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이경숙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최현희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심유리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이경숙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최현희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심유리 주무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자체추가가 있는데 어느 시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금강반야마을 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이 저희는 금강반야마을만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거기만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현재 거주시설은 거기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저희가 국도비반환금들이 있는데 ‘19년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 돼요. 중증장애인들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도 적고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느라고 남은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남는데 서비스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내려오는 것만큼 알뜰하게 쓰고 또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추진방향 이런 건 없나요?
좀더 완화한다거나 시간을 늘린다거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 유혜정 위원
급여지급이요, 추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추가로 바우처 시간을 더 이어서 더 드려서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을 해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한 7명 정도가 지원 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 유혜정 위원
몇 명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7명.
● 유혜정 위원
7명. 상당히 적은 인원이 받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간타임하고 이런 조건이 기관 서비스를 하는.
● 유혜정 위원
기관과 맞아야 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영향이 있고.
● 유혜정 위원
저희 지금 추경이 상당히 급하게 가서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라 하면 저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총인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신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기간의 서비스의 시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건과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의 조건이 서로 불일치해가지고 쓰고 싶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운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사업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쨌든 올라가는 지금 예산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좀더 활용되도록 올해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 서비스대상자 최적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자체추가가 있는데 어느 시설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금강반야마을 시설입니다. 거주시설이 저희는 금강반야마을만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거기만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현재 거주시설은 거기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저희가 국도비반환금들이 있는데 ‘19년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 돼요. 중증장애인들을 만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시간도 적고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느라고 남은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남는데 서비스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내려오는 것만큼 알뜰하게 쓰고 또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추진방향 이런 건 없나요?
좀더 완화한다거나 시간을 늘린다거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 유혜정 위원
급여지급이요, 추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추가로 바우처 시간을 더 이어서 더 드려서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을 해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한 7명 정도가 지원 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 유혜정 위원
몇 명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7명.
● 유혜정 위원
7명. 상당히 적은 인원이 받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간타임하고 이런 조건이 기관 서비스를 하는.
● 유혜정 위원
기관과 맞아야 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영향이 있고.
● 유혜정 위원
저희 지금 추경이 상당히 급하게 가서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라 하면 저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총인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신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기간의 서비스의 시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건과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의 조건이 서로 불일치해가지고 쓰고 싶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운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사업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쨌든 올라가는 지금 예산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좀더 활용되도록 올해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 서비스대상자 최적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활동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234페이지 활동사진제작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활동수첩제작이요.
● 이영순 위원
600부.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항상 추경 예산 때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범위는 어떤 대상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 복지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첩을 발급해서 그분들 활동하면서 필요한 거기에 자료, 정보 같은 게 있고 활동일지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복지사업에 관여되신분들 드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저희 사회복지쪽에 연관돼 있는.
● 이영순 위원
전반적으로 수첩에 다 그런 게 쓰여 있나보죠.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 관련.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정보내용도 있고 활동일지를 또 거기서 쓰면서 일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활용도가 좋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민간인들이 거의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국제영화지원사업 있죠. 말도 많고 236페이지, 국제장애인. 독보적으로 속초에서 장애인영화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영화제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속초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에 하나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런 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국제장애인영화제는 그래도 속초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행사를 올해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취소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애석하게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연계할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중사업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청초한마당 있어요. 이게 장애인의 날 그리기 이런 대체사업인데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속초분관에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근로복지회관에 있는 거기서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영화제와 관련된 내용과 청초한마당 관련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활동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234페이지 활동사진제작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활동수첩제작이요.
● 이영순 위원
600부.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항상 추경 예산 때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범위는 어떤 대상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저희 복지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첩을 발급해서 그분들 활동하면서 필요한 거기에 자료, 정보 같은 게 있고 활동일지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복지사업에 관여되신분들 드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저희 사회복지쪽에 연관돼 있는.
● 이영순 위원
전반적으로 수첩에 다 그런 게 쓰여 있나보죠.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 관련.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정보내용도 있고 활동일지를 또 거기서 쓰면서 일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활용도가 좋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민간인들이 거의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국제영화지원사업 있죠. 말도 많고 236페이지, 국제장애인. 독보적으로 속초에서 장애인영화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영화제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속초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에 하나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런 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영순 위원
국제장애인영화제는 그래도 속초에서 독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행사를 올해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취소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애석하게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 연계할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중사업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청초한마당 있어요. 이게 장애인의 날 그리기 이런 대체사업인데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속초분관에서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근로복지회관에 있는 거기서 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영화제와 관련된 내용과 청초한마당 관련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잘들었고요.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이번에 3회 추경때 보조금 관련된 편성현황 보니까 총 11개 항목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 보조금 관련된 업무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증액된 내용도 있고 감액된 내용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감액된 부분만 잠깐 좀 여쭤볼게요.
237쪽, 보조금인데.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관련돼서 이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농아인협회에서도 올해 행사 3건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취소를 행사를 안 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안 한다. 그래가지고 3개 사업은 그래서 취소를 한 거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이 4월달이라 그날 그림그리기대회라던가 또 한마음걷기대회를 상반기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청초호한마당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쓰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다 이해를... 이렇게 안심하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무슨 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아주 정확한 근거나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려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서로 토론을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결정은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그런 부분을 우리 서로 잊지말고 항상 장애인의 정책결정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위원
장애인 관련돼가지고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은 당초예산대로 갈 계획인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하고 시설, 기관 다 모여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넓은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오고. 맨 처음대로 2가지 갈래입니다. 지휘부의 의견을 현재 가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안을 다시 추리고 있어요. 추려서 가는 부위를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으로 갈지 기본안보다 떨어지지 않겠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공간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속초시에 어려운 분들과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장애담당 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와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안을 올리지만 의회는 처음 듣는 안이 거든요. 의회에서 처음 받아보는 순간이 처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심의과정에서 서로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빨리 의회 오셔서 몇 번을 또 다시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건 지휘부하고 결심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제가 의회에 와서 얘기드리고 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을 위한 정책결정이 반드시 장애인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잘들었고요.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이번에 3회 추경때 보조금 관련된 편성현황 보니까 총 11개 항목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 보조금 관련된 업무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증액된 내용도 있고 감액된 내용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감액된 부분만 잠깐 좀 여쭤볼게요.
237쪽, 보조금인데.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관련돼서 이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농아인협회에서도 올해 행사 3건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취소를 행사를 안 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안 한다. 그래가지고 3개 사업은 그래서 취소를 한 거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이 4월달이라 그날 그림그리기대회라던가 또 한마음걷기대회를 상반기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청초호한마당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쓰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다 이해를... 이렇게 안심하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무슨 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아주 정확한 근거나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냥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려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서로 토론을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결정은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그런 부분을 우리 서로 잊지말고 항상 장애인의 정책결정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강정호 위원
장애인 관련돼가지고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은 당초예산대로 갈 계획인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지금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하고 시설, 기관 다 모여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넓은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오고. 맨 처음대로 2가지 갈래입니다. 지휘부의 의견을 현재 가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안을 다시 추리고 있어요. 추려서 가는 부위를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으로 갈지 기본안보다 떨어지지 않겠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공간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속초시에 어려운 분들과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장애담당 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와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안을 올리지만 의회는 처음 듣는 안이 거든요. 의회에서 처음 받아보는 순간이 처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심의과정에서 서로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빨리 의회 오셔서 몇 번을 또 다시 얘기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건 지휘부하고 결심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제가 의회에 와서 얘기드리고 그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을 위한 정책결정이 반드시 장애인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시간상 많이 쫓기네요.
234쪽에 보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뭐 이래가지고 6.25전쟁 기념식행사를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원래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때 아마 2회추경 때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폭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행사가 축소되면서 6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12개 시군은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원래 행사 식비로 모시고 차량 1대로 가서 참석하려고 했던게 취소가 돼서 급식비를 감면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 특히 6.25전쟁 기념식은 그렇다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준비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요즘은 밥 주는 데가 없잖아요. 급식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놓고 급식을 할 수도 없고 사정이 그런 건 아는데 도시락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대상자들이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보훈자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산이 그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변동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00만 원 가지고 어느 분들 도시락을 몇 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저희가 행사취소가 된 그걸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라도 디테일하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완벽해서 반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것 질의답변이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1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한 내역과 내용, 그리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특히 예를 들면 기능보강사업이 아예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라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위원장님.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김명길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반납이유중에 보전지출, 국도비보조반환금 100만 원 이상 반납내역, 내용,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팀까지 적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길
팀까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시간상 많이 쫓기네요.
234쪽에 보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뭐 이래가지고 6.25전쟁 기념식행사를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원래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때 아마 2회추경 때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폭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행사가 축소되면서 6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12개 시군은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원래 행사 식비로 모시고 차량 1대로 가서 참석하려고 했던게 취소가 돼서 급식비를 감면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 특히 6.25전쟁 기념식은 그렇다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준비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요즘은 밥 주는 데가 없잖아요. 급식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놓고 급식을 할 수도 없고 사정이 그런 건 아는데 도시락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대상자들이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보훈자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산이 그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변동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00만 원 가지고 어느 분들 도시락을 몇 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저희가 행사취소가 된 그걸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라도 디테일하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완벽해서 반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것 질의답변이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방원욱 위원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1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한 내역과 내용, 그리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특히 예를 들면 기능보강사업이 아예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라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위원장님.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김명길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반납이유중에 보전지출, 국도비보조반환금 100만 원 이상 반납내역, 내용,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팀까지 적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길
팀까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4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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