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07.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행정 김부경 차석입니다.
지도 이찬희 차석입니다.
기술보급 양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방역 김서진 차석입니다.
기반조성 윤석진 차석입니다.
동물보호 최화진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재터마을 일원 농수로.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끊임없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지휘부의 부시장님도 도에 세 번씩이나 올라가서 예산과장을 만났구요. 강원도의원님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또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도움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해 코로나 예산으로 어렵다고 1회추경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확보하게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벼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들어가서 수확하자마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 받아온 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차후에 돈이 더 안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견고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민박이 법적으로 표시의무사항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속초시에는 민박 40개 업소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당초 41개소였었는데 시설기준에 못미치는 바람에 2개소가 폐업이 신고가 들어와서 남은 건 3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잘 됩니까, 영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 이영순 위원
그래도 민박이 낫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대가 공영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캠핑장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좀더 청결 위생적인 면을 관리를 하고 소방, 가스 안전룰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체험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체험도 되고 일반숙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가려면 민박이라는 게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옥수수를 따서 체험해서 구워먹거나 쪄먹거나, 감자를 수확해서 쪄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면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대면해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전폭 확산이 있는 바람에 대면하지 않고 보조사업 신청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영농후계자들이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데 SNS로 많이 전환해서 대면하지 않도록 기술이 보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가면 인구도 늘고 그렇죠. 세대교체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밑에 있는 거 강원나물밥전문점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속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원도가 지정을 했는데 속초는 그리운보리밥집 그다음에 중도문에 있는 할머니밥상, 농부의 밥상 이렇게 3군데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곳이에요.
육성비가 많이 올랐네요.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개소를 지원하고자 1개소 1,000만 원 해서 1개소를 더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도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합해서 2,000만 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2개소에.
● 이영순 위원
지금 3곳이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곳인데 그리운보리밥집은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
● 이영순 위원
지금 어렵더라고요, 조금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직원들 급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충이 많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유기동물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 심장사상충 때문에 예산을 짜놨는데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4월달부터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유기견이 들어오게 되면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면 격리를 들어와서...
● 방원욱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심장사상충 걸린 애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4월부터 검사를 해서 걸린 개체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체중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형견일 경우에는 치료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일 동안은 주사 계속 맞아야 되고.
● 방원욱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치료를 다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원이 부족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전 개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전 개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심장사상충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병을 너무 오래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타격적이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당히 성축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유아견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좀 떨어져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를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공수의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치료비는 저희들이 다 되어 있고.
● 방원욱 위원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공수의 분하고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심장사상충 파버병 이런 게 있지만 그 주위에 나무들과 풀숲들이 많잖아요. 모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방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여름에 와서는 모기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역을 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0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맨 위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2,600만 원에 그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또 동료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과 관련 돼서 나름대로 또 나물밥전문점으로 잘들 이어져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은 특별한 관심 써주시고 또 제때제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재터마을 농수로정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져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 주차장 안에 보면 캠핑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속초경계라인으로 해서 쭉 가는 부분이 1.2km 정도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주소가 정확히 여기예요. 장재터마을길 120-14~1.
거기서 안쪽으로 한 100m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트랙터가 직접 흙을 퍼낸 거예요. 이 흙들이 다 농수로를 덮어가지고 이 흙들이 논으로 다 흘러내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트랙터가 아니고 굴삭기로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원을.
● 최종현 위원
그때 지원을 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위원
위치 어디신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압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은 여기가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1.2km 정도가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길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길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100m정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알고 계시는 구나. 다행이시네. 하여튼 이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정비사업에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께요.
장제터마을길 120-14. 안쪽으로 100m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계장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할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하도문 그쪽으로.
● 위원장 김명길
그 환경오염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환경보호과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환경영향분석결과 지장이 없는 걸로.
● 위원장 김명길
하도문 쪽으로 해서 어디로 빠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우스 중간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오수관로를 타고 같이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동식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렇게 정화처리돼서 나가니까.
● 위원장 김명길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이동식.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9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