의때.
●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 때 해 주시죠.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많은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명예선양사업 수당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속초시가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궁수훈자회에서 장례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런 복장 같은 것들은 우리 최소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와 관련돼서 이번에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완화 전에 탈락되신 분들이 이 지금 완화된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좀 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기준으로는 탈락인데 지금 완화된 기준으로는 대상자에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분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선행정을 통해서 발굴을 하자 그래서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예산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변경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의회정례회 때 들어오셔가지고 설계와 관련돼서 뭐뭐 들어가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이것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추진상황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의장 최종현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 위원회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좀 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위원회 열어드릴테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보고라는 게 타이밍이여서 타이밍을 놓치면 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강정호 의원님 조금있다 추가질의 때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평상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에서 참전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 입성한 2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시군에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제가 계속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초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의원
우리도 기존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심의 때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국가유공자분이 영면하셨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장래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 이 복장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본인들의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명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복장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개선완화에 따른 12쪽입니다.
작년도에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대충 보면 여기에는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면서 예외조항을 조금 뒀고요. 생계주거, 교육급여, 근로소득 공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급권자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수급권자 신청을 하실 때 부양의무자 관련돼가지고 결격사유가 돼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이 완화된 기준에 당시에 탈락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라 그럴까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하신분들에게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제도가 바뀐지 모르고 완화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말씀하려다 보니까 제가 앞 말씀을 좀 빨리드린 건데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기존에 노학동 현재 있는 곳에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경동대학교 구)동우대학교 정문 옆쪽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돼서 환영을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업무보고 자료 외에 별도로 우리 부서에다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따로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임과장님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물론 접근성도 불편해서 이동도 해야 되는데 당초 특교세 8억(원)을 포함한 40억 원의 금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예산이다. 만약에 40억 원 정도 규모의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려면 1.5배정도의 금액이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억(원) 정도가 소요 돼야 된다는 이유가 또 계획변경에 한 요소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의원
당초에 40억 원의 건축비 중에서도 그건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축비가 40억 원이지 장애인들 대상으로는 할 때는 1.5배가 더 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존에 지금 현 시설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면적 330㎡에 연면적 1,320㎡에 총사업비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330㎡ 똑같고 연면적이 660㎡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2층으로만 변경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2개 층이 줄어드냐고요.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장님,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자기의 권리주장과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해 주는 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장애인단체예요. 다른 기관 같았으면 주민설명회하고 통사정을 하면서 규모를 줄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시설을 의회에는 물론 장애인분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규모를 대폭 줄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장애복지종합타운을 짓겠다고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과정을 겪고 어찌됐든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은 지금 장소를 재지정을 하고 재추진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당초에 4층으로 지으면서 1층에다가 장애인야학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장애인야학교실이 지금 현재 원암리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지금 장애인야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래서 1층을 좀 축소를 좀 한 거고요. 지하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장애인목욕탕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목욕탕이 타당성이 좀 없는 걸로 장애인분들하고 어떤 그런 얘기가 돼서 일단 목욕탕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중간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일단은 이제 시작한 게 어쨌든 8억 원이라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내에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에 어떠한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축소된 형태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걸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또 그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게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제 질의시간 끝났는데 추가 질의때.
●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 때 해 주시죠.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많은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명예선양사업 수당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속초시가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궁수훈자회에서 장례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런 복장 같은 것들은 우리 최소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와 관련돼서 이번에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완화 전에 탈락되신 분들이 이 지금 완화된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좀 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기준으로는 탈락인데 지금 완화된 기준으로는 대상자에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분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선행정을 통해서 발굴을 하자 그래서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예산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변경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의회정례회 때 들어오셔가지고 설계와 관련돼서 뭐뭐 들어가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이것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추진상황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의장 최종현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 위원회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좀 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위원회 열어드릴테니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보고라는 게 타이밍이여서 타이밍을 놓치면 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강정호 의원님 조금있다 추가질의 때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구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관련된 업무계획수립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경제복지국장)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한말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북한이탈주민 지금 42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서와 같이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관리라는 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중에 저소득층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42명인데요. 그중에 8세대 11명은 의료급여수급으로 국가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 김명길 의원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김명길 의원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아사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관리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렇게 복지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관심밖에 나있어서 그런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던 뭐 혼자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그런 분들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나름대로 관리체계는 하긴 하지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시기 이게 잘 안 맞아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의원
시기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집안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게 시기하고 무슨 상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순수하게 지원 못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 김명길 의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특히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저소득층 관련해서 관리를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특히 이 추운겨울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 여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쭙께요. 이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건가요,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 김명길 의원
공공이 아니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기준 뭘 고치고 어떤 이런 걸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중에 가능한 집을 8가구, 1년에 8가구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1년에 8가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김명길 의원
1년에 8가구 너무 적지 않나요, 8가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단은 지금 이게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업소 외에 아닌 제외대상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그래도 관심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닌분들한테 확대개편하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권장도 하고.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예. 작년도부터 해서 권장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여쭐게요.
신규사업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이게 미세먼지뿐 아니고 이 마스크 보급사업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많이 저소득층, 특히 우리 장애인들 많이 노출이 돼있는데 꼭 미세먼지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 돼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1년 연중에 계속실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전염병 미세먼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전염병에 많이 노출돼계시고 본인이 본인스스로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이 마스크 보급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꼭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속물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구입이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이 한참 어려울때죠 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보급도 그렇고 손세정제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구하기도 힘들고. 사전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얼마 전인가요. 눈썹이 처짐으로 인해서 눈을 자력으로 뜨지를 못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박우진 어르신.
● 김명길 의원
그 어르신 독거노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연락주셨는데, 이러한 분들이 속초시내에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어찌됐던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리를 받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눈처짐인가요? 눈처짐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눈처짐 성형 이런 쪽이라 어떤 공적부조에서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복지파트에서 우리가 하듯이 민간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네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과 같이 발굴해서 찾으셔서 연결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 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안 되는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급여라든가 의료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적극 지금처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부정수급방지 관련돼서 적발이 되게 되면 다 회수하나요? 지금까지 지원됐던 부분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회수 아직도 계속회수하고 있고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월별로 계속 나눠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찌됐던 나눠서 내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분은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규정 내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는 방법으로.
● 김명길 의원
어려워서 다시 회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급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세금을 불법으로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 잘 찾아내셔서 정말 혜택이 가야 될 분들. 혜택이 가야 될 시민들한테 정말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지역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리고 장애인기초수급자들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겨울만 되면 사실, 겨울 눈을 즐기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맞으면서 눈을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 겁부터 납니다, 사실. 감성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일손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북한이탈주민 지금 관내 한 42명 되는데, 8세대가 의료수급자로 돼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1년에 8개소를 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저희가 음식협회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 의장 최종현
신청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하면 그중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한 장소도 있거든요.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8개소 만큼은 반드시 ...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몇 개소 신청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작년에 제가 알기로 10개소 신청해서 8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주 사업이 경사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통로 폭 및 자동문 설치 유무 사업장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과 현장의 차이인데.
이제 요즘에 거의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분들에게 경사로라든지 출입문 폭 자동문 설치해주는 건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또 식당구조가 전동휠체어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일반탁자에 못 들어가거든. 그런 것도 사실은 식당에서 구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지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게만 하고 경사도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동휠체어라던지 장애인보조기구를 활용을 해서 앉을 수 있고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업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 돼서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특별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 있었잖아요.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급자 만들어주는 것. 요즘은 그런 거 못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 부정수급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정말 민원도 많죠.
그리고 어쨌든간에 저소득층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면해야 되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구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관련된 업무계획수립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경제복지국장)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한말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북한이탈주민 지금 42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서와 같이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관리라는 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중에 저소득층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42명인데요. 그중에 8세대 11명은 의료급여수급으로 국가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 김명길 의원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김명길 의원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아사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관리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렇게 복지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관심밖에 나있어서 그런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던 뭐 혼자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그런 분들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나름대로 관리체계는 하긴 하지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시기 이게 잘 안 맞아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의원
시기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집안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게 시기하고 무슨 상관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순수하게 지원 못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 김명길 의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특히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저소득층 관련해서 관리를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특히 이 추운겨울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 여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쭙께요. 이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건가요,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 김명길 의원
공공이 아니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기준 뭘 고치고 어떤 이런 걸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중에 가능한 집을 8가구, 1년에 8가구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1년에 8가구.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김명길 의원
1년에 8가구 너무 적지 않나요, 8가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일단은 지금 이게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업소 외에 아닌 제외대상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그래도 관심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닌분들한테 확대개편하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권장도 하고.
● 김명길 의원
지금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예. 작년도부터 해서 권장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여쭐게요.
신규사업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이게 미세먼지뿐 아니고 이 마스크 보급사업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많이 저소득층, 특히 우리 장애인들 많이 노출이 돼있는데 꼭 미세먼지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 돼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1년 연중에 계속실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전염병 미세먼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전염병에 많이 노출돼계시고 본인이 본인스스로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이 마스크 보급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꼭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속물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구입이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이 한참 어려울때죠 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보급도 그렇고 손세정제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구하기도 힘들고. 사전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얼마 전인가요. 눈썹이 처짐으로 인해서 눈을 자력으로 뜨지를 못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박우진 어르신.
● 김명길 의원
그 어르신 독거노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연락주셨는데, 이러한 분들이 속초시내에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어찌됐던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리를 받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눈처짐인가요? 눈처짐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눈처짐 성형 이런 쪽이라 어떤 공적부조에서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복지파트에서 우리가 하듯이 민간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네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과 같이 발굴해서 찾으셔서 연결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 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안 되는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급여라든가 의료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적극 지금처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부정수급방지 관련돼서 적발이 되게 되면 다 회수하나요? 지금까지 지원됐던 부분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회수 아직도 계속회수하고 있고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월별로 계속 나눠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찌됐던 나눠서 내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분은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규정 내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는 방법으로.
● 김명길 의원
어려워서 다시 회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급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세금을 불법으로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 잘 찾아내셔서 정말 혜택이 가야 될 분들. 혜택이 가야 될 시민들한테 정말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지역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리고 장애인기초수급자들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겨울만 되면 사실, 겨울 눈을 즐기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맞으면서 눈을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 겁부터 납니다, 사실. 감성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일손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북한이탈주민 지금 관내 한 42명 되는데, 8세대가 의료수급자로 돼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1년에 8개소를 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저희가 음식협회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 의장 최종현
신청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하면 그중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한 장소도 있거든요.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8개소 만큼은 반드시 ...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몇 개소 신청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작년에 제가 알기로 10개소 신청해서 8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주 사업이 경사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통로 폭 및 자동문 설치 유무 사업장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과 현장의 차이인데.
이제 요즘에 거의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분들에게 경사로라든지 출입문 폭 자동문 설치해주는 건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또 식당구조가 전동휠체어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일반탁자에 못 들어가거든. 그런 것도 사실은 식당에서 구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지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게만 하고 경사도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동휠체어라던지 장애인보조기구를 활용을 해서 앉을 수 있고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업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 돼서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특별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 있었잖아요.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급자 만들어주는 것. 요즘은 그런 거 못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 부정수급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정말 민원도 많죠.
그리고 어쨌든간에 저소득층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면해야 되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지막이니까 저 나름대로 또 해야죠.
6페이지 보면 의료 수급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대상이 3,133가구 3,871명입니까? 더 된 분들은 어떻게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현재 이만큼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혹시 빠져 계신 분들도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올해 신규 수급자라던가 의료급여 대상이 신규자가 발생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아픈 분들도 많고 후천적 장애인들도 많이 생기죠, 산업화되면서.
그분들의 부담금이 여기 보면 1종이면 5만 원 이상이면 다 보상을 해 주죠, 5만 원까지 한도죠. 2종은 80만 원까지 한도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2종은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80만 원 진료비가 8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초과한 5만 원에 대해서.
● 부의장 이영순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80만 원까지이다 연간.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초과하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이제 여러 분들을 다 무료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무료면 복지가 빛을 잃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부담도 있어야지만 복지에 대한 행정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장기입원자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한 해씩 해요. 분기별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조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기입원자들에 대한 분을 실태파악을 병원하고도 연계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이제 장애인보장구가 물론 다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개중에는 불편해서 사용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죠. 본인이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건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적발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데 요즘 그런 적발 건은 사실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어르신들 유모차라 그러나 그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다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어차피 이제는 우리 공동사회에서 사회가 이끌고 가야 할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철저하게 억울하게 빠지지 않는 사람. 그분들이 대인관계를 잘 안 하세요. 대문밖에 잘 안 나오시고, 빠지신 분들이.
물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자꾸 옆에서 듣고 그러니까 빠지는 경향이 없는데 대민기피증이라 그럴까 그런 소심성 이런 분들은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 밖에 안 나오셔서 정말 복지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웃에서 동별로 아니면 이웃이 좀 관심있게 보셔서 그런 분들이 빨리 도움이 갈 수 있도록 1:1정책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복지통장이라는 분 있죠. 통장분들이 거의 가구수에 대해서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해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나와서 밖으로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개중에는 부정수급이라 할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못 알아서 부정수급도 하고 그런 인지를 잘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129신고센터 있죠?
상대성으로 거기 그 집에 가신 분이 요양사로 가셨거나 아니면 간병인으로 가셨거나 상대성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는 할 수 없는데 가서 그집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직업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긴 있는데 직업적으로 가시는 요양사분들이 “상대성,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의원들은 일일이 갈 수 없으니 동에 계신 분들 물론 일이 많죠. 그거 외에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들을 이용하거나 통장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각색을 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법을 잘 압니다. 탈퇴가 됐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항의를 하면 담당자들이 요소요소를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알려주는게 악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알려줄수가 없잖아요. 선의해서 알려주면 그분들은 그 선의로 알려준 걸 악용을 해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탈락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활환경 그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옆에서. 그런 것들을 매번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 받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그분들을 색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헤치지 못하고 중간에 맴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뭐라 그럴까 사퇴 종용이라 그럴까 한 걸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퇴 종용이라고 하기 ..., 하여튼 직원과의 대표자분과의 ...
●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간에 협의회 회장들은 임기가 있으면 바꿔줄 수도 있고 직원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아시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번복한 거 아시나요? 그만 두라 그랬다가 다시 채용한 거 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협의체잖아요.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관리감독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회장님이나 직원이나 하여튼 관리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하면서 저희는 직원채용에 관한 건 어쨌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건 법에 ...
● 부의장 이영순
절차가 합법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합법적으로 하게끔 그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니 그러니까 지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셨나구요. 진행을 하셨나구요 제가 물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절차대로 가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아무튼간에 협의체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아니면 주무관께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고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정성, 공정성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등 우리 복지수요자들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우리 또 복지케어 복지수요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 분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지막이니까 저 나름대로 또 해야죠.
6페이지 보면 의료 수급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대상이 3,133가구 3,871명입니까? 더 된 분들은 어떻게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현재 이만큼입니다.
● 부의장 이영순
혹시 빠져 계신 분들도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올해 신규 수급자라던가 의료급여 대상이 신규자가 발생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아픈 분들도 많고 후천적 장애인들도 많이 생기죠, 산업화되면서.
그분들의 부담금이 여기 보면 1종이면 5만 원 이상이면 다 보상을 해 주죠, 5만 원까지 한도죠. 2종은 80만 원까지 한도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2종은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80만 원 진료비가 8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초과한 5만 원에 대해서.
● 부의장 이영순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80만 원까지이다 연간.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초과하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부의장 이영순
물론 이제 여러 분들을 다 무료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무료면 복지가 빛을 잃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부담도 있어야지만 복지에 대한 행정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장기입원자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한 해씩 해요. 분기별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조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기입원자들에 대한 분을 실태파악을 병원하고도 연계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이제 장애인보장구가 물론 다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개중에는 불편해서 사용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죠. 본인이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건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적발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데 요즘 그런 적발 건은 사실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어르신들 유모차라 그러나 그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다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어차피 이제는 우리 공동사회에서 사회가 이끌고 가야 할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철저하게 억울하게 빠지지 않는 사람. 그분들이 대인관계를 잘 안 하세요. 대문밖에 잘 안 나오시고, 빠지신 분들이.
물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자꾸 옆에서 듣고 그러니까 빠지는 경향이 없는데 대민기피증이라 그럴까 그런 소심성 이런 분들은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 밖에 안 나오셔서 정말 복지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웃에서 동별로 아니면 이웃이 좀 관심있게 보셔서 그런 분들이 빨리 도움이 갈 수 있도록 1:1정책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복지통장이라는 분 있죠. 통장분들이 거의 가구수에 대해서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해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나와서 밖으로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개중에는 부정수급이라 할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못 알아서 부정수급도 하고 그런 인지를 잘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129신고센터 있죠?
상대성으로 거기 그 집에 가신 분이 요양사로 가셨거나 아니면 간병인으로 가셨거나 상대성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는 할 수 없는데 가서 그집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직업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긴 있는데 직업적으로 가시는 요양사분들이 “상대성,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의원들은 일일이 갈 수 없으니 동에 계신 분들 물론 일이 많죠. 그거 외에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들을 이용하거나 통장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각색을 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법을 잘 압니다. 탈퇴가 됐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항의를 하면 담당자들이 요소요소를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알려주는게 악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알려줄수가 없잖아요. 선의해서 알려주면 그분들은 그 선의로 알려준 걸 악용을 해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탈락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활환경 그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옆에서. 그런 것들을 매번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 받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그분들을 색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헤치지 못하고 중간에 맴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뭐라 그럴까 사퇴 종용이라 그럴까 한 걸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퇴 종용이라고 하기 ..., 하여튼 직원과의 대표자분과의 ...
●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간에 협의회 회장들은 임기가 있으면 바꿔줄 수도 있고 직원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아시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번복한 거 아시나요? 그만 두라 그랬다가 다시 채용한 거 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부의장 이영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협의체잖아요.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관리감독합니다.
● 부의장 이영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회장님이나 직원이나 하여튼 관리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하면서 저희는 직원채용에 관한 건 어쨌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건 법에 ...
● 부의장 이영순
절차가 합법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합법적으로 하게끔 그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아니 그러니까 지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셨나구요. 진행을 하셨나구요 제가 물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절차대로 가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예. 아무튼간에 협의체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아니면 주무관께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고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정성, 공정성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등 우리 복지수요자들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우리 또 복지케어 복지수요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 분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사과부터 드릴게요. 제가 말씀 올리다가 소리가 좀 언성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직으로 평생을 근무하시면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유성재 계장님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업무 보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제가 격려는 못해 줄망정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2018년도 3월에 특교세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많은 홍보도 있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 장애인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기냐, 언제 생기냐 이러시다가 계속 늦어지면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더 좋은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아직 정식보고는 안 됐지만 업무보고에서 대략 나온 게 경동대학교 옆쪽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유 중에 하나가 목욕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게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줄인다, 예산을 대폭 줄여서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주신 일정 좀 볼게요.
2월달에 이관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지방투자심사 이행하면서 1회추경에 이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23억(만 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축소됐냐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러면 사업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의회에 오셔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야 하고 규모가 축소돼도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시설은 다 들어오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3월 1회추경때 예산이 통과되면서 계획하고 계신 건축설계 들어가고 공사발주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속초에 장애인시설 중에서 단기보호시설이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여건이 다 달라요.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없어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안이 있고 아니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오로지 그 장애인아동을 위해서 하루를 같이 있어야 되는 열악한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단기보호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설이죠.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타운에 큰 희망을 걸고 계셨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330㎡ 100평짜리 2층짜리가 딱 들어왔을 때 보시면 재활치료실, 상담실, 취미 교실 이것도 딱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기존 계획대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두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더라도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방향이 되었어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건 아직까지 추경 전에 장애인분들과의 소통도 단체회장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의 면담, 또 장애인들과의 면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끊임없는 토론을 계속하셔야 되고.
이거 한번 행정이라는 게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확충을 요구할 때 상당히 힘든 건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제가 언성을 높인 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관 설계 전에 재작년이죠. 우리 하종수 국장님도 그때 배석을 하셨을 텐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우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설계상에서 뭐가뭐가 필요하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장애인 목욕탕이 실제로 설계상에 들어갔는데 회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낮다 그래서 설계에서 뺏고 놓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그자리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장애인대표들이 얘기하신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장애인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생겼었는데.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지로 장애인들,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회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나중에 오히려 좋은 일 해 놓고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늦게 가더라도 정확히 수요예측을 통해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건물이 들어서고 향후 5년, 10년 뒤에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사과부터 드릴게요. 제가 말씀 올리다가 소리가 좀 언성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직으로 평생을 근무하시면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유성재 계장님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업무 보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제가 격려는 못해 줄망정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2018년도 3월에 특교세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많은 홍보도 있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 장애인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기냐, 언제 생기냐 이러시다가 계속 늦어지면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더 좋은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아직 정식보고는 안 됐지만 업무보고에서 대략 나온 게 경동대학교 옆쪽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유 중에 하나가 목욕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게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줄인다, 예산을 대폭 줄여서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주신 일정 좀 볼게요.
2월달에 이관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지방투자심사 이행하면서 1회추경에 이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23억(만 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축소됐냐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러면 사업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의회에 오셔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야 하고 규모가 축소돼도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시설은 다 들어오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3월 1회추경때 예산이 통과되면서 계획하고 계신 건축설계 들어가고 공사발주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속초에 장애인시설 중에서 단기보호시설이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여건이 다 달라요.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없어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안이 있고 아니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오로지 그 장애인아동을 위해서 하루를 같이 있어야 되는 열악한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단기보호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설이죠.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타운에 큰 희망을 걸고 계셨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330㎡ 100평짜리 2층짜리가 딱 들어왔을 때 보시면 재활치료실, 상담실, 취미 교실 이것도 딱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기존 계획대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두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더라도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방향이 되었어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건 아직까지 추경 전에 장애인분들과의 소통도 단체회장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의 면담, 또 장애인들과의 면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끊임없는 토론을 계속하셔야 되고.
이거 한번 행정이라는 게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확충을 요구할 때 상당히 힘든 건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제가 언성을 높인 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관 설계 전에 재작년이죠. 우리 하종수 국장님도 그때 배석을 하셨을 텐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우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설계상에서 뭐가뭐가 필요하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장애인 목욕탕이 실제로 설계상에 들어갔는데 회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낮다 그래서 설계에서 뺏고 놓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그자리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장애인대표들이 얘기하신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장애인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생겼었는데.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지로 장애인들,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회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나중에 오히려 좋은 일 해 놓고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늦게 가더라도 정확히 수요예측을 통해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건물이 들어서고 향후 5년, 10년 뒤에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저도 깊이 있는 강정호 의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성인장애인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동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결국은 어떤 부분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이 좀 어떤 게 강화가 되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직 장애인부모회가 제대로 결성되어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간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주간보호소들이 몇 개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협회중심으로 성인중심에 주간활동들은 그 안에서 다 같이 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동을 위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의 부분에서 무엇이 들어갈까를 고려할 때 그동안 장애인 좋습니다. 장애인취미·강좌, 상담치료실, 기타 등등 다 좋은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희지역에 없는게 일단 주간보호실인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담아내지 않으면 지금 담아내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 지금 이제 주간보호소라든가 지금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러니까 그전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할때에도 주·단기보호시설 뭐 같이 주간보호시설을 오픈하면서도 단기보호시설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그 같은 구역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기보호시설을 당초에 주간보호시설할 때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관련 어떤 법령이 있나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들어가야지 되는 것 내지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외가 돼야 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고 뭐하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걸 따로 별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규정이라는 게 있고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서 출발을 해야지 그 이후에 “아, 또 설계시에 이런 의견들이 담아졌어야 됐는데” 라는 저희의 후회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복지서비스 활동가의 교육들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약간 낙인이 되는 부분을 갖는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또 제공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는 이미 그렇게 낙인화된 부분들을 접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전 활동에서 느꼈었던 부분들은 사례관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없겠지만. 편견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내재해 있어서 오히려는 같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통합관리의 부분일 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행정에서부터는 많이 해결이 돼야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간들에 협력과 협조를 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가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없으시고.
신선익 의원님도 없으시죠?
● 신선익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 없으시고.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정례회때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추진상황이?
설계변경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드린대로 현재 이렇게 추진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 의장 최종현
들어오셔가지고 의회 의견청취 한번 해 보시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복지에 관심을 많이 신경써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여튼간 속초시민이 진짜 행복해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깊이 있는 강정호 의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성인장애인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동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결국은 어떤 부분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이 좀 어떤 게 강화가 되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직 장애인부모회가 제대로 결성되어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간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주간보호소들이 몇 개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협회중심으로 성인중심에 주간활동들은 그 안에서 다 같이 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동을 위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의 부분에서 무엇이 들어갈까를 고려할 때 그동안 장애인 좋습니다. 장애인취미·강좌, 상담치료실, 기타 등등 다 좋은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희지역에 없는게 일단 주간보호실인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담아내지 않으면 지금 담아내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 지금 이제 주간보호소라든가 지금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러니까 그전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할때에도 주·단기보호시설 뭐 같이 주간보호시설을 오픈하면서도 단기보호시설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그 같은 구역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기보호시설을 당초에 주간보호시설할 때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그 관련 어떤 법령이 있나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들어가야지 되는 것 내지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외가 돼야 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고 뭐하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걸 따로 별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규정이라는 게 있고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서 출발을 해야지 그 이후에 “아, 또 설계시에 이런 의견들이 담아졌어야 됐는데” 라는 저희의 후회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복지서비스 활동가의 교육들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약간 낙인이 되는 부분을 갖는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또 제공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는 이미 그렇게 낙인화된 부분들을 접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전 활동에서 느꼈었던 부분들은 사례관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없겠지만. 편견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내재해 있어서 오히려는 같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통합관리의 부분일 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행정에서부터는 많이 해결이 돼야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간들에 협력과 협조를 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가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없으시고.
신선익 의원님도 없으시죠?
● 신선익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 없으시고.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정례회때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추진상황이?
설계변경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드린대로 현재 이렇게 추진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 의장 최종현
들어오셔가지고 의회 의견청취 한번 해 보시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복지에 관심을 많이 신경써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여튼간 속초시민이 진짜 행복해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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