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07.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예산이지만 건설도시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청학동 소도리 개설 후 민원처리가 됐을 때 바로바로 오셔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줄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10대죠.
요새는 이상기후가 돼서 폭설이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임차금액은 계약이기 때문에 1년에 나가는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쓰든지 안 쓰든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이영순 위원
예상은 10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었고요.
제설용 자재 있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 만약에 사다놨다 안 썼다 그러면 이월돼서 쓸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축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자재구입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보관상태가 좋으면 계속 쓸 수 있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변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건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35 용역비죠. 지금 시작했죠, 2035.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5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전략환경용역은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한 거라서요.
● 이영순 위원
시작은 했고 언제까지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17년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한 10월경에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나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래 한 11억(원) 정도 11억 200만 원 소요되는데 역세권개발계획이 당초에 용역중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2억 200만 원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모쪼록 중간중간 보고사항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 긴밀하게 보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요.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해당부서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와 함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인 거죠. 이 예산이 어디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2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263페이지, 64페이지 여기를 본다는 게 안전총괄과도 그런 예산이 있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이죠. 비 많이 오던 날에 시민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욕한 이유는 강정호 시의원한테 욕한 게 아니고 본인이 10년 넘게 여태까지 시의원들, 동장님들, 과장님들 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같이 욕을 먹고 왔습니다.
그날 청호동장님도 계셨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당장 어떻게 개선하자는 말씀 아니고 고민 좀 해보자는 말씀에서.
여기가 청호초등학교 앞에 다 아시는 왕만두 앞인데 지금 이쪽에 도로 높이하고 인도 높이하고 이쪽이 맞지를 않아요.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서 이쪽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동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그걸 쌓아놓는데요,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런데 민원을 주신 분은 이 안쪽에 계신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식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잘 갖춰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분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시의원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한 십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들 과장님 나중에 바쁜 일 끝나시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개선책이 뭐가 없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나가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어디인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4페이지에 청호1-4교가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대요. 청대리 막국수 앞에 보면 소교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랑 있는 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게 제 기억에.
● 최종현 위원
거기 조그만데 2m?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폭은 4m, 연장 6m 정도 되는데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행복한 우리마을 사업비에 반영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청대리막국수 앞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무상정비센터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로 300만 원 사업이 삭감이 되면 소모품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수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500만 원 자전거 소모품을 무상정비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사줬었고요. 2017년, ‘18년도에는 그때에 요구한 사항들도 없고 저희들 이번에도 2019년 4월달에 한 26종에 대해가지고 윤활유 이런 거 포함해서 481개를 소모품으로 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 최종현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위치가 영랑호 카누경기장 옆이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민간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할 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상서비스 그런 것들을 해 줬는데 지금은 어떤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속초시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무상정비를 해 주시는 분들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당초에 무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자전거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자생단체 개념으로 와서 시에서 공간만 만들어 주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는 체육회도 엘리트하고 일반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체육과 단체로 등록돼서 예전에는 이분들이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단체식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 최종현 위원
초창기에 엑스포에 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같이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같이 했었나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주차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급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란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어 놓고 시내에 그렇지만 이런 무상정비센터라든지 이런 자전거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거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로 무상정비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맞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영랑호까지 가서 무상서비스를 받겠으며,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센터 담당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랑 논의를 해서 무상정비센터에 대한 위치라든지 앞으로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짧게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찰서 정문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노학동 도리원 가는 방면입니다, 이쪽이. 여기에서 왼쪽 커브를 틀게되면 도리원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는 게 소원이십니다.
이 도로가 향후에 우리가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도로가 마을진입도로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가실 때 마다 이 어르신들께서 노학동 경동대 방면으로 걸어가시는 거리나 경찰서 방면으로 해서 시내까지 나오시는 거리나 이쪽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걸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라도 답변을 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부영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사가 당초에는 9월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오늘 아침 출근시간대도 보니까 우회전차로가 확보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이 되는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쌍다리에서 건너와서 청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방면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 주시면 타이어가 파손되는 일이 없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기습폭우가 왔을 때 자활교 부근에 아주 안전장치를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이것도 다리공사 부근에 붕괴위험이 있었는데 아주 초동조치를 잘해 주셔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부서장님들의 회의 때 각 연관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 여기 관리 해주실려고 출동하셨던데요. 과장님 이하 관계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조속하게 협의는...
● 위원장 김명길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