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07.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9개 부서로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세입예산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문화팀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팀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문화회관팀 승창화 주무관은 오늘 출장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마케팅팀 탁영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팀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첫 예결위원장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모로 위축된 상황이죠. 그래서 시민들도 체육공원도 제대로 못가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새벽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 체육계에도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 특히 김혜옥 계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건사모 그분들이 한 30여 명이 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면 그 방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분들의 프로젝트예요, 이 사업지원이. 국비가 많네요.
2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 특히 미술가나 조각가나 이런 분들이 생활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지난번에는 음악하시는 분들 쪽으로는 예산지원이 됐었는데 미술 쪽에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전국 223개 지자체 동일하게 4억(원)씩 지원을 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업을 줍니까?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벽화 이런 걸 그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내 곳곳에 지정된 장소에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자리를 주는 거네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업이 취소된 부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예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4억(원)이 내려오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음악이나 이쪽은 무형으로 가지만 이건 유형으로 우리에게 남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국가에서 제안하기는 벽화나 공공벽화나 조각, 회화, 미디어아트 등 작품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거리편의시설 조성, 그다음에 주민참여공동체프로그램, 지역기록형 프로그램들, 뭐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일단 저희가 찾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전에 예총하고 민예총 쪽에 미술쪽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담당계장이 간담회도 갖고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기본방향만 지금 일단 잡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 한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자리의 부분으로 되다 보니 또 미술쪽에서도 상당히 회화나 조각이나 조형물이나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 상황들이라 이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기타등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가지고 벽화가 그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조금 잘못하면 아예 없었던 것만도 못한 너무나 조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다른 사업들에서 하고 있는 것과 잘 연계하셔서 저희 지역에 조형이면 조형물 그리고, 속초다움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 4억(원)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부분으로 생활속거리두기가 조금 일부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로당도 그렇고 경기장들도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지금 큰 축제가 2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실향민문화축제랑 설악문화제 개최. 이거 지금 어떤 언제까지 개최여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시장님께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하고 보고는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늦어도 한 8월초쯤에 그전에는 결정을 내리자, 협의해서. 여건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축제 추진하는 현황을 일괄 전부 다 취합을 해 보고 있고요. 시장님께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하고 다시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이 축제가 전부다 9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축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한다 그래도 이게 계속 어떤 가열차게 준비해 오기도 쉽지 않았을 어떤 우리의 상황인 거고. 또 이 축제여부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커다란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 상황들 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여론들 이 부분에 담겨질 수 있도록 결정하시는데 함께 넣어서 같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향민문화축제랑 설악문화제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여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고성의 수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제례행사 외에는 안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다시피 시장님께 개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보고를 드렸다 그러는데.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돼요. 실향민축제랑 설악문화제를 시장님 혼자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지휘부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요, 회의하면. “하자. 하지 말자.”라는 뭐 어떤 논의를?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자. 하지 말자 라기 보다도 근거를 갖고 타시군이 9월, 10월이 거의 다 취소로 들어가고 있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타시군도 우리 시군의 눈치를 보면서 동향을 파악을 할 텐데 서로 눈치를 보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결국에는 시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기타 계약건이라든지 준비상황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서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타시군을 이렇게 본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타시군에서도 이미 결정해가지고 취소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9월, 10월에 개최하는 축제.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 빨리 결정을 하셔야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나 시민들도 수고가 덜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앙부처에 별도의 지침은 없나요. 축제와 관련돼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별도 지침은 없고 단지 예산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10%씩 삭감해서 일단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 좀 할게요.
방방곡곡 문화공감(고래야 10주년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이런 거 그다음에 현대 의상과 라이브연주가 함께하는 ‘상상-상상하는 우리춤’ 이런 것은 하반기에 공연을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유료공연인가요, 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유료공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 보면 만남의 광장에다 하는 기독교연합회 트리. 이게 작년에도 2,200만 원이었나요, 1,500만 원 아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작년에도 2,200만 원이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재작년에는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재작년에 2,000(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랬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보면 공공체육시설 수선유지비가 이게 공공체육시설이 우리 동네체육시설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동네체육시설은 수선유지비 1,300만 원 그겁니다.
● 최종현 위원
213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네체육시설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종합경기장 구)체육회 사무실보수를 하겠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구)체육회가 용도가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은 비어있고요. 누수가 돼가지고 일단은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보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일단은 위에 방수공사를 하고요. 그 내부에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이 예산을 갖고요. 방수사업비는 따로 있고요. 해서 지금 체육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지금 위에 생활체육관 환경정비는 뭐예요. 지금 생활체육관에 체육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건 그 체육회사무실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거하고 별도고. 그러면 체육회를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게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것 보수를 해서 체육회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전문가이신 강정호 위원님 질의?
● 강정호 위원
없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방원욱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 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서장님의 의견도 피력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 시작전에도 인사말씀에 내용에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현재까지는.
그런데 자칫 청정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집단감염사태가 우려되는 이 축제, 대규모축제 집합행사가 과연 10월달에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환절기고 노약자와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축소 또는 어디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지 질문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 개인적인 말씀밖에는 지금은 없겠는데.
사실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타시군도 눈치를 보면서 아마 마찬가지로 지금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준비해 온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만에 하나 이게 그 축제에서 코로나가 발병이 됐다라고 할 때 책임감 문제도 있고 또 인명에 대한 안전을 확보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러들 기세가 안 보이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어제도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 했거든요.
이제 9월이 접어들고 가을 문턱에 갈 때는 이 환절기 때 감기증상이 상당히 많은 계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민들이 해방감을 위한 축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자칫 우리가 축제 하나 잘못해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상태에 원인제공을 했다라는 지자체로 만약에 낙인이 찍히게 되면 청정속초의 이미지 지금 코로나19 이런 비상시국에도 지금 특정업체들은 매출이 한 3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께서 해외로 빠져나가시는 관광객이 우리 속초지역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다. 인근 지자체 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끝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런데 설악제도 그렇고 인근 실향민문화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실향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국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받아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물론 코로나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 감안은 해 주겠지만 예산을 전혀 못쓰고 반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저는 국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실향민문화축제를 할때 1,00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도 축소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속초시 전체예산에 들어가는 설악문화축제와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